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주무과는 문화관광과입니다.

교육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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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형물은 80% 정도,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폐기물은 재생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농가에 양 맞춰서 ㎏당 50원씩 계좌이체를 합니다.

수량은 한국재생공사에서 합니다.

발생량은 28,000톤이고 저희들이 약32,000톤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대규모가 되다보니까 법은 당초에는 이런 시군이나 그래서 조례상으로 희망하는 농가를 받도록 폭을 넓혀놨는데 사실상 공공시설설치는 국·도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탱크를 만들어서 바로 살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환경 분야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날마다 사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14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 심재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단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함평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으로는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 19만 여평과 한국곤충체험관 및 도서관 건립 2,624㎡입니다. 필요성으로는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 타운 진입도로개설, 체험관 건립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13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체험타운 및 체험관 준공기한 미 도래로 2004년, 2005년 예산 중 일부 예산을 회계년도에 집행하지 못하여 5억 9천5백3십8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미확보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지장이 있어 불용액 5억 9천5백3십8만9천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함평영화학교 진입로 및 주차장 개선사업입니다. 함평 영화학교 진입로의 경사가 심하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통학버스 및 장애학생 등이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금번 특별교부세 4억 9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로 원활한 차량통행과 장애학생 등의 보행 안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군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여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과 정주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구지정 확정시 국비 250억원이 기반시설사업비로 지원됩니다. 지구지정 대상은 우리군 일원 150㎢이며, 용역비 3억 3천만원 중 2006년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미확보액 1억 8천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함평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군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용역비 13억 6천1백8십3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용역 수행 중 관계법 개정으로 재해성 검토,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과 우리군 현안사업인 나비산업특구지정 등의 과업량 추가로 용역비 일부를 회계연도내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액 4억 2천4백5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미확보시 군관리계획과 지형도면고시 등의 용역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지장이 있어 불용액 4억2천4백5만5천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매입입니다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함평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 및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사양화대책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매입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어 현 임시터미널 위치인 함평읍 기각리 987-1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1,915㎡를 매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을 위한 비용은 총 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하여 매입 대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채 20억원, 군비 1억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부지 매입시 승차권 판매 수수료, 매점 운영수입, 시설임대료 등에 대한 사용료 수입과 매년 지출되어야 하는 임차료 연 4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는 손불면 대전리의 손불초등학교 주변도로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보차도 경계석설치 190m 칼라아스콘포장 12a, 난간설치 82m이고 총사업비는 1억 5천4백만원입니다. 국비가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국비 4천7백만원, 군비 4천7백만원을 추가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급커브와 시거장애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총 2개 지구 1.5㎞이며 이 사업비는 2006년도 위험도로 개선, 행자부 심사에서 우리군이 최우수 군으로 됨으로써 상사업비 10억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농지전용,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보상절차를 거쳐 금년 7월중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군도1호선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덧씌우기 공사는 교통하중으로 인한 균열과 노면요철 등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는 구간을 재포장하여 도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군도1호선이고, 사업량은 1.5㎞이며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입니다. 현재 설계중임으로 7월중 발주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집중호우, 태풍 및 해일 발생시 재해피해 우려가 있는 방조제에 대하여 사전에 개보수함으로써 개인 사유재산 및 시설물 보호와 안전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손불면 석창리로 작년 해일피해로 인해서 제방 20m가 무너졌던 지구입니다. 총 투자액은 5억 4천만원이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5천만원을 투자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2007년 계획은 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저희군에서 도와 절충해서 2007년 2008년 사업비를 일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9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반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1쪽, 평산지구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재해로 인한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손불면 학산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 40%를 투자하여 방조제 1,442m를 개보수 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공정은 30%로 방조제 400m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등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중에 있으며 상습침수 및 해일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물 설치로 자연경관 보전과 사유재산을 보호코자 현재 공사일시 정지로 기 불용된 19억 6천5백1십6만3천원에 대한 예산을 재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금덕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해보면 금덕리 산78-4번지 일원 밀재 휴게소 부근 23,979㎡ 부지에 22가구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전원과 어우러진 농촌마을 건설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며,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되었고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지 타당성 검토에 따른 변경 승인으로 사업이 일부 지연됨에 따라 기 불용된 2억 3천1백3십5만6천원에 대하여 예산 재편성 후 금년말에 공사 착수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발계획관리, 농업기반사업, 건설관리, 토목사업, 교통행정, 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98쪽, 지역개발 분야 입니다. 