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신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가 고르지 않은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균위원입니다. 항상 좋은 소식, 기쁜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향기로운 생활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주민복지실·보건소·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신재균위원장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들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소관부서별 쪽별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주민복지실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결산서하고는 무관한데 이 부분을 알아야만 결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국장님, 혹시 이틀 전에 새마을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나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정형진위원
관계부서에서 알고 계세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새마을 행사요? 국 단위 행사입니까?
정형진위원
모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월곡1동에 새마을회장이 대청마루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했다는데 행사내역을 제가 세부적으로 아는 내용은 아니고 주민이 고발을 해 왔어요.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을 알아달라는 얘기죠. 청장님이 거기 참석하셨더라고요. 청장님이 참석했는데 구의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불까지 줬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무마용인지 또 거기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과연 새마을회장님이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와서 서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시고 이불을 하나씩 드리고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또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새마을이 임의보조금에서 약 1억5,600인가 700 나가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를 관계부서에서 모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청장님이 왜 참석을 했는지,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얼마 전에 들은 내용인데요, 월곡1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한 경로잔치인 것으로,
정형진위원
그러면 월곡1동에 예산을 주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자체기금으로 행사한 것으로 압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수혜대상을 말씀하시나요?
정형진위원
그렇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경로잔치니까 연세가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등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형진위원
이 이야기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구의원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구의원은 모르고 경로행사를 한 특정 지정식당에서 하면서 또한 이런 선물까지 주면서 우리 청장님이 거기에 참석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구의원 3명이 다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사진까지 찍어주면서 내용을 파악해 달라, 식당에 와서 이런저런 굿거리까지 하면서 이런 내용이 됐는데 지금 성북구 자체가 얼마만큼 시끄럽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시끄러운 과정 속에서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의아해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얼마 들여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대상자였는지, 기초수급자였는지 아니면 무자격자를 차출해서 줬는지, 최소한 우리 구청 차가 이불을 전부 배달을 했고 또 구청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했고 그럼과 동시에 거기 와서 노인경로잔치라 하면 어떤 의미가 충분히 있는 내용 속에서 해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도 없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 동사무소에 나가는 각 동의 부녀회라든가 새마을 남자 지도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새마을지도자 또는 문고지도자들한테 나가는 것이 월당 한 10만원 꼴 플러스 마이너스 동별 편차가 있습니다만,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미 그 심의를 한 사람이고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보냈을 정도 되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도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성북구가 요즘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희석될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예산이 됐더라면 우리 주민한테 알려줘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저는 주민들한테 가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불려갔습니다. 이것 딱 내놓고 하는 소리가 “야 이 도둑놈들아! 구의원 놈들도 다 똑같이 도둑놈이야.” 그 소리를 하면서 쌍시옷 발음을 하길래 제가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들으면서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저 역시 말씀하시는 대로 새마을부녀회에 자체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체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을 자기 자체적으로 해서 동향보고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 부녀회에서 자체기금으로 각동의 부녀회장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식사접대를 하고 기념품, 격려품 내지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불 하나씩 드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네다 지원해 주는 기금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10만원에서 조금 더 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들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큰 경로잔치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마을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행사에 구청장님을 초청했다든가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관할 출신 구의원님들에게 연락을 안 했다면 그런 부분들은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물론 새마을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장들에게 통지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좋은 일들은 구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주민들에게도 알려서 파급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여지는 그 장소에서 했느냐 그겁니다. 왜 그 장소에서 했느냐, 다른 장소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과 동시에 청장님이 참석하는데 그 지역사람들도 몰랐고 그럼과 동시에 어떤 내용이신지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이 연수를 가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책임자 문책도 하나도 없고 안전대책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입장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조금 비약된 연결인 것 같고요,
정형진위원
여기 예산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최소한의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갖춰진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산을 10만원 주건 만원 주건 자체예산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입장도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데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동네에서 하다보니까 구의원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월곡동 지역사람들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아서 주민들한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오셔서 이런 내용을 주길래 저도 의아해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 부분을 알아서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하고 혹시 관련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세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
청소행정과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을 보면 청소행정과에 79.1%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주
최석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 징수율이 낮은 것은 정화조 과태료가 가장 저조한 상태로 있고 또 무단투기과태료가 징수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무단투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그 사람한테 부과하잖아요. 안 내면 차압 들어갈 방법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강제규정이 그것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석주
최석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무단투기나 정화조는 저희들이 사실상 굉장히 서민들이, 무단투기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동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 정화조는 자동차 소유자한테 하고 지금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화조 과태료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전세를 놓고 가기 때문에 사용자하고 소유자하고 괴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주한테 독촉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 대비 징수율이 올해 더 저조합니까?
석주
최석주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송대식위원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는 세입·세출 할 때마다 세입부분이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계속 질의할 텐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석주
최석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한테 독촉장을 보내가지고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고 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도 방치하는 상태도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는 다 됐고 하반기부터는 소유자 위주로 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방문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고요. 조금 전에 정형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임의보조금에서 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각 과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전부다,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런 데도 지원하고 새마을단체도 지원하고 이런 단체보조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100만원에 대한 결산서를 받죠. 그 결산서를 받을 때 어떤 형식으로 받아요? 그쪽에서 어떻게 썼다고 그 내용만 받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각 동에서 받는 것은 동단위의 단체에 대한 결산은 동사무소에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저희들에게 그 증빙서를 확인한 다음에 결산해서 보고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이 지금 성북구 전체가 다 얼마쯤 돼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단체 보조금을 자꾸 저희들 과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각과에서 집행하는 것들하고 혼돈하게 되는데요,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단체라고 생각되는, 물론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체이든 아니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성북구에 소재하고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로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이거나 그런 단체들인데
송대식위원
그러면 주민복지실에서 사회단체라고 해서 나가는 금액은 얼마예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작년도 예산은 4억 5천이었습니다.
송대식위원
4억5천을 결산을 해 올릴 것 아니에요. 결산을 해 올리면,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매스컴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불똥이 여기로 튀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듣는 정보에 의하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4억 5천을 여기 주민복지실만 4억 5천인데 다른 국하면 더 많겠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에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이 전부일 겁니다. 그리고 각과에서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라든가 기타의 어떤 시설에 나가는 것은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런 것조차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결산 자체에서 마감이 돼서 금액만 맞으면 우리 쪽에서는 더 이상의 하자를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얼마 전에 감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직원한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뽑아달라고 해서 결산서를 메일로 봤는데 결산서 자체가 아주 일률적으로 늘 똑같은 내용이 와요. 이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그쪽에서 올리는 것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북구 구청 직원들은 그 금액 이런 것 말고 시책업무 추진비내지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법인카드가 투명해 지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는 단란주점에 가서도 술도 한 잔 못 먹는 것 아니에요. 그린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의 우리 성북구가 최초로 모든 단체에 나가는 돈을 카드화를 시키자 이런 얘기에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좋으신 제안이신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또 일부 단체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다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만, 연간 지원액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소규모단체들, 소규모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경우 법인카드를 만든다는 것이 그 법인이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든가 상근직원이 있어야 된다든가 하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카드로 쓰도록 우리가 권유를 하고 있어요.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알려드리면 제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A라는 단체에다 연간 200만원을 하잖아요. 200만원의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캐시카드를.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글쎄 그 단체를 대표자에게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송대식위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금액이 있는 만큼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것을 성북구 명의로 만들어서 그것을 주는 거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으로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들은 법인카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성북구청 이름으로 카드를 200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만의 하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니면 부당한 방법으로 집행했을 때는 그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가, 현실정과 똑 같은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역시 그런 문제, 지금 송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큰 단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해서 1년에 몇 천만원씩 나가는 단체들은 저희들이 법인카드를 의무화시켜놨습니다. 