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박효동 의원입니다. 호우·강풍·풍랑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호우·강풍·풍랑피해의 완벽한 복구 지원을 위해 2006년 12월 1일 제16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호우·강풍·풍랑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 공사 중 항포구 수해복구공사 등 일부사업이 공사 기간의 부족으로 금년도 말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호우·강풍·풍랑 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184일간 연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 호우·강풍·풍랑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하여 피해복구 공사가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조문 발췌문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명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07년 6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6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문명호 의원, 간사에 함형완 의원을 각각 선임 하였으며, 6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6월 20일까지 제2차, 제3차, 제4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6월 22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11개 실·과 및 추진단,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5개 읍·면을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송운석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를 말씀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1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하며 두번째, 주요골자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874억 740만 7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796억 7,206만 2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77억 3,534만 5천원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1억 8,248만 6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 2,983만 9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7,959만 7천원, 주민소득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18억 684만 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3,327만 4천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억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으며 여섯째,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1,874억 740만 7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1,796억 7,206만 2천원에 대한 심사한 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외부인사초청 항공료 및 체제비 1건 1,000만원, 지역혁신추진단 소관 고성아카데미 강연집 발간 1건 54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사설학원 및 유료강좌 수강자 수강료 보조 등 4건 1억 118만원, 사회경제과 소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추가분 등 2건 7,448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화진포 금구도 지질조사용역 등 3건 1,738만 8천원 등 총 11건 2억 844만 8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건부 승인으로 해양수산과의 육상 순환여과 흰다리 새우 양식지원은 사업대상자를 법인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조건으로 하였고 건설도시과의 간성 율곡회관 주차장 정비공사 사업비는 담장을 철거하는 조건을 이행한 후 시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로는 세입·세출 예산 편성시 연간 소요경비 및 사업시행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목 및 부기경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고 세외수입의 적극 발굴과 함께 국·도비 보조금은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으로 보다 많이 확보되어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의 집행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부정확 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정밀분석이 빈약하고 사업성과 예측의 정확성 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매년 10월경 가결산을 해서라도 당초 예산편성에 정확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예산편성이라고는 하나 상당수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추경에서 삭감 및 계수조정 등의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예산 반영시에는 현지조사와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사업비를 계상하고 토지 사용 승낙등 행정절차를 사전에 완료하여 긴급히 시행할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성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예산편성의 근거 자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의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을 곧바로 제출하여 신속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끝으로 2008년도에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제43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는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