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홍보팀, 감사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분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연옥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최영호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소의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수준 높은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시민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2007년도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 중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 한방 공공보건사업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표창 수상과 함께 사업비 1억 3,000여만을 확보하였으며 질병 없는 한·양방 마을가꾸기 사업과 중풍 예방교육, 글짓기 및 체조교실, 학동기 성장클리닉 운영 및 한방 육아교실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2005년부터 3년 동안 연속해서 A등급으로 선정되어 매년 국가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7년 3월에 실시한 200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도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노후화된 공공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황등 보건지소 외 4개소에 대하여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전개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수시책 사업으로 소아 아토피 교실을 운영, 양·한방 협진을 통하여 아토피 영·유아들의 증상완화 및 건강증진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넷째, 건강 생활실천 운동을 확산코자 배산체육공원과 함라산 등산로에 운동 및 영양 관련 환경조성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9월 말까지는 완공하여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중앙체육공원에서는 두발로교실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건강정보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시민 건강코너 운영과 찾아가는 금연교실 운영, 자기 혈압·혈당알기 캠페인 및 무료검사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섯째, 조기 모기유충 구제활동으로 850여개소에 대하여 위생 해충의 서식처 조사 및 방제, 모기유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독제를 사용한 조기 방역활동으로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는 등 시민의 건강 유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직원은 건강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 욕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질병 예방, 진료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를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실무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팀장 전연옥입니다. 저희 보건지원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파트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파트장 박광수입니다. 질병관리파트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보건소가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기에 안 나왔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 자살율 2년 연속 세계 1위라는데 익산에 자살인구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계 1위를 한 경우에 50%가 만65세 이상 노인 자살율입니다. 그런데 10대 질병 같은 경우 자살율이 4위라는데 나머지 질병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치료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예외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익산시도 앞으로 노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있을 텐데 자살율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신 적 없어요?

현재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태를 알아보고 해 가지고 대책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3년간 익산시 자살인구와 65세이상 어르신들의 자살율, 그리고 노인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금방 말씀드린 자료를 주십시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그 내용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지원팀과 사업팀에서 인원이 6명이 비는데 이 인원을 다 보충해도 일하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언제나 보충하실런지요.

우리가 인력문제는 시장님에게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상 보건소 본소도 있고 지소가 있고 진료원이 있는데 공채라든지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도에 의뢰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보통 1년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수요를 미리 예측해 가지고 확보해서 그때그때 해 주십사하는 것을 건의 드렸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보건분야 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건소 인력은 2000년도에 비해서 7명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127명중에 7명이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지소라든가 진료소 인력을 빼놓고 본소 인력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인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40명, 50명, 70명 차지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 인력은 그 반절 남짓하기 때문에 20%대가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고 드렸습니다.

바로 시정이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시정되기는 어렵고요, 어떤 방향으로 인력을 충원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충원할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근무인원이 한 분이죠?

두 분입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치료나 약을 조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보건진료소는 진료원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어떠한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보통 시골에 진료소가 있는데 다 노인분들입니다. 그런데 기동성이 없어요. 장기 해외출장이나 어디를 가셨을 경우에 거기에 네트워크 형식으로 짜여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런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왔을 때 진료소에 그 분이 안 계셨을 경우에 장기 환자는 괜찮습니다, 약을 조제해 주기 때문에. 급한 환자들이 갔을 때 자리를 비운다든지 했을 때 그분들이 암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라든가 지소에 전화번호라도 적어놓아서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모시러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문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료소에서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만성질환자를 주로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를 나간다든지 회의를 들어온다든지 할 때는 그분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긴급 환자라든가 긴급히 필요해서 갔을 때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25페이지 위생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예산 7,269만 7,000원이 있는데 29개 읍면동에 여기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보건소 내에 서 있는 것이고 읍면동에는 따로 있고, 다만 7,269만원 중에서 약품구입비가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품은 우리가 사서 읍면동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방역을 하면 그 자체 내에서 인건비를 주더만요.

그렇죠. 읍면동에 유료비와 인건비가 지원이 나가고 약품은 저희가 7,200만원 중에서 3,600만원어치를 사서 주고 있습니다.

29개 읍면동에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똑같이 나가죠?

그것은 읍면동 예산으로 서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가더라고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5배 차이 나는 큰 동이나 작은 동에 똑같이 인건비가 나가고, 방역 횟수가 늘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송학동, 모현동을 보니까 송학동은 4배 이상이 작은데도 똑같아요. 그러면 송학동은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모현동은 2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예산부서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두 번밖에 못하고 인건비가 적으니까 그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4배 큰 지역은 한 번 돌지만 작은 송학동 같은 경우는 4번을 돌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방역장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방역장비가 일반인에게 대여가 됩니까?

일반인에 대여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읍면동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읍면동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수리는 저희가 해 주고 관리는 읍면동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한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빠진 중요한 부분이 시비가 3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3억을 했죠?

예.

나머지 예산은 언제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 때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음 추경이 없으면요? 내년도 본예산에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집행은 가능합니까? 현재 국비하고 기 확보한 시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착공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이것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매년 느끼는 사항인데 보건지소가 15개소가 있고 진료소가 24개소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운영하는데 무슨 애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한번도 보고를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무엇을 짓고 있다, 이렇게 지어서 완료할 것이다 이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아까 임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 진료소 요원이 시에서 시행한다든지 해서 공적으로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갔다, 그러면 그 대체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적어도 계획이 서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진료소가 오지마을의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있는 사항인데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것 하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현대화사업이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소, 진료소 39개소 중에.

