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3,234억 5,552만 1,000원을 포함한 3조 586억 8,268만 9,000원으로서 이 중 2조 7,214억 8,19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57억 9,802만 2,000원으로 수납 비율은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하 특별회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3,234억 5,552만 1,000원을 포함한 3조 586억 8,268만 9,000원으로서 이 중 2조 2,569억 8,017만 2,000원을 지출하고, 3,338억 9,14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함으로써 불용비율은 15.2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하 특별회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4,572억 4,487만 9,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248억 171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46억 1,085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9.21%인 878억 3,231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 불용액 15.2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52억 5,151만 9,000원을 포함, 1,706억 3,759만 2,000원으로서 940억 8,656만 1,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43억 54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비율은 37.6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55억 2,960만 원으로 지출액은 390억 3,059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8,176만 2,000원이고, 이에 따른 불용액은 30.09%인 197억 1,724만 8,000원으로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종전 시·군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의 중복거래분 계상으로 인하여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억 8,500만 원을 포함 59억 5,691만 7,000원으로서 이 중 5억 9,055만 6,000원을 지출하고 51억 4,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불용액은 2억 1,936만 1,000원으로 불용비율은 3.6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종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서 설치한 것으로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억 2,128만 4,000원으로서 이 중 1억 4,504만 2,000원을 지출한 나머지 불용액은 4억 7,624만 2,000원으로 대부분 예비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하모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모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는 종전 남제주군에서 설치한 것으로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07억 2,903만 6,000원으로서 이 중 22억 2,787만 2,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5억 116만 4,000원은 불용처리 하여 불용율은 79.24%이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사업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경영자금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전 남제주군에서 설치한 것으로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1억 7,618만 3,000원으로서 이 중 3억 5,406만 8,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8억 2,211만 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함으로써 불용율이 83.7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0개 기금으로서 총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 3,140억 9,912만 1,000원 중 당해년도 증감액 379억 7,629만 9,000원을 포함한 연도 말 현재액이 3,520억 7,542만 원이며, 이 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기금은 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1,152억 3,773만 원으로 당해년도 224억 7,471만 3,000원을 지출하고 33억 4,131만 9,000원을 수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185억 7,9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이 1,505억 5,635만 4,000원으로서 징수 결정액 1,503억 117만 3,000원, 실제 수납액 1,503억 96만 6,000원으로 세입 예산 대비 2억 5,538만 8,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농업기술원 소관 세외수입 부분에서 예산액 대비 1억 3,007만 2,000원이 초과하여 수납된 사실이 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4,035억 2,508만 3,000원, 예산 성립 후 증감액 537억 1,979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72억 4,487만 9,000원으로 이 중 3,248억 171만 8,000원을 지출하고 446억 1,085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나머지 불용액은 878억 3,2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불용액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은 878억 3,231만 원으로 예산현액 4,572억 4,487만 9,000원 대비 19.21%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본청과 행정시와의 중복거래분이 787억 487만 7,000원으로 순수불용액은 18억 7,4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복거래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예산은 총 101건으로 이 중 1억 원 이상 불용액 8건, 21억 5,606만 원, 1,000만 원 이상이 20건으로 6억 5,915만 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1억 원 이상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1건으로 2억 7,547만 8,000원, 종합고용지원센터 2건으로 2억 2,799만 4,000원이며, 제주시 3건으로 11억 5,239만 5,000원, 서귀포시 2건, 5억 19만 3,000원의 고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내역 12쪽부터 1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부분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0건에 12억 5,726만 4,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비법정과목인 동일 항 내에서 세항 또는 목 간의 예산을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산 전용제도는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산의 편성과 의회의결 절차를 생략하게 되고 과목을 구분한 취지에도 부합(否合)되며 결국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용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예산 전용 집행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4건에 1,252만 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등 변경으로 인해 관계기관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이체는 지난해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조 개편과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소관 예산에서 1,250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성립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연도 중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은 총 11개 사업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정보망 구축과 재해발생으로 인한 긴급 재해복구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예비비 취지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총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3건에 40억 3,722만 3,000원으로 이 중 37억 7,614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627만 3,000원, 불용액은 3억 6,6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비는 사업의 성격상 긴급히 집행되어야 하고, 예비비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당해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출결정이 되어야 하나 예비비 예산의 일부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결정 시에는 집행 가능한 실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집행하고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의 일부가 불용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상황 21쪽부터 2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격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 의회에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75건에 408억 9,119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이월내역을 보면 지식산업국 4건, 친환경농축산국 1건, 해양수산본부 16건, 농업기술원 2건, 축산진흥원 3건, 행정시 49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보상 협의 지연과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 소요 등으로 사업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충분히 당해연도에 끝마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집행상황인 25쪽에서 28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고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사고이월사업은 감귤우유 생산기술개발사업과 태풍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등 총 8건에 13억 9,651만 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이월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계속비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은 2건에 80억 9,705만 8,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06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총 32건에 26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1억 원 이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업도 모두 6건에 15억 6,7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주민 수혜사업으로 향후 획기적인 주민홍보계획의 마련과 국비 요청 시에는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교부받은 국비는 가능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 집행 상황, 31쪽에서 3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에 있어 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예산 절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비 등 지방비를 부담하는 중앙지원 사업은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어렵게 확보된 사업비가 당초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초과되는 경우 연도 말 정리추경 시 반드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요청 시 사전 수요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시 누락되거나 실소요액 판단잘못으로 과대·과소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민간자본보조 등의 사업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사전 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시기 일실 등으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에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연도 출연금은 111억 600만 원으로 법정 출연금 249억 1,700만 원보다 138억 1,100만 원이 적게 출연된 바, 향후 관계 규정에 따라 출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지식산업국소관 □ 해양수산본부소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 종합고용지원센터소관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국 예산 전용·이체한 것에 대한 내부결재 사본을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식산업국에서는 방금 한영호 위원님이 요청한 예산 전용·이체와 관련된 내부결재 사본 자료 10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검토보고서를 가지셨습니까? 13쪽에 보면, 지식산업국 소관 선진국 관광기념품 제조기술 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288만 9,000원이었는데 지출은 173만 9,000원입니다. 이거 계획이 취소된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온 예산인데, 당초 중소기업청 계획에 따라서 하반기에 전국 지방중소기업청과 같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중소기업청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예산액이 288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일부 했네요? 173만 9,000원.

