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장님 !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총 징수목표액 13억 9,975만 2,000원중 39억 9,921만 920원이 실수납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징수목표액 2억 9,080만 6,000원중 2억 8,290만 7,180원을 실수납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징수목표액 6억 6,565만 8,000원중에서 8억 943만 1,350원을 실수납하였으며 지적과는 징수목표액 2억 6,994만 8,000원중 2억 484만 9,640원을 실수납하였으며 건축과는 징수목표액 1억 6,114만원중 25억 8,938만 5,530원을 실수납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징수목표액 1,220만원중 1억 1,263만 7,220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국 세출 총예산은 97억 7,243만원중 86억 6,737만 2,430원을 집행하고 3억 7,485만 7,200원을 2007년도 예산에 사고이월되었으며 7억 3,020만 370원이 집행잔액처리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주택과는 5억 1,287만 3,000원중 4억 2,383만 850원을 집행하고 8,904만 2,1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14억 90만 1,000원중 9억 988만 5,240원을 집행하고 2억 8,580만 3,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억 521만 2,7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적과는 4억 5,522만 8,000원중 4억 3,954만 9,290원을 집행하고 1,567만 8,7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건축과는 2억 316만원중 1억 8,626만 290원을 집행하고 1,689만 9,7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72억 26만 8,000원중 67억 784만 6,760원을 집행하고 8,905만 4,2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4억 336만 7,0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로 사고이월된 사고이월비는 총 11억 3,000만원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지구단위계획재정비 2건에 2억 8,580만 3,000원이 과업기간 절대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고척1동 동양공전 앞 소공원 조성사업에 8,1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신도림동 대림아파트 앞 소공원 조성사업비 805만 4,200원이 주민설명회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담당관은 세입예산은 없고 25억 7,609만 7,000원중 1억 8,295만 5,530원을 집행하고 2억 4,000만원은 명시이월하며 21억 5,314만 1,47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과 개발사업담당관의 결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주택과장은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인현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세입 총예산 목표액은 2억 9,080만 6,000원중 2억 8,290만 7,180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5억 1,287만 3,000원중 4억 2,383만 850원을 집행하고 8,904만 2,1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5,623만 3,000원중 4,778만 5,290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는 5,070만원중 4,9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904만원중 1,771만 1,600원을 집행하고 132만 8,400원은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억 3,000만원중 9,820만 980원을 집행하고 3,179만 9,02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억 5,030만원으로 이중 2억 1,023만 2,980원을 집행하고 4,006만 7,020원이 남았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시설비가 2억 5,000만원중 2억 1,004만 2,980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 30만원중 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배상금 등 660만원은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 약정위반사항 발생을 대비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으로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에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사고이월비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금년말까지 지출할 예정입니다.

제때 안 했다든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사고이월을 하셨지요?

도시계획 용역 자체가 1년 안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2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그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이 돼서 용역이 끝났을 때 나머지 지출하게 됩니다.

용역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다는 말씀이네요?

예.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신도림역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여기에 테크노마트, 대성 그리고 오리엔트 3개 블럭이 특별구역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구로역과 신도림역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돼서 1999년도에 한국타이어부지, 대성연탄 부지, 테크노마트 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돼서 사업시행된 이후에 전체 구역이 100만㎡ 중에서 일부 개발이 안 된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재정비를 발주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 사고이월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금년에는 마무리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장은 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상기입니다. 2006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목표액 2억 6,994만 8,000원중 2억 484만 9,640원을 수납하였으며 이중 개발부담금 1억 2,927만 4,460원, 잡수입 5,343만 3,790원, 과년도 수입 2,214만 1,390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지적관리 2억 4,323만 6,000원, 새주소부여사업 예산 2억 1,199만 2,000원으로 총 4억 5,522만 8,000원입니다. 그중 4억 3,954만 9,2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67만 8,71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세부내역입니다. 지적관리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598만 1,000원중 597만 5,530원을 개별공시지가 인건비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7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695만 5,000원중 1억 2,903만 7,990원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수수료, 운영수당 등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91만 7,01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7,302만원중 7,256만 6,000원을 직원출장비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만 4,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48만원중 869만 4,5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8만 5,42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부동산 무등록신고 포상금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1,530만원중 1,410만원을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3식을 구매하는 것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만원입니다. 다음 새주소부여사업 세출예산에서 일반운영비 3,022만 2,000원중 2,934만 6,4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7만 5,51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160만원중 2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39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비로는 새주소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비 1,000만원으로 포상금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84만 4,290원, 자산취득비로 299만 1,7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6만 3,980원입니다. 자체사업비중 시설비로는 1억 7,017만원중 1억 6,978만 8,6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38만 1,3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적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소송계류중인 11억 4,703만 7,920원이 있는데 어떤 소송이 계류중입니까?