저희가 보건지소는 총 15개 중에서 9군데가 끝났고 6개소가 남았는데 6개소는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료소 관계도 보니까 상당히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계획은 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진료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운영 현황,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진료소는 약품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위원들이 다시 약을 구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런 제도죠? 지소는 또 틀리고. 거기에 대한 진료소, 지소 운영 현황을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넣어서 상세히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항은 뭐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각 진료소 별로 24개소에 대한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대만이나 이쪽에 비교했을 때 공공의료 체계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의료체계 자체가 개인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에게 의료행위를 전부 다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기관의 의료서비스 자체는 익산시만 보더라도 진료소, 지소, 보건소 체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료시장이 개방화되고 의료비에 대한 개인의 부담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사보험이 증대될 것이고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높이고 확대할 것이냐를 과제로 선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료소나 지소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업무에 대한 확대나 진료 분야 확대, 인력의 확충,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단지 국가가, 아니면 시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민들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익산시가 현재 보건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전문의는 몇 명입니까?

저희 공중보건의사가 있는데 그중에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와 전문의 과정을 끝마치고 온 공중보건의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산부인과를 한다든지 외과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문의는 저희가 본소에는 마취과의사 한 분과 산부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에는 개별적으로 일반의사가 나가 있는 곳도 전문의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마취도 해요?

마취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건소나 지소는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의라는 부분에 대한 전공을 살리는 것보다는 1차적인 많은 질환에 대한 환자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진료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각 분야 별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방이나 치과, 내과, 정신과, 산부인과 이런 업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건소에 각 과가 개설되기 위해서는 장비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자신 있게 신뢰도를 주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의료분야가 몇 개 분야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공중보건의로 해 가지고 다 대체되고 있는데 전체 인원이 33명이에요. 그중에 일반전문의가 6명이고 치과하는 분이 8명 있고 한방 전공한 분이 9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건소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3명이 지소에 나누어 있어요.

제 이야기는 보건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료소나 지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과 별로 개설할 수 있는 상태는 안 됩니다. 서울시라든지 특별시 쪽에서는 각 과가 개설돼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는 전체적으로 의사가 계약직으로 채용돼서 공중보건의가 아닌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특별시가 아닌 도·농 통합시라든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각 과가 개설되어 진 보건소는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고, 저희만 하더라도 산부인과 의사가 있으면 산부인과를 별도로 볼 수 있는 시설조차 없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의사들이 짧게 1년, 길게는 3년 사이에 계속 순환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장비를 갖추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1차 진료에 치중하고 나머지 좀 더 중요한 질환과 관련돼서는 일반병원 쪽으로 의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금방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 관내에서는 인구 50만 도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전부분을 만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특히 우리가 도·농 통합시인 읍면 쪽에는 치료기능을 존재한다고 해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39명의 병상부분을 4개 권역 정도로 해서 읍면 쪽에 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병원화 건물을 짓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시민들을 위한 공공보건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취약층에 대한 공공서비스까지 전부 다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아까 김대중 위원이 이야기했던 노인자살율 부분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노인이 거의 시골에 가보면 홀로 되신 분들이 많아서 우울증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 다 키워서 나가고 인생을 되돌아보면 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우울증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인생의 허탈감이나 우울증 때문에. 다양한 보건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통계파악부터 시작해서 지표파악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잖아요.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율은 통계에 의해서 익산에 가지고 있는 자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할 뿐이고.

그러니까 사건의 결말이 난 사람의 통계가 아니고 그런 요소가 갖고 있는 정서상이 됐든 어느 질환이 됐든 이런 지표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지표계산을 할 수도 있고 각 일반 병·의원을 통해서 익산시민들의 건강상태나 현재 상태에 대해서 통계를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해서 자살의 원인이라든지 최근의 자살이 벌어졌던 자살율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정보망을 보건소에서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5개 읍면동에 진료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데이터는 갖지 않겠느냐, 마을 별로 파악하면 어떤 상태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직접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보건소로 보내서 그런 부분이 처리될 수 있고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잖아요. 단지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FTA를 통해서 의료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대부분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가를 현실화시키고 개인 사보험이 늘어나면 자기들의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여기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거의 미국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개인과 공공의 의료보험 체계가 분명히 구분돼서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면 병원에 못 가는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보건소의 중요한 일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노인분들이, 그리고 의료보험에 고질적인 부분들이 다 어르신들이란 말예요. 일년 내내 가서 약 타 드시는 분, 파스 사시는 분, 특히 관절염 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현상인데 실제 병원 가서 처방받고 진료 받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 예방을 통해서 걷어 들일 수 있는 비용적 부담하고 저는 예방 쪽이 훨씬 더 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건강생활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그런 측면은 실제로 전부 그런 측면입니다. 영양관리라든지 운동 이런 모든 부분들은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운동영양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비록 걸리지만 건강검진과 예방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 큰 틀에 있어서는 비용 효과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은 많은 사업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분야 별로 잠깐 이야기 드리면 정기적인 검진활동을 늘리는 부분과 두 번째 스포츠 부분인데요, 노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드높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스포츠 의학을 통해서 끌어내서 노인들 건강화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병원에 덜 갈 것 아니에요. 또 하나는 노인대학이나 각종 노인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신이 이쪽에 팔려야 하고 즐거워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에 일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일하면 바쁘니까 아플 틈이 없겠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검진이나 스포츠 의학이나 노인대학의 취미활동,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면 최소 통계를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노인들이 병원갈 수 있는 비율들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료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나요? 진료소는 운영위원회가 있죠?

