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순자
이순자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음으로제15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인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게되었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동료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리며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군립도서관열람실개방시간연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순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박장수위원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장수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장수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해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순자
이순자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민선5대군수취임에따른행정여건변화에능동적대처와금년1월1일부터시행중인총액인건비체제에부응하며효율적인조직운용으로군민욕구를충족하고,인·허가민원의처리방법개선으로군민행복지수행상을통한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조기건설을위한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산림과를폐지하고생태개발과를신설하며,건설과를건설교통과로하고,도시건축과를도시계획과로,재난안전관리과를재난안전과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기술교육과를교육지원과로하고,기술지원과를농업개발과로하고자하며,2쪽입니다. 도로교통사업소를폐지하고,산림경영사업소를신설하고자하고신설되는산림경영사업소의관장사무를분장하고자하는사업이며산림경영사업소의위치를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인·허가전담부서로생태개발과를신설·운영함으로써유기한복합민원에대한처리방법과절차개선으로주민위주의행정수행과질높은서비스제공은물론군민의행복지수를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가됩니다. 산림과를산림경영사업소로하는등행정기구를일부조정함으로써보다효율적이고현실에맞는조직으로운영될것을기대됩니다. 3쪽입니다. 권역별로6개소의영농기술상담소를운영함으로서현장중심의기술지도와농업경영에대한상담,예찰활동등을통해농업인의편의를도모하고농업경쟁력제고에기여할것으로봅니다. 부칙제2조에서는본조례개정에따라다른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기구명칭을동시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타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생태개발과를하게된취지를설명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생태개발과를명칭을하게된동기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생태개발과는먼저개략적으로사전에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에게설명드린바와같이인·허가를시원하고정확하고빠르게처리하기위해서관련과를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저희는당초에는허가과라는명칭을쓰려고했습니다만벤치마킹을했습니다.경기도에서는지금가평군이허가과라는명칭을쓰고있는데관료주의적인,또이런인식이많이되어있어서민원인한테불편을주는그런어감상에문제가있다그래서지역에특색을살린그런과명칭을붙였으면좋겠다이런의견을받았습니다. 그리고다른시·군다른지역의예를보니까그지역에맞는특색적인명칭을붙여서운영을하고있었습니다. 따라서저희양평군에서는정말양평군에최대의자원이자연환경입니다. 맑은물과맑은공기그리고현재산이우리최대의자산이기때문에그자산을잘보전하고또개발도해야되기때문에그런측면을고려해서생태개발과라는명칭을붙였고그이후에전문가그룹인대학교수님들한테자문도거쳐서양평에특색을살린그런명칭이좋겠다이런의견을들어서생태개발과로명칭을부여하게되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생태개발과를공모하실때공모에참여한공직자분들의내용을보니까다H&H무슨H&HSOS,다H&H이런개념이다들어가서이생태개발과를명칭을바꾸는데있어서군수님의군정구호에맞게생태행복도시라는이런이름에코드를맞추어서지었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생각은안드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설치해서운영하는행정기구는군정이추진하는방향차원에서행정기구를설치하고운영하는겁니다. 따라서자치단체특색과또추구하는방향을살려서개성있게함으로서대외적인홍보효과는물론설치목적의실현을위해서쓰는거기때문에우리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과맞물려서행정기구를검토했고그렇게설치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생태개발과안에업무내용을보면은과거에는도시건축과,산림과,환경과이렇게해서각각과에회람을돌려서허가를내줬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지금은기구개편을통해서각1,2,3계에각계마다자동적으로의제처리를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갖추어서그부분업무내용에대해서는이의가없습니다.단,과명칭이좀주민들이쉽게접근하기에생소하고접근성이떨어진다는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낯설다는얘기지요,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드린대로두가지측면이있겠습니다. 낯선측면도있고요,좀생소하지만관심을촉구해서주민들이행정조직에많은참여와관심을제고할수있는측면이있다고생각됩니다. 따라서저희가검토할때우리군뿐만아니고다른시·군도많이예를봤습니다.몇군데만예를들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섬유패션과,금산군은인삼약초과,강원도는미래산업과,광주시는5.18선영과,그리고전라남도는행복마을과,전주시는한브랜드과,정읍시는사계절관광과,익산시는함열이라는능이있는데함열민원과,안동시는생태환경도시사업추진단,대전광역시는생태도시조성과이런등등의이름을써서자기지역의특색을살리고또브랜드를높여가는그런일들을하고있기때문에우리양평군도누가뭐래도생태와자연환경이보전되고잘이용을해야되기때문에그명칭을살려서우리양평에이미지도제고시키면서주민한테서비스를제고하는측면은오히려좋은측면이라고저희는검토했고그렇게가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경제적인어떤그런시점에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아주좋은제품을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아주품질로도가장우수하고,또가격적으로도굉장히비쌉니다.일반적으로예를들면시중에서유사한제품들이10만원가는데100만원짜리제품을만들어냈어요.그렇다면은이것이쉽게고객한테팔릴것같아요,소비자한테?쉽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한테지금답변원하시는겁니까?
김덕수위원
아니,그래서제가드린말씀은그부분을한번생각해주시고,두번째는이런겁니다. 지금내용면에대해서는이의가없다고말씀을드렸는데예를들어서비누를생산했는데겉포장지는미용재라고썼어요,예를들어서그럼그게쉽게소비자가이렇게쉽게접근하기가사실쉽지않고그것을또슈퍼마켓주인한테라든가물어보고,마찬가지입니다.이것도생태개발과하면은주민들한테쉽게접근성이없기때문에또물어보고이런어떤문제점들이있고그래서이것이군수님의행정구호라든가이런방침은좋은데이것이너무주민의입장에서한발상이아니라는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우리인근에파주시에유화선시장이있는데이건저희공무원을두고얘기하는게아닙니다. 파주시의유화선시장이늘상공무원들전체조회에서하는말씀이“시민의입장을이해못하는공무원은심리적장애공무원이다.”이렇게아주노골적으로얘기를표현하거든요. 이것은뭐냐하면은우리가행정이기준이어떤행정편의적인게아니라주민의편에서모든게주민의입장에서행정이시작이되어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이발상이잘못됐고그래서생태개발과의과명은잘못됐다는것을지적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김덕수위원
예,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당초에허가과이런명칭을검토를했다는것은전자에말씀을드렸고요그러다보니까의식의차이가좀있습니다. 저도사실허가과이렇게가는게가깝다이렇게주민들이이해하는데빠르다이렇게생각을했는데요즘TV광고같은것보면뭘선전하는지잘모르는부분이있어요.몇번봐야지알거든요. 그래가지고또옆사람한테물어보게되고그런데얘들은금방알더라고요. 그래서호기심을유발해서광고효과를높이는요새그런측면의광고가많이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같은50대정도이상은지금옛날에쓰던용어를사용하고싶어하는데우리젊은계층의직원들한테의견들어보니까사실그렇지않단말이죠. 그래서호기심유발효과도있고양평에이미지창출효과도있다그러기때문에이런데사용하는것은오히려양평을홍보효과측면에서굉장히효과가있다이런결론을내리게됐고요,그다음에사실주민들하고밀접한관계가있는과는틀림이없습니다. 그런데이모든인허가에대한사항이기때문에사실은인허가를전제로측량이라든가설계가기본이되어가지고민원서류가접수되기때문에사실상제1차민원은대행업소를군민들이이용을하고요,2차민원이인허가를관련해서이쪽우리생태개발과를참여를하기때문에그대상을가지고저희가교육내지는홍보를하고군정소식지등에이내용을홍보하게되면군민이접근하거나이해하는데는그리어려움이없다고판단을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아까신설행정기구개편이번에저희일부조례를하면서설명하는가운데행정여건변화와효율적인조직운영우리전문위원이한얘기입니다. 그다음에군민욕구충족참좋은말씀입니다. 이중에총액인건비제에부응한다고그랬는데지금이조직개편하면서총액인건비제에부응하는것은전문위원이잘못알은거예요?아니면개정이유에나와있는건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액인건비제를저희가설명드린부분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니아까전문위원아까설명할당시에그게있었는데총액인건비제에부응하고,개정이유가. 여기에어떻게전문위원이검토하는과정에서생긴일이예요?아니면개정요지에나와있는거예요?