개발부담금 부과를 한 사항인데요. 개발부담금이 부당하다는 소송이 있어서 계류중입니다.

지역입니까?

항동 현대수목원아파트입니다.

공시지가도 지적과에서 올리시나요?

예.

1년에 한번 올리시나요? 올리고 싶을 때 올리십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옵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지요?

예.

일반적으로 봐서 공시지가만 올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도 좋고 상반되게 같이 올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일은 없고 어려운 상황인데 땅값만 올라서 수입이 없는데 종부세만 올라서 그러면 공시지가는 어떤 방법으로 산출합니까?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저희구에 1,000여 개 정도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에 기준으로 해서 개별필지를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도로에 몇 미터에 접하느냐 대문이 남향이냐 서향이냐 필지형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입력해서 모두 입력하면 전산으로 가격이 나옵니다.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종부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에 과년도 수입에서 18억원이 나오고 징수결정액이 18억원이고 실제수납액이 2,2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만 세무과로 이관을 안 하고 과년도에 체납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체납은 세무과로 이관을 못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은 상당히 많은데 실수납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개발부담금 환수에 관한 법률」이 90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시행할 당시에 법에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구에 두 개 조항, 예를 들어서 철도, 복지, 주택조합하고 의료보험 직장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는데 그 당시에는 조합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완료 이후에 조합이 해산된 상태에서 부과를 할 곳이 없습니다. 장기체납으로 해서 2건이 돼서 결손처분도 못하고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체 구가 이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94년도경에 조합이 해산하더라도 조합원에게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 됐습니다. 저희구에 2건이 체납으로 돼 있지만 받을 수 없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소송관련 1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감사결과에 보면 과소편성이나 미편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못 받을 것 같으면 계속 끌고 갈 겁니까?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건교부에서 상당히 검토를 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전국에 수 천억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건교부에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은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휴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입 총 목표액은 1억 6,114만원으로 25억 8,938만 5,530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이행강제금이 25억 5,892만 6,210원이고 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이 3,045만 9,320원으로 징수액이 증가한 사유는 전년도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2억 316만원중 1억 8,626만 290원을 집행하였고 1,689만 9,7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9,118만원중 8,521만 210원을 일반수용비,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직원급량비 등에 지출하였고 596만 9,7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로 5,538만원을 지출하였고 업무추진비는 6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전산개발비 5,000만원중 3,907만 80원을 건축행정전산개발비로 지출하고 1,092만 9,9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는 기획홍보과에서 우리구 전체 전산개발을 하면서 집행한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오차가 없게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미납처리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보면 어떨 수 없다, 방법이 없다, 사법권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 20억원 가까이 못 받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앞서 이행강제금을 가지고 말씀하신 과장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통계를 내서 이만큼 납부를 안 했으니까 내라는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분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개인 신상명세서를 신용정보를 의뢰하면 해주더라고요. 철저히 분석을 해서 세수를 걷는데 남다른 면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 간사님의 얘기를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예산 목표현액은 1,22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으로는 1억 6,745만 840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1억 1,263만 7,2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481만 3,6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6회계연도에 세출예산 총액은 72억 26만 8,000원으로 이중 67억 784만 6,760원을 지출하였고 8,905만 4,200원은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착공지연 용역기간 부족사유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336만 7,04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목의 일용인부임은 8억 3,814만 1,000원으로 상용인부 20명의 임금 등으로 8억 2,762만 2,2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51만 8,75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3억 3,980만 4,000원으로 공원녹지관리, 시공원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병해충방제 일용인부임으로 3억 3,966만 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만 3,92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1억 5,486만 3,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원시설 공공요금,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작업차량 용차 임차, 직원 급량비 등으로 1억 4,631만 4,7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4만 8,27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4,836만원으로 4,509만 9,200원을 직원 출장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26만 800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715만 6,000원으로 599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만 8,000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4만원으로 체육시설 민간 합동점검에 따른 참석여비로 2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시비 보조사업과 구비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615만 3,000원으로 시공원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산불방지 관리비 등에 6,512만 8,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만 4,1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100만원으로 산불방지 및 진화 출동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383만 6,000원으로 시공원 유지관리 및 수목식재 사후관리, 학교공원화 사업지 유지관리 등에 2,306만 7,37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6만 8,630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615만 1,000원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용 장비구매, 산불진화 장비 구매 등에 1,590만 2,3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만 8,660원입니다. 다음은 구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억 5,761만 7,000원으로 2억 3,221만 7,2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39만 9,75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어린이공원 1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 360만원으로 32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만원입니다. 시설비로는 54억 3,391만원으로 공원녹지 사업분야 20개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과 공사비로 49억 9,294만 4,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고척1동 동양공전 앞 소공원과 신도림동 소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2건은 보상지연과 용역기간 부족 사유로 8,905만 4,2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5,191만 1,05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3만 7,000원으로 23만 5,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준공시점이 언제쯤이지요?