협의회장요.

그런데 협의회장은 한번 되시면 영원히 하세요?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협의회장 임기제도는 없냐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특별히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진료소를 두고 있는 동네 분들 중에 다는 안 그러시겠지만 협의회장이 한번 시작하면 영원히 한다, 뭔가 개선이나 뭔가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기유충 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장마 끝나면 본격적인 방역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기로 태어나기 전에 유충을 박멸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는 방역이 연막소독이나 이런 것보다 분무소독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해 가지고 주간에 대상지,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0개소 1,768개소, 250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분무소독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유충이나 해충을 박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수지나 물웅덩이, 모기가 서식하기에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들, 이 부분을 미리 태어나기 전에 유충 때 박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 방역은 모기로 됐을 때 방역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유충을 죽이는데 있어서 이 약이 실제 다른 생물에게 영향을 안 줘요?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괜찮은 약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약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약을 통해서 다른 물고기들이 영향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방역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송사리나 미꾸라지가 모기유충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 생태계 부분도 있고, 생태계가 발달되지 않는 곳들 같은 경우는 유충을 박멸해야 나중에 실제 피해를 볼 때 방역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닥쳐서 모기가 한창 성행할 때에 방역보다도 미리 장마 끝나면 유충부터 박멸하는 쪽으로 전환해서 하고 저수지나 방죽 같은 경우는 약을 뿌린다고 해서 특별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여기는 친환경적 방식으로 송사리나 미꾸라지를 방생해서 친자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아 아토피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대부분 어린이들이 많이 걸려 있고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지만 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고 어린이로 보면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에 걸린 아이들은 집밖에 나가기도 싫고 동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자살까지 고려하는 심각한 현상이 아토피피부염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것은 인간의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먹거리에 대한 화학, 화학비료나 농약, 다음에 아파트가 편하다고 해서 공동주택이 활성화되면서 새집증후군, 각종 포르말린 등 이런 화학제품에 노출되다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영아들이 대부분 아토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없는 방법으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방으로 한다, 양방으로 한다, 민간치료로 한다, 그래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불치병으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현재 8회를 거쳐서 161명을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효과 정도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끝난 후에 원래 진행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분들이 입교되면 의사가 어떠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선 진단하거든요. 그 다음 나머지 기간 동안에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지막에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처음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비교를 하는데 그 결과 저희가 운영한 사람들 중에서 전체적인 평균치로 볼 때 수치가 높을수록 나쁜 것인데 21.8로 되어 있던 수치가 15.5 정도로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간이 끝난 대상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약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급함으로 인해서 비용을 적게, 아니면 시중에서 3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만드는 방법을 교육받아서 싸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인이 사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만들면 가격이 적게 드는데 개개인이 가정에서 하나씩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건소는 환자들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토피에 대한 치유방법에 대해서 메뉴얼을 작성하는 것이지, 그리고 전 대상에 대한 어린이들의 부모들에게 이러한 메뉴를 통해서 아토피환자를 관리해야 한다라는 지침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샘플이나 기준치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교육도 하고 이런 대상자들에게 치료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 부분이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메뉴얼을 작성한 적은 없잖아요?

완전히 치유는 어렵다고 해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양방 쪽과 한방,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대체의학 파트를 3자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방 팀장님께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최초에 양방의사의 환자 진단부분을 놓고 최초 상태, 그리고 그 이후에 한방의사의 한방적인 접근, 그리고 아로마라든지 이런 대체의학을 전공한 교수님 부분으로 해서 3자 형태로 되어서 최종적인 양·한방·대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최후에 평가하게 되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한 7점 정도의 수치가 떨어지면서 분명히 증상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과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향후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비누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과 그 동안에 한의학적, 양방학적, 대체의학적인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방법을 알려주어서 부모로 하여금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님.

정부가 쓰는 예산안을 보면 교육이 가장 1위이고 2위가 의료고 3위가 주거에 대한 부분들인데 요, 우리 익산시에 물론 교육부분들은 교육청이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익산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5개년 계획들이 나왔더라고 요. 800억 정도 소요되겠다는 지자체 예산들 추정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놓았던데 사실 우리 익산에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고 교육 부분들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물림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예산들을 가장 많이 편성하고 있다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의료부분들을 보면 물론 다양한 의료체계 서비스가 필요하고 정부가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하는 의료서비스,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미약하다, 우리 예산상에 봤을 때도 대단히 부족하다, 예를 들면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부분들도 통과돼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우리 지자체에서 의료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연차적인 계획서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무료 독감 예방접종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익산시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몰리지 않도록 그런 계획들이 수반되어야 된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연차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팀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두 분의 파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에 정노순 파트장입니다. 건강증진에 김재광 파트장입니다. 2007년도 보건사업팀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48페이지 양방 마을가꾸기 사업이 용안면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허브보건소로 저희 보건소가 지정되었거든요. 그 사업의 배경을 보면 왜 여기를 선정했냐면 일단 병·의원이 없는 지역이고 공중보건의가 미배치 되고 특히 이 지역은 금강변에 있고 하우스를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으로 판정했고, 그래서 40세 이상의 주민들 중에서도 특히 60세 이상의 주민이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적지로 판단됐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올 1년은 그렇고 내년에 또 다른 지역을 연차적으로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물론 여기도 계속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지침이나 이런 대상에 맞는다면 그런 쪽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른 면 단위나 시외지역에 돌아가면서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54페이지에 노인 건강관리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장소가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장소는 2층에 노인 건강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덧붙여서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노인 보건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65세이상 노인분들이 대상자지 않습니까. 참여는 얼마나 해요?

