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13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6월15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154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5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5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4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2007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7항양평군군립도서관열람실개방시간연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8항2007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9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10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기노준입니다. 존경하옵는이인영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항상군정에깊으신이해와배려를베풀어주신데대하여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사일정제3항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교부세및재정보전금이교부되었고경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이보조내시가되어수해상습지개선사업,시·군도로사업,상수도시설확장사업등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재원일부가변경또는추가내시되었습니다. 금번제1회추경예산안은국·도비보조내시에따른소도읍육성사업등군비부담금과인건비인상분,그리고다목적캠핑장부지매입비,지방채상환기금전출금,공기업전출금등에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쪽입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당초예산2,767억5,362만5,000원보다808억2,315만3,000원이증액된3,575억7,677만8,000원으로29.2%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625억2,449만원이증액된2,673억3,688만3,000원으로30.5%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182억9,866만3,000원이증액된902억3,989만5,000원으로25.4%가증가되었습니다. 각회계별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쪽일반회계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총세입은2,673억3,688만3,000원으로당초예산보다30.5%가증가되었으며증가내역은지방세수입이65억9,100만원,세외수입이214억5,697만4,000원,지방교부세가124억6,116만4,000원재정보전금이164억2,461만3,000원,국·도비보조금은55억9,073만9,000원이증액되어총625억2,449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5쪽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9.1%가증가된573억6,925만1,000원으로그중인건비가16억6,866만4,000원,경상적경비가31억2,136만9,000원이증액되었으며,사업예산은38.2%가증가된1,894억5,129만원으로그중보조사업이132억9,800만원과자체사업에390억3,336만9,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33.7%가감소된38억4,333만1,000원과기타예산은111.9%가증가된138억2,39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쪽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입니다. 총세출액2,673억3,688만3,000원으로일반행정비가22.1%증가된664억7,953만8,000원,사회개발비가30.4%증가된1,093억9,811만1,000원,경제개발비가43.4%증가된826억6,991만원,민방위비는21.7%증가된2억5,211만9,000원으로증액편성하였으며,지원및기타경비는0.6%가감소된85억3,720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입니다. 총세입은당초예산보다149.7%가증가된172억7,562만3,000원으로103억5,622만원이증액되었으며,세출은영업비용에1억6,947만원,가동설비자산에101억7,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8쪽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7종으로세입은12.2%가증가된729억6,427만2,000원으로그중세외수입이75억308만원이증액되었고,보조금또한4억3,936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경상예산에서3억1,623만8,000원을감액하였고,사업예산에18억6,971만3,000원을증액편성하고,예비비등에63억8,896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및기타경상내역에대하여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2007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민선5대출범에따라행정여건변화에따른능동적대처와군민에게양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인허가전담부서인생태개발과및직소민원실을신설하고실·과장의분장사무를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난5월9일부터6월1일까지8개직렬9명의조직진단팀인TF기획단을구성·운영하여조직개편작업을착수한결과개발행위,농지,산림,건축등인허가업무를일괄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인허가전담부서인생태개발과를신설하고도로교통사업소를건설과와통합하여건설교통과로변경하였으며,산림과를산림경영사업소로,도시건축과를도시계획과로,재난안전관리과를재난안전과를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실·과·소의업무를진단하여새로운기능이필요하거나또는통합이필요한업무에대해서는새로운팀을신설또는통·폐합하였습니다. 