이종화전문위원
담당과에서부의안건에이렇게제출을했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것은행정기구설치조례에별개로요뒤에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내용은나오는사항이거든요.그때같이검토하시면될걸로알고있습니다.안건자체가...
권오균위원
아니,아니여기설치조례에이게있어서내가물어보는거예요. 그러면이것은있다조직개편그쪽에들어갈사항이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뒤에정원조례에관련되어있는사항입니다.
권오균위원
여기에는이렇게안되는것같은데검토의견에이렇게말씀을해서... 그다음에지금명칭에우리지난번의님들이여러의견이분분했었는데H&H는떼었으니까저거인데그중에서도이걸얼마나급하게만들었는지몰라도9페이지,24페이지,27페이지,30페이지,42페이지보면은조직기구도까지전부H&H다들어간저걸로나와있어요. 그러니까눈가리고아웅하는식으로의원들이반대한다하니까앞장몇장만수정했지이뒤에는하나도안되어있어.지금발의안이올라왔어요. 그러니까이런것하나제출하는것에도세심한배려가의원들지적하는것에대해서배려가없었다하는그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개발과같은경우개발하고허가하고어떻게연결시킬수가있습니까? 아까얘기대로호기심만을발동하기위한저거인지아니면개발이라는것은군청에서집행부에서어디특정저걸로해서하고자하는사업에들어가는건지아니면민원인들이하는것을개발이라고하는자체가생태관리,생태자연양평의저걸관리한다는것도아니고개발이라고했는데그게합당한건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해를돕기위해서올라온자료에보니까개발이라하면또쭉써놨더라고요. 그런데그게이유가맞지가않는것같은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상정된안건의부의안건자료는저희가입법예고를한이후에작성을한사항이기때문에어저께최종적으로입법예고한이후에주민들의의견을반영한내용을담다보니까H&H또의회에서도말씀하시고그래서최종어저께조례·규칙심의회에서H&H를수정해서이렇게상정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이것은그전에인쇄가됐기때문에그렇게된점하여간사과드립니다.
권오균위원
그리고의안이의회에며칠전에이렇게제출을했으면나중에여기에서“아,그것은삭제하겠습니다.”하고의사록에남겨서해야지,앞뒤가안맞는이런자료가올라왔다는것하고요. 그다음에아까본회의장에서이조례안을설명할때한얘기입니다. 여기에는“조정하고자함.”또“농업개발과로하고자함.”이렇게모든게나와서내이걸같이들었는데거기에서는자신있게“하였습니다.하였습니다.”계속했단말이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상정하였습니다.
권오균위원
모든걸“재난안전과로하고자합니다.”이걸“하고자함.”이렇게줄여서조례안에대한동의를구하는것이아니라“하였습니다.하였습니다.”다로속기록을보면알겠지만전부가그래서그러면추인받을필요도없는거다.결과적으로이렇게하기로했으니까그냥의회의사봉두들겨달라하는정도로들었어요.속기록을나중에확인해보시고그런저게있으면다음에이런안이올라올때는그렇게해주시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그건뭐그렇게들으셨으면하여간죄송한말씀드리고요,제가상정해서안건을상정드린것은우리집행부에서결정한사항을의회에상정하게된내용을설명드렸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걸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제가확정을해서말씀을한대로의회의동의가필요없으면설명할필요도없겠죠.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고요. 생태개발과는여기유인물에있는내용그대로그렇습니다.하여간생태의의미,생활하여가는생태로서의의미를가지고있고요,개발은또현재있는상태에서인허가,
권오균위원
마지막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기왕에이렇게조직을개편하겠다해서한건데이생태개발과보다는우리새로부임한각종행정기관정문앞이나또는육교나각종이런데에H&H“희망양평행복도시”이런슬로건이안걸린데가없어요. 그래서그런쪽으로저거하는데인·허가를전담하는부서그러니까행정쪽으로원스톱시스템으로다가기위해서한번에모든걸해결하기위해서간편화하고또주민편의를위해서하는건데명칭을꼭생태개발과로해야되는지아니면의원들이저번에모여서얘기한대로허가과로하면안되는지그것을한번집행부의답변을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유인물에도다배부해서설명드린바있습니다만하여간공모를거쳐서그다음에자문을거쳐서심도있는집행부의논의를거쳐서그렇게과를집행부에서명칭을정한거거든요. 그래서솔직히말씀드려가지고자치단체의장이자기가추구하는방향이번에조직개편의기본방향은주민들이원하는인허가사항을우선시원하게신속하게처리하겠다이게첫번째목적입니다. 그목적달성을위해서그런일련의과정을거쳐서전담팀을또구성을했고,또직원의공모를거쳐서또다른시·군의벤치마킹을했고,그다음에전문가그룹의의견을들어서양평군에서지금처한현실규제와개발이라는두가지규제는탈피해야되고개발은해야되는그러한부분을같이고민끝에개발과이러면또환경부에서양평군은규제를벗어나서또무분별한개발로가고있다또이런이미지를받을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두마리토끼를다잡는다는측면에서생태개발과로고심끝에결정한사항이거든요. 그래서어차피자치단체장이추구하는그런군정을가기위해서이와같이참순수한주민을위한뜻에서명칭을정한거니만큼일할수있도록위원님들이도와주시면고맙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1페이지를한번봐주세요. 1페이지농업기술센터가나옵니다.농업기술센터의기술교육과를기술지원과로하고기술지원과를농업개발과로한다고그랬어요. 그러면기술센터에농업개발과가있고본청에는또생태개발과가있고개발과가둘이라고저거할거예요,양평조직보면. 이책자,책자에.나와있는책자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것은이센터내에과하고요저희하고그것은굳이,
권오균위원
그리고만약에사업소니까그렇지만실·과·소같은데개발,개발하는게농업개발,생태개발저거에는이상한생각은안들었어요.아주이정도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센터내에하기때문에농업이기때문에...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차이가좀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질의는아니고요,제개인적인어떤판단을하는기준을삼을때에당부라고할까협조라고할까. 이번에과명칭에서H&H생태개발과라고하니까그것이앞으로H&H라는그말때문에사실개인적으로판단할때너무길지않냐,나중에알아보니까그것은변경할수있다아니면내지없는거다이렇게얘기했거든요. 사실저자신도그때생태개발과라고그러면허가과보다판단이그때는약간변동이있었을겁니다. 따라서그런수시로변화하는그런정보를알수있게아니면연락을주든지해서이번에허가과내지생태개발과에대한문제가첨예한것같은데그런게있을때수시로교감을가질수있도록앞으로협조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H&H사용배경에대해서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순자
