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마지막 날로서 도시관리국 재난안전관리과,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조재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재난안전관리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철 재난안전관리팀장입니다. 유광희 민방위팀장입니다. 구옥선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박충기 지역협력팀장입니다.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의 통합조정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6년도 7월 19일자로 운영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기는 대규모 재난발생 및 발생우려시가 되겠고 구성은 본부장에 구청장, 차장에 부구청장, 총괄조정관에 도시관리국장, 통제관에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실무반을 7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위험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상시 비상연락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나 출장소에 보유 양수기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치결과로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31일 현재 양수기가 총 1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양수기 일괄점검 및 수리를 총 3회 실시하였으며 각 노후된 사용불가능한 양수기 8대를 폐기 처분했고 전기식 수중모터 5대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또한 2007년도 5월에는 각 소·동 양수기 호스 추가소요량 구입을 해서 배분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재난안전에 필요한 야광벨트라든지 안전띠, 충전식 랜턴이라든지, 안전조끼, 경광봉을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철저한 관리를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도 1분기 공익근무요원 친절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 1월 24일 실시를 했으며 교육대상은 대민접촉이 많은 7개부서, 검단출장소, 동사무소 근무 공익요원 총 11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돌아오는 7월 2일날 저희가 공익요원이 지금 187명이 있습니다마는 18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현재 중점관리대상 즉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곳이 36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366개소이고 재난위험시설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동은 석남연립 다동이 재난위험시설로 D급 판정을 받아서 현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대한 2천만원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날 저희가 안전자문단 5명을 초청해서 여기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D급에서 C급으로다 조정되는 그런 안을 자문단께서 전부다 주셨습니다. 조만간에 D급에서 C급으로다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에 앞서 김유찬 건축허가과장께서 교육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호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건축행정팀장
건축허가담당 이윤호입니다. 건축허가과장이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건설교통부 교육 관계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민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전익찬 주택허가팀장입니다. 권금순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오영삼 광고물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서구청 주변의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차량부착용 전단지 등과 같은 유동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2006년 9월 15일부터 2007년 5월 20일까지 서구청 주변 유흥가를 중심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총 33회에 걸쳐서 1천 2백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단속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에 부동산 정보 컨텐츠를 개설 운영하여 전주나 벽 등에 부착된 부동산 관련 전단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부동산 관리부서인 지적과에 게재 가능여부를 협조 요청하였으나 부동산관련 법취지 및 정보 등의 불확실성에 따른 책임성소재, 기타 관리에 따른 인력부족의 사유로 서구청 홈페이지에 부동산 정보란 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구간에 대해서 1일 1회 이상 순찰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주 1회 상습 부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경고 문자메세지 전송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전단지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건축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구청 주변 유동광고물 단속 철저가 이게 완료로 되어 있는데 5월 20일까지만 하고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안합니까?
윤호
이윤호건설행정팀장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계속 1년 내내 연중 추진 중이지 완료라고 하면 잘못된 사항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연중 추진 중이지 이게 완료했다는 얘기가 안 맞지 않아요?
영삼
오영삼광고물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광고물팀장 오영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획서하고 같이 매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마무리를 짓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완료라는 표현을 했지 물론 연중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계속 추진 중인 거죠?
