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결산보고에 따르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 기금운용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65억 5,52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1억 1,960만 580원이고 이중 실수납액은 361억 406만 4,3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7%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1,553만 6,28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예산현액이 1억 6,10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 2,403만 9,03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1억 7,195만 5,320원이고 미수납된 5,208만 3,7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621억 6,134만 4,000원으로 586억 1,717만 2,33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로 예산현액이 1억 6,101만 5,000원이며 1억 4,731만 6,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3억 1,225만 320원으로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분야인센티브사업비 5,400만원 가정복지과에 구로3동 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 2,638만 4,620원, 문화체육과에 꿈마을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 2억 3,186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운영한 기금은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16억 6,533만 7,651원과 문화체육과에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111억 793만 5,71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과 집행잔액 발생사유 등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158페이지부터 162페이지에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과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4억 3,984만원입니다. 이는 전부 보조금 수입으로서 외국인 노동자의 집 시설 보강비 3억원, 자원봉사자인센티브 1,200만원, 공익요원 인건비 4,740만 3,000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8,043만 7,000원을 전부 세입으로 계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8,742만 3,000원으로 외국노동자의 집 기능보강비, 자원봉사센터인센티브 시설비, 공익요원 인건비 그리고 2006년도 일반예산회계의 추경세출예산안, 2,802만원을 세출예산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세입예산에 계상된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8,043만 7,000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총무과의 기관운영 인건비목으로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예산 계상 목별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예산 현액은 4억 3,9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집 시설보강비는 지방교부세로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자 인건비,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시설비, 공익요원 인건비,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8,043만 7,000원은 시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안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 8,742만 3,000원중에서 3억 8,685만 2,370원이 지출이 되고 57만 63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잔액발생 과목은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인쇄비 기타 소모품비 집행예산 절약잔액이 28만 7,220원이 발생했고 국내여비에서는 직원 한 명이 작년 12월 한 달동안 입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여비 26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는 5,940만 3,000원중에서 잔액이 2만 3,41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잔액이 발생된 내용은 인센티브예산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설치비 시설잔액에서 2만 3,4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이월 사업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운용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잡수입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예산현액이 163억 5,913만 7,000원으로 163억 7,092만 1,14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63억 6,431만 4,860원을 실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60만 6,28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33억 6,541만 2,000원중 215억 3,648만 2,3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7억 7,492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용직 직원 인건비, 공공근로참여자 임금 등 인건비 16억 4,169만 7,000원중 16억 3,506만 940원을 지출하였고 저소득층 명절위문, 쓰레기봉투 수수료 지원, 각종 행사 경비 등 경상적경비는 총 8억 7,613만원 중 7억 7,454만 7,0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자활근로사업비,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비,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비 등 보조사업비는 총 185억 6,263만 2,000원 중 180억 607만 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과 총 지출액 중 8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연구용역비, 자활근로사업비, 긴급재해보상금 등 자체사업비는 총 22억 3,540만원중 10억 712만 2,350원을 지출하였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기타 경비는 4,955만 3,000원 중 4,953만 1,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 예산은 2006년 12월에 간주처리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총 5,400만원을 사업수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관계로 명시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 잡수입 등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예산현액이 1억 6,101만 5,000원으로 2억 2,403만 9,03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1억 719만 5,320원을 실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20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억 6,101만 5,000원 중 1억 4,731만 6,4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369만 8,520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관리사 임금인 인건비가 1,445만 9,000원 중 1,341만 3,780원을 지출하였고, 의료급여증 제작,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는 총 284만원 중 117만 2,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보상금 등 민간이전은 총 6,838만 중 6,822만 7,680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과오납금등 기타 경비는 817만 5,000원중 464만 9,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등 3가지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억 2,801만 199원이고 자활근로사업장운영수익금 518만 5,619원, 이자수입, 2,932만 5,707원 중 총 증가액이 3,451만 1,326원이며 자활공동체위탁교육경비로 18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 6,072만 1,525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억 9,556만 3,752원이고 이자수입이 1,445만 5,840원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등 총 1,29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 9,711만 9,592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억 9,072만 1,444원, 이자수입이 3,334만 6,240원으로 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 운영지원, 경로당 케이블TV수신료 등 총 2,077만 1,27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749만 6,53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월사업에 보시면 명시이월 장애인 분야 인세티브사업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전혀 지금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장애인복지분야 선진복지시설 우수사례 체험 및 자료 수집 이것이 지금 왜 그 사업을 진행 못 했는지? 또 공공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정비 이것도 제가 지금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서 시에서 연말에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돈을 받기 때문에 그 해에는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센티브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올해죠.

일단은 예산이 그렇게 지원이 된다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에 보면 증액된 부분은 전부 이자수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거의 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세입에서 미수납이 발생되는 것은······.

2005년도 이전에 의료비······.

2,236만원 이것은 의료비 부정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 이전에 대한 체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잠깐, 생활보장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의료급여를 자기가 사실 받았는데 부정하게 의료급여를 받은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상해 한 사람이 가해자인데 의료급여를 먼저 보상받고 나중에 가해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한테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그것입니다.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징수 잘 안 되어서 부당이득금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발송하고 또 안내문을 보냅니다.