이분들이 90명 정도 됩니다. 1기당 30명 내지 40명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90명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65세 노인이 3만 4,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90명 정도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유는 뭐죠?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3만 4,000명 이분들이 다 온다고 해도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읍면동을 통해서 선발을 받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문제냐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상은 65세이상 3만 4,000명이 되는데 우리 노인교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이 인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용의 한계가 있어서 이 인원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접근성도 있는 것이고, 또 사실 시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 동지역에 있어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시골 쪽에 보면 65세이상 노인계층들은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시기에 대한 부분들도 참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소가 협소한 부분들은 또 다시 고민을 해야 할 부분들이고, 이 사업 자체는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왜 참여율이 저조하느냐, 장소가 협소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늦춘 것 아니냐, 또한 마찬가지로 각 읍면동에 소수의 인원들만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못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 운영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접근성이나 시기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연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금연 프로그램을 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저희들이 출장 가서 교육도 하고 저희 보건소에 와서 상담을 받는 분도 있는데 금년에 성공율을 보면 저희들이 6개월 코스로 운영하는 코스가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4주 하고 직장인은 6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담해서 운영하는 내소자의 찾아오는 상담자들은 대부분 성공율을 보면 남자는 6주 성공자가 있고 여자분도 6개월 성공자가 있습니다. 그 비율을 보면 성공율은 한 44%가 되겠습니다.

저도 흡연자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금연이라는 부분들을 보면 연초에는 가장 담배 판매되는 것을 보면 가장 저조하다고 그래요. 대부분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는 많이 떨어지는데 3월달 정도만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담실 운영을 상반기에 310명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서 금연을 상담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 의지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상담까지 와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충분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흡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신다면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금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유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더 나은 프로그램, 유도,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고요, 우리 국가 암 검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암 검진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분들은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들이 해당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3만 4,000명 정도 됩니까?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은 준 극빈층으로 보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검진 받고 하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검진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가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비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검진할 수 있는 병·의원을 해서 안내가 개인별로 나가면 개인들이 거기에 가서 검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진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가서 검진하나요?

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진부분들이 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그 표를 받으면 대부분 가서 검진을 받는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치료비 지원 부분들이 수급자들은 전액 무료인가요?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들은요.

의료수급권자는 전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에 따라서 지원 가능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소득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치료비 지원에 대한 비용이 얼마 정도 하죠? 저희 예산이 있습니까?

예, 사업예산 2억 7,000만원 되겠습니다.

검진하는 것 말고 치료비에 대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치료비에 대한 예산지원은 얼마나 돼요? 치료비 지원에 있어서 수급자는 전액 다 치료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 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들이 암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치료비를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거예요.

암 치료비 지원에 1억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 치료비와 연관되어진 부분은 국가 암 검진 후에 밝혀진 환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료비 부분은 폐암환자와 소아아동과 관련된 암이 2개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폐암 같은 경우는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무관하게 100만원씩 지원하고 소아암환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백혈병 같은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서 틀린 부분들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더 확보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예산은 우리 익산시가 800억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5년 동안 계획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던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도 교육에 대한 예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의료인데 의료에 대한 예산들을 각 지자체에서 더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을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병원, 의료기관, 안경업소 지도점검을 하신다는데 어떤 것을 지도점검 하십니까?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의료업소나 약업소를 보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개설 당시에 나갈 기준, 약국에 적합하느냐 이런 부분도 보고, 또 의료업소 같은 경우는 지정폐기물, 약국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의 보관, 진열여부 등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점검합니다.

보건소에서 나가시죠?

그렇습니다.

단속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현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685개소를 담당하시는 겁니까?

예, 일부 변경된 것은 다른 직원이 하지만 주담당하는 직원은 2명입니다. 의료파트하고 약업소 쪽.

상반기에 28%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하반기에 나머지 500여개소 다 하실 겁니까?

예, 완료할 겁니다. 상반기에 부진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저도 상반기 끝날 무렵에 와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마약단속 등 합동단속을 하다보니까 미처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 28% 하셨는데 나머지 하반기 때 70%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인원이 두 분밖에 없으면.

지금 의약업무 일부 보는 분들 하면 다섯 분 되거든요, 주 담당자가 두 분이고 하니까.

