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신호상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2일 증인자 신호상

이대석위원입니다. 세계태권도한마당2006대회 투융자심사 미실시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지침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10억원 이상 행사성은 중앙심사 대상에 포함 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44조, 2005년 12월 30일 전부 개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투융자심사 확대, 총사업비 10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2003년 3월 14일 개정에 따르면 기초 자치단체 행사성 사업에 총 사업비별 심사 기간 구분에 보면 5억 이상 10억 미만은 시도 의뢰 심사 10억원 이상은 중앙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태권도한마당2006대회 투융자심사를 안받으셨죠?

신호상 예. 그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절차이행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상 지금 이위원님께서 법령이나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저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액수로 보면 총액기준으로 중앙 심사가 맞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침상에 보면 이런 행사성 경비의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의 시행 직전까지의 시기가 투융자 심사 시기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당초 기본계획은 사실상 사업비가 3억, 3억, 3억해서 9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변수가 많았습니다. 변수가 많아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계획이야 그렇지마는 그것이 당초예산의 5,000만원으로부터 저희들이 확보가 되었어요. 예산이. 그래서 제2회 추경, 또 3회 추경을 거치면서 또 도비에서 1억5,000만원이 내려오면서까지 최종이 10월까지 도비가 최종 내려올 때가 10월 18일 이였습니다. 그 때까지 이 심사를 어느 기준에 하고 하느냐, 도에다. 도비가 안내려 왔다고 하면 도 자체 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비가 10월 18일 날 내려옴으로 해서 이게 중앙심사 대상이 되었지마는 그래도 늦게나마 저희들이 그것을 수시분 심사로 해서 올렸어야 지침에는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모든 여건상 이것을 거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는 부득이 거치지 못하고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증인께서 투융자심사 시기, 실기를 놓쳤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투융자심사의 시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행사성 경비는 계획수립이후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증인께서 투융자심사 미 실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인정을 하기로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도 투융자심사 대상이냐, 아니면 중앙 투융자심사 대상이냐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계태권도한마당2006대회 관련된 예상계상액과 집행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을 비롯해서 제4회 추경까지 세계태권도한마당2006대회 예산 계상액은 2005년 12월 19일은 본예산에 6,912만3,000원, 2006년 3월 24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5,000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06년 5월 11일 일반운영비, 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비 계상액을 포함 한다면은 3,080만원, 2006년 8월 18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 2억원, 2006년 12월 21일 제4회 추가경정예산 1억5,000만원, 2006년 10월 16일 부기변경 1억5,000만원, 총 예산 계상액은 정확하게 8억5,001만3,000원입니다. 집행액을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면 일반 집행액이 8억602만6,000원입니다. 각 실·과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액이 7,922만4,000원입니다. 각 읍·면 일반운영비 집행액이 1,502만9,000원입니다. 신문홍보 집행액이 3,080만원입니다. TV홍보비가 1억6,616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 집행액은 10억9,724만5,000원입니다. 국기원집행액, 직접 집행액 2억4,200만원, 잠정적으로 아디다스 후원 협찬금 5,000만원 포함해서 일반주민 협찬금 합계를 잠정적으로 내보면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세계태권도한마당2006대회 집행액은 14억3,524만5,000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집행액을 확인해 드리고자 한 이유는 투융자심사의 사업비에 한해서는 행사에 관련한 모든 일체의 경비가, 협찬금이 되었든 후원금이 되었든 모든 일체의 경비는 투융자심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지침서에 확인 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호상 예. 여기에 관련해서 읍면에서 플랭카드 하나 만든 것 까지도 포함해서, 그 범주에 포함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후원금은 그것이 예상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상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후원금은. 그래서 거기에서 착오가 계시다면 후원금은 그 액수에서 범주에 속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후원금이 5,000만원이 현재 국기원 통장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만큼은 투융자시기로 봐서 그것은 해당이 안된다. 마지막에 그게 협찬금이 거의 종료될 그런 시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대상은 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계상액을 따지면 본위원이 확인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8억5,001만3,000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라북도 투융자심사를 맡아야 되고 예산 집행액으로 따지면 14억3,524만5,000원이기 때문에 중앙투융자심사를 맡아야지만 됩니다. 투융자심사를 맡지 안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44조 행사성 사업 투융자심사 규칙을 위반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맞죠?

신호상 아. 그것은 있습니다. 재정적 페널티도 지침에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국기원과 부당한 협약체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56회 임시회에서 2006년도 8월 10일 국제사업단 업무보고에서 국기원에서 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보고를 하신 적 있죠?

신호상 예.

자료를 보면 2006년도 7월 6일 이미 무주군과 국기원이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2억4,500만원을 부담하고 이를 국기원에서 직접 집행키로 하였음에도 의회에서는 3억원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허위 보고가 아닙니까?

신호상 저희들도 당초에 국기원 실무자하고 우리하고 대회를 유치과정에서부터 논할 때 각각 3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기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 소요 경비를 염출하다 보니까 3억원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억4,200만원, 그 자투리까지는 잘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한 2억4,200만원 여기가 부담이 가능하다. 더 이상의 부담은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날 우리 무주군수하고 국기원 원장하고 협약 체결을 하면서 그 금액을 거기에 명시를 했던 것이지 결코 의회에 제가 금액을 허위보고하거나 그럴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기원하고 체결이나 미리 체결 과정을 떠난 상태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보고서를 보면 미리, 그 전에 협약서를 체결한 날짜하고 의회에서 보고한 것 하고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미리 체결을 해 놨는데 의회에서는 며칠 후에 와서 3억이라는 액수를 가지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호상 2억4,200만원이라고 국기원의 부담금을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도 그냥 3억, 3억하고.

2억4,500만원을 7월 6일 날 이미 체결이 되었는데 의회 보고 때는 8월 10일 날 3억을 부담한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허위보고죠. 이게.

신호상 제가 그렇게 발언을 했고 또 그렇다면 액수를 3억원으로 그 때까지 보고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죄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약체결 시 사업별, 행사별, 또는 프로그램을 확정한 후 정확한 산출 기초에 의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국기원에서 지원키로 한 2억4,500만원, 최저로 어떤 사업과 용도로 사용 하는것에 대한 명시하지 않은 채 막연한 내용으로 체결을 하였고 또한 국기원에서 역할 분담 내용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없고 생각이 되는대로 수반되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좀 잘못되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신호상 예산서를 가지고, 기본 예산서를 가지고 수없이 만졌습니다. 수없이 정말로. 하나하나를 놓고 국기원하고 입씨름을 해가면서 너희가 부담해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정말 수 십 차례 고치고, 현장에서도. 그래서 거의 확정된 게 9월 17일 날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운동 경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그런 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예산 산출이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거나 이런 것은 수용비적 성격 그것이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예산안도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마는 때로는 그 내용 중에는 정말로 이것이 1,000만원이 드는 것인가, 500만원이 드는 것이 맞는가, 거의 검증이 어려운 어떻게 보면 국기원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나 국기원이나 무주군이나 서로 경기 예산을 분담을 해서 요만한 돈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자 했지 않습니까? 근데 2억4,500만원에 대한 이것이 지금 조직위원회 편입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신호상 그 협약에 별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국기원에서 부담키로 한 예산이 과연 자체적으로라도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국기원에다 자료 요청을 했어도 주질 않아요. 국기원에서. 오히려 무주군에서 무주군 예산과 대행사 예산이 대부분 부분적으로 국기원 부담 경비를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국기원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체인데 무주군만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주체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 협의가 잘 되고 집행 내역도 서로가 공개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어제 저에 앞서서 당시 담당 계장이었던 증인이 여기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특위 관계로 정산서를 제출을 의정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저희들은 그것을 등기우편으로도 보냈고, 사람이 가서도, 또 수시 무주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국기원의 간부가 내려 왔을 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국기원에 가서 국기원 원장하고도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이런 문제가지고, 근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의정자료라고 해서 통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기원에서는 지금 대답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7조를 보면 대회조직위원회는 무주군이 지원한 보조금과 후원기관 단체의 협찬금 및 지원금에 대하여 보조 목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집행하고 소정 기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고 본 대회는 무주군과 국기원의 공동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 사업임에도 국기원부담 사업비와 후원기관 단체의 협찬금,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산치 않고 아디다스에서 본 대회에 후원한 현금 5,000만원이 당연히 대회 조직위원회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국기원에서 접수 보관하는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호상 저희들도 그 문제 가지고 고문변호사와 또 인근에 있는 변호사님한테 이 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국기원을 보고 준 것도 아니고 무주군을 보고 준 것도 아니고 한마당대회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협찬하는 이 금액인데 이것을 왜 조직위원회로 입금이 안되고 국기원으로 입금이 됐느냐, 그렇다면 나중이라도 이것을 청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도 구했고 연구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내지는 뭐를 하면 한번 이것도 해 볼만하다. 라는 분도 계셨고, 요 근래 다시 변호사님을 다시 우리가 만났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국기원에서 안줘도 할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주 군수가 조직위원장이고 그 쪽도 공동 주최자고 그 쪽도 조직위원회, 경기 부분에 조직위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주군은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줘도 못 받는다 이겁니다. 조직위원장이 무주군수기 때문에 안된다. 그것은 시비의 거리가 있다라고 고문 변호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반환을 받기라는 것은 상당히 법적으로나 뭐로 봐서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 앞으로 행사가 국기원하고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태권도공원이나 이런 대회에 쓰도록 서로 얘기가 되는 것은 몰라도 지금으로써는 법적 강제성이 희박하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협약서를 뭐하러 만듭니까? 협약서에 엄연히 협찬금이나 후원금이나 모든 것은 조직위원회로 환수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신호상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기회가 아니고 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5,000만원이 너무 아깝습니다. 솔직히. 지금 의원님들께서 벌이고 있는 이 조사특별위원도 이 낭비성 아니냐라는 그런 잘못된 게 아니냐는 조사특별위원회인데 하물며 5,000만원이 굉장히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사특위가 끝나더라도 좀더 법적인 것을 더 연구를 하고 자문을 구해서 대체토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반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기원과 우리 무주군의 공동주체하는 대회인데도 태권도시범단에게 군비지원 보조금 100만원을 사례비로 지급한 사례가 있고 국기원에서 부담한 2억4,500만원을 집행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전혀 근거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태권도 시범단에게 군비지원 보조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호상 국기원하면 공동주체자인데 국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기원시범단, 국가대표 시범단이 여기 와서 시범을 하는데 그것까지 예산으로 집행해서야 되겠느냐, 공동주체자가 당연히 와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것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또 인정할까도 모릅니다. 그런데 국기원에 있는 시범단은 명칭이 국기원에 있는 국가대표 시범단이지만 그 사람들은 훈련받을 때 훈련수당 그런 거 외에는 일절 수당이 안나간답니다. 상근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훈련할 때만 수당하고 급식비 지급이 되지 일체 그게 안된답니다. 명칭은 국기원 속에 있는 시범단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례비로 불가피하게 200만원 지급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1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동주체를 한 대회인데 국기원서 지불하기로 하겠다고 한 2억4,500만원도 어느 곳에다 사용했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된 상태인데 군 예산으로 공동주체 측에다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안되죠. 무주군이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신호상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을 겁니다. 공동주체자가 시범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시범단 한번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다 지출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말씀하신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할까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례비를 지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군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역할한 부분에 일당이라든가 수고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한 게 없지 않습니까?