자원봉사사업 추진에 따른 보훈행사 지원 등이었는데 전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선거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어떤 행사들이 대폭 축소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협입니다. 가정복지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이월사업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잡수입금 등 세외수입과 교부금, 국시도비보조금 등 세액목표는 172억 8,962만 9,000원이었으나 173억 9,896만 71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73억 9,121만 71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7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쪽에서 15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307억 4,595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2%인 295억 8,671만 9,690원을 지출하였고 구로3동 경로당 개보수비로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해서 2,638만 4,6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11억 3,285만 1,69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집행률은 9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중 경상예산이 3억 7,764만 2,600원으로써 목별 잔액은 위원님들이 보시는 자료의 목과 같으며 이중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경로당 신규설치비 명시이월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2억 1,515만 2,000원이 남았으며 또 나머지 인건비가 1,300만원, 일반운영비가 4,565만 4,000원, 기타 보상금이 2,033만 100원, 결식노인 식비지원 부분이 911만 9,000원 등 해서 집행잔액 3억 7,764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7억 3,408만 9,650원으로써 이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집행예산으로 분리하면 이중 보조사업 예산이 5억 9,013만 6,200원이고 이중에 목별 내용은 위원님 자료와 같으며 이중에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노인 일자리 사업부분이 6,324만 5,000원이 남아 있고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전세금이 9,500만원, 보육기능 시설비가 2억 2,314만 1,330원, 경로당 운영비가 1,579만 6,000원 기타 사업비가 1억 9,295만 3,8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1억 4,395만 3,450원으로서 이는 경로당 운영장비 및 비품구입비가 2,1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보조금이 471만 4,470원, 항동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증축 부분이 3,369만원, 경로당 개보수비가 304만원, 항동어린이집 부지 및 보육시설 개보수 낙찰차액 등이 4,17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으로 2,638만 4,620원은 구로3동 꿈나무도서관 리모델링사업과 함께 구로3동 경로당보수비 보강에 따른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잔액이 경로당경비로 예산 세울 때 충분히 세워서 그런가 열심히 고생하는 부서인데도 왜 집행잔액이 전부 다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계획보다 차질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2005년도 경로당 4개를 신규로 설치하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1개소당 1억 6,200만원씩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한 개소만 했었고 3개소를 못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2006년도 예산에 같이 했는데 2006년도에 3개소를 했습니다마는 한 개소만 못하고 3개소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개소당 1억 6,200만원씩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임차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그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내년도 또 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임차를 하는 부분인데 건물의 크고 작음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임차부분이 아니라 노인들 활동비로 운영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괄적으로 전부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비추어 져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리고 구로3동에 리모델링은 언제 합니까?

그게 금년 1월달에 했었죠.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구로3동에 꿈마을도서관이 2층, 3층에 있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같이 경로당을 보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획세웠다가 2,600만원을 썼다는 얘기죠?

예.

쓰여진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포상부분이었는데 표창하고 보상품 사는 부분이었는데 작년도에는 부상품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금년에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이것은 편성했던 부분이고 금년도 예산은······.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감사패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상을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는 거죠. 임차료.

보조사업에 시설비 말씀이죠? 여기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보조사업으로 해서 증축 2건, 개축을 3건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나중에 결정할 때 증축 1건, 개·보수 3건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이 발생이 된 부분인데 보조금이 사실은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우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생활체육취미교실 수강료를 세원으로 하는 문화체육과 세입규모는 24억 3,821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억 3,549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실수납액은 18억 3,449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00만원으로 이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1억 572만 3,00원이며 지출액은 65억 8,612만 7,70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5억 1,959만 5,300원으로 다음 연도이월액이 2억 3,186만 5,700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 8,772만 9,600원입니다. 이월액 2억 3,186만 5,700원은 꿈마을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 2억 8,800만원중에서 사고이월로 시비 1억 1,903만 5,000원, 구비 1억 1,283만 7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15억 4,820만 8,966원이며 당해연도 증액이 51억 8,777만 7,180원, 감액이 56억 2,805만 43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1억 793만 5,716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마포구청의 문화체육과장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저녁에 만났는데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화재단 설립 때문에 자문을 구했는데 굉장히 설명이 좋아 가지고 자기한테 많이 보탬이 됐다고 자기들도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 자신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3,600만원이 남았잖아요. 거기 내역설명에 보면 서울시향신년음악회, KBS전국노래자랑, 제4회 구로문화축제 개회 등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KBS전국노래자랑이나 신년음악회 이것은 KBS에서 공짜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유치비는 거기에서 내는데 우리는 일반 장소협조라든가 행사경비 이런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만 들어 간 것입니다.

플래카드하고 준비하는데 있는 의자 깔아 놓고 하는 건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나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

이 세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공짜 같고 구로문화축제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제4회 구로문화축제 개최비용이 거의 다 들어 갔고요, 그 나머지 시향 신년음악회라든지 전국 노래자랑은 플래카드하고 우리가 그날 경비 조금 해 주었던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보조의자 같은 것은 우리 재물이죠? 항상 보관하고 있다가 무슨 행사 있으면 꺼내 놓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벤트회사에서 빌려서 씁니다. 그때 그때 플라스틱 의자 빌려서 씁니다.

, 전국노래자랑 같으면 저희들이 와서 다 깔아 주고 그러잖아요?

오는데 우리한테는 지출이 안 되는데 여기 지출내역이 들어 가 있으니까.

유치비용만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이쪽에 플래카드라든가 일반 경비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부담을 했습니다. 의자는 우리가 깔아 주었습니다.

, 이벤트라는 게 뭐예요? 이벤트행사를 자기들 자체내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주고.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와서 다 했고요······.

