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주석수 의원 발언

제2007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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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산하 6개 과에 대해 직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국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도시국을 대표하여 이재생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교통행정과장 선 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2일 교통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재생 외 증인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재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관계공무원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제출된 감사자료는 물론 그 외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 및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서면으로 제출하는 감사 답변 자료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감사실시 이전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 석으로 나와서 담당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주무 과에서 타 과에 통보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감사 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소관부서 5급 관계공무원 소개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 2006년도 업무실적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재생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도시국 소속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도시국장님께서 하셔야 하나 현재 공석 중이라 제가 대신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도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방환 건설과장입니다. 정덕근 건축과장입니다. 다음 조현대 지적과장입니다. 다음 서보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다음 송희준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도시국 주요 업무추진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재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외 직원 퇴장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재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그 동안 업무추진에 있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교통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조언과 고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과 6급 담당과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영배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오세흥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안종기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김영민 주차단속 담당은 현재 5급 승진반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정수 직원입니다. 교통관련 주요시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영봉 직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정연 직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광희 직원입니다.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도영 직원입니다. 자동차 매매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경아 직원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직원입니다. 주차난 실태 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속계 김영호 직원은 주정차 위반 관련 민원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우리 과의 6급 담당과 7급 직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재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재생 과장님 이하 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 주거지 주차장이 시행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99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앞에 시에 가서 회의 때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 보다 많은 구가 북구 등 2개 구 정도 있고 우리 구가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주거지전용주차장도 많고 어느 구보다도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우리 구를 선진지 견학 식으로 와서 현장을 보고 간 적도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물론 잘 된 부분도 많겠지만 본 위원이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방면에 민원이 가끔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동래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며칠 만에 한번씩 돌아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것은 밤 시간에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낮에도 자기들 특허 낸 것처럼 하루종일 자기 차 빠져나간 자리에 다른 사람이 못 대도록,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 왔습니다. 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렇게 다 자기들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보기도 흉할 뿐 아니라 이웃간에 인심이 사나워집니다. 이런 문제는 해결이 잘 되리라 봅니다. 관리하고 있는 각종 단체에서 1주일에 한 번이라도 돌면서 이 분들에게 주의를 시켜서 이웃과 더불어 주차는 공휴일과 토·일요일을 빼놓고는 밤에만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제가 보니까 그때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자기들이 점유낸 것처럼 지금까지 이런 행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교육시켜서 정말로 주거지 주차장이 이제 우리 지역에 자리를 잡아서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또 감사자료 8번에 184페이지를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지원을 보면 2004년도에는 33가구입니다. 2005년도에는 35가구이고 2006년도에는 23가구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주차장 설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주차장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계약된 차량 외에 야간에 주차하는 문제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하루 종일 주차하는 문제, 두 문제가 상당히 관리에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주 27일에 주거지 주차장 관리 책임자 회의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약 2회 정도 회의를 해서 주의도 많이 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집마당 주차장은 차를 집에 대문이라든지 담장을 개량해서 차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주택으로서는 최소한 50평 이상 대지가 돼야 마당에 차가 한 대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올해도 총 30가구 예정합니다만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내집마당 주차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로변에 대는 차를 줄일 수 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을 5개소 57면을 설치했습니다만 보통 1개소 하는데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돈이 됩니다. 