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환 환경자원팀장입니다. 신승원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김학련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옥용호 축산폐수운영팀장입니다. 정락중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장학 산림공원팀장입니다.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본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거와 안정적 처리, 다양한 환경보존시책 추진으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하는 위생행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숨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산림공원행정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기 좋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 본부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이에 대해 위원님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이를 하반기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분야별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 분야로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1일 평균 208톤을 차질 없이 수거하였고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였으며 폐기물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국토 대청결운동, 취약지 방치쓰레기수거 등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설 분야로는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환경자원시설의 설치사업은 부지내 문화재시굴 조사와 소나무이식 작업 등을 완료하고 부지성토 및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압축포장폐기물의 야적을 위해서 6,184평의 추가부지에 대한 공사도 지난 4월에 착공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억제를 통한 환영오염저감을 위하여 사업장 526개소, 자동차 7,813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시내버스 3대와 청소차 1대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왕궁 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민간담회와 추진위원회를 7차례에 걸쳐서 개최하여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익산자연생태지도 제작을 위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활동 연구용역 사업도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서 착수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 분야에서는 축산폐수 처리의 최적화를 위해서 주 2회씩 관로를 점검하고 이를 수질분석 실시와 노후시설물을 점검하여 수선과 교체를 실시하였으며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영산홍 등 500주를 식재하였고 조경수의 방제와 제초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분야에서는 안전한 식품공급과 부정불량식품 차단을 위해서 46개소의 업소를 단속하고 137건의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24개의 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진흥기금 14억 2,300만원을 융자 알선하여 시설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중점관리 대상업소 1,194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공원 분야에서는 숲이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19만 3,000본의 나무를 식재하였고 가로수로 잎합나무 590본, 중앙분리대에 느티나무 외 2종 1만 5,735본, 소공원내 나무 4,065본을 식재하였으며 시민에게 4만 4,500여 본을 나눠주고 식재토록 해서 푸른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 발생에 따라서 초소 3개소를 운영하였고 방재작업도 실시하였으며 임야 140ha에 대하여 약재방제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공원내 화장실 설치와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위생본부에서는 하반기에도 환경자원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환경오염을 근절토록 하겠으며, 축산폐수의 완벽한 처리로 익산천과 만경강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위생수준의 향상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친자연적인 녹지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하던 업무도 변함없이 수행해서 시민모두가 행복한도시 익산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중에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지적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서 시민을 위한 환경위생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위생본부에서는 환경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축산폐수시설 기능보강사업, 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등 많은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어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개별사업에 대한 상세하고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위생본부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 팀장으로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자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6급 실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섭 실무관입니다. 서일석 실무관입니다. 최규환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자원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설치하셨는데 보면 음식물 1일 양이 늘어나 있죠?

예.

이것은 분리수거가 잘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식생활문화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분리수거가 과거보다도 잘 되고 있고 또한 지금 그 동안에 집단급식소라든가 식당 같은데서 개를 키우는데서 가져가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육장에서 안 가져가서 그걸 저희가 수거하다보니까 수거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돼서 많이 거친다는 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침출수 문제를 아까 팀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그전에 위탁처리 하셨죠? 그랬습니까? 그전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지금 보강사업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고요.

보강사업하기 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저희가 넣었어요.

그게 음식물은 짠 염기성분이 많아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처리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서 이것을 처리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기능보강사업하기 전에는 계속 그쪽에 넣어서 처리했습니다. 기능보강한 뒤부터 지금···

기술적으로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러시던가요?

그쪽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능사업이 언제까지 끝나죠?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해양투기를 언제까지 하도록 하죠?

지금 현재는 내년 6월까지 할 계획인데 이 성분을 검사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한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지만 가능하지 않다면 계속 해양투기로 가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11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올 7월부터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시는 해양투기로 간다는 것은 행정을 역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염기도 문제가 있고 또한 BOD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BOD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물을 타서 낮추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2011년이면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가요, 금방가고 해양투기는 앞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새로운 처리방법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안 되면 점검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능보강사업을 마친 후에 안 된다고 하면 해양투기로 계속 갈 것이다, 해양투기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예, 지금 톤당 3만 6,000원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미리, 그 업무보신지 얼마 안 되셨죠? 우리 팀장님?

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폐기물관련업소 정기 합동점검인데 점검업소가 213개소나 있어요?

저희가 총 업소는 2,313개 업소인데 지금 상반기에 한 업소가 213개 업소입니다.

2,313개가 있어요? 우리 익산시에?

예.

처리하는 것들이?

여기 2,313개중에서 감염성 같은 경우 390개 인데요 이런 것은 병원이 해당됩니다. 이런 것까지···

아니, 지금 폐기물처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2,313개소냐고요?

처리업소는 111개 업소입니다.

111개 업소요?

예, 처리업소 3번째 란에 있는. 113개요.

113개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산업폐기물 배출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산업폐기물요?

예, 지금 대부분 보면 일반폐기물들은 업무보고 때 해 주시는데 208톤 인가요? 아까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

213톤.

그런데 보면 산업폐기물은 우리 익산에서 1일 몇 톤이 나옵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저희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톤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익산에 소각장시설이 6군데 있죠?

예, 6군데입니다.

한솔에 있는 것은 200톤 짜리죠? 한솔제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소들은 좀 소규모들이죠?

예.

이거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자동으로 환경부하고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배출되는 모든 것들이 체크가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합니까?

지금 일정규모 이상 되는 한솔하고 승경산업만 환경부시스템이 연결돼 있고 나머지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솔은 소각을 어떤 종류를 합니까? 산업폐기물만 합니까, 아니면···

한솔은 자체 자기 공장에서 나오는 것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톤인데 몇 톤 나옵니까?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우리 롤포장 돼 있는 쓰레기 적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입지선정 다 해 가지고 무효화하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면 한솔 같은 데가 200톤 짜리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자기가 나온 것이 부족하면 같이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승경은 얘기하지 말고요. 승경은 왜 그렇냐면 산업폐기물을 소각장을 위한 소각장으로, 거기는 몇 톤입니까?

91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100톤 정도로 해 가지고 100톤 짜리를 또 하나 만든다고 해서 우리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모르는 한솔 같은데는 200톤 짜리를 가지고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시하고 그런 관계도 지역에 있으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솔소각장 한번 견학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익산에 그렇게 큰 것이 있는 줄 최근에야 저도 알았습니다. 최근에야. 그리고 다른 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잘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머지 부분 5군데도 저희들이 가서 환경적인 면이나 소각장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면 지금 위반업소가 30개소 이렇게 위반했고 과태료는 3,50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하셨는데 30개 위반업소가 어디예요? 다 모르시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주로 위반하는 내용은 뭡니까?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 않고 버렸다든가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병원 같은데서?

