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3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곽병훈 입니다.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f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f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f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기성 입니다. 지금 5년간 단계적으로 하는데 간담회때 충분히 듣긴 들었는데 지금 전주하고 수도관 있잖아요? 현재 기존에 도로점용 허가를 취득해서 하는 분들은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점용료가 한 2,300만원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2,322만 2천원이 금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을 취득해서, 지금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하는 분들이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연차적으로 올라갑니까?

이것은 정액제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주로 민간인들은 예를 들어 주유소를 한다고 하면 진입도로 이런 것이 해당이 되거든요.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도로와 연접되어 있는 그런 것이 해당이 되는데 이 정액제는 주민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수도관, 주로 전주 이런 본당 기준에 의한 인상이기 때문에 주민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는 저희들도 관리를 않습니다.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방도 하고 군도 또 농어촌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f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관내 현재 한 2천만원정도 세입이 된다고 했죠?

예, 2,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상되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이것이 정액제로 주로 면적 기준이 아닌 본당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면적 기준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국도에 면적 기준이 많이 있거든요. 국도변에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군에서 받는 것은 정액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한 30%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300만원이 주로 다 정액제 기준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의 38% 인상이니까 면적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에서 30%정도 인상되는 징수 효과는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징수조례 개정 같은 것을 하실 때는 본 위원장 이 좀 아쉽다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세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주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내에 현재 몇 개가 파악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대략적으로 수치 계산을 해서 이 정도로 거치 되고 있다 그런 자료 좀 제공해 주시면서 얘기하면 좀 낫지 않을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주가 11,315본이 되겠고, 통신공사 설로가 63.8㎞를 저희들이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f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f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f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