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과 보건소,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과 보건소,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 있습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세무1과장인지 2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일반회계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금액이 8억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바람직 할 것 같기도 한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사유는 주로 행방불명자, 무재산자, 공매시 배당이 없는 사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 경과되었을 때 결손을 합니다.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 즉 압류가액이 체납처분액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자에 대한 행방 및 재산조회를 선행합니다. 재산조사는 부동산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차량이라든지 채권 등을 해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해오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효기간이 5년입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혹시 5년이 안됐는데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한 액수가 있습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됐는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결산서 12페이지, 불용액 발생률을 보면 2005회계연도에 비해서 약 27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는 본예산 편성은 매년 직전연도 10월경에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다음 해 4월30일에 공시가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해 5월31일 공시되고 신축건물 기준가격이 12월31일 고시됨으로 해서 과표증가율을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신축건물 등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다양한 특수요인이 발생함으로 해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사유들은 매년 똑같은 것 아닙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고 결산하고는 매년 반복되지만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인이 질문하는 것은 2005회계연도 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증가했다, 약 27억 정도가. 그렇게 된 원인은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정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불용액 말씀이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예, 불용액.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불용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불용액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사실 불용액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앞으로 해 가면서 최대한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결산을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대로 집행을 하였는지 그리고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그걸 따져보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른 데 사용해야 될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을 가급적이면 줄여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산서 22페이지,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2005, 200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억 2,5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실제수납액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2005회계연도에는 2억 9,930만 3,450원인데 반해서 2006년도에는 6억 9,777만 1,660원입니다. 차이가 무려 3억 9,846만 8,210원인데요, 많이 수납해서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현액은 똑같습니다. 물론 징수결정액이나 이런 데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산현액을 똑같이 잡았다는 것은 이 정도 밖에 예산을 잡지 못할 것이다 하고 추계를 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수납한 것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물론 체납세액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노력한 결과로 보이는데 그 차이가 너무 많아서...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과년도 체납을 징수한 것 같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 보다 부과는 11.4%인데 2006년도에는 과년도 체납세를 많이 징수함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많이 갔을 것 같은데,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과년도 징수를 하면 3%의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채웅
임채웅위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2006년도의 경우...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도 지금 바로 안 되면 추후에 주시고요.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한테 과년도 징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6회계연도 결산서 23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인 하천사용료의 경우 징수율이 불과 3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년도 징수율 42.3%에도 미치질 못하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연도 수입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받을 수 있는 것을 징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몇 가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 점용료라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가산금 부과 규정은 있으나 자진납부 의식이 결여돼 있고 사실 세외수입은 조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채권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 체납세가 많은 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건당 말씀이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예.
그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결산서 2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같습니다. 변상금의 경우에도 징수결정액이 6억 9,677만 8,000원 중에서 3억 3,101만 7,000원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징수율은 47.8%밖에 되질 않는데요, 전년도는 61.8%였습니다. 이것은 하천사용료 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수치인데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변상금은 도로 무단점용료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좌우간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변상금과 관련해서 체납되어 있는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밑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불과 20%밖에 되지 않는데 이건 대책이 수립돼야 안 되겠습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과태료가 엄청난 체납액입니다. 107억 가까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책임보험과태료하고 정기검사과태료가 됩니다. 해마다 체납이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납부자들의 준법정신이 결여되어서,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고 책임보험과태료는 92년도 시행 초기부터 시작됐는데 미가입자가 그 뒤에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계속 증가하는 실태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과태료 부분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계속 노력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노력으로 안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 문제도 결손사유를 밝혀가지고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 나가는 것이 줄여나가는 한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산금 부과 규정이 없어서 체납이 사실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에게 질문권을 넘기고 저는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결산서 10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과오납 반납액이 5억 1,992만 5,000원인데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건수는 2,415건이 되겠습니다. 구세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떤 유형이 그렇게 많습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부과착오로 과오납 된 것이 313건, 이중납부로써 된 것이 가장 많습니다. 1,865건, 세액 조정된 것이 216건 해서 2,415건이 과오납 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일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에도 과오납이 2억 1,353만 8,000원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국고보조금 내려오면서 돈이 잘못 내려와서 그 부분을 다시 올려 보낸 과오납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보내줄 때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 신청한 겁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보내줄 때 위에서 국고가 잘못 내려와 다시 보내 준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 철저한 예산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과오납이 많으면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결산서의 동 소관, 147페이지. 청사관리에 집행잔액이 1,250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 동사무소의 청사관리 쪽에 사용했던 것 중의 집행잔액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집행잔액은 결산서부속서류에 보면 일정비율의 절감액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절감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청사관리에 절감한 금액이 1,250여 만 원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순수 집행잔액은 일부고, 10% 정도는 절감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49페이지의 민방위관리에 있는 집행잔액은 어떻게 해서 450여 만 원이...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이 일부 있고요, 예산절감이 약 59만 4,0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397만 5,000원인데...