병원은···

걸린 데가 어디 있어요? 병원은?

병원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산업폐기물 특히 이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폐기물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거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213개 업소면 우리 팀장님이 이거 못 하시겠는데, 어디에서 신고나 들어오고 그래야지 가서 쳐다보고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거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내보내서는 안 되거든요.

하여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 과태료만 물을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처리하는데 어떤 패널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걸린 업소들은.

일단은 우리 행정벌이 사법벌에 있고 행정벌이 있는데 사법벌은 행정벌이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런데 행정벌은 행정벌만 받으면 되고. 그런데 행정벌은 과태료 내용을 보면 거의 5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걸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끈달린 쓰레기봉투 10만매를 시범 보급했다고 하셨는데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당기지 하반기에도 다시 또 시범배포라고 하셨네요?

20만매를 시범 배포할 예정인데 이것도 제가 와서 들은 얘기인데 끈달린 쓰레기봉투를 만들려면 서울 가서 인쇄를 해 와야 되고 기존치는 우리 지역사람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새롭게 대두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3개 업소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끈달린 봉투를 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당신네들이 기능보강을 해서 우리도 익산시민이 인쇄를 하는 걸 바라지 우리시에서 사업하는 분을 제쳐놓고 서울까지 가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쇄업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익산시에 있는 사업자가 인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봤었고 솔직히 반응이 좋았다고 하면 시기를 앞당겨 주십시오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타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그런 지원을 해 주고 말하자면 융자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한번···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17쪽에 지도점검이 금강공사하고 합동이 있는데 금강공사를 전반기 1회하고 하반기에는 합동을 지도점검을 10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각 연1회 지도점검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1회 지도점검해서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지도점검의 개념은 사무의 검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건 민간한테는 안 쓰고 사무검사라고 하거든요. 검사권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18쪽 농촌지역 폐비닐이나 폐전자제품 무상수거, 저는 농촌지역에 살다보니까 잘 아시지만 이런 것들을 흔히 봐요. 무단투기 되는 쓰레기를 완벽하게 치워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 구호로만 적혀있는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냉장고를 저희 집 들어가는 곳에 갑자기 한 달 전쯤이나 됐나 누가 몇 개를 갔다 놨어요. 갖다 놔서 흉물스럽고 해서 면사무소에 얘기를 했는데 순서가 아직 안돼서 그랬나 어쨌나 지금까지 전혀 치우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면에 월1회씩이라도 차량을 시에서 넣어준다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요?

우리가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하고 무상처리계약이 다행히 돼가지고 저희가 수거만 해다놓으면 한 차가 되면 이걸 싣고 그 회사가 광주에 있는데 가져다주면 됩니다. 그런데 읍· 면에 방치돼 있는 것은 개인이 갖다버린 것은 다 저희가 수거를 해 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재활용업소에서 폐전자제품을 갖다가 그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속은 빼고 필요 없는 것은 갖다가 우리시의 인근 삼기, 낭산 이런데 갖다 버립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여기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폐가전제품들은 원상상태인 것만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면에서 모아가지고 면 차가 있으니까 면사무소에 모아놓으면 한차 정도 되면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저희가 다 싣고 옵니다. 와가지고 부송매립장 야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실어다 놓고 저희도 큰 차로 한 차가 되면 광주로 실어 보냅니다.

저희 면에 미화원이라고 하시나요?

예.

한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그 큰 것을 혼자 다니면서 실을 수도 없고 다른 직원들이 원활하게 협조가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사실은 그분이 어떤 직원을 차출해서 당신 나랑 같이 싣자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이 뭔가 지원이 돼야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도 인력 갖고 말씀하시면 저희 환경자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면에서 한 지역에 모아만 주시면 다행히 금강공사에 집게 차가 있으니까 집게차로 싣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게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까지는 내주시면, 저도 면에 있을 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손수 가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다해서 드러냈습니다.

좀 공공근로요원이라도 지원받아서 월1회씩이라도 신고된 것만 신고 안 된 것도 해 주면 좋겠지만 신고된 것만이라도 꼭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하겠습니다.

청소도 용역으로 가는데 19쪽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처리 같은 것도 계속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그게 과연 옳은 부분이에요?

저희가 총액인건비, 제가 이 내용을 아는 것이 보건소에 있으면서 노인전문병원 위탁관계를 다뤘기 때문에 그런데 총액인건비제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일용직이 있습니다만 일용직이 총액인건비제에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위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예산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청소행정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요, 이 부분을 새로 생기는 신시가지나 일정구역에서는 시가 직접 해 봐야 비용이나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뭔가 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 민간한테 다 넘기고 계약으로 처리하다가 만약에 뭔 일이 생겼을 때는 시가 그때 어물어물 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하고 내용을 알고 직접 해 본 사람이 계약하는 것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계약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요구도 했었는데 가능하면 민간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시가 직접 하는 것을 바라고, 두 가지만 더 할게요. 21쪽에 점검반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2인 1조 점검반에 수시점검은 어렵더라도 폐기물관련 업체 정기점검만이라도 시민단체 내지는 지역분들이 점검을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언제 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것보다는 번거롭더라도 그 지역분들이나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연구결과를 지켜보겠고요, 금마검문소 나가는 쪽에 동원주유소라고 있죠? 상당히 큰 거요. 그 뒤에 음식물 운반차량들이 차고지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인근식당에서 냄새나 파리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쪽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서 답을 주세요. 그런 부분을 처리해 주시고 지난 회기 때도 얘기한 것인데 해양투기계약서하고 영수증 한 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4쪽요 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수거를 4회 하셨는데 익산에서 가장 취약지역은 어디입니까?

우리시 인근에 있는 삼기라든가 금마 이런 지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요 폐기물은 지금 잔반, 채소류, 과일껍질 이런 게 해당이 되죠?

예.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배출되는 시기는 계절적으로 어느 계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팀장님? 잔반이나 채소류, 과일껍질 등은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배출 돼죠?

김장철이 닥치면 채소류가 많이 나오고 과일은 겨울을 빼고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 겨울을 빼고 가장 많이 나오는 계절 중에 하나가 여름이죠?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또 물기가 많죠?

예.

