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무길
강무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해운대구 의회 제1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및 결산 2건의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2006회계연도 예비비승인안 4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지출사유를 보면 재선충피해목을 매개충 우화기인 4월말 이전에 사업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억 2,400만원 지출액에 대해서.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지난해 2006년 4월 17일자 의회에 지출승인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2월에 총 집행이 지출이 됐습니다. 사실상 본예산이 2005년 12월 30일날 확정되면서 저희들에게 23억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재선충피해 예산이 좀 부족하다. 추가로 내려온 것이 지난 2006년 2월 2일날 13억 9,9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비부담금이 1억 2,400만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2월에 배정과 동시에 의회에 예비비 계상을 요구했고, 그 결과 4월 17일날 예비비승인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된 금액 13억 9,900만원을 일괄편성했고 계속사업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종결된 게 금년 2월 7일날 지출된 겁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최종종결이 올 2월 7일로 보면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2월 7일 종결까지 재선충목까지 공사부분을 다 종결했다는 말인데 겨울철 지나서 올해 2월말까지 계속 공사가 지연된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게 지연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에 한번 돈 지출된 것을 보면 2006년 5월 17일날 반여, 반송지역에 6억 3,200만원이 지출되고, 그 날짜로 우동, 재송동이 3억 4,400만원이 지급됐고, 또 좌동, 우동, 송정지구에 3억 5,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에 12월 29일날 제1권역입니다마는, 1권역이 반여, 반송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4,700만원, 그 다음에 금년 1월 5일날 제2권역에 6,600만원, 그 다음에 1월 18일날 재송2동 1,000만원, 다음 제일 마지막에 2월 27일날 제3권역이 되겠습니다. 송정지역에 1억 5,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총 7회 되었습니다. 계속사업과 성격이 같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 과장님.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지출결정일자는 2006년 4월 17일날 결정이 되었는데 지출일자는 2007년 2월 27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기간동안 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지출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6년 4월 17일날 저희들 예비비가 지출승인 됐습니다마는 그 승인된 금액을 가지고 연간 계속사업과 성격을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선충은 올해 저희들 제거작업을 한다면 2006년도 가을 하반기에 고사목 상태를 보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 2007년도 사업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2006년도 4월 17일날 승인된 다음에 1차 사업이 완료된 게 전반기가 5월 17일날 3개 권역에 아까 6억, 3억, 3억 해가지고 13억입니다. 13억이 1차 지급되고, 다음에 12월 연말에 29일자 4,700만원, 그 다음에 1월 5일날 6,600만원, 1월 18일날 1,000만원, 그 다음에 2월 27일날 1억 5,500만원이 총 7회에 걸쳐서 지출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2월 27일날 마지막 지출이 된 것이지 전체를 한꺼번에 2월 27일날 다 지출한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낙만
최낙만위원
계속적으로 지출을 해온 거고 최종지출일만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예비비지출로 되어 있는데 이 재선충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상은 사실상은 됐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2005년 12월 30일자에 23억 6,000만원, 산림청으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2006년도 본예산에 미리 정해놓고 해도 되지 않느냐. 구태여 이것을 예비비로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 그러니까 최종적인 날짜만 봐가지고는 마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마지막에 급하게 지출을 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처럼 2005년 12월 30일날 23억 6,000만원이 1차로 우리 부산 해운대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확정하고 나니까 중앙에 산림청관계자가 점검을 한 결과 23억 6,000만원은 부족하다. 그래서 13억 9,900만원, 약 14억이 2006년 2월 2일자 공문으로 추가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도 자기 산림청의 자체 다른 예산을 끌어 와가지고 편성을 하면서 지자체도, 우리 구비부담금이 21%입니다. 21% 부분도 편성해라 이런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예비비를 편성하게 된 건데, 사실상 결론을 보면 저희들이 그때 예비비까지 안 하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봤는데 그때 산림청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 전국에 산림관계관에게 지시를 하면서 예비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재선충을 박멸하는데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어느 정도의 작전에도 아마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이 전체 대비 8.91%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산림자원관리는 58% 이상이 되고 예산운영이 18.2%,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부서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설됐습니다. 당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다가, 그래서 각 부서에서 편성돼 있던 부분을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이체형태로, 예산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예산현액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그것을 인력이 당초 정원이 16명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부분을 시기별로 1월에는 11명, 2월에는 12명, 3월에 14명, 또 8월에 14명, 이게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결산추경 때 감액을 하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으로써 보지 않고 예산현액으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산림자원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산림자원관리는 늘푸른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에.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가 공익요원들 경비가 많이 남았을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14명 지원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나중에 전역하고 뒤에 그 부분들이 다시 철수해 감으로 해서 남았던 부분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의 인건비 형태가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을 14명으로 처음에 책정을 했는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예산도 받고 사람도 받았는데 중간에 전역하고 그 부분을 해수욕장 끝나니까 모든 것을 철수해 가는 관계로 해서 인건비 부분이 남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상은 우리가…
낙만
최낙만위원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해수욕장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았기는 받았는데 그 부분이 다시 산림 쪽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이것은 우리가 다시…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은 언제까지 쓰고 하는 일정 스케줄이 잡혀져가지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둠으로 인해가지고 지급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게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 남았다고 하는 발언은 좀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예산을 이체를 받았거든요. 예산을 우리가 필요로 해가지고 요구된 부분이 아니고 사람과 동시에 예산을…
낙만
최낙만위원
부서가 신설되었다는 말은 예산이 전용되었다는 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부서로 사람과 인력과 예산을 같이 넘겨준 거죠.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불용액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거든요. 60%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보면 남아있는 예산을 반납을 하면서 결산추경에서 떨어야 되는데 저희 부서는 신설부서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전혀 없고 각 부서마다, 하천관리라든지 공원관리, 또는 청소관리 이런 부분을 저희들 그 인력과 그 인력에 상당한 어떤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동시에 예산을 이체를 받아오다 보니까 그 이체된 부분을 저희들 예산현액으로 본답니다. 예산현액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 결산추경 때 그것을 감액처리를 못하고 이것을 불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파악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작년에 산림자원관리 부분에 불용액 대비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해 대비…