성래
김성래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미집행...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죠. 공공요금이라든지...
성래
김성래위원
그건 절감이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급수시설이 69개쯤 되는데 각 부분마다 조금씩 남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절감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185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보시면 문화예술에 도서구입비가 2500여 만 원 다음연도에 이월됐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제기운입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에 관장이 직무대리 체제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은 연말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인데 시비지원 사항입니다. 연말에 추경 편성됨으로 해서 집행할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해서 2007년도 2월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2,500만원 예산으로 어린이도서 3,000권을 구입하고 학부모를 위한 일반도서 100권 해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방법은 입찰을 통한 집행을 해서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07년도에는 완료가 됐습니까?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결산 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재송어린이도서관의 도서관장님이 지금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공석이 되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공석중입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공석이라기보다는 직무대리를 임명해 놓고 있는데 직급이 관장 직급에 해당되지 않아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립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개인적인 사유로 그렇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행업무라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결산서부속서류에, 보건소 관련입니다. 230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하고 금연클리닉상담사업하고, 여기에 대해서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준비를 하시는 시간이 걸리면 질문을 마치고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황성호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로 돈이 지원됐는데 국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국비가 3,600이고 시비가 3,600인데 집행잔액이 750만원 남았는데 국비 부분에서만 남았다는 이야깁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인건비 중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성래
김성래위원
퇴직금은 적립시키는 거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성래
김성래위원
1년이 안되어 퇴직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아! 그럼 75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인원수가 많다는 이야긴데요? 그렇게 많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총 6명에 75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연간으로 따지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결산서라는 것은 1년 결산서 아닙니까. 1년에 퇴직금을 6명 못줬는데 1년이 안되어 750만원이다? 계산방법이 좀...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보통 월 130만원 가까이 되는데...
성래
김성래위원
130만원을 적립을 시킨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 위에도 마찬가집니까? 건강생활실천사업도. 이것도 퇴직금...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마치고 나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결산서 1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결산서 12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에 주차장관리 부분에 집행잔액이 58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쪽이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집행잔액은 소규모주차장 이걸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데 땅 매입이 이 목표치를 미달한 거지요. 이 집행잔액은 결국 교통특별회계의 예비비 성격이 됩니다. 적립금으로 남아있는 성격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적립금으로 남아서 이월이 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남아있는 금액은 계속 이월이 되는 거죠.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월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결산서 22페이지 참조를 해 주십시오. 지방세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237억 정도 발생이 됐고요, 과오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과오납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직무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천 몇 건이라 하셨죠,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대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과오납이 많은 이유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발생이 되고, 주민세는 국세청에서 통보가 와서 됨으로 해서 일단 주민세를 받아들였다가 그게 정정이 되면 소득할주민세를 내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납부체계가 주민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자면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고 구청에서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 있던데 이걸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한곳으로 만들어 나가면 이런 과오납도 줄일 수 있고 행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세무서에서 일단 납부를 했는데 다시 구청에서 납부하라는 통지가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세금납부 체계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일원화가 돼 있다면 행정력 낭비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별도로 분리돼 있으니까, 소득세 같은 것은 국세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세무서에 자료도 있고 거기에서 부과를 하고 지방세는 주민세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세권자가 틀리니까 안 되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아니요. 국세부분에 양도소득세 세목이 있으면 그 안에 국세가 있고 주민세가 있거든요. 주민세는 지방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세금 영수증은 따로 나오거든요. 고지서는 따로 발행이 됩니다. 그걸 한쪽으로 모아야지 두장을 발급하거든요. 국세하고 주민세하고, 두장을 발급해서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바로 납부를 합니다.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면, 그게 업무체계가 잘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다시 주민세 납부하라는 이런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행정의 일원화가 안 된다는, 업무체계가 안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오납도 많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일단 과세권자가 국세하고 지방세인데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가 원칙인데 신고를 안 할 경우에 구청에서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세무서 가서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구청에서 고지서를...