그런데 보고 내용을 보면 전용수거용기 세척이 월 2회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행정 같아요. 어떤 현실성 있는 행정을 해야지 그냥 월 몇 회라고 딱 규정을 해 버리니까 이 내용은 본위원이 지난 회기중에도 지적한 내용인데 또 이렇게 계속 반복 돼서 올라왔거든요. 개선의 의지가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세척을 용역 맡겨가지고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당 3,500원씩 주고 하고 있는데···

팀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요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수시로 수거함을 열면서 내버리는데 구더기가 끼어가지고 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냄새가 무척 심하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것을 더 늘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좀 주시고요, 세척 중에서 수거함만 들어서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겉이 정말 혐오감을 조성할 만큼 지저분해요. 그런 거 세척은 전혀 않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용기바깥 청소.

그 세척기계에 올려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목욕차량 같이 그 속에서 다 돌려가지고 완전히 청소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겉을 더러운 손으로 만지고 내버리는 과정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지저분해서 우리시의 미관상 굉장히 불결함을 주거든요. 혐오스럽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 셔서 우리 지역에 외부인들이 오더라도 깔끔하고 아름다운 미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음식물 이런 수거함도 관심을 갖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17쪽요 단속에 과태료부과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요 쓰레기불법투기 포상금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쓰레기불법투기 포상금? 불법투기를 해서 발견했을 때 시민들이 신고하면 포상금 있죠?

2만원인 경우가 있고 1만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이에요?

예.

확실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가 20만원정도 부과되는데 그것의 10%.

신고액은 2만원이에요?

과태료의 약 10%인데 일반적으로 불법쓰레기는 20만원정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2만원 정도.

그러면 누가 신고할까요?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더라도 2만원을 받기 위해서. 교통비도 안 나오네요.

일반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써 있고 그러던데···

과태료.

신고액은 그렇게 적어요?

과태료의 10%를 주니까 일반적으로 폐기물에 대해서는 10만원내지 20만원 과태료를 먹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어떠한 행정이라는 것은 적발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고 예방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기현장을 본다든가 적발현장을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포상금이 조금 증액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내버리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내버리는 사람을 적발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예방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으니까 아울러 같이 함께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21쪽요 지금 감염성폐기물이 390개소가 있죠? 그런데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게 감염성폐기물은 병원성폐기물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예를 들면 소독한 그런 것은 감염성폐기물이고 우리가 일반인이 가서 사다 먹고 한 것은 일반폐기물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염성폐기물이 390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자텍의 관리시스템을 도용하고 설치되어 있는 그런 의료기관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자텍 얘기는 감염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상자, 골판지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전자텍이 라면봉지 같이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익산병원에서 이 박스를 사가면 익산병원치가 계속 전자로 해서 처리될 때 까지 싹 기록되는 그런 전자텍을 거기다 골판지 박스에 붙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사다 쓰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자텍 관리시스템은 몇 %가 되고 있는가요? 익산시는 현재?

현재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보건소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예방주사를 맞고 밖에 가서 버리고 갑니다. 이것이 법 위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끔 나와서 밖에 예방주사 맞고 가면 주어서 상자에 담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자가 폐기물 담을 수 있는 상자가 돼 있다, 그 상자를 쓰도록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의무화되도록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전산시스템에 실시간 전송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중앙전산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빨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병원에서는 늦추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용 홍보만 했는데 뭔가 적극적인 홍보 이러한 것들을 능동적으로 펼칠 수 있는 행정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루빨리 해서, 이것은 정말 감염성폐기물이 일반시민들한테 가면 핵폭탄 같은 존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안도 중요하지만 폐기물 중에서도 감염성 폐기물에 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현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자원으로 확대하자는 이런 팀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이건 실생활에서 느낀 것들을 가지고 현재 이런 생활폐기물을 과연 어떻게 재활용을 시키고 폐기물을 줄이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서 느낀 건데 현재 우리집에는 음식물 수거용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각용 봉투가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봉투가 있어요, 우리집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뒤에 베란다에 놓고 쓰는데 상당히 우리 가족끼리 서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자, 현실에서 그 자꾸 생활습관화 돼야지 아무데나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음식물은 잘 돼요. 음식물 수박껍데기라든가 시레기라든가 이런 건 잘 되는데 재활용하고 소각용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 헷갈리냐 예를 들어서 캔 같은 거보면 거기에 물도 묻고 다 먹지 않아가지고 남은 캔은 이걸 소각이나 매립용으로 넣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으로 넣어야하냐 이런 것도 있고, 또 화장지 같은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화장지도 종이인데 이것을 재활용으로 넣어야 하나 소각용으로 넣어야하나 이런 것이 헷갈리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걸 명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어느 가정이나 음식물수거용기하고 소각용 두 가지를 놓는 것이 대부분인데 하나 더 놔줬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대로 망으로 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운동들이 가정마다 확대하다보면 그런 폐기물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한다면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맞춤형종량제 수수료지원 및 우수마을선정 이렇게 하반기 추진계획을 들었는데 그건 어떤 농촌지역을 얘기하는 건가, 도시지역을 얘기는 하는가 그걸 듣고 싶어서.

지난 5월 17일자로 조례개정 사항인데요, 농촌지역에 30호 미만 마을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고령이고 그분들 의식도 아직 미비한 상태고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한 농가당 연 1,300원만 내고 그냥 일반봉투에다 쓰레기를 담아내주면 저희들이 가서 실어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그만요?

예.

왜 그러냐면 농촌이라 하면 저도 고향이 농촌이고 현재 농촌에 다 살고 계신데 농촌에서는 어지간한 것들은 불에 태우고 또 묻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도시는 태운다든가 이러면 금방 연기나면 신고 들어와서 태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쪽으로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조례개정이 돼가지고 그분들은 쓰레기봉투가 아니더라도 동네에 모아주면 저희가 바로 가서 싣고 오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보면 금강공사, 합동산업, 동연산업 이렇게 3개 회사가 있는데 여기 3개 회사의 현황, 일반현황까지 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주시죠.

예.

대표이사 인적사항까지요.

예.

그 다음에 18페이지 하단부분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재활용 선별팀에서 관리하는가요? 이건 아니죠?

예, 농촌지역 영농폐기물은···

제가 폐비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드렸는데 어떻게 집중수거를 하겠다는 건지.

지금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단지 내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모아서 황등에 있는 환경자원재생공사···

일축하고요, 여기 지금 가공에서 처리해 가지고 수출하는 그런 업체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농업용 흙이 묻어있고 지저분한 것을 세척해서 가능한 제품 기초제품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수출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국내 내수시장에서는 고무대야나 아니면 정화조 그런 제품 생산하는 용으로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 업체가 공장부지를 인허가 사항으로 냈다가 계속 가공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점 때문에 다시 공장을 폐지시킨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 가공해서 이렇게 생산해 내는 업체가 몇 개 업소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과학산업과에 질의할 내용인가요?