신호상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군 공무원들께서 역할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 분들한테도 공무원들한테도 이게 지급이 되어야죠. 일방적으로 국기원 쪽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신호상 의원님 지적하신 바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이 행사를 유치하기 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사를 하면서도 우리 돈을 들여가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대부분 궂은일도 많이 도와주고 밤잠 못자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늘과 같은 조사 특별위원회에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공무원이나 여기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태권도한마당이라는 것을 유치하는 기본적인 목적과 여기에 좀더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을 좀 희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원과 협약 내용을 보면 국기원에서 조직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하기로 협약체결이 되어 있고, 해외 유치 전문위원 명목으로 국기원 기술전문 위원에 지도요원인 한상진에게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고 대회 종료 후에도 한달 간 보수를 지급했다고 나와 있고 또한 보조 교부결정 2006년도 9월 19일 전인 9월 8일 계약을 체결하는 선집행한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신호상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이한승위원님께서 김남호 계장한테 질의한 내용도 그런 말씀의 유형인 것 같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를 출범을 해서 창립총회를 한 것이 10월 11일입니다. 그 때부터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 때부터 인력이 채용이 되고 그렇다면 사실상 늦습니다. 저희들이 좀 앞당기려고 했는데 도저히 의원님들 모을 수도 없었고 당시, 그래서 그 정관의 맨 끝에 보시면 부칙에 시행일을 9월 1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 의원님들께 정관 설명을 하면서, 예산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현재 9월 1일로 시행일자로 잡지 않고 오늘 창립총회에서 추인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행사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추인을 받았습니다. 예산하고 뭐하고 전부 추인을 받아서 했고 원칙대로 얘기한다면 추인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사무국은 9월 초부터 가동이 됐고 해외유치 전문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사무국장하고 사무보조 요원 한사람하고 이것은 채용을 이미 했고, 월급이하 예산이 나중에 확정이 되어서 나갔지만 그 이전에 채용은 사실상 먼저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먼저 하고 예산은 확정되기 전에 먼저하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관과 예산을 추인을 받았던 겁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교부결정이 9월 19일 날 결정이 났고 집행되는 것은 9월 8일 날 되어 있고, 또 이것뿐이 아니고 한상진 이 사람은 국기원의 요원이에요. 요원인데 지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협약 자체가 무효 아니냐 이겁니다. 공동주체 국기원에서 월급 명목상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은 협약이 무효다.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호상 한상진이라는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진은 국기원 소속인가 아닌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지도위원입니다. 지도위원

신호상 근데 이 사람이 우리하고 싸웠던 진천, 무술축제를 꼭 해마다 했던 진천이 있습니다. 인근에. 진천에서 하는 대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사무총장인데, 태권도공원이 무주로 확정된 이후에 진천에서 뭐하려고 태권도대회를 하느냐, 국제대회를 계속. 공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회를 했던 것이지. 그래서 진천군은 그 방침에 의해서 대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1년 전부터 준비하던 외국과의 관계를 하던 사무총장을 활용을 하고 하는 방법이 외국인을 끌어들이는 방법 중에 제일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해외 유치 위원으로 된 것이지.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기원 소속은 하기야 대태협 사람들도 국기원 소속도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온 것이고 사실상은 굉장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국기원 요원들이나 무주군이나 노력 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공동주체 사업으로써 보면 이게 타당성이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호상 예. 알겠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의 창립회는 2006년도 10월 12일로 위원 위촉하고 정관 및 예산을 심의 의결하였죠?

신호상 예. 맞습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인 9월 19일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6억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함은 부당하지 않나요?

신호상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론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모든 게 조직위원회가 되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교부결정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 달여를 앞두고, 두 달도 채 안되게 앞둔 상황에서 너무 늦습니다. 10월 달에서야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의 임명 또 보조 결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그 때의 여건으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상정을 정관도 추인해 달라, 예산도 추인해 달라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칙론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되실까 모르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추인하지 않으면 이 행사를 못한다. 이렇게 까지 하고 그 때 창립총회를 했던 겁니다.

위법은 위법이죠?

신호상 정관상에 그렇다 한다면 조직위원회의 정관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위배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추인을 받은 그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당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물론 시간이 촉박해서, 형편상, 국기원하고 관계 이래서 시간이 부족함으로써 선집행도 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법의 규칙에 협약의 규칙에 부분적으로 다 제대로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대회를 치루면서 제대로 규칙에 맞게끔 역할을 한 부분이 없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근데 이런 부분도 정관으로 보면 2006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규정이 있으나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

신호상 예. 9월 1일 시행이 안된다든가, 9월초에 시행이 안되면 정관에 그렇게 10월 달에 하면서도 9월 1일 시행일자로 잡고 추인을 받은 이유는 지금 그런 면에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조직위원회는 가동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연들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에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 보고서도 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정말로 한탄할 수 있는 자체 평가도 나와 있는데 정말로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 지역에 태권도공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국기원에다 너무 끌려가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국기원하고 무주군하고 정말로 같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가야할 사항인데 첫 대회부터 국기원한테 끌려 다닌다는 것은 이것 자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가 끌려 다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자체평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호상 우리로서는 국기원이나 세태연이나 대태협을 끌어안지 않으면 정말로 태권도공원은 특별법이 있어도 안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태권도공원이 제대로 되고 제대로 뭐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절실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면에서 잘못된, 부당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특위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태권도 3대 단체나 그 중에서 특히 국기원, 이런 문제는 건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앞으로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공원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국기원과 우리 무주군이 동반자로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대회가 예를 들어서 이런 대회가 있다면 이런 형식적인 대회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정말로 이 태권도한마당대회 증인은 진솔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조직위원회 정관에 보면 조직위원회 행정본부장은 무주군 국책사업추진단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것이 맞나요?

신호상 예. 맞습니다.

행정본부장은 대회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사무국을 지휘한다. 맞습니까?

신호상 예

그러면 모든 행사 전반에 대한 것은 총괄지휘 모든 것을 선두 지휘했다고 해도 이해가 되겠네요.

신호상 전체적인 것을 총괄 지휘한 것이 아니고 행정분야를 총괄하면서 상황보고를 지휘한다든가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 내부 전결 규정이 만들어 졌나요, 안만들어 졌나요?

신호상 예. 전결규정에 거기에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전결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 규정을 거기에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결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장이라든지 행사 본부장이 임의대로 전결해서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요?

신호상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구요, 어제 사무국장 증언이나 담당 계장 증언 때도 그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그렇습니다. 전결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휘자인 군수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직위원회에서 봤을 때 전결규정 이것은 이미 정책적인 결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은 총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집행위원회에서 대행사 선정 같은 것도 추인을 해줬고 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의 총지휘관은 조직위원장 그렇지만 행정적인 것은 행정본부장은 실과장 보다는 우리 조직으로 비교했을 때 실과장 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휘가 좀 높고 한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결규정이 없으면 대회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신호상 그것은 맞습니다. 조직위원장이 어디까지나 총 지휘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시된 거, 그분의 싸인이 난 것, 그 분이 결정된 거 범위 내에서는 지시를 받거나 한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되 전결규정을 안 만들어 났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어느 선, 사무국장은 어느 선, 그 밑에 팀장은 어느 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대부분이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전결을 했고 그렇습니다.

어제 정진옥 사무국장 증인에 의하면 통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에 대한 통상적인 그러면 지금 증인에 대한 통상적인 것은 기획실장 수준으로 해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전결을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신호상 우리 조직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나 다른 과장이나 전결 한도액, 집행함에 있어서 한도액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조직위원회의 조직상에 행정본부장은 이미 사무국장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획실장은 각 과장을 지휘를 못합니다. 업무의 조정 협의는 가능하더라도 그렇지만 행정본부장은 총괄하면서 사무국장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좀 상향된 직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향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하나요?

신호상 지금 현 우리 직책으로 꼭 비교 한다면 부군수에 가까운 이런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신호상 일반조직들 회사조직은 거의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이에요. 행정. 일반회사 조직으로 비교하면 안되죠. 행정에는 행정에서 지켜야할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갖다가 일반회사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죠.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을 대회 조직위원회하고 연결하면 안됩니다. 대회조직위는 대회 조직위로써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행정업무에 비교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신호상 그것은 직급이 어느 위치에 있는 직급이냐 물어 봤기 때문에 내가 비교한 것이지.

그럼 사무국장이 실과장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국책사업추진단장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추진단장은 지금 행정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직급에 속하나요.

신호상 실과장입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추진단장이면 실과장 수준으로 봐야지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돼나요? 여기 대회 조직위원회 정관에 나와 있는데 증인께서는 한단계 올려 달라고 하고 여기 정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신호상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구태여 직급을 아까 물어 봤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제가 임의대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조직위원회 조직은 행정공무원이 당연직이 되었지만 그 사람이 조직위원회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은 행정공무원이 신분이라고 하지마는 조직위원회 소속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정관9조에 보면 행정본부장은 무주군 국책사업추진단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그러면 국책사업추진단장은 실과장 수준에 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니요, 예만 답하십시오.

신호상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관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신호상 그것은 정관이 잘되고 잘못된 것은 이미 의결된 정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칙으로 하자 이겁니다. 원칙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정관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더 직급이 높은 것으로 해달라 이것은 안되죠. 여기 지금 정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본부장은 무주군 국책사업추진단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하면 국책사업추진단장은 실과장 수준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봐도 되나 이거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대답만 하세요.

신호상 그렇게 자꾸 아니요, 예로 대답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 의견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행정본부장이 국책사업추진단장으로 정관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제 얘기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지금 증인께서도 말씀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문구로 봤을 때는 당연히 행정본부장은 실과장 정도 수준에 도달한다라고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상 그건 이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맡겨 두기로 하겠습니다. 그 직급의 관계는. 거기 어디 6급이나, 4급이나, 5급이나 이런 말씀들이 없기 때문에.

아니, 행정본부장은 무주군 국책사업추진단장으로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부군수급 이상으로 봐 달라고 합니까? 이거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하는지.

신호상 저는 부군수급 이상이라고는 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고 부군수급에 가까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부군수급 가까이 그것을 이해 시키냐 이거죠.

신호상 그러면 그 문제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실과장이 국책사업단장이기 때문에 행정본부장도 실과장 수준이다 그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했을 때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실과장이 2,000만원 이상은 전결 처리 할 수 없죠?