이순자위원장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의주안점은군민에게희망과행복을주겠다그런뜻이거든요. 그래서참경제적으로규제로인해서군민들이많은실의에빠져있는부분을어떻게든지희망과행복을주면서우리군정을이끌겠다.이게아마의정이나군정이나같은입장에서생각을하실겁니다. 그런가운데그슬로건을그렇게정했기때문에행복·해피니스그다음에희망·호프약자를쓰게된것이고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인허가과를하여간만들어서시원한행정을처리하기위해서는허가과에대한이미지는관료주의이기때문에이것을변경했으면좋겠다그래서공모하는과정에서그과의허가과를이름을바꾼다이렇게공모할수가없기때문에H&H공모를하게된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H&H가그공모과정에서앞에들어있는거고이걸공모를할때에그런명칭을쓴거고이과가결정되면H&H는과명칭에서다없어지는걸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기구에보게되면은기획감사실에직소민원기구를신설했단말이죠.그러면이것이직소민원계가그러면팀장급이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팀장입니다.
박장수위원
팀장이되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구체적으로어떤담당을하는거죠?직소민원실에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잘아시는바와같이지금군수님실에이렇게가보면사랑방에많은사람들이매일같이오고있습니다. 하물며최근에는어떤여성의경우는군수님실에서드러누워가지고이것어떻게만지면성폭행이라고고발한다고그러고이런참마구잡이민원도사실많이있는게현실입니다. 그런데군수님이출장도많이가시고또시간을거기민원인한테모든배려를하기가사실은어려운게현실이기때문에행사도있고그래서그런군수님의직접적으로다가오는민원,두번째는한과에서관련되지않고여러과가관련된민원이런민원을그쪽에서직소민원실에서상담을해서해당부서한테취합을해서정리해주고또해소해주는그런역할을하기위한차원에서직소민원실을운영할려고이렇게계획을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까지는비서실장이그런역할을해왔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비서실장이했는데사실은비서실장이전담창구가못되기때문에그냥연결해주는연결고리정도의역할밖에안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강화할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모든인허가라든지민원접수는종합민원실의민원실에서접수를하고있지않나요,민원담당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건서류의접수는그렇게되고있는데요,사실군수님실을찾는부분들이어떤절차나격식,형식없이대부분오시는분들이기때문에애로가있는현실적인사항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종합민원실하고중복되는그런사항이있는것같고요,문화관광과의용문산관리조직기구를없애고박물관이신설이되어있는데이렇게바꾸게된동기는어디있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잘아시는바와같이용문산은지금계획과시행은관광계에서이루어지고요,용문산관리,시설관리,주차관리,그다음에매표이부분만용문산에서관리팀장한사람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과정에서저희가94억인가예산을투자해서친환경농업박물관을금년8월달에개장을하게됩니다. 그래서용문산파트별로나누어서관리하는것보다는박물관을전체를묶어서시설관리측면에서한꺼번에관리하려고박물관을추가로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박물관은일개한개의건물이되는것이고용문산관리소내에복합적으로다있잖아요?놀이시설이라든지,박물관이라든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러니까박물관팀장이용문산시설관리와박물관관리를같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실팀장6급이현재용문산주차하고매표관리한가지만하고있는데는팀장의역할이좀더약하다고보거든요.그래서같이운영해도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박장수위원
친환경농업과에기구에보면은축산팀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35쪽에보면은거기에친환경농업과에는축수산으로이렇게표기가되어있고여기기구표에보면은축산기구가나와있는데어떤게맞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축수산이맞습니다.
박장수위원
축수산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이게어제주민의의견을반영한조례규칙심의회에서축수산으로명칭을변경하게한사항이되겠습니다. 참고로현재직렬이조정이되어서축산직과농업직이같은직렬로이번에변경이됩니다,7월1일자로.그래서그걸맞추어서같은업무를시행코자그렇게보완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보면은기존에8개담당으로있다가6개담당으로축소가됐다말이지요.그렇게되면당초에기술교육과가4개담당에서인력육성생활개선계가폐지가되고교육인력계로통합이되는데오히려이쪽팀을갖다가더증가는못시키더라도축소를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데,특히농업인력후계자양성을시키는과정에서그런부분에소홀하지않았나,또여성인력,여성농업인인력개발에도또양성에도좀소홀히되지않을까그런염려가들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기술센터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기술센터에팀이변경되거나흡수됐다고그래서통합됐다고그래서그업무가없어지는것이아니고통합해서운영을하게된다는것을전제도설명을드리겠습니다. 현재의농업기술센터는기술교육과기술지원두가지파트로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문제점이사실은농업기술이농민한테실질적으로전파가되고지도가되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약하다이게공통적인농민들의불만사항이고의견도들었습니다,농업인단체에. 따라서농업기술센터내에서여러가지연구하고교육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농민한테직접적으로방문해서영농기술을피부에와닿게파급하는그러한일들을더해달라이렇게요구를해왔습니다. 따라서현재는3개읍·면에상담소장이한사람이3개읍·면을담당하고있습니다.그래서4명이나가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3개읍·면사실출장다니다보면은거의왔는지,갔는지잘모르고농민한테실질적으로파급효과가없어서이번에2개읍·면당한사람씩상담소장을내보내려고여섯상담소장으로늘리는겁니다. 그래서자체내에기술연구하고지원하는사항은통합을해서운영하고그좋은인력을상담소장을배치를해서실질적으로농민한테더상담이되고영농지도가될수있도록그렇게상담소장을늘리는과정에서현계체제를그대로운영할것외에는방법이없기때문에이것을통합운영하면서상담소장을추가로배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팀이줄었어도상담소장이늘었기때문에큰저거는없다이런말씀이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지금그리고참고로현재까지상담소장은무보직상담소장입니다.저희가상담소장으로부르고실질적으로행정내부에서는보직이없는상담소장이기때문에우수한인력을영농상담소장으로배치를하려다보니까결론적으로계장급이나가야되는데계장급이무보직으로보직을뺏기고나가는그런불이익을받기때문에그렇게되면저부터도인사에불만을가지고안나가려고그러거든요. 