정옥
안정옥위원
그건 당연히 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납부를 했을 때 업무체계가 서로 잘 안되는 부분이, 저도 직접 경험도 했고요. 그래서 뭔가 업무체계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저희 구에서는 신고납부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세무 출장을 가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니, 그런 출장 개념이 아니고요. 이런 발급체계가, 과오납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세입 부분에 일원화가 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텐데 양쪽에서 세금을 수납하다 보니까 과오납이 되어 행정력 낭비가 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국세는 신고납부를 할 경우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고지서가 발부될 것 아닙니까. 그 뒤에 국세가 정정되었을 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과오납을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래도 일단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인지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어저께 행정지원과장님께 재정지표분석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보통 재정지표 하면 몇 가지 정도 있다고 아십니까? 재정지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열 종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보통 열 종류 이렇게, 작년, 올해부터 빠져 있었는데 원래 열 가지에 대한 기본 지표분석은 계속 올라와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어저께 그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그 열 가지 중에서 딱 네 가지만, 제가 어저께 제목만 말씀드렸었는데 딱 말씀드린 것만 준비 하셨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공부를 하입시다. 우리가 결산을 한다는 것이 지나간 일을 가지고 타박을 하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 해에 반영을 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공부한다는 자세로 몇 가지 짚어봤으면 합니다. 결국 어저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34%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어제는 2004년의 결산작성 기준을 보고 했는데 어제 논란이 있은 뒤에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월액은 분자에서 빼 주면 분모에서도 빼줘야 한다 이러다 보니까 34%...
창권
고창권위원
2006년도 해운대구의 재정자립도는 최종 34%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2004년 이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004년도 혹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때는 41% 이상 됐을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수지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상수지비율이라는 계산을 복잡하게 왜 합니까? 경상수지비율이라는 이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결국 사업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전체 예산의 경직성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비율이 높으면 예산이 비탄력적이니까 경직돼 있는 것이고 낮으면 다른 용도에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계산하는 방식도 일반재원 결산액 중에서 경상경비가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자료는 81.9% 이렇게 나왔습니다. 탄력성이 좋은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탄력성이 좋다 나쁘다 정도로 표현할 수 없고요, 움직일 수 없다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81.9%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실제로 이 수치만 보면 ‘해운대구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이렇게 바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네요. 자료에는 없었지만, 경상경비증감률 106.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경상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관리비용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관리비용이라는 것은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인건비라든지 각종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경상경비가 올해는, 비율이 그렇게 계산한다 아닙니까. 전년도에 대해서 올해 경상경비가 몇 퍼센트다, 그렇게 보면 숫자가 얼마에 가까워야 좋은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경상경비가 증감률에서는 낮아지는 것이 좋은 거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낮아진다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나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100% 이하로 낮아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경상경비라는 것이...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현실적으로는 물가가 오르는데 그게 안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최대한 100%로 가는 것이 그나마 작년하고 똑같이 썼다. 경상경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지하기 어렵겠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106.4% 이렇게 하면 그나마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엄청 노력한 거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자비비율 67.2%입니다. 갖고 있는 단어에서 느낌은 온다 아닙니까. ‘투자비비율’ 이렇게 하면. 이건 전체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차지하는가, 이게 많은 게 좋은 거지요,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세출 결산액에서 사업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여기 사업비는 복지예산까지 다 포함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작년에는 팔백 몇 십억 안 됐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걸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율은 이 보다 훨씬 낮다고 보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복지 시혜적인 차원에서 투자하는 이런 비용들을 빼면 일반적인 사업비는 대단히 작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67.2%라면 다른 구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데에 있는 의원님들을 만나보면 “해운대구에서 돈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하거든요. “해운대구는 부산시에서 가장 앞서 있는, 돈도 많은 동네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도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 다섯 번째 정도 투자비율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절대경비 자체가 없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고, 나머지 빠져 있는 게 재정력지수, 세입·세출충당비율, 지방채상환비율, 재정계획운영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자체수입증감률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제대로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질의가 많습니다.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세입예산 반영비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세입예산반영비율.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어느 정도 반영했느냐 이런 수치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지방세입의 예산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세입예산반영비율인데 실제 세입결산액 대비해서 세입예산액을 비율로 책정하는 겁니다. 이 비율이 100%에 접근할수록 계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우리는 몇 프로입니까? 하도 지적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래도 98.6% 정도는 된다고...
창권
고창권위원
그 정도는 높은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산액이 많아서 방만할 경우에는 더 많이 나타나는데 저희들은 남길 돈 자체가 별로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높을 수밖에...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거의 98% 이상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보건소 어제께 안 오셔서 간단하게, 김성래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이 해마다 보건소 같은 경우 많이 남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대체로 많이 남는 편인데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비, 부속서류 232쪽 맨 밑입니다. 여기에는 보조금이 다 합치면 3,560만원 정도인데 잔액이 1,56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워낙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게 높아야 되는데, 이게 잔액이 전혀 없기를 바라는데 잔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구청별로 돈을 하달해 주는...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리지는 않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무조건 하달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상당히 비효율적이네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일괄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인구 비례적으로...