금년 8월 준공예정인 한국곤충생태체험관 사후관리를 위하여 청소관리 인부임 3백3십6만원과 소방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상하수도 요금 등 3건에 5백4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대동 강운리 송산마을 공동작업장 설치공사 등 7건에 9천5백만원을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학교면 죽정리 후동마을 우산각 건립공사 등 2건에 5천만원을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함평항 주변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7천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에 반영하였고 함평영화학교는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함평읍 소도읍 육성사업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도 보고드렸습니다. 함평읍 석성리 농로 포장공사 4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신광면 소재지 진입로 개량공사 부족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신축사업비 군비 부담액 지원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비 1억 4천5백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신광 벽유에서 손불 죽림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3천만원을 자체사업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한국곤충생태체험관 건립사업의 준공 기한 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건축공사 및 전기설비 공사감리비 8백4십4만3천원을 자체사업 시설비에 재편성 하였으며,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부대비 등 2건에 9백1십만5천원을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엄다 비아동 관정개발 사업비는 당초 1천8백만원이 도에서 예산액이 되어있습니다마는 8백만원이 감 되어 1천만원으로 예산평성을 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시설부대비는 4백9십3만원이 증액된 8백3십3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방조제 시설이 노후 및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손불 평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불용액 19억 6천5백1십6만3천원과 해보상곡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불용액 9백9십7만7천원을 예산에 재편성하였으며, 우리군 관리 121개 저수지 제방 잡목제거비로 2천4백2십만원을, 농업용 관정 10개소 수중모타 및 전기시설 보수비로 2천4만원이 증액된 4천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으로 손불 평산지구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불용액 3천1백3십4만5천원을 예산에 재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가 예산변경 교부결정 내시되어 해보 상곡권에 1백5십만원이 증액된 1억 9천7십2만8천원을, 신광 가덕권에 1천9백만원이 증액된 2억 9천8백6십8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비 불용분 8백3십1만8천원, 전원마을조성사업비 불용분 2억3천1백3십5만6천원을 예산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과 240쪽,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전라남도로부터 예산변경 교부결정 내시되어 시설비로 7십1만8천원이 증액된 6억 3천7백4십3만4천원을, 시설부대비로 3백3십3만5천원이 감액된 7백6십7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0쪽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십7만6천원이 증액된 6천1백1십2만8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으로 과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행정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과내에 있는 건설심의실 회의용 탁자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백2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의 건설관리 보조사업으로 대동면 상옥리 폐도부지 정비를 위하여 4천만원을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토목사업비로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된 수로원 피복비 1백8십만원을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맞도록 경상예산 인건비로 목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4천7백만원을 추가 교부 결정되어 손불 초등학교 진입로의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9천4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위험도로는 보고드렸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설계 및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등을 위하여 1천5백5십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위험도로개선사업비 10억원에 대한 군비 부담분 확보를 위해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비 6억원을 감액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군비 충당토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겨울철 제설장비 및 염화칼슘 등 자재 적치장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난간설치 공사비 2천5백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군내버스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4개소 설치비 3천2백만원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도로표지판 설치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는 교통소통대책사업비 목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에 따라 3백7십8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백만원은 도로포장 보수에 필요한 다짐기 장비를 구입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농어촌 벽지, 비수익노선 탑승객조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8백2십3만5천원이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탑승객 조사를 위한 인건비 성격이 강하여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범죄예방 및 검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관내 설치 운영중인 CCTV를 지구대통합 운영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함평경찰서의 요청이 있어 이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CCTV전용회선 사용료 1천9백5십7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함평, 영광 주요관광지 투어버스 지원금 1천4백만원이 도 사업이 관광부서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부서도 관광부서로 이관토록 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민간대행 사업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 사업에 대하여 국비 3백1십9만9천원이 지원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범죄예방 CCTV 지구대통합 운영체제 전환을 위한 시설비로 시스템설치비 7백9십4만3천원을, 유지보수비 1천4백1십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함평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을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매입비로 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형 농어촌 버스 정차 표지판 교체 및 신규 설치할 15개소를 위해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 1천9백5십7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농어촌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나산문화마을 특별회계의 2006년도 4/4분기 이자수입 4백8십9만7천이 증액된 2천8백1십5만1천원을 예산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확보 및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3천7백5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사업