그래서이번에정식상담소장,팀장급에상담소장으로운영을하기위해서체제를변경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민원을단축시키고어떤민원인들의편리를도모하기위해서허가과를별도로만드는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그렇게과를신설하는것보다는종합민원실에모든민원사항을처리하는과이기때문에종합민원실내에복합심의팀이라든지어떤기구이런것으로해가지고는안되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잘아시는바와같이종합민원실에서민원서류가접수되면은복합심의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복합심의를강화하기위해서별관3층에복합심의사무실도만들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현실적인문제점이있습니다.각팀장급으로해서관계법에대한팀장들을다불러가지고검토를하는데출장도가고교육도가고여러가지행사에참석하고그러니까한꺼번에협의가안됩니다. 그래서어떤경우는거기현장에서확인할수없기때문에사무실가서컴퓨터에의해서확인하고그러다보면은한사람이서류를가지고있다보면은같은서류에똑같이사인이되어야되는데그렇지않기때문에계속지연이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민원서류의단축을위해서파주시도같다왔고하여간잘된데벤치마킹을많이갔다왔는데나름대로장점은저희가도입하고있습니다만문제점이많이있어요. 그래서결론적으로생태개발과안에모든직렬산림,임업,토목,건축이런모든직렬의공무원들을한계로배치를해서한사안에대해서그자리에서서명을하고인·허가를내줄수있도록그렇게운영코자이렇게제도를보완하는사항이되겠고,이과가시행이되게되면은허가사항에대해서팀장이아주전결권을행사를해서바로내줍니다. 다만불허가되는사항에대해서오히려과장이나부군수님이나상위계층에안되는민원은보고를드리고되는민원은담당자가직결처리를할수있도록이래서신속성을기하고자이렇게기획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산림개발과가폐지가되고산림경영사업소로신설이되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산림경영을어떻게하실지모르지만오히려양평군이산림75%인데과에서소로다축소가되면은오히려산림에대해서어떤사업이라고할까심도있는또계획성있는산림관리가안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개발과로업무를이관하다보니까산림과가산림조성,산림보호궁극적으로두가지뿐이안남게되거든요. 그래서앞으로공원업무를추가해서일을하도록해서했는데오히려업무는인·허가업무를뺀나머지이쪽에서는공원업무가더추가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오히려. 그리고사업소로만들게된동기는현행여러가지법령에보면12개과만유지를하게되어있어요.사실과나소나똑같은과장급이고똑같은5급이라의미는없습니다만배치상“12개과만유지해라”이렇게법령에있기때문에성격으로도산림조성이나산림보호,또공원관리가사실상사업성에체계를띠고있기때문에경영사업소로명칭을변경해서오히려업무는더추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민원인들의허가기간을단축시키기위해서이러한제도는좋은발상이라고생각을하는데다만이제는조직이나기구를개편한다고해서달라지는사항은아니거든요. 다만공무원들의사고방식,어떤생각을갖고근무를하느냐,그부서에서일을하느냐이것이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조직기구만개편한다고해결되는사항이아니거든요. 지금까지의공직자에대한군민의의식은아주권위주의적이고또모든인·허가에대해서정말힘들고까다롭고이런인식을갖고있거든요.또서비스에서도그렇게좋게생각을안하거든요. 그래서이인·허가부서새로만든다고그래서좋아지는것은아니지만어떤사람이하는겁니다,인·허가를.조직기구가하는것이아니라. 그래서거기에배치를알아서잘하시겠지만전문가,경력가내지는전공무원이다호텔서비스맨,백화점서비스맨이정도까지는가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모든경험이라든지,어떤서비스를갖춘자질이라든지또연륜이있어야지또전문가가아닌사람이배치가되다보면은조직기구를새로개편하나마나그건효율성이없기때문에인력배치가저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신경을쓰셔가지고잘당초취지대로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말씀하신대로사실제도상에문제와운영하는인력에문제맞물려가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이제도상에는이렇게보완을하면은잘될걸로보고요.두번째는같은업무를똑같이담당하는팀이4개담당이있거든요.그러다보면이게또표시가납니다,잘하는팀과못하는팀. 표시가난다는것은결론적으로경쟁체제로도입하겠다는거거든요. 그러면은1담당부터4담당까지있는데잘하는팀은아무래도좋은이미지,좋은평가를받을테고못하는팀은경쟁에서처지기때문에아무래도불이익을받게되는경쟁체제로가면운영의묘도살릴수있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다만,모든게시행과정에서조금운영상의시행착오는있으리라고봅니다.보완해서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직제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여성회관이나박물관이나본청이나농업기술센터이런건물들을지금저희가공무원들이관리를하고있는데이것을타시·군을보면은시설관리용역을줘서전문적인관리업체가전문적으로관리를하게끔하는데가많거든요. 그런데저희군에서는이런걸지금준비하고있는게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지금내부방침을조율하고있는과정인데요,그래서지금총액인건비제,그리고주민일반민간위탁이가능한부분에대해서과감히위탁하는게좋겠다대부분이그렇게현실하고다른시·군도그렇게가고있습니다. 따라서말씀하신여성회관,실내체육관그밖에농어민체육센터,우리친환경교육관,그다음에박물관,용문산관리등등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시설관리공단이나이렇게전문가가운영해도행정본래의목적하고벗어나지않는다고보거든요.그래서금년안에그런방안을찾아서어떤결론을내려고합니다.지금저희가많은자료와준비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방금말씀하신것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이군청은해당됩니까,안됩니까?시설관리공단에계획을과장님이가신다면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러니까청사관리는가능하다고보고요,관리만.
송창섭위원
관리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좀주의할것은제생각입니다만일정적인시설은관계가없겠는데이안에청내는많은문서가있을거란말이지요.보안관계가있을테니까그런것을해서일정한그냥시설은모르겠는데문서가많은부서에는별도취급하는것도검토하셔야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현재는청사자체를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이쪽으로넘겨서운영할계획은없고요.다만아까전자에설명드린그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하다이렇게보고청사자체는예를들어서청소다그러면대행업체에위탁하는방안이런것은찾을수있겠습니다만운영자체를그쪽으로넘기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이됩니다.