낙만
최낙만위원
2005년도.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05년도에는 없었죠,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가 2006년 1월 1일부로 기구가 신설되다 보니까 결국 본예산에서는 전혀 없었고 각 부서에 있는 업무가 저희 관리사업소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특히 산림자원관리 부분에 약 60%가 되는 불용액과 그 외에도 예산운용이 20% 가까운 불용액이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전체가 타 과에 비해서 불용액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예산현액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잡을 때 만전을 기해서 불용액 퍼센트가 높지 않게끔 적절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이 되고 수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부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이 아니고 이체를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결국 연말에 결산추경에 우리가 정리를 못하고 불용액으로써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지 싶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불용액 부분과 관련해서 늘푸른과 과장님.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쪽 파트도 녹지관리 부분하고 공원관리 부분, 산림자원관리, 전체적으로 웬만큼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녹지관리 같은 경우에 96페이지 보시면 616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산절감, 저희들이 충분하게 여러 가지 장비도 있고 인력을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걸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긴축재정을 운용하자 그런 방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절감한 것입니다. 전체의 15%. 인건비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료비일 경우에 예산총액의 15%까지 절감을 하라는 집행부의 방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절감을 한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인건비를 오히려 절감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대단히 살림을 잘 살으셨다는 얘기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결국 그런 면도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역시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특구개발에 대한 항에 대해서 약 16.1%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2006년도 예산절감액이 78만 5,000원이고요, 특구추진위원회 구성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운영수당이 두 번 운영해가지고 116만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94만원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불용액 퍼센트가 꽤 높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좀 높은 편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관광문화과장
앞으로는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각도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가지고 질의를 2개 정도씩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나눠가지고 하도록 하면 나을 것 같거든요. 최낙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결산서에 보면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위 상단에 첫 번째, 해운대관광안내소 개보수공사가 예산 집행액이 6,000만원인데 다음년도 이월액도 역시 6,000만원인데 이유는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비부담분 결산추경 반영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있지 않으면 바로 해수욕장이 개장할 건데 아직, 제가 거기 서너 번 가봤는데 보수공사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사는 지난 6월 2일날 모래축제 이전에 완공을 완료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모든 사무실은 완공돼서 다 직원들이 들어가 있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월액으로 넘어갔나 싶어서 염려가 돼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완료 다됐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신경 써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관리과장님!
무길
강무길위원장
나눠서 월요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아,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퇴직자 중에 환경미화원으로서 특별위로금 해놨습니다. 이분 사망하셨는데 사망의 원인이 어떤 병명으로 사망을 하셨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질환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상호
안상호위원
예?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상호
안상호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청소행정과 소관 내에 미화원 이분들이 아주 말단일을 하다보니까 약주를 조금 좋아하는 분들이 안 있습디까.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목을 씻기 위해서 참 좋습니다. 한 잔 두 잔 하다보니까 결국 술에 또 몸을 못이길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데 요 예산을 떠나서 앞으로의 절감을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일을 마치고 나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묘안을 한번 구상을 해보이소.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적은 숫자라도 많은 능률이 안 올라가겠느냐. 문화회관도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시간여유도 좀 가질 수 있게끔 이런 선정을 해줌으로 해서 말단에 일하는 이런 분들이 약주에 순간을 즐기지 않고, 항시 우리는 말단의 일을 하더라도 우리 직업은 이렇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이 분들이 지병으로 간경화나 이렇게 별세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그런 여가 선용을 좋은 선용을 만들어 주셨으면 젊은 나이라든지 또 많은 나이라든지 이런 지병을 가지고 세상을 뜨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을 잘 구상해가지고 즐거운 미화원이 되게끔, 말이 안 좋습니까. 미화원. 그러나 내용은 안 그렇거든요. 진실한 미화원이라는 소리 듣게끔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페이지 보면 청소과에서 자원화시설 설치 문제로 해서 36억 정도가 작년에 금년으로 이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행위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작년에 30억 5,6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금년 2007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야만이 돈을 반납을 하지 않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2006년도에는 저희 구가 음식물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민의라든지 기종이라든지 기타 발생을 위한 사전우수시설을 견학을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가 현재 반여동 자원화시설에 실시를 하려고 사실은 마음먹었습니다. 먹었었는데 뜻밖에 금년 3월에 석대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게 부산시에서 발표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시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반송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부분하고, 또 반여, 반송주민들이 악취 나는 냄새 때문에 사실상 반여동 그 자리는 적합하지 않다 라는, 서면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두 등 기타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은 바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기타사항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추진을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을 주민 이해를 구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7월 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연후에 지역주민이 원치 않는다면 저 시설은 설치를 하지 않는 걸로 방향을 턴하고 그 대안으로 그 자리에 못하면 다른 자리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북해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의원님들 가셨다시피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도면도 떼고 업주도 파악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갔고, 또 석대산업단지와 관련해가지고 부산시에서 금년 연말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그 계획이 내려오면 위치선정은 내년쯤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 제1지구는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제2지구는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제3지구는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 라고 그게 들어오면 저희 구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청소과로서는 지금까지 놀고 있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처리시설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반여동 자원화시설 설치돼 있는 그 자리는 지금 석대산업단지 부지하고 좀 물려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3지구가 물려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북해도는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북해도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북해도 못가서 2지구가 포함돼 있죠.