작년에 우수 중소기업 국제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상해하고 홍콩에 12월에 6일간 기업을 인솔해서 다녀올 때 173만 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외로 사용하신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선진국 관광기념품 제조기술 체험에 명확하게는 맞지 않지만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해서 집행했습니다.

사실은 목적 외로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입니다. 상해, 홍콩도 관광기념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국제박람회이고 해서 관련 산업들 박람회니까 갔던 겁니다.

사실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은 솔직히 답변하던데, 그렇게 답변하면 넘어갈 건데 여기에서 변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목적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 심사자료 42쪽,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채권 현황입니다. 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정상적으로 이자나 원금을 잘 받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이종만입니다. 톳 수매자금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이자나 원금을 잘 받고 있습니다.

톳 수매자금 지원사업은 채권회수가 가능합니까?

사실 이 융자를 받은 사람이 작년에 파산 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는 융자금을 받아 내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파산신고를 했습니까?

예.

그전에 파산 신고한 것이 아니고요?

부도가 먼저 나고 파산신고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회수가 불가능한 건데, 이제는 불용처리를 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불용처리를 안 했습니까?

저희도 불용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지방재정법」에 따라서 10년이 넘어야…….

5년이 아니고요?

예.

10년이 맞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불용처리할 시기가 훨씬 전에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연기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6조에 의해서 10년간 하도록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톳 수매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융자 채권 확보를 하려고 했던 것이 있으면 업무추진현황 자료를 오후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14쪽에 보면 친환경배합사료 경상보조금 5억 1,6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포기로 해서 2억 7,5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이게 전액 국고사업입니다마는 배합사료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0.35㏊당 2,638만 1,000원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경영손실분에 대해서 ㎏당 290원 정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어가에서는 배합사료를 쓰다 보니까 성장도 부진하고, 판로…… 그러니까 넙치가 횟집에 갔을 때 살팝이 얇아서 판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배합사료를 쓰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 생사료에 비해서 살이 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1개 업체가 신청했다가 이런 이유로 해서 9개 업체는 사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할 필요성이 없겠네요?

저희가 왜 이것을 계속 해야 하느냐 하면 우선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이게 어병 발생이 적고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을 연구소에서 연말까지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율성이 높은 사료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해 나가는데, 정부에서도 2008년까지는 전량 배합사료 체제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시행할 겁니다.

국비를 확보한 후에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국비요청을 하면 주겠습니까? 주는 예산도 못쓰고 불용처리를 했는데 주겠느냐 이거죠.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속된 말로 이익이 없지만, 정부 방침이 왜 배합사료를 써야 되느냐 하면 생사료를 쓰면 자원이 남획됩니다. 고기를 쓰기 때문에 어류가 남획되고, 특히 냉동어에서 발생하는 균이 죽지 않고 살아 있기 때문에 어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배합사료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령 불용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고기를 키우는 양식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료에 대한 연구를 사전에 철저히 하고, 그에 부합되도록 국비를 요청하고 사료를 만들어서 지원해야죠. 사료를 만들어 내도 양식업자들은 별로 필요로 하지 않고, 국비를 확보해도 쓰지 못해서 돌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21개 양식장이 신청했다가 9개소는 포기하고 나머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생사료를 쓰려면 사료를 수입해야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료로 쓰는 원료를 남획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확대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청보다 환경보호라든가 남획 방지를 위해서 정부 방침으로 이것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방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해서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어가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지, 중앙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고기를 키우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를 했다가 다시 요청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주겠느냐 이거죠.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금년에도 5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사료연구센터―포항에 있습니다마는―에서 꾸준히 사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원이 될 겁니다.

사료개발을 중앙정부에서 하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든 정말 어민들에게 필요한 배합사료나 사료성분을 만든 다음에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게 순리 아니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어병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당초에는 2008년도에 전부 배합사료를 쓰도록 했는데 여건조성이 안 돼서 연기했다는…….

정말 어민들이 필요한 쪽으로 사료를 만드십시오. 질 좋게 만들어서 이 사업을 권장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소도 별도로 사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천하제일사료와 공동협약해서 개발 중에 있는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사료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사료개발이 완료됩니까?

금년부터 2개 양식장에서 대조구를 해서 시험하고 있는데, 일반사료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의차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결과를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인장 발효사료를 배합사료에 같이 집어넣는 건데 이 결과를 보면서 금년 말까지는 가부간에 결정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만들고, 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 제주시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시설 설치로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지출은 498만 원으로 불용액이 2,5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 소관은 전혀 모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자료가 다릅니까?

이것은 제주시에서 집행한 것이라서…….

본부장님은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오후에 제주시 소관…….

오후에 제주시 소관을 할 것인데, 본부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본부장님 얘기를 들어보고 제주시의 얘기도 들어보려고 했는데……. 본부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후에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쪽에 보면 지식산업국에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이 10억 원은 언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추경에 되었습니까, 본예산에 되었습니까? 명시이월…….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사업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IT 신기술을 활용한 양식지능화 시스템 구축과 u-IT 신기술 기반 양돈 HACCP 시스템 구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양식지능화 쪽에는 3억 원이고, 양돈 쪽은 7억 원입니다. 양식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이 ’06년 06월부터 12월까지이고, 양돈시스템 구축은 2007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양돈 HACCP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정통부에서 16억 원 국비를 따오고 도비 7억 원 합해서 23억 원을 가지고 6월 초에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했습니까?

예, 막 시작했습니다.

양돈부분에 총계 23억 원입니까?

국비가 16억 원이 왔습니다.

금년 예산에 국비 16억 원이 계상된 겁니까?

