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김영일 위원입니다. 어제 보고시는 그동안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우리 서대문을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윤 국장님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지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우리 결산검사를 위해서 특히 재무과의 지출 팀장을 비롯한 직원께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어느 때보다 어렵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서대문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사적인 일은 아닙니다. 우리 서대문 35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다소 한 달 동안 보좌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해를 하고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도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저희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해 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갖다 준 직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 묻겠지만, 열심히 하는 직원은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하는 직원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 구가 잘 되려면 공무원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되고 앞으로 뭐가 변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공무원사회가 지금까지도 긴 잠에 빠져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비해서 그렇게 일부 그런 직원을 볼 때 앞으로 서대문의 미래는 그리 밝지는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대로 감독 감시를 못하고 방치해 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서기까지는 앞으로의 공무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진짜 그야말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깨끗하게 그런 행정을 펴리라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줄서기, 그 앞에서 살살 비비면서 좋은 자리 승진이나 하려고 하는 일부의 몰지각한 직원들, 그런 직원들을 봤을 때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을 봤을 때는 또 안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려서 앞으로 우리 구민의 총 예산을 우리 재무과장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효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막대한 몇 십억. 지난 결산검사를 하면서 봤을 때 22억이라는 예산으로 쓰면서 각 과장이 협조공문을 봤을 때 뭔지도 모르고 사인을 해 준 경우가 있었어요. 과연 22억이라는 돈이 자기 재산 같았으면 그렇게 수월하게 대했겠느냐 이거죠. 협조 공문을 해 줄 때는 뭔가는 알고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인한 사람은 물어보니까 모르고 사인했다 이거예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꼭 결산검사 가지고 어느 직원을 파면 그런 건 아니고 잘 해 보자는 뜻으로 투명하게 우리 서대문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잘 해 보자는 뜻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한 것이지 누구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뒤에 배석하신 담당 과장들께서 명심하셔서 사업 하나 추진하는데도 헛되지 않게 재정도 우리 서대문이 약하지 않습니까? 과연 자기 돈 같으면 함부로 쓸 수 있겠느냐 이거죠. 명심하셔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건설관리과장님 대기를 해주시고요, 보상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니까 대기해주시고 나오신 김에 임진숙 과장님, 홍제동 방과후 교실 리모델링공사 이월액 4억, 절대공기부족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 지역은 누구보다도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들보다도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재무과부터 재무과 위부터 잘못 돌아가고 있거든요. 홍제3동청사 자리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도농간에 농촌물건을 팔아 줘서 좋고 우리 구민은 싸게 구입해서 좋고 도농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그 장소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창군 군수가 우리 서대문하고 자매결연 조인식까지 했던 센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하는데 그 자리에 쓰기 위해서 비워달라고 했던 자리입니다. 임대수입도 1년이면 조금전 서정순 위원께서 임대수입이 적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돈을 받지 못한 미체납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하고, 우리 구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저는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천만원씩 못 받고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현재. 홍제4동청사 자리도 지금 몇 천만원 체납이 되어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한 사람들. 약한 도농간 자매결연 자리는 1년에 1,600-1,700만원에 임대료를 받고 주는 자리를 어느날 갑자기 장소를 비워달라고 비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고 보니까 도저히 새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판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3층 자리는 몇 년 동안 돈 한푼도 받지 못하고 체납해놓고, 그 외 1년에 따박따박 임대료 낸 사람들은 어느날 갑자기 필요하다고 비우라고 해가지고 그런 행정을 공공연하게 위에서부터 썩어가지고,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 통합으로 인해서 앞으로 동청사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돈이 다 우리구민의 세금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원조로 준 거 아닙니다. 어디서 써야 된다, 그런 생각 마시고,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홍은1동 인구가 적기 때문에 홍은1동이 동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장소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지 공부방 들어 갈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앞으로 2-3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펴야 되는데 1년도 내다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더 넓게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홍은1동 청사가 홍은1동 구립어린이집도 들어 갈 수 있고 공부방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용역이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 4억이라는 돈은 더 시급한 자리에 쓸 수 있고 그래야지, 굳이 땅을 사야되고 뭐해야 되겠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말이에요, 소신껏 담당과장으로서 가정복지과 최고 수장 아닙니까? 소신껏 해야 되지요. 눈치보지 말고. 지금 눈치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위에서 국장이 하라고 한다고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이거 이월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건데, 앞으로 그야말로 먼훗날 내다보고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약 한 8개월이나 9개월, 어느정도 업무는 파악이 다 되었죠?

