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수범
김수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쁜 중에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환경건교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위원 여러분 책상에 있는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와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국별로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인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회복지사들과 워크샵 관계로 속초에 출장중이며 박희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시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곽근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저희가 결산관계는 우리 동료 의원인 이수진 의원님이 한 달간에 걸쳐 심도있는 검사를 하셨고, 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들께서 세심한 검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떠나서 오늘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사항이 있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도로에 물청소 하고 있죠? 그런데 전에는 물 사용하는 것을 지하수에 무슨 폐수 나오는 거, 이런 부분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전부 소화전에서 물을 받아가더라고요. 길거리 가다 보면 노란차가 서가지고 소화전 딱 따가지고 바로 물받아 채워서 가던데, 물에 대한 소요경비나 예산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수돗물 퍼서 길에다 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민원을 올리겠다고 시끄러운데, 그것에 대해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며 마지막 과정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을 이런 기회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고흠인입니다. 곽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도로 물청소를 지하수라든가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그 물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온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맑고 깨끗한 서울 해가지고 물청소를 시범 사업으로써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청소의 용수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꼭 과거의 수돗물을 생각하면 먹는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돗물이라는 것은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러한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러한 개념을 시민들한테 심어줘야 한다. 그래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달 사용하는 수도요금은 시에서 전액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간 소화전에서 뽑아서 사용하는 사용량을 저희가 매월 말일 날 시에다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전액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물을 소화전에서 끌어올릴 때 용량이 기록이 됩니까?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체크가 됩니다.
곽근수위원
자체 내에?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곽근수위원
누가 그럼 확인을 해놓고 옵니까?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수도사업본부로 통보되어서 거기서 다시 옵니다, 사용량이.
곽근수위원
소화전 자체에 무슨 계기가 있어서 물을 몇 월 며칠 날 광진구 청소차량이 빼갔다는 것이 기록이 된다는 말이죠?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시에서 물 사용량에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물청소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것도 평가 기준이 됩니다.
곽근수위원
시장님 공약사항 이런 것도 좋은데 그 물청소에 대하여 찬반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싫어하는 분들은 꽤 싫어하더라고요. 공기가 맑아지고 깨끗한 서울을 떠나서 물 뿌리면 자동차에 튀어 가지고 세차하나마나 차를 버린다. 또 버스 운전기사님들은 아침 출근시간에 사람이 많이 탔는데 브레이크 제동을 하면 앞으로 쏠린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 하는 분들의 얘기도 들었어요. 또 좋아하는 분들은 역시 그거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다 수돗물 1톤을 취수해서 수돗물 1톤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무작정 쓰는 양을 다 예산을 신청하는 대로 해줍니까? 제한 양이 있습니까?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제한 양은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청소할 때 많이 퍼다가 많이 하면 잘 하는 겁니까?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그 중에 평가 기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사용량은, 그 다음에 과거에 도로 물청소는 먼지만 안 나게 물만 살짝 뿌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지금 시에서 지시하는 것은 비가 온 것처럼 뿌려라. 전 차도를, 그래서 보도도 그렇게 물청소하는 걸로.
곽근수위원
그것을 일반 주민들이 수돗물 소화전에서 수돗물을 퍼서 길에다 뿌리는 것에 대해 아직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주민들의 인식을, 통반장을 통하든 어떤 조직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지금 용수가 부족해서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물고 하니까 당분간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지하수로 장마철이고 그래서 지하수가 모아지면 그 때는 안 씁니까? 물이 모자를 때만 쓴다는 얘기 입니까?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아닙니다.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도 병행해서 우리구 경우에는 구의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정수하고 남은 폐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그 얘긴 그 정도로 해서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듣기로 하고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카메라를 동마다 달아주기로 계획이 되었던 게 있습니까?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현재 16개 동에 한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했습니까?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과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인가, 현재 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사는 동네는 어디 있는지 아직 잘 못 찾았는데,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그것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곽근수위원
2대씩 해준다고 그랬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근거가 없습니다. 예산도 책정도 안 돼있고,
곽근수위원
어제 보니까 동별로 아마 그런 지시사항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갑자기 동 직원들이 나가서 쓰레기봉투 뒤져 가지고 3건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동별로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까, 무단투기에 대해서?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시에서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담배꽁초 버리는 과태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시 평가항목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구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저희는 이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산 관계에 대해서 한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 위주로 질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찬경위원
올해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어느 과가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작년도에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했을 때 하고 결산 시하고 많은 변동이 있어서 질의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1쪽하고 83쪽에 보면 사업예산 중에서 이월된 금액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33억 3,600만원 이월액 중에서 8억 3,600만원은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 25억, 그 내용하고 그 뒤에 83쪽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운영으로 해서 27억 6,784만 6,8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은혜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건이 있는데요. 먼저 구민체육센터의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총 사업비가 270억 4,900만원입니다. 대지가 6,955㎡에 연 면적이 7,914㎡로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2004년 11월 25일부터 2006년 6월 8일까지 2년 8개월간 공사 기간이었습니다.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액이 298억 1,776만 3,000원이고 그 중에서 시 보조금이 117억 9,300만원이고 자치구비가 180억 2,476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270억 4,991만 6,000원이고 그 집행액 중에 시 보조금이 117억 9,300만원이고 자치구비가 152억 5,691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27억 6,784만 6,0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 보조금을 전액 집행하고 자치구비를 아꼈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이 남아있는 건 어디에 쓸 계획이죠? 이게 광장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구민체육센터 건립비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액으로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앞으로 건축비로 나갈 겁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다 끝났습니다. 2006년도에 불용액으로 남아서 예산편성할 때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여기 결산서상에는 명시적으로 잘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을 저희가 심사해서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소리극 공연이라든지 광진문화원 문화강좌 지원이라든지 또 해맞이 행사,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에 많은 예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집행이 되었고, 또 예를 들어서 구민한테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나 이런 것은 없었는지?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저희 행사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별로 불편한 사항은 많이 접수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찬경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이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쉬는 토요일, 일요일에 여러 가지 각종 구청장기 이런 데 다니시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남은, 배정된 예산 중에서 혹시 집행이 안 된 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집행이 안 된 예산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비는 아직 답변을 다 못 드렸거든요. 그것을 마저 말씀을 드리고 할까요?
김찬경위원
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비 8억 3,600만원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의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예산이 저희 구비 3억 3,6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11억 2,1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7억 8,500만원하고 구비 3억 3,600만원 중에서 8억 3,6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업 입니다. 그리고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25억 이월된 사고이월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곡동 다목적센터는 2005년 12월에 기공식을 해서 2008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공사가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25억을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비로 넘긴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에서 문화원의 예산하고 선거로 인해서 남은 보디빌딩이나 체육운영비가 좀 남아있는 것으로 해서 한 50억 정도 불용액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충분한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찬경위원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장동 행정차고지 골프장이 작년에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궁금하고 지출된 비용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골프장 관계로 2억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개발 사항이 구청에 이관이 되어서 조금 완화될 여지가 있을 거 같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기에 골프장이기 때문에 민원도 좀 있을 거 같고, 또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관계를 얘기 했지만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저희가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골프장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경정할 계획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사실 그 정도의 이유로 취소할 정도였다면 굳이 계획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건립할 당시에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이 완화될 것으로 알고 골프장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도저히 방법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거기는 취소되는 것으로,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취소되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배수지의 축구장, 시 예산 받아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축구장의 규격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있는 거 보다 조금 넓은 110m로 해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레인을 넓히면 공사비가 모자란다고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광진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못 마땅한 부분이 그겁니다. 현재 예산으로 무엇을 꼭 완성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두고라도 쓸 만한 거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이 얼마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설이나 이런 것을 남겨놓고라도, 또 축구동호인이나 이런 분들은 잔디를 안 까는 게 더 낫지, 규격이 작아지는 것 보다는. 잔디를 안 까는 게 낫다. 왜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정규 구장이 하나 있어야 어디서 게임이라도 하나 하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서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하나를 만들면서도 정규 구장 규격이 안 나오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가 집행하는 공사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건의가 잘 안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현재 규격보다 좁아지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구장하고 똑같은 것으로 해주겠다는 얘기고, 저희는 그것을 좀 넓혀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넓히면 지금 현재 있는 스탠드를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스탠드가 없으면 또 축구장으로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일단 스탠드가 없어도 주변 정리를 하면 충분히 현재 축구장으로서 위치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축구장이 있기까지는 주차시설도 있어야 될 거고, 부대시설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축구의 본 목적은 일단 그라운드 아닙니까? 그 그라운드만 제대로 완성이 된다면 나머지는 차후에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뛰셔서 좋은 축구장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다시 협의를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해 주세요.