작년도 이월된 것 7억 원과 금년에 새로 따온 16억 원을 합해서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가확보된 것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금년예산에?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가 16억 원입니다. 국비가 8억 원이고, 도비가 7억 원이고, 제주양돈농협에서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서 16억 원인데, 진행을…… 죄송합니다.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왔다 갔다 하게 답변을 하니까 제가 혼동이 됩니다. 정리가 된 분이 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억 원이고요, 국비는 8억 원을 따왔고요, 이 8억 원 결정된 것이 금년 4월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아직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도의회에 언제 제출되었습니까? 4월에 왔는데 말씀이…… 정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정리를 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당초부터 담당과장한테 마이크를 넘기셔야죠.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첨단산업과장 양병식입니다. u-IT 신기술 기반 양돈 HACCP 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 8억 원, 도비 7억 원, 양돈농협 1억 원해서 전체 16억 원을 가지고 양돈농가 4개소와 도축장 1개소, 가공공장 1개소, 판매점 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통부가 3월에 사업과제 공고를 해서 4월 23일 접수 마감을 했습니다. 4월 26일 날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6월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6월 중에 협상과정과 계약의 절차를 마쳐서 7월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 일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통부와 농림부가 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산하기 위해서 MOU 체결하는 일정이 7월 초순―3일경인가―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거쳐서 후속사업을 해서 다른 농가에 확대하는 것으로, 농림부와 정통부가 MOU를 맺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8억 원에 지방비 7억 원인데, 당초에 3억 원은 다른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7억 원 아닙니까?

예.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7억 원이면…… 예산상에 15억 원이 잡혀야 하는데 나머지 8억 원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2006년도에 시범도시 구축사업으로 10억 원이 올라 있는데…….

거기에서 7억 원은 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양식장 3억 원을…….

그러니까 7억 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7억 원은 이월되어서 넘어온 겁니다.

아까 15억 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8억 원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억 원은…….

국비가…….

국비 8억 원은 아직 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추경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10억 원은 순수 지방비입니까?

그 10억 원 전부는 지방비입니다.

10억 원은 순수 지방비입니까?

예. 순수 지방비입니다. 양식지능화 사업에 3억 원, 양돈사업에 7억 원 해서.

지방비는 작년에 확보됐던 것이고, 국비 8억 원은 우리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게 아니지 않아요?

국비가 우리 예산에 반영은 안 되고 정통부에서 직접 집행하게 됩니다. 국비 8억 원을 우리 예산에 반영 없이 지방비만 확보하면―다른 사업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정통부가 직접 집행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6월 말까지 사업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업자 선정이 다 되어 있고, 경리부서하고 계약…….

사업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사업주체만 선정된 겁니까?

IT업체입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4개 업체가 이 사업에 과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업체와 경리부서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사업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상 농가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대상 농가 마음대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축산부서가 선정해서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되어서 정상 추진되고 있다?

예.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고 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및 특별지원사업 관계가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원금이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하고 두 가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받은 지원금이 산업자원부에서 ’06년 11월에 사업 확정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업 집행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내용이 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산자부가 ’06년 11월 달에야 돈을 준다고 사업 확정 통보를 함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집행할 계획이 없었고요, 그동안 집행했던 제주화력발전소에서 나온 3,700만 원은 조천읍 신촌리 노인회관 증축, 복지회관 보수, 게이트볼장 조경사업 등 각 동네가 원하는 사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왔다고 하지만, 그만큼 제 시기에 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혜택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민불편을 가져왔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추경에 반영되었나요?

예, 마지막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제 자료에 의하면 총…….

제 자료가 아니고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건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5건에 2억 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한 52억 원 넘는 것인데…….

52억 4,700만 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집행해야 주변 민원해소나 주민편의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집행이 늦어짐으로써 그만큼 주민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삼양동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삼양동에서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야 된다, 그 주위에서는「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몇 번 민원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민원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겁니까?

예. 지금 실무자가 쪽지를 가져 왔는데 안덕면에는 1월 30일자로 전액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발전소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집행해서 당초 목적대로, 또 주민의 피해도 일부 보상이 되고…… 국고가 와서 도의 금고에 놔두면 이자가 좀 나겠지만 몇 배의 주민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해양수산본부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자료 26쪽입니다. 양식 폐사어 처리시설사업에 4억 원이 계상되었다가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차적으로 폐사어 처리시설에 1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것으로 될 줄 알았는데 용량이 모자라서 금년도 예산에 신청하려고 하는 도중에 해양수산부에서 2억 원 국비를 내려줬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마지막 추경에야 지방비가 확보되어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국,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이 당초에는 16억 원이었다가 세입액이 13억 원 되어서 3억 400여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부터 나와 있는 건데 과도하게 세입예산을 잡은 겁니까?

풍력발전이라는 게 바람자원에 의해서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 풍력자원이 가장 풍부한 겨울철 6개월간 풍력이 예년에 비해 14.8%가 감소된 것으로 저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겨울에 바람이 적게 불어서 발전이 적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바람 발생량이나 판매수입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2006년에만 이렇게 된 것인지?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마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화 과장님이 예산을 좀 아시니깐. 행정시에 재배정해 놓은 것을 불용액으로 편성하고 설명서에는 행정시에서 집행, 해양수산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왜 이렇게 결산을 합니까?

중복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라든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어차피 도에서 집행하게 되면 시·군에 보내야 됩니다, 7월 이전에는.

보내 버리면 도에서는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사유에는 “예산재배정 행정시에서 집행”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지?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 아는 분이 있습니까?

7월 이전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전용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온 것 없습니까?

…….