그러니까요. 이벤트라는 게 뭐 있어요? 그 사람들만 와서 심사보고 했지.

그날 고척근린공원에서 할 때 의자를 우리가 깔아 주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어제 우리 영서초등학교에 가서 구청에서 예산지원 1억 2,000만원 또 많은 예산 들여서 주민들 호응도 또 앞으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저희들도 어떤 구청에서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참여하고 같이 관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런 어떤 적극성을 띠어 주는 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쪽에 힘을 쓸 부분이 어떤 책임감을 같이 가지고 가는, 어제 그 기분 좋은 것을 그대로 공유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간다면 그것이 주민들 거기다 내 놓고 학생들 뛰는 모습, 또 학교 선생님들 자체 내 자축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아무튼 구청에서 의지 보여준 것에 고마움을 표할 때 한편으로 의원으로서 뿌듯했다는 입장을 충분히 마음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곳이 더 생긴다고 하니 문화체육과에서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어제 영서중학교 교장선생님 인사말에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를 정말 여러 번 받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 구청장님의 의지대로 지금 처음에 시작했던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현수막 같은 것을 걸어 줄 수는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지금 저녁때 노숙자들 내지 근방 불나서 중간중간 담배 불도 끄고 거기에 하면 그 많은 돈 들인 것이 금방 손실될 것 같고 그 시설 문제가 나중에 관리 그런 부분도 주민들 동참하는 쪽으로 구청에서 의지 보여주는 쪽으로 생색보다는 주민 참여해서 우리가 어제 지구대에다가 사정을 하고 순찰 돌아서 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보를 통해서도 하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수막 같은 것.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많은 돈이 안 들더라도.

홍보관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는 관리까지는 저희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시설하면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관리는 학교에서 하도록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안내 플래카드는 그 앞에 들어 가면서 해 놓았습니다. "본 시설은 우리 구로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다." 그런 사항도 썼는데 앞으로 플래카드 같은 것은 우리가 하나 정도는 해 줄 수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학교측에다가 맡겼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곤란하고요, 홍보관계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뉴스지라든가 이런 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기에서 느낀 점이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발령이 나다 보니까 떠납니다. 관리상태가 시간당 5만원이라는데 각 처에서 다 도움 받아서 한 것이 관리가 될 것인가? 지금 교장선생님의 어떤 복안이라면 지금은 가능하지만 어떤 의지 없는 사람이 오게 되면 구청에서 맞물려서 같이 생각해 주는 쪽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현재에도 그것을 하기전부터도 학교에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아주 라이트시설까지는 안 되지만 주민들이 저녁에 나와서 걷고 운동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학교 지원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관리에 대한 개입은 우리 구청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하다는 얘기보다도 저희들이 앞으로 훗날 관리상태가 천상환국장님도 가고 우리가 보람이 있는 일을 했다 그런 마음의 뿌듯함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쪽도 신경을 써 주시고 연구를 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에 우리 테니스장을 말끔하게 단장을 해서 내 주었잖아요? 앞으로 이용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공원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정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관계는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맡길 것인지 공개입찰을 해서 민간에다가 관리를 하도록 할 것인지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님하고도 같은 체육시설이니까 협조를 하셔 가지고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플래카드에다가 "양대웅구청장님 고맙습니다"하고 크게 붙여 놓았어요. 그 뜻은 앞으로 사용료 받지 말고 그냥 고맙다는 인사말로 끝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공사비용도 굉장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 받아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체육과에 구민체육센터 인수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중에 물품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글쎄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보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수추진반에서 지출해 오고 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확인을 해서······.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8억원이 나중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반에서 원인행위만 하고 돈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예비비에서 쓰고 어차피 돈을 위원장님이 반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반납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간주처리해서 나중에 구비로 다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 그렇게 많이 안 남았는데······.

작년에 레슬링부 전지훈련을 가기로 했던 것이 남았습니다.

연말에 몽골에서 대회참가하도록 해 가지고 전지 훈련을 안 갔습니다.

예.

올해는 거기에서 95%로 축소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것인데 지금 전지훈련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대회도 참가를 해야 되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G4C민원 수수료, 호적신고 등의 과태료 수입 등 총 2,843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437만 9,730원이며 그중에서 7,419만 9,73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G4C 민원수수료 수입이 예상액보다 817만 1,400원이 증가했고 또 건강안내센터 운영자 공개입찰로 인해서 임대료가 약 3,551만 5,000원으로 증가해서 당초 세입예산 책정때보다 징수결정액이 4,594만 5,73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5억 5,683만원으로 그중 5억 2,099만 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83만 9,730원이 발생했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여권발급 안내 등의 일용인부임으로서 여권민원 해소를 위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2,949만 5,000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사용하고 기존에 책정되었던 예산 절약해서 한 847만 3,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8,998만 7,000원 중에서 약 10%인 1,938만 1,730원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직원 한 명이 출산휴가를 가고 병가중으로 해서 356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540만원하고 포상금 460만원 그리고 저 밑에 내려 가면 시설비 중 2,0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8,000만원, 이것은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전년도 우수구 시상금으로 받은 1억원을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구입·설치하고 또 일부는 직원 포상금으로 직원격려를 했고 해외연수는 직원 6명이 해외연수비로 해서 집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은 국가 사업인 여권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무인민원발급기 4대 구입과 설치, 그리고 컴퓨터 3대와 스캐너 두 대, 구입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비 등으로 사용한 결과입니다. 반환금 99만 4,000원은 전년도에 국비와 시도비 반환금으로 반환할 예정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반환할 필요없다는 해석에 따라서 불용처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보조사업 항목에 국내여비란에 여권 업무 직원 출장이라고 했는데 여권업무 하면서 출장 나갈 일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보통 출장나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권업무를 위해서 출장을 따로 나갈 일이 있습니까?