저희가 아는 데가 삼영CNR 그 다음에 송학기업사에서 했고 왕궁에 왕궁정화조, 저도 그전에 이 업무를 봐가지고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업소요?

예.

농산과나 과학산업과 소관인가요?

배출시설에 해당되면 환경보호과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한번 자료가지고···

이따 환경보호과 하실 때 그때 한번···

환경보호과 소관이에요?

배출시설에는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재활용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닐을 하우스단지 내에서 거기 있는 분들이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황등에 있는 환경자원재생공사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계근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무튼 소관업무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21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점검업소가 213개소라고 돼 있는데 폐기물감시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없습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감시요원을 임명해서 하는 데는 없고 자체매립시설이라든가 삼기에 있을 때 보면 LI업체는 주민들을 고용해 가지고 들어오는 쓰레기의 성상을 조사시키고 그런 것은 제가 봤습니다. 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폐기물무단투기에 대한 감시요원이 이렇게 읍· 면· 동 지역에 이렇게 동지역은 그렇더라도 면지역에는 한분씩 두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보호팀에서 명예감시위원은 운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처리 매각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폐지류는 그냥 폐지를 야적해 놨다가 처리를 하는가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지난번 예산설명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압축기로 쉽게 말하면 포장압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선별센터에 들어오는 폐지류는 극히 적죠?

적은 편이죠.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합동산업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공공주택 아파트단지 같은데서 분리해 놓은 걸 수거해 가는 걸로 끝나더만요?

공동주택에서 일반 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계약을 해서 돈을 얼마 받고 팝니다. 팔고 안 가져가는 것만 저희가 동연산업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그것이 재활용처리장으로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페트병, 플라스틱, 비닐류, 필름류 이렇게 해가지고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선별되는 것을 야적해놨다가 처리를 하는가요?

예.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같은 것은 감용기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스티로폼 같은 것은 그냥 놔뒀을 때는 야적하면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이걸 녹여서 가공제품으로 빼내면 극소량이 되잖아요?

예, 물같이 액체상태로 녹여가지고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확대하는 건가요?

예.

페트병이나 필름류나 이런 종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동안에는 이것이 법은 통과가 돼 있어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 자체에 재활용하는 시설이 없었는데 전남 곡성에 이런 시설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압축을 해가지고 한차가 되면 실어다줍니다.

압축기가 있어요?

이번에 사죠.

구입합니까?

예.

내가 보니까 페트병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재활용하려고 선별은 하는데 선별을 하면 압축시킨다든지 가공한다든지 재처리를 해서 야적을 한다든가 보관을 했다가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 장비를 설치를 해 놓은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7,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섰습니다.

캔류 같은 것은 그게 압축을 해서 네모나게 톤 단위로 야적해 놨다가 처리하는가요?

예.

그것 한번 네모나게 하면 1m*1m 이렇게 포장하나요? 규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체가 1루베 용량인데 그것을 꽉 누르면 부피가 팍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 시설입니다.

1루베 단위로 해 놨다가 압축하면 축소시켜서 야적해놨다 처리한다고요? 그 장비가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요지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법투기소각행위 단속에서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농촌지역에서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소각을 하면 단속반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해서 2007년도 6월 12일 전북대중일보 4면에 일부 폐석산만 매립장화 위법 논란 해가지고 익산시 사업신청 4군데 중 2곳 반려, 상위법저촉제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 신문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신문보도가 잘못 됐습니까?

일부는 잘못돼 있고 일부는 행정적인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의 의견은 일부는 들어갔다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익산시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을 보면 우리 익산시에 몇 군데가 있다고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처리업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3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폐기물 매립장만 갖고···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을 우리가 보면 99군데예요. 우리 익산시가. 한데 99군데 중에서 수집운반업이 78곳 또 중간처리업이 19곳 그 다음에 최종처리업이 2곳 해서 99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전주시도 30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99곳이에요. 그렇죠? 한데 이번에 또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내겠다고 4군데의 업체가 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두 군데는 보니까 부적정 통보를 했더그만요?

예.

지금 두 군데는 기술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4개 업체가 사업성 검토요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낭산에 3개소, 함열에 1개소인데 낭산에 1개소는 부사관학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그래서 허가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수집운반업 허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또 그 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수집운반업은 알아서 사업을 않게끔 하는 방법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금강공사에 백팔 십 몇 명이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182명이.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어르신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거리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몇 명이 하고 있는가는 정확히 모르시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많은 숫자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182명 또 어르신일자리창출 일환으로 거리청소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연계가 돼가지고 새로운 로드맵을 형성해 달라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정책의 일환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아직도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량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별, 동별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현저하게 감량이 되면 시상을 해라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시상을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이번 5월 10일자 조례개정이 돼가지고 18쪽에 보면 맞춤형종량제 수수료지원 및 우수마을 선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수마을은 농촌마을과 아파트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시상하는 제도들을 하다보면 쓰레기가 엄청 감량될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요 음식물류 폐기물용기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들으신바 있죠?

예.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만 손잡이 이런 데도 전부 오염이 돼가지고 그걸 페달 같은 걸 활용해서 용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한번 손으로 만져보고 그것을 개선책을 내놓겠습니다.

아니, 이미 오염된 사실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기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용기 주변에도 오염이 전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거물 차량이 가서 소독할 때 용기주변에도 이렇게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자체는 자체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길거리만큼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입니다. 환경6급 실무관 서정희는 행정소송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시설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4쪽을 보니까 문제점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하게 지적하는데요, 대책이 소각시설 준공전까지 야적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소각시설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쓰레기문제의 근본문제는 계속 야기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매립장은 반드시 대체매립장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필요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동안에 매립장관리를 시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을 잘 지어가지고 그걸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난 이후에 매립장조성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것들이 지금 소각장에서 처리가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있을 때 또 소각로가 고장이 났을 때 또 어떤 우기철 장마철에 물 묻은 쓰레기를 건조도 안 시키고 소각을 시킨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거기 있는 쓰레기는 전부 다 악취덮개를 설치를 해서 비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어떤 피해가 없고, 다 덮개가 돼 있어서 그쪽에서 분해가 된다든지 해서 쓰레기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우수라든지 침출수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매립시설은 어디가 됐든 간에 빨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번 후보지 공모결과 쭉 추진사항들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 반성해야 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먼저 7월 1일자부터 단위 변한 거 아시죠? 혹시 알아요?

예, 평방미터로 사용합니다.