신호상 재무회계규칙상, 우리 조직의 재무회계규칙상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사무국장, 행정본부장 지휘하에 사무국장 증인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본인은 1,000만원 이하로 결재를 했다. 통상적으로 하셨는데 그 증인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 단상에 서 있는 증인은 너무 위법 부당한 전결규정을 했습니다. 8,000만원, 제가 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4,800만원, 1,083만7,920원, 2억원 전부 도합해서 증인께서 임의대로 전결한 것이 3억2,876만9,0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신호상 거기에 전결인가 대결인가 확실히 모르지만 서류가 전결로 되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8,000만원 전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신호상 인정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릴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결규정이 없을 경우는 최고의 지휘관의 결재를 맡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은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정공무원이 파견되었을 뿐입니다. 거기에 임명되었을 뿐이고 조직이 행정조직이 아닌 타 조직입니다. 조직위원회예요. 과장이 아니라 행정본부장으로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면 재무회계 규칙 이것은 사실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행한 것은. 재무회계 규칙도 적용이 안되고 엄밀히 따져서. 행사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조직위원회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재무회계 규칙을, 무주군의 재무회계 규칙을 여기에서 대입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그렇지만 우리들은 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계약법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 논의에 대해서 제가 좀 있다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위 정관 재정에 있어서 제20조에 보면 자금의 집행 및 정산, 조직위는 대회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출 내역을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조직위원장 결심을 득한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기원의 출연금 사업계획의 의거 국기원에서 직접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조직위원장의 결심을 득한 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증인께서 3억 이상을 전결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신호상 이미 군수께 조직위원회 위원장께 예산 집행계획서를 전부 맡았고요 그것이 제가 알기론 우리 집행위원회에서도 추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군수는 예산서에 대한 싸인을 전부 끝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관한 한 하나하나를 전부 전결규정이 없으면 조직위원장한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무국장이 나름대로 어제 말씀에 실과장의 전결 한도 내라고 하고 통념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한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큰 몇 천만원 짜리, 억짜리 이런 것도 내가 전결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부당성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그것은 조직위원장의 전체적인 결심에 났던 것입니다. 집행계획이.

결심한 근거 있습니까? 근거 가지고 오세요.

신호상 예산서가 전부 결재가 맡아 있습니다.

그건 군수 결재 아니에요? 대회 조직위원장하고 무주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대회조직위원장의 결심이 득한 후에, 결심을 득한다면 대회조직위원장의 엄연히 서명이 있어야 되는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잖습니까?

신호상 도움말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증인, 본위원이 방금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질의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으니까 죄스럽지만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신호상 국책사업단장으로 당연직을 했기 때문에 실과장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회 조직위원회 제9조에 보면 행정본부장은 국책사업추진단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신호상 그것은 맞습니다.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행정업무 추진으로 봤을 때 실과장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행정본부장이 실과장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신호상 거기에 대해 달리 생각을 합니다. 조직위원회 조직은 거기 9조에 명시된 당연직인 국책사업추진단장은 실과장에 불과한 사람이 행정본부장에 앉았다고 해서 실과장 자격이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그것은 6급을 거기다 앉혀 놔도 행정본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령 더 외부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거기다 놓더라도 그것은 행정본부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직위원회 조직하고 행정의 조직, 국책사업단장이 당연직으로 갔지마는 사무관급이 아닌 서기관이 갔어요. 어쨌든. 서기관이 갔는데. 실과장 범주에 꼭 그런 수준으로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만든 정관은 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신호상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조직위원회는 그 정관 속에서 움직입니다.

정관 속에서 움직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회조직위원회 대회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출 내역을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조직위원장의 결심을 득한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본부장 임의로 전결 처리 했습니까?

신호상 위원님, 제가 아까 8건을 처리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가 모르겠네요. 액수가 큰 것도 있고. 위원님께서 보신게 틀림은 없으셨겠지마는 제가 싸인 하는데 분명히 전결이면 전결, 대결이면 대결, 그런게 없었을 수도 있고 그냥 싸인해 번린것도 있을 테고 8건 중에서. 그것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홀더가 아무것도 없는데 대결로써 났나 전결로써 났나, 신호상 싸인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 좀 한번 확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한번 확인하세요.

신호상 이것은 행정본부장이 군수를 대신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제가 그것은 전결이라고 할 수도 없고 군수의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수의 역할?

신호상 그러니까 조직위원장의 역할. 제가 대결 써 놓은 것도 없고 거기에 표시가 없는 것을 보면 제가 행정본부장이 제 권한 내에서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한 내에서 처리했다면 규정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법과 질서가 필요가 없지요. 행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나요? 일반 민원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을 재기하러 왔을 때 그분들한테는 어떤 법과 규정을 준수해서 원칙에 의해서 행정에서 모든것을 다루고 이렇게 행정에서 특히 예산을 갖다가 쓰시면서 분명히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대회 조직위원회 재정에 이렇게 나오는데, 군수의 결심을 득한 후 분명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회 조직위원회 행정본부장 임의대로 이렇게 전결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신호상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계획서를 전체 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때 조직위원장의 싸인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런 것쯤은 전체가 실과장 수준을 뛰어 넘는 것이니까 하나하나를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행정본부장이라는 일개 실과장에 불과한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집행을 했다 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고 모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을 조직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것을 사무국장이나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뿐이고 사실상 군수의 결재를 맡을 조직위원장의 결재를 맡은 그런 시간적인 이런 것도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그 권한을 행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대회조직위원회가 교부금 결정 말고 대회조직위원회가 가동된 날짜가 언제 부터입니까?

신호상 9월초, 한 9월 5~6일 경으로 내가 잡고 있습니다. 9월 10일은 안되고요.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발족을 하고 위촉장을 주고 행정공무원들에게 근무지 지정 명령을 내리고 한 것이 9월 5일 아니면 6일경으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월 5일로 잡았을 때 11월 2일부터 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월 31일까지 약 55~56일 정도 그 기간이 있었는데 대회 조직위원장은 한번도 대회 조직위원회에 안나타났습니까?

신호상 위원장께서는 사실상 전체적인 큰 흐름을 결심할 뿐입니다. 행정은 행정본부장이 거의 내 책임 하에 거의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수가 이렇게 해서 2006년 10월 달에 교부금 결정서를 해주면서 여기에 나온 내용에 보면 보조금은 제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이거 그러면 군수가 이거 한거 아무 필요가 없겠네요.

신호상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군수가 쉽게 이야기하면 군수가 허가자고, 시행자도 군수다 이거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건설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군수가 내가 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밖에 표현이 안되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교부금결정서 무주군수 인 해가지고 해 줬는데 대회조직위원장도 무주군수다 이거에요. 대회 조직위원장이 당연히 무주군수의 교부금결정서를 받아서 여기에 규정에 법령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한 것은 대회 조직위원장의 직무유기입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신호상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조금이 결정되면서 조직위원회로 넘어온 것은 조직위원장 즉 어떻게 보면 신분상은 군수일망정 조직위원장이 알아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알아서 집행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제법령이나 이런 것을 준수해야 될 의무도 보조금 결정같이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증인, 그러면 교부금결정서에서 나온 내용과 조직위 정관에서 나온 이 정관 자체가 다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까?

신호상 무의미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본부장이 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지금 전결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행정본부장이 대행해서 했을 그런 것이지 꼭 일일이 수백 수천가지를 조직위원장의 결심을 받기는 어렵고, 일단 예산서를 우리 조직위원장의 결재를 득해서, 결심을 득해서 이것이 확정이 돼서 우리는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할 뿐이고 특히 아주 중요한 사안 같은 것은 조직위원장의 결심을 다시 받아야 겠지요. 그렇지만 예산 집행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 예산계획이 집행계획이 확정된 그 날짜로부터는 전결의 범위나 이런 것을 떠나서 행정본부장도 거기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너무나 큰 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전결규정에 우리 통상적인 전결규정에 비하면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는 제가 당당히 그 지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사한테 선급금으로 2억원 주신 적 있죠?

신호상 예. 줬습니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에 주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줬습니다.

선급금이라고 봐도 되죠?

신호상 일단 중도금, 선급금. 먼저 준 것을 선급금이라고 하는데 선급금이라고 생각하시면 같습니다.

채권확보 했습니까? 선급금에 대한.

신호상 거기에 대해서 보증이행금이라고 하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이행금 그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받았나요?

신호상 그런 규정을 제가 몰랐습니다. 있는가를. 저는 전체적인 것만 이행보증증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어제 알았습니다. 선급금에 대해서 20%의 이행보증금을, 우리 법령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 법률 여기에 그게 명시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다 준용한다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이행보증증권, 선급금에 대한 그것을 받았어야 맞지마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이 행사 위탁금이고 꼭 그 법률을 따라야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급금을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호상 선급금이라하는 것은 일반 공사도 마찬가지겠지요.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리 예약금을 주지 않으면 출연자를 교섭할 수가 없습니다. 연습을 해야 될, 한 달 이상을 무용수가 연습을 하게 되면 미리 선급금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 대행사는 그 사람 교섭조차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미리 일단 돈을 주고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세 번을 구분해서 줬던 겁니다. 한꺼번에 다 준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 번에 나눠서 줬는데, 그런거 출연자 교섭이라든가 시스템의 계약이라던가 섭외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한마당대회에는 많은 학생들을 동원해서 무용을 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례금이나 거기 출연하는 옷, 의상 이런거 까지 미리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그렇게 줬습니다.

근데 이 대행사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가 이 집행을, 지금 증인대로 선급금을 받아서 제대로 집행을 해서 원활히 했어야 되는데 대회가 끝나고 집행을 다하고,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햇수가 넘어서도 집행을 안한 부분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호상 그것은 바로 알은 것은 아니고요. 대회가 끝난 다음에 어디 채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돈은 이미 집행이 되어서 나갔는데 대행사가 자기들하고 계약한 어느 업소를 채무를 안갚고 그랬다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의 감독은 벗어난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엄연히 대행사 정산한 것에 거기 세금계산서에 붙은 것 이런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돈을 우리한테 수령해서 엉뚱한데다 쓰고 말하자면 그것을 어느 업소의 밥값은 안내고 플랙카드 값은 안내고 했다는 것을 그 뒤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종용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국책사업단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례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거기까지 감독하는 이런 것은 힘이 닿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정산서에는 다 정산되었지마는 아직도 돈 못 받은 것 있다 이것은 사실상 도의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질망정 이것은 정말로 우리는 엄연히 결재가 되었고 그것 밖에 믿을 수 없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런 건이 한 두건 발생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도의적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 임의대로 전결한 사항 중에 베트남 호치민 푸타오스타디움에서 개최한 제6회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에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 총회 기간 동안 태권도 홍보를 위해서 벤치마킹 떠나신 적 있죠?

신호상 예. 있습니다.

일자가 언제입니까?

신호상 7월 20일 전후에 하지 않았느냐 지금 기억이 그렇습니다. 아주 더웠던 때인데.

어느 예산에서 조정해 가지고 나갔나요?

신호상 맨 처음에,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조직위원회 예산에서 청산은 됐지마는 조직위 예산이 성립되기 전이고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그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태권도 진흥육성 거기에 들어있는 해외 경비를 우선 거기서 활용을 하고 나중에 그 경비를 조직위 예산에서 보진을 하면서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도 돼나요?

신호상 엄연히 조직위 예산으로 갈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예산의 편성의 시기와 여러 가지 관련돼 있습니다마는 그 때 안가면 안되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돈은 없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은 태권도 지원 육성위원회 이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경상적 경비 속에 해외 경비를 우선 쓰고 나중에 조직위 예산으로 보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이거 위법 부당한 내용으로 본다면 그것은 선집행으로 보나요?

신호상 제가 생각할 때 생각하기 나름이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아니요로 만 대답해 주세요.

신호상 태권도지원육성 특별 조례에 의한 위원회 속에 해외 경비가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군민들, 의원도 갈수도 있고 어디에 홍보맨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또 어디에 홍보에 유능한 사람을 모시고 갈 수도 있고 그런 예산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미 그것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보진은 됐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예산 목적에는 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국기원 직원도 데리고 갔었죠?