윤호
이윤호건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호 건축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행정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시는 이종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 구정질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 169쪽입니다. 가로수에 열린 과실을 채취하기 위하여 가로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가로수가 고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비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가로수 훼손방지를 위한 안내표찰을 113개 제작 설치하였으며 가로수 생육상태 정기점검 및 순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과 유지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검단 태평아파트에서 백석초등학교 사이의 보도에 개나리가 우거져 있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간벌 및 강전지 등을 통하여 이용하는 학생과 이용객의 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전년도 10월과 금년도 5월에 두차례 걸쳐서 수목전지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어린이공원과 체육공원내 위치하고 있는 모래놀이터의 모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공원에 모두 모래사장이 46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5월 11일날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생충과 중금속 검사를 의뢰하여 금년도 6월 8일 검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검사결과로는 주마공원외 5개소에 기생충이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금속 검사 결과에 따라서 소독이나 교체 등으로 모래사장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백석고등학교와 버스정류지 사이 공휴지인 국유지에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본 구역은 사유지로서 2001년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수목식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할 시에 타 장소로 이식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낙한 사항으로 추가로 쉼터조성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가좌,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첫째 사업면적과 예산 등 규모 자체가 광역사업으로 보아야 함으로 광역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둘째 가좌녹지내 정자 지붕은 햇빛이나 비가림의 기능이 휴식공간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보강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첫째 해당사업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관할구청 소관 사업으로 광역사업의 성격은 갖고 있지만 시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가좌완충녹지내 정자 지붕 교체 건에 대하여는 전년도 하반기에 대나무 종류의 유형을 만들어서 햇빛가리개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좌, 석남완충녹지의 시 사업으로의 전환은 관련 시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조치결과 첫 번째 사항으로 송영우 의원님과 전원기 의원님의 같은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남, 가좌완충녹지 재원확보 방안과 국, 시비를 지원받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선 사업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석남완충녹지는 2004년 6월에 1단계를 완료하였고 2006년 6월달에 1-1단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좌완충녹지에 대하여는 2005년도 7월 1단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1-1단계 보상 완료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시비가 적기 지원 요청될 수 있도록 현재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6쪽 지금까지 시비 미지원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좌가 1백 69억원, 석남완충녹지가 2백 71억원 합계 4백 40억원이 미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확보 방안으로 그동안 시와 협력하여 기채 발행에 대한 협의사항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가좌녹지에 대하여는 60억에 대하여 금년도 6월 15일 행자부 승인이 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의회 승인과 우리 구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석남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6대4의 비율을 주장하고 시에서는 5대5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의견에 차이가 있어 금액 기채 발행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 검단일반지방사업단지의 조성과 관련 지역내 무허가공장의 단순이전이 아닌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야 할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우리 구 의견을 전년도 7월달에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검단신도시에 포함되어 불가피하게 이주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토지분양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현재 운영중인 업종을 면밀히 분석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178쪽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확대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전년도 12월달에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내 입주업종과 입지의향 표명업종, 미래성장유망업종 등을 종합검토 해서 산업구조의 첨단화를 위한 전자부품 및 의료정밀기기제조업 등 첨단 산업단지가 유치되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69쪽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가로수 생육상태 정기점검 및 순찰활동 실시 수시라고 했거든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옥위원
물론 수시로 하기는 했겠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수치로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 생육상태를 정기점검을 했으면 어느 어느 가로수가 점검한 것에 따라서 가로수가 고사 되었으면 다시 보식을 했을 테고 그렇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럼 몇 개소 보식 이런 식으로 이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가. 순찰활동 실시 이래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보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171쪽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굉장히 공원모래 놀이터에 대한 것 관심을 갖고 그때 했던 사항인데 그때 보고 듣기는 물론 검사의뢰도 하고 2년에 한번씩 아마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성광 측에서 모래를 받아가지고 교체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인지 모르고 놀이터 모래 기생충 및 중금속 검사의뢰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그러니까 기생충 검사만 결과가 온 것인지 중금속 오염은 안 된 것으로 결과가 온 것인지 이것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기생충만 왔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금 그 결과자료가 제가 지참을 못했는데 추후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옥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중금속 모래사장에 대해서 중금속 검사의뢰이기 때문에 제가 모래라고 했기 때문에 또 공원에 대한 놀이터에 대해서 지금 각종 무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옥위원
방부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가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는 그런 것을 제가 한번 기사를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마 방부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되는 것에 대한 모래사장에 대해서만 검사의뢰를 했지 방부목 그 아래 주변을 파가지고 중금속 토양검사 의뢰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모래만 검사의뢰를 했었습니다.