여권업무도 출장은 많이 나갑니다. 왜냐 하면 신원이상자가 있으면 경찰청에도 가고 그 다음에 퇴폐 관련해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취소자들 현장조사도 하고 많이 나가는데 이 국내여비는 그렇다기보다는 직원의 경상적경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권업무라는 명목으로 나갈 일이 있는가 물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원래 매일같이 경찰청에도 가야 되고 많이 실제 여권업무로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성격보다는 직원들 경상적경비로 책정된 여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해가 가고 해서 이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시간외수당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어떤 개선이 되더라도 민원여권과만 굉장히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 다른 개선방향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한 절반 인원 정도는 여권종사자중에서도 출장업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루종일 접수대에서 매달려야 하는 직원들은 사실 일을 많이 하고 참 하루에 120건 정도를 민원인 접수를 하는데 많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민원창구수당 같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처우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출장여비로 사실 대처를 했거든요. 그런데 민원수당은 3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장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 문제가 좀 문제가 돼서 사실 뒷직원하고 앞뒤 교대를 해야 하지 않느냐? 어쨌든 보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업무를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접수업무에 대해서 국고보조비로 인원을 증원해서 쓰는 것은 누가 뽑는 것입니까?

인원 증원해서 쓰는 것은 없고요,······.

한 3명 정도 더 쓴다고 하던데요.

정규직으로 우리는 책정이 17명이 되어 있고 자꾸 여권이 적체가 되고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에서 국고보조금 일용인부임으로 자꾸 더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5명을 쓰고 있습니다. 안내 그 다음에 서류정리, 그 다음에 제작하는데 5명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그 업무를 해 보았던 직원들, 손 빠른 여직원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용일시인부임이기 때문에 3개월 쓰기도 하고 6개월 쓰기도 하고 자꾸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 썼다가 지난 번 보니까 다시 구청 상대로 고발을 하고 막 자기들끼리 하던데······.

그것은 비전임직으로 정식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3개월 단위로 일시사역인부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3개월 단위로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 수시로 썼다가······.

성수기 많이 밀릴 때는 좀 더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적은 비수기일 때는 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840만원이라는 것이 남은 것이 그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윤병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회계연도 환경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설명서에 따라서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06회계연도 환경경제국의 세입 총예산액은 451억 7,969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0억 1,406만 7,990원이고 실수납액이 478억 8,189만 3,940원으로 예산현액이 대비 105.9%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195억 3,754만 9,050원 중 20억 4,992만 9,07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80억 8,224만 4,980원은 다음 연도이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가 5억 9,813만 5,340원이고 국공유재산 관리 18억 4,463만 1,960원과 지방세 수입 156억 3,946만 7,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27억 7,943만 4,000원이며 이중 87.4%인 24억 3,110만 3,710원을 집행하였고 3억 4,833만 290원은 미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회계별 주요 집행잔액은 지역경제과가 1억 1,884만 5,720원이고 환경과 소관이 7,512만 6,670원이고 재산회계과 소관이 1억 4,415만 5,990원이고 세무1과 소관이 794만 9,120원이고 세무2과 소관이 225만 2,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운용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8억 6,151만 44원으로서 이중 52억 6,000만원을 융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과 집행잔액 발생 등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환경과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6억 6,565만 8,000원이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14억 405만 6,350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8억 943만 1,350원으로 5억 9,462만 5,000원이 미수납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6년도분 부과에 대한 징수율은 57.6%이며 미수납액 발생의 요인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수검 과태료의 과대한 금액, 말소 미정리 등으로 인한 미수검 차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체납일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자동차 등 재산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체납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5억 1,930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4,417만 3,330원이며 불용액은 7,512만 6,670원으로 예산대비 집행률은 85.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7,512만 6,670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주로 미집행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가 416만 3,520원, 일반운영비 3,485만 1,710원, 의제21실천단운영, 녹색위원회 운영, 배출업소 합동단속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15만 4,210원, 환경교실 운영, 환경오염 신고보상 등 일반보상금이 1,917만 9,890원, 과년도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이 10만 5,75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만 6,800원, 그리고 배상금은 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52만 3,63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1,263만 6,420원은 환경행정협의회 구로의제심의실천단 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6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경상적경비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3,400 얼마 남아 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6년도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은 것은 그 당시 예산을 절약해서 하자고 해서 10% 이상 절감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집행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우편요금 관련 사항이 우편물 봉함기 같은 것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우편요금을 저렴하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편입니다.

예산절감하셨다니까 좋은 일이고요, 밑에 내려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거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비고란에 보니까 선거법 저촉이 이렇게 해서 그 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연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제일 밑 부분에 보면 기타 반환금 보조금 받은 것 있죠? 거기에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반환금인데 집행하고 반환금은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에서 영수증을 끊어 주면 저희들이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입금요청을 안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실기를 해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사업인데요, 보조금 저희들이 실천단이라든지 보조금이 남으면 그 보조금을 시에다가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하고 남았는데 그중에 일부는 반납이 되었고 그 52만원은······.