여기 지원이 최고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면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기타 여러 가지 기 교육 시에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 사업을 할 것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계속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참하여 주차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생활편의 중심의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2006년도 전기분 징수는 92.3%인데 과년도 징수는 체납액 328건 중 65건만 징수하여 부과 대비 징수율이 9.6%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과년도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 91년도부터 부과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 95년도 이전에 부과되어 체납된 건 중에서 징수율이 약 10% 정도 남짓 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각종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체납세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은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금 징수율이 생각보다는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것은 5년이 지나도 시효 소멸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고지를 하면 그때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우리 세무과나 구 세외 부분에 대해서 타 과에서 징수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행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부과되어서 하나의 시세로 들어갑니다. 우리 구는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시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각 구에 주차장 설치라든지 경찰청에 교통시설물 설치하는데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데 작년에 8억 9,000만 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징수교부율이 20%입니다. 8억 9,000만 원에 대한 20%를 각 구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징수율이 9.6%밖에 안 되니까 나름대로 행정력과 포상제를 도입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뭡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 중에는 다른 사업비도 있습니다만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교통과 직원들 인건비 지출을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지출 항목에 주차단속이라든지 기타 교통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은 좀 확대해서 지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의 재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특별회계에서 각종 교통사업할 때 예산을 지출했습니다만 금년 예산부터는 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기타 교통시설물, 주차장 외에는 일절 못하도록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고 지출 항목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죠?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도 세출에 관한 부분에는 인건비로 지출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확대해서 해석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결국 다시 말하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로 말미암아 과징금이나 부담금, 과태료를 지불한 사람들에게 주차관련 시설이나 교통관련 시설을 보완하고 확대해서 다시 말하면 부담금이나 과징금이나 과태료 납부에 대한 반대 급부로 제공하는 시설 제공입니다. 그것을 인건비로 전환한다는 것은 부담금, 과태료 부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인건비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처리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지출은 99년도부터 우리 구 지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60억 정도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부담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회계의 다른 사업예산이 상대적으로 그 정도 줄어드는 그런 역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일반 교통시설물 예산도 일반회계로 올해부터는 했습니다. 이 관계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현재 규정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 규정에는 상당히 위반된다 해서 올해부터는 교통시설물 관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일반회계 쪽에 상당히 재정적인 타 연도에 비해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지요. 예를 들면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하지 않았다 해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소송이라도 낸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인건비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통시설의 확충이나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해놨는데 인건비로 전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99년도부터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관행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자료 183페이지에도 특별회계가 2004년도 57억, 2005년도 61억, 2006년도 58억, 현재 59억 정도가 있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모아 놓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이전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재 과정에서 상당히 주차장 쪽에 투자를 하고, 연제구의 어떤 다른 시설은 상당히 딜레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은 시비를 포함해서 약 17억 원 예산을 해서 주택가에 57개소의 소규모주차장을 확충하고 있고 6월에도 결재를 받고 했고 또 현재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와 그 다음에 CCTV 고정식 카메라 설치된 지역과 재래시장 주변 또 주거환경개선지구 주차장 시설이 아주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개발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나름대로 업무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59억이라는 큰 돈을 왜 모아 놨습니까? 다시 말하면 들어와 있으니까 모아졌다 그 말입니까?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까?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돈이 들어올 것이 연도별로 추정이 되고 또 돈이 적립돼 있는 상황이면 이 돈을 다시 말하면 교통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질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주차시설이나 교통시설을 확충을 해서 이 돈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려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그렇게 집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다시 말하면 업무적 차원에서 민원적 차원으로 올라오는 부분적인 형태에서만 찔끔찔끔 쓴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교통행정에 대해서 업무를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과장님이 계실 때 이 주차장 특별회계 사용처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돈을 이렇게 모아 놓으니까 곳곳에서 이 돈을 탐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도 전용해서 쓰려고 하고 인건비로도 쓰려고 하고 체육관 짓는 데도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주차장 사업에 쓸 수 있고 교통시설에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을 마련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책임회피입니다. 