그것도 우리 성북카드로 해서 우리 교육기금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성북발전카드를 쓰도록 못을 박아놨는데 소규모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힐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면 다시 제가 자신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임의단체보조금하고 이 내용을 보면서 결산한 것을 그 사람들을 워낙에 좋으신 분들이라 다 믿고 해주는 구나,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각 단체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 예컨대 A동 새마을지도자다, 지도자협의회다 그러면 그 A동사무소 직원이 동장 책임 하에 관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정산보고하고 또 바르게살기 B동에 보조가 나갔다 하면 그 B동장의 책임 하에 정산하고 그 결과를 우리는 받고 또 아니면 각 단체 예컨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떤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는 사회복지과장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도록 현재의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도 많은 단체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영수증도 경우에 따라서 이 집에서 쓸 수 있고 저 집에서 쓸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일일이 저희 주관 총괄부서에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집행을 관장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방법은 법인카드가 가장 현실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큰 단체만 우선하고 법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들만,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더 하려면 더 할 수 있어요.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면 더 할 수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안전장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자는 얘기거든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좋으신 지적이세요.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은 제도들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이 네가 300만원 받아갈 때는 우리한테 300만원짜리 카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카드로 1년 동안 쓰면 투명하게 쓰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내가 300만원짜리 카드를 준다니까요, 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니까 직불카드가 되는 거죠. 이것 밖에 못 쓰는 거죠. 그것을 쓰는데 정당하게 우리나라에서 공인이 인증하는 신용카드가 다른 데 쓸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 아주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 부작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작용이 어디 있어요? 300만원을 어차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300만원에 대한 것만 그것에 대해서 쓰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투명하게 다 보인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산을 안 해도 돼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방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청의 법인카드를 성북구청의 요원이 아닌 민간인이 그것을 쓸 수 있는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법인카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캐시카드인데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성북구청 캐시카드를 그것도 결국은 우리 구청명의로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보조금의 액수라고 해서 민간인들에게 줘가지고 그것을 민간인이 우리 구청의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법률적인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송대식위원
제가 봐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요. 제가 은행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고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결산서를 이렇게 지금 단체보조금에서 4억 5천만원 쭉 적혀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것을 다른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 정말 단체보조금이 4억 5천만원이 제대로 써졌나,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세부안까지 못 보잖아요. 그런데 보고 싶거든요.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또 만들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당한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생각할 때는 카드를 성북구청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성북구청 직원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일반 주민에게 카드를 줬을 때 아무리 지정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배정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을 왜 성북구청 명의로 해서 주느냐고요. A라는 단체라고 가정하면 종암 모범운전자회에 350만원을 주는데 350만원을 일반 캐시카드를 발급받을 때 직불카드를 발급받을 때 종합운전자회로.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종합운전자회로 안 된다니까요. 종합운전자회라는 것이 법인실명 예금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자에게 나가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대표자로 해서 그 카드를 만들어 주면 그 대표자의 카드가 넘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때 그 대표자 것만 가져오라고 하면 정산이 끝나버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대표자가 그 캐시카드를 썼을 때 자기 금액으로만 예를 들어 그 중에는 우리가 준 350만원도 있을 것이고 자기 개인명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사유의 동산으로서의 1천만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들어가서 섞여진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송위원님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성북구청 명의의 캐시카드를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은 상당히 통제를 할 수가 없겠다. 사실 그래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장 명의의 카드를 주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그런 방법이라면 그런 법률적인 문제만 없다면 상당히 투명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상호종합운전자회의 대표자 갑돌이의 예금으로 그 사람명의 통장으로 우리가 넣어줬을 때는 결국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송대식위원
제가 후자에 얘기했던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해 주세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바로 인정합니다. 어쨌든 제가 임의 단체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정확하게 정립은 안 됐고 과장님이 더 많이 그쪽 방면에서 생각을 하셨으니까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고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언제든지 결산심사 때뿐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보다보니까 4억 5천만원 자체가 우리는 숫자만 보니까 의문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분과가 틀리니까 나중에는 가서 여쭈어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때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정철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들어오는 거 있죠. 지금 경륜 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정철식위원
지금 경륜에서 수입액이 10%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정철식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관리감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지, 수입원이 되는 경륜사업본부의 관리감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사용의 관리감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철식위원
아니, 기금이 우리는 주는 대로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는 대로. 그런데 더 될 수도 있는데 하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이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말씀하시는 것은 경륜사업본부에서 우리한테 10%가 전입이 되는 금액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재 제도상 저희들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경륜사업본부라는 것이 문화관광부 소관의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또 감사원 법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관리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정철식위원
그러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쪽에다가 우리 성북구에서 경륜비용이 매년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뢰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경륜사업본부에 수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 차원에서도 과연 10%가 오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쪽의 답변은 이것은 구청 아닌 높은 차원에서 철저히 검증을 받고 감사도 받고 또 회계사에 회계서류도 제출해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철저합니다. 이런 답변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도 현장 방문한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10%가 정확하느냐. 안 정확하느냐 이것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철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북구 체육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산하에 한 20여개 단체가 있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철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각 단체별로 대회를 한다 하면 거기에 기금이 나가는데 그 기금 나가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축구연합회에서 대회를 한다하면 그 기금이 생활체육협의회로 주었다가 거기에서 또 축구연합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턴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꼭 근거라기보다는 제가 문화체육과장 오기 이전에 직접 구청에서 각 연합회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의 의원님들에게 구청에서 왜 직접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 막말로 해서 구청장이 생색내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제도 개선차원에서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모 단체가 있으니까 모 단체에 보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연합회 단체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제도 개선차원에서 변경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각 온라인으로 보내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 나가는지 백만원 당 얼마 씩 빠져나가는지 알아서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금고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을 통해서 이체되는 것은 비용이 없는데 각 단체가 22개 단체가 되다보니까 각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 저마다 다 틀립니다. 그 단체의 인근에 있는 편리한 은행을 이용하기 위하여서 우리은행이 아니고 다른 은행이다 보니까 우리은행에서 타 은행으로 이체를 할 때는 100원, 200원씩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것이 은행과 은행 간의 이체거래는 수수료가 없었는데 근래 와서 타 은행으로 이체할 때는 수수료가 100원 200원씩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전부 각 22개 단체를 우리은행통장으로 통일하라 하면 각 단체에서 거래하는데 부작용이 있고 불편하다보니까 지금 거래수수료라고 해 봐야 100원 200원이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는 그것은 지금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문제는 한번 은행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더 깊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경륜장은 지방자치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라 마권은 팔면서, 판매하면서 바로 체크아웃이 됩니다. 판매하면서 수입 지출이 충분히 되고 그것은 투명하게 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빙자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 자체가 지방자치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이 부분이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주 투명합니다. 체크아웃 되면서 몇 %, 10%, 11, 바로 체크아웃이 되기 때문에 아주 투명합니다. 그리고 각종 아까 행사 말씀하셨는데 행사초청을 하게 되면 제가 행사에 여러 번 참석을 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초청한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초청을 하는지 초청을 하면 그 사람한테 입장 그만한 입장을 줘야 되는데 그만한 입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관자와 주최자를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A라는 단체를 가지고 주관자와 주최자의 의미를 충분히 아시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거의 지금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이원화시켜야 됩니다. 주관자와 주최자는. 그리고 초청을 했다면 최소한 그 사람한테 왜 초청했는지 그냥 어쩔 수 없이 홍보차원에서 초청장을 주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초청을 안 했기 때문에 초청자의 의도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컨대 그 동안에 관례적으로 각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 동네 이름 있는 분들은 관례적으로 초청을 하다보니까 와서 우리의 단체를 우리의 행사를 그 사람들이 오면 빛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빛내주십사 해서 초청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초청했는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 이 행사를 해요. 새싹 어린이 행사를 한다고요.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주관, 주최를 다 해요. 운영을 다 한다고요. 그날. 주최자는 어린이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운영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전거대회를 가봤습니다. 참 우리 과에서라도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체크아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지원 계획이 있었던 내용으로써 지원을 한 것인지 그것이 예산계획에. 아니면 순간에 일어났던 일인지. 올해 1회차 행사했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예산계획이 잡혀있던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꼭 예산계획이라기보다는.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잡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말만 하시라고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잡혀있다는 것이 어떤 범위로서 잡혀있다고 하는 것인지 그 개념정립부터 우선 정립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올해 얼마 예산을 쓰겠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어 있죠.
정형진위원
그렇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산계획이 1회 대회가 되고 2회 대회가 되는 것은 예산계획에 전에 해왔던 전례적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올해 1회를 만들 때는 그 예산계획에서 포괄적인 예산이잖아요. 세부적인 예산이 아니라.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을 줄 것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대충이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간단하고 명료한 내용으로 답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충이라는 것은 공무원한테 대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계획 자체를 잘못 잡았던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잡는데 앞으로 추측컨대 예측컨대 이런 방법까지 생각하고 잡은 것인지.
후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열린음악회개최를 했어요. 이것이 몇 회 정도했을까요? 열린음악회가.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2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계획이 충분히 타이트하게 잡혀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계획이 타이트하게 잡혀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예산계획에 문화행사를 해서 다른 행사를 이렇게 여기에서 해서 집행잔액으로 열린 음악회를 출연료지급 그러면 이것은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비목 상에 목이 있고 세목이 있는데 그 출연료를 집행하려다보니까 행사지원금이 아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행사지원금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출연료를 지급하려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해서 그 목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꾸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데 있는 예산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은 지금 아니거든요.