시에다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이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시에다가 도로 반납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을 편성한 것인데 그 중에서 4,370원은 반납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2만 3,600원은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 했다는 얘기죠.

그 부서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서로 영수증을 끊지를 못 해 가지고······.

예.

4,370원은 서울시에 반납했다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52만 3,630원은 반납을 못 했다고 하는데 반납 못한 이유는 제가 상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수고하시는데 지금 대동소이 각 국별로 보든 과별로 보든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기 총괄적으로 보면 7,500여 만원이 미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한 과에 1억원 가까이 미집행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하고 집행하고 딱 떨어져야 사실 맞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환경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유해업소나 이런 데서 지도 점검이라고 할까 단속 이런 것도 100% 많이 하지 못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환경오염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예산은 계획을 세우면 그 범위내에서 집행해서 원활한 업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홍춘표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할까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반환금이 교부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것을 반납을 안 해서 잔액이 남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려온 내역이 뭡니까? 사업내용이요.

의제21시민실천단 사업비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3,477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1,263만 6,420원이 남았고요, 이것도 시에 내년에 반납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년도에 받은 사항인데 반납이 못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보조금 남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랬을 때 52만 3,630원이 시에서 요구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우리 집행잔액으로 해서 우리 기금으로 들어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잊어 버리고 있다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결산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2~3년 지난 다음에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다가 남은 돈을 시에 반환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2~3년 뒤에 반환을 하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는 무슨 근거로 반납을 해요? 그러면 2~3년 뒤에 반환을 하려면 우리 52만 3,630원은 계속 이월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2년동안 그것을 그냥 집행잔액으로 두어야 돼요?

하여튼 그것은 절차가 반환을 하려면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바로 집행이 되어서 반환이 되었으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이 52만원이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숫자로는 시도비 사업비하고 반환한 52만 8,000원 이것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반환을 해야 될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뒤에 시에서 반환해라 그러면 그때는 이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반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예산으로 반환을 해요?

다시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 과장님! 반환을 안 하게 되면 일단 우리 일반회계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뒤에 이 사업비 남은 것 정산이 안 됐으니까 52만 3,630원 반환해라. 2~3년 뒤에. 그러면 우리 무슨 예산으로 반환할거냐?

그런 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예가 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소극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실제 징수 결정은 되는데 수납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징수가능한 범위를 잡다 보니까 조금 낮게 잡혀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우편요금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편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봉함기를 작년에 구입 했습니다. 구입해서 상반기부터 사용을 해 왔는데 그 봉함기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예산할 때 5억 9,400만원이 이월됐죠? 다음 연도 이월이요?

예, 미수납에서 이월된 것이 5억 9,400만원입니다.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월된 이유가.

아니, 과태료를 부과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내서 못 받은 것입니다.

총 잔액이 7,500만원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집행액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 7,500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다룰 때 7,500만원을 빼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고서 판단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잘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결과가 나왔던데 참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희입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세입총예산액은 1,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3,848만 6,380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90.8%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52만 340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로 2006년도 세출 예산액은 6억 9,788만 2,000원이며 이중 82.9%를 집행했고 1억 1,884만 5,7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인건비가 356만 620원이고 경상적경비가 4,207만 1,800원, 보조사업 1,298만 1,330원, 자체사업 6,023만 1,310원, 그리고 배상금 등 기타가 66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8,615만 1,044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6년 세입·세출현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내용이긴 한데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120만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전반기에는 선거법 위반이고 기타 상황이 뭐 자치단체장 출마로 인해서 어려웠다고 보고 후반기에도 농지관리위원회 소집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 농지관리위원회가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우리 금천구, 관악구까지 3개구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하는 일들이 농지를 처분해서 예를 들어서 영농을 목적으로 해서 매매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영농을 안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강제처분하게 됩니다. 그런 기능을 여기에서 결정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처분사항이 지금 작년도 뿐만 아니라 재작년도까지 지금 전부 농지가 없어져 가지고요, 그 기능이 전혀 사안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명령 그것은 농지관리위원회에 하는 것입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이 분들이 합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농지에 관한 것 영농에 관한 것은 우리 농지관리위원회의 권한입니다.

, 그러니까 「농지법」제8조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관리 그 실태를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는 지적에 관한 사항이고 영농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합니다.

용도 이외에 사용 이렇게 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도요.

이해강제금까지 부과를 하는데요, 그것은 영농에 관한 것 그 목적에 따른 사항이 아니라 논을 사서 벼를 심어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했다. 안 한다고 할 때는 강제로 처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명령은 처분명령하기 전에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처분명령을 내리기 전까지의 그러면 용도 이외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벌금 부과를 한다거나 강제금 과태료 부과 이런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 3회 이상이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처분명령, 처분명령이 안 됐을 때는 그때 공시지가에 곱하지 3배 이렇게 해 가지고 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 어떤 농지관리위원이 보고를 안 하고 왜 그러느냐면 지역경제과의 담당이 순찰을 돌아서 그것을 관리점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지법에 제대로 적용되는 대로 활용을 하나 안 하나를.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담당이 순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농지만이요.

이상입니다.

세출예산에 재료비에서 개짖음 방지용 목걸이 구입에 따라서 297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 목걸이를 달면 개가 짖지 않는 것입니까?

목걸이를 달고 소리를 내면 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가 싫어하는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요구했을 때 우리가 빌려 줍니다. 2주씩 빌려줍니다.

한 대에 얼마입니까?