신호상 국기원 직원하고 해외지도위원인가 그 분하고 우리 공무원 2명하고 이렇게 4명이 갔다 왔습니다.

국기원 직원까지 굳이 우리 군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시킬 이유가 있나요? 국기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업비 예산도 협약서에 보면 3억원 자체적으로 쓰겠다고 협약해 놓고.

신호상 지금 질의하신 이한승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때가 태권도한마당을 앞두고 세계대회 있는 게 한 두어 개 중에 베트남에서 열리는 주니어 대회가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치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이때 홍보를 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국이라도 더 설득을 하고 한 개국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때 가이드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가 영어를 잘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국기원 사람들은 영어를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동 안하고 우리 4명만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는 아주 컸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 사무원 중에 한상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죠?

신호상 충북 진천에 있는 무술 축제를 계속 총괄하고 하는 사무총장, 무술축제에 사무총장을 다년간 역임한 사람으로서 이 한상진씨는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무술축제가 안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입을 한것이고 이 사람을 해외 유치단장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우즈베키스탄이나 이 쪽 동유럽 러시아 쪽 이 쪽에는 제일 많이 아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코 국기원 소속은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에 대학 교수고 사무총장이고 해서 이 분을 영입을 해서 저희들이 해외유치 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이번 대회 기간 동안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사무국 요원들, 사무국장하고 간사는 두달 치 급여만 나갔는데 어떻게 이 한상진 교수만 세달 치 나갔죠? 급여가 상당한 액수인데, 300만원 씩 3번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신호상 그것은 위촉일자로부터 쳐서 정산까지 하느라고 한달이 더 계상이 된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조직위원회 내에서도 제일 애를 먹었던 사람이고 제일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인의 답변으로 보면 이 한상진 사무국 요원이 대학교수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을 영입하게 된 이유는 해외의 유치를 위해서 영입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해외유치 영입하는 데만 쓰면 되지 어떻게 해서 3개월까지 급여를 주면서 이런 분들을 쓰고 계시는지 이해가 도저히 갈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상 이 분이 없었었다면 해외유치 하는 데에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마는 30여개국 우리가 왔다고 하지만 이분의 공로가 아니었었으면 동구 러시아쪽 해외 선수단이나 참가국이 반으로 줄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관리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이 끌어오는데 너무나 애를 썼고 했습니다. 그것을 날짜로 계산해서 3개월분을 준 것은 너무 낭비다라고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날짜까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그래도 30여 개국의 나라가 참석한 것은 이사람 공로가 제일 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 참가국수가 몇 개국이었었죠?

신호상 맨 처음에 기본계획서 3월, 4월 유치 신청할 때나 5월 까지도 한 60여 개국 전체 5,000여명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6,000여명, 5,000여명. 그러다가 가면서 도저히 안되 가지고 숫자가 좀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을 시켰고 결론적으로는 60여 개국에서 실제 참석한 것은 30여 개국, 거기서 반절 정도로 줄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유능한 해외유치를 위해서 영입을 하신분이 당초 60여 개국 정도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을 그 반절 이하로 지금 떨어져서 참가를 했는데 이것을 누가 봐도 이해 가겠습니까?

신호상 사실상 국기원에 세계태권도한마당 태권도대회가 13번을 가지고 오면서 해외에는 국기원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썼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년도, 전년도 실적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전년도까지도 13회 까지만 해도 힘이 아주 적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나마도 이분이 해외에 중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인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3회 대회까지 8개국 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진하다고 하는데 부진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늦었었고요, 사실 해외 홍보가 너무 늦었었고 국기원에서 애당초 해외에 대해서 그동안 13회 동안에 해외에 대해서 별로 제가 알기로는 신경을 안썼던 것 같고 우리 대회를 맞이해서 해외에서 한번 끌어들여서 국기원 한마당도 세계적인 대회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대회 때부터 열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큰, 그나마도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북한 핵실험입니다. 바로 우리 직전에 북한 핵실험 때문에 지금 유럽 쪽 이 쪽에는 불안을 느끼고 전부 취소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숫자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추정도 못하지만 북한 핵실험 문제만 없었다면 상당수 많은 사람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깊이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의 말에 의하면 사무국에서 해외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신호상 예.

그러면 해외 초청 인사라든지 해외에서 참가한 모든 국가들에 대한 것은 사무국서 전반적인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 세부 계획서를 만들어서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행사인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에 모든 것을 다 맡겼냐 이거죠.

신호상 이 문제도 어제 증인한테 질문하시고 하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유치하고 지금 말씀드린 어제 질문의 요지로 본다면 버스 임차, 숙박비 계산 이런 것쯤은 우리가 맡아서 하지 왜 대행사까지 줘 가지고 그렇게 했냐, 우리가 했더라면 예산을 좀 더 투명하게 좀더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사례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것까지 준 것은 뭔가 잘못이지 아니냐라는 말씀 그대로 본다면은 사실 단독으로 숙박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약하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임차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 그렇지마는 하지 않았던 것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 환영하고 체크하고 버스 태워서 보내고 하는 것이 무주군 인력으로서는 자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는. 첫째 외국어 러시아어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 대행사로 하여금 그걸 맡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틀리게 되고 입국하는 이런 사람들 거기서부터 체크를 해서 거기다 버스 태워서 릴레이식으로 보내고 투숙하면 여기서 체크를 하고, 이런 전 과정이 정말로 저희들로서는 너무 벅찬 일이었었고 인력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 기능인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공항에서 왔다 자고 먹고 하는 것, 호텔 투숙하고 하는 것, 수송, 일괄로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 쪽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대행사에다가 모든 것을 지금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역할 분담까지도 상당히 맡겨서 집행을 했는데요. 증인의 솔직한 심정으로서 과연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호상 저희들은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사무국에서 일개 대행사 안 붙이고 한다고 한다면 무리는 있지만 잘났든 못났든 할겁니다. 특수 분야를 빼 놓고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전체다 이 쪽으로 맡긴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들은 되도록이면 다 뽑아 가지고 대행사가 4천 얼마 집행하고 우리가 1억6천 얼만가 직접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집행 한게 있을 겁니다. 그랬고, 우리가 이 계획을 하면서 대행사에게 분명히 지침을 줬습니다. 그 지침은 플랙카드 전체 여기서 맞춰라, 버스는 관내 것을 써라 이런 것을 면밀히 하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를 막으려고 했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우리는 정산이 되었는데 그 쪽에서는 정산이 제대로 안되어서 밥값을 못 받은 집, 플랙카드 값을 못 받은 집 이런 것이 튀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봤을 때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금계산서 하나 가지고 믿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 근데 우리의 한계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체크하는 사실상의 사무국의 한계가 벅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아끼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태권도한마당대회에 참가국 수가 대회조직위원회에서 한것과 대행사에서 한 것이 나라가 틀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호상 참가국 수하고 참가선수단 규모, 이것이 대행사가 인천공항에서부터 체크를 했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조직위원회나 국기원 이런 쪽에서 해서 통계가 딱 맞아야 되는데 어제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을 제가 밤에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무주리조트 숙박인원하고는 꼭 같을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조직위원회 통계하고 대행사 입국 통계하고 이런 것은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나라별로 딱 맞지가 않았고 인원수도 10여명 내외가 편차가 생기고 나라도 32개국이냐, 31개국이냐, 우리나라 빼고 31개국이냐, 중국의 마카오나 뭐를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또 평가보고서에 보면 또 거기 숫자하고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현재 없는데 저도 그것을 체크를 담당계장이나 이 부서에 해봤습니다. 그것이 거의 국기원 쪽에 있는 통계를 가지고 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편차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당초 온다고 약속했던 것이 안오고 다른 나라가 대체된 경우 이런데서 혼란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몇 나라에 몇 명이냐 얘기 했을 때 그렇게 서로의 통계가 나라 수 조차도 한 두개 나라가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나 국기원이나 이런 쪽에 좀 때 늦은 감이 있지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6태권도한마당대회를 치룬 곳이 우리 무주입니다. 그러면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은 대회조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춰 가지고 인원수, 참가국 수 그래야지 앞으로 어떤 대회를 치루더라도 이렇게 조직위원회에서 잘 구성이 되어서 헤쳐나갈 수 있지 이것을 대행사에다 맡기고 국기원에다 맡기고 하다 보니까 대회조직위원회가 실지로 사무국이 크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지 않냐. 사무국에서 역할을 할 것을 너무 대행사, 국기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편차가 생기고 우리 이번에 특위에서도 도저히 집행한 금액으로서는 의혹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호상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마는 분명히 다시 통계를 정립해서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무주리조트 자료를 보고 대행사 자료를 보면 참가국의 숙박관계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거 어디다 근거를 두고 우리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조사한 본 위원이 의심이 가도 너무 갈 정도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리조트에서 받은 자료 보면 대행사에서 해준 참가국하고는 너무 빠졌습니다. 뉴질랜드, 태국, 수단, 네덜란드, 필리핀 이런 것 다 빠졌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 가서 숙박을 했는지?

신호상 제가 보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젯밤에 까지 체크한 결과를 보니까 온다고 했다고 했던 네덜란드, 필리핀이 빠지고 프랑스와 호주가 대신 들어가고 뭐 이런 것을 우리 통계에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무주리조트는 일개국의 태권도 선수나 임원들이 어디를 갈 때는 하도 그런 대회만 많이 다니고 하도 그런 대회만 임원들이 회의나 이런 데에 참석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로는 방을 하나 쓸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무주리조트의 그것은 사실상 국가별로 이렇게 체크된 것은 저는 조금 무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어쨌든 국기원, 대행사, 우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었지만 재정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인의 답변과 본위원의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데요, 리조트가 그래도 특급호텔인데, 티롤호텔 같으면. 그런 데서 숙박관계를 갖다가 더군다나 국내도 아니고 외국인들을 모셔다 놓는데 외국서 온 분들이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증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체크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국기원 3억, 무주군 3억, 도비 3억 해가지고 9억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60여 개국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죠?

신호상 60여 개국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마는 예산서상은 우리가 9월 17일 예산을 총 확정할 때 60여 개국이 아니고 확 줄었습니다. 오냐, 안오냐, 오냐, 안오냐 이렇게 통계를 받을 때 저는 현실성 있게 굉장히 축소해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세웠을 때 9억은 9억을 세웠던 것이 60여 개국을 오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신호상 그 때 기본에는 60여 개국, 5,000여명의 선수 외국인 1,000여명 이것은 아주 극히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고 사실 그런 내에서 국기원의 이런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때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그런 숫자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대충 설정했다고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몇 명에서 몇 명이 왔을 때 항공료라든지 숙박 관계라든지 모든 행사의 제반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 근거를 뽑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신호상 그 때 당시 예산서에는 1,000여명의 외국 선수들의 숙박료 이런 것이 계상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확 줄어있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가 당초 60여 개국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유니버시아드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규모, 그 대회는 최대의 규모 이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라 수를 늘려서 잡고 의도적으로 참가 선수를 늘려서 잡는 게 사실은 보편적인 홍보 효과의 하나로 해서 그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제가 이 도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기에는 해외 선수 600명으로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래서 기본 계획은 1,000명의 숫자, 61개국 요것은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0명 정도에서 외국인 참가한 것이, 어제 김남호 증인에 이야기에 의하면 466명, 그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납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호상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잡혀서 그것이 그 숙박의 600명분으로 숙박비가 나가든 안았을 겁니다. 결산 정산 결과. 거기 투숙한 인원의 식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고 그런 돈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는 남는 예산은 어디에다 썼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식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 좀 더 지출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회를 치루던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산출근거 없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터무니없이 예산은 세우진 않겠죠? 이제 앞으로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물론 집행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어느 정도 있겠지마는 이렇게 태권도한마당대회처럼 무의미하게 확대해서 예산 같은 것을 세워서 홍보하지는 않겠죠?