몇 평, 인치, 되 이런 거 쓰면 과태료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공무원들 표기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 공식적인 자료이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매립장선정에 관해서 추진한걸 보면서 지금 이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쟁송 붙은 거 아시죠?

주민들 쟁송은 잘 모르고요, 저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한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직은 소송 그런 거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낭산 석재단지 거기 우리시에다가 내고 그랬죠? 거기다 매립하겠다고?

그런 얘기 한적 없습니다.

없어요? 서류 안 냈어요? 매립하겠다고. 폐석산에다가.

그것은 저희 시설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관계만 보면 지금 보니까 문제점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지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나요? 나는 보니까 답답하네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조속히 시일내에 매립장을 조성을 해서 야적돼 있는 것을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고자 했었는데,

그건 다 알죠.

주민들간의 그런 감정싸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사업이 늦어집니다. 그러면 2010년도나 2011년 정도로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각장 짓고 난 이후에···

알겠습니다. 아니,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러면 사업을 진행을 시키지 않아야지.

다른 주민들을 위해 처리를 해야 되는 저희들 시의 책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선정해 놓고 무효화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빨리 진행이 안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각장을 빨리 지어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나서 매립장을 조성하면 더 빠르게···

아니, 팀장님 소각장 지어지는 스케줄을 몰랐냐 이 말이에요. 다 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아는데 거기다 그 말을 붙이면 안 되지.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립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성해 주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저도 조성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일시에 묻어버려야지 그것이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시 예산이 얼마나 낭비 된지 아세요?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가져갑니다. 일시에 묻어야지, 묻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절차 같은 거 이런 거 했던 것들을 여기에서 그냥 주민들의 반대나 감정싸움에 의해서 정지하고 2009년 9월 이후에 소각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무책임한 말씀이지. 물론 팀장님이 책임질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행정이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추진하려고는 하는데 어떤 좋은 장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아니, 장소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반대나 감정싸움이 없으시라고 믿었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있었는데 선정까지 해놓고 앞으로 시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행정적 절차나 소모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모를···

공모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립장 한 두 번 한 겁니까? 선택을 3대 때부터 매립장 고르고 있는 거 제가 아는데.

죄송합니다.

참 이거 보면서 정말로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시민들이 못 믿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매립장 선정할 때는 정말로 이것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하면 시작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면 끝까지 우리시에서 밀고 나가 야죠. 그런데 슬그머니 다른 핑계 없으니까 주민들의 감정싸움이나 이런 심화로 인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매립장 조성하실 것 아닙니까? 하시죠?

예.

팀장님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2009년 소각장이 완전히 지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시설들을 보고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시켜서 하겠다 이말이죠?

예.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때도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돼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정확한 절차와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갔다면 그런 민원이 발생해도 쭉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31쪽을 보면 환경자원시설 부지내에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는데 우리 익산은 백제문화권의 고도이기 때문에 시굴하기가 몹시 조심스러운 지역인데 한 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출토된 것이?

11점이 나왔는데요, 한 1,800㎡ 쪽에 그러니까 소각장을 짓는 그런 부지가 아니고 옆에 모서리 쪽에 1,800㎡ 정도 거기에서 11개 유물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분은 지금 현재 발굴을 조사하고 있고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여기처럼 문화재가 안 나오는데는 처음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 할정도로 그렇게 문화재가 안 나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쪽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님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주민협의체 구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접하고 있는 원팔봉 주민들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항의를 하러 시의회까지 이렇게 오시고 그랬는데 본위원도 거기를 직접 나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나 인센티브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그분들이 시장님을 뵙고 갔고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곧 결심을 맡아가지고 이쪽 주민협의체와 같이 피해가 또 지원이 적게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배려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팀장님, 지금 쓰레기 이 문제로 인해서 소각으로 갔다가 매립장으로 갔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소각으로 간 것은···

팀별로 나누어져가지고 청소행정이라고 하면 다 싸잡아들어가는 것 같은데 특히 환경시설팀은 행정이 어떤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갈지자로 걷고 있다고요. 이리 가려다가 좀 막히면 또 매립으로 가려고 그러고 매립이 막히면 소각으로 간다고 그러고. 지금 보니까 또 야적했다가 소각장이 신설되면 소각한다고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1일 130톤 나오나요?

지금 현재 120톤 정도 나오는데요,

120톤 나오는데 200톤을 해 가지고 지금 야적된 게 몇 톤···

지금 한 20만 정도 되는데 그러면 14년 정도를 80톤씩.

그게 말이 되냐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냄새난다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소요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매립으로 가야 되는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팀장님 어때요?

저도 매립으로 추진···

그러면 추진하면 여기다 이런 기술을 하지 말아야지, 보고서에. 이렇게 보고서는 해 놓고 답변은 또 매립으로 가야한다고 하면 이게···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소각장을 200톤으로 한 것은 거기 야적된 쓰레기를 소각하려고 그런, 전체 30만이면 일부는 소각을 하고 일부는 매립하는 이렇게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처음부터 쓰레기소각장 용량을 한 250톤으로 한다든가 3개로 해가지고 300톤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소각로를 휴심제로도 좀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큰 틀에서 대책을 세웠어야지 이거 이쪽으로 했다가 안 되면 이쪽으로 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 잡을 때부터 매립과 소각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설계는 돼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매립장으로 가려다가 민원 발생하니까 안 가고 소각으로 간다고 하고 소각으로 갔다가 안 되니까 또 야적해 놨다가 한다고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있냐 이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앞으로 이거 매립으로 가는 게 바람직 하죠? 야적된 게?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매립장 신청도 받고 또 거기 안 되면 다시 받고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당장 내일이라도 그런식으로 해서 매립장을 다시 신청을 받으세요. 사실 자원화시설은 우리시에서 하는 가장 큰, 이렇게 큰 프로젝트도 없잖아요. 938억이나 들어가고 또 시급성을 요하고 그렇잖아요.

예.

아무쪼록 자원화시설 소각장 하는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빨리 일정대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실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급 실무관 강민구입니다. 6급 실무관 박귀선입니다. 6급 실무관 노계홍입니다. 6급 실무관 권병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혹시 명예환경감시원이 익산에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환경감시요원은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5명을 표현을 어떻게 하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지사가 위촉을 하는데 저희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읍· 면· 동에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도에다 전달해서 거기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환경감시원 이야기를 드렸냐면 그분들이 거의 자발적인 의지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하고 연관해 가지고 지도· 단속 같은 것도 그분들하고 함께 해서 시민들한테 신뢰를 높여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보신 경험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38쪽에 익산시의제21 총원이 103명이나 되는데 이 회의에서 무엇이 걸러지거나 의견을 정리해 내고 할 수 있어요?