국장님, 심사자료 35쪽, 예산 전용입니다. 전용이 무엇입니까? 3개 사업을 예산전용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은 행정과목이니까 전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용이 가능하지만 전산개발비를 어떻게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했으며, 앞으로 전산개발이 필요 없다는 것인지, 또 중소기업진흥에 민간자본입니다. 이것을 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이것은 세항입니다―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운영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이렇게 전용을 해도…… 앞으로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풀(POOL)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막 전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예,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성권입니다. 당초 행정구조가 개편됨에 따라서 시스템을 한 67종, 업무 자료는 21개 정도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반적으로 통합 문제가 있어서 전산개발비로 갔다가, 일반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 같은 것들을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도의 정원 자체가 대폭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예산과 통합되다 보니까 PC가 노후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자산취득비로 5억 700만 원 정도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증과가 되니까 이렇게 한 겁니까? 저는 그 당시에 예측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금방 추경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6월, 7월 이렇게 예산전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로드맵을 잡으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주 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과목별로 얼마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계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 말고, ‘고학력 취업연수’에 세항이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서 실업대책관리로 세항을 전용해서 1억 8,000만 원을 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특별자치도로 넘어오기 전에 인턴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이 부족해서 경제정책과에서 이것을, 그때는 우리 과가 있기 전에 경제정책과에서 인턴을 같이 할 때이니까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이쪽으로 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칙을 벗어난 예산집행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철수 과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예산집행을 해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박철수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기업지원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같은 과 내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운영의 효율성, 지역 실업자의 대책, 이런 차원에서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자치단체에 인턴으로 채용하는 직원들을 좀 더 연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서 당시에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보통 예산전용은 전결권자가 누가 됩니까?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업주무부서에서 기획관리실장의 합의를 거친 다음에 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정당하게 집행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시기적으로나 이 세항을 보면 전용이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에 와서 잘잘못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당시에는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특별자치도를 앞둬서 예산전용을 남발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산개발비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간 것에 대해서는 목 간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중소기업진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업대책관리로 세항을 바꾸면서 집행했다는 것은…… 또 예측이 되는 겁니다. 금방 새로운 행정 체제가 들어서 가지고 추경예산 있는 것이 예측이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 과정을 통해서 의회에 사전보고도 드리고―주요사업의 경우―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800만 원도 아니고 1억 8,000만 원을 이렇게…… 당초 기정예산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 정보화사업운영도 3억 5,000만 원과 1억 5,7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에 예산편성을 잘못했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잘못해 줬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는 예산편성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항도 전용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품목별 예산이 통제위주의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 목에, 그 세항에, 그 항에 편성되지 아니한 사업에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목은 예산전용을 해서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세항까지 전용하면서 한 사례는 잘 없지 않습니까?

세항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인데 세항까지 전용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목 내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용을 하게 되었고, 제도상에도 그런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상에 허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큰 것에 대해서는 당초 기정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예측이 되었던 것들인데. 허용이 되더라도 전용 자체가 목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항까지 전용해서 집행한 것은…….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집행이나 편성과정에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에서 자료 갖고 왔습니까?

…….

답변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료 갖고 왔습니까?

안 온 모양입니다.

답변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 한 모양입니다.

한 시간이 지났는데, 자료를 언제…….

금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나 버릴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제민일보 사설에도 크게 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적으로 사업집행 결과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처리된 것이 많고 특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어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자금도 굉장히 이월된 게 많아요. 해양수산본부 소관을 보면 이월 건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한 푼도 지출이 안 된 금액이 많아요. 이유를 보면 공사 기간이 짧은 부분, 행정절차 지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집행이나 사업자 선정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째서 예산을 잡아 놓고는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지출이 안 되고 계속 이월되느냐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도청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시니까 지역의 민원인들과 일정한 관계가 없다고 보지만 저도 농민 입장에서 읍사무소에 뭐라도 하나 신청하려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원받기가 점점 어려워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이 행정시나 읍면동에 강하게 요구를 해서 잡혀 있는 예산을 실제적으로 최대한 농어민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집행해 달라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원을 안 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읍면동 직원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 좀 해 주십시오. 잡혀 있는 예산도 못쓰는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특히 국비를 확보했는데도 사업자 선정을 못해서 지원되지 못하거나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예산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도 지난번 태풍피해에 대한 신청을 하러 가보면 읍면동에 계시는 직원들…… 1,000평 농사를 지었는데 실제 피해는 300평이라고 하면, 농업이라는 것이 그것만 갈아엎고 나머지는 그냥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를 피해액으로 봐야 되는데 300평이 피해 봤다고 해서 딱 300평밖에 보상을 안 주거든요. 누가 중간에서 개인 착복하지 않고 잘못 집행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이 일선에 계신 분들한테 강하게 지시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에도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16건! 오늘 이 시간까지 한 푼도 지출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민간자본보조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집행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예비비를 확보해 놓고 불용처리하고. 이런 것을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이 명심하셔서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전용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때 당시 세항이 ‘중소기업 진흥’입니다. 그리고 과목을 무엇으로 바꿨느냐 하면 ‘실업대책 관리’입니다. 국장님, 중소기업 진흥과 실업대책 관리 중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행정에서 중요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때 당시 꼭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하지 않았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하시던데,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불요불급…… 필요한 예산으로 ‘중소기업 진흥’이라고 해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6월 13일 요구를 했는데 그때까지 돈 1원도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진흥’으로 된 민간자본보조가 앞으로 필요 없다는 결론밖에 도달이 안 되는데, 그때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이 어려웠을 텐데, 이 3억 원을 확보해서 6월 13일까지 1원도 집행이 안 돼서 그 이후에 전용 요구를 했어요. 이거 진짜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상에 문제가 굉장히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님 말씀과 맥이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상반기 내에 집행이 안 되었다가 어느 날 다른 것에 필요하다고 해서 전용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공직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나신 분들입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연도 예산을 수립할 때 불용액이나 예산의 전용이나 이체, 또는 이월사업 예산을 그 당해연도에 전부 소화해 내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결산서를 제출하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시·군이 통합됨으로써 불용액이나 이월사업들이 다른 연도보다 다소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불용액을…… 예산을 최대한 거의 100% 사용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민들과 제주지역 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은 대부분 일반사업비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액 처리를 하지만 이게 19.21%까지 나왔는데, 체제개편에 따른 것도 있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는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과목을 편성했다가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 예측된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 여러분들의 일이고, 또한 국민들, 도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보다 앞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이번 결산서를 접하면서도 상당한 건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였지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들도 있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년이 지나면서 언론 쪽으로는 대단히 큰 성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도민들은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성과물이 한 계단, 두 계단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이 도민들 피부에 와 닿아야 합니다. 행정에서는 부서별로 특별자치도 1년 성과물을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데, 외연의 홍보보다는 예를 들어 내적으로 도민들이‘아, 특별자치도가 되니 사업을 신청할 때도 간소화돼서 사업도 상당히 빨리 발주된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용액 사유들을 봤을 때는 공사기간, 사용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됩니까? 전년도 12월 16일까지 도의회에서 예산 의결을 거쳐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나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도민들한테 ‘특별자치도가 되었더니 행정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다르구나’이렇게 조그마하게나마 변화가 있는 것이 도민들에게는 특별자치도인 것 같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 공무원 여러분이 사전에 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친환경농축산국을 비롯한 행정시, 기타 다른 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자료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9,000만 원이 당초 예산액보다 세입이 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몇 쪽입니까?