정형진위원
항목을 바꿀 예산계획을 잡았더라면 최소한의 항목자체를 예산전용을 할 때 동일한 예산내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그런데 항목을 바꿀 때 그런 내용으로 바꾸게 됐을 때 다른 항목을 잡았을 때는 예산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동일한 내용이고. 그리고 행사를 추진하게 되고 포괄적인 계획을 잡았다 하더라도 올해 통상 급조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 한 그 전년도에 이런 내용을 예산계획을 잡아 가지고 포괄적으로 잡았을 때 지출내역을 해야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항시 예비적인 부분이 좋기는 하지만 전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이 예산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정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어서 앞으로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제가 참 어떤 초청자를 모시고 갔었을 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대회를 다 참석을 하면서 봤었을 때 우리 성북구에서 예산을 주고 갔는데 저는 이런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굉장히 우리 구청이 핸드링을 자유자재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 군데 참석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참 기분이 안 좋게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자전거대회를 갔는데 초청자가 구의원 저 혼자, 또 거기에 정치적인 사람은 전 국회의원 신계륜의원 한분 그 다음에 구청장님 딱 3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5개 서울시 각 구에서 행사를 참석을 했어요. 우리 구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20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지는 그런 장소에 그 정도로 초청을 했다 라면 최소한 이것은 예산낭비적인 부분도 될 수가 있으면서 또 그 정도로 초청을 했다면 최소한의 인사정도는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자한테 제가 묻게 되었어요.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사인을 받아서 축사를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안 시키는 거예요. 구청장님한분만 시키고. 정치적인 분이 여러분이 오셨다든지 내빈이 여러 분이 인사를 하는데 시간적인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면 좀 불편해서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한테 물어봤더니 구청직원이 와서 시키지 말라고 했다, 그런 부분이 나와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초청을 했다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 주는 것이 도리예요. 그런 부분이 주최자와 주관자가 뚜렷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행사도 제가 여러 가지 가면서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느꼈던 부분들을 제가 더 이런 저런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답변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답변하면 핑계거리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장님 사우나도 잘 가시고 쉬실 시간도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일요일까지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그러면서도 기분 안 좋게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좌우간 관계부서들은 고생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가는 내빈들이 불편하지 않는 내용 또 구의원들이 가서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오해가 있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제가 앞으로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청직원들은 이렇게 꼭 어불성설한, 정확한 예스냐 노냐를 대답을 해야지. 그런 내용으로 핑계적인 부분이 된다면 참 불편해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해야 되요. 자질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예스나 노로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간에. 그리고 시정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요.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대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68쪽 하단 사회진흥 일반운영비부터 70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하단에서 70쪽 하단까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결산서 78쪽 중단 인건비부터 82쪽 하단 기금전출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96쪽 중단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부터 98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지난 것 해도 되죠? 문화체육과 숭곡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명시이월 돼서 다 끝났잖아요? 총 얼마 들었어요? 예산서에 나와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총4억입니다. 그중에 구비가 1억2천, 국비가 2억8천.
송대식위원
운동장 하나 하는데 4억 들어가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송대식위원
이것을 매년 하나씩 해 줍니까?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국가에서 매년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고 기본계획은 돼있는데요, 우리 구는 매년 하나씩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이유는요? 정부에서 돈이 안 나와서? 우리 돈이 없어서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죠.
송대식위원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저희 돈이 없어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줘서?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둘 다라고 할 수 있죠.
송대식위원
서울시에서 전에 발표하기로는 매년 하나씩 한다고 큰소리 뻥뻥치고 매스컴 언론플레이 엄청 해 놨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교육사업에 우리나라 꿈나무를 키우는 느낌으로 시장님께서 대서특필하고 첫 수혜자가 성북구 중에 우여곡절 끝에 숭곡초등학교로 넘어갔는데 다음 연도를 기다리면서 목이 빠지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정확하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안주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없는 거냐라고 했는데 둘 다라는 것은 아예 이 사업은 애초에 물 건너간 거네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매년 하나씩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이 그거예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주겠다는 말이 나와야 우리 것을 잡을 것 아니에요, 우리 것만 잡아놓는다고 서울시에서 주는 건 아니잖느냐고요? 그러면 선행되는 것이 서울시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에 물어보셨어요? 올해 서울시에서 내려줄 예산이 있느냐 내지는 이 사업을 할 거냐, 한번 물어봤냐고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매년 9월, 10월 경에 서로 의견교환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10월에 하면 또 다시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내년도 대상을 전년도 10월이나 9월에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내년도 사업의 대상학교를 전년도에,
송대식위원
이것은 2006년도에 내려온 예산이에요. 2006년도에 내려온 예산을 2006년도에 다 써야 되는 건데 이월된 거거든요. 제 말씀은 그러면 2007년도는 결국 사업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2007년도에 왜 이 사업을 안 하느냐고 과장님이 서울시에 질의를 했느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은 그 사업을 할 거냐 말거냐 라는 얘기를 줘야 우리가 돈을 쓰든지 할 것 아니냐,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각 구청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는 성북교육청이 성북구하고 강북구 2개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사업은 우리 성북구에서 하나 했고 2007년도에는 강북구에서 하나 하다보니까,
송대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강북구에서 사업했어요? 어디 학교 했어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어느 학교인지는 강북이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대식위원
확인은 할 수 있죠?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네.
송대식위원
그리고 9월이나 10월경에 내년치에 대한 의사조정을 또 하시겠죠? 그거 하실 때, 매년 그렇게 한다고 하면 2008년도 예산을 2007년도에 짤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돈을 주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이것을 파악을 잘하셔야 돼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서울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갑석
채갑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서울시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이 직선거리 500미터 내에는 안 되고 또 이 자체가 1년에 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개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학교가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시죠? 모르시죠? 체육진흥공사에서 1년에 할 계획이 150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학교가 54개예요. 그 부분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진흥기금에서 건강기금으로 만들어서 실시하게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니까 성북구청에 의뢰를 하죠. 의뢰를 하게 되면 성북구에서 그 내용을 인폼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수합을 해서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진흥공단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성북구에서 하고자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숭곡초등학교 하는데 4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근거를 정확히 숙지했으면 좋겠고, 4억이 딱 떨어지는 4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한 수치와 주관자와 주체자를 정확히 해 줘야한다는 겁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연차적인 계획은 그 자체 내에 주관자만 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이게 급조해서 만들 수 있는, 어디로라고 결정이 났을 때 예산을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미리 예산을 만들어야 될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신문에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봤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태클 안 거시고 계속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그게 맞는 줄 알고 했는데 결국은 정위원님이 아까 불러낸 앙갚음을 하시네요. 유건봉 실장님께 하나 여쭈려고요. 각 과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 전체가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지만 어쨌든 8억 정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쓴다고 하는데 주민복지실은 어떻게 안 부족합니까? 쭉 보면 남는 금액이 별로 없는데 안 부족하냐고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복지실이 선두실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차원에서 행정지원국을 제쳐놓고 맨 앞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좀 돈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누가 뺏어가지 않나요? 실장님보다 조금 더 센 분이 뺏어가지 않느냐고요, 가끔은?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그런 건 없어요.
송대식위원
이런 경우 있죠? 어떠한 행사를 주관하는데 그 행사에 주민복지실에서 모임을 주민복지실이 한 게 아니라 청장이 모임을 하는데 성격이 주민복지실하고 비슷하니까 주민복지실장님이 오셔서 카드로 계산하고 가시는 경우, 그러면 결국은 생색은 청장님이 내고 돈은 주민복지실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렇게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빼앗김을 당하지 않느냐, 다른 과도 약간 그런 게 보이거든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죠.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야죠. 지금 제일 선두에 나와있는 주민복지실이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의 책임이 막중해요. 언제 뒷부서로 다시, 다른 24개 구청은 3번국에 가있어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여기 계신 운영 복지위원님께서 2008년도에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지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두를 잘 지키시려면 일도 더 많이 하시고 아까 같이 그런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너무 수장이 그렇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끌려가면 모양새가 더 안 좋아요. 그럴수록 더 반대쪽으로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많이 신경쓰는구나 그러면 서로 다 도와줄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 결국은 검사장에서 감사장이 되어 버리는 일이 안 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104쪽 중단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부터 106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서 106쪽 하단 저소득주민보호부터 110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6쪽 하단에서 110쪽 중단까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서 110쪽 중단 유아복지 인건비부터 112쪽 하단 여성복지, 114쪽 중단 청소년복지, 116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16쪽 하단 노인복지인건비부터 118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노인복지에서 지금 저희 추세가 자꾸 노인정을 없애려고 하는 추세죠? 노인정을 없애고 노인복지관 형태로 가려고 하는 추세죠?