신호상 예. 이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들, 저희들이 몰랐던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 편성도 현실에 가깝고 예상하는 계획에 불과한 예산서지마는 현실성 있게 그렇게 앞으로 모든 계획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연구하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쪽에 참고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오전에 증인께서 아디다스에서 협찬 받은 5,000만원 기부금법에 의해서 상당히 자치단체장이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 대회 조직위원회로 기부금 받은 거 없나요? 그 외에.

신호상 제가 알기로는 그거 외에 일반기업체나 일반시민들한테 모금을 한다던가 이런 사례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에드벌룬을 협찬해 주고 현수막이라든지 전세버스를 내주고 현금을 주고 했는데 이것이 총 4종류에서 98건으로 본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받은 것은 기부금에 해당이 안됩니까? 대회 유치를 하는데 협조한 사항으로 보는데 이건 기부금법에 해당이 안됩니까?

신호상 행사를 빙자하여서 권유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런거, 무슨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은 다 기부금법모집규제에 관한 법률에 전부 걸립니다.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걸 하려면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 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의정자료에도 제출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랙카드있고, 어느 면에는 5만원, 3만원, 10만원, 1만원 낸 그런 것을 아까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이게 한마당대회가 우리가 유치해 놓고 홍보의 분위기가 전혀 너무 저조했습니다. 사실. 아까 이대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있습니다마는 읍면이나 실과에 홍보비로 플랙카드 만든다 뭐한다 이런 사항이 이것이 저희들이 홍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실과에서는 자기들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비 지출해서 플랙카드 몇 개 만들고 한거 그리고 읍면에서 또 그런 것이 있는거 그렇게 아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 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현금까지 적혀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단지 홍보물을 만드는데 있어 읍면장이 권유 했는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고요. 정말 주민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단체에서 이 대회를 위해서 플랙카드 1점 이렇게 해서 에드벌룬 같은건 몇 사람이 합쳐서 하나 띄우는 이런 과정에서 그 분들이 플랙카드 안도 모르는 것이고 또 업체도 잘 모르고 해서 그 것을 대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게첨해 주고 대신 그것을 광고사에, 우리 뭐 입금된것도 아니고 그 쪽으로 해서 대신 정산하는 이런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정산서에 보면 후원협찬 내역 해가지고 무주군 괄호 열고 무주군 괄호 닫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무주군수 협찬을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산서 내용대로 볼 것 같으면. 그것을 표기를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죠.

신호상 그것이 거기에 있었다. 정산에도 이런 것이 있었다. 물론 에드벌룬을 띄워주고 플랙카드를 쓴 분들한테 사실은 감사의 편지 이런 것을 띄우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거 아니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새 누가 돈내라고 해서 돈내는 것도 아니, 강요는 아니고 사실 자발적으로 그렇게 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과정에서.

기부금이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신호상 받은것도 아니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다 받았으면 그 분들한테 고맙다고 서신 같은 것 보내나요?

신호상 다 서신 아니면 고맙다는 전화 아니면, 만났을 때 고맙다는 이런 말씀은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여결은 해 놨다가.

그래서 그것은 기부금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신호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인제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마는. 만약 이게 기부금이라고 했을 때 에드벌룬 같은 경우는 수소는 한 15만원, 헬륨으로 하면 한 25만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 금액이 전체 보면 아마 대충 따져 봐도 기부금 행위를 만약에 했을 때 1,000만원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여기에 현금 하면은 현금 금액을 써 놔 주셔야지 정상 아닙니까? 얼마 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명시되어 있지를 않고. 현금하면 뭐 1원을 냈는지 100만원을 냈는지, 1,000만원을 냈는지 그거 모르는거 아닙니까? 현금하면 알 수도 없고. 정확한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거. 그럼 아예 정산서 이걸 빼든지. 괜히 올려 가지고 시끄럽게 만드느거 아닙니까? 이거.

신호상 저도 그것을 보고 행정에 노하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느꼈습니다. 읍면에 어디는 플랙카드고 어디는 현금, 현금 쓰는 일개 특정 지역에 면 같은 이런 사람들, 너무 정확한 가는 모르지마는 이런 거짓말을 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다 여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이지 절대적으로 이 문제는 강요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기부금으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는 도지사한테 득하게 되어 있죠?

신호상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분명히 심사위원회에 기부금품 신청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무주군에서 협찬을 받을 걸로, 이렇게 무주군 딱 나와 있어요. 후원 협찬 해가지고.

신호상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종용을 한다든가, 강요를 한다든가, 억지를 부려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에서, 융통성을 잘 부리시는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함부로 해서 논란이 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호상 예. 알겠습니다.

증인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이데커뮤니케이션스 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를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상 그 사항도 다시 답변이 된 거 같은데 저에게 다시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덴커뮤니케이션사 이름도 정확히 사실은 모릅니다. 거기에 계약이 되어 왔을 때 사장이 무주 사람이라는 것을 그 때서야 알은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기획사의 계획서에 의한 이것을 해서 선정을 해서 계약했을 뿐이지 누구를 그 사람이 무주 사람이고 이런 거 가지고 절대 선정 안했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국기원에서 추천했던 그런 사람들이 계속 했으면 그 사람으로 했을 겁니다. 계약을. 근데 그게 부서져 버리고 재 추천된 회사 이것이 계획서가 먼저 계획서보다 더 나았고 더 상세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포기한 걸로 알고 해서 국기원에서 재추천이 됐는데 거기에는 하등에 그런 관계가 없이 우리는 내용, 계획서 상의 내용이나 또 예산상의 문제나 국기원의 추천, 오로지 세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우리 조직위원회는 그 쪽으로 시켰습니다.

계약할 당시 계약자가 누굽니까?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신호상 조직위원회위원장입니다. 그 쪽은 그 사장이고요.

조직위 위원장께서 이거 잘 계약 체결을 잘 하셔야지 이렇게 위법 부당한 대행사하고 계약체결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거 읽어 들여야 겠네요. 계속 반복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3,000만원의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2006년 9월 19일 무주군에서 대회 조직위원회의 6억원의 보조금을 교부 결정시 교부결정서를 보면 보조금은 제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한다고 보조 조건을 분명히 명시를 하였는데 이렇게 교부조건의 제법령 규정에도 안맞는 대행사와 계약을 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다시 한번 증인한테 묻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설립된 지가 언제인지 아시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호상 확실한 걸 모릅니다. 문서를 확인하기 전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움 좀 주세요.

신호상 회사의 설립일자 라든가 사업자 등록 이런 관계는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찾아서 확실한 날짜를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이덴커뮤니케이션사는 8월 28일 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9월 18일 날 계약 체결했죠?

신호상 예.

그러면 20일 만에 체결했는데 20일 만에 아이덴커뮤니케이션스사가 어떤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회사에다, 이런 대행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됐습니까?

신호상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회사의 선정이라 이런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절감이나 여러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정말로 우리 행정의 조직과 같이.

증인,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그거만 답변하세요.

신호상 실적이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초창기 그 사람이 경력을 없을망정 제가 봤을 때는 더 잘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력만 오래 했고 노하우가 많다고 해서 꼭 그 회사를 잡아서 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조직위원회에서 주관 기획사를 선정치 않고 국기원에서 무자격 주관해서 기획사를 추천하고 산출 근거도 없이 기획사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신호상 그걸 제시한 금액이 아니라 저희들도 예산을 만들어서 전부 검토, 검토, 여러번 깎고 넣고 해서 그것이 계약이 된 겁니다. 그것이 아무렇게나 달라는 대로 준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 계획서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생각해도 몇 번 오래 됐습니다. 그 전 것부터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산출 근거를 만들어서 계약을 했다?

신호상 그 회사에서 계획서를 나올 때 그 것을 보고 저희들이 빼고, 넣고, 빼고, 넣고, 절감하고 더 필요한 것은 더 넣고 해서 했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신호상 그것이 곧 예산 집행계획서 그것이고요, 그 중에서 기획사가 얼마 계약에 의해서 집행한다. 그리고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집행한다. 그렇게 나눈 겁니다. 그게.

이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방계약법을 준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국기원에서 지금 시일이 급해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고 급하다 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신호상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우리가 행사를 하게끔 만드는 것은 민간에 행사 위탁비입니다. 무주군이 주체하고 하는 행사를 민간단체로 넘겨줘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원활히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것이기 때문에 행사 위탁비라는 과목이 있고 거기에 설정이 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서 보조결정을 조직위원회로 했을 경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보조 조건이 있습니다. 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보조금등 관계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규정을 준수하고 하라는 규정도 있고 이것은 보조금을 주면서 사실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직위원회로 이 행사비가 넘어 갈 때는 조직위원회에서는 그 재무회계 규칙,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요것을 꼭 준수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직위원회 대 무주군의 사항이고 조직위원회로 일단 넘어간 것은 그런 것 까지도 감안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마는 바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하는 그 구절은 제대로 쓰라는데 제대로 쓰고, 목적 외에 사용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예산서 확정되고 이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요구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제대로 써라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해서 이 문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더 있고 했었더라면 저희들이 조직위 자체에서도 법령을 떠나서라도 2개, 3개의 업체 이런 것까지도 많은 검토를 했었겠지요. 그래서 입찰 내지는 뭐까지도 조직위원회 자체 내에서 행정을 본 떠서 그렇게 해야 좀 투명성, 좀더 예산절감 이런 쪽에서도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정황이, 이 위원님도 한번 날짜를 봐 주십시오. 그 정황이 그런 정황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여유도 없고, 공고를 한다고 하면 긴급 공고를 하더라도 그런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거기에 그 법령을 준수하는 그런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의 지금 답변이 이해가 안갑니다. 증인의 생각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증인의 생각에 맞춰서 이런 보조금 결정, 지방계약법 증인이 그 생각대로. 그러면 뭐 하러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듭니까?

신호상 그래서 그것은 조직위원회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조직위원회 핑계를 대시 마세요. 조직위원회는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까?

신호상 저는 그것이 꼭 그것을 준수해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것을 증인의 해석에 맞추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엄연히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준수를 해야지 어떻게 개인의 생각에 맞춰서 집행한다고 생각하시는 쪽으로 답변하신다면 그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보조금 집행을 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는데도 왜 신용카드 도입을 안해서 사용하도록 했나요?