송창섭위원
청사청소도문제다이거지요.왜냐?기밀이여기있을수있으니까.참고를하시라는얘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심으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심으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에앞서권오균위원외1인이발의한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발의대표위원께서는나오셔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오균위원
발의대표권오균위원입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이번조직개편결과민원업무담당을하나의부서로통합하여유기한복합민원처리에관한업무를담당하고자산림과를폐지하고생태개발과를신설하는사항으로그명칭이생태개발과로서지역주민이나군청을방문하는민원인이담당하는분야를쉽게이해할수없다고판단되어기구의명칭은누구나쉽게알수있도록하고자신설되는기구의주요업무가인·허가를담당하는부서로서그명칭을허가과로수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3조실과의설치제1항의내용중산림과를폐지하고새로신설되는생태개발과의명칭을허가과로변경하고제2항제9호의생태개발과장을허가과장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권오균위원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저번에도이런자리에서한번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사람을믿는다는것이얼마만큼어려운것인가하는것을. 저는2006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서19일까지나왔었고그기간중에집안에일이밀려서20일날,21일날못나왔었습니다. 먼젓번위원휴게실에서이안이올라온걸가지고토론한것만믿었습니다. 오늘아침에등원해서부의장실에서부의장이좀보자고해서갔더니수정안을먼저원안대로그렇게제출이됐기때문에수정안에위원님들이다동의하는줄알았습니다. 그래서몇몇의원님들한테물어보니까거기에서먼저의원들이합의한대로하자는의원님도계셨고반대하자는의원님도계셨습니다. 그래서절차상제출된수정안이기때문에제가오늘수정안을발의를하게됐습니다.그래서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중제3조1항과명칭변경수정안을방금제출했었는데철회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으로부터제출된수정안에대하여발의자전원의철회요구가있어철회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동의하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는총액인건비제시행에따라조직개편을통하여주민편의및양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의정원책정기준에부합하는직급별정원을상계조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별표1의양평군직급별현황을조정하고한시정원인7명은2008년12월31일까지적용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인허가민원의처리기간단축등주민을위한양질의행정서비스구현을위해전담인력을구성·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정원책정기준에부합하도록직급별정원을상계조정하고부서별인원을조정하여유기한복합민원에대한신속·정확한행정서비스제공과군민욕구에부응할것으로기대가됩니다. 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조례를회의장에갖다놓고보든지조례를달달외우든지둘중에하나인데정원대비표를만들어주셨으면이렇게이해를돕기위해서지금까지개정안이지금상정되기전까지양평군직급별정원먼저까지책정현황또는현원이것이나와있는것이있으면이해를도울텐데지금여기에나와있는것보면4,5급은저거지만5급이32명,6급이142명,7급170명,8급이142명,9급이75명이렇게정원이책정되고자하는거죠?별표1.그렇죠?일반직입니다. 그래서일반직을다음장보면은지방자치단체시·군일경우일반직을보면4급1%이내,5급6%이내,6급27%이내이렇게환산을해보면지금있어야될정원이5급은33명,6급은152명,7급은175명,8급은135명9급은62명이정도인데실지지금여기에나와있는것은이책정된것은현원으로했나요?아니면저걸로했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상정된안건은정원을기준으로하게됐습니다.
권오균위원
정원인데지금현원나와있는것은없어요? 왜그러냐하면지금9급이62.9인이상63명이있어야되는데지금75명이정원이란말이에요. 그럼앞으로신규직원채용할계획인가요?아니면은정원관리를잘못하고있는건가요? 9급은모자라고지금6급도152명이있어야되는데142명정원을했으니까한10명정도가모자라는거고,이프로테이지만환산하다보면은.그런데지금현원하고대비하는게있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이해를돕기위해서자료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그러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저희총정원은758명이되겠고현재는741명입니다.결원이17명이있습니다. 따라서17명에대한결원은하반기에채용계획을가지고현재시험이진행되고있거나시험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충원할,
권오균위원
이게현원별정직하고기능직까지다포함한숫자네요,이것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자료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나와있는것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이게정원책정하는직급별정원책정은환산표여기정원기준표를보면이건일반직이면일반직에대해서이직급별로다분포되어있는걸얘기하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상정된자료에는758명4쪽이되겠습니다.그걸가지고...
권오균위원
758명을가지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정원을가지고,
권오균위원
일반직을못해다통털어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예.
권오균위원
그렇다고하다보면은별정직이나기능직같은경우는지금하위직등급에많이가있는데,직급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것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그것을별도로일반직하고별정직하고기능직을별도로직급관리는할수없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6쪽에보시면6쪽과7쪽에보시면「지방자치단체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책정기준」이제8조2항과관련되어서있습니다. 그래서4급은전체의군단위는1%이내,5급은6%이내,6급은27%이내이렇게되어있고요,기능직의경우에는7쪽입니다.이것도6급부터10급까지이렇게군단위에는6급은3%이내이렇게프로테이지를줬습니다.과거에는,
권오균위원
그래서내가지금비교를하다보면은얘기를하는것이정원을여기에서보면행정직서부터끝에별정,기능직까지계약직까지전부쫙나와있는데여기에보면은그것대로환산할수가있는것이나와있는데여기에서그렇지않으면이별정하고기능하고계약직을빼고서는저거해야되니까여기환산표대로보면은. 직급별로6,7,8,9급이일반직속에서이비율로가라는거란말이에요.그렇지요?일반직속에서. 그래서일반직속에서그비율로가라고하는거니까는지금6급같은경우는한10명을더승진시켜야되고,7급은3명,8급은오히려지금130명7명이더많고9급도약한13명이더많은걸로이렇게정원이책정이된단말이에요,지금.저것이. 그런데여기는정원이지현원하고는관계가없는거고. 내가자료를잘못이해하는게아니잖아요?별표4페이지1번을보면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하시는것알고요,참고로그기준표에의해서저희가현재조정된정원을프로테이지를환산해봤습니다.그것그냥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정원책정저거기왕에저거하면은전체적인것은몰라도정원책정에따라서승진또는이런것을할자원숫자가생기는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그런것은정원과현원대비표를다음번에라도좀한번보여주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건바로보내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4쪽하고6쪽에보면4급이상이면1%이내로할수있다는그뜻입니까?7명이라는뜻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이내로하게되어있는데우리지방자치단체시·군단위자치단체는5급이상5급부터는행자부의정원관리기준에의해서승인을받아가지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기준은이렇지만5급부터4급까지는행자부의승인을받아야되는데별도의그정원이더된다고그래서승인은해주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송창섭위원
6급은27%인데그러면758명중에서27%면이게지금,
권오균위원
152명.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27%면약150명정도할수있는데여러가지여건을고려해서지금24.8%로조정을했어요.140명지금기준을하고있고현재는130명입니다. 그래서11명정도더6급이느는걸로되어있습니다. 참고로6급부터보직이있는팀장이되는데지금20년을했는데도지금7급으로달고있거든요,팀장은고사하고. 그래서최소한사기진작측면에서보직이없는6급은정원기준범위내에서운영을해서사기진작을고려해야되겠다는그런측면에서11명으로늘렸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758곱하기0.27하는거예요?어떻게하는겁니까?758명에서27%.