정기
임정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다고 봐야죠. 왜 그러느냐면 노인정이 지금 옛날 사랑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생활에 맞게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월된 금액 중에 경로당 설치 건물매입비가 이월됐는데 지금 현재는 집행됐어요?
정기
임정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정릉2동 508단지 그 얘기입니까?
송대식위원
경로당 설치용 건물매입인데요.
정기
임정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작년에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입할 땅이 원래 토지가 필지가 넓기 때문에 우리 2억 가지고 그 건물을 사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그래서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1층을 구해야 되는데 1층이 없고 2층이나 3층, 지하 같은 것이 나와서 작년에 이월했는데 올해도 계속 구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아서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정 안되면 2층이나 3층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경로당을 3층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정기
임정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쪽 주민들이 동의만하면 그러나 1층을 되도록이면 해야죠.
송대식위원
지금 자꾸 없애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인지 잘 몰라도 다시 경로당을 만드네요.
정기
임정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거기는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 없애야 된다면 과감하게 없애고 지금 말씀하시는 노인복지관을 지으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어디는 질질 끌려가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예를 하나들까요? 삼선1동 이번에 낙산근린공원 만든다고 낙산 철거 대상지 안에 있는 경로당은 부수느냐 마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한다고, 이제는 앞으로 노인복지관 스타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없애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큰 데를. 그러면 복지관을 신설해 놓고 이것을 없애야지 복지관 예산을 안 잡아놨는데 그것으로 갈 거니까 이것은 없애도 그때 갈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식이거든요. 노인분들 다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펴줘야 주민들도 인정하고 관리감독하는 구의원도 인정할 텐데 정책은 그렇게 수립해 놓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렇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한다면 어떻게 공신력을 갖고 있는 구청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성경로당은 철거되는지 존치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아직 제가 그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국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됐죠?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삼선1동 한성경로당은 인근 주택이 철거할 경우 이용자수 감소로 인해서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기본계획대로 검토할 경우에, 이 내용은 사전에 파악도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송대식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명시이월비 중에 정릉2동 경로당 건이 있어서 연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고 또 전에 낙산근린공원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가정복지과 쪽이나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아무도 안 오셨었어요. 물론 안불렀는지 불렀는지 몰라도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곳이면, 그 때 구청장님이 회의하고 있다고 찾더라고요. 그런데 안 오셨더라고요. 어느 분이든 오셨어야 하는데, 이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전부다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어떠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경로당이 공원 안에 만들어져서 경로당 하나가 달랑 있고 거기에 청소년 공부방까지 같이 있다고요. 그러면 공원 안에 그것이 하나 그냥 존치를 한다면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공원 꼭대기까지 경사도가 높은 데는 30도가 넘는 데인데 노인들이 거기 가기도 그렇고, 사실은 없애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없앤다고 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지를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이라는 것을 받고 보상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저 건물이 성북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배상을 하나도 못 받느냐고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 재산을 가지고 터치를 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건물을 헐었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입주권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지 몰라도 어쨌든 보상비를 받으면 그 보상비를 가지고 지금 다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위의 건물들은. 그러니까 그 보상비를 가지고 그 밑에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형식의 건물을 매입하든 아니면 전세를 놓든 해서 사랑방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만 지금 총인구가 1만 3천명 정도 되는데 경로당이 하나 달랑 있어요. 다른 데는 아파트 있고 뭐 있고 그래서 경로당이 분산되어 있는데 삼선1동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안 해 놓고 그것만 존치를 하느냐, 그냥 놔두느냐를 행정적 차원에서만 자꾸 생각하신다니까, 주민복지실이 해야 할 일이 그것인데 그냥 정책으로만 가지 주민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한발 두발씩 앞으로 나가는 생각은 안 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실장님이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원분들한테 충분히 내용도 들어보시고 현장도 방문하셔서 지금 여기처럼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 쪽에서 챙겨서 서울시 예산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도 확인을 하셔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봉
유건봉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조금 전에 송대식위원님 질의 중에 사회복지과장 직대께서 노인들을 위해서 1층 경로당을 구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월곡2동 목화경로당 같은 경우는 2층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2층이다 보니까 계단도 가파르고 해서 노인들이 자꾸 부상도 당하고 해서 위험하니까 1층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지금 월곡동에 장애인센터도 짓고 있잖아요. 복지센터 짓고 있는데 거기 1층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상이군경 이런 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정기
임정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정기
임정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보훈3단체가 나가게 되면 지금 월곡2동 주민들이나 노인회장님 모두 여러 번 만나 뵙고 했는데 우리가 활용방안은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겠네요.
김정주위원
저번에 답변 온 것을 보면 자활후견기관이전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으로 쓴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기
임정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자활후견기관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과는 이 보훈3단체를 관할하고 있었고 노인정 문제는 가정복지과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협의도 없는 사이에 서로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들이 불편하시니까 아래층으로 보훈3단체가 나가게 되면 아래층으로 해 주겠다, 또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보훈3단체가 나가면 자활후견기관을 거기 넣겠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7월달에 보훈회관으로 3단체가 가게 되면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좋은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
임정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우리 직무대리 과장님을 하시다 보니까 아직,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사회복지과장을 했을 때 나왔던 문제들이고 또 제가 지금도 복지정책과장으로 있다보니까 관여를 약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송대식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까지 연결을 시켜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릉2동에 2억이 명시이월됐던 것은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녹야원 때문에 정릉2동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강하게 어필할 때입니다. 그때가, 그러다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시면 하시는 말씀이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의 복지정책 방향으로 봐서는 사실 경로당 신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필요하면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노인실버센터 예컨대 지금 상월곡동에 있고 장위동에 있습니다만, 종암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수준이 아닌 그 보다 조금 더 적은 예컨대 2, 3층 정도, 지금 현재 경로당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크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구의 노인정책에 관한 지방의 방향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느 세월이 되느냐,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거기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정말 가팔라서 우리가 다녀도 위험한데 노인분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굴러 떨어져서 부상도 당하고 하는데 이러다가 큰 사고가 나야 어디로 옮겨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정릉2동 건은 제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정릉2동의 경우는 어르신들의 강한, 그때 당시에 약속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당시에 2억을 편성했었는데 아까 우리 사회과장 직무대리께서 말씀을 하시듯이 어르신들이 쓰기에는 방금 김정주위원님이 지적하셨던 1층이 쓰기가 가장 좋은데 1층은 없고 지하실이거나 2층이거나 이런 물건들이 나오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은 편성하되 명시이월시키자, 그런데 금년도에 하자고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그런 물건이 안 나오니까 지금까지 애를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듯이 최대한 찾아보겠다는 말씀이고, 방금 김정주위원님이 지적하신 월곡동에 있는 목화경로당은 현재 2층에 계셔서 상당히 불편하신 것을 저도 가서 목격을 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훈회관하고 연결이 되어서 보훈회관이 금년 6월말에 완공예정입니다. 완공이 되면 7월초쯤은, 거기 현재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 유족회 이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가 보훈회관으로 넘어가면 그 1층이 생기니까 아까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자활후견기관까지 연결해 가지고 예컨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현재 찾고 있으니까 곧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미 보훈회관이건 장애인복지센터건 다 거의 지어져가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결정을 안 하고 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1층을 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구 동청사로 쓰고 있던 1층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나갈 것인데 굳이 지금도 거기로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은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왜 그러느냐면 구청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과장이나 실장 선에서 다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인 의견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예컨대 그 재산의 관리관부터 시작해서 실제 써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그렇게 같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관리주체가 건물관리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은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정주위원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김정주위원
어차피 같은 국이니까 잘 의논하셔가지고 아무튼 이번에 새로 지은 건물로 보훈회관에 이전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아까 말씀들을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할 거예요. 노인들을 1층으로 해야 하는 법령이 있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법령이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주민들이 바라면 해 준다는 이야기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지금 장위동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5천만원을 해 드렸어요. 지금 5천만원가지고 못 한다고 해서 1층을 구해야 된다고 해서 1층으로 했는데 7천만원짜리예요. 2천만원을 정릉 것을 전용해서 우선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취해서 어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요. 우리 편의 시설법 82조 2항에 보면, 이런 법령에 의해서는 1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민의 선에서 물론 구청이 있어야 되겠지만 2층, 3층에 있는 보호를 받고 있는 내용은 시설이 기존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 2008년까지 전부 다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어떤 것도 슬로건적인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 홍보과에서는 어떤 홍보적인 부분은 잘하면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안 해요. 그런 부분에서 법령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월곡2동의 그 부분은 미망인회가 나가고 나면 당연히 해야 할 내용입니다. 가서 보세요. 다니시다가 보셨겠지만 핸드링 파이가 틀립니다. 노인들이 잡고 가기에는 핸드링 파이가 기준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다 각도가 틀려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보세요. 더욱 더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려도 여자, 남자가 방 한 칸에서 있다는 거 그것을 분류할 수 있는 입장과 동시에 우리 정책과에서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되지. 어떤 합리적인 내용으로서 어불 내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리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결산서 148쪽 상단 노인 일자리사업비부터 154쪽 하단 자활후견기관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계속해서 168쪽 중단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결산서 202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결산서 218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결산서 254쪽부터 256쪽까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294쪽 채권현재액 등 기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선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김용선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한 마디 묻겠습니다. 국제행정을 모토로 하는 성북구행정에 사회복지과정으로서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노동으로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도저히 유지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태에 국가에서 은전을 베풀어주는 정치가 즉 복지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34조에도 노약자와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는 국가에서 은전을 베풀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뒷받침을 해 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관할에도 그야말로 규칙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기아의 선상에서 헤매면서 조반석죽도 못하는 목불인견의 참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떠한 복지행정을 하는데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없느냐 요청을 했더니 호적상에 자식이 있고 또 무엇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 일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아사지경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복지행정을 시행하는 마당에 어떻게 선처하며 복지행정의 본연의 뜻을 재기 시킬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기