한 대에 10만원씩 갑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4,104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집행에 1,100 여만원을 집행하셨고 기타업무추진비 집행이 1,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타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인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해외시장개척단 말고도 영농이라든가 아니면 또 노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같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기타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기타로 묶어서 상세히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한테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죠, 2,500만원. 유기동물 보호위탁관리비 집행이라고 해서 2,500만원 집행하셨는데 이 항목은 어디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보조사업에 2,500만원하고 우리가 바로 밑에 보면 자체사업에 5,000만원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개하고 고양이 위탁처리하는 것입니다. 방견하고 고양이 바깥에 나와 있는 것.

때······.

한 마리 당 작년에는 9만원이었다가 금년에는 10만원씩 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그것을 어느 업체에서 다 관리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한국동물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단체에 뭐라고 그럴까 수의계약이라고 할까······.

예, 계약을 해서 하죠.

그 기간이······.

1년씩합니다.

1년씩하는데 이 업체가 계속하는 것입니까?

그 업체가 서울시에서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내에 각 구청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합니까?

예.

2,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구마다 틀리는 것인지?

거의 동일합니다. 그 2,500만원은 시에서 내려 주는 것이고 우리 자체 5,000만원해서 7,50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구에서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된다고 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유기동물 보호 위탁관리는 저희 구에서 5,000만원을 예산을 투입했고 거기에 또 50%를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500만원해서 7,500만원이 연간 사용이 됩니다. 금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중에 작년에 시비는 전체 다 우선 소진을 했고 나머지 우리 것 5,000만원 중에서 한 1,700만원 정도는 남기고 3,200만원 정도 우리 비용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간 고양이는 150마리 정도, 개가 조금 많아 가지고 개는 400~ 500마리 정도 처분합니다. 마리당 처분하는데 9만원씩 합니다.

2,500만원은 시비에요, 구비에요?

시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총액을 따지면. 그러니까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우리 홍춘표위원님이 방금 시책추진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도 우리 예산내역서 보면 재리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부분으로 해서 집행된 금액은 있습니까? 이 내역으로 재래시장활성화 업무추진비로.

있습니다.

들어서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구로2동 중앙시장, 그 다음에 오류시장 그 다음에 고척근린시장이 있는데 제가 이것 집행한 내역 금액 가지고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재래시장 업무추진에 진전된 내용이 있나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세세한 것를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작년 8월부터 와서 있었는데 서너번 정도 고척근린시장하고 오류시장 쪽에 상가대표들하고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했지만 크게 진척되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고척동은 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 번 했습니다.

오류시장 상인들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자들 간담회를 했다는데 거기에 그러면 간담회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분들하고 따로 별도로 추진비 쓴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 몇 번 와서 얘기를 서로 나누고 토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1억 4,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국제 행사 때 외부사람들이 오실 때 공단 안에 우리가 행정체험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분야는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장소가 협소하고 또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자. 어차피 국제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래서 호텔 내에 옆에 전자정보관을 세우고 그런 것을 하다가 조금 남긴 것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윤조형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0억 829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9억 2,735만 7,51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9억 4,669만 9,440원입니다. 목표액 대비 84.85%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해서는 75.01%가 되겠습니다. 이는 증지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재산회계과 전체 수입의 7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92페이지에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5억 2,272만 5,000원이며 이중에서 재산관리분야가 3억 7,835만 2,000원이고 회계관리분야가 1억 4,437만 3,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액은 3억 7,856만 9,010원이며 불용액은 1억 4,415만 5,990원이며 불용액 비율은 27.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구분하며 국공유잡종재산 관리에 따른 보조사업비의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1억 2,180만 4,81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에서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설명드리면 2005년도 대비 토지 건물 현재액이 737억 950만 9,000원이 감소된 총 5,873억 5,539만 2,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토지의 현재액을 당초 토지 취득에 따른 매입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토지취득 후에는 용도가 도로, 공원 등으로 바뀌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을 금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005년도 대비 토지 건물 등 현재액이 407억 6,010만 2,000원이 감소된 총 517억 1,638만 5,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구유지 매각분을 반영하였으며 매각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는 지목이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증감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에서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현재액의 작성 대상 물품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정수 관리 물품으로 2006년도까지 220종의 정수물품이 대상이었으나 2006년 9월 14일 행정자치부의 물품관리지침 변경으로 정수물품이 220종에서 31종으로 대폭 축소변경되어 31종의 물품에 대하여만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말 중요물품 현재액은 2005년도 대비 27건, 1억 2,666만 2,000원이 증가된 총 381건에 27억 5,371만 3,000원입니다. 이는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복사기, 노트북, 컴퓨터 등의 행정장비 구입 등이 증가된 주요 원인입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자들 사용료 부과하고 발생원인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징수액에 대해서 굉장히 전년도 대비 실적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동안 압류붙이기도 어려운 부분의 사람들이 왜 방치해 놓고 사용료 부과됐을 때 바로 당해 연도에 추적을 한다든가 재산 전부 다 없앤 다음에 이렇게 붙이니까 그 사람 앞으로는 아무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야지 이게 개인이 살림을 해도 조금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서 1년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은 재산 도피를 다 해 놓은 다음에 추적을 해 보았자 그 사람한테 소유권이 하나도 없고 그 사람 앞으로 명의 있는 것이 없어서 전혀 붙이기 어려운 부분을 그냥 이번에 감사 때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한두 건씩 있는데 그것이 과연 내가 살림한다라면 그런 부분을 애시당초 어떤 시기를 늦추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국공유지 대부의 관계는 거의 제때 냅니다. 일부 이제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잠시 일시적으로 해서 체납된 경우가 있고 대부분 변상금 무단으로, 사실 어려운 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 무단으로, 변상금 관계인데 이런 분들은 특별히 재산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상 드물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구로2동, 3동, 4동 이쪽 부분이 국유지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소송이 3건이 계류중에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현재까지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압류재산이 있는지 매년 주기적으로 조회를 해서 취하고 있고 우선 재산관리과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세출보다는 우리가 세입을 신경써야 되겠다는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국공유지가 현재 철도부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1만 614필지나 됩니다. 이래서 옛날에 관리했던 부분이 건설관리과나 도시개발과다 각 과 교통과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황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지 말고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해 보자. 쉽게 말씀드리면 봄에 밭갈듯이 한번 싹 갈아 엎어 가지고 현황대로 해서 세액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지난 3월부터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100여 필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간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대지로 취득했는데 그대로 지목이 대지로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또 합병처리를 하고 마지막 금년도 되면 종료가 됩니다. 되면 일목요연하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적도에다 책자를 발간을 해서 위원님들 드리고 각 과에 배부를 해서······.