가셔서 하는 것보다는 인원을 어떻게든 충당하셔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67페이지 보겠습니다. 함라산과 배산체육공원에 건강걷기코스를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건강걷기코스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라산도 등산을 많이 가고 배산도 아침에 나가 보면 많은 분들이 걷기운동을 합니다. 기 이용하는 시설에 구간, 예를 들면 200m면 200m, 300m면 300m 그 지점에 체중이 몇 ㎏인 사람이 얼마 걸었을 때 칼로리는 얼마 소모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쉽게 구간마다 표시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걸었을 때 몇 ㎏이 빠졌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인 사람이 2㎞를 걸었을 때는 칼로리가 어느 정도 소모되고 이런 내용을 구간마다 표시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산체육공원 0.7㎞ 안에 그것을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리 코스 구간 구간마다 적정 장소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압하는 것 설치하는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정신질환자가 몇 명입니까?

정신질환자가 통계로 저희가 잡혀진 것은 아니고 추정한 형태로는 전 인구의 2.2%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의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보면 사회복귀시설인데 어느 한 복귀시설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고 어느 복귀시설은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 시설마다 지원되는 근거가 똑같은 복귀시설인데 왜 틀립니까?

그것은 입소 1인당 금액이 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지원이 있고, 특별수당 같은 것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2만원에서 15만원 지원되는 사업비거든요.

우리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보건소 내에 있죠?

예.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다고 했는데 보건소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위탁관리 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관리 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예.

그런데 두 군데는 운영비 지원인데 둥근마음재활원은 수당을 주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운영비 아니에요?

거기는 자격증이 있으면 12만원, 없으면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둥근마음재활원 같은 곳은 수당지원 안 해 줘요?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추진실적에 보면 거기에는 운영비 지원해 주었다, 이쪽에는 수당을 지원해 주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은 재활복귀시설인데…

같이 나갑니다. 운영비와 특별수당이 매월.

그렇죠? 똑같이 규정이 있죠? 몇 명의 재활복귀시설에 의뢰했을 때.

예.

본 위원이 염려되는 사항은 지원의 근거나 조건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면 지도점검이 끝입니까, 아니면 그 기관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운영사항이나 집행사항을. 보건소는 지도점검이 끝입니까?

감사팀에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신질환자를 재활훈련을 시켜 가지고 종합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체제구축을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 관내 거기에 의뢰한 현재 정신질환자가 얼마인지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이 확실히 되어야지 업무보고 때도 업무보고를 받는 위원이 이 업무자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혼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지원된 사업비가 달리 쓰여지지 않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꼭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도 청소년전문가라고 제가 자화자찬 이야기합니다. 제가 청소년만 15년을 했었는데 56쪽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니까 음주, 또는 흡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금 3개 학교 정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의뢰하면 담배 피우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보내줍니다. 우리가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이 있고, 또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익산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54개 학교 정도 됩니다. 제가 법과 청소년의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음주, 흡연, 환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교육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 범죄예방에서도 왜 법과 청소년의 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느냐, 법을 위배하고도 이게 왜 강도입니까, 이게 왜 절도입니까 따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자기 의사표시를 직접적으로 해버려요. 지난번에도 부탄본드를 흡입해가지고 경찰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본드 흡입하는 게 왜 환각성 법에 해당하느냐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래서 아쉬운 것이 뭐냐면 보건소에서 그냥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너무나 어느 일부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교육이 청소년은 모르기 때문에, 설령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교육에 있어서 음주교육, 요즘 음주안경을 이용해서 음주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지만 특히 음주로 인해서 젊은 청소년들에게 오는 영향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처음에 담배를 흡연하게 되는 시기는 중학교 때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군복무 할 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흡연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이 중학생인데 중학생에게 과연 흡연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흡연을 통해서 내 몸이 어떻게 나빠지고 어떤 영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관심을 가지고 간접적인 행동보다는 직접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많고 인원은 한정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부분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잘 교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음주, 흡연, 환각성, 이것은 마약법에 해당됩니다. 본드나 부탄은 세 번만 흡입하면 중독돼요. 그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이 안 돼서 바로 소년원에 구속시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특히 청소년들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학교에 드리세요. 학교는 정보가 없어요. 다음에 61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정신질환자 수용, 사회복귀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3년 동안 같이 봉사단체에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신질환자가 익산에 얼마나 있는가도 보건소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신질환자가 수용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신질환자가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사회복귀 훈련을 통해서 치유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가둬만 놓지 말고 법에서도 가둬가지고 밥 주고 재워주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구태의연한 시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는 정신질환자도 처음부터 사회에 복귀가 가능한 사람은 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삼동이라든지 둥근마음이라든지 보배복지재단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거기에서 가두어놓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치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런 치유를 통해서 자기가 사회인과 자연스럽게 접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응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이런 부분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정신질환자를 사회가 그냥 가둬놓는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사회적응훈련을 통해서 사회복귀훈련을 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처음 6개월 전 그 사람과 지금 6개월 동안 한달에 두 번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를 처음에 볼 때는 대화 자체를 안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시설에서 그냥 보조금 몇 푼 타려고 가둬놓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는데 굉장히 우리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했는데 앞으로 보건소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정신보건기관 상반기 지도점검 한 결과, 다음에 금연예방, 금연사업 예산 집행현황 두 가지만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팀 6급 실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 리더겸 공보업무에 한상철 실무관입니다. 홍보 업무에 서창식 실무관입니다. 국제협력 업무에 정영택 실무관입니다. 의회시민단체 업무에 황영삼 실무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17페이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특산물이나 지역특화상품을 홍보관에 진열만 하시고 판매 연결방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구상은 특화상품에 대한 소책자의 안내물이나 어떤 사업단이 있으면 사업단의 연락처, 명함 등을 같이 게재해서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도 전시해 놓고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익산시에 해외연수나 시찰 등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국외여행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만요?