임정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국민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저소득층에서도 국민기초수급자는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료급여랄지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그 위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소득의 120%까지, 그러니까 우리 기초가 1인이면 소득액이 435,921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고, 120%까지라면 한 52만원까지 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어떤 예금이랄지 또 안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다른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안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용선위원
그러면 요청을 하면 서베이법에 의해서 현지답사를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김용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방금 김위원님이 아마 그 가정에 대한 사정은 저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옆집에 사실 테니까 아니면 옆에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더 자세히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먹고 살만한데 굳이 동사무소에다 대고 구청에다 대고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우니까 그럴 텐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저희들이 규정을 적용해서 그 사람을 수급자로 편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으로 편입을 시키려면 어떤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충족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있다든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부모가 계셔도 부모가 불편한 가족도 계실 수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을 갖출 수 있는 서류상으로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기 이전에 그때는 지금처럼 수급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생활보호대상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줄여서 생보자라고 했었죠. 그럴 때는 담당직원이 인지를 하면 누가 신고를 했던 누가 옆에서 알려주든지 하면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로 구성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땅땅해서 이 사람을 생보자로 책정합시다라고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과가 됐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산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산이 다 되어 있어서 신고하는 순간 호적이 들어가면 아들은 몇 살 먹은 아들이 어디어디에서 살고 있군. 딸은 결혼해서 누구하고 어디에서 살고 있군. 또 그 사람 자동차는 무엇이군. 예금은 얼마가 들어가 있군. 그런 자료들이 거의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따름이죠. 거기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식이 승용차가 있고 재산이 있다고 해서 꼭 그 부모를 부양을 하느냐 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가 무엇이냐 하면 긴급지원제도라든가 불우이웃돕기제도라든가 여타의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방법으로 물론 정기적인 지원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물론 긴급지원하고 긴급구호도 아무나 다 하니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이 얼마 정도해야 된다든가 또 있는데 거기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사 직전에 가서 국가에게 정부에게 원망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한 그 부분요. 그러니까 긴급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규정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규정 이하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세대주가 갑자기 사망을 해서 집은 있는데 봉급을 받던 제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가 났다든가해서. 그러면 당장에 봉급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계비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물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9,800만원이라는 재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갑자기 입원했는데 병원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비도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일단 저희 과에 복지정책과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직원을 내보내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흔히 듣는 얘기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아들이 있어도 딸이 있어도 부모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못주는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일일이 그 사람들 재산이나 모든 것을 조사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만 믿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로 그분들을 신고를 하면 좀 그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래서 아까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이 정확히 얘기 안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위에 또 보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르니까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로 가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가장 걸림돌이 아들이 있다든지 딸이 있다든지 부모가 있다든지 이유가 이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차라리 없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있기 때문에 못 받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렇잖아요,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 주세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김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예컨대 제가 일선 동장을 할 때 있었던 예를 토론시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말씀하세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제가 모 동장을 할 때 어떤 할아버지 한분이 자살하시겠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자살을 하시겠다고 저희 사회복지담당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나 지금 자살하려고 한다.” 제가 보고를 받고 자살할 양반이 나 죽는다하고 자살하느냐 놔두라고 했어요. 그것은 농담의 얘기고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 그 얘기 듣고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직원을 내보냈더니 소주 한 병하고 비빔밥을 안주 삼아서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죽으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 하는 그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한테. 우리 직원이 수없이 면담을 했었으니까요. 내가 알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 양반에게 따님이 계세요. 망원동에 따님이 계시는데 그 따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알려질까 봐서 그 딸의 전화번호를 우리 직원에게 안주는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딸에게 전화할까 봐서. 그 딸이 아버지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옆집에 있는 슈퍼마켓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간첩들 접선하듯이 삼각으로 오면 슈퍼에서 안 가르쳐주면 되니까 필요 없는 전화나 누가 찾아와도.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따님이 우리 직원이 “당신 아버지가 이러이러해서 어려워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빨리 가 봐라.”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내버려 두세요. 죽게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또 정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들 지금 현재 어려운 세대들 중에 자식은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손이 없는 집안에 가셔가지고 아들을 낳아준다든가 어떤 자식이 있다든가 그러면 호적상으로는 분명히 지금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고 본 부인 앞으로 호적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할머니는 내 자식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도 받으시고 그 아들이 한 달에 한번씩 그랜저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집 아들 무슨 회사에 다니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제 어머니한테 잘 해 드려. 그런데 생보자래.”라고 비난을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본 부인 입장에서 보면 호적상 어머니 입장에서 분명히 내 자식인데 제 생모가 아니니까 그 아들은 모른 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편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옆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위의 다른 분들이 봤었을 때 저것을 어떻게 내버려둘 수가 있느냐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데 딱 들어가 보면 갑돌이는 을순이가 엄마고 누가 어떻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그 사람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그것을 못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긴급구호라든가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부차적인 일시적이고도 단편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약속을 드렸듯이 저희 성북에서 정말 어려워 가지고 끼니를 못 이어서 또 병원비 300만원 넘으면 저희도 책임을 못 집니다. 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예산가지고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이니까 최대한으로 집행을 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요, 아까 김정주위원님이 2층 노인정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관에서 건물을 매입하신다든가 위치 선정할 때는 조금 돈이 더 들어가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외국에 유럽 같은 데 가보면 100년씩, 건물 하나 지으면 그 위치를 그대로 놓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런 면에서 만약 노인정을 하나 구입하신다면 그 동에서 정말로 위치를 어디로 해야 노인정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보훈회관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주민이 접근하기가 좀 위치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다가다 보훈회관을 많이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들이 복지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니까 흐뭇하고 좋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신재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노인 실버센터를 지으려면 백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잠깐만 내다보는 것이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봐서는 관에서 편리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신재균 위원장님과 유춘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결국 돈인데 그리고 시설을 하려면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구민회관이거든요. 구민회관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가장 자주 쓰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버스에서, 전철에서 내려서 또 마을버스를 타야 되고 그것도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다 했느냐, 돈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땅은 있었지만 살 돈이 없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평에 100원이다 그러면 거기는 한 50원, 40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실패한 것이, 저희들은 복지 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시설, 요양시설이 됐든 생활시설이 됐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값이 싸거든요. 서울시보다. 그러다보니까 자식들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고 친척하고 떨어져야 되고 친구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 소외감이 싫으니까 안 오고. 대표적인 경우가 성락원에서 만들었던 실버센터가 그런 것 아닙니까? 가평 어디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만들어놨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인마저도 넘어가게 돼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구 역시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산다고 사는 것이 꼭 불편한 곳으로 사게 되는데 방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역시 재원만 가능하다면 정말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그래서 가족이 옆에서, 친척이 옆에서, 친구가 옆에서 있는 그런 시설로 사실 만들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거기다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과연 예산이 없다면 트리즘빌딩 같은 것은 왜 짓고 아리랑시네센터는 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구민회관 얘기를 아주 잘하셨는데 구민회관을 그렇게 대중교통이 안 닿는 지하철도 버스도 안 닿는 곳을 구민회관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정책이나 예산 세우신 분들이 성북구민이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닿는 곳에, 옛날에는 땅도 쌌을 텐데 예산이 없다면서도 엉뚱한 것은 트리즘빌딩이나 아리랑시네센터는 하면서도 사실 정작 모든 구민이 필요한 공공건물은 불편하잖아요. 의회도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여러 사람이 쓰는 복지센터라든지 구민회관 같은 것은 정말 대중교통이 닿고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라야지 구민회관도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이 안 닿다보니까 우리가 구에서 행사할 때 관변단체를 동원하기 때문에 행사가 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거기 오라고 하면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다 한 거지만 공감을 하고요, 아리랑시네센터나 트리즘빌딩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다르거든요. 예컨대 복지라고 해서 그 전에 극빈층들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복지고 그보다도 조금 더 생활이 나으신 분들에게 펼치는 복지도 복지거든요. 그래서 아리랑시네센터는 그런 측면에서 기획이 됐던 것이고요, 또 트리즘빌딩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애당초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땅 값 싸다고 하지만 그때 우리구 예산규모가 800억쯤 됐을 때입니다. 800억쯤 되는 예산규모를 가지고 그런 구민회관 같은 건물을 만들려면 결국은 땅 값이 적게 들어가는 꼭대기에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그때 구민회관이 없으니까 행사를 치르고 뭐 하려면 자꾸 어디를 빌려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그런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랬던 것이고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긴급복지 지원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한분이 월곡1동 88번지에서 자살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학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 학생 이름까지 거명하기는 그렇고, 어디까지 지원했는지.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 학생은 어머니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수학여행을 갔는데 연락을 받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동장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적절하게 조치를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적십자사 쪽하고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또 동네 주민들끼리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시고, 저희들은 당시에,
정형진위원
그 내용을 잘 알아요. 제가 백령도에 있으면서 적십자사에 제가 지시를 했고 다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금 지원을 어디까지 했는지, 보장을 어디까지 하고있는 것인지,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다, 그때가 마침 2학기 학비가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일단은 조치하는 것으로 최소한 학비만큼이라도. 그렇게 했는데 학비가 입금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 수급자로 선정을 해줄 생각이었는데 확인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어서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후견인인 양부모집으로 옮기고 싶다라는 의사표현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자로 선정이 됐답니다.
