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4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정례회 마지막 날로서 2007년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의결된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07년 6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6월 18일자에 공립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7년 6월 20일 이병유 의원외 3인으로부터 송정교 토공구간 교량화 연장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7년 6월 18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제50조의2의 규정으로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고 2007년 5월 22일자 함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세부 운영방향과 윤리심사 대상자의 출석 및 발언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의회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9페이지입니다. 제14조 세계인의 날과 관련해서 제1항에 보면 매년 5월 20일이나 군민의 날을 함안군 세계인의 날로 한다고 되어있고 1주간 이내로 다문화주간을 설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인의 날 운영이나 다문화주간 운영에 있어 해마다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은 당초 집행부의 제정안대로 하고 다만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제2항에 단서조항을 둬서 다문화주간이나 군민의 날·아라제 행사 시에 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문구를 삽입한다면 “다만, 다문화주간이나 군민의 날·아라제 행사 시 할 수 있다”라는 문안을 삽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명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이병유 의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으며 결산서 및 부속서류도 동시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880억97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091억8700만원으로 잉여금이 789억1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547억9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9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2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149건에 480억6400만원, 사고이월이 58건에 67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재해 복구비와 가야 소도읍 육성, 매립장 설치, 군북 독립기념체육관 건립, 군도·농어촌 도로정비 등 대단위 공사의 준공기간 미도래 및 보상 지연 등이 원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4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5개 항목에 2468억6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5.2%가 증가된 2417억3900만원, 미수납액은 4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보면 거소불명 10억1900만원, 무재산이 9억800만원, 고질적 체납이 23억7000만원, 기타 5억6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459억700만원 등 총 1796억7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75%가 지출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5.4%, 물건비 6.8%, 이전경비 23.3%, 자본지출 50.2%, 보전재원이 0.05%, 내부거래 3.4%, 예비비 및 기타 0.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은 일반행정비 17억2200만원 등 총 141억2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재해복구비 및 강설로 인한 제설작업 등 8건에 5억7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5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8개 분야로 총 세입결산액은 463억5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5억8000만원으로 잉여금이 167억7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액 61억4500만원, 사고이월액 30억1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1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75억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1억80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1억800만원, 주택사업 400만원, 수질개선 11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100만원, 의료보호사업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함안군 문예체육진흥기금 등 총 7종입니다. 당해 연도에 적립된 원금과 이자는 20억30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재난예방사업 등 4억7700만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말 현재 51억8100만원이 적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국고대여장학금외 6종으로 2006년도말 현재 22억5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청사정비 등 6건으로 2006년도말 현재 339억94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9%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청사정비사업외 4건에 3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토지가 17,094필지 798,8000㎡이고 건물이 163동 50,000㎡로서 총 1426억73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물품결산입니다. 물품결산은 지난해 9월 14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 변경통보에 따라 업무용과 사업용 구분없이 33종의 정수물품으로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지침에 따른 2006년도말 보유물품은 총 238개 품목에 19억3500만원 상당액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4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이병유 의원입니다. 2007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시 수검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함안군수가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회계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세입결산액은 2880억 9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91억8700만원으로서 잉여금은 78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547억9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9300만원을 제외하면 224억22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다 하겠습니다. 회계별 세부 결산내용은 앞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해야 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의 총평으로 재정운영의 고질적 문제라 할 수 있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증가되었고 또 예산집행잔액의 과다 발생 및 정리소홀, 지방세·세외수입의 과소계상 등은 누차에 걸쳐 지적과 시정을 촉구했음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심히 유감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월금 경우 2006년 총 예산액 2393억원 중에서는 이월액이 456억원으로 예산액 대비는 19.1%에 그쳤습니다만 순수 사업비인 1185억원을 대비하면 38.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또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이는 또 당해 연도 예산집행에 큰 지장을 주는 그런 사항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금관리에 있어 함안군 전체 미수금의 60%에 달하고 있는 것이 세외수입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인데 이 과태료를 담당자 1명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서 징수에 대한 촉구라든지 독려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소홀하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문제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의 시정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있어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하고 그대신에 우리 군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등 국·도비를 실제 운용하는 사업부서와 이를 총괄 관리하는 징수부서 상호 유기적인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았음도 지적하겠습니다. 각종 공사감독 및 설계 변경에 있어 감독 건수가 한 사람이 연 39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폭주 이유로 건설공사감독 업무지침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었고, 공사설계 변경도 171건의 공사에 156건을 설계 변경하는 등 공사감독자의 업무지침 이행 소홀과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 시공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토록 지적하겠습니다. 가야읍 하수도 배수설비 일부 미설치로 인하여 하수처리비 부과·징수문제와 정화조 청소비용 이중부담 등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법수농공단지 폐기물 장기방치 부분도 조속한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관사 용도로 보유중인 9동의 아파트중 일부동이 행정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가야·군북 정수장부지의 조기처분, 문화의 집 운영 관리 등도 관리처분 문제에 있어 의견이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하천골재 특별회계의 예산초과 지출, 문예체육진흥기금 표기 착오 등을 지적,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함안군 장기발전기본계획 미수립에 대하여 계획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 수범사례도 발굴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제도적인 기반과 예산 지원으로 군정을 적극 추진하여 국·도정평가결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종합평가 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장관상과 함께 시상금 5000만원을 받았으며, 기업하기 좋은 지역대상 전국 1위로 선정되는 등 국·도정평가 17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상사업비 5억1700만원을 받는 등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16건을 지적하고 개선, 시정요구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보고에서 다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미비한 점은 이미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함안군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의견을 봤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근입니다. 공립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과 함안군관내 저소득층 영유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하여 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박스 안의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할 건물 1·2층 396㎡와 칠서면 무릉리 897번지 1272㎡의 부지이며 추정가액은 6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6～7월경에 하고 2007년 중으로 준공하여 2008년 3월에 개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의 공유재산 건립계획서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유 의원입니다. 송정교 토공구간 교량화 연장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도 79호선인 함안-가야간 4차로 확포장 공사구간내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지역에 송정교를 설치함에 있어 현재 시공계획된 길이 145m, 넓이 20m, 높이 10m의 교량을 설치할 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송정교 토공구간을 교량화로 연장 시공해 줄 것을 인근 주민은 물론 전 군민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 본 건의안을 채택, 사업부서에 송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첫째, 신설노선이 토공으로 시공될 시에는 조망권 침해는 물론 주민에게 밀폐감을 주게 되므로 주민 정서에 악영향을 끼쳐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함안지역은 남해고속도로와 경전선 철도, 지방도가 동서로 놓여있어 주민 왕래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남북으로 도로가 놓이게 된다면 군민 상호간에 더욱 거리감을 느끼게 되어 주민 화합에도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셋째, 토공으로 시공 시에는 가야읍시가지에서 아름다운 함안천의 미관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대폭 축소되어 군민 정서도 크게 메말라 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토공시공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잘 헤아려 교량화로 해주시고 또한 교량의 길이를 현재 계획된 145m에서 235m로 90m를 연장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존재목적인 주민이 아름다운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 6월 22일 함안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