문종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82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가지고 54억 7,028만 2,000원 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략적으로 어디에다가 자본 이전을 하셨는지?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54억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찬경위원
큰 것만. 그러면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27쪽에 우리 이수진 위원께서 지적해 놓으신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감독하는 광진 문화원에 대해서 관리가 좀 소홀했다, 시정 요구한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광진문화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감독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어디까지이고, 왜 이것은 감독을 이 정도까지 해서 광진문화원 정관 제47조의 개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요구한 사항인지 알고 계시는지 하고 이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곽근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광진문화원에 보조금을 2억 6,000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에서만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 직원이 새로 발령 받아와서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와라 해서 자료를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낙찰차액하고 잡수입 처리된 게 빠져 있어서 3만 1,380원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보고한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정을 저희가 받았고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는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호의 서식에 의해서 제출을 받은 때에는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정관 제47에는 문화원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광진문화원에 정관을 변경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관변경이 총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총회가 열리면 아마 바로 정관변경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여기에 몇만원이 틀렸다 이 내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광진문화원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오면 서류라든지 특별한 감사권한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대로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예를 들어서 구에서 감사단을 파견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지출이 됐나 안 됐나를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보조금에 대한 것은 철저한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독립채산제 형식이라서 그 안에 강사수입이라든가 이렇게 된 거는 자세하게 저희가, 제가 지금 1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감사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문화체육과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만약에 문화원에서 2억 6,000만원 뿐만 아니라 강사료도 사실은 주민에게 몇 만원을 받느냐 하는 것은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광진구청이 갖고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갖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그걸 좀 보완해서 꼭 교통순경이 단속을 해서 딱지를 안 떼더라도 교통순경이 서있으므로 해서 교통질서가 잘 지켜지듯이 그런 갖고 있는 권한을 잘 활용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찬경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억 7,000만원이 시설공단에 의한 대행사업비하고 광진 정보도서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1년에 예산이 54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그걸 제가 그래서 개략적으로 알고 질의를 드린 건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광진구의 1,600억 예산 중에서 55억 이러면 이게 굉장한 예산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세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갖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에 자본만 이전해 주고 그냥 형식적인 보고만 받고 이렇게 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에는 기획공보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이나 모든 광진구의 시설은 기획공보과로 되어 있고 저희는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것만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문화예술 행사라기 보다는 대행사업비가 저희한테 편성이 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질적으로 합니까?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제가 1년이 됐습니다만 아직 감사를 못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꼭 물어볼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이 실제로 광진구의 굉장한 예산을 쓰고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게 받아들인 돈들을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공기업의 개념으로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다른 우리 광진구에 예산상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출발한 기관인데 오히려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고 하여튼 추후적인 관계는 의회에서 논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김은혜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 위원님.
문종철위원
네. 문종철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월 달에 발령 받으셨죠?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시면서 좀 달라진 게 보도블록의 자동 물청소, 자동차를 이용해서 보도블록을 인력과 함께 빗자루 질을 하면서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현재 지역별로 어떻게 나눠서 권역별로 하고 있는지, 사실 보도블록 및 인도에 대한 청소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고, 사실 바람직한 건데 그걸 어떻게 계획해서 큰 간선도로만 하는지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에서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차도하고 보도 물청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장님이 서울이다 하는 브랜드 사업으로서 물청소,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25m 이상 도로만 물청소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2m 이상 도로까지도, 차도까지 확대해서 물청소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보도도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권역별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왔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이 됐습니까?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지원 하는 것은 물청소차 구입할 때 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자동차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 제가 청소하는 것을 보니까 자동차가 쓸고 빗자루질 하고 또 물을 뿌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던데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그럼 청소과 인원들이 많이 확충이 됐습니까?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확충된 인원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없습니까? 시간 외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너무나 추가 되어서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지금 현재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보·차도 물청소도 과거에는 미비한 부분만 했는데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인력이나 장비라든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청소를 하려고 하면 우선 장비구입비도 있어야 되고, 운전원도 있어야 되고, 또 미화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 관리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시에서 회의를 할 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달라고요.
문종철위원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인원도 확충하지 않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으로 알지만 미화원들의 근로시간을 너무나 초과시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드리면 이제 여름철이 되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특히 주택가 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냄새 및 부패 현상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흠인
고흠인청소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고흠인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경위원
업무가 새로 생겨 가지고 어느 분한테 물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노인, 경로당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디서?
수범
김수범위원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찬경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중곡2동 경로당 신축비로 5억원, 구의2동 경로당 신축비로 5억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보수비로 7,200만원 이렇게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종락
손종락가정복지과장
네. 구의2동 부지매입비만 남기고 다 집행 됐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비데도 설치해 줬고 정수기 렌탈 구입비도 지원을 했고 구립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비로 작년에 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데는 몇 군데 어느 정도 설치 됐고 경로당 에어컨은 어디어디 설치해 줬는지 이것 좀.
종락
손종락가정복지과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데 설치는 금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2007년도 예산 가지고 시설비에서 설치해 주고 에어컨만 작년에 일부 구립 경로당에 설치해 줬습니다. 시설비에서 지출됐습니다.
김찬경위원
이거 작년도 예산 다루는데 올해 5월 8일날 동사무소별로 전부 경로잔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로잔치는 동별로 특성이 있어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만 한 동당 구청에서 지원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로잔치에?
종락
손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80만원씩 지출 됐습니다.
김찬경위원
180만원이요? 그러면 동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같은 시간에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구의1동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저하고 김수범 의원, 박삼례 의원이 경로잔치에 나오신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리러 갔다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 경로잔치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이렇게 경로잔치를 치루는데 구의원이 가게 되어 있습니까? 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손종락가정복지과장
경로잔치 계획은 동장이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동장이 의원님들한테나 관내 단체장님한테 초청장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에 의해서 오시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경로잔치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적어 가지고서 동별로 한 300명 정도 오시는데 구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적어서 금년도 경로잔치 결과보고 때 다음 해부터는 좀 예산을 올려주어야겠다고 청장님한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경로잔치에 예산되는 지원을 조금 인상할까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잔치 한다고 생색만 내고 경비는 얼마 안 주고, 그 동에 무슨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나와서 많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인사하러 갔다가 어떻게 보면 구에서는 쥐꼬리 만큼 주고 거기 주민들이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선출직 구의원은 와서 생색내고 인사만 한다, 이런 내용으로 사실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을 하더라도 경로잔치에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 내년부터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형식적으로 그냥 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락
손종락가정복지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위원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잔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경로잔치를 하는데 최소 비용이 든 동을 보면 약 300만원에서 많게는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대략 6, 700만원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이 이렇다 보니까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각 직능단체 이런 데서 지원금을 내놓고 또 각 지역 내의 기업체나 이런 데 방문해서 얼마를 해달라, 얼마를 해달라, 사실 너무 어렵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보니 칭찬을 받아야 할 부분인데 어설프게 하자니 욕을 얻어먹을 것 같고 안 할 수는 없고 지원금은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잔치를 하는데 저는 김찬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서 구의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꼭 배려를 해주셔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구의원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하는 것도 원만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락
손종락가정복지과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3년 전에는 경로잔치 예산이 한 25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별로. 우리구 예산 여력이 없어서 자꾸 줄다 보니까 액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로잔치 하면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견 되어서 결과보고 할 때 구청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편성해서 요구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관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행사하는 것은 앞으로 각 동장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한 가지 더 첨언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으로써 구의원들이 엄청 욕 얻어먹고 있습니다.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른 구, 다른 동에서는 다 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약 30분이라도 시차를 두거나 이틀에 걸쳐서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지. 구의원이 무슨 구의원이냐, 경로잔치에도 오지 않고. 어디만 갔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사실 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손종락가정복지과장
일정도 한번 고려해서 내년도 경로잔치는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손종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찬경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유아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사고이월 2억 8,369만 2,070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종락
손종락가정복지과장
사고이월 시설비인데요, 중곡1동 어린이집 증축사항입니다. 금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찬경위원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종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락
손종락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우리 김근수 과장님 나오셨는데 질의 하나도 안 받고 말았는데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받아 가지고 구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구청으로 바로 가면 안 됩니까?