예, 민간인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홍보팀에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나 이런 것을 전부 통제해야 맞죠?

예.

공무원 해외여행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인원이 어느 격무부서에 편중되거나 그렇게 해서 자칫 치중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여행 기준 여비단가를 보면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예산서를 보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심사기준을 만들든지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이번에 전라북도 진안에서 표본적인 사례가 됐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동소이 한 그런 현상이거든요. 우리 의회도 거기의 하나의 대상에서 편한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해외연수가 정말 꼭 필요하다면 철저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해외연수를 가지고 주민의 원성이나 핀잔이 온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에 11페이지를 보면 USB 이동식메모리를 통해서 우리 자료를 송부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37개사 언론사에.

예.

여기에서 보내면 그 언론사 인터넷에 뜹니까?

아닙니다. USB 이동식메모리에 아래 말씀드린 그 내용을 저장해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배부하는 겁니까? 그들 인터넷을 통해서 떠 주는 게 아니고?

예.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활용해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홍보팀이 새로 신설되었으니까 홍보팀이 정치적인 면면에 구속되지 말고 정말 익산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홍보팀이 되어서 익산시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기획특집을 16회 하셨다고 하는데 기획특집은 어떤 건가요?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환경 쓰레기소각장 시설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어느 관광산업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신문에 상당히 큰 기획특집자료로 많은 내용이 한꺼번에 수록돼서 제공되는 그런 것이 기획특집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런 것들은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이 취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에서 그런 특집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자료를 만들 때 관계부서에서 보고했던 업무보고 자료, 어떤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그 부서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리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 삼기 산업단지 100만평 조성하는 데에서 가시적으로 성과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계속 그것을 시민들에게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진행하는 단계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시적인 것에 의회의 동의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미리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미리 말씀을 하니까 진행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이 어긋났을 경우에 시민들이 받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큰 사항 같으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그것이 완료된 후에 할 수 있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런 방송광고나 이런 것을 했었을 때 우리 익산시에 관광지나 특산품 이미지 홍보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타 지자체 홍보팀과도 서로 교류를 하시죠?

예.

그러면 그분들에게 익산시의 관광지나 특산품을 소개했었을 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떤 반응들까지는 체크를 못해 봤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많은 내용을 널리 알림으로 인해서 특산품이든지 관광지가 익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 홍보팀에 예전부터 존재를 했었죠?

예, 예전에 공보계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때도 관광지나 특산품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데이터가 하나도 안 나오셨다는 것은 좀 그런 것 아닌가요?

저희가 그 결과물까지 보다는 특산품과 직접 관련된 부서, 그쪽 부서를 통해서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홍보관 하실 때 특산품은 어떤 것을 진열하시려고 계획중이십니까?

그것을 선정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 이쪽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다, 꼭 굳이 그런 데에 끼워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익산시 홍보가 대부분 언론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언론사가 갈수록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엊그저께도 S모 신문이 하나 생기고, 또 인터넷신문도 생기고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런 언론을 활용하는 홍보 전략이 됐든 언론사의 광고부분이 됐든 비용이 갈수록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전라북도에 일간지가 몇 개죠?

지방일간지가 10개 있습니다.

10개밖에 안 돼요?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쪽에 언론사 현황이 있는데요, 지방일간지 10군데.

그리고 익산 쪽에 연고를 두고 있는 신문사가 인터넷이랑 합치면.

지금 주간지 3개, 인터넷신문 3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16개네요?

예.

그러면 16개 관리하려면 힘들겠어요?

나름대로 일간지나 주간신문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의 의향이 어떻든 간에 저희는 뭐.

전라북도가 특히 언론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서요. 부산은 일간지가 4개로 알고 있고 광주 전남이 4개 정도 되죠. 그런데 전라북도는 언론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흥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단체 부담이 크죠?

예.

이 부분은 뭔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도 고민스럽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우리가 홍보비를 증액시켜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언론사를 통한 홍보전략도 한계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홍보전략이 자체적 전라북도 내의 홍보전략 보다는 대외적인 전국적 홍보전략을 짜야 할 시기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글로벌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뭔가 대책을 수립해서 홍보전략이 수립돼야 언론관계도 성립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론사가 늘어나면서 자치단체가 홍보비 부담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홍보전략이 수립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순응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 축제를 하고 전국적인 행사를 하거나 판매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국적 언론을 통한 인터넷이나 방송국을 통한 홍보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시기에 와 있어요. 그리고 USB 이동식메모리 이야기를 할께요. USB가 보통 1.5기가 정도 될 거예요.

1기가, 2기가 등 용량 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서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작해서 주는 것은 저희가 사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얼마 가지도 안잖아요?

아닙니다. 기가가 높을수록 가격이 좀 비싼데요, 2기가짜리가 한 5만원 정도 갈 겁니다.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계속 수거해서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해요?

아니요. 자료를 그분들 메일로 보내주면.

