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정홍찬 의원입니다. 그동안 3일간에 걸쳐 주요 현안사업장 현지 확인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일부 개정 조례 안 4건을 비롯한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미조하수종말 처리장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농· 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의안심사와 군계획시설인 미조하수종말 처리장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6월 15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이종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불출석 사실통보에 의하여 군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주요 현안 사업장 현지 확인을 마치고 6월 21일 제2차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되어 일부개정 조례안 3건, 의견청취 1건,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1건을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대상자의 나이와 거주연수를 다소 완화하고 부당 지급한 지원금에 따른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한 내용 등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 안 제2조 제1호 및 6조2항 중 농어촌 총각의 지원대상 거주 연수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안에 대하여는 거주 조건을 완화 하는 측면은 있으나 농어촌의 특성상 주민 등록 전출입이 잦지 않은 점과 대상자의 선정 및 위장전입 등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행대로 존치함이 타당 하다는 의견과 현행조례 제2조 제2호의 농어촌 총각의 정의에서 “호적법 상 배우자가 없으며” 란의 조문은 결혼한 남자 배우자와의 이혼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자에 포함됨으로 인해 순수한 농어촌 총각 이미지에 맞지 않아 “호적법 상 배우자가 없으며”를 “호적법 상 미혼 남으로서” 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박삼준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 시설인 미조 하수종말처리장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조면 소재지 일원의 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로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관로에서 배출되는 각종 하수를 전량 수집, 적정 처리하고 방류 해역의 수질 오염을 저감코자 하수처리장을 신설키 위해 군 계획 시설로 결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인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남면 율곡사 주변 토지매입 5필지 13,299㎡, 서면 노구 지방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매입 10필지 11,314㎡와 축사 1동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 농어촌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 발생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4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군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계속 사업에대하여 예산이 부족하여 일을 진행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고, 아울러 1차 산업부분에 행정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현행 정원내에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조정을 하였으면 하는 일부 의견과 전문기관의 인력 판단기준도 없이 증원을 승인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정원 조정 시에는 전문기관의 인력 진단 보고서에 의해서 승인하는 조건으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입지 및 조선기자재 공장 설립 등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경제도시과의 분장 사무에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장시설이 전무한 우리 군에 산업단지 조성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총각 행복한가정 이루기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