창권
고창권위원
인구 비례해서 적정 비율로 구에 내려준다는 말이지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올해는 구체적으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이라면 산모나 신생아가 있는 경우에 요청하면 도우미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인당 얼마씩 보통 지원합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2주간 도우미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산모를 2주간 병원에 의뢰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데 입원하시면 요구를 하면 지원하는 겁니까? 물론 기준도 있는 거지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자활대상자...
창권
고창권위원
자활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도 해당됩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생활소득 수준에 따라서...
창권
고창권위원
금액이 다 다릅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같습니다. 40만원,
창권
고창권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겁니까? 돈은 많이 남는데, 출산도 장려해야 되지만 출산했을 때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자활대상자 가정에 지원이 됩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각종 홍보를 통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예도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책자도 발간해서, 산모들이 운동도 하러 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특히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이런 사업은 예산이 안 남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산에 관해서 간단하게, 정보과장님. 결산서 257, 259쪽을 보시면, 본 위원이 쭉 보니까 과년도에 비해가지고 재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600억 정도 증가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50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감 한 것 빼고 나면, 증가사유는 토지가 250억 정도 증가했고 건물이 25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토지는 무상양여가 22필지에 2,230㎡고 무상귀속이 13필지에 588㎡, 기부채납이 50필지에 9,794㎡, 매입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주차장 신축한 게 136건에 49,000㎡입니다. 건물은 문화회관이 신축됐고요. 재송어린이도서관, 송정동에 송일정 정자, 공원 내 화장실 누락돼 있는 걸 일부 집계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가가 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선박 이런 것은 1년 지나면 감가상각하고 이런 것은 안하시는 거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토지의 기타 부분에 있어서 122필 증가됐지 않습니까. 기타로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도로라든지 위의 전·답·임야 외 지목, 지목이 28개가 있는데 28개 다 표시를 못하니까 중요한 대지·전·답·임야를 넣고 도로라든지 잡종지 같은 거, 도로개설 하면 도로를 사들이고 보상해 주고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난번에는 우리가 수작업을 하다가 전산화 하는 과정 속에서 빠진 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게 다 마무리가 끝났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올해도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건물 같은 게, 공원화장실 누락이 24건 있어서 보완을 하고 토지도 오류 수정을, 합병되고 이런 게 정리가 잘 안되어, 소유권이전 정리 같은 게 제때 제때 돼야 하는데 그런 게 누락돼 있었는데 작년보다는 미미합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작업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전산화 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측정해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가 발견되어 그걸 수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전체적으로 500억 정도 증가했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증가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 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임시적세외수입이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임시적세외수입은 수입이 일정치 않게 말 그대로 수시로 들어오는 세입을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정도는 어느 정도죠?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세외수입이 반 정도, 50% 정도 차지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005년도 결산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잠시 비교해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같은 항목끼리 금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데는 2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결산서 21페이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2006년도는 참고해 보시고요, 2005년도가 예산액이 182억 5,2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211억, 예산현액이 394억, 징수결정액이 550억, 수납 총액이 399억, 과·오납이 1,000만원, 실제수납액이 398억, 미수납액이 151억, 결손처분이 3억 6,900 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47억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서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2006년도 결산서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2005년도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147억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결산서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95억 7,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5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2006년도 결산서에 전년도 이월액은 2005년도 결산액 이월액이 아니고 이월사업비인 모양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런 항목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이월했으면 그 이월금액이 2006년도 똑같은 금액으로 넘어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예산서에서 다음연도에 147억을 이월했는데 다음연도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틀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질 않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익년도 이월액은 체납액이 이월액이고 2005년도 결산서에는, 2006년도 결산서에 전년도 이월액은 사업비 이월액인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월해도 됩니까? 그렇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결산서가 그렇게 된다면 결산서 보고 믿을 수 있는 서류가 안 되잖아요. (장내소란) 좋습니다. 나중에 찾아가지고...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산현액은 올해 신규로 발생된 거고요. 징수결정액의 많은 차액은 금년도에 발생된 분하고 체납액이 징수됐을 경우에 합해지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자료만 보면 작년에 미수납액이 15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60억 하고 151억 하고 합하면 411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청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인 겁니까? 아니만 재원이 더 늘어난 겁니까? 다른 수입원 자체가.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결과적으로 징수결정액이니까 많이 들어온 택이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차피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00%는 다 안 되더라도, 그런데 계속 앞의 연도를 봐도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무슨 의도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산현액은 금년도에 신규로 된 예산액을 적은 거고 징수결정액은 그것하고 체납액에서 받을 수 있는 징수액이 포함되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차이를 안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실수납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398억입니다. 올해는 276억인데 1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실제 수납된 게 398억이고 올해는 276억입니다. 그러니까 11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원인이 뭔가...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390 몇 억은 어디에? 21쪽에...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그건...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아! 2005년도 것.