사업대상지는 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사업대상지를 올리거든요.

정주권은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올리면

저희들도 최대한 면의 의견을 존중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점검해 할랍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터미널은 상가가 두개가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 2천만원, 저희들도 구터미널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서너번 지금 가봤단 말입니다. 어제도 가보고 그제도 가보고, 어떤 효용성이 있겠냐? 저희가 서투른 판단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터미널은 자체가 터미널로써는 존재가 끝났지 않느냐, 여기다가 터미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따르지 않냐는 판단이 섭니다. 이리 검토해 보고 저리 검토를 해보더라도 문제점이 많드라, 집을 다시 철거를 하고 보도블럭도 제거를 해야 되겠고 루미나리에도, 택시 승강장도 세워져야지, 정말로 내가 봤을 때 그쪽이 교통 아수라장이 되지 않냐 또 실질적으로 도로폭이 좁거든요. 버스가 회전할라 하면 저쪽 앞 건물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회전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교통체증 문제랄지 함평 장래를 봤을 때는 구버스터미널 부지는 터미널로써 효력 가치가 없지 않냐, 수명이 끝났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관계는 저희들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저희들이 우리 함평장비를 쓰라고 독려합니다. 감독이 첫 번째 업자들을 대면한 관계는 함평에서 물건을 전부 사라! 못도 함평에서 사라! 장비도 함평치를 써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장비 있는 사람은 자기것 쓰지마는 또 제가 현장 방문을 하면 제일 먼저 그 말입니다. 함평장비 몇 대 들어 왔냐 어째 안쓰냐? 안 쓸때는 어떤 이유로 안쓰냐 우리 함평장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광주 장비는 시간당 5천원이면 여기는 7천원정도 많이 주라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덤핑으로 잡은 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2천원이나 3천원 더 주고는 못하겠다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장비랄지 허다못해 못 하나라도 함평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랍니다.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타군에서 쓴 일이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함평군민이고 또 군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손불 대성마을 예산편성문제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자유롭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마디 드릴랍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과장님한테... 숙원사업은 녹취록에 할라고 한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군도 느끼구만, 그것은 건설과장도 직무유기고 우리 위원들도 그러고 허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합심해 가지고 올 연말내에 군도 몇m나 안남은 막힌 구간은 최대한 우리가 해 가지고 정말 그것은 꼭 추진하게, 집행부에서도 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그 지역을 협조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개인데 지금 더 있죠? 함평군내에는? ○

3건인데 1건 해결했습니다.

2건 남았는데…, 14호선하고 석성리하고, ○

지금 소유자가 바뀌었구만요, 김 누구로…

어디가요? 돼지농장? ○

예.

요번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매입을 하드라고 그러면 잘되었어요. ○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요번에 가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였기에 보니까, 이것이 새로 사고팔고 한갑다 한디 그 사람 사장이 장씨인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거기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양 도의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군 건설과나 모든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그 마을에다가 백원을 줬는데 백원 부족하면 군비라도 줘서 일을 하게 예산을 편성해줘야지 우리 행정에서는 원칙이지, 우리 군민한테 이로운 일이 아니요. 그런데 도의원 니가 안주믄 니가 준 놈만 하고 우리는 군에서 뒷짐 져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 지역 주민이 출혈이 안가고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하고, 그리고 도의원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것이 자주 있드만 우리는 도 의원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도의원을 나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친하도 않고 그런데, 그 도의원들이 그런 예산을 갖고 와가지고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내가 이렇게 갖다 줄라니까 군에서 먼저 당겨서 해주라, 숙원을, 그러면, 그 지역 의원하고도 타협한 것에 있어서 부의장님은 고맙게 알아야지. 도비를 갖다가 주기도 하는데 준놈도 뺏어가블드만 엄다 치는, 1천8백 줘가지고 그놈 8백도 뺏어 가버렸고만, ○

대성마을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여러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군에서 줄때는 2천만원밖에 안주는데 회관을, 도의원님께서 5천만원을 듬뿍 줘버리면 지역간에 형평성이라는가 모든 문제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맞춰줘야지, 도의원이. ○

그래서 가능한 그것을 맞춰 주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군에서 준 것만치 같이 줘야지 도의원이 줄 때는 5천만원 주고 군수가 줄때는 2천만원 줬을 때는 안 맞다. 그러다 보니까, 5천만원을 덜렁 회관에 준다고 했지만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쫌 분리된 것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것도 형평성을 안 맞추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이놈뿐이 아니라 계속 몇 년차 그랬거든요.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어갖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조금 나눴거든요. 회관 2천만원을 주고 그 옆에 차라리 포장을 한다든지 셈을 하나 판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조화를 맞춰서 해주도록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은 저도 도의원한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마을은 3천만원 주고 어느 마을은 2천만원 주고, 금방 자기가 불편해요. 그것은 기준이 서갖고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과장님께서 각 실과도 도의원하고 유대관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매끄럽게 하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사는 동네도 막힌 구간이 있으니까 그 지역 의원이 책임지고 우리 건설과장하고 그 막힌 구간을 만듭시다. 그것이 의원이지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소통하게 만듭시다. 이상입니다. ○