정형진위원
소년소녀 가장으로?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소년소녀 가장도 수급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강모학생의 경우는 수급자로 일단 선정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지원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1인이니까 그렇게 썩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생계보조금이 전부 합해서 30 몇 만원 정도로 기억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양부모한테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수급자는 수급자죠. 호적상 인척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그런데 양부권은 갖는데 문제는 자기 친아버지가 도봉 어디에 살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친아버지는 전혀 자식 양육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지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부모 밑에 가서라도 반듯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긴급지원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 안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이 긴급지원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긴급지원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얘 혼자서 수급자로 이미 편성됐기 때문에 수급자는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때 사고 당시에는 수급자가 아니었죠? 당시에는 수급자로 지정이 안됐어요. 차후에 지정됐고 그때 당시에 학생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어머니가 자살할 당시에 무일푼이었습니다. 통장까지 아무것도, 치상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화위원회라는 단체에서 다 치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긴급지원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이 학생에게 긴급지원이 나가려면 생계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정형진위원
생계비를 떠나서 치상비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상례비용은 긴급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긴급지원 내용이 어떤 법령의 기준에 맞춰서만 한다는 내용보다는 고등학교1학년이 치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동네주민들이 동장하고 위원님께서 서둘러주셔서,
정형진위원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을 제가 모든 것을 지시를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경우가 표창이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구청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적십자에서는 개인적으로 적십자후원회장이 차를 불러줬습니다. 적십자에서는 차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장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후원회장 당신이 차를 빌려주라 해서 후원회장 개인 돈으로 차를 불러줘서 하게 됐고 치상비를 동네주민들이 걷어가지고 400만원인가 줬어요. 그다음에 그 학생이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361만원을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긴급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치상비가 안 되면 어떤 부분이 되건 보조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지원하고 했는데 거기에는 과연 구청 직원들이 와보셨는지,
명우
안명우복지정책과장
저희 실장님 모시고 갔었거든요. 가서 학생도 만나보고 장례위원하시는 분들하고도 잠깐, 그때 마침 다른 일이 있어서 만나는 보고 왔습니다마는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긴급지원을 한다면 이 학생에게는 생계구호 쪽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미 그 부분은 수급자로 편성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자로 편성하는 것이 이 학생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웃돕기기금을 활용해서,
정형진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소득자가 사망했을 때 이런 부분은 기준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도 느꼈고 힘도 들었어요. 그나마 의식적으로 그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이 달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망할 당시를 기준해서 조금이라도 구청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모든 것을 주민들이 치상 치르고 모든 지출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방법을 접목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본다면 접목될 수 있어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주민복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재균의원입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원숙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그동안 날씨가 무척 무더웠었는데 다행히 어제 비가 조금 온 뒤로 더위가 한 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 여름은 무척 더울 것이라고 하는군요.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의와 더불어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신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신재균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동일하게 세입과 세출순으로 부서별 쪽별 순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 결산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82쪽 하단 보건행정관리부터 88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하단 88쪽 중단까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으로 결산서 88쪽 중단 보건지도관리부터 90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으로 결산서 90쪽 하단 의약관리부터 94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94쪽 상단 위생관리부터 94쪽 중단 포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예산전용 부분에서 148쪽 엄마젖먹이기와 한방진료실 운영 150쪽 모유수유아 선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162쪽 예비비 중 보건행정관리와 252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선위원
제가 보건소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보건소는 1962년도에 법률 제1160조로서 보건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모든 질병이라든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석관동에 보건소라고 간판은 붙어있는데 주민들이 가보면 사람이 전혀 근무를 하지 않고 간판만 허울 좋게 붙어있는 전시행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평을 날로 요원의 불꽃처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맡고 있는 본위원으로서 이것이 사실인지,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보건행정이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실시된 단계인데 의사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간호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고 주민들이 물었을 때 본위원으로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김용선위원님께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석관동에 분소가 하나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거기서는 아직 진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의 보건분소는, 1층에서 5층까지의 건물인데 3층은 빗물펌프장이고 4층, 5층을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층은 저희들이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에서 일을 하는 방문간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5층은 정신건강센터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에서는 정신건강에 관련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진료를 할 수 없는 보건소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4층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써 방문간호사는 그쪽에서 진료는 하지 않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진료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번씩 화요일 오전에 영유아 예방접종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석관동 쪽 지역주민들께서 보건소가 멀다보니까 진료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장소가 조금 협소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의 의사선생님들이 7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 7명가지고는 석관동에서 진료를 할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라든지 진료를 하게 되면 행정요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인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거나 기구개편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석관동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알았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타보상금 예산전용이 너무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위원회 구성을 하고 심사위원회 수당관계라고 해서 내역서를 요구를 했는데 왜 아직 안 되고 있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방금 드리려고 하다가 못드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갖다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의약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 소장님한테 그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에 예방약, 감기예방약이나 어린이 예방약 그것이 일반 병원보다 보통 한 보름 늦게 보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불편을 갖고 그런 부분이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약 보급이 그렇게 일반병원보다 보름 늦게 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홍혜정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예방접종에 관한 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지도과 소관입니다.
신재균위원장
보건지도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이 저희가 구매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매권한이 보사부에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관계를 거론해 가지고 보사부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10월 중에 내려 보내달라고 독촉도 하지만 시청에서도 그 내용을 보사부로 전하는 그 내용을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전체 성북구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전국이 똑같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전국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일반병원에 보급이 됐는데도 보건소만 늦게 간다면 정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넉넉지 않고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까지 못 참고 일반병원에 가서 예방하고 예방한 뒤에 오면 이미 효과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요즘 여름 되니까 방역을 하는데 방역을 차로 다니실 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며칠 만에 한번 저 골목을 간다든가 며칠 만에 안암동을 간다든가 석관동을 간다든가 이런 방역하는 것이 짜여있어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만 받고 방역을 하러 나가시는 것인지.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방역을 하는데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는데 지금은 현재까지 6월말까지는 저희가 신고를 받고 우리가 기존 하던 곳하고 신고를 받는 업소를 분무소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막은 되도록 줄이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하고 서울시도 지침이 줄이도록 자꾸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저희가 차량연막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각동마다 스케줄에 의해서 코스가 정해져있습니다. 그것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장
그런 경우 저희 의원들이 방역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어요. 왜 우리는 방역소독을 안 해 주느냐하는 식으로 많은 민원이 있는데 방역하는 시간이 도표가 짜여있으면 각동에 그 얘기를 해 주시면 그 동 직원들이나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암동 같은 경우는 개운사 고대가 있어 가지고 오전에 식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식사 중에 뿌리면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런 경우에 시간조정도 할 수 있고. 왜냐 하면 우리는 2시부터 3시까지 해 주라든가 이렇게 주민하고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짜게 되면 각 동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연막을 하기 때문에 주위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균위원장
제가 직접 뿌려봤는데요. 시간이 6시30분되니까 하지 말라고 해요. 학생들이 밥 먹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5시30분에 나와서 했어요.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김정주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주위원
보건소 신축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안한다는 말도 있는데.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김정주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원래 계획에는 길음뉴타운에 저희 보건소와 국제금연센터로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길음뉴타운의 계획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도 있고 또 애당초에 저희가 부지 매입비로 세웠던 예산에 연부 매입을 저희들이 바로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두배 이상 뛰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길음뉴타운에 보건소가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가 보건사업이 많이 강화되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근무하기에는 지금 종암동에 있는 보건소는 너무 협소하고 지금 보건소의 기능을 다 하지를,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 기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회의를 통해서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월곡동에 있는 트리즘 빌딩으로 이전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신축은 취소됐다고 봐야 되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취소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아마 취소할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트리즘 빌딩으로 간다는 것은 물론 여기가 좁아서 그렇지만 신축을 하지 않고 트리즘 빌딩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정책회의에서 최종결정은 아직 안됐다고 하지만.