성철
정성철위원
2005년도가 그러는데 올해는 110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줄은 이유가 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2005년도에 398억인데 금년도에는 결과적으로 줄어진 것은 체납액이 받아졌으니까 목표액이 줄어진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체납액 자체가 2005년도는 151억이고 2006년도에는 199억인데 여기 계만 하더라도 4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10억이 차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70억 정도 못 거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2005년도는 단순한 징수금액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2005년도 결산서와 2006년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결산서 내용 자체를 보면 그런 사항 때문에 바뀐 건 아닌데...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이월사업비를 빼면 실제 징수는 2006년도에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2005년도를 다시 보십시오. 2005년도에 이월되어 온 금액도 210억 정도 되고, 많이 줄었다 말입니다. 이월된 것은 더 줄었는데도 세금이 더 줄은...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이월액은 줄었습니다. 211억이 2005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95억으로 줄어졌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성철
정성철위원
2006년도에 2005년도 미징수한 것을 많이 거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더 늘어야 되는데...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5억이 증가된 건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전체적으로 110억이 줄었습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별도로 자료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세외수입이 우리 구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자꾸 줄어듦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청 운영 자체도, 늘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는 공무원들 월급도 못주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공무원들 월급 못 받지는 않죠? 결산하면,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결산해가지고... 금년도도 80%밖에 예산을 편성 못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80% ...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마지막 결산 때는 받아야죠.
성철
정성철위원
결산 때 다 받지 않습니까. 예산 없다는 말은 굉장히 자주 합니다. 자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005년도 보다는 2006년도 실적이 좀 낮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공무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마는 다 우리 구를 위한 일 아닙니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25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보시면 잡종재산에서 40,751㎡로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에 19필지가 매각되었고요. 그건 특별회계입니다. 그다음에 반여동 1047-6번지 외 일반회계 14필지가 매각되었고, 매각된 사항입니다. 잡종재산을 매각한 것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매각할 때는 주거환경지역으로 바꿈으로 해가지고 매각이 된 부분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일반 점유자한테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일반지역에 건물이 점유돼 있는 것을 매수신청을 하면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재산이나 잡종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도 구에서 조치는 안 하네요? 결론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한테 팔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매각하기 전에 점유가 있으면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사용료를 부과를 해 오던 것을 갖다가 매각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매각하는 시점에서 매각한 금액 책정을 할 때 공시지가로 합니까? 현시가로 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감정원에,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산술로 해가지고 매각합니다. 공시지가 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대부분,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현시가 보다 낮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리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매각을 하려고 해도, 공매로 하는 것은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몇 번 유찰되는 것도 있어요. 작년에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몇 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세 번 정도 유찰된 적도 있고...