김영옥위원
모래만 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것은 중금속 검사의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사장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지하에 토양을 중금속에 오염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검사를 해 주시고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학교도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대규모 어린이집에도 모래사장 또 아파트 놀이터에도 모래사장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각각의 소관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각각 소관부서에서 하고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 같은 데서는 이것을 점검을 안 하나요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맡겨놓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영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소관부서에서 모래사장에 대한 것은 한다하는 얘기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기생충 검사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문한 것에 저는 초점을 시간 때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아마 작년 10월에 지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작년 1년 동안 6개월 동안 뭐하고 올해 5월달에서야 시료를 채취하고 기생충 검사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행정감사 보고에 맞추려고 보니까 역산 계산해서 맞추지 않았나 이런 스케줄이 보이는데 이런 행동들은 작년 연말 안에 다 끝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올 상반기 때 이미 교체할 것은 교체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자료 맞추는 수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시기가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석남, 가좌완충녹지 재원방안에 대해서 우선 제가 결과적으로 묻겠습니다. 구정질문 한 뭐였느냐면 우리 구비도 없는데 어떻든 예산을 세운 시비마저도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안 되지 않느냐 시비를 미지급된 그것을 빨리 독촉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런 취지가 강한데 그러면 작년에 행정감사 끝나고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이 진전된 것이 있나요? 국비를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의 요구사항이었고 계획된 이미 시하고 구하고 약속된 그 금액 쉽게 말하면 가좌 2백 70억 중에서 1백 1억 지원받아서 1백 69억이나 지금 미지급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약속된 것이라도 시에서 빨리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미 지원된 것은 계속 저희가 시에 출장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한 결과가 시를 중심으로 해서 각 해당 구가 모여서 협의한 내용이 기채발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채발행도 미 지원금에 어울리지 않는 소규모 금액이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만약 이게 완료로 하면 다음 보고 때는 이거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미지급된 이것을 다 받고 이제는 다 받았다 계획된 것만큼 더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야 완료가 되는 것이지 하나도 해결도 안 하고 그냥 완료 그러면 다음에 보고는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내년에도 이 순간에 이게 해결 안 되면 다시 해결방안을 찾아서 보고를 하셔야죠. 이것은 마무리를 짓지 마시고 저희 행감 때나 추후 다룰 때마다 이것은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구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약속된 예산인 만큼 시에서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이것은 계속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계속 추진사업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교통행정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시정 1건, 건의 4건, 구정질문 2건으로 먼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차량 관리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건으로. 그동안 공영주차장을 꾸준히 지도점검 하여 불법계고 80건에 대해서 조치하였고 불법 방치차량이 4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견인을 해 가지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으로 가정1동 난전화원 앞 횡단보도 설치 건입니다.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인데 2006년 9월중에 난전화원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봉수대로 중앙분리대 설치 건입니다. 저희가 봉수대로 중앙분리대 설치 건으로 현재 6차선인 봉수대로에 중앙분리대가 미설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시공자인 종합건설본부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작년 3월 24일하고 3월 28일에 종합건설본부와 시 교통기획과에 설치를 계속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에 서부경찰서 교통과장과 저와 같이 도로과장을 찾아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청을 한바 저희가 8억 2천 5백만원을 요청했었는데 시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1억만 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인근전철역 직통 버스노선 신설 건입니다. 이게 검단사거리에서 당하지역 및 원당지역을 거쳐 인근 귤현역에 직통하는 버스노선이 없으므로 출퇴근 시간대에 검단을 오고가는 구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시 대중교통과와 협의하여 빠른 기간 내에 버스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인데 그동안 추진내용으로 검단사거리에서 당하지구 및 원당지구를 경유하여 귤현역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2005년 1월 17일 76번이 운송 게시되어서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선진버스가 같은 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운행이 중지된 2005년 12월달에 중지되었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지에서 당하지구 및 원당지구를 경유하여 귤현역으로 인천 선진교통 30번 버스가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검단 버스노선의 증편방안 마련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검단 금곡동에서 인천터미널을 경유하는 영풍운수 77번 버스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25일에 삼화고속 1100번이 마전지구에서 서울역까지 지금 버스가 운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2007년 3월 26일에 강인여객 307번 버스가 인천공항에서 검단2동 사무소를 운행하도록 인가되어 운송개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14일에 삼화고속 9501번이 지금 현재 운송개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21일에 버스 5개 노선을 증설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불법주차 견인대행사업체 지정과 위탁기간 명시, 대행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현재 작년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2차례 실시했고 그 다음에 금년 2월달에 또 지도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에 대한 의견과 검암, 경서, 연희동만 