책임자가 이 돈을 그냥 방치를 해놓고 적극적인 사용 의지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탐내는 것 아닙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 공문도 시행되고 현재 4개소 정도의 주차장 설치 예정지를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6월말에 주차장 실태조사가 끝나면 30% 이하 주차율이 확보된 데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함과 동시에 관내 요소요소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관련 징수액은 주민들한테 주차관련 편익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근거에 맞게 지출되도록 해주고, 두 번째는 이 돈이 주민들에게 돌려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59억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 연도별로 추경을 해서 중장기적인 교통체계나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서 지출 계획을 짜십시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게 하셔야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는 것이지 그냥 임시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유능하다고 직원들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실 때 확실한 안들을 마련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지난 2월에 계획한 것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약 8개소 100면 정도의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좀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59억이나 앞으로 들어올 돈까지 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계획을 확실히 마련해 놓아야 다른 부서에서 이 돈을 탐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계획도 없이 이 돈을 자꾸 모아 놓으니까 다른 데서 탐내서 체육관을 짓겠다느니 인건비로 쓰겠다느니 또 다른 용도로 쓰겠다느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확실한 계획을 좀 마련하십시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과장님 답변이 왜 그래요, 답변이. 타 과에서 이 돈을 쓰겠다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적립된 금액을 줄 수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목적은 특별한 지출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삼렬

이삼렬위원

교통관련 시설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것을 타 과에서 욕심낸다고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59억이나 모인 것은 앞으로 우리 주차장 민원이 많아지고 할 때 지하로 들어 갈 때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적립되어 오는 것이고, 관내 주차장이 없어서 밀집 지역에 주민들 편의도모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에 쓰기 위해 계속 적립해 오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서 인건비를 거기서 지급 못한다 하면 일반회계에서는 공무원 월급을 85%정도 밖에 책정을 못하는 어려운 여건이니까 이 돈은 교통과에 소속되어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돈으로 충당하게끔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런 소신을 이야기해야 되지, 주무부서장으로서 책임감 없이 소신 없이 무조건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렇게 흔들려서 됩니까? 1년 예산이 90여억 원이 되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얼마를 지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큰 목적을 가지고 대형 주차장 마련을 위해서 적립을 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새로운 변수에 의해서 또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주차장을 계속 확보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되지 타 과에서 돈 달라 하면 줄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금년도에 주차장 설치할 계획은 4개소에 100여 면 된다고 했는데 현재 조사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지금 조사된 곳이 거제3동, 연산3동, 연산8동, 연산6동 해서 4개소 정도 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스티커 끊기는 억울한 주민들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세요. 다소 관에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 하면 감정가격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대로 절충이 되지 아니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지만 거기에 타격을 받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잘해 주십시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연산9동 연제예식장 앞에 교통시설물 1식 설치 2,400만원 이것은 무슨 시설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006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부산의료원 앞 하고 연제예식장 앞에는 설치를 벌써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설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신호등 개보수하고 횡단보도, 기타 교통시설물을 전면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횡단보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건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연제예식장 토곡로 거기에는 과정로입니다마는 이 횡단보도가 ‘ㄷ’자로 되어 있거든요. 연제예식장 측의 버스정류소에서 바로 소방본부 쪽으로 건너오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해서 경찰청에서 이것은 현재 불가하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추진 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고분로가 수영강을 통해서 넘어가는 산업단지 지원도로 그것이 곧 개통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횡단보도가 언제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쪽에서 추진하는 바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지난번 동 순방 시에도 이 지역에 대해서 건의가 와서 우리 구에서는 경찰청하고 연제경찰서에 현 상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주민들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제예식장에서 바로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서 그 대안으로 십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회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수영4호교와 관련해서 연산9동사무소에서 경찰청 주관으로 교통관련해서 오늘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동에 이야기를 해서 십자형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과정로라든지 주요 도로에 어떤 보험회사에서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을 설치했는데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특별히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순찰한다든지 설치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다녀보시면서 최근에 4월부터 현대해상에서 야간에 횡단보도 표시를 해놓은 데가 