근수
김근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거 하고. 두 번째 동사무소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사전에 자격대상이 되는 조건이라든가 검토해서 판정해서 구청으로 보내는 거지, 신청한 사람 다 보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사전검토해서 자격이 있다고 해서 보냈는데 구청에서 확인 조사해 가지고 안 되거나 탈락되는 경우는 몇%나 되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근수
김근수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수입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실은 그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 그래요?
근수
김근수사회복지과장
최초에 우리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선정할 당시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과거에 쭉 작년까지만 해도 직접 조사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또 우리구 관내는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으로 해서 통합조사팀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조사기능이. 그래서 통합조사팀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조회를 하는 것. 이런 것을 조회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선정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고, 지금 구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신청을 해서 탈락되는 율은 여기서 몇%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동사무소 상담 과정에서 또는 구청에 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선정이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을 해서 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안 하고 구청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사회복지과장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어쨌든 박희석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대표로 한 말씀 하시고 가시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건축과, 치수과,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시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우선 기구개편으로 광진구에서 가장 크고 방대한 일을 하는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이 집행될 거라고 보고요,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와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김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자양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2005년 12월 16일자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고시가 되고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설계는 2006년 착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추진사항 1차 보고 등 서울시에 총 3차 추진사항을 보고 했고 MP회의는 총 26회를 거쳐서 지금 한창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당초 금년 5월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늦어지고 있어 금년 10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경에 서울시에 자문을 받아서 7월말경에는 우리구의회의 의견청취와 자문을 거쳐서 9월경에 결정요청을 서울시에 할 예정에 있고 늦어도 금년 10월까지는 도시 재정비안을 서울시에 올릴 것으로 신청,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억 그 중에서 용역비가 9억, 그 다음에 운영비가 1억 소요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시비와 구비로 분류 되는데 시비가 7억 7,000만원, 구비가 1억 9,000만원입니다. 7억 4,120만원이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금년에는 용역비가 시비가 7,740만원, 구비가 1억 1,260만원 해서 1억 9,000만원이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억 3,120만원 중에서 40% 가량 용역비가 집행이 되었고, 지금 추진과정에 따라서 기성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운영비는 전체가 1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MT 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 위원회 수당, 그리고 홍보비, 그 다음에 국내 여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조금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계획된 용적률은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하고요,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방지거병원 부지 구의동 244번지가 구역 내에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이 계획과 별도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느냐 하고요. 그 다음에 광장동 한국화이자 계약 부지도 부지 매입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자양 촉진지구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구의로 남단의 KT와 동서울 우편집중국이 속한 부분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략개발 사업 지구로 관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곳은 존치 정비구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정말로 전략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그 부분에 관심사가 있으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상 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로 3층 12m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를 통해서 상업업무로 개발하고 나머지 뚝섬길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 촉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 법령상 상업지역 용적률은 600%, 준주거지역은 400%, 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까지인데 지역은 600%, 준주거지역은 400%, 3종은 250%까지인데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서 20%까지 용적률 상승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지거병원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아니나 저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은 지금 현재 특별구역으로 해서 지구 지정이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이 결정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목표로 추진안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한국화이자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화이자 부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아마도 2005년도경에 저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어서 조건부 동의가 되었습니다. 조건부 동의안을 한국화이자측에서 만족시켜서 저희구에 제출해 오면 서울시에 토스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외국인 회사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해오지 않고 현재 일본 회사에 매각을 공고를 해서 아마도 7월말까지 업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 업자가 결정이 되고 저희구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조건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 오면 그때 우리구에서 검토를 해서 서울시 요청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네. 양윤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어느 과에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축 허가 나갈 때 요즘 시설분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범구
곽범구도시관리과장
시설분담금 제도요?
양윤환위원
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 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제도가 전에는 없었는데 1～2년 전에,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윤환위원
사실 이 기반시설분담금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지? 즉 예를 들자면 제가 알기로는 ㎡당 약 17만원, 그러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약 50만원 허가 낼 때에 이 분담금이 돼서 사실 서민들이 조그만 거라도 집을 한번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만원에서 천몇백만원이 시설 개선 분담금으로 들어간다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내역이나 철회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 제도가 국가 전체에서 같이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법의 체제라든지 느낌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지금 기존의 시각이라든지 새로운 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 역량으로 상당히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국가에서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게 되고 건축을 하게 됨에 따라서 운영자가 그것을 부담시켜서 근본적으로 그 비용을 가지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아마 발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도시기반 시설은 7대 도시기반 시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도로, 공원,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관련시설, 공원, 녹지 이렇게 7대 시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태까지는 전부 다 국가에서 일반 업체는 건축만 하고 국가에서 도로 확보하고 녹지 확보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같이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적용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새로 조성되는 택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존에 잘 되어 있는 곳도 똑같은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아마 법의 일률적 정리차원에서 200㎡ 이상이면 전부다, 증축일 경우라도 총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새삼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새로 조성하는 데에는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광진구를 보더라도 원만하게 다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잣대를 대서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새로 적용할 때는 기존의 용적률이 볼륨이 이만큼 있으면 그 새로 개발되어서 용적률이 늘어나는 볼륨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에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서로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노유동을 봅시다. 그러면 기존 도로, 하수도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데다가 새로 개발하는 지역의 잣대를 대서 이런 분담금을 주는 게 부담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똑같은 적용을 하느냐, 이 말이죠. 새로 개발되는 데에는 물론 그 말씀이 맞다고,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법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진 사항인데 하여튼 규정은 기존 지역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곽범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네. 어제부터 장맛비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이 되면 치수과가 제일 긴장해야 할 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 현재 하수도 관련 제일 취약지구가 어디이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해소될 것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치수과장 이용선입니다. 문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도 분야에서 제일 취약지역은 저희 관내 지난 98년도 1차 수해 큰 피해가 있었고, 2001년도에 약 9,800가구가 잠긴 이후에 그 동안에 약 3년, 4년에 걸쳐서 2002, 2003, 2004년도 서울시 주로 일반 기 간선도로에 설치되는 시설을 완비한 이후에 최근 3년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과연 저희들이 강우강도를 10년 빈도로 해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대비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준 강도 이상 내렸을 때는 재해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가 뚜렷하게 취약지구다, 저희들이 중랑천하고 한강하고 만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아차산에서 내려오는 급류에 의해서 갑작스런 호우 때는 어디가 꼭 취약지역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히 노유1,2동, 중곡1,2,3동, 이쪽 지역이 주로 취약지역이고 자양펌프장을 증설하면서 자양동 일부도 이제 해소가 좀 됐고 전반적으로 아주 현재 취약지구다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종철위원
800㎜관 이상까지는 지금 개선이 다 됐죠?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네.