지금 새로 매입하는 분이 생각이 조금 열려 있드만요. 그래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 때를 돼지가 일어나 있을 때 작업을 조금 한다든지,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드만요. 세밀하게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단위사업조서에 의한 경상사업비 3천만원 보조자체사업비 1억원이상을 먼저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4쪽입니다. 경관작물보전 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08년나비곤충엑스포를 앞두고 엑스포장 주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바라기 관광농원 아래쪽과 함평읍 검정교에서 학교 사거리간 도로변 용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2.8ha를 유채, 무등 경관작물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천3백7십9만7천원으로써 국비 70%, 도비가 10%, 군비가 2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2008년도함평나비·곤충엑스장 입구 및 주변에 꽃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경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겨울철 노는땅에 경관작물 식재로 인해서 재배농가에서는 ha당 1백7십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지 조성면적은 3,440ha로써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천9백4십2만원으로서 58%를 국비와 도비, 군비에서 지원하고 자담으로 42%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기부담을 제외한 총사업비는 4억 9천4백만원으로서 기 본예산에서 33억 8천6백만원을 확보를 했고 이번 추경에 1억 8백만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전남쌀 수도권 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자는 농협 통합RPC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도권에 직거래 쌀 배송판촉차량 10대를 대당 60만원씩 해서 1년간 임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천2백만원으로서 보조가 3천6백만원 통합RPC에서 3천6백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을 하는 목적은 통합RPC에서 상주해서 함평나비쌀을 판매 할 경우에 체계비 등 유통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 마포구 성산동 주식회사 미사랑인이라는 주식회사에 위탁해서 함평나비쌀을 판매를 하되 그 미사랑인이라는 주식회사에 임차한 쌀 배송 차량 10대를 임대를 해주고 그사람들이 함평나비쌀을 서울지역에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고품질블랜드쌀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농협 통합RPC가 전국 RPC경영체 평가에서 최우수 경영체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이 우리군 농협 통합RPC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품질 쌀 생산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서 도정시설을 전면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에서 12억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으로서 20% 8억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고품질브랜드쌀 경영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함평대표브랜드 나비쌀을 재배농가를 교육을 시키고 또 나비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비로써 2억원으로서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금년도 신활력지역마케팅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설치규모는 농축산물 홍보전시관을 동당 5평씩 해서 4동에 20평 규모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 엑스포 기간중에 엑스포장 출구 쪽에 우리 함평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균특사업에서 1억 5천 군비에서 5천만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쪽,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에 한우사육 두수는 21,400두로써 본 사업비로 추진할 사업은 친환경 한우촌 조성, 한우인공수정료지원, 한우송아지 생산방지원, 다산장려금지원, 미생물제지원을 하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국비와 군비로 해서 52%를 지원하고 48%를 자담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고 다음 206쪽입니다. 신활력 사업 신품종 연구개발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서 균특예산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본 사업비는 한·미FTA 협상타결에 의한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우리 함평일원을 한우특구로 지정 신청하는데에 따른 사업계획수립에 연구 용역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은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천4백3십6만3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경관직불제시범사업에서 앞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을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원농업클러스트 해외연수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1천7백6십만원 사업비에서 1천9백9십9만5천원으로 2백3십5천원이 증됨에 따라서 군비로 해서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원농업클러스트 유통판매시설 기반확충사업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사업비 4천2백만원에서 6천7백2십만원으로 2천5백2십만원이 증 됨에 따라서 국도비 군비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본사업은 당초 도에서 가내시가 올 때 농가호당 사업비가 5백만원인데 확정이 되면서 8백만원으로 사업비가 증 됨에 따라서 추가 되는 사업비가 됩니다. 다음은 지원농업클러스트사업 친환경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당초 2억 5천4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듬에 따라서 1억 5천4백만원을 본 예산에서 감액을 해서 제품생산, 가공설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8쪽, 벤처농업 육성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원으로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벤처농업 육성사업은 어성초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어성초를 가공하는 설비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농업클러스트 제품생산·가공설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7억 4천만원에서 8억 9천4백만원으로 증 됨에 따라서 균특예산과 도와 군비에서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클러스트사업 유통판매시설 기반확충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친환경농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전시관 양액구입비, 친환경농업전시관 천적구입비, 친환경농업전시관 합판 및 목재구입비, 친환경농업전시관 원예용 상토구입비, 친환경농업전시관 꽃탑 제작 및 조경은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당초 6억 4천8백만원으로 4억 6천8십7만3천원으로 1억 8천7백1십2만7천원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천9십5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4백9십5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친환경 헤어리벳치 체종포 종자수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매량은 6,400㎏으로써 ㎏당 6천원씩 3천8백4십만원을 수매자금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내수면 유료낙시터지원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우렁이 생산시설사업을 지원특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815평을 신설하는데 평당 9만9천9백4십4원으로서 50%를 지원하는데 4천7십2만7천원을 균특예산과 도비와 군비로 해서 확보코자 합니다. 