금년 10월입니다.

10월 전에 조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새서울과학고등학교에 외부인사가 하반기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려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느낌을 받아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할 때 원가절감을 위해서 밀어붙여서 일찍 끝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위에 유실수 같은 것을 심어서 보기도 좋고 먹어서 배도 부르게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 예산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내년도에 수목구입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추가로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이월사업에 신도림동 대림아파트앞 소공원 지출액이 4억 1,932만 1,100원이 나갔는데요?

신도림동은 보상비입니다.

이 금액이 남은 겁니까?

예.

하면서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주민설명회가 미성아파트하고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담장을 안 헐겠다고 해서 옆에 좁은 통로가 있는데 건축주한테 통로를 사용하는 동의서를 받으려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옆에 연계시켜서 소공원을 활성화시켜서 미성아파트 담장허물기를 해서 대규모로 연계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미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주민들에게 우리구 행정에 많이 협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미성아파트의 담장허물기를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공원하고 연계되니까 대림3차아파트하고 주민들은 똑같은 입장인데 본인들한테 손해가 오니까 협조를 안 하는데 집행부에서 공원을 활성화시키는 입장에서 홍보를 설명회때 구의원이 하기에는 힘들겠더라고요. 너무 편파적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회 할 때 지난 번 팀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하실 때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담장허물기를 하면서 활성화시켜보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담장허물기사업이 서울시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미성아파트는 대림아파트보다 더 환경이 좋은 데를 만들어주는, 구행정에 참여하는 아파트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담장을 허물지 않고 그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건축주한테 통로를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 일부 계단도 없애야 되고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보냈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

아직 답이 안 왔는데 이번달정도에는 답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주가 우리구하고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감정이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하다 보면 대림3차아파트에서도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 골목쪽으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통로가 좁아서······

치울 수 없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부 계단이나 보도를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고 금년에 완공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수 훼손 부담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훼손부담금은 건축물 짓는 나팔구를 만들 때 지장되는 것, 신축건물지을 때 부득이하게 훼손되는 부분은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장소는 여러 군데가 됩니다. 건설공사에 따른 지장목 이설도 되고요. 지금은 조그마한 것이 많습니다. 나팔구 개설할 때 나무가 1주 걸리는 곳도 있고 민영주택이나 사업장할 때 나무가 10여 주 걸리는 곳도 있고요.

그러면 나무 전체를 훼손부담금으로 합니까? 이전을 합니까?

이전하지요.

이전장소는 보통 어디로 합니까?

가식장에 이전장소를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원상복구는 사업주가 다시 하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경우는······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못하지요.