문종철위원
800㎜ 이하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시비 투자하는 건 900㎜를 기준해서 900㎜ 이상은 서울 시비를 받아서 투자를 하고 900㎜ 미만은 저희들 구 예산을 확보해서 개량하거나 보수하도록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900㎜ 미만이라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금액의 50%는 시비에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부터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구비 확보해 주시는 금액의 50%를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성수 2배수분구라고 해서 노유1, 2동, 자양2동 이쪽 화양동 일부 여기를 성수 제2배수분구라고 해서 약 15억 정도 설계비를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지금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그 배수분구에는 300㎜부터 큰 박스까지 전반적으로 개보수해야 될 데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앞으로 5개년 동안에 약 한 450억을 지금 하수분야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서울시 추세가 어느 지역을 부분, 부분 개량하는 것 보다는 어느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외에 지역은 CCTV나 이런 것을 수시로 약 800㎜ 미만의 지선도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발견되는 즉시 처리를 하고 있고, 특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일반 주민들하고 제일 많이 접하는 민원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거나 그런 사항은 즉시즉시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치가 오래된 하수시설부터 골목골목이라도 잘 다져서 올 여름철 수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용선
이용선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이용선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찬경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지금 항측 관련해 가지고 건축 위반된 사항들은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고, 현재까지 민원으로 남아있거나 하는 게 얼마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구개편 때마다 주택과 신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주택과가 신설이 되면 건축과에서 신설이 안 되므로 해서 건축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많이 업무를 분장해서 보고 있는데 주택과가 신설되면 거기에 주로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지, 이거는 예산하고 특별히 관련이 없습니다만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국
김평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평국 입니다. 항측은 기구개편으로 금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관리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개발과장이 보고 드리겠고, 만약에 주택과가 신설된다면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그 다음에 공동주택 사업승인, 그 다음에 시영 아파트라든지 그런 요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리, 그 다음에 주택정비 그게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평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었습니다. 지적한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예산집행이나 편성할 때 참고해서 주민의사와 또 공공의 책임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 지출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다음은 환경건교국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건교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과, 환경녹지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만 있어 가지고 질의하실 분의 역할이 크시네요.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종철위원
네. 문종철 위원입니다. 스쿨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교통행정과인지, 주차관리과인지 좀 헷갈려 가지고. 구의2동 경복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군의 땅 밑에서부터 경복초등학교 입구까지의 주차 면이 2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쿨존이 지정이 되면 주차 선을 다 없애야 되는데 지금 스쿨존을 위해서 주차 선을 없앤다면 분명한 대책이나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스쿨존을 하려고 하면 경복초등학교에서도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스쿨존을 지정했을 때 26개소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절대 불가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선
이종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선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복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난 5월말에 위원님도 참여했습니다만 사업설명회를 학부모하고 학교, 관련 주민들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현행 있는 주차 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그래서 그날 의견이 제출된 것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주차구획선은 살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스쿨존 지정을 하고요?
종선
이종선교통행정과장
스쿨존 지정을 하고,
문종철위원
그게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종선
이종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는 워낙 주택가 중심지라서 주차장 확보할 만한 대체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살리고 거기까지는 라인을, 사업을 계획을 축소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도로만 스쿨존으로 하고 주차관리 선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종선
이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고요, 올해가 스쿨 존이 광진구에 마지막이죠, 끝났죠?
종선
이종선교통행정과장
네.
문종철위원
스쿨존을 하시면서 최대한 주변의 환경과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유지를 해주면서 마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이종선교통행정과장
사업시행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참고적으로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할 때 연락을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은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광진구 관내 여러 가지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노점상 단속, 노상 적치물, 불법광고물 정비, 이런 것 때문에 예산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광진구에 정비를 잘 해달라고 예산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속이 잘 안 되는 데가 건대 주변하고 강변역 주변, 또 구의역 주변의 전철역을 중심으로 특히 강변역과 동서울터미널 이 주변은 아주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방 생겼다가 없어지고 특히 전철역 주변에 요즘 무가지 신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갔더니 양쪽으로 쭉 벌려놔 가지고 통행이 아주 어려울 정도로 돼있는데 작년도에 수고는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단속이 미흡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예산이 잘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문제는 서울시에서부터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민을 하는 가운데 지난번에 이대로는 노점상을 방치해 둘 수 없다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먼저 그러면 신규발생은 억제를 하되 시범가로를 형성을 하자. 그래서 공문이 시달되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각종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 자치구별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자,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자체에서 강변역 건너편 구의공원 12개 점포를 시범가로로 지정하고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은 참석시키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도 참여시키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해관계인인 전노련, 전국 노점상 연합회 광성노조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 자체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점상 대책에 대한 저희의 목표는 각 구가 공히 시범가로를 추진토록 이렇게 지시받은 가운데서 각 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신규발생만은 억제하면서 가로 미관을 해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보도 침범을 하는 것은 단속대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존 노점상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행인들의 통행에 장애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느 구 못지 않게 열심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은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예산 일부를 보면 그 사유가 1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1월달은 사실은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1월달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남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게 정말 골치 아픈 일이고 과장님도 많이 해보셨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광진구에서 더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예를 들면 공무원이 안 되는 것은 특별히 용역을 줘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건대역 주변에는 고엽제 분들이 단속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강변역 주변에도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고, 예산편성할 때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분들을 건대역 주변만 돌리지 말고 강변역 쪽에도 완장차고 이렇게 예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무가지 신문 아침에 하는 거 교통에 굉장히 방해가 돼서 사람들이 출근하기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 사진촬영을 하든지 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원
서수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서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광양중학교 뚝방길 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광양중학교 있는 데서부터 노유동 신양중학교 있는 데까지 뚝방길 어린이 통행로길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전에 박래학 전 시의원님이 시의원직에 계실 때 어린이 통행길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7억여원을 따다가 구청에다가 줬는데 그게 불용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고, 지금도 사실 과장님이 나와보시면 알지만 뚝방길 한쪽, 2차선 정도가 되는데 일방통행길을 만들어 가지고 한 차선은 지정주차면으로 그어주고 한 길로 차가 다니는 일방통행길이니까, 거기에 어린이들이 통학하는데 엄청 문제가 발생하고 위험합니다. 사실, 가보면.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한 것을 세우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도로과장 장석대입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중학교 그쪽에는 보도가 일부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뚝방길 안에는 처음에 박래학 시의원님이 있을 때 뚝방 일부를 잘라서 도로를 넓히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제방도로는 수방시설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건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는데 지금 부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보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부분적으로 보도 확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계획은 점차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재건축 할 때 보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2차선 도로였었는데 한쪽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양방 통행하는 관계하고는 교통행정과에서 전체 교통흐름에 대해서 전체 아마 용역을 해가지고 일방통행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일방통행으로 그렇게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윤환위원
그래서 일방통행 하는 것은 사실 다 우리 지역에서도 원하는 일인데 그 사이에 한쪽 면에다는 지정주차를 해 놓고 1개 차선에 차가 다니니까 그 사이에 애들이, 어른도 그렇지만 사실 통학시간에 그 사이를 끼여다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민원거리이고 앞으로 그 지역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석대
장석대도로과장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학교 주변에는 일부 보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통학로 중간중간에 보도가 끊어져 가지고 좀 멀리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위험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선도 지울 수도 없고 그런 어떤 거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장석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윤환위원
각 동에서 이렇게 방역하는 과정을 들어보면 구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사실 지역 방역하는 데 있어서 연 3, 4회만 하면 보조금이, 그건 환경녹지과 아닙니까, 방역은? 네, 죄송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환경녹지과도 방역해요, 하기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해충구제. 방역하고는 또,
양윤환위원
그러면 방역은 그렇다고 치고, 각 동 공원. 공원이나 거리 가로수 방역 및 소독을 하는 데 있어서 연 몇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최학열 입니다. 우리가 매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5월부터 10월말까지 해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충구제 대상 면적은 한 430㏊로써 가로수,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기타 녹지대 이런 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구제 예방 사업은 우리구 사업이 아니고 시비가 한 70%, 구비가 30% 해서 약 4,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회가 아니고 4월부터 10월까지 적절하게 계속 해충구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각 동 공원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잘 해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감사한다는 말씀도 전해 달라고도 했고, 그래서 1회용이 아니고 특히 우리 지역 관내 공원은 쇠파리라고 해가지고 그게 한 번 쳐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쳐서 봤을 때 한 말이라면 거짓말이고 약 한 서넛 됫박 정도의 쇠파리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특히 어린이들이 노는 지역 공원에는 가급적이면 한번 정도 더 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물은 겁니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해충구제는 우리 관내라든지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35개소가 있고 또 녹지대가 있다 보니까 한 바퀴를 순회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중간에 민원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쳐주고 그래서 해충구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열심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최학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동1마을이 아니고 공원 양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중곡3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종철위원