본사업은 지금 예산서 상에서 815평을 신규로 시설하는것으로 계산하고 평당 9만9천9백4십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기존에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던지 이런 하우스를 이용를 해서 평당 2만원씩을 사업비에서 50%을 지원해서 4,073평을 우렁이 양식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전시관 양액구입비등은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쌀소득 보존 직불제사업 관리비로 해서 4백6십4만원을 국비로 해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수립지원비는 1백4십6만원으로 해서 국비로 감액코자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사업 추진여비 1백3십1만8천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추진여비 1백만원, 국제기금 지방자료계획사업 추진여비 2백4십6만1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입니다. 당초 2천8백2십9만9천원에서 3천1백1십7만8천원으로 2백8십7만9천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국도비로써 확보코자 합니다. 본사업이 해당되는 지역은 손불 북성리, 나산 신평리, 해보 광암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지원사업입니다. 당초 5천8백1십2만5천원에서 5천8백1십2만6천원으로 1천원이 착오가 있어서 군비로 해서 천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운기 채양구 설치치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천5백1만5천원으로써 도비와 군비를 확보하는데 경운기 채양구는 경운기 위에다가 커버를 해서 비가 올 때라든지 햇빛을 가리는 시설이 됩니다. 개당 7만7천원으로 해서 195대를 100% 지원을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품종 자율교환 채종포단지 지원사업은 9백6십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215쪽, 농산물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유통판촉 화물차량 관리비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차량검사료, 차량보험료, 유류대, 관리비로 해서 3백5십7만6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및 양곡관리 감시원 보상금으로 해서 1회 3만원씩 해서 3회에 35명에게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백1십5만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1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신활력 사업 지역연합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5백만원에서 균특예산에서 확보코자 합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책자 및 홍보간판 등을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사업 지리적표시제 및 생산이력 등록 추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서 균특예산은 8천만원에서 군비에서 7천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사업으로 해서 함평천지한우, 복분자생과, 레드마운틴술, 미니단호박, 왕골돗자리 등을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하고 생산이력제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홍보시식용 친환경쌀 샘플제작비는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비 지원사업 역시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교육 및 홍보비는 앞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지역연합홍보 마케팅 홍보시설 설치 2억원 역시 앞서 49쪽에서 보고를 드렸으니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역시 47쪽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불 동암 찹쌀보리 작목반 보리쌀 도정기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천1백만원으로서 도비에서 본예산에 1천2백만원을 확보했고 이번에는 군비로 9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홍보시식용 친환경쌀 샘플제작비는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친환경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지원 역시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활력 사업 지역연합홍보사업 농특산물 홍보판 홍보관 판촉품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백만원으로서 농특산물 판매시에 홍보용 메가폰이라든지 전시판매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쌀 수도권 직거래시스템 구축예산지원 역시 앞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브랜드 친환경쌀 제작비 지원사업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친환경쌀 포장재 제작비 역시 민간자본보조에서 위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축산진흥관리입니다. 가축 초음파진단기 지원사업으로써 2천만원, 1대를 구입하는데 72%를 지원해서 사업비 1천4백4십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확보코자 합니다. 본사업은 초음파 진단기를 구입을 해서 축협에 구입토록 해서 한우 농가들에 시장에 출하 하기전에 사전에 등급을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가축 생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원으로서 1개소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로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기타 가축은 염소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착유실 1식하고 칸막이 시설을 하는 사업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 사업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존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10억원으로서 5억 2천만원을 균특예산과 군비에서 확보코자 합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관리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인부임을 2백8십1만원을 목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사사역인부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4천6백2십5천원에서 1억 4천9백1십5만7천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2백9십4만2천원을 도비에서는 1백7십3만원을 감을 하고 국비에서 1백9십8만2천원 군비에서 2백6십8만6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21쪽, 가축방역사업으로 해서 꿀벌 노제마병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천2백9십1만1천원에서 2천2백2십5만4천원으로 삭감됨에 따라서 6십5만7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가축방역사업 조달수수료는 당초 1백3십4만4천원에서 1백3십6만2천원으로 1만8천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4천6십만5천원에서 6천4백9십5만6천원으로 2천4백3십5만1천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추경에 군비로 해서 2천4백3십5만1천원을 확보코자 합나다. 다음은 가축예방접종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천4백4십6만원에서 1천5백7십4만원으로 1백2십8만원이 증액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 부루새라병 체혈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3백6십만원에서 1천7백8십2만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1천4백2십2만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22쪽, 친환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5억 7천6백6십만원에서 4억 9천6백7십2만원으로 7천9백8십8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1천2백9십6만원에서 1천2백2십4만원으로 7십2만원이 감 됨에 따라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35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당초 1억 7천만원에서 1억 7천5만원으로 감 됨에 따라서 9백9십5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회수수입니다. 당초 6억원에서 6억 3천3백9십5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3천3백9십5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장기연체가 경매·채권압류신청 수수료 수입료로 해 가지고 60건을 이번에 체납압류 및 경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 되는 수입료로 해서 건당 4십만원으로서 2천4백만원을 특별회계로써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앞시간에 건설과에 1시간 10분이상 소요됐기 때문에 가급적 위원님들이 5분 이내에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바랍니다. 그러시면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사전 대비차원에 예비비 성격도 되고요.

