김근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몇 말씀드리고 발언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마다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립지대의 세력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각자의 세력군들이 합리적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올바른 정책과 비전 제시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사이 보면 순수성과 진실성이 결여된 인터넷 작전세력이 한 두 사람 또 등장하였습니다. 우리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을 옹호하기 위하여 똑같은 논조로 저속하게 표현하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잡힙니다. 참으로 저급하기 그지 없습니다. 본인은 오랜동안 공인으로 활동하면서 단체장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을 상대하고 모시고 왔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특정한 사람을 모함하거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의 신분으로 단체장과 대립적 관계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의 소신 분명합니다. 본인이 잘못이 있다면 변명하거나 비굴해 하지 않고 당당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기한다면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위로 본인이나 공인들을 음해하거나 헐뜯기 위해서 그렇게 모함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끝까지 밝혀서 진실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잡아냅니다. 한줌도 안 되는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 저는 비굴하게 쫓아가지 않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새로운 길, 다시 오는 아름다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지금은 조금 힘들지라도 걸어가겠습니다. 어느 것이 오랜동안 국민으로부터 시민들로 부터 존경받고 존중 받는 것인가는 추후에 역사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을 밑돌아 향후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인구감소가 우려되고 있어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인구 유입과 출산율을 높이는데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70-80년대만 해도 가구당 출생아 수가 4.53명에서 2.83명이었지만 2005년 이후부터서는 가구당 1명을 조금 넘는 출생률로 인해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위험에 봉착해 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윤택해진 생활로 인한 결혼연령 상승, IMF 이후 달라진 기업문화로 계약직·임시직이 늘어나는 불안정한 소득과 고용조건, 직장과 가정의 양립 곤란, 자녀 양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인구정책도 과거 출산 억제형에서 출산 장려형으로 정책을 수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중근 시장께서 취임 이전에 공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장수수당과 노인 교통수당 인상,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전액 면제 등은 매우 바람직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정책을 통해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현재의 상태라도 보존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 자치단체들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노력한 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남원시도 타 자치단체처럼 침체된 지역경제와 인구증대 도모 차원에서 몇 년전부터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안타까울뿐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지원시책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둘째아 중에서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전부터 계속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에게는 1회에 5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셋째아 이상은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전부터 계속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에게는 1회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셋째, 셋째아 이상이 출생일 기준 부모가 주민등록상 1년 미만 거주자는 1회에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지원시책은 단발성 정책이며 장기적인 면에서 어린이를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하기 위하고 인구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구 증가를 위한 인구유입 정책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자녀 한 사람이 태어 날 때 마다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인구 증대를 위한 방안 차원에서 출생한 아기를 대상으로 시군에서 보험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출산장려정책을 남원시가 도입하기를 강력히 권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출생아 건겅보험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로는 충북 증평군을 비롯하여 전국 230개의 자치단체 중 5-6개의 자치단체가 보험자를 시군으로 하고, 보험자는 자치단체장입니다. 피보험자를 출생아로 하여 건강보험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인 월 20,000원 이내에서 5년 납입 120만원 보장형으로 출생아는 최대 24세 까지 각종 재해와 관련된 사고 보험금과 재활 치료금, 상해 치료금, 학교폭력 및 왕따로 인한 위로금 등의 혜택을 받는 획기적인 출산정책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시점에서 주계약 부분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는 만기 환급형 보험으로 전액 자치단체 예산으로 세입 조치됨으로써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관계로 앞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자치단체는 상호 자매결연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 받고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의 지역 특산품을 구입하여 사용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내 홍보 배너를 개설 운영하여 자치단체를 집중 홍보해줌으로써 남원시도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하여 침체만 가고 있는 지역경제와 낮은 출산율로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 현상, 그리고 인구감소 정책에서 다소나마 인구 안정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부여하는데 전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는 내부지침이나 규정에 의한 것 보다는 정책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발의로 법제화하여 조례로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2007년 6월 21일 제125회 남원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 기술전문 별정직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사명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건은 신생마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부지와 건물을 단계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관련 편입부지 및 건물 매입에 관한 건은 김주열 열사의 민주이념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신축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문적인 실내체육관을 신축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과 관련하여 도유림과 시유림의 교환 건은 휴양림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철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2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세분하였고 개발행위허가 취소조항을 신설하는 등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상수도 사용료 28.6%로 인상을 요구한 집행부 안건에 대해 이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밀접한 사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그동안 시민 여론과 본 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및 의견 수렴,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재정적자 누적, 생산원가의 지속적 상승 및 투자재원 확충 등을 고려해 상수도 사용료를 16.9% 인상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섰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 준비와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음 달에는 제1차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시정질문을 비롯한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 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정질문은 시정에 방향이나 시책들을 심도있게 분석 및 검토하여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결산승안안 및 검토에 있어서는 지난해 의회에서 의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한 시기에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후에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하여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열과 성의를 다 하여 노력하고 연구하시는 것들은 모두가 시민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한 시책결정의 중요한 초석과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