본조례는「양평군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제5조규정에의거지난6월8일부터6월18일까지10일간에입법예고를하였으며,이의신청은농업기술센터의의견을일부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금년도7월1일부터시행하는「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따라지방공무원의직급및직렬을현재8개직군,38개직렬,72개의직류에서2개직군,21개직렬,77개직류로변경하였으며,인사적체해소로직원의사기진작을위해지방자치단체의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에직급별정원책정기준에부합토록총정원758명의범위내에서7급3명,8급3명,9급5명을감하여6급정원11명을증원상계조정하였으며,생태개발과신설에따른업무의비중을고려하여일부직급및직렬을현실에맞게조정하였습니다. 또한한시정원인혁신전담인력과사업별예산제도전담인력등총7명의한시정원존속기간을’08년12월31일까지연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의사일정제6항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수도권관광객과주5일근무에따른관광수요를유치할수있는캠핑시설과대단위테마파크공원을조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며,군민건강증진및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체육공원과레포츠공원을확장하여양질의문화서비스를제공하고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시설과전시판매장을건립하여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이사업에수반되는토지매입및건물을신축하여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먼저다목적캠핑장조성사업으로취득하고자하는토지는용문면연수리527번지외3필지로지목은전,답,임야,학교용지로매입면적은1만3,375㎡입니다.매입예정금액은작년도개별공시지가기준10억5,652만9,000원입니다. 취득하고자하는건물은용문면연수리531번지연수초등학교폐교건물로건물면적은950㎡이며매입예정금액은과세표준액기준1억87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용문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도에토지2만1,300㎡에대하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았으나사업규모확장으로취득하는토지는용문면마룡리269-1번지외5필지이며,지목은전,답으로매입면적은1만51㎡입니다.매입예정금액은작년도개별공시지기기준4억180만원입니다. 다음은지평레포츠공원확장사업으로취득하고자하는토지는지평면송현리451-1번지외9필지로지목은전,답,대지며매입면적은4,872㎡입니다.매입예정금액은작년도개별공시지가기준으로2억2,207만6,000원입니다. 취득하고자하는건물은지평면송현리451-1번지외6필지에위치한공장3동으로건물면적은745㎡입니다.매입예정금액은과세표준액기준68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개군레포츠공원확장사업으로취득하고자하는토지는개군면하자포리384-4번지외14필이며,지목은전,답,하천으로매입면적은1만9,495㎡입니다.매입예정금액은작년도개별공시지가기준5억4,589만원입니다. 다음은산지유통센터HACCP시설및전시판매장신축입니다. 신축위치는양평읍대흥리산21-3번지외4필지로산지유통센터부지내에서HACCP시설은2층으로건물면적은992㎡이며전시판매장은2층으로건축면적은397㎡입니다. 다음은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취득하고자하는토지는양평읍백안리1번지외56필지이며지목은전,답,임야,대지,구거,도로이며매입면적은5만5,996㎡입니다.매입예정금액은작년도개별공시지가기준으로10억5,029만3,000원입니다. 기타사항은첨부된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립도서관장박창대입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립도서관열람실개방시간연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군민평생학습의도장으로불켜진도서관운영을추진하면서열람실개방시간을연장운영하기위하여연구용역결과를토대로위탁을추진함으로서이용자중심의질높은교육문화환경조성에적극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현재운영중인중앙및용문도서관2개소203석의열람실을22시까지운영하던사항을이용자증가및열람실운영의선진화로주민공공서비스확대제공과도서관마케팅화추세에대응하고자위탁운영함으로서국경일에도개관하며,개방시간을2시간더연장하려는사항으로평일휴관일,국경일등연간358일로확대연장운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운영계획은위탁기간은2년으로하고위탁업무는도서관열람실연장위탁운영으로하며,모집방법은공개모집하고,수탁자자격요건은건물시설관리용역이나시설경비업으로등록된업체로하여연간소요예산추정금액은3,076만8,000원입니다. 많은도서관이용자들의여망에적극부응하면서도서관선진운영을구현할수있는필요성과질높은교육문화환경조성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가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기노준입니다. 의사일정제9항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매년기금운용계획수립시각기금별심의위원회심의를거친후의회의결을득하도록되어있으나2007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수립시심의위원회심의절차없이의회상정되었던바,제1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에서절차이행후2007년제1회추경시예산성립토록수정의결됨에따라,2007년2월15일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거친후금번임시회에상정하여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2007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으로서11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2005년도까지조성한10억3,163만8,000원과2006년도군비출연금10억원,이자수입2,999만6,000원을합한총20억6,163만4,000원의기금으로2006년도12월사단법인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융자등으로20억5,009만3,000원을집행한결과1,154만1,000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2007년자금운용계획중수입계획으로군비출연금16억원,이자수입2,580만원,2006년도수매자금융자금회수20억5,009만3,000원등36억7,589만3,000원과전년도예치금1,154만1,000원을합한총36억8,743만4,000원을계획하였으며,지출계획으로는수매자금융자에30억원을지원하고잔액6억8,743만4,000원은적립하여운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