알았고요, 생각해 보면 어떻게 재산관리에 대해서 재산으로만 잡혀 있지 실질적으로 받아 들이지 못한 금액이 꽤 된다. 또 그리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폐기처분하는 부분이 5~6년해서 그런 비용들도 재산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데 보니까 컴퓨터 같은 것 옛날 것 그냥 창고에 묶혀 있는데 그것을 없애면 그런 자산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불용이 결정이 되면 매각처분해서 합니다.

매각처분해서 차량 같은 것 어떤 일정금액이 눈으로 나오는데 말고 옛날 386, 486해 가지고 컴퓨터 같은 것을 다 없애고 그런 것들 비용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실제 잡수입으로 잡는데요, 자질구레하게 사실 컴퓨터가 워낙 주기가 빨라 가지고······.

추가로 보니까 어떤 동은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되어서 없는데 어떤 동은 가보니까 무작위로 집에서도 재활용이다해서 봄이 되면 단장을 하고 그런 것을 정리해서 구청에 일괄보고 하고는 어떤 체계가 안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산이라는 것이 구청에 잡히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관성이 없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세밀히 챙겨 가지고 내구연한 지난 것은 바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가급적 필요하면 동사무소 같은 데 현장을 돌아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구세 1년동안 거두어 들이는 것이 몇% 된다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세외수입이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이 자산공사로 이관된 것이 한 280필지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을 전년도에 했던 세입규모에 따라 가지고 매각대상 금액에 따라 가지고 보조사업비를 교부를 하는데 작년에는 처음 시행됐습니다마는 자산관리공사에 한 280필지가 넘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각하거나 대부하는 것이 많이 줄어 가지고 그런 부분의 세입이 줄고 또 따라서 우리가 반납금도 많이 불용액이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적어도 이 상태로서는 안 되고 현황하고 현재에 물론 1만 필지가 넘는 필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세밀히 1년간 걸리더라도 등기부하고 현황하고 맞추어서 누가 나중에 오더라도 일하기 편리하고 또 세입에 감소나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는 정확하게 수치를 저희들한테······.

현재는 작년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 가는 그런 일이 없으면 예측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금년에 또 52필지가 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 가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란에 변상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1억원 이상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윤주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질적 체납자 조치를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각 부서별로 열심히 조치는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라고 그럴까 법적 연도가 경과 되어 가지고 조치 못하는 그런 것들도 제가 한두 건 했고 지금 국세 같은 경우는 5년 부과가 면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일단 그 사람 재산이 있으면 전부 행정절차 다 끝나서 마지막에 압류를 하는데 압류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공매처분이라든가 실세입하는 그런 절차를 예를 들어 한 2년정도까지는 여러 가지가 폭주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장기간 압류만 해놓고 방치하는 것 이런 것은 저도 이번에 한두 건 발견한 것이 있고 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사료되지만 참고하시고 그래서 압류를 하더라도 공매처분 들어가고 공매처분 들어 갈 때 실익이 없을 때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받았는데 물론 실익이 없는 것을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데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해요. 그것을 조금 지연 시켜 놓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잘 구분하셔서 업무처리하시고 세출란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각 과 공히 지금 모자란 과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다 지금 1억원 이상 남아 있는 과도 있고 몇 천만원 남아 있는 부서도 있는데 여기 보면 1억 2,0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집행을 못 했다든가 남아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최초로 자산관리공사에 넘어 가는 국유지가 280필지 됩니다. 당초에는 매각을 하거나 대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한 280필지가 넘어 가게 되면 보통 매각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면 점유 측량을 합니다. 하면 측량비가 5~60만원 정도 또 감정료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는데 그게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간 재산 때문에 이렇게 1억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가능한한 업무추진하시면서 불가피하게 남는 경우도 있고 또 업무추진하다가 남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적으로 봐서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아니, 대상 물건이 없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지출할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감안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예산하고 집행하고 거의 맞아야 우리는 잘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업무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남아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바로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구로2동 마을공동주차장 그것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같은데요.

그것은 예산편성된 부서에서 했겠죠.

그 내용은 상세한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감가상각을 안 하고요, 그대로 매입할 당시에 가격으로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대체 구입을 하고 하면 조금······.

금액이 변동이 생기는 것은 오래된 것은 없어지고 새 것 사고 이렇습니다.