못하면 세외수입으로 여입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담당관은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입니다.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5억 7,609만 7,000원으로 1억 8,295만 5,530원을 집행하고 2억 4,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5,314만 1,47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교정시설 신축 이전사업 및 이적지 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지역 광역개발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업무수행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2억 3,656만 7,000원에서 일반운영비 1억 7,742만 7,000원중 3,855만 4,870원을 지출하였으며 영등포교정시설 이전사업 관련 측량수수료 9,200만원은 사업시행 대행자 부담으로 추진하게 되어 미집행하였으며 기타 4,687만 2,130원은 2005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우선 집행함에 따라 미집행 절감되었습니다. 여비 4,134만원 중 4,054만원을 지출하고 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780만원중 1,555만 6,640원을 지출하고 224만 3,360원은 미집행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3억 3,953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 8,000만원에서 일반운영비 6,500만원중 6,247만 8,480원을 집행하고 252만 1,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500만원중 1,429만 5,540원을 집행하고 70만 4,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22억 5,953만원에서 연구개발비 2억 5,853만원중 1,153만원을 집행하고 노후·불량주택지역 광역개발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용역비 2억 4,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0억원은 영등포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관련한 기본실시설계 등의 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방식으로 추진하여 구비 20억원 전액을 미집행 절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도 시보조사업비 자산취득비에서 우선 집행함에 따라 미집행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확실하게 언제 나옵니까?

작년에 3개 지구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12월 말경에 발주가 됐습니다. 용역기간 수행 성과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완성이 됩니다.

6월 30일이면 발표가 난다고 지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작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11월에서 지역 주민설명회를 할 때 1년간의 용역기간이지만 사실상 기초현황조사의 주요내용 네 가지 등의 기본현황은 6월말이나 7월초가 되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후에 하반기는 그에 따른 결과를 참고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발표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6월말이나 7월초에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 입장에서 사실상 잠정적으로 분석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과연 예고대로 6월 말이나 7월 초에 발표했을 때 실익이 얼마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된 데는 실망이 될 것이고 조심스럽게 된다고 판단이 되어도 투기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서 당초 잠정 예고한 대로 6월말이나 7월초에 할 것이냐 12월에 한꺼번에 할 것이냐를 놓고 구에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발표해서 전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표가 늦어진다고 해서 특별하게 해결될 것도 없고 만약에 9월이나 10월이 되면 2008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구역지정을 언젠가는 해가지고 어느 구역이 된다면 그 구역이 된다는 것에 용역계획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연말에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경우의 수가 3개 지구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구로구 나름대로 판단이지만 가능한 지역으로 보여진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당연히 그에 따른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기초현황조사 분석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것으로 용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더라도 장래에 3년, 5년, 10년 등 중장기로 될 수 있는 지역이 분석이 되니까 이번에 2지구처럼 광역기반시설 도로나 공원 등을 미리 구상을 해서 그 내용과 같이 함께 연마를 해서 지금 안 되더라도 이러한 기반시설의 밑거름을 가지고 장래에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말에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추진을 해서 계획대로 지구지정이 됐다고 하면 법적으로 다음 단계가 촉진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촉진지구 지정이고 다음단계는 촉진계획 수립인데 그 촉진계획 수립은 현행 도정법에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간주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4억원이 돼 있는데 한 군데라도 되면 그에 일부 소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배치할 사항입니다.

12월에 발표하면 늦지요.

촉진지구 결정 신청 자체를 연말에 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여건이 돼서 시에서 도시재정비 심의를 거쳐서 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내년도 중반기나 하반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절차 등등에서 걸리기 때문에요.

지정이 안 되는 지구에 잠정적으로 건축허가를 보류시켜 놓았잖아요. 6월말까지인데 그러면 12월말까지 건축허가를 보류할 겁니까?