성철
정성철위원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비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 땅을 일반인들이 주거를 위해서든지 경작을 위해서든지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사용하면 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사용료를 주지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용도가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지나온 것을 사용료 내라 그런 경우도 있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들을, 우리 재산이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개인재산 같으면 남이 함부로 들어와 무허가 집을 짓거나 경작을 하게 내 두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없는 사람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땅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재산도 무허가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정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쭈어 본 내용 중에 경상경비 중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0% 정도는 절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상경비를 10%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71페이지를 보면 재산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00만원이고 지출금액이 199만 8,000원입니다. 잔액이 2,000원인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보조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지출을 다 한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실제로 지출이 적정하게 다 됐습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는데 이게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다 쓴 것인지 아니면 경상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10%를 안 남긴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행자부 지침은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대충 10%를 남겨라. 절약을 해라, 그래서 대부분 다 절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절약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어떤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채웅
임채웅위원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적정하게 지출을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결산서 112페이지, 지적관리에도 그렇습니다. 지적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8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이중에서 17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토지정보과만, 물론 다른 부서도 몇 개 있기는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말씀과 조금 달라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고요. 적정하게 다 쓰셨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결산서 85페이지, 보건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현액이 400만원인데 이 400만원이 시 보조금입니다. 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다시 시로 반납을 합니까? 이 예산 같은 경우.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세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1페이지, 재산세 결손처분액이 6,500만원입니다. 사유를 보니까 무재산의 경우가 6,400만원인데요, 당초에 재산 없는 분들한테 재산세를 부과를 한건지, 기준이 어떤 건지...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 사항은 과세기준이 매년 6월1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납세의무자한테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1차분을 보내고 2차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과세기준일이 2개월에서 4개월 차이 나는 사이에 매도나 경락되어 소유권이전 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재산이 많이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할 것 없이 지난연도 수입에서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결손처분 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다 무재산입니다. 2005회계연도에 비해 무재산 비율이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현황 파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내는 그 사이에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말입니까? 재산매도라든지,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 기준이 6월1일 현재의 소유자한테 납세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고지서를 7월 달하고 9월 달에 보내는 그 사이에 소유자가 변동되고 경락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무재산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곳이 있는데요.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도 약 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목이며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430만원은 과년도 체납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래 해가지고 430만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5회계연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를 보니까,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을 말하는 거죠?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고질적 체납액이 약 2억 6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6회계연도에는 무려 20배가 증가한 42억 5,600만원입니다. 왜 그리 많이 증가를 했습니까? 고질적 체납액이.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 사항은 세외수입에서 많이 증가됐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 동남해상관광호텔이 고질체납을 해서 현재 22억 2,000만원까지 됩니다. 동백섬 옆에 배 해상관광호텔 그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세외수입에 있어서 고질적인 체납액 때문에 구 재정이 많이 열악해지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고 이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최근 언론을 보니까 부동산공매를 통해서 해소하겠다 하는 것도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우리 구와 관련되어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 부동산공매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 사항은 공매로 처분해서 실익이 있느냐 판단 중에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6월까지 다 파악을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위주로 해서 7월 이후에 파악된 거 부동산공매를 추진합니다. 일괄 하기 위해서 부산시하고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대상에 대해서는 부동산공매 처분이 실시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정리 중에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정리되면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2006회계연도 말 결손처분을 제외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96억 8,100만원 정도입니다. 이중에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금액이 약 107억 1,700만원이고요. 이중에서 부동산공매를 통해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추산하는 거죠? 금액을 추산하는 것이죠?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이것은 토지정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결산서 259페이지, 공유재산에 보면 용도별현황이 쭉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에는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이 있고 그 밑에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각각 설명되어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해상관광호텔에 미수액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 신문에 해운대구청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해 가지고 사업자가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제대로 세금도 거둬들이지 못하고 대처를 잘못했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신문에 제법 크게 났던데, 연달아 두 번 정도 났던데...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 사항은 공유수면 담당하는 부서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모릅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세금이 아까 미수가 많이 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사설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비를 받아먹고 하는데 구에서는 세금을 징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지금 현재는 재산이 무재산으로...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64페이지에 보면 비디오프로젝트 4대를 구매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06년도에 4대 구입한 것은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 반여1동, 보건소에 배정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결산서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공매시 배당 무’ 되어 있는 이쪽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법원에 경락된 물건 중에 순위에 의해서 다 배분되고 나머지가 체납처분 보다 배분 금액이 작을 때 해당사항이 그 4번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게 공매는 됐는데 배당을 못 받고 결손처분된 금액입니까? 이 금액은.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공매를 했는데도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네요! 이것은 발 빠른 행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93년도 이전에는 국세, 지방세의 세수 우선이 세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위헌사항이라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체납처분 금액에 저당을 우선하는 순위를 주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93년 이전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 우선명문화된 것이 위헌소지에 걸려가지고 그 이후는 저당순위에 대해서 배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겠죠. 공매가 될 때는 저당순위에 의해 결정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저당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공매를 해도 배당을 못 받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치가 미리미리 좀 빨리 진행이 됐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공매는 됐는데 ‘배당 무’ 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항목 자체가,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이 사항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부과하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죠. 93년 이전에 된 부분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거의 이런 부분이 유명무실화된 상황이지만 현재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행정의 발 빠른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근저당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난 사항이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에 채권자들이 근저당을 먼저 책정했기 때문에 우리 순위가 밀린 사항이 허다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세금 내기 전에 된 거라고요?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부과하기 전에.