이번에 정수가 변경이 되면서 디지털 캠코더가 분류가 다른 데도 되어 있던 게 있었고, 디지털캠코더 분류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산정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기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무1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회계연도 세무1과 세입결산설명입니다. 세무1과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와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안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토지분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으로 예산현액은 260억 9,567만 6,000원으로 275억 3,840만 5,240원이 징수결정되어 실수납액은 269억 4,008만 1,130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9,832만 4,11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은 9,218만 2,2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을 5억 614만 1,84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8억 9,560만원으로 11억 3,102만 5,040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결손처분은 5억 782만 2,400원이고 이월액은 10억 414만 8,3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98쪽에서 102쪽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무1과 세출예산현액 5억 5,573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4,778만 5,880원이고 집행잔액은 794만 9,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예산액은 1,658만원으로 예산대비 89.2%인 1,479만 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8만 9,56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억 1,177만 9,000원으로 예산대비 99.2%인 2억 1,016만 8,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1만 580원이고 여비 예산액은 8,970만원으로 예산 대비 99.8%인 8,94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254만원으로 예산 대비 98.8%인 1,238만 7,3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만 2,660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예산액은 4,680만원으로 예산대비 93.4%인 4,3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4만원이고 포상금 예산액은 1,929만 4,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사업은 예산액 1억 5,904만 2,000원으로 예산대비 99.3%인 1억 5,796만 5,6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만 6,3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무1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편성을 정원 대비로 예산편성하고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집행은 현원을 대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정원이 39명에 현원이 37명입니다.

포상금을 더 달라고 추경에 반영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모자란데 예산이 그것만 있어서 그것만 쓴 것입니다.

포상금 더 달라고 추경에 반영하면 좀 그래서 요구를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제로반 여러 가지 추진반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세무1과에서 작년도에 세원 발굴 징수실적 등으로 해서 장려구로 두 번 선정 되어 가지고 1억 2,700만원인가를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또 세원발굴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억 2,500만원을 인센티브 받기로 되어 있죠?

예.

열심히 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들었고, 또 실제 제가 본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보내고 단 또 노파심에서 한 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항시 체납세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작년에는 체납세금 때문에 고액체납자부터 일반체납자까지 자료도 확인 했고 모든 것을 질문을 했었는데 금년에 제가 전혀 세무과에 대해서 다른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지 않았고 일단 많은 세금 징수했다는 것은 틀림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 받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하시는 것은 더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시고 그래도 체납세금이 고액체납자들 특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연구검토해서 금년도 많은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번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세에 대한 평가에서 그렇게 받았고 구세에 대한 평가는 작년도에 얘기 나와 가지고 논란이 됐던 우리가 사실 작년도는 20위를 했는데 거기에는 23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1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세도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했는데 아마 이번에 혹시 예산과하고 얘기를 해서 포상금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면 그때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과장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3일간 입원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입원하고 있어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급성장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근규 세무2과장님께서 병가중으로 세입정리팀장이 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팀장 김진복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규복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회계연도 세무2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05억 86만 3,000원으로 284억 6,276만 6,700원이 징수결정되어 실수납액은 130억 1,969만 940원이고 미수납액은 154억 4,307만 5,76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은 13억 1,389만 8,29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1억 2,917만 7,470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인 면허세 사업소세 및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22쪽입니다. 첫째 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 징수한 것으로 예산현액은 6억 8,416만 1,000원으로 8억 2,259만 2,810원이 징수결정되어 7억 6,090만 4,98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168만 7,830원입니다. 둘째 사업소세는 사업소 연면적 및 종업원의 급여에 대해서 부과징수한 것으로 예산 현액은 33억 900만원으로 42억 495만 4,260원이 징수결정되어 41억 9,607만 4,15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88만 110원입니다. 셋째 세무2과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2,559만 6,000원으로 4,764만 1,05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4,896만 4,23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은 2,132만 7,260원이고 이월액은 2억 2,763만 6,97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4쪽~2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체납처분 수입, 과년도 체납을 징수한 것으로 세무2과 세외수입 총 예산현액은 64억 8,210만 6,000원으로 80억 1,507만 76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1억 2,354만 3,590원입니다. .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2006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02~104쪽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무2과 세출예산 현액 4억 8,379만 2,000원에 대해 지출은 4억 8,153만 9,210원이고 집행잔액은 225만 2,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3억 1,06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1,022만 2,210원이며 집행잔액은 44만 790원입니다. 둘째 국내여비 예산액은 7,878만원으로 지출액은 7,87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만원입니다. 셋째 업무추진비 예산액 1,224만원으로 지출액은 1,21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만 2,000원입니다. 넷째 직무수행경비 예산액은 4,080만원으로 지출액은 3,9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0만원입니다. 다섯째 포상금 예산액은 4,12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4,12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여섯째 시도보조금 반환금 예산액 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4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무2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편 요금이 세무2과에서만 이렇게 많이 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무2과에는 우편요금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도 이렇게 많이 드나요?

저희 과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세나 면허세 건수가 많기 때문에요.

체납에 대한 통지를 여기에서 다 하기 때문에 건 수가 많습니다. 세무2과도 시세수입이 1년 평가를 해서 그동안에 등위 20위 단위로 밀렸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 것을 우리가 14등을 해서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2,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아 왔습니다. 1과, 2과해서 작년도 실적은 인센티브해서 1억 4,500만원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때 효과가 올라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