10쪽입니다.

폐사돈 처리사업비 9,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폐사돈 사업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기정예산이 돼서 추경까지 다 끝난 다음에 집행이 안 된 건데, 왜 그렇습니까?

농림부에서 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기정예산에 확보돼서 내시가 다 된 것 아닙니까? 추경까지. 이게 언제 감되었는데 추경예산에서 감처리가 안 되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올라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중간에…… 이것이 폐사돈 처리 위생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비에 포함됩니다. 농림부에서 세부사업비로 분류하면서 주겠다고 해 놓고 중간에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끝내 배정을 안 해 줘서 할 수 없이 감했습니다.

예산에는 올랐는데 배정을 안 해 줘서 못 한 겁니까?

예. 그쪽에서 조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폐사돈 위생처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은 자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비인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폐사돈 처리가 가축에서 나오는 뭐보다도 이것이 제일 선결되어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고, 시기적으로도 기정예산, 추경 이렇게 다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마지막 추경까지도 된다는 전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안 줬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뒤늦게 농림부에서 배정을 안 해서…… 저희도 줄줄 알고 대상자 선정까지 했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56쪽 봐 주십시오. 채권 현황입니다. 개발사업특별회계인데, 불량 채권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유리온실 시설사업에 불량채권이 있을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사실 불량채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채권 대상자들이 연령상으로 젊고, 앞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분석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제주교역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주교역이었는데, 제주교역이 개인한테 넘어가면서 그 채권도 넘어간 겁니까?

교역은 그대로 있습니다. 교역은 있고, 채권은 저희가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이것은 저희가 서울에 직판장을 설치할 때 융자를 지원받은 건데 1억 원이 상환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융자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채권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제주교역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담보 확보를 하였습니다.

순위는 몇 순위입니까?

2순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순위면 가능은 한 겁니까? 계산해 보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볼 때 부동산이 앞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 라고 봅니다마는 다소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융자를 해 줄 때 정상적인 절차를 안 밟고 나중에야 밟다 보니까 자꾸 후순위로 가서, 실질적으로 절차는 밟아 놨지만 실제로 채권 확보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과장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데, 2순위로 했을 때 1순위에 밀리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저희가 볼 때 다 받는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요인에 따라서 최대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시범사업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제주도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유리온실 사업을 할 때 대정에 융자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도 토지는 1순위로 담보가 되었는데, 지상물이 1순위로 되었고, 그동안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3자한테 넘어가긴 했습니다마는 원소유자들한테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주문도 했고…….

이거 몇 년도에 한 것을 지금까지…….

그것은 ’97년 사업입니다.

10년 된 거네요?

예. 그동안에 부실채권으로 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을 통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 통지는 하는 겁니까?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까?

예. 통지도 하고 있고, 직원들이 가서 그쪽 사람들의 여러 가지 동향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보면 과장님 계실 때는 관리가 되겠지만 지금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과장님 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이외에 밑에 직원들이 이 내용을 잘 압니까?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예. 제3자가 경매입찰해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축정과장님, 21억 6,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불량채권은 없습니까?

저희 소관에 불량 채권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자를 잘 내고 있습니까?

예.

양계단지 운영 활성화 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세화리에 있는 북제주 양계단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특별회계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융자이율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3%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기금은 1.8%죠?

예, 그렇습니다.

축정과장님, 농어촌진흥기금은 영농법인에도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상계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액수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차액보전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7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많이 있는데 농어민들이 융자를 신청하더라도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제적으로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하는 만큼.

이번에 하반기부터, 아마 내일쯤 신문에 공고가 될 겁니다마는 많이 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축정과장님, 양계단지면 법인격 아닙니까? 양계가 어렵다면서 이런 것을 해 줘야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닭 먹기 운동, 계란 사 먹기 운동을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율 인하 문제는 저희소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계를 담당하는 쪽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지금 과 간 이기주의…… 농어민을 상대로 하는 국 산하에 있는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축산국이 아닌 해양수산본부에서 그 돈을 쓰려고 해도 전혀 못 쓴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지출만 하고 전체적으로 총괄업무는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농민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건들이 가까이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간과해서 자꾸 놓치는 것이 있어서…… 과장님이 맡은 업무가 축정과이기 때문에 축정과에서 이런 법인격에 있는 분들이 어렵고, 특히 요즘 달걀 값이 내렸다고 하던데, 제 얘기는 3% 돈을 쓰는 것을 1.8%로 변경해 주는 것이 계란 몇 개 사주는 것보다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없다면 영농법인보다 일반 농업인에게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농어민에게 하다가 돈이 남으면 당연히 이쪽에 쓸 수 있도록…… 그것을 국장님이 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이 하겠습니까? 축정과장님이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검토보고서 13쪽을 봐 주십시오. 감귤변이 찾기 농가보상금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감귤변이를 찾아서 보상금을 줬던 사례가 있습니까?