네.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환경녹지과장 최학열 입니다. 중곡3동 1동1마을은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주차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어제인가 발주를 했습니다. 90일 동안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시간이 너무 흘렀길래 그러면 지금 이걸로써 끝나는 겁니까? 차후에도 이 계획이 더 있는 겁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1동1마을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1동1마을 공원사업을 시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 명칭이 없어지고 아마 혹시 시에서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로서는 이걸 빌어서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차후에는 도시림이라든가 이런 용어로서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이 용어가 중요하고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작게 작게라도, 쌈지공원식이라도, 단 몇평씩이라도 지금 공원을 형성하는 추세 같던데, 광진구 계획은 어떠신지?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여기 와 가지고 각 어린이공원을 순찰해 봤는데 우리구는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이 시에 의존하다 보니까 시의 사업에 들어가야만 가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동1마을로 해가지고 각 동에 1개씩 공원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자꾸 그런 민원이 생겨서 앞으로 이 사업이 다른 명칭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구 예산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각 동에 어떤 놀이터, 기존 놀이터는 다시 좀 정비를 하고 또 없는 데는 어떤 땅을 사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꼭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한번 열심히 공원을 조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그 놀이터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놀이터 개선사업을 다 했던 거 아닙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놀이터 예산은 제가 금년에 와 가지고 온달공원 하고 개나리공원인가? 두 개를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제가 35개 어린이 놀이터를 순찰해 보니까 전부다 시설이 오래 되고 또 조성이 오래 되어 가지고 전체 놀이터가 다시 시설물을 개조할 이런 입장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언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구에서도 매년 한두 개씩이라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현재 놀이터가 모래에서 개선사업을 끝낸 데가 몇 개입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그게 우리가,
문종철위원
남은 데가 몇 개냐, 물어보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제가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서 답변이 죄송한데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래에 있는 놀이터를 탄성포장으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고, 그것은 아마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문종철위원
그러면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거를 교체해야 할 실정입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경위원
지금 문종철 위원님이 질의한 거하고 중복된 것도 있는데 작년 예산에 2006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어디에 투입이 되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우리 조례로 다루어져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면 이것은 직접 그 분들이 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도 직접 관장해서 해주실 수 있는지 하고 이게 첫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는 구의공원 3,165평의 지하 주차장 건설 사업하고 관련해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만 전임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지금 쾌적한 공원을 만드는 데 한 5억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식재 이식비도 거기에 있는 걸 이식했다가 다시 심는데 한 2억 정도 재원이 소요된다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그 땅에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벽하고 2m가 안 돼요. 그래서 그 2m 내외의 이런 데에 수목을 식재했을 때 큰 나무들 있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거기서 살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목 식재는 보통 우리가 토심을 한 1m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하에 그런 토심이 얕으면 또 거기에 맞는 가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식재를 할 수 있고 그때는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놀이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주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도시개발과에서 각 해당과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이라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각 공동주택에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도시개발과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상 지원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방법은 거기에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과에다 의뢰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의공원의 수목 이식, 조성관계는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성하는 데 5억이다, 이식하는 데 2억이다,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그때 사업설계를 하면서 또 어떤 나무를 어떻게 넣을 거냐, 시설물을 어떻게 넣을 거냐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는 것인데 아마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성비가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은 어떤 근거로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5억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또 이식비도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 파악이 정확이 안 되셨을 테니까 현재 구의공원에 있는 수목을 옮겼다가 다시 심는 식재 이식비하고 그 다음에 광진구청에서 설명하고 있는 삼성테스코가 들어와서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 준다고 한 그 내용대로 공원을 만들 때 실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양2동하고 3동 사이 육갑문 지나서 한강시민공원 있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거기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화단 같은 것이 잘 되어 있던데, 야채도 많이 심어있습디다. 쑥, 또 뭐야 그건 내가 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야생화 쪽?
수범
김수범위원장
야채.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채소, 농작물.
수범
김수범위원장
채소도 있고 또 보면 일부는 잡초가 나와있는 데도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며 야채는 왜 심죠? 머우도 있고 배추도 있고,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부분은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농작물 같은 거 식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학열
최학열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거기 잡초도 있고 잘 안 다듬어진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 알았습니다.
김찬경위원
주차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식
임춘식주차관리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최학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경위원
임춘식 주차관리과장님한테는 정말 질의드리기도 미안할 정도로 우리 과장님이 광진구의 골치 아픈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찌되었든 결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제가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77쪽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6억 3,122만 6,400원, 4,238만 3,550원. 또 그 밑에 자체 사업비로 5억 8,884만 6,850원, 또 279쪽에 보면 4억 7,532만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선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임춘식주차관리과장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설부대비 이런 것 못 집행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1마을 1공원, 아까 말씀드린 중곡3동 1마을 1공원에 대한 공원녹지과에서의 토지보상 비용이 늦어지고 또한 저희들이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건설비의 70%를 받아오려고 하는 단계에서 저쪽 일명 도깨비광장 그걸 27억 5,000만원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용도에 썼다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적발되어 그것 때문에 제가 혼났습니다. 혼났어요.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또 갚는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과장, 국장이 다 바뀌고 또 가서 시의원님들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가서 통과를 해가지고 41억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계약이 되면 내년으로 사고이월 해서 집행할 거고 그때 못쓴 예산이 그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그린파킹하면서 낙찰차액,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돈입니다.
김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주차수익으로 연 120억 정도 거둬들이는데 이 주차수익은 실제로 어디에 지출이 됩니까?
춘식
임춘식주차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90억 정도 됩니다. 세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장 많은 세입은 역시 공영주차장 수입이 40억,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리고 공영주자창 운영비로 한 30억, 그리고 나머지 40억 정도는 주차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한 70억 갖고 쓰다가 20억 남겨 가지고 내년에 거의 됩니다. 규모가. 그래서 한 90억 되고, 시에서 사업보조비가 평균 한 40억 정도 해가지고 120억 내지 130억,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게 역시 독립채산제로 돼 가지고 여기에서 벌어들인 돈은 그쪽으로 나가는, 공영 주차장 짓는 데.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들 봉급, 경상비, 사업비 그리고 주차관리하는 차도 사야 되고 스티커도 제작하고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결국은 그 돈 들여서 이쪽으로 사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질문 드렸는데 구의동 244-1번지 공영주차장 이전 계획에 따라서 바로 옆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실제 어제나 오늘 아침에도 주민들이 전화가 왔는데 이전 부지에다가 지금 공사를 시작한 거 같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미리 발주를 시켜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줘야 한다 하고 또 위약금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자양 재개발 재정비 촉진 지역이 방지거병원 포함해서 구의3동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 승인 요청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121개 짜리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면 그거는 다른 데로 이전을 안 하면 작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실제로 정당성이라든지 타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DY건설인가에서 저쪽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거나 계약을 했거나 실제로 진행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춘식
임춘식주차관리과장
계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과에다가 거기 DY회사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다른 데로 이전해 줄 계획을,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과에다가 이 공영주차장을 이동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회사측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정책협의회에 붙여 가지고 좋다. 지금보다 더 좋은 주차장의, 더 좋은 시설로 주민에게 더 좋은, 더 많은 주차 면이 확보 된다면 40면 이상이 되면 4×6=24, 24억 정도는 우리가 하고, 우리가 손해 보지 않고 주민들이 더 좋다면 우리는 그 후에 이전해도 관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책협의회에서 이전할 계획인데 다만, 자기가 땅사서 자기가 짓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하라, 말아라, 말 못 합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 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배되어서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우리한테 일절 책임은 묻지 말아라.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거기서 주차장을 지어서 어떻게 하든 향후 우리는 이렇게 도시계획이 되면 그쪽에 일단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다가 이걸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통과되면 하고 안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 땅에 뭐라고, 우리가 책임이 없죠.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말도 못 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답변 잘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계획 단계에서 그 지역의 구의원님이신 김수범 의원님이나 저나 박삼례 의원이나 이창비 의장, 지역구 구의원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고 특별히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말씀 잘 못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그걸 믿고 그 자리에 이미 주차장 건설사업을 시작을 했다. 할 경우에는 구의공원에 있는 지하주차장 건설사업하고 이거는 우리 광진구청에 책임을 묻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차장을 이미 어찌 됐든 구청에서 책임은 안 지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거기에 주차장 건설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주차관리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협의회에서 그쪽으로 이동해도 무방하다. 좋은 의견이다. 그래 가지고 정책협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때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5월 중순쯤 됐을 겁니다. 그때 김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려고 제가 전화를 드려 가지고 의회에서 만나기로 해서 보고를 마침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부의장님, 추윤구 의원님, 곽근수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이 동시에 계셔 가지고 의장실에서 ‘앞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구의회에는 일단 제가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관할 김찬경 의원님하고 박삼례 의원님하고 우리 김수범 의원님한테는 다시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때 박삼례 의원님하고 세 분이 안 맞아 가지고 여기 와서 본회의 하는 날 그날 일찍 와서 김수범 의원님한테는 제가 보고 드리고, 김찬경 의원님은 바쁘시다고 보고를, 제가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의로 지정을 했으면 그때 구의회에서 왜 보고를 했겠습니까? 지금 현재 고민을 왜 합니까? 다만, 우리는 그 땅을 자기들이 사가지고 나중에 우리 구의회에다가, 구의 방침도 정책협의회 방침도 우리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 공영주차장, 좋다고 판단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우리보고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현재 정책협의회의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나중에 이 땅값은 얼마고 이런 방안인데 지방재정법 몇조, 무슨법에 의해서 이렇게 법에 의해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올려서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라, 하는 걸로. 자기 땅에 자기가 짓겠다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김찬경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임춘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완
김병완환경건교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찬경위원
공영주차장 이전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고 정책협의회는 언제 했으며,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걸 지나가다가 의원을 만나서 하는 게, 이게 보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정식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보고하는 겁니까? 우선 그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환경건교국장
저는 김찬경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아까 임춘식 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김찬경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했었고 또 의장님도 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의 포인트는 지금현재 시점에서……, 아까 의장님 말씀을 빌리면 뒤의 땅이 앞의 땅하고 한 필지가 되면 땅 값이 엄청 올라갈 것이다, 저희들도 몰라요.