의제21추진협의회가 각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분과별로.

회의는 금년도 몇 번이나 개최했어요?

지금 의제21추진협의회는 두 달 내지 한달에 한번 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에 왕궁축산폐수 관련해 가지고 왕궁지역이 지난번 보도에 보니까 어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물류기지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저도 보도에서 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거기 물류센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한 건 아닙니다.

왕궁축산단지를 그러면 시 돈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투여를 해 가지고 기능보강을 하면 완전히 정화해 낼 수 있다고 자신해요?

지금 이번에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면 그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 완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폐수 관로가 따로 붙어 있는가요?

그건 유입식이거든요. 자연유화식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이 원래 축산폐수시설이 아니고 하수처리시설로 설계가 돼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관로가 별도로 묻어있는 건 아닙니다.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수거방법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문제가 외면할 수도 없고 익산시가 떠안자니 부담이 되고 이 부분은 어차피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떠안아야지 익산이 떠안고 가서는 이 부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관로로 안 한다, 그러면 지붕으로 가리지 않는데 비가 온다거나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생활하수는 따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노천상황에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하겠다고 이런 계획들이 나오는데 외면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오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시가 돈 투자하는 부분은 진짜로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익산이 새만금을 책임을 지고 가냐고요?

그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많이 투여돼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따라 들어가는 시비가 매년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가 관리만 하더라도 시비는 어차피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을 차라리 방법이 없다고 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중앙부처가 떠안든가 도가 떠안든가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주대책에 적극적으로 시는 한다든가, 기 폐축산을 매입하고 신규허가를 자제를 하고 가는데 이속에서 뭔가 대안이 나와야지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왕궁축산단지가 줄어들 폭 잡고 기능보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최소만 유지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차라리 기능보강 할 돈으로 빨리빨리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접근성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상당히 돋보이는 지역이더라고요, 양쪽 고속도로에다 이런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물류기지라는 대안도 어떤 쪽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는지 몰라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한번 안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왕궁축산폐수처리 시설을 기능보강 한다고 돈 달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돈 주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계획서 올라와야.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대책도 없는 거. 우리 직원들도 그쪽에서 보니까 약을 드셔가면서 해독제를 드셔가면서까지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무슨 재주로 해결을 한다고 하는 것인가,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이니까 자료는 올라오되 돈 투자하는 부분은 상당히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좀 이후에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죠?

지금 기능보강사업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을 기능을 보강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여된 거 있어요?

현재 우리가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550억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국비가 158억 정도가 돼 있고 도비 24억, 시비 33억 해가지고 총 215억 9,5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환경부과 농림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확보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 개인의 의견이라고 치부하시지 마시고 왕궁에 완벽한 문제해결 방법이 있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후에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반업소 있잖아요. 43쪽에 폐쇄명령, 개선명령, 경고 및 과태료 명단하고 사유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을 보면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방금 최기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다가 전 지사였던 강지사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우리 왕궁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을 이주하는 이주대책들을 이야기했고 그 이후로 김완주 도지사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상태는 슬그머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을 우리 익산시가 굳이 꼭 해야 되겠다,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들을 확실히 갖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손을 떼서 국가나 도에서 이것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뭔가 이것을 연구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을 국가나 도에다가 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저희들이 국·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이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협상을 곧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되면 거기에서 설계, 시공, 운영까지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이 되면 수질개선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이 됐을 때 우리시에는 해마다 돈 10원도 안나갑니까?

운영비는···

운영비는 나갈 수 있죠?

예.

지금 33억 4,4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나가는 돈이. 그런데 도비를 보니까 24억밖에 안 돼요. 저는 뭐냐면 전라북도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이신 도지사께서 이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다가 지금은 빠져있는 상태고 또 그 협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도 우리 담당 본부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손을 떼버리고 못하겠다고 하시든가.

저희들이 그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고 하여튼 우리가 국·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력만 해서는 안 되니까요. 지금 1년 전부터 계속 노력만 하셨다가 아무것도 해 온 것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것부터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기능보강 쪽으로 선을 잡아가지고 잘 추진하다가 갑자기 도에서 2006년 1월 23일자로 우리시와 아무 협의 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완전이전사업으로 결정을 했는데 중앙부처하고 아무 협의가 없이 단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대책도 없었고 그래서 전라북도 최종적인 안은 원천적으로 이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 또 그렇게 해야 만이 새만금 수질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그것가지고 총리실산하에 환경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거기에서 3차례에 걸쳐서 협장답사를 해 가지고 토론 끝에 기능보강으로 충분하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 쪽으로 선회를 했고 지사님께서는 전임지사가 약속은 했지만 어차피 전라북도지사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제가 알기로는 2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총리 한 3번, 관계 장관 해봤자 의식자체가 총리실 보고에 의해서 기능보강 쪽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지에 오셔가지고 지사께서 지금 현정부하에서는 기능보강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차기정부에 이주에 관한 문제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우선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회를 했는데요, 기능보강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뭐냐면 2014년까지 만경강수질이 개선이 안 되면 지금 새만금 있는 둑을 터야 된답니다.

몇 년요?

2014년까지요. 그 이야기를 저희들도 몰랐는데 최근에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국무총리실에서 우리시에 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농림부관계자, 환경부관계자 이렇게 와가지고 왕궁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상황실에서. 이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때문에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농장이나 그쪽 주민들이 과연 그걸 이해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대외적으로 확실히 공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기능보강을 하겠다는 식으로.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가닥이 그렇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1세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조금 투자를 해 주고 폐축사 매입해 주고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이 새만금문제는요 이것은 우리전라북도의 앞으로 크나큰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새만금을 제2의 두바이 찾고 그렇게 하는데 제2의 두바이 찾는 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거예요, 제 말은. 지사께서 중앙정부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익산시 왕궁면에 가셔가지고 그 면민들을 거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직접 설득하는 작업들을 한번이라도 보이라 이겁니다.

3번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살다시피 하라 이 거예요, 제 말은.