이 사업연도에는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변이를 찾아야 보상금을 드릴 수 있는데 못 찾아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안 나온 것을 드릴 수도 없어서…… 그 예가 없었습니다.

1,100만 원에서 510만 원이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고 하는 리후렛 등으로 여기 저기 홍보를 했는데 그 상금을 얼마씩 주려고…….

그러니까 500만 원은 홍보비로 쓴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독농가가 돌연변이를 발견해서 접수된 사례는 없고?

변이체는 못 찾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장님 잘 아시지만 ‘궁천조생’인 경우가 돌연변이 발생확률이 가장 많고, 일본의 통계를 보면 5,000본당 1본 정도 나온다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역사가 40년이 지나고 있는데, 도에 수입된 수십 종의 감귤 품종을 보면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 100%입니다. 자체에서 돌연변이를 발견해서 품종으로 되는 게 거의 없고―한 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전부 일본 독농가나 시험장에서 돌연변이가 발견되면 관찰하고 품종 등록해서 도에 도입되는 것이 거의 100%인데, 40년쯤 된 지금에 제대로 연구하고 좀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나올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궁천조생에서 발생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과거 일본에서 도입된 묘목 중에 궁천조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로열티 문제도 걱정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입장에서 육종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일반 독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돌연변이가 발생했는데도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궁천조생이 심어져 있는 수령이 오래된 과원을 사전에 조사해서 수확시기인 10월 초쯤 되면 포장을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올 확률이 꽤 있다고 봐지거든요.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선도농업인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기간에 집중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감귤농사를 짓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일일이 돌아보면서 돌연변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해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궁천조생만 심어져 있는 농장을 파악해서, 그중에 30년 이상 된 농장을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이 돌아보자 이겁니다. 그랬을 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농가들한테 찾아보라고 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해 봤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쪽도 보면 새기술 실증포 운영, 녹차단지조성 환경영향평가 용역, 감귤대체 녹차단지조성 환경평가용역으로 사업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불용되는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놓고 전부 쓰지 못하고 불용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기술 실증포 운영 같은 경우도 3,200만 원 정도 불용되는데, 국비 내지는 지방비 확보를 어렵게 해 놓고 왜 못 쓰느냐 이겁니다. 이런 좋은 예산을.

새기술 쪽에는 녹차도 있고 다른 것들도…… 우리가 현장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종서를 파종할 계획이었는데 삽목묘를 한다든가 하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유가 발생했었습니다.

1,2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바로 1년 후에 닥칠 기술적인 부분을 몰라서…… 녹차인 경우에 실생묘는 거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거의 삽목묘라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실생묘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 필요 없게 되니까 불용처리하고……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앞서가는 기술을 전문가들이 빨리 내다보시거나 아니면 추경 때 정리한다든지 해야지 왜 아까운 예산을 안 쓰고 불용시키는지…….

여기 환경영향평가도 있습니다마는 용역 같은 것도 잔금에 관해서는 약간 예산 운영에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원장님께 강하게 드리느냐 하면, 여기 국장님도 다 계신데, 예산서를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불용처리나 사고이월 되는 것을 보면, 특히 민간자본보조인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너무 원칙을 따지고 규정을 따지다 보니까 포기하거나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업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를 당했는데, 뒤에 보면 제주시가 굉장히 많던데, 23쪽 제주시 소관을 보십시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도 1억 3,800만 원이 불용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월동무를 1,000평 심었는데 태풍이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신청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잖아요? 피해 본 농작물이 금방 말라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가서 본 피해 면적이 1,000평 중에 300평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대부분 300평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5일이 지나면 1,000평 전부가 말라죽습니다. 이런 경우도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한번 확인하면 그 다음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그것을 갈아엎어서 다른 작물을 심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행정편의주의이고 너무 규정을 따지다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도 못 쓰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1억 3,800만 원이 불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한도실입니다. 이것은 신청받고 전부 결산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기 확정했지 않습니까? 1억 2,900만 원.

2억 6,000만 원입니다.

아니, 피해복구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산은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2억 6,000만 원 중에 1억 3,800만 원이 불용됐잖아요. 너무 많아요.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조사하다 보면 농민들이 과대하게 신청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태풍 피해가 나면 피해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일반 읍면동에서.

예. 받을 때 보면 대개 농민이 과대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농업인들이 과대하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원칙적으로, 너무 엄격하게 심사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확보해 놓고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착복하거나 다른 데에 전용하거나 잘못 쓰는 것도 아니고, 피해에 대한―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예비비 2억 6,0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반밖에 못 쓰고 1억 3,000만 원을 불용처리 하느냐 이겁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지역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행정의 투융자사업을 신청해도 융자보조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얼마나 까다로운 원칙을 강조하는지, 도대체 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봐도 2억 6,000만 원 중에 1억 3,000만 원이 불용되면 50%밖에 지원 안 한 거거든요. 물론 농업인들이 좀 과도하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행정도 고민하셔서, 여기에 국장님, 원장님 다 계시니까 읍면동 담당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피해복구비 예산을 산출할 때 농가들이 피해복구비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합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예산 근거를 잡는 것이 아닙니까? 농가 신청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신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신청한 근거를 갖고…….

신청했을 때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하죠?

현장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확인해야만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가신청으로만…….

신청하면 공무원이 가서 현지 실사해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입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으면 산출을 하여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일단 예비비 신청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지출할 때에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태풍피해복구비를 여러 번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원칙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청할 때 농민들에게 설명도 자세히 하고, 또 홍보도 해 가면서 과도하게 신청이 안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도하게 신청이 아니라 현장 확인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얼마나 웃기는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요, 차 국장님이나 다른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태풍피해를 봐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집계를 했죠? 농업기술원에서 집계를 해서, 예를 들어 100㏊ 하니까 곱하기 얼마해서 지원했잖아요. 일반농가인 경우에는 다이젠 500g짜리 단위를 350g, 살충제 미믹수화제를 200cc, 이렇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러면 리사무장이 500g 단위를 저울로 재서 250g주고, 500cc짜리 살충제를 반 덜어서 250cc 주고, 도에서는 딱 봐서 농업기술원 피해복구에 1,000㏊ 하니까 ‘1,000㏊ 곱하기 예상사업비 얼마’, 예를 들어 다이젠 몇 ㎏, 살충제 몇 ㎏해서 행정시에 보내니까 행정시에서는 읍면동에 보내고 읍면동에는 마을단위에 보냈어요. 독농가에는 500g 단위를 100g, 500cc단위를 250cc, 이렇게 지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포장 단위가 500g이면 최소한도 500g 한 포는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엄청나게 항의를 받아서 담당 실무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도에서는 집계해서 보내니까 잘 모르죠.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처럼 참 현실성이 없습니다.