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기존의 위치는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북해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작년 10월, 11월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었던 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게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 금년 부산시 방침으로는 7월 1일부터 해서 해운대 신도시 쓰레기소각장에 일체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영하지 않기로 돼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20톤 정도 들어갑니까? 소각장에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24톤, 25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그게 해운대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가다가 다른 데로 돌려야 될 텐데 다른 데로 돌리게 되면 당연히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수치를 계산해 본 바로는 25톤을 민간시설로 간다라면 연간 3억 7,000만원이 소요가 더 된다고 판단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연간 3억 7,000만원의 적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청소과로서는. 그렇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이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만약에 금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신도시 소각장으로 반입이 안 되면 매일 25톤 정도의 해운대구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7월 1일부터 사실상 해운대소각장 음식물쓰레기 반입은 중단되는 걸로 보아지는데 제가 소각장주민협의회 회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부산광역시 재활용계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라도 좀 넣을 수 없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또 최낙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검토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서는 방향설정을 가급적이면 광역시설에 우선 배정을 하고 광역시설이 되지 않는다면 민간시설로 배정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해운대소각장에 톤당 7,000원 주고 넣고 있던 것을 7만원이나 6만원 주고 넣는다면 상당히 예산 지출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동안 또…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그 부분은 추경으로 또 들어오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금년 7월에 되는 임시회 때 추경은 하지 않을 사항이 다행히 저희 구가 반여동 이동호퍼식을 하는 바람에 1억 정도 자원을 절약하는 바람에 연말 정리추경 때 많으면 1, 2천 정도 하지 나머지는 그 재원으로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여동 거기서 호퍼식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다 라는 점은 한편으로는 잘한 점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거기서 줄였기 때문에 다른 데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못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일부터 소각장에 그렇게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안 됨으로 해서 엄청난 구 재정에 부담이 오는데 하루빨리 자원화시설 설치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또 지나서 사고이월로 내년에 넘기고 이렇게 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참 죄송합니다마는 구나 저희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소홀함이 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안 돼서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 식품진흥기금도 운용하고 계시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저의 말이 무슨 말씀인가 얼른 알아들으실 걸로 알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낙만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2006년도 예산현액이 17억여 원이 되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지금 13억 7,000여 만원 해서 지출액 대비 예산현액이 30% 정도 높게 예산을 애초에 잡아뒀었습니다. 이렇게 지출은 그 부분에 70% 정도밖에는 쓰지를 못했는데 요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춘천자연형정비공사 예산을…
낙만
최낙만위원
이월하는 바람에 그런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게 대부분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게 2008년도에 끝이 나는 겁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계속 2008년까지는 이월을 해나가야 되겠구만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올해 18억 2,200만원 가지고 그것을 하고 또 내년에는 지금 환경부에다가 국비하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고 아마 계획대로 내년 되면 마쳐질 걸로 봐집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역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한 것과 대동소이한데요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청소행정과도 30%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요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희 과 2006년도 예산은 168억 2,700여 만원 중 연도이월액이 35억 1,600만원이고 실제 집행잔액이 5,500만원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이월액의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월액은…
낙만
최낙만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분리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6년도는 명시이월을 전액 다 시켰습니다. 35억 1,600만원을…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대개 어떤 부분입니까? 명시이월 된 부분이.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 돈이 방금 자원화시설 설치비입니다. 공장 짓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금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돼서 쓸 수 있는데 금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면 일단 관계법에는 반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반납을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금 처리비로써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부산시한테 저번에도 공문을 보냈고 다른…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반납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관계법으로는 100% 반납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반납을 한 연후에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 방법은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석대산업단지에 관련되어가지고 음식물처리시설이 설치가 된다면 이 돈은 반납이 되고 석대산업단지의 처리시설이 공장을 짓지 아니하고 위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공장을 안 지어도 된다 라고 하면 석대산업단지와 무관한 관계가 되죠. 이것은 반납이 돼버립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그리고 예비비 승인안 5페이지 같이 보면 작년 여름에 성수기 때 이동식화장실 몇 대 임차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저희들 4동을 설치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게 기간이 며칠 정도 됐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8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약 한 달 정도 되네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임차료가 1,159만 2,000원이 맞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임차료는 1,159만 2,000원이고 또 438만 4,000원은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인부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00만원 들어가 있죠.