지금 고질적인 보상지원 건이 우리 구에 몇 건이 현존하고 있습니까? 고질적으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행정소송이라든가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대표적으로 몇 건

그 뿐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대표적으로 고질적인 보상지연이 우리 홍제3동 앞에서 벽산아파트 입구까지 도로개설 있잖아요, 다리 놓는 거,

거기도 몇 년차 표류하고 있는데 그게 고질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결산보고에서 보고 드린 내용 잘 기억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원단지 있지요? 제가 구정질문 하겠지만, 이 정원단지가 뜨거운 감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멀쩡한 도로에 내가 그 주인도 다 만나봤는데 그 가각정리 굳이 할 필요없는데 그분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앞에 있는 세탁소 건물.

그래서, 지금 올해 다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잖아요.

부서에서 하는데 보상은 협의, 보상을 지금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상중이잖아요.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보고 때 중지를 하는 게 좋다. 얘기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거기는 좀 그리 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샅샅이 영상으로 화면을 통해서 구정질문을 할겁니다.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연희3동, 제가 거기를 듣고 싶어서 건설관리과장을 저기를 했는데, 보상가니까 사업부서는 주민자치과잖아요.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는 지금 이리저리 행정소송 하고 하는데 그 자리는 동청사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동통합 문제도 있고 해서 고려를 하겠다, 그래서 윗집에 행정소송 간 집 있잖아요, 그 집은 빨리 풀어주세요. 거기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옹벽에 지은 삼각형 땅인데 한 32평 되는데 이번 기회에 소송비 들여서까지 뺏으려고 하지 말고 환원시켜 주세요. 앞으로 동청사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안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싫다는 주인 강제성 띠면 안 되잖아요. 얼른 이번 기회에 그거 풀어주세요. 앞으로 거기에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 거기 밑에 있는 건물은 이미 보상이 됐잖아요. 연희빌라 헐기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좋은데 쓰고 그러니까 고질적인 그런 것을, 앞으로 감사에서 다 감사할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너무 길게 계속해서 행정소송까지 해서 뺏을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현황사진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어때요? 전문가로서 이 도시 형태가 제대로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왜 이 지역 주변은 제외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 서대문으로서는 얼굴이거든요. 여의도를 관통하는 서대문의 관문, 도시 재개발 지역인데 왜 주변에서는 일찍부터 다 개발이 됐는데 왜 이 지역만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했더라면 더, 도시계획을 제대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늦은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 이 주변은 왜 포함이 안 되고. 같이 포함을 시켰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포함이 안 된 이유하고 이런 데 보면 모양이 안 좋잖아요. 선진국도 많이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시설 모양이 벌써 질서가 없잖아요. 왜 지금까지 이 지역만 이날까지 늦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포함을 안 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잔여 토지가 얼마 되지가 않는데 같이 했더라면 좋았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왜그러냐면 성격은 다르다하지만 같이 해줘야 도시형태가 되는 거지, 나머지 따로따로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도시가 형성이 되겠는지 의문스러워요. 우리 서대문의 관문에 저렇게 허술한 건물이 있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보세요. 프랑스 대사관은 제외시키더라도. 같이 합했더라면 아주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불과 몇 필지 안 남았잖아요. 왜 여기가 제외가 됐는지.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현수막을 보게 되면 법을 지켜야 되는 행정관서가 먼저 위반을 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나 각 직능 단체는 아무 데나 현수막을 걸어도 단속을 안 해.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없고 일반인이 게시를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되고 이거는 뭐가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법을 지켜야 할 관서에서 먼저 위반하고 우리 일반인들 보고 지키라고 하면 지키겠어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먼저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느끼시죠? 과장께서도.

갑자기 좋은 제안이 떠올랐어요. 공공용 플래카드 때문에 말씀이 많잖아요. 서대문구청 옆 보건소 벽에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광고용 전광판을 만들었잖아요. 그 광고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용은 거기 전광판 광고를 이용하는 걸로, 플래카드 현수막은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플래카드보다도 오히려 그런 전광판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공공용은 절대 거리에 불법으로 설치하지 말고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국장께서도 한번 제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제시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지금은 공공성 현수막 때문에 늘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성 현수막은 앞으로 우리 구청에 있는 전광판 홍보를 이용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 조례가 지연됐을 때 무슨 큰 영향이 있어요?

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 준비를 하고 이 조례가 조금 지연이 됐을 때 우리 건설관리과에 큰 영향이 있는지 영향이 없으면 더 정비, 보완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가 꼭 오늘 통과돼야 되는 건지 앞으로 다음 회기 때 해도 괜찮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 역할을 아까 제시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