35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구에 협조 요청 온 것에는 현재 광고물관리법이라든지 도로법상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회시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우리 구하고 협의 없이 설치를 해서 상당히 우리도 곤혹을 치뤘습니다마는 녹색교통연합회에서 현대해상하고 경찰청하고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현재 현대해상하고 녹색교통연합회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우리 구에서 곤혹을 치른 것은 추진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 안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옛날부터 시도되어 온 사업이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인데 앞으로 이것이 파손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잘못되면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전도모 차원이라든지 미관 면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울 때는 관리 주체에 항시 건의를 해서 제때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타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관계는 죄송합니다. 저도 업무를 본 지가 일천하고 해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할 여건도 안 되었고 했는데 어찌됐든 앞으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질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라는 말은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에 지정된 데 쓰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쓸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무인카메라가 8대에서 12대로 4대가 늘어났는데 각 동에 거의 1대씩 설치될 정도 되는데 특히 취약지를 선정해서 가능하면 자기 동네에서 돌아가면서 이동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또 감시가 제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설치했던 것이 연말까지 한 장소에서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수시로 이동 조치해 주시면, 이동 조치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고정식 CCTV카메라가 8대 설치되어 있고 금년 하반기에 3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은 실제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저것을 한 장소에 달았다가 시설물을 다른 데 로 옮긴다는 것이 지금 예산 사정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동식 CCTV카메라를 구매 중에 있습니다. 수영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매일 구별로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구를 밤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루에 15건에서 30건 정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하반기에 이동식 CCTV를 차량에 탑재해서 고정식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리고 인근 동래구에서는 노인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도 노인들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저도 신문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구에서 노인들일자리 관련해서 일부 채용하여 실시한 결과 생각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은 연세가 많아서 특히 주차단속 계도를 하려면 매연 같은 것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건강 쪽에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금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쪽에 여유가 되면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앞으로 공익요원도 점차 줄어들고 또 노인들 일자리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서 동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제도가 좋으면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잘 활용하고 그 사업 자체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김애련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연산6동에 주차장 부지를 주민이 판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 부지를 못 사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특별회계가 59억이 있어요. 사실상 주차장 부지 확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다른 동은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예산이 있어도 못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이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산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현재 4개소 중에 연산6동도 포함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살 수는 없고 가격대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주변의 주차 실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주차장 실태조사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그것하고 매칭해서 연산6동, 거제지구, 연산지구에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는 주차장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래도 주인이 땅을 판다할 때 우리가 언제까지 구입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주인이 몇 개월이 흘러가서 땅 안 팔겠다 하면 그렇고, 그 땅들은 가격도 저렴했고 주차장 하기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뒤에 배산역 주변에 땅이 하나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예산이 없어서 전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특별회계도 많고 이러니까 앞으로 그 점에 신경쓰시고, 임자가 나왔을 때 땅을 사고팔고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땅을 구입할 때도 좋은 땅이 났으면 돈은 천천히 주더라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든지 무인 단속된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시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놈들아 하면서 욕도 먹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어쭤보고 싶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야밤에 자기들 차를 세우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전화번호도 안 적어 놓고 얌체처럼 세워 놓고 가버린다 하는 이런 민원이 많으시죠?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 민원하고 아까 김애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민원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만약에 야간에 1시간 이상 무단주차를 할 경우에는 야간 견인 조치한다든지 표지판을 세운다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주차장주변에 안내문하고 연락처하고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만약에 야밤에 장시간 타인이 주차할 때는 견인조치도 가능하네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됐습니다마는 견인업체가 부산시 전포동에 있습니다. 거기도 저녁 7시 넘으면 실제적으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타 차량이 대어서 견인한 적은 없고, 차적을 조회한 적은 있습니다. 견인한 실적은 없습니다. 연락처를 적어 놓아도 얌체처럼 불법주차를 하면 보통 퇴근하시는 분이 9시 이후로 오게 되면 연락처도 없고 자기가 돈을 주고 주차를 하는데 뒤처리가 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당직실에 전화해 본들 당직실에서 담당자가 계실 것도 아니고.