그 밑에 하상준설 유지관리비도 예비비 성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말목 같은것이나 P.P마대는 읍·면에 충분히 배당이 되어 있죠? ○

예, 현재 P.P마대 같은 경우는 약 한 10만대 정도 있고요. 말목은 약 2,000여개,

앞으로는 장비 부분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항상 보건소를 아껴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덕으로 보건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 비데기 렌탈 유지관리비, 비데기 설치비를 감해서 렌탈 설치비 5십만원, 유지관리비 1백5만원에서 총 1백5십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휴일 일숙직 수당을 3월 25일 이후로 5만원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반영하였습니다. 3백5십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일반운영비입니다. 한방건강검진 허브보건소, 한방양생진료마을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해서 1십2만원, 워크샵 홍보관리비로 해서 6백4십만원, 산전건강 및 베이비 마사지 교실 재료비 등 2백5십만원, 사업계획서 및 평가결과서 제작 등 2백만원, 한방양생마을 전통한방차 구입 1백8십만원, 기공체조용 신광, 학교, 월야를 운영하는 매트구입비가 2백1십만원 등 총 1천5백9십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기공체조 간담회 보건소, 학교면, 월야면, 신광초등학교를 실시하는데 2백8십만원, 순회진료 한의과대학 자원봉사 학생 중식비등 2백4십만원 이것은 동신대학 한의학과하고 협약을 해서 주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 4백8십만원 등 총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전문 전담 인력을 3사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천1백5십만원을 반영하였고 퇴직금 및 보험료로 해서 2백5십2만원, 총 3천4백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허브보건소운영 전담인력 위생복 3십만원, 그 다음에 홧병예방교실 운영 초빙강가료 1백3십2만원, 기공체조교실 운영 초빙강사료가 3백9십6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학교 월야 기공체조교실운영 초빙강사료가 3백3십만원, 어린이 기공체조교실 초빙강사료가 3백3십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산전건강교실 마사지 운영 초빙강사료가 1백7십6만원, 그다음에 건강마사지교실 베이비 초빙강사료가 8십8만원, 그다음에 프로그램운영 홍보 현수막이 1백6십8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목포에서 대체 의학하는데 부스설비 등을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 홍보관리비가 2백4십만원, 전문인력 기공수련 위탁교육비가 1백6십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6십만원 계상해 올리겠습니다. 산전건강교실 태아교실운영 초빙강사료가 2백4십만원 그 다음에 양생교육 교실운영 초빙강사료가 2백7십5만원 등 총 2천6백2십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농어촌 활성화 방안 워크샵이 사업비로 해서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한방허브사업 전문인력 등 4명에 대해서 추진여비가 6백4십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한방양생마을 순회진료 자원봉사 중식비가 2백만원, 다음에 가정방문대상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 1백9십3만원을 총 3백9십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산후비만교실 한방약품구입비가 4백6십3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상체질 진단프로그램 구입비가 2백4십만원, 그다음에 전침치료기 외 10종이 2천2백7십9만9천원 사상체질교실 노트북 구입이 4백만원, 전통한방차 제조기 구입이 6십만원, 한방가정방문용 전문장비 구입이 6백5십만원, 총 3천6백2십9만9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간염검사 시약 구입이 5십만원, 간기능검사 시약 구입이 6십만원, 간염 및 간기능검사 기자재 구입이 5십만원, 민원실 검사시약 병리검사비입니다. 그것이 1백만원해서 총 2백6십만원을 반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회의실 바닥이 지금 나가서 1백6십만원을 교체하기 위해서 확보하였습니다. 학교 보건지소 안내간판을 1백7십만원, 학교 보건지소 현재 구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4천만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현재 공보의가 주공아파트에 3동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1동에 1천9백8십만원이고 올 8월달에 매입을 하는데 5천에서 6천만원 동당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학교 보건지소를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서 공중보건의가 기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공보의들이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취득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화장실 비데설치는 렌탈로 목변경을 해서 1백5십2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외국인 이주여성 건강댄스교실운영 초빙강사료 2백4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을 5천만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3십만원을 양육지원금으로 지급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조례개정으로 해서 5십만원을 지원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2십만원을 250명 해서 군비로 총 5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외국인 이주여성 건강댄스교실 참석자 중식비를 3백6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건비 이것을 전문인력이 예방접종하는 인력을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건강증진계에서 예방계로 예방접종을 전체적으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감을 해서 예방의약계 사업으로 이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기금절감 계획으로해서 농어촌 건강증진사업 홍보관리비가 1백5십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예방접종 보장범위확대사업 이것을 병원 지원사업으로써 했었는데,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마는 확정내시에서 삭감이 됨으로써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양보충사업 평가연구비는 이것을 용역비에서 목변경을 해서 여기에다가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지원 평가연구비 지원사업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양보충사업 홍보비는 1십1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관계자 국외연수비로써 본예산은 건강증진사업의 우수시군 해외연수비로 기금보조사업으로써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보장금 확대사업 추진여비는 이것도 기금보조사업으로써 확정내시에 미확보됨으로써 2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어촌 노인영양보충사업 식품구입비인데 당초 식재료는 거기서 구입을 해서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변경 내시됨으로써 1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다음 거시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임산부 영양보충사업 연구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여기에서 절감을 해 가지고 운영비로 이체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을 넘기겠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 이것도 가내시 확정내시에서 미확보됨으로써 2백9십만8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삭감 내시로서 3십만9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어촌 노인영양보충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1만원 방금 앞전에 말씀드린 상황입니다마는 이것을 재료비에서 목변경해서 식당과 연계해서 중식을 제공하는걸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노인건강교실 참석자 간식비는 기금 조정내시해서 손불, 엄마, 나산, 4개면 5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부대비입니다.