권오균위원
758곱하기27%눌러버리면나와요.
송창섭위원
205명인데,205명인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758에서저걸빼야됩니다.
권오균위원
무슨205명이어떻게나와요?
송창섭위원
뭘빼야됩니까?
권오균위원
필산으로해도대번나오는구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연구직,지도직을다빼야되기때문에,
송창섭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758로곱하면안되고요,여기서일반직에서만,
권오균위원
560명일반직.
송창섭위원
일반직으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일반직에서만그렇게해야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우리가실제로정원기준에의하면6급을더몇명이나더올릴수있습니까?지금올린다는것은아니고현재얼마나올릴수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7%까지하면,
권오균위원
11명.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3명을더늘릴수있는데이번에11명늘리는것이고요,이게다조직에대해서더잘아시지만무보직을너무많이양산을했을때팀장과차석이또같은6급이기때문에불협의소지도또있습니다. 그래서사기진작측면에서는한도액23명을다올려줘야되지만또조직운영상조금은고려할부분이있어서그걸감안해서11명을이번에올리는겁니다.
송창섭위원
10명은우리가여유가있는데그런사유로안하고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예.
권오균위원
지금현원이142명이아니기때문에지금그런얘기가나오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서는말씀드리는사항은모든걸정원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현원은지금얼마예요?6급현원.
칠선
윤칠선위원
131.
권오균위원
131?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니까21명얘기가나온거야. 난아까10명정도가정원대정원으로는10명을올리면서20명을다채우지않겠다그런얘기아니에요? 그러면20년이상된지금무보직으로올려줄만한사람그정도면해소가돼요?기왕해주는것해소해야지,누구는이쁘고누구는안이쁜가? 총액인건비에영향받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영향도있고요,
권오균위원
시간외수당이라든지또는정액수당으로나가는걸줄여서라도승진누락되는,같은직급에서승진누락되는사람은별로없어야된다고.큰결격이없는한.사무관올라가는5급에는영향을주지만6급,7급,8급에서는웬만하면같은저걸로줘야된다고.TO가있으면.문제안되잖아요,그건.
송창섭위원
인사가끝나면나중에무슨얘기가나오겠죠.
권오균위원
아니그전에정원과현원을대비해보면어느정도감이잡히고의회에서도그런걸승인해주면,정원만승인해주면뭘해,운영을안하는데. 정원도27%이내그러면행자부의지침이25%정도라도한2,3,4명정도차이를줄여서정원만들어주면되잖아.전체는변하는게아니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저희가근심하고고민할부분을같이해주셔서고마우시고요,말씀하신대로사기진작도있고등등을고려해서잘운영을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인사를하실때여성공무원들불이익을받는부분이나또중요부서에직급에어떤차별같은것은없으리라고믿습니다만인사에관심을가지고챙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우리위원장님께서여성공무원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져주심에감사드리면서요. 우선외형적으로보는것하고실질적으로자료상으로보는것하고차이가있습니다. 사실여성공무원발탁을정부에서도권장하고있고저희도하려고그러고또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다만아직까지도여성공무원이프로테이지가높지않거든요.높지않다보니까계장,과장자기직급에서역할을할수있는대상자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 그리고어떤분의경우에는가정을꾸리면서공무원생활을해야되기때문에사실은중요부서를배치하려고해도본인이“난좀아주업무량이바쁘지않은부서에서근무를해달라”고오히려부탁을하는입장도있거든요. 그래서제일중요한것은본인이의욕이있고본인이희망하는부서에서근무하는게발탁이라고생각이되거든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특히여성의경우에는본인의의사를존중해서인사를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그리고과장이간부공무원이라고그래야되겠지요.두분밖에안계신거지요?소장님하고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장
그런데그게비율에과장님맞다고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공무원전체봤을때5급이상이6%거든요,6%. 그래서전체우리과장이,사무관이다합쳐서40명됩니다. 그럼6%면비율이좀그런데요그런것을좀감안해서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검토해서꼭챙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심으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군립도서관열람실개방시간연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양평군군립도서관열람실개방시간연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군립도서관열람실개방시간연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양평군군립도서관인양평과용문도서관의개방시간을현행22시에서24시까지연장운영하기위하여연구용역을추진한결과및방침결정에따라민간위탁을추진함으로써군민중심의질높은교육·문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현황으로열람석수는203석이며이용시간은08시부터22시까지로근무조를편성교대로운영하고있습니다. 위탁운영내용으로는2개소의중앙도서관,용문도서관203석의열람석을위탁운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운영방식으로평실에18시부터24시까지휴관일인월요일의경우에는위탁시간을08시부터24까지,국경일에08시부터24시까지연간근무일수를358일로계상하고있습니다. 위탁운영계획으로위탁기간을2년으로하고위탁업무는도서관열람실연장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수탁자모집방법으로는전자입찰을통한공개모집으로계획하고있으며수탁자자격요건을정하고있습니다. 연간소요예산3,076만8,000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 11쪽입니다. 위탁운영의필요성은이용자증가및연장운영으로군민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근무직원의여성비율이증가함에따라심야근무시간대의안정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월요일과국경일등상시열람실개방함으로서이용자중심의편의를도모할것으로기대되며도서관이용주민의지식·정보습득에대한기회확충과주민욕구에부응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그러나「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3조부터제7조의규정에따라군의사무를민간에게위탁하고자하는경우군의회의동의를얻어공개모집한후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수탁대상자를선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12쪽입니다. 본동의안에서는위탁운영계획에의하면전자입찰을통한공개모집으로계획하고있는바,이는조례에의거하여공개모집한후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선정함이타당하도고사료됩니다. 위위탁운영계획안에대해서방침결정및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심의등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수원,포천,연천,가평등타시·군에서이미시행중에있는사항으로서경기도내타시·군에서도확산추세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우선적극적인도서관행정을펴신데대단히감사합니다. 