지금 지사님께서 현지에 와서 농장대표들과 간담회도 하고 또 도에는 왕궁특수지역을 담당하는 새만금 지원과에 특수지역담당이라고 계가 생겨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도나 시나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06년 1월 23일 전 강현욱지사님께서 이주대책을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당초 기능보강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능보강사업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능보강사업이 되면 이주대책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을 하지 말라. 그래서 사업이 잠정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않기 때문에···

팀장님, 그것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 말은 뭐냐 강현욱 지사가 그런 이주대책을 발표를 안했더라면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익산시 행정을 놓고 볼 때도 또 전라북도 행정을 놓고 볼 때도 우리 시민들을 우리 면민들을 너무나 우롱하는 처사를 하고 있어요. 자행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시설들은 지금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청사진을 펼치고 나중에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계신 왕궁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정말 신뢰성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관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지사님께서 현지에 와가지고 그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인 즉 본부장님께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대통령을 만나서 국비지원 요청을 하니까 이주에 대해서는 어렵다 현 정부에서는 어려우니까 차기 정부에서 한번 해 보자 그래가지고 다음 대선공약으로 그것을 집어넣어야겠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현재 왕궁주민들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재 1세대들이 평균연령이 약 70세정도 고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는 그렇게 쉽사리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기간이 소요되는 되기 때문에 우선 사는 동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을 해 주고 기능보강사업을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분들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위원이 작년 업무보고때 이것은 도하고 연관 짓지 말고 이 사업은 독자적으로라도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방법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이 그때는 항상 도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여기 보니까 대표자 간담회 개최, 건축 등 허가의 제한 고시 해 놓고 언제 실시를 하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7월 달부터 협상을 하고 있고 민간제안사업은 기관이 동양건설이거든요, 주관사가. 동양건설과 국토연구원과 협상을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토연구원에서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협상을 해 가지고 내년 3월 달 안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협상기간을 단축을 해서 연말 안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날 10시에 국토연구원에서 3자간 첫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정상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도에 책임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 강현욱 지사님의 일방적인 발표 때문에 주민들과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늦었는데 우리가 농장측과 교감이 돼서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리시에서 왕궁특수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런이런 행정의 난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얘기 했습니까?

그건 여러 번···

우리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하셨어요?

시장님도 직접 가시고, 어제도 익산농장 양로원 준공식때 가서 뵙고 시장님도 전화로, 또 현지에 직접가시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왜냐면 기능보강사업이 안 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새만금특별법 재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팀장님 직접 방문을 하셔서 정말 이런 분들한테 정말 사과하시고 또 앞으로의 비전을 과감하게 제시를 해서 그분들이 보다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들을 펼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사업을 실시했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당초사업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750억 정도 됩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550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7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산폐수처리시설대한민국에서 이런 처리시설을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한다고 그래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다,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딜레이 됐던 거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거 사업자 선정안 한 것 아닙니다. 계속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 사업자들이 이걸 잡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술이 완벽하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짓는 것이 아니고 슬그머니 보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700톤 짜리로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새만금 문제가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고 새만금이 딜레이가 되면서 이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에 관한 문제들이 대두가 돼서 강현욱 지사가 그러면 거기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리자, 그래서 발표했던 거고요, 이게 쭉 진행돼 왔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한두 번 얘기된 거 아니에요. 2003년부터 진행돼 왔던 거예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했지만 그걸 만들어놓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자가 없다니까. 업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많이 줄어가지고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안은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말로 이 사업을 해 놓고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죠. 그게 안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전 과장님은 자신 있게 얘기 하시드만. 이거 지금 학계나 이런 데서 발표된 거 보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줄이는 거예요, 거기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전시장님이 선거때 이것을 강력하게 좌우간 기능보강 하겠다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간파를 하셔가지고 이거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이걸 해야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시가 조금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서 건의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이걸 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강사업 하셔가지고 100% 처리가 된다 그러면 해야죠. 그런데 안 되니까요. 정부 발표한거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업자들도 여러 번 컨소시엄 해가지고 들어오기도 했어요. 안 되니까요. 우리 팀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본위원은 2003년도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업비 책정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말씀하신 부분이 최근에 일어난 상황들만 설명하지 그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보면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로 이걸 사업을 해서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해 보시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은 지금 우리시에는 정말 이번에는 말하기가 더 좋은 것이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아닙니까? 이건 우리 익산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전라북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안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서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 추진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최기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래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왕궁축산단지 중요한 곳입니다. 익산이 끌어안아야 할 곳입니다. 새만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시 예산이 기능보강에 30억 정도가 함께 투자하고 뒷장에 보면 왕궁축산단지 예산이 한 11억여 원 정도가 들어가고 하는데 익산에 과연 얻어지는 게 뭡니까? 그걸로 해서 얻어지는 게 뭡니까? 지금 하겠다는 얘기가 누군가가 책임도 안 지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업자 같으면 벌써 손 털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는 복지부동의 표본이에요. 그냥 오더 떨어지니까 시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소신 있는 분 같으면 본부장님께서 이건 이런 이유로 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털고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를 해결해 줘요. 최악으로 해결이 되던 최상으로 해결이 되던. 그런 해결책을 찾아야지 시늉으로 내 임기동안 넘기고, 넘기고 이런 식의 해결책을 갖고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 동의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입니다. 환경자원팀 거기에서 질의를 하니까 농촌폐비닐 수거는 환경보호팀에서 한다, 그러는데 맞아요? 농촌폐비닐.

수거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업무부서가 어디에요?

아까 환경시설팀이라고.

그 점은 제가 다시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때 작년도 하반기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왕궁축산폐수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소, 돼지, 닭 키우는 축산지역에서 나오는 분뇨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몇 두가 있는데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온다,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계에 의하면 12만두 정도 돼지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몇 톤 정도 나올까요?

1일 몇 톤 나오는 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나오는 분뇨를 축산폐수를 만들지 말고 퇴비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대북지원사업으로 화학비료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대규모 퇴비를 생산해서 지원해 주면 북측에서도 그만큼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지방정부차원이 아니라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소, 돼지 안 키우고 싹 없애버리면 왕궁폐수 이거 지장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다음 감사때 또 지적을 할 겁니다. 왕궁축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와 정부에서나 지방정부에서 투여하는 폐수관리나 거기에 대한 투자하는 비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연구용역해서 아예 각 축산가구에서 생성되는 분뇨를 그날그날 바로 수거해서 사람 인분도 묻어놨다가 싹 수거해 가잖아요. 가가호호.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폐수처리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연유화식입니다. 분이라든지 뇨가 흘러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각 축산 가구에서 왕궁폐수처리장까지 관로로 다 연결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 뭐냐면 각 축산가구에서 관로를 통해서 한쪽에다 모을 줄은 아는데 처리능력도 안되면서 뭐하러 모으는 작업을 하냐는 얘기죠

그 관계를 제가 설명 드릴게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왕궁축산단지에서 사육되는 돼지두수는 13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하루양은 1,12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입방법이 관로로 차집유입을 하기 때문에 생활폐수까지 합치면 3,100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수용이 불가한 상황이 됐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700톤 규모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1,120톤을 가지고 150톤 정도는 퇴비화로 하고 가축사육억제를 통해서 약 100톤 정도 절감을 시키고 세척수 사용억제를 통해서 200톤 정도 절감은 한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약 670톤, 그러니까 700톤 정도면 수거식으로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관계부분은 저희도 저희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다 떠안는다는 것은 시에서 엄청난 부담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도하고 사실은 굉장한 세 싸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발표했으니까 도에서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 그러자 도에서 30억하고 20억하고 해서 50억원 도비지원을 최근에 한 것입니다.