무길
강무길위원장
나눠져 있는데 123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 집행잔액이 484만 7,310원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있고, 그 밑에 세항에 보면 438만 4,000원이 관리인부로 추경에 집행돼 있지 않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요걸 상호 같이 일용인부를 쓰지는 못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하고는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예비비로 나왔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비비를 지출 안 하고 일용인부 집행잔액이 500만원 있는데 그 부분으로 사용을 할 수 없었습니까? 인부라든지 운영을. 별도로 신청해가지고 추경으로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일용인부는 사용을 못해가지고 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기계 30일 쓰려고 일용인부를 따로 추경에 440만원 편성해가지고, 있는 일용인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480만원 놔두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상시 고용하는 인부임을 보고, 그것은 우리가 12개월로 1년 중에 계속 써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해수욕철 한철 그 당시에 이동화장실을 구입할 거라고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불가피하게 지난해 시장님 지시로 해가지고 이동식화장실을…
무길
강무길위원장
매스컴도 떠들고 해가지고 급하게 가져왔는데 거기에 인부를 따로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 사항으로써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을 별개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별개로 관리한다. 그 부분만 관리한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용인부임은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12월까지 계속 써야 될 부분이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예산에 1년 집행돼가지고 해운대해수욕장에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중화장실은 7군데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총 7군데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거기에 일용인부가 몇 분이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무길
강무길위원장
작년 이 당시에.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인 경우에 30명,
무길
강무길위원장
화장실만 따로 하는 사람이…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있죠.
무길
강무길위원장
있을 것 아닙니까? 한 30명 되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 인원을 충당해가지고 충분히 4동 정도는 돌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과로부터 공중화장실 이관 받으면서 사용했던 인부들하고 예산하고 같이 받은 부분이고, 우리가 이동화장실 부분은 새로 이것이 갑자기 발생된 부분이다 보니까 예비비로 사용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이것 한 달 동안은 몇 분을 고용하셨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5명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5명을 고용해가지고 사용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올해도 그러면 추가로 이동화장실을 임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시에서 3동을 제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저희들한테 2억을 지원해 왔고, 또 3동을 우리가 지난해와 같이…
무길
강무길위원장
임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무료 임차를 하는 상태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추경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시에서 보조가 돼 와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확보돼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늘푸른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선충은 방제시기가 정해져 있죠? 월 별로 방제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돼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방제시기가 사실상은 항공방제나 약재방제 하는 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피해목 벌채하는 것은 주로 봄, 가을로 하지만 여름도 발생돼 있으면 수시로 벌채해가지고 훈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피해목 제거작업은 계절에 관계없이 상시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2006년도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을 몇 건 정도 했습니까? 발주 건수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7건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특별법인 수의계약하고 직영하고 또 법인에 입찰한 것하고 몇 건 몇 건인가 좀 불러주십시오. 자료가 정리 안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정리됩니다. 특별법인에 계약한 것이 2건이고 나머지는 일반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직영은 한 건도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직영한 것은 저희들 여기 지출한 것과 별개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사업을 한 것하고 도급을 준 것은 7건이고 저희들이 직영한 것은 지출은 했습니다마는 별개 1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똑같은 질문입니다. 피해목은 계절을 안 가리고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방제사업 중 일환으로써 항공방제를 하든 수간주사를 놓든 피해목 제거를 하든 동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봄까지가 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를 2006년 4월 27일 배정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지출을 회계연도를 넘겨가지고 2월 27일 마지막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산림방제계가 7월 1일부터 신설됐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지난해 조직개편 때 신설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방제팀장은 언제부터 근무를 하게 됐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방제팀장은 2005년도부터 방제팀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계속 방제를 해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방제팀장이 2005년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산림청으로부터 해운대구, 기장은 방제팀장을 신설하도록 조직개편이 되고 그래서…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방제팀이 신설된 게 2006년 7월 1일부터 신설됐다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닙니다. 2005년도부터…
강식
서강식위원
2005년도부터 방제팀이 있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승인받고도 시기를 회계연도를 넘겨가지고 지출했다 하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안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나 최낙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은 1억 2,400만원이 예비비입니다마는, 연간에 7회에 걸쳐서 지출이 됐습니다. 아까 5월에 13억, 약 15억이 지출되고 그 다음에 연말에 나머지가 지출이 됐습니다. 11억 5,000만원이 마지막에 2월 27일날 1억 5,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요 금액이 연중 지출된 계속비의 성격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좀 늦게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비가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법인한테 7건을 발주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사실상 시설비 명목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일반사업으로 발주를 하는, 7건입니다마는 제가 통계가 조금, 방금 방제팀장이 정정을 해서 9건으로 돼 있습니다. 도급해서 하는 그 금액이 남는 것 만큼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영방제단이 있습니다. 