당직실에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관리 책임자 연락처 부책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아닙니까? 청년회에서 관리한다면 관리책임자가 있어도 전화번호 없는 남의 차를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차량을 보면 대부분 주민의 차입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주택가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와서 대놓고 가는 차가 극히 드물고 주변 이웃차량이라든지 해서 관리책임자가 주로 그날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 날은 대부분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당일날 차를 못 세우니까 김애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낮에도 못 세우게 드럼통이나 화분이나 도로에 무단적치물을 내놓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간단하게 주변에 관리자나 청년회에서 와서 인근 차면 빼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동네 차를 다 확인하기가 힘들 것이고,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견인조치를 취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치는 취하실 수 없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저녁 7시만 되면 견인업체를 통한 견인은 어렵고, 사전에 우리가 야간 단속할 경우에 협조를 받아서 할 경우 외에는 사실상 견인차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얌체 주차하시는 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런 분에 대해서는 관리단체에서 다른 면에 여유가 있으면 그 쪽으로 안내를 하든지 임시적으로 하루 정도는 그 정도로 안내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데 다음 날 빼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 저녁에 차를 못 세울 것 아닙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어떤 대책을 좀 세워 주시면 좋겠고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수는 80%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공실이 되어 있는 주차장이 저녁시간에는 사무실 쪽은 빌 테니까 야간주차를 한다면 120%가 대어도 주차장 보급이 100%되지 않는데 80% 정도라면 아직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주택가 주차장확보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좀 소극적이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2005년도 이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제적으로 주택가 주차장을 설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떤 해당 부서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도 안 있었겠느냐 싶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주차실태조사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번 조례 개정 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차실태조사결과 30% 이하인 지역은 고시를 해서 그 지역하고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거제시장, 연일시장, 연동시장이라든지 시장 주변,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 특히 연산3동,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많은 연산7동, 연산8동 지역 주변에는 지난 번에 약 8개소에서 10개소로 100면에서 150여 면을 하겠다는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60억 정도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정기 예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이 돈이 주민들한테 주차관련 시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비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쓰이라고 있는 거거든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비축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60억 예산이 있는 것을 다 쓰셔도 또 주차단속 한 과태료 이런 소득이 계속 생기니까 주차장 확충에 올해, 내년도 빠른 사업을 해서 이 예산을 소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비축할 이유가 없는 예산입니다. 주민들한테 돌아갈 예산이니까 빠른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한 규정을 보면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주정차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주차체계와 교통체계 개선사업, 교통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또는 융자, 주차장관리 경상경비 이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의 직원들 인건비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은 조례상 위법이 되거든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주차단속에 소요되는 경비가 그 조항을 원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교통행정과의 대다수의 분들이 주차단속하는데 인원이 투여되는 것이 아니니까 조례에 약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 조례를 개정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일부 인건비를 받아쓰고 주정차 단속 인원들에 대해서만 인건비 부분 지출이 되도록 하시든지 하는 것은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면 조례 개정 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 오시든지 해서 그것은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지금 59억이라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방금 이삼렬 위원께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에 대한 사용 용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자체부터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연호 위원과 김홍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특별회계를 계속 모아와서 우리 구청 옆에 주차장을 지하로 하고 위에는 회관을 짓는다든지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문화회관을 짓는다든지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배산에 고분군 위 거기도 부지 확보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체육관 또는 문화회관 건립 계획으로 생사검사소도 우리가 지금 사들인다, 추진하세요,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특별회계 59억의 돈이 있다고 해서 막써대는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제 답변이 좀 미흡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이 쓸 곳이 없어서 모아 놓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에 이삼렬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당시부터 노력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쓰지를 못해서 적립금이 많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큰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생사검사소를 산다든지 이 돈으로는 안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얻어올 수 있는 그 시기하고 맞춰서 이 예산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자 하는 예산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브리핑할 적에 1안, 2안 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설립하고 위에 체육관을 짓고 문화회관을 짓고 그런 설명회가 안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근무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셔서 그런 모양인데 무조건 주차장 확보하는데 쓰자는 이런 답변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좀더 깊이 과장님께서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 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특별회계는 특별한 용도에 쓰라고 만든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원칙적인 답변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예,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에서 항상 연제구민을 위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내집마당주차장, 소규모주차장 개발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제구에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방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송방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건설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저희 부서 담당 및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6급 담당으로서 이영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용기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상배 토목담당입니다. 