김찬경위원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그런 걸 물은 게 아니고 계획이 언제 승인이 되서 정책협의회,
병완
김병완환경건교국장
아니, 지금 임 과장이 답변을 드렸잖아요?
김찬경위원
날짜를,
병완
김병완환경건교국장
제가 날짜, 그런 거 기억을 못 합니다, 국장이.
김찬경위원
그러면 추후에 주시고요,
병완
김병완환경건교국장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짚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발언할 기회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관심있는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기적으로 땅을 교환하거나 물건을 교환할 때는 목적물이 있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물이 있어야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땅이 비쌀지, 땅값이 얼마 갈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된다는,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는 그런 정책성 보다는 그 상황판단의 시기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완
김병완환경건교국장
대충 시기는 아까 임 과장이 얘기했듯이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되면서 그걸 균형개발촉진지구에 그런 땅이 있으니까 이게 개념적으로 물어서, 우리는 그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이렇게 추진이 돼가니까 그 목적물이 내려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이게 얼마얼마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나중에 얘기가 되는데, 이걸로 제가 답변을,
수범
김수범위원장
저도 궁금한데 정책협의회 결정은 무슨 효과를 갖습니까?
병완
김병완환경건교국장
정책협의회 결정은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사업의 결과가 구에 플러스 요인이 있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주민한테도 그렇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내용 자체로는 주차장 수가 늘어나고 땅 평수가 조그마한 것은 평가해서 돈을 우리가 또 받아줄 수가 있고 두 가지 측면으로 땅에서도 플러스 요인이 있고 땅이 평수가 작답니다. 그러면 이쪽 땅값이 훨씬 높으면 그 땅 값 평가해서 돈을 우리한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얘기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정책협의회에 올릴 때는 이게 결과론적으로 우리 구정에 플러스 요인이 많냐, 마이너스 요인이 있냐, 이런 걸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절대 손해가 없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대가 늘어나면 대당 한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24억,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그 업자한테 왜 무리하게 조건을 그렇게 많이 붙였느냐, 이런 게 우려됐는데 거꾸로 이렇게,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질의드린 내용은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계획은 언제 수립이 됐고, 정책협의회는 어느 날짜에 했으며,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임춘식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보고가 정상적으로 된 건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은 것은 과장님한테 물은 건데 이미 그쪽 주차장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시를 했는지, 뉘앙스를 풍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국장님! 김찬경 위원님의 질의의 뜻은 계획, 아까 말한 일정하고,
병완
김병완환경건교국장
네. 제가 김찬경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완
김병완환경건교국장
네.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날짜만 정확히 안 했을 뿐이지,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러니까 날짜를 모르시니까,
병완
김병완환경건교국장
균형개발 촉진지구가 진행되면서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정책협의회 내용이 구정에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시기가 미도래 됐으니까. 아무튼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하는 측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잘못 되었거나 그런 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균형개발 촉진지구가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정이 되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고 사전에, 사전에, 앞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제가 볼 때 김찬경 위원 질의는 구청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전화가 왔나봐요. 그래서 우리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먼저 선행함으로써 문제가 생긴 거라고 우려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병완
김병완환경건교국장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김찬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병완
김병완환경건교국장
그게 개인 땅이고,
수범
김수범위원장
잠깐만요.
김찬경위원
날짜하고 이런 걸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니까 잠시 정회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일자가 되고 그러면 다시 속개해서 하기로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 드립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문 위원은 어떻습니까?
문종철위원
잠깐 정회해요.
병완
김병완환경건교국장
이 문제는,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러면 잠깐 우리 김찬경 위원이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12시37분회의중지
12시 5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환경건교국장님께서는 김찬경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환경건교국장
저희 집행부 간부로서 집행부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내용도 사실은 몰랐고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김찬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날짜 이런 것은 우리가 확인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 입장에서 행정을 하면서 주민과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에서 피해를 누구한테든지 안 주는 쪽으로, 이게 땅 문제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나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날짜 관계, 이런 것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몰랐는데 김 위원님!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본회의, 18일날 구정질문을 드렸고 또 구청장님이 답변하셨고,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일자와 정책협의회 결정, 그리고 다른 사항을 실제로 지금 주차장이 건설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은 물리적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의회나 이런 데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다 하는 데에서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얕보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찌되었든 날짜는 확인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라고, 제가 또 본회의 마지막 날 구정질문에서 추가로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상당히 열띤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공유재산이나 이런 데에 우리 광진구의 현안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예산하고 사실 관계없이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광진구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의동 쪽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구의공원,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공원도 보면 지금 구유지로 알고 있는데 삼성과의 관계에서의 지금 계약관계에서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현재는 시공자의 이윤이 얼마가 된다, 우리 구청의 얼마의 이득이 있다 이것을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니고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 하나는 뭐냐하면 시공자로부터 주차장을 완공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결정 승인이 안 나서 이것을 했다 했을 때는 의회가 이상하게 사실 욕 얻어먹거나 이렇게 좀 책임이나 모든 것들이 의회로 넘겨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일 원활한 방법을 찾아서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해당 지역구 의원이시면서도 설명을 못들은 김찬경 위원님한테는 따로 꼭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구청 집행부의 책임이다, 의회의 책임이다 어떤 이윤과 이런 것을 떠나서 최소한도로 제일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찾아서 하는 것이 제일로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좋은 충고로 받아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병완
김병완환경건교국장
환경건교국장 김병완입니다. 지금 김찬경 위원님도 주민을 위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문종철 위원님도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집행부도 절차, 법규 이런 것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공원 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다는 변호사 의견도 갑설 을설 해가지고 양설이 있었는데 행자부에 물어보니까 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는 의회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고 이 문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건 또 왜 저희들 입장에서 어려운 거냐면 개인 땅에 건축 허가를 건물이고 뭐고는 이 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국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오늘 내용을 건축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경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일단은 공사를 하고 있다면 중단을 시키십시오. 나중에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일단은 그 분이 자기 땅에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은 관계없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비적인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즉시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환경건교국장
우리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듣고 전하겠습니다. 전하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하고 연관되면, 저는 전할 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지금 김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전하겠습니다. 전하는데 이게 법상 문제가 있냐, 없냐 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찬경위원
아니, 법상 문제라니? 우리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도 안 됐고 승인도 안 됐고 절차 하나도 안 됐는데 그걸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하면 되지 무슨 법에, 뭔 법에 위촉이 됩니까? 무슨 법에 저촉이 돼요?