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구입,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지금 4백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구입비는 건강증진사업비에서 이것도 예방의약계 모든 예방접종을 일원화시키면서 여기에서 5백3십4만8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입니다. 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써 이것도 당초에 올 7월부터 지금 시행이 계속 되었습니다마는 확정내시가 절감내시로 되면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이산화탄소 측정기구 아까 말씀드린 의료 및 구료비에서 목변경에 의해서 자산취득비 4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임산부 영양보충사업 노트북 구입도 4십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60세이상 유행성 독감, 영유아 수두 무료예방접종, B형 간염예방접종도 예방계 예방접종 일원화로 인해서 예방계로 이체, 여기서는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하계방역 인부임인데 당초에 40일 예산이 있어서 너무 부족해서 80일로 확대해서 2백9만6천원과 방역소독 인부 급식비를 2십만원 확보해서 2백2십9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방사선관계 종사자 피폭측량검사 수수료 8십만원과 엑스선 안전검사 방어시설 검사료 2십만원 총 2백8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마는 전염병실무자 과정 조선대학 위탁교육을 하는데 교육비가 1백2십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인건비 아까 건강증진사업에서 전문인력 퇴직금 포함 1천9백5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염병 실무자과정 전남대학교 교육훈련비 위탁비를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전염병 실무자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조선대교육비 2십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기금 보조내시변경으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총 3백1십7만6천원을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예방접종 이것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써 건강증진사업비에서 예방계로 이체 증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은 1백2십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병원지원사업입니다. 산모 보균자의 경우 신생아 간염예방접종비를 병원에 지급하는 것으로써 1백2십만원의 반영과 의료기관 예방접종사업은 이것은 6백5십1만6천원이 감 됐습니다만. 병원지원사업 비시행으로 확정내시가 미확보 됨으로써 6백5십1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앞서 방사선 피폭측정 검사료 80만원과 또 방사선 검사료 20만원을 절감을 하였고 60세 이상 유행성 독감 수두 예방 접종 이것은 B형간염 예방접종 등은 증진사업에서 이체사업으로 여기다가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비가림 시설비인데 이것은 지난 2007년도 2월 14일 한센 간이양로시설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욕장 시설 2통로와 보일러시설이 비가림 시설로써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풀취득비입니다. 예방접종용 검이경 구입비 3십6만원 X-선필름 복사기 1백7십만원, 이것은 민원인들이 X-선필름을 찍고 타기관으로 의뢰한다든지 할 때에 복사 필름을 원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입니다. 지역보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금 및 도비 절감 내시로 해서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1백3십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비 9십만원, 주간보호사업비 1백5십만원, 치매예방교육 초빙강사료 5십6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총 3백2십7만원을 절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주간보호사업 입소자 중식비를 1백2십만원 절감을 하였고 치매예방교육 참석자 간식비는 40명을 발견했는데 50명으로 확대 관리하면서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절감내시로써 방문사업 대상자 관리약품 구입비를 2백9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사업 대상자관리 의료기구세트 구입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절감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를 하였습니다. 주간보호사업 대상자관리 약품구입비는 1백5십만원을 절감하였고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의약품구입비도 4백5십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재활사업 작업치료 물품구입비 이것은 1백8십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도 도 절감 내시에 의해서 노인건강진단 사업비 1백3십3만9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사업비는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전문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밀검사비로 8백2십5만원 추가정밀검사비로 7십5만원 총 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맞춤형 방문사업추진용 카메라구입이 앞서 의료계에서 당초 예산의 목이 잘못 되어서 금회 추경에 8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활사업 장비구입비도 1백8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정밀 검사시 본인부담금 30명에 대해서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7십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비입니다. 8개 보건지소 비데기 렌탈 유지관리비를 렌탈 설치비 유지관리비에서 3백7십2만원을 반영하였고 보건지소 정수기 렌탈 유지 관리비가 8십8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보건지소 손불, 신광, 학교, 엄다, 대동화장실 비데설치비를 여기서 3백8십만원을 렌탈로 변경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 반환금입니다. 한방사업 기능보강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불임부부지원사업비,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암치료비 등 총 1천2백5천원을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도비반환금은 불임부부지원사업비 1백4만원과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6백1십만5천원, 암치료비, 희귀난치성 의료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총 8백5십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자입찰