방제단을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것 만큼, 지금 현재 방제방법은 피해목과 의심목까지 완전히 제거하도록 되다 보니까 연말에 그 금액만큼을 100% 집행하는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그래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해석하면 할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가면서 불용액 없이 다 썼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청소행정과장님께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환경미화원 특별위로금, 사망으로 지급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고가 아니고 지병으로 사망원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 분이 죽은 원인은 우울증으로 인해가지고 자살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울증도 지병으로 봐지는데 위로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단체규약 23조에 보면 특별위로금이라 해가지고 조합원이 어떻게 사망했든 간에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했을 따름이고 병이 무슨 병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하길래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용직은 매년 계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매년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계약을 하면 퇴직까지 계속 계약이 되는 겁니까? 자동 승계를 하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청소환경미화원은 일용인부라고 칭하기보다는 상용인부라고 봐야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상용으로 봤을 때 작년에 세 분인가 퇴직한다고 8,000만원을 추경해가지고 지급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상용이라고 보면 퇴직금도 매년 적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7월 1일 다음주부터 골프장 캐디, 마트의 계산원, 전부다 일용직이지만 1년 이상 계속 할 때는 정식직원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전부다 내보내가지고 말썽이 뉴스에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이 만 59세로 돼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59세. 그러면 예산 때문에 퇴직금 적립을 안 하는 겁니까, 퇴직할 때 일시불로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주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재원만 허락된다면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서 놔놓으면 좋죠. 그러나 그 재원을 활용하는 구청장이, 의회나, 1년이나 2년 퇴직도 하지 않는데 1억이나 2억이나 편성해놨다가, 이자 해봐야 1, 2%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차라리 재원활용을 하고 퇴직이 발생할 때 퇴직금을 편성해서 주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게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죠. 일반 기업에도 그걸 법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구청장이 4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구청장 임기 때 다른 재원을 많이 활용하고 차기에 넘어감으로써 몇 천만원, 몇 억이, 수십억이 밀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적립 안 해놓고 할 때 당해 구청장이 지급하는 걸로, 기업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것은 회계원리에도 안 맞고 정부기관의 지급기준에도 안 맞는데 관행이라 해가지고 계속하면 되느냐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총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은 112명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 부분을 아웃소싱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웃소싱은 저희 구가 직영하고 있는 3개 동에 대해서 아웃소싱이 나가야만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자연결원 발생에 의해서 우리가 채용하는 걸로 치면 그게 사실상 아웃소싱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위탁체계로 계속 간다 말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방향이, 전 구도 앞으로는 완전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돌리면 저희 환경미화원 1인당하고 위탁 주는 금액하고는 20% 차이납니다. 그럼 위탁 주는 게 비용이 싸게 치이죠.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110명이 계시는데 연초에 110명에 대한 예산이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화원 이 분이 4월에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남아있는 임금은, 제가 서류를 확인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을 재 채용을 해가지고 사용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불용이 되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그 돈이 사실상 보면 1원이라도 남았죠.
무길
강무길위원장
집행잔액으로 그 돈이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까? 재 채용을 안 하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2010년까지는 저희 구에서는 방향을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110명에 대해서 매년 건강진단 검사라든지 이런 걸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하는 자체는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같이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다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청소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은 사용자가 1년에 한 번씩 적립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금을 적립하면 좋은데 지금 적립을 하는 게 환경미화원 퇴직률이, 작년에는 9명 퇴직했고 금년에는 4명 퇴직했고 2009년에는 9명 퇴직입니다. 2010년에는 6명 퇴직인데 그런 돈을 매년 적립을 하려면, 그 분들의 퇴직금이 1인당 8천만원에서 1억 3천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5명을 치면 그 적립이 일정금액을, 우리 환경미화원의 5/1000라든지 편성하면 좋은데 그 편성하는 게 재원이 워낙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올라가는 율이, 금년도 3.3% 올라갔는데 그런 돈 채우기도 힘든데 퇴직금을 일률적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좀… 취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재원이, 예산부서에서 해준다면 좋지만, 우리야 아무 관계없죠. 그런데 실제는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과장님 말씀의 뜻을 알겠는데 법상으로 해석할 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퇴직금에 대해서는 편성을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위반되고 하는 것을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퇴직금 적립을 하게 되면 구청 살림살이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법에 의하면 구청장이 꼭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지 구청 살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퇴직할 때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지출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저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씩 조금씩, 100%를 못하면 50%라도 적립해서 나가실 때 많은 금액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해운대구청 살림에 도움이 안 되겠나. 저는 법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 위원입니다. 청소과에서는 2006년 불용액이 5,500만원이 남았다 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사망으로 퇴직하신 분의 남은 기간 급여가 잔액으로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이 결산서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결산서 보니까 그 부분 남아있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 기준에는 사실상 연초에, 작년 12월에 의회 정례회 때 우리 구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의뢰할 때는 112명 곱하기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기타등등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집행하는 시기에 가서는 그게 꼭 그대로 집행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원이 부족한 환경미화원 퇴직금 같은 것도 연초에 편성 못하면 연말에 가서 편성할 때 그때의 집행잔액에서 재원이 남으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천만원 해야 될 것을 집행잔액이 조금 남으면 한 8백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대한 재원을 꼭 얼마 남았다고 연말에 가서는 안 나오지요. 나온다면 우리가 정리추경에 삭감한 부분이 있고.