앞으로더욱적극적으로하실것을부탁을드리면서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방금의사과전문위원이말씀하신대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의회동의를얻고해서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결정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전자입찰을통해서공개모집을계획하고있는데그것을우리전문위원이말씀하신대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의회에동의를얻고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되어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군립도서관장박창대입니다. 우리존경하는송창섭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에의해서저희가사무를위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러나당초에이출발과정이저희일반사무용역에관한사항으로연구용역결과가납품되었습니다. 그리고경기도내10개시·군에서용역입찰로운영을하고있는사항인데저희군에서는그래서타시·군사례를벤치마킹한걸보게보면은의회동의절차를구하지않고일반용역으로처리를하였습니다. 그러나저희도서관입장에서는우리군도서관입장에서는양평군사무를일반용역이됐든,어떠한용역이됐든민간인이휴관일,국경일이운영하는데이를의회에동의절차를구하지않는것은합리적이지않을수밖에없습니다. 또한공론의과정을거침으로서아무리좋은정책이라고하더라도다양한의견수렴을통해서잘못된부분이있을수가있어서개선하는것이좋겠다하여서저희가사무를위탁하는동의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지금지적하신대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와7조를보게되면은적격자심사위원회를거치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용역납품에는용역에는적격심사규정기준에의한용역으로되어있지만전향적으로검토해서지적하신사항을반영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리고실제근무자는양평인이근무를함으로서양평인들이같이공감대형성내지보이지않는의무,보이지않은애향심을발휘해서해야될것같은생각이드는데,그게나올것같은데되도록양평인이근무할수있도록그렇게방법내지실천이될수있도록당부드리면서,또한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게지금이게주로야간에근무하는데말이에요.야간에근무하는데야간근무는원래평일근무보다낮근무보다더지급해야되잖아요,이게. 공휴일근무같은때는더지급해야되는데전체보니까예산이작지않나?또하나는글쎄용역업체가할일이지만매일똑같은사람이근무한다고그러면근무가될수가없는상태가되니까적절히판단해서시행을판단하시겠지만적절히판단해서시행해야될것같은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두가지를질의하셨습니다만양평인력고용에대해서는동의합니다. 그런데저희양평군에이용역이라는자체가민간위탁도결국은용역인데요용역이라는자체가적격업체가선정이되어야되고또적격업체가고용의합리적인운용을해야되는데저희가지금양평인력고용에대해서는우선동의를하고야근요율할증부분에대해서는사실저희가이걸검토하는과정에서4개안을검토를했습니다. 용역을4개안을검토했는데첫째가저희가금년도에총액인건비제가반영되면서일용인부가2명이용문하나,양평하나이렇게2명이저희야간운영을하도록이렇게반영이되었습니다. 그런데야간운영을2명이했을때병가도내고사고도나고이랬을때대체할방법이없었습니다. 그래서장·단점을지난2월9일할2007년도업무보고시에도저희가보고를드리면서“현명하신대안을주십사”이런부탁을드렸었는데이방안이일용직으로는도저히불가능하다는판단을내부에서여론수렴을했습니다. 그리고또두가지방법중에하나가공무원초과근무제로지금처럼운영하는방법이었는데이방법은현실적으로여성공무원의증가와야간근무24시라는야간12시라는그한계때문에위험성이내재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실적으로어려운점,그리고또경비적인면에서도저희위탁운영의비용보다월등히초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또하나는시중노임단가로계산을해봤습니다. 그리고최저임금을적용한방안을산정했습니다. 이4개안을산정한결과연구용역에서권고하는안이네번째최저임금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그방안중에인력을1명,1명2명을썼을때한계는있습니다.병가나이런여러가지가있는데고용인력을대체하는데는업체의책임이라는것을전제에깔고있습니다. 또한시간계산이모든것이그러한점이바닥에기본정신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저희가원가에상향조정이현실적으로한계가있다는점을말씀드리고다만야간근무할증요율즉야간10시부터12시까지2시간에대한50%는인정을하였습니다. 그래서여기에인건비는2개소2,700에불구하고이윤포함해서이윤10%관리비5%,부가가치세10%해서2,700이었는데저희가이부분이현실적으로운영상에어려움이있겠다해서3,000만원으로상향조정을한것입니다,이게. 그래서저희가보는견지에서는지금타시·군에서도운영되면서한계를많이느끼고있습니다. 즉경비용역에특수한기술이반영되는것이아니고관리용역체제에서의요새더잘알고계십니다만아파트경비원의인건비가최저인건비가80만원에서90만원사이거든요.그래서저희것도그렇게나왔어요. 그래서이것에운영의한계는있겠지만저희가일단운영을시작을하고나서새로운방안을찾는것이합리적이다이런생각을하게되었고그것을공론화과정을거칠필요가있다생각을해서군정조정위원회와의회에동의안을제출하게된것입니다.
송창섭위원
결론을말씀드리면사람을고용을할때줄거주고적절한것을주고나서합당한일을부여시켜서결과를끌어내자는그런뜻이니까합당한임금을주도록,너무절약하지말고합당한임금을주자는이런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여기보면은수탁자모집방법이전자입찰을통한공개모집이라고그랬는데이렇게안가고아까말씀드린대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적용을해서민간위탁조례에서정한절차로대상자를모집할때우리양평에적을두고있는대상이되는업체가몇군데가있습니까?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존경하는윤칠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답변을드렸습니다만일반용역에관한사항으로저희는분류를해가지고일반용역이라고하더라도결국은가격산정에서는가격과기술을분리,기술과가격을분리하는입찰인데그렇게했을때가격이90%,기술이10%의책정률을산정하게됩니다. 그러나저희가당초안을「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하는규정으로했을때적격심사를했을때지역제한이나이런것을양평으로했을때저희가보는견지에서는해당업체가저희사무소를둔업체를빼고는지금현재는없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 저희가당초에조달전자입찰을계획을했었는데그이유는수탁자선정의공정성과기술자격자의합리성을확보함으로서운영의묘를기하려고했던사항입니다. 그러나양평군으로한정이됐을때는저희가적정업체가사무소를둔업체는한2개업체가있는것으로압니다만저희가분석을별도로안했습니다만지금앞서답변드린대로전자입찰에등록된업체는양평군내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전자입찰을통한공개모집할때수탁자자격요건하고우리가공개모집해서민간위탁적격심사를받는업체하고자격은같을것아닙니까?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예,자격은같을수밖에없는데저희가수탁자모집에서지금동업종으로제한을하면서어차피경비용역업체니까요.하면서저희가전향적으로검토할필요성은있다고저희는보입니다. 왜그러냐하면만약에전자입찰로했을때는이게타시·군에도유찰이된사례가있는데요,유찰이되게되면저희가다시방침을정해서하는방법이있습니다. 그리고지금영업소를가진업체를인정할것이냐아니냐에대해서는저희가어차피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지역고용과지역업체육성에포커스가맞춰져있거든요. 그래서사무소를둔업체를인정할것인가는전향적으로검토해야겠다는답변을드리고자하는것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우리양평군의자격을갖춘회사는없지마는영업소나그런것은사무소를갖고있고,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용문도서관에1명,양평도서관1명이렇게근무하는겁니까?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용역비산출은어디서근거를한거예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용역비산출은이용역자체를저희가지난2월9일날의회에도보고드렸습니다마는원가계산을금년상반기중에하겠다고그래서4월3일부터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용역을의뢰해서지난5월3일날성과품을받았습니다.거기에서나온걸로.
권오균위원
거기에서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예,그리고지금답변을드리면인건비산정은앞서네가지안이었는데공무원은시급에의한초과근무수당으로하고일용인부는저희가당초에우리군에서인정했던인건비가있었습니다.일용인부가1인당1일3만1,460원이었었습니다.