연단위입니다.

3월 예산 성립되고 나서, 빠를수록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올해는 3월달에 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도 지금 납품업체가 납품을 못하겠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저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56%정도 60% 70 몇 %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좋은 약을 납품요구를 하면은 그 자체가 너무 자기들이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납품을 꺼려하고 이번에도 지금 포기 할란다 해서 포기각서까지 지금 쓰고 다시 재입찰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또 보건진료소관계가 입찰을 하면은 보건진료소는 별도로 입찰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보건소에 입찰을 해 가지고 그 단가에 의해서 어느 약 회사하고 구입을 해라 그것을 포괄적으로 풀어주다 보니까 그것이 좀 어려운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조금 입찰단가가 높으면 거기에 상응해서 납품하기가 좋은데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좋은 약을 메이커 있는 약품을 제공해야 되는데 단가가 너무 저가입찰로 되어 있어서 그런 애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연납품을 한다할지 하면 날짜계산해서

또 다른 위원? 예,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수동으로 돼 있었는데 미처 다 수요를 하지 못하고 밀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화로 새로 공급할 사업으로

아니 다시 새로 받을랍니다. 어느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줄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예,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공문을 띄어 가지고 자율에 의해서 올라오게 되면 그때 선정할려고 합니다.

예.

예?

예.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콘베아 벨트 사업을 할 때는 그 최대한 저희들이 콘베아 생산 업체를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3개 업체가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드만요. 그래서 3개 업체를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종을 갔다 놓고 설명을 다 듣고 우리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내가 어떤 회사치 그 다음에 규격이 다 틀립니다. 3m, 4m, 5m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써가지고. 자기 싸인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예를 들자면 저희들 기준이 3m기준에 원래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50% 보조로, 이제 만약에 4m나 5m 더 큰 것이 요구가 됐을 때는 본인이 자부담을 조금 더하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대학찰옥수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을 하고 이 옥수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소양교육과 아울러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예, 김영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