병완
김병완환경건교국장
지금은 개인적으로, 개인도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건축허가 내 가지고 개인 땅에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 과장이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직 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앞서 가버리면 나중에 절차 밟을 때 부담이 되죠. 그것도 있고, 저도 처음에 임춘식 과장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한번 했어요. 왜 그러냐? 의회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땅을 사 가지고 공사를 한다든가 사업을 어차피 방지거병원의 주차장 이전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잡았다,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엄청난 피해가 갈 텐데 그 사람한테 그걸 예고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나기 전까지는 어떤 액션을 안 취하는 것이 그 사람이 큰 데미지를 안 받을 거 같으니까 연락을 해라, 그런 우려의 말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달 좀 해주세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건교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 부언하자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 예산책정이나 세입세출 계획을 잡으실 때 반영해 주시고, 예산의 집행을 할 때는 특히 주민의사와 또 공공의 책임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산지출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더욱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소를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관리와,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질의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양윤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환경녹지과의 여러 가지 방역, 또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새마을에 의뢰를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도 추가로 배정을 하고 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 방역하고 있는 약품이 굉장히 독한가 봐요. 그래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쫓아다니면 크게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하여튼 작년도에 배정된 예산은 문제없이 다 예산을 집행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요구된 사항은 없었는지, 그 다음에 독한 약품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준
최용준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용준입니다. 새마을 방역관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새마을 방역반 지원,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가지고 추가로 각 동 금년예산에서 100만원 정도 할당해서 1,300만원이 추가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고 방역약품은 우리가 기존 방역약품 배정해서 각 동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방역약품에 말씀하신 독성이나 아이들 뒤에 따라오면서 유해성이 어떠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방역약품 나오는 것이 거의 수입품 입니다. 그래서 독성 검사를 다 테스트 해가지고 과거의 농약 성분 쓰던 DDVP나 그런 독성이 있는 치사량이 높은 방역약품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식물성제제 제충국, 이런 식물성제제에서 추출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화학요법으로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약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해성이 있을지 몰라도 현재 약품 자체로써는 인체에 아주 해가 적은 약품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잠깐 따라와서 쏘여서 유해성이 있느냐 하는데 그런 문제까지는 전문분석 해서 볼 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보고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약품을 사용할 때 가급적이면 조금 단가가 비싸더라도 유해성이 최고로 적은 약품을 선정해서 특히 새마을 방역반이 할 때는 그런 약을 선정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다음은 박동희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환경위생과가 보건소로 이번에 기구개편이 됐는데 업무상 문제는 없는지 하고요, 작년에 구의3동 224번지하고, 227번지, 228번지 일대 하고, 방지거병원 뒷쪽길 쭉 올라가면 거기에 소위 변태업소들, 카페업소들의 카페촌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 단속은 법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단속을 해주시고, 또 거기를 밝게 해서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데 방법은 없나, 예산도 작년에 충분히 반영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사항은 어떤지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과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애로사항은 없느냐 질의하셨는데 조직은 그대로 넘어와 있는데 단지 넘어오면서 단속반이 4명이 있었는데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야간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방지거병원 뒤쪽 카페촌이 있는데 거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좀 밝게 할 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야간단속을 한두 번 정도 나가봤었습니다. 나가봤더니 보증금 100만원에 월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내고 크기도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종일 보면 손님들이 한 팀 아니면 두 팀, 어떨 때는 공치는 날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 하는데, 그렇다고 그 분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그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1회 내지 2회 단속을 하면서 청소년들이라든지 혹시 식품위생법상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찬경위원
그 부분이 하여튼 지역의 중요한 민원 중의 하나니까요, 예산에 더 특별단속반을 배정을 하더라도 예방효과를 위해서는 수시로 돈다든지 지금보다는 개선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하시는 분이 한 사람이시라고요?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민간인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분 한 사람하고, 원래 넘어올 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식품위생팀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업무를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5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나갈 적에.
문종철위원
한 반에 다섯 분이 나가신다고요?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문종철위원
직원은 한 분이고?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원래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업무가 줄어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 TO가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식품위생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직원 두 사람이 나가고,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 세 사람하고 해서 다섯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방지거병원 거기는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나가고, 주 3회 나가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일주일에 3일?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문종철위원
저도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카페촌이 처음에 형성된 게 면목동 쪽에 많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중곡3동 쪽으로 면목동 길로 쭉 확장이 됐고 지금현재 보면 군자동까지 와있고 아까 말씀하신 구의1동 법원 앞까지 다 와있고, 광진구 전체에 카페 형성이 너무 많이 돼있습니다. 불빛 자체도 사실 정육점처럼 붉은 빛을 해놓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최소한도 이런 데의 단속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애로사항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라 단속 나갔을 때 단속 복장을 틀리게 해서 여기에 완장을 차고 나간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 단속 직원들이 저렇게 철저하게 다닌다는 인식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적발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순찰만 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업주들한테 그런 관념보다는 손님들한테도, 거기 가는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손님들한테도 단속반이 저렇게 다닌다는 자체만으로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단속반의 어떤 복장이나 이런 부분들, 모자라든가 이런 걸 강구하셔 가지고 순찰강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계시니까 방금 말씀하신 복장이라든지 순찰 시 걱정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보건소에서 여름철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야 할 텐데 여름철 대비 특별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최근 2년 전과 올해와의 특별한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여름철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 종업원들 위생점검이라든지 위생교육, 그리고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식약청이라든지 서울시청에서 매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점검도 하고 또 자주 발생하는 칼이라든지 행주, 도마, 또 오래된 거, 유통기한이 경과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또 집단급식소 위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최근 들어서 들은 얘기인데, 언론에도 발표가 된 것으로 아는데 김밥 집이나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쌀이 쪄서 들어온다고 그러나요. 주방일은 잘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중국 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위생에 문제점이 너무 크다. 이런 발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위주로,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학교도 있고 또 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민간이지만 집단급식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또 서울시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우리 보건소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고 이 사업이 꼭 되게끔 해달라고 한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65세 이상의 차상위 계층의 틀니 및 치과 치료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틀니에 실질적인 투입비가 대략 얼마 정도고, 또 틀니의 실질적인 비용을 해소한다면 보건소 차원이나 구청 차원에서 그것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신 틀니 부분에 특별한 진전사항이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틀니를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개인당 60~1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치과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과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회장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회장단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됐었습니다마는 치과 전체적인 회의에서 그게, 광진구 치과의사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척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공공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최근에는 틀니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진행을 못 했던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관심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만 향후 또 복지부 정책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강보건과가 없어지면서 민간 치과 의원에서 지금 집단적으로 복지부 정책에 반발을 하면서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의 틀니도 우리 치과에서 못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설득을 해서 올해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비공식적으로 해달라 그러는데 지금 복지부 정책에 치과협회에서 반발을 하면서 조금 원할하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조금 연구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광진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년에 치과 치료를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틀니가 저희가 한 4, 50분 정도 예산이 있고 치료는 저희가 지금 무료로 월요일날 하고 있고 민간치과에서도 치료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치료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문종철위원
당연한 거고, 지금 틀니에 관해서는 사십 분, 오십 분이면 많은 것은 아닌데 치과협회에서도 너무 냉정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데 한 달에 두세 분 정도의 실질적인 비용을 어느 누군가가 기부를 하거나 한다면 그 비용으로 해줄 수 있는가를 전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무상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제 와서는 저도 그게 힘들다는 것을 알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누군가가 후원을 하거나 기부를 한다면, 정기적으로 한다면 약 두세 분 정도에 한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애써서 그걸 해주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여쭤본 겁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기부가 있다면 저희가 협회측이나 아니면 개인 치과에 도움을 구해서 그걸 실비로 재료비만 받고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치과의사를 찾아서 연결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경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개원한 게 언제지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3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 올해 했습니까? 올해 예산이니까 그렇구나. 지금 의약품 가격이 해마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의약품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던 거에서 의약품 가격이 실제로 올라서 의약품 구입비가 그거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독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예방주사가 있을 때 그런 의약품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꼭 독감을 맞아야 할 분들 그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 때 인원수를 제한하고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예산이 작년도에도 실제 부족 했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의약품은 방문진료 또 기초생활수급자들, 또 순회 진료할 때 쓰는 약품하고 분소에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진료, 작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료 왔을 때 저희가 주는 약품값이었습니다. 그 가격에 대한 저희 예산 부족없이 일을 했고, 또 독감예방 접종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단가가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애로가 있었지만 예산부서에서도, 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독감접종을 꼭 맞아야 될, 필수 접종대상자들에게는 다 놔드렸고 전구민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꼭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다 이상 없이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전 총괄적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약품 관리나 현재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약품이 그때그때 들어와서 시기가 지나면 다 끝이 나는지, 아니면 계속 부족되고 있는지, 약품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체적인 현황이나 부족하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이정남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의약과장 이정남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품 관리는 소모약품 6개월분 정도를 평균내서 앞으로 6개월 정도의 필요량을 맞춰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잔고가 6개월 이상 쓸 수 있는 약으로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비는 거의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지원을 해줘서 부족하지 않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재고관리는 어떻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재고관리는 좀 철저히,
박성연위원
몇 개월마다 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아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박성연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네. 철저히 하고 있고 유효기간 같은 거, 잘 안 쓰는 약품 중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도매상 같은 데 얘기해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폐기하는 약 거의 없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이건 건강관리과 업무같은데 불임부부 지원 사업……,
정남
이정남의약과장
지역보건과입니다.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장성복입니다.