권오균위원
3만1,000?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3만1,460원이요.
권오균위원
그건아침8시서부터저녁몇시까지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아니그것은1일단가이기때문에그것을시급으로저희는조정을해야돼요. 예를들어서화요일같은경우는6시간근무를하거든요,18시부터24시까지6시간. 그래서이건시급으로또나눠야되기때문에공식은좀복잡합니다마는1일단가를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3,076만8,000원을용문,양평으로쪼개둘로나누면1,538만4,000원이예요.그런데358일근무하는것을따지면1일4만3,000원꼴인데총299일은6시간또59일은16시간그렇죠?18시부터24시까지하는것은6시간이렇게계산하면299일동안하루6시간씩근무하는것은2,738시간이되고59일동안은944시간이에요.이것합치면은2,738시간인데3,000만원가지고나누니까1만1,200원꼴이야.그럼두군데니까나누면시간당5,200원꼴이에요. 그러면저녁시간을6시간저거하는건5×6=303만원이고낮에근무하고저거하는걸따지면저건데5,600원씩6시간저거하고하는데지금그정도가지고,또그냥이렇게여기서채용해서쓴다면이돈이면괜찮아요,1,500만원정도니까.둘이교대로하든혼자하든. 용역업체를줬다면용역업체가먹고인건비를또줘야되는거예요.그러면인력시장하듯이그냥자기는일안하고다른사람이먹고이러다보면이게적다소리가나올거예요. 자기먹을게없으니까적다는거지실지관리하는사람만다준다면적지는않은돈인데,맞교대로한다고보더라도. 지금아까얘기대로식당종사자들이런사람들70,80만원여기다대면적은금액은아닌데12로나눠도1,500만원이면한달에백한25만원정도이렇게들어가는거니까. 그런데지금이렇게하면우선은용역업체가이것여기서위탁동의안이통과되면1차는쉽게하겠죠.까질지안까질지모르고저거하는거니까. 나중에라도자꾸올려달라고그럴텐데그런복안은서있어요?그건수입을가지고올리는건아니니까.그렇죠?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이원가계산은글자그대로기준금액에의해서나온가격이고이중에전체3,000만원이전부인건비는아니고요.
권오균위원
그럴테지.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일반관리비5%가들어가있고이윤이10%들어있습니다.그중에또부가가치세가또있어요,10%가. 그래서이게현실적으로최저임금을적용한이유가우리가위탁의당위성이라는것은사실예산절감적인효과도있어야되고요,또하나운영의효율성내지는기술의축적된기술의고용적인측면도고려가되어야되는데저희가운영상의한계를느낀것이야간10시까지운영하던것을2시간현장함으로서여직원이근무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지금개방시간을연장하는추세예요.그래서그런추세에맞춘것이고요,다만이원가계산은앞으로「예산회계법」에서또그리고「지자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정한대로물가변동율이나이것을반영해서또운영의묘를살려나가면서인상요율을적용할것입니다.
권오균위원
관리비및인건비15%하고부가세10%하고25%를잘라줘야되잖아요,여기서. 그러면3,000만원이면25%면약한750만원정도되는데그정도자르면2,200만원가지고두사람인건비를저거하는데둘이계속나오는것아니고맞교대를해야될텐데적다소리나겠는데.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그렇죠.그래서,
권오균위원
우선은이대로승인요청이니까여기서더줘라소리는안하지만승인은해보는데애로가좀있겠어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인경비가사실단순인력이기때문에요,기술인력도아니고지금기술적인부분이아니기때문에그래서,
권오균위원
왜책내주고장서내주고받고,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열람실만하거든요.이번에열람실만하는거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열람실만하는거예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공부하는열람실만야간에개방해주는거예요.
권오균위원
책대여이런건아니고?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아닙니다,그것은.그것은저희가하는거예요.
권오균위원
그러면도서관기능은없는거네?결과장소기능이지.
송창섭위원
장소기능이에요.
권오균위원
장소제공하는것그냥지키기만죽은말지키듯서있기만하는거예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그래서원가가싼거예요.
권오균위원
나는도서관에장서를대여하고반납받고그래서특수한저건줄알았더니. 그걸왜단순노동자한테비교하나속으로그런거예요.
칠선
윤칠선위원
공부하는사람들열람실만개방해주는거니까요.
권오균위원
문열었다닫았다?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예.
송창섭위원
춥고덥고청소해주고.
권오균위원
그럼노인네해도되겠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죠.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24시간운영하는것이아니라시간이평일에는오후6시부터밤12시까지하는거예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은민간위탁운영에있어서운영계약서협약서는안이좀나왔습니까?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저희원가계산서에첨부를했는데요,협약서는어차피저희가민간위탁을하든또뭐야,용역을하든간에협약서는체결을해야됩니다. 그래서모든사항을준칙으로저희가만들은안을저희가가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여기는안이없어가지고...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거기는첨부는안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하게되면은공증같은것은하게되나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지금앞서제가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저희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공증은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반드시하게그런명칭이붙어있는데저희가지금의회에서지적해주신부분이「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준용하는게좋겠다이렇게지적을해주시기때문에어차피공증절차를밟아야됩니다.그런데저희가사실이것을일반용역적성격이강했거든요. 그러나기관을야간에개방하면서의회에동의의구하지않는것은타시·군이오히려공론화같지만잘못한것아닌가그런생각도저희는들어봅니다. 그래서아무튼간에「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준용해서적정가격으로앞으로운영하고공증절차나모든지도」감독을조례로준용해서운영을해야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박장수위원
혹시모를사고에대비해서라도공증은서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358일을근무한다고되어있거든요,연간근무일이. 그러는데2인이근무하는것은불합리하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지금앞서서도송창섭위원님이나지적들을계속해주셨는데요,지금인관리,인경비에서사실하루6시간야간에근무를하고요,또이게365일로봤을때인력의계산에서는불합리한점은있습니다. 그런데지금단순한경비적인측면이기때문에이부분을인력을추가로하게되면저희원가계산에서공무원이하는것보다가격이월등해집니다. 그래서용역업체에서도1인으로하는것이이시간대에서는주54시간이거든요. 그래서인력의운영의묘는업체에서하고저희가일단원칙적인것은그렇게하는것으로받아들였습니다. 다만이것을운영하면서어떠한운영의잘못된부분이발생이될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앞으로시정을할생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관장님은현체제가타당하다고생각하시는거죠?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현체제라는말씀이,
순자
이순자위원장
인원이.현인원이.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지금용역상에나온거요?
순자
이순자위원장
예.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저희는일단용역을존중하지않을수없는것은용역회사에서시간을비례해서위탁의당위성을제시했기때문에용역사에서직영과위탁을비교한것이위탁을권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이것으로운영하는것이당연하다그렇게생각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군립도서관열람실개방시간연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장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6월28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