3개 지구 중에서 1지구는 「건축법」으로는 불가하나 「국토계획법」을 끌어들여서 제한시행을 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났습니다. 다음주에 시행하게 되고 3년 제한으로 확정을 했고 2지구는 기본계획 고시된 지역은 부분적으로 건축허가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 옆에 기본계획 고시가 안 된 곳은 단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지구처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3지구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허가제한이 돼 있는데 3지구는 7월 시점에서 별도로 폐지하느냐 아니면 현행 「도정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기본계획 고시된 곳은 건축법에서도 제한이 가능하니까 거기만 제한하느냐, 부분적으로 해제하느냐 이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3개 지역중에서 「건축법」까지 묶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6월말까지 해서 크게 지정이 안 될 수 있는 곳은 「건축법」에서 많이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요.

양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정시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도 진척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추진진도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토공하고 구로구하고 법무부하고 구로구하고 협약서를 마무리 했습니다. 법무부와 토공도 6월말까지 하려고 내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6월말까지는 각 기관에서 만든 안을 가지고 실무협의를 하고 목표는 6월말까지 협약서 체결을 했는데 7월초로 될 것 같습니다.

1구역하고 주택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업이 같이 돼야지 차질이 생기면 나중에 민원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일정이 천왕동 1지구 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거기는 후분양제입니다. 입주 전에 저희 사업을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가 돼 있습니다. 또 공정일정상 그런 분석일정이 나옵니다. 다소 오차가 생겨도 이미 거의 완성에 가까운 골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민원이 일부 나와도 돌파할 수 있다, 가능한 집단 민원이 되기 전에 계획 목표가 돼 있습니다.

2구역도 민원도 엄청 많이 생기던데요?

2구역은 제 소견은 SH공사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요.

우리구에서 그런 것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 넘어 왔습니까?

예.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방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좌우가 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의 흐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보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관계라기보다 각 구에서 한달에 두 번씩 국장님하고 저하고 교차로 서울시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사업 공정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매번 일정도 파악하고 동향도 파악하는데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는 당초에 전임 이명박 시장께서 뉴타운사업을 의욕적으로 해왔는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오세훈 시장께서도 선거공약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취임하신 이후에 분석된 내용에 회의자료를 통해서 회의석상에서 나온 얘기로는 1차, 2차, 3차 뉴타운지구를 지정했는데 현장에 가시적 성과가 은평구하고 몇 군데 빼고는 나오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4차로 명명하면서 또 지구지정을 하는 것은 지구지정만 양산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으니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왜곡만 된다고 해서 2007년중에서 이 부분을 언급도 하지 말라는 정도로 회의상에서 나온 동향의 얘기입니다. 금년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른바 4차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 신청을 하라는 일괄 계획 수립 자체를 서울시에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 가서 이미 현행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법적 요건이 된다면 각 구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할 사항이라는 동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입장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 흐름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이 12월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성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능, 불가능여부를 사실대로 설명을 하고 연말이나 연초에 법의 요건을 갖추어서 구역지정 신청을 요건이 되는 곳에는 하면 시에서도 현행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뤄야할 법적 요건이니까 그렇게 입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옆으로 보면 신길동 뉴타운을 한다고 활발히 하고 있지요. 대림동에 재건축을 한다고 활발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민감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과장께서는 구로지역에, 특히 구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4차 뉴타운계획은 보류가 됐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도 시에서도 보도자료를 냈고요. 지금 얘기한 정도의 수준으로······

서울시에서 노후도를 45% 완화시켜준다고 했다가 다시 60%로 강화가 됐다면서요.

노후도는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현행 「도정법」에는 주택재개발 노후도가 60% 이상이고 재건축은 67% 이상인데 특별법에서 완화규정을 별도로 줬는데 노후도는 완화규정을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는 그대로 60%입니다.

때도 서울시에서 45% 완화시켜준다고 했는데 안 됐다면서요?

「도정법」에 의한 「서울시특별시 도시정비 조례」에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주택 재개발인 경우 10,000㎡ 이상으로 아래 네 가지 요건중에서 두 가지가 충족되면 구역지정요건이 된다고 했는데 그 네 가지가 노후도,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인데 두 가지가 되면, 역으로 계산하면 노후도가 60%가 안 되어도 다른 두 가지가 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연계해서 특별법에서도 완화할 경우에 우리구에서도 조심스럽게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노후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하지 나머지 세 가지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노후도가 완화가 안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힘들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계속해서 건설교통국과 보건소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