박성연위원
보조금집행 현황에서 보면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구비로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효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불임부부 지원 사업은 작년 7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안 하고요, 그런데 불임부부는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에서 재산의 실태 조사를 해서 120%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생활실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원하면 100% 거의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까지 이용하시는 부부들이나 효과가,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효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차하고 2차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차에서 실패하면 2차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래서 관내 신생아나 이런 것에 효과가 있습니까?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아, 불임부부 해서요?
박성연위원
네.
성복
장성복지역보건과장
불임부부 해서 인공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잘 영유아를 분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1차에 안 되면 제2차, 2차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50만원씩.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곽근수위원
곽근수 위원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여름철이니까 제일 관심이 있는 게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겁니다. 제가 자리에 없었지만, 얘기가 나왔을 거 같고 이미 다 지나간 거 같은데, 그거는 좀 철저히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대신하고 안 나오셔도 됩니다.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제가 참고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서울시에서 100개 가까운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통폐합되는 동사무소를 치매노인들의 활용장소 내지는 영유아들 보호시설로 하겠다 하는 걸 시장님께서 공공연히 공공장소에서 여러 가지 장소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보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구와 그런 사업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며, 그에 대한 예산에 대한 확보는 좀 빠르긴 하지만 참고로 좀 보건소장님 가지고 계신 안이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이 오신 뒤로부터 치매팀이 생겼습니다. 치매팀이 생기면서 치매지원센터를 각 구에 하나씩 두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 4개 구가 치매지원센터를 서울시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저희도 치매지원센터를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치매지원센터 예산지원을 좀 받아서 저희구 관내에도 적절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곽근수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는 치매노인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만한 시설이나 제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우선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가 있고요, 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시설에 찾아가면서 치매 스크린 검사를 합니다. 치매 스크리닝을 해서 점수가 일정기준 이하가 되면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합니다. 국립서울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그래서 검사비를 1인당 4만원, 4～5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 있고, 그리고 보호시설이 단기보호시설 같은 것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치매지원센터는 조금 규모도 크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100여 평 이상의 규모와 전문 의료진을 가지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꼭 광진구 치매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치매지원센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곽근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노인들에 대한 상담을 하는 역할은 어떤 분이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곽근수위원
그 상담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상담이라는 것이 검사입니다. 검사를 해주고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 또 저희가 물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에게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기저귀라든지 팬티라든지 여러 매트리스라든지 가지 보조용품 정도의 지원을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많은 분이 혜택을 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우리 관내에 치매에 해당될 만한 노인이 어떤 숫자적으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관리하는 분은 40명이고 통계학상으로서 저희 65세 어르신이 2만 4, 5,000명이 좀 넘는 숫자인데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아닐까 하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치매노인센터라는 것을 만들면 정말 치매 노인들에 대한 문제가 가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안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면 전 식구가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심각한 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치매인지도 모르고 연세 잡수시면 망령 드셨다고 하고 그냥 그렇게 끝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했죠? 예전에 망령 드셨다고 그러는 게 치매 말하는 거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지금은 치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도 다른 복지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온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100개니, 88개니 이런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에 대한 대비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거 같다 하는 말씀으로 질의도 드렸고 대답을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보건소 시설 중에서 사용인원이 적거나 또는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고가의 어떤 시설 중에서 안 쓰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지 하고, 두 번째 테크노마트 앞 노점상들 포장마차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 보건소장님께서 환경위생과가 오면 위생점검에 신경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학생들을 포함한 젊은이들이 포장마차에서 불량, 나쁘게 말하면 불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위생관리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먹는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여름철에 설사라든가 복통도 생길 수 있고 내가 보기에도 그릇을 제대로 씻지도 않고 반복된 그릇에다 음식을 놓는 다는 것이 굉장히 불결해 보이던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문제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포장마차 위생검사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설 중에 비싼 시설을 사다놓고 수요가 없거나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서 잠자고 있는 시설이 있는가?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시설 중에서 주민이 이용 안 하거나 그런 시설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홍보가 안 돼서 이용하지 못 했다는 것도 너무 많이 오시고 모르는 분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저희 보건소 이용 인구 자체가 이용 구민 자체가 하루에 한 1,000여명 정도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민원실에 수납을 하거나 거쳐서 가는 사람만 해도 6, 700명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무료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서너 명 정도고, 주민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고 저희가 장소나 시설이 좁아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구민이 안 오는 그런 시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생 부분은 해당 과장께서 좀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다행입니다. 아니 송파구나 강남구에는 비싼 의료시설을 도입해 놓고 안 쓰고 잠자는 게 신문에 본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박동희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서울터미널 인근에 있는 포장마차의 식품 위생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포장마차 단속은 건설관리과에서 해주셔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허가된 식품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 근처에 단속을 하면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포장마차의 음식이 주로 먹는 건데 관리가 떠있는 상태 아닙니까? 먹는 사람은 많고 어떻게 좀 단속 근거를 만들거나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주민들, 어린애들 엄청 먹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위생관리가 안 된 식품을?
동희
박동희보건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그 포장마차가 없어지면 사실 그게 없어지는 건데 포장마차를 갖다가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단속도 좀 힘이 들고 그래서 여기는 나가면서 수시로 지도 점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및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찬경위원
정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 김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예비비 승인할 때도 나온 얘기지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결산서 딱 갖다주면 이미 집행한 내용이니까 관대한 부분이 사실 위원님들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회도 하고 또 자료제출 요구했다가 또 속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 광진구민의 중요한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구청 결산사항에서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하고 결산에 성의 있게 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답변하는 국·과장님들이 전혀 질의요지에 맞지 않고 우리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를 무시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나중에 집행된 다음에 위약금 문제를 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반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각성하고 촉구할 것을 전제로 찬성은 해주되, 그런 것들은 기억했다가 말씀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수범
김수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심사에 있어서 시급성, 타당성,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공무원의 책임성 등 그러한 분야에서 예산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심사를 기 마친 결과를 가지고 심사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관심이 다소 적었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석하신 위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식사 시간도 늦춰 가시면서 공무원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한 사항이 구정 예산 편성에 있어서 반영이 되고 또 세입에서 객관성과 합리성, 세출에서 타당성과 우선순위에서 우리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서 추후에 우리 구정활동에 주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다 같이 관심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13시3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