만일 장마나 우수기에 유입되는 유량에 대해서는 보강···

약 3,000톤이 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또 냄새나는 폐수물이 왕궁폐수처리장부터 해서 만경강으로 유유히 흘러갈 건데요.

그래서요 앞으로는 일일이 수거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매일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사람이 가가지고 차로 수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처리장에다 담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입돼서 넘을 일이 없죠.

본부장님 말씀이나 팀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장마져가지고 왕궁폐수처리장에서 흘러나가는 양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비디오카메라로 촬영을 할게요.

지금 현재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장마철에. 그래서 그걸 홈페이지 올려서 금방 질의 답변한 내용 속기록 빼서 첨부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처리시설 보강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금 총 우리가 통계상 의하면 13만두고 하루에 축산폐수발생량이 1,120톤인데 450톤을 저감을 해야 자체적으로 저감하는 방법은···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렇게 하면 자연유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거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넘쳐나지는 않는다,

넘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 시스템이 되면 수거식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환경단체나 이런데 협조를 얻어서 해 볼게요. 그리고 53페이지 보니까 5개 도시 환경부 승인해 가지고 3,000만원 공모해서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계속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43쪽 한번 볼게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의한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업소지정이 87개소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자율업소 지정은 어떻게 해서 87개소 됐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지도 점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사업장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잘 갖춘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업체하고 그런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사실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자율적인 환경관리능력을 갖추고 평소 환경관리가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그러한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출업소 수시점검이 526개소인데 87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환경보호팀에서 많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526개소가 다 자율점검 업소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능동적으로 해서 이은 만족도가 높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이 8,436대 인데요, 환경부의 평가지침에 의거해 지도점검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하루하면 300여대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00여대요?

예.

그러면 300여대를 하면 배출허용 기준초과는 몇 개소이고 비정상가동이라든가 무허가 이러한 데이터가 쭉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한테.

예, 알겠습니다.

45쪽 한번 보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확대가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요, 익산시 시내버스 운행대수는 총 몇 대입니까?

165대입니다.

계획 대수가 165대인데···

총 운행대수도 165대입니다.

총 운행대수가 165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천연가스 자동차는 몇 대입니까?

지금 72대가 교체됐습니다.

72대가 교체요?

예.

그렇습니까? 천연가스버스는 속도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저는 운전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시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비를 많이 편성을 해서 계획에 꼭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하고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7쪽 한번 볼게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중에서 비점오염원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추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점오염원은 우리가 관리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비점오염원은 불특정 배출경로를 갖는 오염원이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용역비만 날리지 말고 시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약해요. 리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업무파악을 못하면 밑에 사람 절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발로 뛰어다니셔서 정말 우리시가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수질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너무나 규제에만 묶이다 보면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기란 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정을 지역발전과 수질개선 계획을 함께 세워서 함께 생각해 보는 양면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5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활동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익산시 온실가스 CO₂ 발생 분포도 제작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만큼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발생분포도 제작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용역을 저희들이 주게 돼 있습니다. 국비 3,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승인이 나면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제작은 지역별로 시설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색깔로 표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도에다 색깔로 표시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 보면 지도에 빨간색, 노란색 하듯이 그런 표기를 해서 책자를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이 3,000만원가지고 용역하는 과정에서는 생태지도를 작성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CD와 생태지도 200부를 납품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각 초· 중· 고등학교라든지 환경단체에 배포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활동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기후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변화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고 그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교토의정서 이런 거에 준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역비는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집행부에서 정말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의지를 가져야지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리더가 이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냥 무시당하고 그냥 돈만 낭비하는 구색만 갖추는 번지르한 겉만 있는 행정이 되고 맙니다. 지금 조직개편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고 공부를 하고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겠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요, 황사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황사주의보가 내리면 밖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마스크를 한다든가 이런 대체 능력들이 있는데 만약에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나 오존 같은 것들 이런 게 발생되면 대체방안도 어떻게 나옵니까? 기준치의 오버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우리시에서 거기에 만약 예를 들어서 먼지나 일산화탄소가 오버됐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대책세울 거 뭐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런 먼지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규정치가 초과하면 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그런 대처방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방법이 있으면 전광판에 그런 내용이 홍보될 수 있다면 거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 우리 익산시의 먼지 농도, 기준치,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일산화탄소 기준치, 얼마가 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소음이 10dB인데 11dB이면 오버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기준치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단속 43쪽에요, 제일 밑에 보면 1, 2산업단지 악취발생시설 합동점검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밤에 단속반들이 돌아다니십니까?

재난안전관리팀에 당직직원이 있습니다. 저녁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거기 점검하고 결과 데이터를 여기에 줍니까?

그것은 거기에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확인만 직원이 해서 냄새가 나면 우리 부서에 연락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을 상반기에는 한 건도 안 하시고 하반기 때만 111개소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악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항상 이렇게 저녁에 감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아요. 상반기 때도 하면서 이거 지도단속을 해야지 다 정해놓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중적으로 지금 7월부터 8월 달까지 단속하겠다고 그러면 업체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그 시기만 지나면 악취가 나오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게 접수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상반기에도 하고 1년 내내 조사를 하니까 그쪽 팀하고 연계해서 바로 해야지, 냄새난다고 해 가지고 이쪽에다가 환경보호팀에다 연락해 주면 냄새다 없어지죠, 냄새를 포집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어쨌습니까?

점검방법을 다시 수행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도 하시고 계속 365일, 냄새가 특히 이런 날씨는 굉장해요, 냄새가. 이걸 잘 효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환경자원팀 업무 소관입니까? 환경시설입니까? 보호입니까?

농업용 폐비닐 수거를 하는 것은 환경자원팀이고요, 그것을 가공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까 환경자원팀 업무보고때 지적을 하니까 환경시설이다, 보호다, 이렇게 말 바꾸기 했는데 담당하는 직원 이 서류해 가지고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의사일정도 아주 심도 있는 질의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열심히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본부장님 특히 팀장님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파악을 빨리하셔가지고 특히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같은 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