송대식위원
월곡동은 좋겠어요. 보건 소로 들어와서.
김정주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가까워요.
송대식위원
성북동은 엄청 멀어요.
김정주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갔으면 좋겠는데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송대식위원
토론시간이니까 하나 여쭈어 볼게요. 금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현재 저희 금연사업은 2006년도 서울시 평가에서도 금연사업부분은 저희가 보건소 25개 구 중에서는 1등을 한 바 있고 흡연율도 남성 흡연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일전에 매스컴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금연조례로 우리가 버스정류장도 법으로 강화하자 해서 하는데 지방자치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성북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약간 꼬는 투로 했더라고요. 기껏 해 놓고 나서 조례까지 통과시켜 놨더니 강제규정이 하나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하나로 거리가 금연거리가 아닌 흡연거리가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의 비아냥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써 하고 이렇게 하나로 거리, 우리가 보이기 위한 정책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각 국마다 내지는 각 과마다 금연을 홍보해서 우리 직원부터라도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불시에 의회에 올라와서 봐주세요. 구의원들이 자기 방에서 담배를 빵빵 피고 있어요. 이 건물 분명히 금연건물이거든요. 자기네들이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저는 그때 반대한 사람인데 담배를 안 피지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자기 스스로 안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직접 어깨띠 매시고 단속 좀 해 주세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의회에 금연 상담사를 파견해서 제가 직접 한번 오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담배를 금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장
송대식위원님 담배 안 끊었습니까?
송대식위원
안 핍니다.
신재균위원장
피시면 소장님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송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 22분이 다 끊을 수 있게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진위원
예산 전용했던 것이 법제 항목에 세세항에 맞는 거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비비로 착각했습니다. 법정항목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욕심이 많으시고 소장님이 잘 하시려고 하는 의도에 뭔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한 분이, 보건위생과에서 김석진 과장님 계셨죠. 제가 예산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 테마공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전용이나 아니면 명시이월이나 불용처리 될까 염려스러워서 얘깁니다. 그래서 임차료로 어르신 테마공원을 아마 계획에 잡은 것이 7군데 있는 것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에. 검토의견에. 7군데 잡았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팩스에서 봤어요. 현장에도 가 보고. 혹시 2차적으로 더 검토가 세밀히 되어 있는지.
상진
한상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테마공원이 작년에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보건소가 일본에 가서 견학을 갔다 와가지고 한 사항이어서 일본공원에서도 그 테마공원이 처음 되어 있는 데를 저희가 갔다 와가지고 오브시라고. 갔다 와서 저희 구에도 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7군데가 아니라 거의 성북을 다니다시피 했는데 그 기구자체가 목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은 데다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너무 외진 데 하면 노인 분들이 다니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마땅히 아직도 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몇 군데 저희가 정해 놓은 상태 있습니다. 전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위원님이라도 혹시 마땅한 데가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총 몇 평이나 있어야 테마공원을 할 수 있습니까?
상진
한상진보건위생과장
100평 이상은 잡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평지에 하면 되겠네요. 오고 가는 사람도 다 볼 수 있도록.
상진
한상진보건위생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처음이고 목조건물로 된 사항이어서 길거리 어린이들 있는 데다 해 놓으면 쉽게 망가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오는 데 또 노인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
정형진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인수인계는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염려스러운 면입니다. 그리고 제일 신경 쓰고 예산을 했었던 내용이고. 의회 최초로 하는 내용이 홍보성보다는 진짜로 접근성 있고 이용이 적절한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2차 때 7군 데 봤고 처음에 12군데를 봤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곳이 5군데까지 밀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1동 88번지 약400평짜리 비어있는 데를 말씀드렸었고 또한 공원 청계산도 얘기했고 돌산도 얘기했고 보문동도 얘기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최초로 압축된 내용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보건위생과장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저쪽에 상월곡동도 잡았고 지금 88번지 거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가 봤었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고 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일 것 같은 그래서 저희들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까지 400평 되어 있고 또한 지금 상월곡동 있는데 공원이 두 군데도 있고 또 오동근린공원도 있고, 88번지가 적절하지 않다하면 오동근린도 더 적절하지 않을 것이에요. 사람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훨씬 접근성이 좋지만 그런 부분에 목조로써 생각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월곡동 정도로.
상진
한상진보건위생과장
정보도서관 앞에.
정형진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추진해서 또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장비하고 기구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떨어진 내용도 있기 때문에 같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진
한상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상월곡동에 정보도서관 앞에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어요. 다만 그쪽 주민들이 이왕에 노인시설이 약간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취할는지 또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최소한도 운영위의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상월곡동에 좋은 위치가. 그 옆에 배드민턴장까지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되면 예산하고 나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보건소는 소장님이 잘 하셔서 운영위에서 예비심사를 아주 철저히 잘한 것 같아요.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신재균위원장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습니다. 세출은 쪽별 세항단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결산서 44쪽 하단 지방의회 운영비부터 결산서 48쪽 하단의원 국민건강보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하단에서 48쪽 하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주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의장단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있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잘 맞춰서 잘 쓰시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구청에서도 국장급 이상 간부들한테만 지급되는 경비인데 다른 일반 시책업무추진비에 비해서 굉장히 사용 용도가 포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각종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됐던 것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많이 문제가 야기됐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별도로 크게 무리가 야기된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의장단이 얼마씩 사용해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지금 의장이 월 300만원, 부의장이 150만원, 상임위원장이 100만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쓰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쓰라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기관장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사용용도가 포괄적입니다. 경조사비 같은 경우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형진위원
그 카드로 경조사비도 낼 수 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과거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이 30% 까지는 현금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거에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근자에 와서는 철폐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까지라는 상한선은 없는데 굳이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현금으로 집행했을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집행내역을 반드시 본인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금액은 상한선은 없다하더라도 현금으로 돌릴 때는, 카드를 드렸는데 현금으로 돌릴 때는 어떻게 돌려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지금 구청에서도 나름대로는 철폐됐습니다마는 청장님이나 이런 경우에 30%를 지키고 있거든요. 30% 예산집행할 때는 별도로 예산을 지출해서 수령인을 의장이나 구청장 이렇게 지급할 수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같은 의원이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줘서 30% 내에서 아니면 지금 상한선이 철폐됐는데 그것을 지출할 수 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별로는 지금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상임위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고 의원들이 식사를 1식을 할 때 어느 정도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인당 연간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물론 회기 중에 일어나는 식사를 하는 비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개원식이라든지 아니면 세미나 때 또 해외출장 갔을 때 공통경비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서로 의원님들끼리 자신이 쓸 수 있는 한도금액이 480만원이다. 라는 정도만 서로 지켜주신다면, 서로 양보하신다면 너는 왜 썼느냐, 덜 썼느냐 따지기는 어려운 성격이죠.
정형진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위원회가 평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금액지출내역이. 그래서 이것이 이전에도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올해만 유독히 그런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과거에도 보면 엄청난 편차 같은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부에서 타위원회 보다 많이 쓴 경우는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금년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관심도가 높아지신 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형진위원
회의를 해도 와서 라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가 되어서 참 밥 먹기가 거북할 정도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있게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을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연간 의정일정을 연초에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과거에 집행됐던 비용같은 것을 산정해서 그때그때 일정별로 어느 정도 상한까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집행이 됐을 때는 불가피 하반기 때 다른 주요 행사 같은 데 사용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발생되겠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 위원장님들한테 지금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계획된 것은 이만큼인데 지금 사용된 것은 이만큼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해 놓은 기준은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말씀은 드리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죠.
정형진위원
당연하죠. 유도하는데 유도한 편차가 너무 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의원님들이 연 48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개인별로는 사용액을 뽑을 수가 없죠.