관할하는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체를 하나 더 늘리는 것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견인업소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수지분석을 전부다 그 자료를 일체 받아가지고 현재 방침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쪽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의견과 검암, 경서, 연희동만을 관할하는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체를 하나 더 늘리는 것에 대한 사항에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계속 추진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체 지정 위탁기간 명시 대행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분명히 위탁기간을 명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해야 된다고 타구까지 부평구등 타구의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질문을 했고 그랬는데도 지금 여기에 위탁기간이 없음 해놓고 밑에도 지도점검은 대행업체 지도점검은 상반기 금년 6월달 또 11월달에 각 1회씩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 놓고는 밑에는 완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완료된 사항이 아니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기간 명시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사항을 말씀하셔가지고 변호사한테 질문했습니다. 회시가 왔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것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사항이 진행이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기간을 여태까지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약당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계약당시 안 되어 있는 것을 타구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해야 된다 위탁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해 달라고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왜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회시를 받았는데 민법 689조에 회시한 사항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제가 읽어 드릴까요. 자료를 지금 드릴까요.
용환
최용환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이 6월하고 11월 6월달에도 안 했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했어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11월달에도 하고 그러면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항 아닙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완료 해 놓으면 차후에 보고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완료 했으면.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계속 추진을 해 주시고 이것이 연관되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다 연관된 사업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두건이 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구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주차 견인대행업이 상당히 황금 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면 수익성이 있으니까 분명히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인데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우선 제가 추진하는 사항은 수지분석 다 했는데 지금 현재 1년에 얼마에 적자가 발생하느냐면 1억 2천 4백만원이 발생하는데 매달 한달에 천만원 정도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
아니 대행업체가 1억 이상 천만원씩 적자를 보면서 이것을 왜 해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다 자료 받은 것이 있으니까...
용환
최용환위원
빨리 내놓으라고 해요. 내가 업자 선정해 줄 테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는 빨리 가져갔으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동구도 마찬가지이고 계양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만약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위탁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구 재정이 매달 천만원씩 재정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용환
최용환위원
본위원이 이거 조사하고 그 동안에 쭉 자료를 수집해본 결과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거든요.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견인업체가 계속 은행에서 차압 들어가고 하는 상태가 우리가 그쪽에서 지출요구를 하면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용환
최용환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과장님 저도 그 내용을 알아요. 견인업체가 차압 들어가고 그런 내용을 아는데 이게 경영이 안 되어서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수입이 없어서가 아니고 강사장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경영이 안 되어서가 아니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동구나 계양구나 부평구 마찬가지로 전부다 빨리 다른 사람이 인수해가기를 바라고 있고 동구도 저희한테 다른 사람이 인수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내역을 파악해서 자료를 준적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해서 그냥 손 땐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상 지금 현재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우리 구민이 거기 견인되어가지고 가서 그렇게 피해를 보고...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적자보고 있는 내용 가지고 있죠?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것도 주시고 거기서 그만둔다면 수익성 있는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냐 아니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하기에 달렸고 또 견인을 더 하면 흑자가 날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으로 거의 위탁 방향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 또 소개하는 그런 것은...
용환
최용환위원
아니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또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시설관리공단에 추진해서...
용환
최용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견인 위주가 아니고 과태료만 계속 부과시키는 그런 위주로 지금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구민들이 이것 때문에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구 행정에 불신을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견인 위주로 하지 않고 주정차위반 쪽으로 해서 과태료만 계속 부과시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일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한달에 천 몇 백만원씩 적자보는 사례도 안 생기게끔 적자보는 업을 자꾸 맡겨놓으면 그것도 구민을 위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지금 방침을 갖다가 받는 중이니까.
용환
최용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중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