현규
오현규위원
그 분이 몇 월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4월인가 그럴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4월이면 남은 8개월 정도 급여가 상당한 금액인데…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1,500쯤 되겠지요. 인건비가 환경미화원의 초임하고 퇴직할 무렵 임금은 2천만원에서 3,300만원 되거든요. 그렇다면…
현규
오현규위원
기본급여가 그렇고 그 외에 복리수당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붙어나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연봉이 2천만원에서 3,300만원 사이쯤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 분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급여를 다른 분 퇴직금으로 전용을 했다 이 말인데 그럼 애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퇴직금이 남더라도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찾아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월이 되든지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텐데.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예산편성을 하면 당해연도 예산편성은 전년도의 기본급을 가지고 예산편성 합니다. 하고 익년도에 넘어와가지고 단가가 3, 4, 5월에 인상되는 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1회 추경 예산편성 할 당시에 저희 구가 금년도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금액 총액을 가지고 단가인상분을 비교해가지고 기본급이 얼마 올랐고 이게 얼마 올랐고 저게 얼마 올랐을 때 그 금액을 가지고, 방금 미화원이 1명 돌아가셨다면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가지고 추경을 요구하죠. 그걸 놔두고 연말에 가서 추경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그게 맞을까 모르나 재원의 활용 방법에 가서는 그게 안 맞다고 보죠. 그래서 뭉뚱그려가지고 부족분을 차액해가지고 예산편성 요구하는 게 통상의 예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렇다면 2회 추경에 가서는 1명분 남은 금액을 삭감해야죠. 하거나 다른 재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남은 급여에 대해서 전용을 하더라도 사실은 제일 먼저 전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분의 특별위로금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전용을 하더라도 그 돈을 제일 먼저 전용해야죠. 특별위로금 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그 분의 남은 급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은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관행상 그래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정확한 설명은 뭐냐하면 급여가 총 얼마가 남았는데 예산 할 때 그 분 급여까지 포함을 해서 1,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이 이렇게 저렇게 전용을 해서 여기에 녹아들어가고 저기에 녹아들어가고 설명이 돼져야 되는데 그 설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부분을 300만원 편성한 사유는 예산편성 산출에 보면 세목별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돼 있었는데 사실상 일용인부임은 총괄관리 하다보면 그 금액에서 쓰는 게 오히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용인부임이 연말에 가서 돈이 어떻게 모자랄지도 판단되지 않는데 4월에 가서 돈 300만원을 그 인부임에 주고 정리추경에 확보하는 것보다는 특별 산출기초과목에 없는 것을 오히려 차라리 예비비에서 충당해 쓰고 연말에 재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부서의 생각인데 혹시나 틀리다면 정정을 하고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일단 깔끔한 답변이 아니라서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과에서 연초에 정확하게 예산 심의를 받았던 그것을 연말에 그대로 항목 세목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소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변적인 요소에 의해서 어떻게 전용되고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단돈 천만원이라도 작은 돈은 아닌데 답변을 못하시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답변 못한 것은 아닌데요.
현규
오현규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환경위생과장님께 대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기회가 없으셔가지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내출장여비는 지급하는 관례가 어떻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관내출장여비는 외근부를 달아서 한 달에, 많이 나가도 예산 사정상 6회분만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급하는 절차가 어떤 식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급하는지?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 예산은 각 과에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각 과 일상경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외근 나갈 때 기록을 하고 과장 결재를 받아서 나가고 여비는 월말에, 매월 마지막날이나 그 다음 1일날이나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과는 사실상 그게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외근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밖에 편성 안 되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급이 됩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시간외근무도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시간외근무를 하겠다고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것은 익월 10일날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직급별로 단가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은 각 과 단위로 하시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매달 결재를 맡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매월 말에는 지급증빙서류가 있겠네요?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관광환경국 부서에서, 여러 과장님하고 소장님 와 계시는데 금년 2007년 4월, 5월, 두 달분 월말에 지급증빙서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청장님까지 결재가 들어갑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여비 말입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여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월말에 정리하는 것.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청장님 결재 아니고 각 과장 전결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각 과에 이게 없는 부서는 없죠? 이것 의사국에서 여기 현재 6개, 4개 과하고 2개 사업소 계시고 또 월요일날 있죠. 취합을 해가지고 2007년 4월, 5월 출장여비 지급증빙서류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이것 좀 자료를 취합해서 주십시오. 번거롭지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해운대문화회관 관장님, 오셨는데 심심하실까봐 제가 말씀 좀 나누고 싶어서… 관장님, 너무 소원해 계실까봐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아닙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80페이지에 보면은 6년도 10월 31일에서 6년도 12월 29일까지 지출원인, 지출액,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120만원 돈이 남아있는데 작년 연말에는 이게 왜 남았습니까?