정옥
안정옥위원
부과하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분입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것은 아닐 건데, 그렇다면 이런 기재가 될 수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면 올 7월 달에 나가는데 1월 달에 근저당이 먼저 돼 되고 7월 이후에 납기 된다 하면 체납이 됐을 때는 우리 순위가 늦어지죠.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3번의 시효완성 부분은 5년 이런 시효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지방세법」 30조5에 시효소멸에 대해서 5년이 경과되어 우리가 채권설정을 안 한 그런 게 있으면 5년 후에는 소멸하도록...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시효완성 부분도 상당히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집행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까? 행정적 처리가 가능한 부분,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러니까 5년 동안 징수하려고 노력했고 또 어떤 다른 물건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는데요. 결손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다른 재산이 발견되든가 있다 하면 취소를 하고 또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시효완성이 됐는데도...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아니, 이것은 아닙니다. 시효는 아닙니다. 3번은 아니고...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어떤 경우에 다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무재산이나 행방불명된 사항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무재산이나 행방불명될 시에는 한시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다른 재산이 발견된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정옥
안정옥위원
이것은 시효와 관계없이 많은 세월이 흘러도 가능합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아닙니다. 5년 경과하면 못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런 쪽이 너무 방치를 해 두다 보면 시효가 빨리 지나가 버리고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이 다시 재산이 발견된다 해도 그것을 집행 하려면 벌써 시효가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를 보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좀 더 행정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적절히 대안을 찾으셔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 보시면 법무관리 비용입니다. 1억 1,655만 6,000원 예산이 돼 있는데 사용액이 7,700입니다. 2006년도 전체 어느 정도 소송을 하고 있는지 원인하고 결과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소송은 당해년도에 딱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계되어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7건 정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67건 정도 계류 중에 있는데 그 67건이 2007년도 것은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속 넘어오던 걸 67건 정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신문에 보니까 동백섬 앞에 우리 구가 패소한 것으로 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동백섬 앞에 어떤?
성철
정성철위원
배 넘어간 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유람선을, 동남해상유람선 호텔인데 동남개발에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동남에서 운영 적자가 나서 도산했죠. 쉽게 말하면, 도산해서 지금까지 세금도 안내고 공유수면 점용료도 안내고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 내부사정입니다. 지금 재판 계류 중인 것에 의하면 내부사정으로 주체 법인이 넘어갔다고 이러면서 넘어간 회사가 ‘토마토’라 합니다. 토마토가 우리 구청 보고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해 왔습니다. 동남해상관광호텔을 다른 업자가 하겠다고 승계를 해 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첫째 실체가 없다, 목적물이 없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세금(국세·지방세)이 체납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조건에 안 맞다 해서 우리가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영업자지위승계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불법이다 하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판단은 영업자지위승계는 단순한 신고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신고를 안 받아줄 근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내용적으로 보면 신고를 받아주고 현장에 가보면 목적물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언론에도 방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신문에는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이 다 잘못해가지고 패소했다는 식의 표현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쪽으로 방어를 해 주셔야 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신문만 보면 해운대구가 잘못을 해가지고 패소하게 됐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획실장님이 대처를 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49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220만원 책정하셨다가 25만원 아끼셨는데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도대체 뭐죠? 잘한 사람한테 상 주는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시책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도 포함되고 민간인도 포함되는데 특별히 잘하는 직원에게 상장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주니까 잘하는 직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 경우에는 배정이 25만원 남은 것은 20만원은 절감한 것이고 5만원은 연말 표창대상자를 선정했는데 부적격자가 한명 나와서 한명 표창을 취소했습니다. 1인당 5만원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른 데 보면 포상금이 거의 다 쓰여졌거든요. 대부분...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러나 이것도 절감대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기획실만 절감하시네요? 다른 데는 다 쓰는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실에서는 거의 다 지킵니다. 100% 지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가지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야 다른 부서에 저희가 절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잘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 기법과 집행은 좀 별갭니다. 편성은 그렇게 하더라도 5명을 선발할 것을 돈이 없으니까 4명만 선발해라, 꼭 5명 선발해야 된다고 우기면 어쩔 수 없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밑에 부서들한테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돈이 없으니까 못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계속 돈 없다고 그러는데 세금은 제대로 안 거둬들이면서 돈만 없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세금은 세금부서에서 열심히 거두고 있고 저희들은 편성하기 때문에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편성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선 부서들이 조금 더 힘을 내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7년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끝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6월 달에 끝나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로 이월되어 집행된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산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0억이 채 안됐던 것 같은 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특별회계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께서 보실 때 특별회계는 정리해야 되고 없어지는 상황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올해 특별회계에서 진행이 안 되면, 특별회계가 폐기가 되면 일반회계로 전환 되더라도 그 지역사업에 쓰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안 챙겨봤는데 불용액 없이 사업은 다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되면 이월되어 넘어가겠죠. 