신호상 우리가 돈을 주면서 보조 조건에 맞게 조직위원회가 무주군수로부터 보조결정을 받으면서 보조 조건을 조직위원장이 받았습니다. 근데 조직위원회에서 받은 사항 그런 것을 다 준수 하는게 원칙이겠지요. 하지만 거기하고 계약하고 한 계약은 그 사람들은 그것이 꼭 전체 이루어지던 안을겁니다. 어떤 때는 현금을 써야 되고 어떤 때로는 신용카드 결재도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마는 제일 좋은 것이 신용카드고 은행계좌 입금이고 다 그래야 되겠지마는 사실상 그것은 잘 지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대행사에서 아이덴커뮤니케이션사에서 4억4,833만3,000원을 돈을 받아서 집행한 결과를 보면 선급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끝나고 돈을 집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그 피해를 지역주민한테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카드 도입제를 했을 것 같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었겠죠. 현금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 어쩔수 없는 관계에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도 거의 보면 신용카드로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고 계좌입금 시켜주면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터무니없는 대행사에다가 계약한 것이 잘못이 안됐다고 인정을 안하시는데 이게 잘못.

신호상 결과론적으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줘서 계약을 줘서 일개의 4억 얼마짜리를 용역회사하고 계약했을 때는 그대로 사용하고 틀림없이 다른 허튼 짓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줬고 계약을 한겁니다. 그렇지마는 쓰고 난 것, 오늘 쓰는 것 오늘 뭐 쓸래하고 물어 볼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쓴 것을 정산 받아서 저희들은 세금 계산서도 있고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 쪽에서 우리가 믿고 정산을 했던것이지, 현금 얼마 썼고, 뭐 얼마 썼고 이런 하나하나까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검사를 해 본다든가, 조사를 해본다든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서는 인력문제도 있는 것이고 조직위원회 사무국 요원들이 거기에서 하기란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 업체 밥 값 안주고, 플랙카드 값 안주고 해 가지고 뒤 늦게 갚고 한 그건 아침에 제가 사과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하지 못한 점 우리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사항은 결국은 그 회사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개인의 생각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군민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겠지마는 그래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도가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어떤 반딧불축제라든지 이런데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계약을 하나요?

신호상 반딧불축제는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며는. 모든 대행업체를 쓴다든지 무주군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이 돼서 행사를 치룬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요?

신호상 모든 것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그대로 정말로 투명하고 그대로 집행을 해야 이게 원칙입니다. 법령을 준수해 가면서. 근데 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 예산을 이용한다던가,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런 예외 규정을 만들어 논 것도 그런 걸로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축제 같은 것은 더군다나 일정기간 동안에 빠르게 움직여지는 그런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끔은 꼭 그것을 준수 못할 때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축제, 많은 행사를 치루면서 저도 많이 터득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적하신 사항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인제 더 큰 보탬이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행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 뒤에 우리 직원님들도 있고 외부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을 함에 있어 좀더 큰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어제서부터 2006 태권도한마당대회의 행사 전반에 관한 위법 부당하게 처리된 것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실장께서는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마땅히 지적 받아야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상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어제부터 또 오늘까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잘못된 사항, 더 바람직한 사항,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기회가 굉장히 행정에 보탬이 되고 무주군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승복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로 많은 보탬이 되었다. 향후에 좀 더 큰 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 이런 면에서 좀 더 연구를 하고 크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로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드리고 싶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무주군의 형편으로서는 행사를 큰 행사들을 더군다나 국제적인 행사나 이런 것을 더 유치를 해야 됩니다.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근데 혹시 이런 관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혹시나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을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크나큰 손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조사특위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꼼꼼히 메모하고 해서 차후에 좀 더 나은 행사가 되고, 차후에 정산하는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금 증인이 말에 의하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돼서 앞으로 이런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행사를 치룰 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적한 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신호상 잘못된 부분은 제 양심이나 또 거기에 근거도 나와 있고 왜 없겠습니까? 다 잘했고 다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그동안에 이 대회 유치에서부터 끝까지 있었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섰지마는 정말 그거 하나는 우리 조직위원회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금품을 바랬던가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사심 없이 일했다는, 단지 일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다른 긴급한 여건 때문에 매끄럽게 처리를 못한 점도 왜 인정을 못하겠습니까?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마는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참모로서 좀더 교육을 시키고 저 자신도 더 공부하고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특위에 서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앞으로 우리 무주군이 행정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빌고요. 또 군민들한테 실망을 시켜주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덧붙이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호규위원입니다. 증인 지금 근 한 시간, 오전에 한 두 시간, 오후에 지금 한 시간인데 지금 바로 질의응답을 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가 하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신호상 그것은 의원님 권한이시고 재량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요구할 것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얼굴 보니까 상당히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 10분간 정회하고 하는 게 낫겠죠?

신호상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호규위원입니다. 세계태권도한마당축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군수한테 질의에 앞서 총괄하신 증인에게 몇 가지 확인하고 또 질의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예, 아니요로 좀 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대회 유치 시 군수 대행시절이었고 그래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그렇죠?

신호상 예. 그렇습니다.

2006년 4월 10일 날 국기원관계자 김희광외 1명이 저희 무주 대회 유치장소 실사를 하였는데 그 때 와서 그 분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신호상 우리가 유치 신청을 3월인가 언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슬러 올라가자면 상당히 2년 전에 전임 군수께서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사업입니다. 우리도 필요성을 느껴서 왔는데 그것이 다행히 받아들여져 가지고 여기를 확인 차 나왔었고, 제가 알기로는 한번이 아니고 사실은 비공식적으로도 두어번 더 오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적한 사항은 체육관 문제가 제일 컸었습니다. 국기원은 그 체육관내에 보통 경기장을 3면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동안에 대공연장에서 크게는 3면 까지 딱딱 붙여서 해본 적도 있고 2면 정도로 해서 설치를 하고 경기를 한적도 있고 이런데 공연장은 안된다. 대공연장에서는 이 경기를 치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 지금 현재 돔 경기장 반딧불체육관이 설치가 되었지마는 그 쪽에 계단에다가 스텐드 비슷하게 그렇게 했을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 줬습니다. 국제 규격의 테니스장이 4면이 있는데 여기다 4면 정도는 문제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천시에 대비해서 실내경기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개막식도 할 수 있겠다. 그 옆에 선수대기실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경기장은 여기서 한다고 하고 이것이 과연 11월 1일까지 경기하는데 아주 지장이 없겠느냐?, 그 때까지 하여튼 무주군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컸던 것이 바로 그 경기장 확보문제, 이 문제를 크게 우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증인께서 행사 전에 경기장을 완공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신호상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행사를 유치를 제안할 때는 어떻게 되었든 행사장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아주 훌륭한 돔 경기장이 아니더라도 일단 다른 형태로라도 차광막을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내라는 개념, 이것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라고 확신이 섰고, 또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그 대회의 비중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의회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뒷받침을 해 주실 것으로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대회전에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려면 최소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랄까, 아니면 검토랄까, 아니면 의논이랄까 해본적은 없습니까?

신호상 저런 것이 지금과 같은 시설이 있는데 대해서 저도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하는데 대해서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공사를 착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저 나름대로는 천정 덮고, 파이프로 어떻게 하고 한다하더라도 뭐를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3개월 정도면 나는 그런 것은 충분히 해 낼 줄 알고 나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것이지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그게 답변하신 그 시점에서부터 문제점이 발생이 되 갑니다. 최소한 국기원에서 오면 국제 규격을 말할 것이고 경기장을 말할 것이고 시설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 관연 이 시설물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예산이 되느냐,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아니면 참 어렵지만 열심히 준비하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유치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 시점에 증인의 사고방식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이 대회 유치에 실무자로서 덜컥 결정을 내린 겁니다.

신호상 그 때 당시 나왔을 때는 사실 말씀의 시점, 그 분들이 실사를 나오고 했을 때는 사실상 대회가 6개월 이상 됐었어요. 저는 6개월.

우리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위 준비를 하면서 잠깐 봤는데도 설계의 절대공기가 몇 개월, 실시설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검수하는데 까지, 또 회사를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데는 절대 공기가 몇 개월,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무주군의 건설직 공무원들하고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계원들도 계시니까 한번 정도 회의를 하시고 한번정도 검토를 했다면 돔 시설 부분이 잘 진행이 됐는데 좀 안됐지 안았냐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호상 제가 그런 전문지식이 좀 더 있었고 했더라면 그런 것을 충분이 감안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깊이는 생각을 못했고 또 전에 경험이 유대회 때부터 돔이라고 해 가지고 에어돔 이런 쪽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 안되면 바람 불어 넣고 서라도 하는 이것 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실내 공간만 하면 되니까. 나는 그래서 그것을 저렇게 오래 걸리고, 막공사 하는데도 저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처음 본 것 같고, 모르는 절차가 많고 하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치밀하지 못한 점, 경솔했다고 볼까요.

경솔하다기 보다는 여기 모든 분이 와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무주에는 많은 대회가 있습니다.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5월 7일 날 보니까 대회 준비 계획보고를 하였어요. 5월 7일 날. 그러면 군수대행, 단장, 과장 거기에는 토목직, 건축직 다 뭐 이렇게. 과장도 계시는데 누구하나 한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 하는 분 없던가요? 이런 부분에서 우려랄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랄까. 없었어요?

신호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연 이것이 대회를 치룰수 있는 그것도 대회가 11월 1일부터인데, 최소한 1주일 전에는 시설이 완료가 되어야만이 된다, 라는 일단 이런 전제를 놓고 우리 전체 간부들 일원들도 거기에 토론 아닌 상당한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었고. 근데 완공을 완벽하게 하는 그런 수준은 못 돼도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잘하면 가능하지 않았겠냐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부정적인 의견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한번 계시는데 도움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당시 대회준비 계획보고 하는데 참석하셨습니까? (앉은자리에서 건설과장 답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면 저보다 전문가인데 저는 비전문가라도 대번에 이 기간동안에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머리에 들어오는데. (공기가 짧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지요? 예. 알겠습니다. 6월 13일 날 업무분담 협의시 우리 협약서를 쓰면서 경비 부담을 정하셨는데 그 때 무주군 3억, 국기원 3억, 도비 3억 해서 9억을 정하셨는데 이 경비분담, 즉 다시 말해서 사업비 9억을 정하시는데 있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정하셨습니까? 오전에 질의 답변 시 말씀을 좀 많이 하셨던데. 고민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셨다는데.

신호상 통상 국기원에서 한마당대회를 하면서 연연의 사업비 증가한 액이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 얼마 투입해서 한마당대회를 했는가는. 그렇지마는 국기원은 3억 정도면 국기원의 자체행사 이런 것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 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9억으로 이렇게, 국기원에서 주관한 세계대회가 13회 대회를 하면서 한 3억에서 5억, 3억 이쪽저쪽에서 행사를 하는데 무주군에서는 갑자기 9억으로 불어난 이유가 뭐예요?

신호상 제일 큰 이유는 국기원 한마당대회를 무주에다 연례적인 행사로 고착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좀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의 의도적인 것이었었습니다. 왜냐 이것이 각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해 왔고, 거의 대부분을 국기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 국기원의 대회를 저는 더 이상 국기원에서도 하지 말고 시도를 돌아다닐 것도 없고 무주에서 잡아놓기 위해서는 일단은 규모를 확대를 시켜야 더 이상도, 국기원에서 3억이라고 한다면 무주군에서 3억을 더하면 6억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버림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인제 3억원 짜리 행사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기원이나 이런데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주 염두에 두고 확대를 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많이, 사업비 많이 넣으면 행사가 커질 수 있죠. 그렇지만 한 3억 이쪽저쪽에 하는 행사를 갑자기 9억 할 때는 막연한 그런 답변 말고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9억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데는 나름대로 그 계산이 있을 것인데 그냥 막무가내 계산을 안했을 것인데.