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꽤 바빠서 많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80페이지 부분은 도서관 거고요, 저희 문화회관 소관은 77페이지, 78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아! 저는 이런 걸 볼 때 국내여비라고 돼 있어서 국내여비…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아까 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여비가 외근비 그 내용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국내여비란 말 그대로 남한 쪽에 한하는 건 다 국내여비라고 보는데 저는 특히 문화회관 관련해서는 문화회관에 관련한 직원들의 출장은 문화에 관련한 거기 때문에 대도시로 많이 이동하면서 광활한 시야를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국내여비라는 게 타 부서와 달리 문화회관 여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관심이 가네요. 아까부터 가만 보니까.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문화회관에서는 국내여비가 대개 어디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되는지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국내여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건비적으로 해서 매월 2만원씩 여섯 번 해서 1인당 12만원 지급되는 게 있고 또 국내여비 중에서도 부산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출장이든지 다른 지역에 갈 때는 그 안에서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주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표기된 것은 매월 여섯 번씩 2만원씩 해서 12만원 지급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만원 예비비에서 남은 것은 작년에 계약직 직원을 4명 채용했는데 한 분이 그만뒀습니다, 당일자로. 그러다보니까 1명분에 대한 여비 잔액이 12만원 남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많이 국내를 다니면서 그 사무와 관련한 생산직, 생산직이라고 해서 제가 말하는 건 손으로 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거둬오기 위한 여비가 아니고 그냥 똑같이 분배형식입니까? 전 그게 의문스럽네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매월 직원 1인당 여섯 번씩 2만원씩 해서 12만원 나가는 것은 거의 인건비적으로 해서 지급되는 거고 다른 목적을 두고 관내를 벗어나서 대구든지 서울이든지 갈 때는 국내여비 중에서도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이
정명이위원
이것과 별개로?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이 내용은 구청은 거의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서울이라든지 출장 갈 요인이 있어서 2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용도가 구분돼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예,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러 과장님들한테 다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에 관내출장여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편성을 예산관리에서 편성하고 국내여비는 과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 인원수가 결원이 생겼을 때는 집행잔액이 남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없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아마 예산운영에 구 전체 총괄로 돼 있을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출장여비 중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월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풀로 기획조정실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관외출장여비는…
현규
오현규위원
관내.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관내는 각 과에 돼 있고…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관내출장여비를 집행을 하고 2006년에 남은 케이스가 있느냐 이 말이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관내여비는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출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달 말에 정산을 하고 하게 되면 어떤 분은 한 달에 출장을 열 몇 번 다닌 분도 계실 거고, 부서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계속 구청 내에서 머무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언론에서 서울의 동대문구청, 성북구청 이렇게 말들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박도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서울에는 12회 나가는 걸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보도를 들었고 저희들도 12회까지 편성을 하도록 기준이 있지만 예산 사정상 각 과에 1인당 6회밖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각 과에 보면 6회 이상 다 나가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비가 모자라지요. 각 과별로 나가는 대로 다 줄려면 많이 모자랍니다. 특히 저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단속이니 점검, 순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으니까 6회밖에 못주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환경위생과에서도 한 달에 스무 번 넘게 나가는 분도 있을 거고 한 달에 여섯 번 안 나가는 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도근
박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여섯 번 이상은 다 나가집니다. 다 자기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상 확인을 나가려면 여섯 번은 나가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결산서 90페이지 상단에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부속서류에 보면 158페이지에 해수욕장 개장기간 청소인부임 집행잔액 해가지고 684만 7,660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소에서는 청소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사람을 우리가 30명을 쓰게 돼 있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해수욕장에만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 해수욕장이 개장했다 하면 청소과하고 시설사업소하고 업무연계가 인원 재배정이라든지 긴급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중복이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중복은 안 되고요, 분리가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업무가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해수욕장 관리를 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희 과는 글자 그대로 청소고 사업소는 시설 운영이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화장실 청소는 시설운영 쪽에 포함돼가지고 인부임이 포함되고 저희는 백사장 청소하고 쓰레기 일부 청소하고. 그렇다면 저희는 자활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임시인부, 방금 말씀하시는 작년에 임시인부를 30명을 채용하게 돼 있었는데 전략을 생각하다가 몇 명을 떼놨다가 8월에 가서 성수기에 채용하려고 했는데 30명을 채용 안 했죠.