자기들이 다운받아서 쓰겠다?

예. 처음에만 저희가 자료를 넣어주고 넣어준 자료에 변동된 부분만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USB가 필요한 부분은 다량의 자료를 메일을 통해서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인터넷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뭔가 자료를 우리가 열어보려고 했을 때 필요한 메모리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메모리를 보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운받아서 쓴다라면 호용성 문제가 좀 그렇잖아요.

처음에 제작할 때는 기본현황과 익산시 소개, 주요 관광지 등 이런 것을 한꺼번에 전체 제작해서 메모리에 수록해서 수록된 것을 교부해 주고, 그 다음에 변동되는 부분만 메일로 보내서 당사자들이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요즘 같은 경우 메일 자체가 대용량서비스가 돼요. 그래서 거의 기존 같이 적은 용량가지고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메일서비스기능이나, 또 하나는 우리가 광고에서 많이 쓰는 게 대용량 같은 경우 홍보물 보낼 때 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다양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USB는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고향소식지는 현재 이 업무가 아닌데 요, 제가 행정지원팀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내고향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인지하는 경우가 10% 되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가 4, 50% 되고요. 내고향소식지를 홍보팀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고향소식지가 4면으로 나가고 있단 말예요. 그것도 갱지 형태로 나가고 있고 편집도 굉장히 조잡합니다. 꼭 옛날 유신 때 광고물 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내고향소식지를 홍보팀에서 전략적으로 4면을 8면으로 늘리든지 방법을 개선하고 종이 질도 높이고 크기도 조정해서 진정한 익산시의 시정홍보를 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10만 세대가 넘어가는 데에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포망도 통장이나 이장들이 하니까 거의 무료로 하고 있고 직접 세대로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사진철이나 내용들을 잘 해서 예쁘게 잘 편집하고, 또 익산의 특산품이 됐든 문화답사나 생활정보들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면 충분히 홍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대책보고를 해서라도 소식지를 가져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팀에서 29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도 직접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고장소식지는 각 팀에 있는 주요내용을 매월 선정해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는 16쪽에 가칭 익산호롱불이라고 하는 소형 책자 월간지 형태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위원님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한번.

이중적으로 예산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고향소식지가 거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각 팀별로 하는 업무는 한쪽에 정리하시면 돼요. 익산시의 주요 행정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고 각 생활정보지나 이런 것을 잘 만들면, 내일신문 있잖아요. 그 정도 편집기능을 가지고 어차피 칼라로 찍잖아요. 면수도 늘릴 수도 있고, 단 조심해야 할 것이 시장님 위주로 너무 하면 선거법위반에 걸리니까 시장 홍보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 행정으로 하면 어차피 배포하고 매월 만들고 돈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익산시 홍보전략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자료야 팀별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 점은 깊이 생각하고 내부에 보고도 하고 계획도 작성토록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고향소식지가 주민들에게 시정 홍보에 대한 인지도를 주는 게 10% 밖에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폐지시키든지 뭔가 전환시키든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잖아요.

예.

NGO 관련돼서 재정분야는 어디까지 넘어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여성단체 같은 경우 가정복지팀에 하니까 사회단체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과 어디까지 홍보팀으로 넘어와 있어요?

전에 행정지원팀에서 맡았던 시민사회단체만 저희에게 넘겨서 받아보니까 13개 단체에 대한 것만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요?

보조금도 같이 넘어왔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가 여기에 넘어와 있어요?

예.

거기는 13개만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지금과 똑같이 여성 관련한 분야는 가정복지팀, 농축산 관리하는 팀은 농업정책팀.

사회단체보조금 7억 얼마짜리 있잖아요.

그 전체가 다 온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그러면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13개 협의회만 협력업무를 여기에서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홍보팀이 새로 이번에 만들어져서 우리 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팀이 만들어지고 얼마 안 되었는데 나름대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소 위원님들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들을 보시고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 드렸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홍보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령대와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만 치중한다든지 책자만 치중했을 때는 다양하게 홍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이라든지 언론, 또는 요즘 체육공원 가면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 곳에 LED 협조를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 지역구가 신동인데요, 신동에 보면 보건소가 있거든요. 보건소 정문에 LED로 항상 글자를 써서 내보내요. 예방접종은 언제까지 합니다 이렇게 계속 내보내요.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아도 순식간에 보더란 말입니다, 또 관심도 갖고. 최근에 들어서 LED 광고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감안하셔서 정말 우리 홍보팀의 기대에 거는 만큼 열심히 하리라 믿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팀 소관 200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팀장 이종화입니다. 저희 부서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6급 실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 파트장을 맡고 있는 6급 실무관 이창현입니다. 6급 실무관 유희환입니다. 6급 실무관 주원섭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12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15개소를 찾아가셨다고 하는데 감사하실 때 이게 보조금집행입니까?

거기에 보조금이 주가 되겠고요, 근무 관계.

그러면 익산시에서 15군데 가 보셨을 경우에 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해 주는 부서에서 원래 보조금 잘 집행됐는지 관리감독 잘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한군데라도 나온 적 있습니까?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지도감독을 합니다마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 15개소를 갔다 오셨는데 보조금을 잘 사용하고 있고 잘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임부서에서 가서 한번 보신 곳이 15개소 중에 몇 군데나 있냐고요.