신호상 거기에 좀 더 설명 말씀을 의원님께 드리자면 실내 행사가 아니라 경기는 실내에서 하되 더 고착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외로 빼자고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실내에서 개막식 해야 군민들도 다 들어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실외에서 태권도대회에서 유사에 없는 실외에서 개막식을 하자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관철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경비들이 더 소요가 되고 해서 저희들은 도청으로 3억원을 요청하게 됐고 그런 것에서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세계대회 분명히 해야죠.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세계인들을 부르고 초청하고 좋은 대회를 치러야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무주군의 입장은 특별법도 지금 계류 중이고 또 예산도 확보도 안되고 또 첫 삽도 안뜨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가 그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데다 먼저 치중을 하고 예산 책정을 할 때 우리 무주군의 형편, 재정 규모, 군민 정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호상 그것은 강위원님 말씀 모든 것을 하려면 앞으로의 전망, 현재의 여건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주 극히 타당하고 순서라고 봅니다. 국기원이라고 하는 오늘 이 특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질타 말씀들이 계셨지만, 이 국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외국인들한테는 해외 동포들한테는 태권도 본부 이렇게 인식이 되어있습니다. 국기원을 모르는 태권도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국기원입니다. 무조건. 태권도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그 쪽을 꼭 끌어들이고 싶었습니다. 다른 대한체육회나.

예. 좋아요. 제가 좀 답변을 끊은 것 같은데. 그거 인정합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인정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해에 2006년도에, 2006년 6월 달에 전주에서 세계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 해에 세계대회를 11월 달에 유치를 했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신호상 전주 대회가 전라북도에서 어느 정도 내가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그 때 규모가 한 5~6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했고 청주대학교 오노균교수, 유명한 대학교수입니다. 그분이 주관이 돼 가지고 청주대학교가 태권도가 그것이 순회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돌아가면서 시도 마다, 그것이 전라북도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회를 함에 있어서 성과도 있었겠지만 전라북도한테는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대회였었습니다. 마지막에 피날레 하면서 그 높은 천장이 터지는 그 호박 같은 여기에서 베너가 흘러 내렸는데 전라북도에서도 돈을 주고 다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대학교라고 하는 그것이 내려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데 보다는 정말로 우리대회 제일 크다고 자부하는 이 대회 한번 꼭 유치를 해보자 그런 것에서 좀 지나친 욕심을 부렸다 할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증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인다하면 그럼 세계대회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도 괜찮 잖아요?

신호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능력만 있다면 대회를 유치할수록, 지금으로서는 유치할수록 우리 지역에 정말로 보탬이 될 거라고 태권도공원하는데 보탬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금년도에 세계대회 또 한번 치루지 왜 올해든 엑스포해가지고 전주하고 합니까?

신호상 그것도 인제 세계대회 규모로 지금 제1회라고 해서 그것은 또 주체가 틀립니다. 대한태권도협회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정말로 무주군 꼭 끼어들어서 대회가 무주로 와야 됩니다.

증인 답변을 들어보면 하여튼 군 재정은 염두가 없네요. 그죠?

신호상 능력만 있으면 정말로 할수록 좋겠다.

부자집이면 얼마든지 좋지요, 매일 파티하고 매일 뭐 손님 접대하고, 매일 음악 나오고. 무주군이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호상 그래서 인제 그런 것은 예산적 측면에서 볼 때 무리가 따르겠지요. 하지만 정말로 예산도 뒷받침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인력도 우리 군민들의 역량도 정말로 큰 세계적인 대회나 국내의 굴지의 대회는 한해에 제 생각에 최소한 2개 이상은 치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당선자 시절 인수위에 보고를 했죠? 유치에 대해서 홍군수 당선자에게?

신호상 5월 14일 지방선거였었으니까 당선자 시설이 7월 1일 취임 이전이겠네요. 당선 발표하고. 그 때 예체문화관에 제가 한번 가서 태권도공원 추진상황 이것을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대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금 거시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까지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보고내용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신호상 전제조건 같은 것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자가 그 당시 그냥 듣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조언 정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때 당선자 시절이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피력한 적 있습니까?

신호상 당선자, 어디까지나 당선자 당시 신분이었었습니다. 당선자 신분이고. 엄연히 권한대행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한테 태권도 공원이라는 것 요런 것을 소상하는 지식을 말씀드리고, 다 거기에서 의견을 받고 하는 이런 것은 그렇게 시간을 많이도 잡고 이런 얘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몇 쪽 짜리 저희들 업무, 태권도공원이나 태권도추진단, 국책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그 속에 한마당대회 우리 유치계획이라든가 태권도공원 추진 상황이라든가, 기업도시 문제 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20분 뭐 이정도 됐을까요. 그런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때 국기원에서 대행사 추천 수의계약 부탁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신호상 내가 그 친구는 아까 증인한 그 사람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그동안에 접촉을 안했고 그 사람이 인수위 팀에 있다 안있다, 이런거 나는 본 적도 없고 또 별로 인수위팀을 제가 별로 호감 있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거기에서 지시 받거나 그 사람들 얼굴 보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수 당선자에게 보고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보고 하셨냐고요.

신호상 아직 기획사 같은 얘기 단계가 그 때는 사실상.

그전에 계약이 된

신호상 협약이 체결돼야 비로소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거기서 발의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논의가 돼도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는 그 건을 꺼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기원과 군수가 협약시 협약서가 지금 특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전부 대두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까? 알고 그렇게 했습니까?

신호상 협약서가 7월 6일 날인가 될 거에요. 그럼 군수님께서는 취임하고 1주일도 안 됐을 그 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참모의 의견을 쫓고 그것이 옳다 하면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것이지 본인의 물론 권한은 계시겠지만, 그런 정도의 자상한, 그런 정도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렇게 제대로 인식하는 이런 정도의 거시기는 아니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증인께서 협약서 내용이 국기원과 무주군의 좀 대등한 위치라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협약서가 좀 무주군이 약간 불리하게 됐다고 느꼈습니까?

신호상 그런 협약서 내용 같은 것은 사전 국기원하고도 실무차원에서도 교감을 가지고 우리의 안은 이렇다, 거기서 안이 오면 우리의 안이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상호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협약서 대부분이 제가 문구도 다듬은 것이고 제가 한것입니다. 군수님께는 최종 결재, 여기서는 이렇습니다. 각자의 출연금은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 군수님이 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뭐 동등하게 하려면 반반이라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하실 충분히 거시기가 있었겠지마는 당시로서는 군수님께서도 오케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갔던 겁니다.

그 당시에 문제점이 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신호상 누구나 수치 눈으로 보면 숫자적으로 나오는 얘기이니까요. 그런 것이, 그것은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거기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평가보고서 보니까 추진단에서 평가보고서 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참 다루기가 좀 그런데. 국기원에서 뭐 손을 안대고 뭐 풀고 뭐 그런 내용이 죽 나오더라고요. 추진단에서 평가한 자체 보니까 국기원과 무주군의 협약서하고 행사 내용하고 전부 종합해 볼 때 너무 대등한 위치가 아닌 국기원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평가보고서 나왔는데 증인께서 그거 읽어 보셨어요?

신호상 총평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읽어 보고, 자체 분석한 것도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너무나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서로가 협약을 체결할 때 정말 똑 같이 동등하게 쌍방간에 아주 똑같은 지위에서 똑같은 불리함이 없는 협약을 체결한다면 그것같이 참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실 완벽하니 그렇지 못했고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부족했지 안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8월경에 돔 시설 건축기사, 즉 담당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인사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중요한 시기에 건축기사가, 담당이, 그 준비한 사람이 매듭까지 하는 것이 행사 준비에 도움이 되는데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신호상 그거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직원을 재배치하고 전보를 시키고 하는 것은 군수님의 권한이시고 거기에 보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참모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제가 또 인사가 관여하는 과장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모릅니다.

오늘 본위원이 8월 달 듣기로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들 다 모인 데에서 담당을 불러다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담당의 해명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기억나지 않습니까?

신호상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출장을 갔던가, 어디를 갔던가. 저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8월 30일 날 주관기획사 재추천을 했는데 그 때 군수 결심 받았는가요? 아니면 재추천은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신호상 그것은 공문이 추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군수님의 결재를 맡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천이 왔다 그것을 정식으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그것을 상정을 해서 대행사 선정까지 거기에서 전부 의결을 본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수한테 그거 보고 했냐? 군수 결심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신호상 여기 도움말을 보니까 거기에서 추천 왔을 때 군수 결재까지는 안가고 단장의 결재로 이렇게 끝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사 재추천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는데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이건 한 두 번 하는 행사가 아니고 문제점 있는 것을 군수가 보고 안하고 결심 안 받고도 이렇게 단장 선에서 결정할 수 있나요?

신호상 결국은 그것이 조직위원회나 집행위에서 할 때는 군수께 제 전결로 문서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추천이 다시 왔다는 사항, 거기 의결 사항으로 내 놨을 때에 그것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문제점을 알고도 단장 선에서 결재를 했네요? 결정을 했네요?

신호상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지나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신호상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책임도 있겠네요? 그러면 대들기획 용역 수의계약 부분이 있는데 그거 적법하게 계약하셨는가요? 계약됐다고 봅니까?

신호상 그것도 대행사 선정 문제는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전부 의결을 봐서 상정을 시켜서 대행자 선정을 결정을 한겁니다.

조직위원회 단장이시잖아요? 행정단장.

신호상 그렇지만 집행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또 있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 더 효율적으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대행사 선정, 만일 부수입이 들어 왔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이런 것을 그 때 결정을 했습니다.

대들기획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절차를 밟아서 했냐, 다른 그 업자들처럼 적법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했느냐? 안했느냐? 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리고 했다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안했다면 자료요청 필요 없습니다.

신호상 저는 그 거기에 대해서는 대들기획에 대한 자체행사 부분, 계약을 한 것 그것은 크게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적법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했다?

신호상 조직위원회 정관상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저는 크게 거기에 위배된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자료에 그 부분이 충분하게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립니다. 담당께서는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자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9월 4일 날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하셨습니까?

신호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 4일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상으로 하셨냐고 이 말입니다. 총회를 거쳐서 총회를 해서 조직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세무서에다 신고를 하고 또 인장을 신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9월 4일 날 대회조직위원회 구성하였습니다. 서류상으로. 신고하고.

신호상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한승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맥락과 같습니다. 그것이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빨리 가동을 해서 지금부터 뭐를 하고 해야 되는 이 불가피성 거기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 뭐 불가피는 다 인정합니다.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데, 하여튼 적법절차를 안 거쳤지 않았습니까?

신호상 추인을 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추인을 받았어요.

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상으로 했냐, 이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세무서에다 신고할 때 그 부분, 그 부분도 담당께서 서류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여럿이 나와 가지고 증인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때, 제가 볼때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특위 우리가 하는 목적이 이 대회는 2006년 11월 1일 날 개최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 처음부터 시종일관 많이 있는데 이런 대회를 일정이 쫓기면서 치루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특위까지 구성되고 오늘까지 공무원들이, 어제 아래 까지 반딧불축제 해 가지고 고생 했는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한 단장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한번 심정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상 제 심경이요?

예.