무길
강무길위원장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680만원이 남아 있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낄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나 자활로 해가지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대체했다 그 말씀입니까? 사업소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동용을 4대를 갖고 왔다는데 예비비 여기 보니까, 3대 온 게 맞습니까? 화장실이.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1대를 임차했고 3대를 낙동강환경공단에서 무료임차를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1대는 별도로 임차를 했고 낙동강 사업소에 있는 3대는 무료로 임차했다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1대에 대한 임차료는 따로 줬을 것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예비비로 돼 있죠.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비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요구서에는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는데. 3대로 결재를 안 받았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1대 부분은 시 보조금으로 2억 받은 데서 우리가, 여기 결산에는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해수욕장 개장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4대가 왔는데 3대는 낙동강 거기서 무료임차해가지고 요구서에 의해서 예비비로 집행했고, 1대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했다 말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유료로.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돼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에서 시 지원비를 가지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원비라 하더라도 구청에 내려가지고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집행을 했죠.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예비비에 넣지 않고 어디에서 승인이 된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항만정책과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무길
강무길위원장
보조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추경도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시에서 해가지고 구청에서…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올해도 한가지입니다마는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중에 1회 추경 때 포함이 된 걸로 압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사용승인을 어디다 받았단 말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도 2억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2억 지원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청소도구라든지 청소인부, 각종 시설물이 부족한 부분, 또 임시인력을 확보하는 부분 이런 데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나중에 7월 추경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지난해에도 이 부분을 임시화장실 관리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다가 포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니까 4대가 왔지 않습니까. 3대는 낙동강 거기서 와가지고 예비비 승인해서 여기 예산에 종결이 됐고 1대는 시에서, 화장실 소유가 어디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입찰로 했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입찰로 해가지고 1대가 왔는데 시에서 보내준 건 아니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예산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산이 그럼 한 달 운영비로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억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1대 운영하는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대에 2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억을 지원해주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부분을 해수욕장 사역인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임차료도 쓰고 일부 시설물에 대해 정비하는 데도 쓰고 화장실 보수하는 데도 쓰고 이래가지고 전부 분산해가지고 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것은 1회 추경 때 올라온다고 보면 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몇 대를 임차한다 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는 3대를 새로 제작하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것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 하수도과에서 새로 2억을 이번에 급히 재배정을 해서 내려왔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제작을 하면 우리 재산이 됩니까 안 그러면…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재산으로 되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끝나고 나면 보관은 어디다 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을 해수욕장에다가 차집관로와 연결해가지고 일부 둘 경우는 있을 거고 거기에서 조금 그 할 경우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놨다가 차기 해수욕장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지금은 여름에만 쓰는 걸로 돼 있고 다른 데 쓰는 것은 아직까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저번에 수영강 사업소 말씀드린 게 그 차라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우수기 때 그런 위험도 있고 한데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여름 되면 매일 분뇨를 퍼야 되지 않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는 차집관로 바로 연결하는 걸로 특수 제작을 했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으로…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하수처리 바로 연결하도록 특수제작이 돼가지고 관로를 묻으면 연결하면 바로 연결이 된다 말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우리가 차집관로로 시설을 딱 갖췄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특수제작이 돼서 차집관로 연결하도록 설계가 돼 있으면 수영강 저런 데는 차집관로가 없으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제작할 때 수거하는 방법하고 차집관로 연결하는 것하고 두 가지 종류를 같이 겸하도록 해놨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차집관로가 없는 데는 막아서 푸도록 돼 있고 차집관로가 설치된 데는 연결하면 하루에 맨날 안 푸러 와도 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네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특수제작을 해놨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다른 데 주문을 하면 그건 쓸 수 있다 말씀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이번에는 특수하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3대는 임차를 하는 건데 2대는 낙동강환경공단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이벤트광장에 그제 설치 완료됐고, 1대를 또 무료임차로 제작하는 회사에다가 부탁을 해서 너희가 제작을 하는 만큼 1대 더 우리가 두 달 동안 쓸 수 있도록 여기 갖다 설치해줘 이렇게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대가 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이것과는 관계없는데 작년 예산에 태풍 불 때 청소하는 차량, 송정에, 그건 구입돼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닷가 청소차량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닷가 청소차량 비치클리너가 샌드달러 해운대…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해운대에 1대 있었는데 송정에도 1대 더 구입해 달라 해가지고 오래 쓰겠다고 했는데 그건 구입해서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트렉터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예.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금년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총 2대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송정에 1대 가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대 작년에 해운대해수욕장에 쓰던 것을 송정에 넘겨놓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신규로 한 것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에 샌드달러가 고장이 나서 작동을 못했거든요. 못쓰고 있던 것을 올해 600만원을…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승인해줄 때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비치클리너가 아니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샌드달러라 해가지고, 비치클리너는 해운대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과거에 비치클리너 오기 전에 썼던 것이 샌드달러라 해가지고 해변 모래청소기를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부품 확보를 못해가지고 못쓰고 있다가 금년도 초기에 저희들이 600만원을 들여가지고 부품도 확보하고 이래서 완전하게 손을 보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아니 1대는 그래 있는 것 알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대가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필요없다 했다가 송정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추가로 1대를 했는데 그걸 구입해가지고 올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올해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예산 시비지원 70%, 구비 30% 해가지고 금년 5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2대가 있고, 장소는 해초 나오는 시기에 따라서 해운대, 송정 구분해서 하도록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예비비에 보면 아까 작년에 임시화장실 4개 중에서 3개는 낙동강사업소에서 무료로 임차를 한 거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나머지 하나는 시 보조금 5,400만원인가 받아가지고 거기서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 2,000만원 정도.
현규
오현규위원
8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쓰는데 2,000만원들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입찰로 한 것 같습니다. 낙동강환경공단에서 한 것 3대는 8월 4일부터 왔는데 1대 있다보니까 부족하다 해서 시장의 지시받아서 낙동강 지원을 받았고, 그 전에 7월부터 1대는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예비비 지출에 나오는 1,597만 6,000원에는 임차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차비 없고 그것은 매일같이 분뇨 수거하고 가져오는 수송하는 것하고 전기, 상수도료하고 공공요금, 제반 시설비용이 포함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2006년 6월말에 1차 추경 때 보면 임시화장실 임차료로 2,400만원이 책정돼 있고 또 임시화장실 유지관리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부임이 647만원하고 임시화장실 관련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다 받았거든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현규
오현규위원
시에서 5,400만원을 받아서 2,400만원을 임시화장실 비용으로 준 거네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강무길 오현규 이복휘 최낙만 안상호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김성수 환경위생과장 박도근 청소행정과장 서석동 늘푸른과장 이영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최영권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