정형진위원
개인 기준 480만원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산 편성기준이 480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의회가 열려있어요. 그 분이 부득이하게 그 상임위원회가 되건 같이 예결위가 되건 단체로 식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부득이 식사를 해야 될 내용이 돼요. 그러면 그 선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약속이 있어서 위원회별로 가야 되는데 본인이 거기서 식사 참여 못하실 경우의 식비 같은 것 그것은 의원님들이 서로 양해 하신다면 집행기준에는 어긋나는 것은 아니죠.
정형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은 거기까지 모르십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내 상임위원회 단체로 안가면 무조건 식사는 본인부담 내지는 상임위원회로 가게 되면 포괄적인 내용으로 처리하고 또 위원장님들은 그 카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자기 개인의 활동적인 부분도 좋지만 어떤 내용도 좋으나 의원들하고 견해 차이가 좀 좁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같이, 웃음이 나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담당자들 선에서 분명히 그런 내용을 숙지를 해서 의원님들이 부득이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하여간 그 부분에서 기준에 어긋나느냐 안 나느냐가 우선이라기보다는 서로 의원님들 22분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비니까 서로 양해 하에서 집행이 된다면 저희 사무국에서야 당연히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의원님들이 결정한 대로 따라야죠.
정형진위원
법규가 우리가 임시회나 의회가 열렸을 때만 가능한 겁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렇죠. 의정활동 공통경비니까 의회가 열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의정활동으로 봅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가능하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때는 각 상임위원회가 휴회가 됐었을 때 의원님들이 활동을 할 때는 가능한가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것을 개인적인 활동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그것은 단정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일련의 행동이 의정활동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자기 자신의 활동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양심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에서는 가능하다. 단, 480만원 선까지.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아니죠. 이 480만원도 한 개인이 480만원을 쓰라는 것은 아니니까
정형진위원
기준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준을 놓고 하되 공통경비를 빼고 그 내용 속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 외에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지는 왜 견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상임위원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번에 보시다시피 편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은 다 보셨고 느꼈을 거예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그러니까 이 공적인 활동이라는 자체에 대한 정의가 사실 명확한 기준은 없지 않겠습니까?
정형진위원
의원들은 그렇고 위원장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장단들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통경비가 아닌 개인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한도가 자유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단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그 위원회 식구들하고 그 카드로 식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위원장 재량이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렇죠.
정형진위원
위원장이 같이 안하면 안하는 거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예.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전체 간담회하고 나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지난 번에 여기서 간담회 때 토론된 내용들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같이, 지금 당장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없으니까 특별하게 두드러진 것은 없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는 기류로 봐서는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서무주임한테 별도로 물어봤지만 나머지 금액이 50이 남았든 10이 남았든 어떻게든지 3분의 1내지는 정형진위원님 1.2에 어떻게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딱 나눴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남았느냐고 물어봤을 때 21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각 분과별로. 그러면 그것을 위원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끔, 나중에 오픈했을 때 서로 불합리하지 않아야 돼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의 양심에 맡겨야지 그것을 도덕적 기준에 맞춰야지 이것을 우리가 금액을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금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원님들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싶다니까요. 의정대상 받으신 분하고, 김민석의원님하고 윤만환의원님하고, 정말로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발언하신 그 내용이 사실 빙빙 돌려서 하지만 그것이거든요. 공통운영비라고 해서 자기가 업무추진비를 받았으면 정말로 의원들이 열심히 의원 생활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것이, 그것이 장을 만들어 놓은 우리들이 바라는 바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시기 때문에 결산검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나 하니까 참 창피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라도, 지금은 남은 기간은 그렇게 사용을 잘하고 내년에는 정말로 예산할 때 내년에는 운영위원회도 별도로 만들어져서 운영위원회를 하겠지만 그런 얘기도 거의 다 되어가고 있지만 전에 얘기한 것으로 공통으로 전부 쓸 수 있는 부분 빼놓고 상임위원회별 쓸 수 있는 것으로 빼놓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해서 중간에 내년 한 6월달쯤에 결산했을 때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비슷하고 자기네들이 책임질 수 부분까지만 된다면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에요. 사실 일을 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나중에 10월달, 11월달 가서 자기는 돈 조금 쓰라고 그런 소리나 하고 이러면 우리 같이 의정생활하는 분들 속 아프고 마음 아프니까 어쨌든 위원회를 하나 새로 구성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것도 지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셔서 구성하는 것으로 확정짓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회별 나누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저도 직원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송위원님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은 100원 잘라서 하는 것은 너무 강제적인 것 같으니까 어쨌든 쓸 수 있는 금액을 시시때때마다 3분의 1 기준을 놓고 당신들이 쓴 것은 100원 중에 90원을 썼습니다. 앞으로 쓸 수 있는 것은 10원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 정도는 위원장님한테 보고하도록 그래서 스스로 위원회에서 타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다 알 테니까 어떤 위원회에서는 더 쓰고 어떤 위원회에서 덜 쓰는 경우는 가급적 없도록 하여튼 강제는 아니지만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3분의 1이 아니라 1.2대 1 그리고 여기 사용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터넷에라도 공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감시단, 내용 내지는 주민들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어디 가서 식사를 모여서 먹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먹고 다니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불용으로 해서 전에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보니까 4월달에는 식사 한 건도 안했어요. 4월달에 의회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밥도 안 먹고 할 때도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또한 그런 행사적인 부분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게 되면 분명히 공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분명히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지금 업무추진비 건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도봉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청도 계속 시민단체에서는 공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소송에서도 패소는 했습니다만, 각 구청에서는 서로 눈치만 보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야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의원님들의 행동이 노골적으로 노출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의회에도 단체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을 괜히 의원님들의 활동에 손상이 가는 그런 경우가 혹시 발생될까 해서 인근 구하고 협의해서.
정형진위원
인근 구하고 협의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구가 앞서가는 구가 되려면 분명히 투명해야 됩니다. 제가 2003년도에 개인으로서 이것을 구정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하라고 했더니 지금 법적 계류 중이니까 법정에서 했을 때 하겠다. 이미 법정에서는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더 투명한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부터 하십시오. 의회부터. 그래야 또 어떻게 서치라이트를 받죠.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분명히 공개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 그렇게 계획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위원님들을 포장하는 내용으로서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내가 식사 1건하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감추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비용 같은 것을 요약해서 보고하다보면 맨 간담회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위원회하면서 간담회하면서 식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간담회만 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오해 할 수 있느냐 하면, 의회에 와서 맨 먹기만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가 간담회를 상대하고 민원을 받다보면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우리들끼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주민은 안 그렇다니까요.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송대식위원
다음에 구청장하실 분이 공개하라고 하면 구청장되면 공개하시렵니까?
정형진위원
시켜만 주면 공개 아니라 우리 집 살림까지도 공개합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의회 이번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도 똑같이 시간외 수당이고 여비고 다 구청하고 똑 같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2분의 1 반납하고 전액반납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도 해당됩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지난번에 같이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동사무소도 했습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동사무소는 안 했습니다. 구의회 보건소까지.
송대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거예요. 동사무소는 안 하고 여기도 떨어져 나와 있는데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이후에 문제니까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것이 구청, 보건소, 의회입니다. 동사무소는 지문인식기를 도입을 안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문인식기 때문에.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그 이후에 수령한 금액을 반납한 것이기 때문에 동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5급은 얼마 내셨습니까?
덕희
홍덕희전문위원
769,000원 냈습니다.
송대식위원
6급이요?
병염
오병염의정팀장
326,600원이요.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7급이요?
8급이요?
다 현금화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냈죠?
담당
담당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구 금고로 들어갔죠?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잡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입으로 잡혀 있죠.
송대식위원
그래서 총 얼마입니까? 성북구전체가. 우리 의회는 총 얼마 입니까?
이거 다시 받아드릴까요? 특별위원회 열심히 해 가지고 다시 부당함을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한 바 없다, 사실 여기 결정하는데 참여한 분 있어요? 좌우지간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장
정형진위원님 토론에 제가 보충토론을 조금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정형진위원님 말씀을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거 쓰는 것을 구하고 타협이 없이 여기에서 할 수 있다면 정말로 간담회를 했으면 그것을 지출로 해서 공개를 한번 해 보면 다른데 눈치 볼 거 없이 우리 성북구만 의회에서 그렇게 해 본다면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국장님이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호
박경호사무국장
앞장 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의원님들 생각을 하는 차원이라면 이런 것은 좀 뒤쳐져가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재균위원장
아니 우리 성북구가 이럴 때 앞서가면 안 됩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6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은 뉴타운개발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