농약이 g단위 내지 cc단위로 나오잖아요. 포장 내지는 병으로 나오는데, 농가들이 신청한 피해면적을 산출했을 때 500g 한 포는 몇 평, 500평 미만이라도 g단위로 다시 분배할 것이 아니고, 500평 이상일 경우에는 500g 한 포 정량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최소 단위 피해 농가들한테는 기본 한 포 내지는 한 병 단위로 융통성을 가지면서 보급되어야만이 현장에서 민원 제기가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행정편의주의로 산출 근거를 딱 대고 전체 피해 면적 대비 농약 산출 방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을 때에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면서도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했을 때 기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 단위라든지 포장단위로 하도록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으로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작년도 얘기이니까 감히 말씀드리고,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면서 행정에서 욕을 듣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피해를 봐서 농민들이 마음 상해 있는데 다이젠500g에 5,6천 원인데 250g 가져가라고 2,500원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면서 욕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지원 안 하는 게 낫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작년 예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조심하셔서 정말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 해수욕장 안전시설 설치 3,000만 원 중 2,500만 원 불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7월 달에 해파리가 성행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8월 4일 날 예비비 승인받은 이후에 수온이 낮아져서 구태여 펜스 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폭 6m, 길이 12m 그물을 자체적으로 해서, 이번에 시연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차우진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FTA 협상 감귤류 제외 홍보비 해서 5,5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썼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제외 홍보비입니다. 이것은 기위 예측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4차 협상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전에는 지방정부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뒤늦게나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한미 FTA 체결 부분이 중앙정부 사업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비쳐졌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를 미리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한미 FTA에 대해 너무 소홀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FTA 협상개시 선언이 지난해 2월 3일 날 되고, 실질적인 협상이―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설로만 한미 FTA 협상이 있지 않겠느냐 했지 협상선언 자체는 지난해 2월 3일 날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2월 3일 날 협상 개시를 했으면 어쨌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제가 작년 추경을 언제 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상개시 자체가 늦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작년 2월 달에 한미 FTA 타결한다고 개시선언 했잖아요. 6월 달에 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추경을 몇 번 했습니까?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개시 선언했는데 홍보비를 전혀 확보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것이 어려워지니까 그때야 예비비로 썼습니다. 정말 농업인들이 필요해서 담당 국장님한테 예비비 좀 쓰자고 하면 예비비 안 됩니다. 어렵다고 계속 해요. 예비비는 천재지변일 때만 쓸 수 있는 돈이지 그렇게 쓰지 못한다고 계속 하시면서 행정에서 쓰는 것을 보면 예산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예비비를 뚝딱 잘라서 쓴다 이겁니다. 과연 예비비로 쓸 예산의 성격이냐, 2월 달에 개시 선언했으면 그 후에 두세 번 추경 했을 텐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와 관련한 사항은 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됩니다.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 능력이 없어서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차우진 국장님이 담당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차 국장님은 예산 확보를 잘 한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만 일반회계의 1%를 적립하도록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몇 % 되었죠?

작년도에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절반 정도 했고…….

110억 원입니다. 240억 원 출연했는데 110억 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1% 확보하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100%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미비된 것까지 책임지라는 말씀은 아니고, 조만간에 당면할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책임지셔서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의 1%라도 확보하시라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가 부채가 심각합니다. 농가 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엄청난 투융자를 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미 FTA 관련하여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으로 내려 보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경력 있는 3,40대 농가가 몇 %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말 금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 1%를 확실히 확보하셔서 농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도 3,40대 농가 중에서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없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6,70% 못 받는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1% 확보하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지십시오.

그러한 각오로 하겠습니다.

확보해 놓고 여러 가지 지원 기준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서 이것을 해결 안 하면 필요 없다니까요. 농담이 아닙니다. 국장님, 정말입니다. 국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부분에 지원하는 겁니까? 액비살포비가. 어떤 곳에 지원하는 겁니까?

초지에 살포했을 때…….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농가한테요?

이게 민간자본보조거든요.

㏊당 15만 원인가, 그 정도씩 주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해외에 나가서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나오셨어요? 액비를 탱크로리로 실어다가 목장용지나 일반 경종농업 하는 데 뿌려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라든지…….

그러니까 살포할 때 무슨 경비로 지원한 거냐 이거죠. 농가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국장님, 내용을 압니다. 저도 여러 번 살포를 해 봤는데…….

그러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액비살포를 해 주면 그것도 도와주는 것인데, 다시 액비 살포한 농가한테 15만 원 준다고요?

운반비 성격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송중용 과장님, 맞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 생산한 액비를 경종 농가 또는 초지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반비 성격으로 ㏊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민간이나 생산자단체인 축분비료유통센터에 실적에 따라서 15만 원씩 주게 되는데,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뿌리기 어려운 곳, 또는 냄새로 인해서 덜 부숙되어서 전체를 다 소화하지 못하여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송 과장님 얘기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은 농가한테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목반이라든지 비료생산업자, 아까 말씀드린 축분비료유통센터,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뿌려 봤는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차 국장님을 뵈니까 요즘 장마철이 되어서 습하니까 양돈이나 양계농가의 엄청난 냄새 때문에 다니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필요해요. 저도 써 보니까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숙성이 덜 되거나 미생물 처리를 잘 못해서 냄새 제거가 안 된 것을 뿌렸을 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뿌리려고 손에 적셔서 냄새를 맡았는데 냄새가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밭에 와서 다량 뿌리니까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미생물을 투여하고, 숙성기간이 적어도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뿌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소관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 결산 심사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심사자료는 없습니까?