15개소 다 했습니다.

15개소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팀이나 가정복지팀에서 보조금을 집행했을 때 여기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15군데를 나가 보셨잖아요. 그러면 익산시 본청에 계시는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나가서 15군데 다 확인하셨냐고요.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서류로써 사업의 정산서를 해당부서에서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니까 보조금만 집행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인원이 없는 게 문제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5군데에 보조금을 집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팀이나 사회복지팀 직원 분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팀에서 TF팀을 구성하셔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 255군데가 익산시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산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집행했는지 안했는지 TF팀을 구성하시든지 대책을 해 주시고요, 14페이지를 보면 수사기관 통보 범죄행위 3명은 어떤 겁니까?

2건은 음주운전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는 내부고발자가 있습니다. 내부고발자를 해임시키고 해서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익산시는 그런 제도 없습니까? 부조리에 대해서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가 있으면 보호해 주고 처리는 하죠. 그렇지만 포상관계는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팀장님이 보시기에 내부고발자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봐서 우리 공적인 면으로 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청렴위원회 같은 데서는 포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 익산시에 적용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민원처리 있지 않습니까. 방문민원, 전화민원, 진정민원, 고질민원이 있네요. 고질민원 부분들에 대한 처리 8건 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익산시에서 현재 고질적인 민원부분들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고질민원이 8건인데 예를 들면 세경아파트 1차 앞에 골목길 전봇대 보안등을 장기간 방치해서 제기해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해 준 바 있고, 문화체육사업소는 직원인데 급여채권 압류금이 잘못 처리됐는데 시정이 안 돼서 저희 부서에 제기해서 저희가 해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이나 과에서 민원을 넣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우리 감사팀으로 하면 처리가 되나요?

미처 그것이 검토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재검토해서 그런 길이 있는가를 모색하고 그러죠.

특별감사 부분들이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민원처리 분야가 6월 25일 날부터 29일까지 5일간 하겠다고 계획서를 짰네요?

예.

팀장님, 2년 전부터 웅포골프장 관련돼서 지난 4대 때도 특감을 했었고 현재 5대 때도 청원서가 들어와서 특위를 구성해서 특감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분에 대한 민원만 20건이 넘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시의 답변이 지난 2006년 9월 달까지 반드시 민원을 처리하겠다, 그렇지 않았을 시는 행정처분 하겠다는 익산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현재 2007년 6월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팀에서 이것을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실에 와가지고 시장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고소 고발을 하고, 이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 민원처리 돼가는 과정들을 우리 감사팀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가 너무 팽팽해 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이 검증키 어렵고, 그동안에 사법기관 이런 데서 수차례 그것에 대해서 처리한 바가 있고.

팀장님,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사법기관에 가고 안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집이 부서지고 보이는 피해가 분명히 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주체와 피해를 본 사람들이 협의가 안 돼서 민원처리가 안 됩니까? 당연히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의 차이는 있는 거죠. 그러면 골프장 다 완공하고 1년이 가고 10년이가도 당사자간에 협의가 안 되면 처리 안 되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민원이라는 것도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고 합당한 상호간의 작용, 검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서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담당 팀에게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저희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민원처리 분야가 특별감사를 6월 25일 날부터 하겠다고 계획이 섰기 때문에 웅포골프장 관련돼서 발파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민원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과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직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죠. 팀장님한테 오늘 저희들이 감사팀 받으면서 다행히도 아직 민원처리 부분들 감사를 하지 않았네요. 하반기에 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부분들도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죠? 보건소에서 지도점검만 하고 감사팀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나요?

저희는 보조금이 나가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반드시 해야 된다면서요. 오전에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럴 의무는 없고요, 우리 행정기관은 2년에 한번씩 감사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보조금이라든가 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단체는 임의사항으로 돼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위탁을 준 곳인데 의무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해야 합니까? 행정기관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못하니까 원대병원에 전문적으로 위탁을 준 거예요.

그것은 2년 주기를 꼭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2년 주기로 보건소에서는 지도점검만 할 뿐이고 감사부분들은 감사팀에서 한다고 보고를 하던데요. 그러면 여기 감사한 내역 있나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 전에라도, 1년 전이건 2년 전이건.

감사한 근거가 있는지 찾아서 서면으로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17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저희 시는 언제 구성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까?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5월 17일 자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규칙을 8월 달에 제정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을 늦어도 9월까지는 구성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아까 16쪽에 오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상반기 추진실적 3건에 대해서 5건, 8건, 9건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업무보고와 상관없는 감사팀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감사팀 업무보고서를 보면 홍보팀도 마찬가지인데 한 4면 정도는 사실은 필요 없이 형식적으로 붙어 있거든요. 이것을 기획부서의 이 업무보고서를 취급하는 곳에 이야기하려다가 왜 감사팀장님에게 이야기 하냐면 사전적 감사를 해서 예산 낭비를 막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기획본부 같은 데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한권에 기획본부 산하가 다 만들어지고, 거기도 보면 앞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해 놓고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사실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데 이런 낭비적이고 이런 사항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각 본부 외에 한권으로 만들었다면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팀에서 의회 업무는 홍보팀에서 관장하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사팀에서 추진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이거든요. 이런 것은 발간실 업무도 덜어주고 예산절약을 할 수 있도록 감사팀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2007년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