신호상 아까 이한승위원님 마지막 질의 끝나고 제가 한 30초 동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100% 완벽하고 제대로 법 지키고 제대로 하면 그것과 같이, 그것이 군민들이 바라는 그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때로는 여건의 변화상, 때로는 시급성,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이 핑계라고 하고 이렇게 저희들을 질타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정말로 이 대회가 특위 대상이 돼서 제가 여기 와서 3시간 째 이렇게 서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 군민들의 좋지 않은 눈초리도 있었었고 또 그것을 대변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과 의원님들의 이런 거시기가 이래서는 안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위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제가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회가 얼마나 욕을 받고 그것을 떠나서라도 특위대상이 안돼야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총괄하는 저로서 굉장히 군민들한테도 그렇고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제대로 완벽하게 하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요 만큼이나, 여기 방청하고 계신 우리 직원님들, 동료, 또 민간인 선배 공무원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설령 위축이 돼서 세계대회를 더 유치해야 되고 하는 데에서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책임자로서 좀 걱정이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지적들, 내가 그것을 왜 못 챙겼나, 내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했었더라면, 좀더 일찍 시작하고 했었더라면 이런 지적을 안 받았을 텐데라는 역량의 부족 이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모든 내용들을 잘 소상히 기록하고 듣고 다시 음미해서 우리 전체 400여 공무원들이 다시는 이런 특위에 나와서 이런 질타를 받고 하는 일이 없도록 저의 직책과 이런 것을 걸고 열심히 노력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위에 있는 우리 특위위원이나 군민들 100% 원하지 않습니다. 행사비 14억, 시설비 총투자 52억3,000만원 쓴 2006년 세계태권도한마당 축제 대회가 어느 정도만 했으면 특위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만 하면 특위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특위 준비를 하면서 한 사십 며칠간 죽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두 번 다시 무주에서는 세계 대회를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본위원이 하게 됐는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대회는 최소한 일 이 년 전에 개최지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신호상 그것은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3년 전에 하면 더 큰 완벽한 것을 바랄 수 있고요.

근데 우리 2006세계대회는 사실상 4월 초순에 결정돼서 한 몇 개월, 준비기간이 이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군데서 문제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 그것은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회규모, 예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주군의 재정, 시설, 군민정서 또 전대회 준비 등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대회, 2005년도 세계대회를 보니까 예산도 3억, 참가인원도 세계대회인데 몇 명 안되데요? 그죠? 몇 명이라고 했죠? 참여 인원이 80 몇 명이라고 했죠?

신호상 100여명 이쪽저쪽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무주군은 예산이 9억하고 11억을 세웠는데 14억이 나갔어요. 그러면 총예산의 10% 이쪽저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이 쫓기고 계획대비 오차도 있고, 근데 14억은 증인께서 생각해도 너무 과다하게 지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호상 그 14억이 아까 이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이런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까지 계산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조그만 행사를 하더라도 위원님, 돈이 한정된 예산에서 쓰는게 의원님들이 바라는 그것일망정 때로는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가능한 공통관리 일반수용비 같은 데에서도 좀 보진을 해서 플랙카드 몇 개 더 달고 하는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대회를 이 대회로 해서 무주를 잘살게 하고 어떻게 보면 무주 태권도 공원을 전세계 사람들한테 각인시켜주고 태권도인들한테 무주 태권도공원이 있다. 성지의 지정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불가피한 이런 조치였었다. 좀 무리는 있었지마는.

불가피 소리는 요 부분에는 하지 마세요. 불가피란 말씀은 다른 말은 다 하셔도 이부분에는 하지 마세요. 2005년 세계대회 3억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치뤘는데 무주군에 14억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불가피를 여기서 설명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까? 다 좋습니다. 우리 무주군을 세계에다 홍보하고 세계 태권도인을 초청해서 무주를 알리고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다 좋아요. 2005년도 세계대회 예산이 3억 정도 되는데 우리 무주군은 14억을 썼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참.

신호상 그 속에는 말하자면 국기원 금액도 있고, 도에 도비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입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그래도 3배입니다. 3배. 우리 군보다 잘사는 시군에서도 이렇게 안했습니다. 행사 똑같았습니다. 또 시설비는 당초 29억이었는데 돔 경기장 시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토지매입비까지 52억3,000만원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종합운동장 있지마는 잔디구장, 잔디를 깔아났지마는 우리 군민들 일년에 몇 번 못 사용합니다. 우리 군민들 누구든지 매일 같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인조 잔디 바로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매일 참석해야 되는데, 거기 그런 것 하나도 못하는 우리 무주군 재정인데 테니스장에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1,000명 잡았는데 460명이라는데 참여인은 세계태권도인 참여인은 계획대비 36% 밖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1,000명으로 계산 할 때. 600명 계산하면 또 틀리죠. 전문가를 들여서 돈을 300만원을 주면서 몇 개월간 그 분한테 일을 도맡아서 했는데 그 분이 아니면 전혀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도 계획대비 36% 밖에 참여를 안했어요. 계획대비 최하로 60%로 넘어 가야죠.

신호상 불가피성을 또 불가피라고 해서.

불가피성을 북한 핵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신호상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발 사건이 북핵이 며칠 앞두고 핵 실험을 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과연 핵 실험은 핵 실험이고 그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 사람들은 그거 감내하고 왔겠지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기본계획에 60여개국에 1,000명이라는 큰 계획을 잡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회를 업그레이드 시키고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고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팍 줄여 가지고 한 600여명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그 돌발사태.

600여명은 수치는 여러분들끼리 수치고 저 위에다 예산 요구할 때는 1,000명 아니었습니까? 1,000명. 그러면 그 때 초청인원 1,000명, 참여예상인원 한 600명 해 가지고 예산을 해 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한 56억 투자를 했는데 퍼주기 식 행사가 되었지 우리 군민들한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우리 군민들에게는 전혀 별개의 행사였었다. 우리 무주군을 알리고, 우리 무주군의 문화를 알리고, 우리 무주군의 음식을 알리고, 우리 무주군의 생활을 알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 무주군을 알리는 그런 홍보, 홍보도 안되고 행사 끝나면 리조트가고 또 리조트 이동하면 행사장에 오고 왔다 갔다 하기만 했지 우리 무주군 군민에게 전혀 소득이 되지 않는 행사였다.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신호상 그런 측면만 효과나 이것이 꼭 경제적이고 수치적인 이런 효과만 지적을 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무형의 보이지 않는 이런 효과, 물론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이 대회가 효과가 있었느냐, 물론 선수도 줄고 이렇게 보면 가시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없는 걸로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도 또

그 분들한테 세계인들한테 우리 무주의 문화 정도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우리 무주의 문화, 자는 것,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습관.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은 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기간 동안에 그 세계 선수들을 데리고 온 분들한테, 지도자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문제점이 뭐고, 좋은 점이 뭐냐? 좋은 점은 불필요한 게 하나가 없답니다. 문제점이 뭐냐? 이거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행사 끝나고 떨어진 단체는 그것으로 끝난 답니다. 어렵게 한국에 와서 이곳에 왔는데,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대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적었다. 두 번째는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행사 할 때는 무주 왔다가 끝나면 리조트가고 왔다갔다만 했다. 그리고 증인께서도 외국에 많이 나가시고 무주군 공무원들 외국 많이 나가시지만 저도 몇 번 안나가 봤지만 큰 행사 가 봤는데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오신 분들 어떻게든지 우리 무주공무원들하고 접촉하게 만들고 그 분들한테 우리 무주 문화를 생활을, 습관을 그 분들한테 알리고 그런 것을 외국에 나가서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무주 대회는 돈을 많이 투자되고 홍보는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호상 모든 게 외국같이 천년의 도시 같으면 문화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해가 갈수록, 해가 갈수록 이제 문화도 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번 뗏목이라는 것도 나오고 반딧불축제도 자꾸 발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시일이 걸려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기 위한 투자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대회는 최소한 일 이년 전에 개최지가 결정이 되어야 만이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접목하고 계획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신호상 그것은 강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시간을 넉넉히 잡고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왜 전국대회를 1년 전에 개최 결정을 하고 또 아시아대회를 2년 전에 준비를 하고, 세계대회는 4년 전에 준비를 합니까?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절대적으로 기간이 필요한데 증인께서 대회 유치를 숙원 하셨지만 일정이 쫓기다 보니까 모든 게 이렇게 다 이렇게 또 정리가 됩니다.

신호상 예. 그것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앞으로 차기에 행정함에 있어서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제 인정하시면 제가 더 말 안하고요. 인정을 하신다면 행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잘 치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증인께서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신호상 지금 말씀하신 게 투자 대 효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훨씬 효과가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물량적으로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제 일문일답 안하고.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것은 대장, 돔 시설이 70% 공정에서 소방시설, 즉 안전장치도 없이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행사가 2006년도에 치루면 안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06년도에는 선거기간이었습니다. 선거기간. 또한 대행체제였었고 이런 세계대회의 규모의 행사는 그래도 새로운 군수, 새로운 의회, 선거 기간이 끝나고 그 분들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추진해 가지고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온 행정력이 전부 대회에다 집중하다보니까 군수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군민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11월 달까지 행사준비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또 군민들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실질적 일은, 본연의 일은 뒷전으로 갔습니다. 축제에만 전체가 매달렸지, 그래 가지고 6개월간 허송세월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무주군 전 공무원들 수고 하셨고 군민들의 기대는 컸지만 증인의 섣부른 판단, 정책으로써 계획 준비가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행사 속 내부는 졸속, 졸작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 후유증이 오늘 어떻게 마무리 될지 모릅니다. 특위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끝나면서 어떻게 또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할런가 또 모르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대회는 최소한 일 이년 전에 개최지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런 큰 행사는 우리 무주군의 독단적인 것 보다는 전라북도하고 함께 가는 그런 대회가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관 주도도 좋지만 민 주도도 좀 정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퍼주기 식 행사에서 탈피해 가지고 주민소득과 연결된 행사, 또 우리 무주군이 충분히 홍보된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일회성 행사 보다는 연관성 있는 행사, 예를 든다면 일년은 국내 행사, 일년은 국제행사 이런 대회도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행사를 위탁하고 연예인 초청하는 행사는 지양하고 군 자체 문화 행사를 자체 발굴해 가지고 축제로 시작해서 축제로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신호상 제가 말씀 드려도 됩니까? 의원님께서 결론을 지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허송세월을 보냈다든가, 졸속행사라든가, 퍼주기 식, 뭔 식이라든가, 정말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시다면 비록 무슨 흠은 있을까 몰라도 우리 같이 일한 전체 공무원들한테 정말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총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고,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사심 없이 열심히 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 또 행사에 있어서 문화적인 부분 이런 쪽을 보강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행사를 계획하고 해라. 그런 말씀 정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우리 무주군이 더 발전을 하고 다시 또 이런 질타, 다시 또 이런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저의 기획조정실장의 위치에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앞으로 발전하는 이런 기회로 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65억여 원이 들어간 2006년도 세계축제가 졸속이라는 표현은 진짜 쓰기 싫습니다. 정말 잘 된 행사가 되어야 만이 우리 무주군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졸속 행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특위가 다 끝난 다음, 군수한테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 판단은 아마 군민들이 할 겁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증인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판단은 안하겠습니다. 끝을 맺겠습니다. 군민들이 짜증내고,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행사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군민들이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행사, 또 축제가 다시 기다려지는 축제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