사업은 다 될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전반적인 평가를 하신다면...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정책적으로 돼야 될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많은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의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되는 사업임은 분명합니다만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아까 경상수지비율이 몇 프로라고, 기억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경상수지는 106%인 거로...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요. 81.9%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질병으로 친다면 뇌졸증에 걸려있다. 중풍 때문에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직되어 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도...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물론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 거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결산서를 보니까 정말 갑갑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구책이 있다면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한 말씀해 주시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경상수지비율이 2007년 예산 현재로 보면 81% 됩니다마는 이것은 첫째가 우리 조직이 방대한 것도 있고 들어오는 세수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중앙에서 요구하는 복지사업들이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를 관리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즉 말해서 투자할 돈이 없어졌다는 결론이 됩니다. 우리 구청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경상수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구민을 위한 경상적인 작은 사업이라든지 우리 조직, 구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데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 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작년 7월에 822명 정원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으로는 이번 7월1일부로 팀을, 쉽게 계라 하겠습니다. 5개 계를 지난 1월1일부로 2개 계를 줄였고 이번 7월1일부로 5개 계를 줄입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다만, 그런 와중에도 정원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총액임금제가 되니까 행자부에서 산정기준을 현재 정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총액 인건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연말쯤 되면 저희 조직부터 슬림화 해 가면서 모든 필요없는 경비는 줄여서 경상수지비율을 떨어뜨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라외순입니다. 세입결산 부분을 보면 해운대구의 재정자립도를 가늠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 462억이라는 이런 엄청난 돈입니다. 물론 세외수입부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은 프로를 차지하는 게 무엇이며, 대충 1, 2, 3, 4, 5등 정도까지 차지하는 비율하고 금액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세외수입에 미납액이 제일 많은 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15억 됐는데 징수가 7억 3,700만원으로 6.4%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107억이 미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행정과에 책임보험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고, 두 번째는 환경위생과에 징수결정액이 17억 됐는데 미납금액이 15억 정도 되어서 징수율은 8.3% 됩니다. 주 내용은 환경위생과의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서는 평생학습과로 1억 7,800만원이 징수결정 되어서 미수납액이 1억 3,7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건축과 이런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재증명 수수료를 받는 수입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10억 정도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얼마요?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증지수입이...
외순
라외순위원
재증명수수료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10억 정도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청소봉투 판매로 해서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32억이...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세외수입에서는 이 금액이 가장 많은 금액이 되겠네요? 32억이면. 사백 육십 몇 억에서 작년 이월금(95억)을 빼고 나면 370억 정도 되는 중에서...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수수료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징수교부금,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92억 7,400만원, 수수료수입이 두 번째로 69억 7,300만원, 기타 잡수입이 65억, 재산매각수입이 32억 정도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1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결손처분은 잘한 부분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혹시 저희 구청에서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공매를 넣은 부분도 있습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있는 모양인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공매를 넣었을 때 거기에 소비되는 금액은 얼마였으며 이왕 자료를 내시면 그 부분까지 공매 경비는 얼마가 들었는데 저희들 수입은 얼마가 됐으며 증감의 내역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자료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을 올해 12억이나 하면서도 차후에 이 금액에 대해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마는 무재산자에게 또다시 재산이 생겼는지 파악해서 전국적으로 2년마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관계가 있고 자식관계가 있는 가운데 남편의 이름으로는 무재산이 되었는데 만약 자식이 재산을 가질 때 재산세가 승계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부부 사이에서 아버지가 재산세를 못 내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아들이 어떤 재산을 가졌을 때 그 재산세를 아들이 승계를 받는지 안 받는지...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부부지간에도 불가능한 겁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아들은 안 되는 것으로. 결손 해 버리면,
외순
라외순위원
무재산으로 탈피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참 많겠네요?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무재산으로써 결손이 돼도 5년간은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외순
라외순위원
5년이 넘어버리면 결손처리된 부분은 그대로 끝이 나는 겁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5년 후에 내가 다시 재산을 취득해도 그러면 다시 재산세를 안냅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시효만 지나면 그뿐입니까?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결손하고 난 뒤 5년이 경과되면 그 이후는...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은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보시네요? 5년 시효만 넘어버리면 다음에 재산을 소유를 해도 재산세 승계가 되지 않는 것은,
현석
강현석행정관리국장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는 결손을 취소해서 다시 체납처분 한 것이 1억 2,000만원 정도, 440건이 나와 가지고 계속 체납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행정지원과장 김이근 세무1과장 박윤환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보건행정과장 황성호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반여도서관장 고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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