특별회계는 도에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심사자료 자체를 도에서 냅니까?

예.

결산서 417쪽에 보면 하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그것은 해양수산본부 소관으로서 오전에 했습니다.

423쪽, 농업경영자금 특별회계, 이것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과거 남제주군에서 설치한 특별회계입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창근입니다.

불용율이 83.73%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21억 원 중에서 3억 5,400만 원만 집행되었는데.

농어업경영자금 부분에 대한 것은 종전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차 보전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었습니까?

통합되기 전에는 남군에서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영안정자금으로 전부 도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빌려준 부분에 대한 이차보전만 해 주고…….

3억 5,400만 원은 2006년 6월 이전에 지출한 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결산심사를 왜 합니까?

제대로 돈을 썼는가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잘못 썼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어떤 조치라고 말하기에 앞서 앞으로는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못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를 수가 있는 것이고,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결산심사는 왜 합니까?

제주시 자치경제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께서 제게 질의하신 것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재정 집행에 대한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의회에서 사후 승인받도록 하는, 예산이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결산은 사후 승인을 통해서 재정 집행의 어떤 통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됐습니다. 제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의회가 예산 승인을 잘 못한 건지, 특히 농업기술원이나 제주시나 서귀포시,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불용액들이 많아요. 결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을 의결해 준 데 대해서 제대로 집행했는가를 보고, 다음해에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이 결산 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이나 제주시, 서귀포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항별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내용도 많고.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아까 제주시 담당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결산승인의 효과는 우리의 재정운영활동의 적법함을 의회가 승인해 주시면서 어떤 책임 물을 것은 묻고, 해지할 것은 해지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 과다에 관해서 농업기술원의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저는 외람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모레면 특별별자치도 탄생 1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군 통합과정에서 집행하지 못한 그러한 사업이 많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도 보고 농업기술원에도 보면 여러 가지 세부과제를 상당히 많이 개발해서 타이틀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것들은 더욱더 교육하고, 더욱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부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차차 정리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사안별로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이고, 지금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시냐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통합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사유죠?

예.

만약에 실링을 줘서 예산편성을 할 때, 1차 산업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았는데, 이건 예산 과다편성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아까 농업기술원장님과 한도실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 회계인 경우에는 좀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통합되다 보니까, 특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양쪽 시·군에 예산이 잡혔던 것을 저희가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한쪽 부서에 잡혀 있는 예산만 했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1차 산업의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은 사업포기라든가 계획의 불가피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전부 집행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집행하다가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예산의 신축성이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있고 이월되는 경우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은 저희가 잘 알아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계획적이고 신축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아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종전 남제주군과 서귀포시가 통합되면서 예산이 중복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화와 관련해서 검색대회를 한다고 하면 남제주군에도 예산을 올리고 서귀포시에도 올리면 한 부서의 것은 불용처리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1차 산업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불편하다는 것을 제가 이 결산 불용액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일선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일부는 해야 될 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결산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도민들이 얼마나 불편했겠느냐 하는 것이 이것으로 반증이 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도민들이 어디에 가야 필요한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필요한 행정 지원, 법적인 것, 이런 것이 혼동된다는 것이 여기에 단적으로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작년 연말까지 그동안의 혼란을 완전히 정착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 결산추경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예산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쓰지 않아도 될 것을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잡아 놓고 예산 삭감은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민이 낸 세금이 일정기간 동안 사장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작년 결산추경에 이것을 삭감하면 그 당시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정리를 안 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돈은 있지만 사장되었고, 우리가 급한 일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안일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데에 큰 원인이 있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우왕좌왕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결산을 하면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을 한다는 것이 미래의 예산, 또 지방재정계획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부진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취지를 알고 연말이 되면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불용액이 날 건지 안 날 건지 예산부서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최소한 판단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몇 개월 있으면 연말이 금방입니다. 금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 되었는데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일선 공무원들이, 심한 표현일지 몰라도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심해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그래서 도민에게 불편이 없고, 도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한영호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심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소관 7쪽에 보면, 시설비 13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7쪽에 어느 부분입니까?

7쪽 밑으로 세 번째에 보면 시설비 13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지금은 도로 업무가 이관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해서 벤처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만 반영하고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귀포시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고 무슨 과에서 주관해서 이 심사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월이라든지 전용, 특별회계 관계는 마지막 장에 총괄표를 하나 붙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를 해서 제일 뒷장에라도 총괄표로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회계라든지 ―특별회계는 시에 없을 것 같은데―특별회계라든지 예산의 이용, 전용, 불용액―불용액은 그냥 놔둬도 좋은데―특별한 것은 총괄표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현우범 위원님.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5억 원입니다.

그중에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거의 다 했습니다. 55억 3,700만 원 중에서 55억 2,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400만 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도의 집행기준이 뭡니까? 여기에서 바로 민간에게 나가는 겁니까?

농림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시와 마을이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은 개별농가 단위로…….

개별농가라면 도에서 바로…….

아니, 행정시에서…….

그러니까 55억 원이라는 것이…….

도에서 행정시에 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시에서 농가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55억 2,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도에서 바로 행정시에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시에 세입돼서 행정시 예산에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배정되어서…….

재배정 예산입니까?

예.

최종적으로 집계하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하며, 부대의견은 위원장님이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견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몇 가지 시정·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며, 연도 중 예상되는 잉여사업비 등은 연말 정리추경 시 반드시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국비 등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확보된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수요판단을 정확히 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어렵게 확보된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또한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집행사업 중에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도 예산 전용 및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요발생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수요판단을 철저히 하여 사용 결정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그리고 세입예산 중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세외수입 부분에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초과되고 있는데, 향후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다른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이 요구되고, 마지막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법정출연금은 반드시 관계규정에 따라 법정기준금액을 출연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11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