최병채 하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소속으로서 행정7급 한은진, 업무보고, 연산동 지역 보상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7급 김선태, 거제동 지역 보상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7급 강민성, 국공유재산취득처분 및 과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 소속으로서 토목7급 권주혁, 도시계획시설사업, 형질변경, 재개발 등에 관한 협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토목담당 소속으로서 토목7급 조영안, 건설사업시행 계획수립 및 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토목7급 강병수, 도로시설물 관련 업무 및 건설공사 감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리담당 소속으로서 토목7급 박정모, 하수시설 계획수립 및 공사감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토목7급 백은진, 하수통계관리 및 배수시설 설비 및 공사감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토목7급 최유진, 온천천관련기술 업무 및 공사감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직원 인사) 건설행정담당 소속 행정7급 조용화 직원은 출산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송방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우리구에 하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하고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지금 하수관거가 합류식과 분류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합류식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우수 때 범람을 해서 온천천 수질개선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해당 건설과에서 하수관거에 대한 정비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듯 해서 여쭤 보는데 합류식 관거가 분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전체 하수도 기본계획상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완전분리식입니다. 부산시의 현 체계는 불완전한 합류식 또는 불완전한 분류식이라고 현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정비될 경우에는 완전분류식으로 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합류식입니다마는 부산시는 연제구 지역에 제일 먼저 도입돼서 쌍미천 주변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오수와 하수를 완전분리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 처리하고는 완전 별개의 관을 매설해서, 오수는 하수관로입니다. 차집관로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조금 문제있는 표현인데 전용 하수 오수관로에 직연결이 됩니다. 직연결 그런 식으로 계속 확대되도록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관로는 부산시 전역에 대부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선별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노선별로 해서는 크게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역 단위로 사업을 시행 안 하면 환경부에서도 그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연산1･4･7동 지역에 내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 하수도과에서는 연산1동· 8동·9동 관내 약 24㎞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5월까지 용역이 수립되면 거기도 바로 본격적으로 공사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 관내에는 분류식 계획에 약 9만 5,000m 중에서 5만 미터 이상이 돼서 앞으로 2012～2013년 정도 되면 약 50% 이상 분리식화가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와 병행해서 온천천 유역 전반적으로 동래구나 금정구가 이와 같은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온천천 주변으로 차집관로는 문제가 있는 표현이고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거제천이라든지 하수관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온천천 주변으로 어느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오수관거가 완전분리식으로 완성되는 시점 정도를 대충 추정하신다면 어느 정도 시기가 걸릴 것 같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지금 체계는 반송로라든지 중앙로, 거제천 복개로 주변 그 다음 금정구 쪽에서 내려오는 전용오수관로가 대형으로 800m에서 1,300m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 유형은 일단 기존 주택의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오수는 1차 부유물질은 걸러지기 때문에 집 앞에 있는 측구 또는 관에 같이 연결해 놓습니다. 파이프는 2개를 내는데 일단은 전용오수관로가 없는 지역은 그렇게 처리하면 그것이 흘려내려 가서 찌꺼기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화신아파트 앞 같이 웨어가 있습니다. 웨어에서 평상시 비가 안 왔을 때는 걸러서 전용오수관로에 유입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을 걸러 나오는 것은 각종 기준 용도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천으로 가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은 바로 오수관로가 있는 아파트라든지 신축 건물에 오수관로가 전면에 있는 데는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직연결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오든 안오든 간에 하천으로 범람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웨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걸러주는 시설로서 하천으로 나가는 것이 비 안 왔을 때 모아서 나가기 때문에 비가 와도 오수는 그대로 오수관로를 따라서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직연결했다고 넘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미정비된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초기 강우량이라든지 비가 오면 일정 용량을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웨어를 범람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된다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신축 아파트에 오수관로가 앞에 들어 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직연결해서 합류식 관거를 통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고 있고, 그것이 완성이 되지 않고 정화조를 통해 나오는 일반 주택가라든지 아직 미정비된 지역은 비가 오면 범람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온천천을 주변으로 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부산시 보급률이 약 20% 미만입니다. 우리 구에 약 14.4%가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약 9만 5,000m 중에서 약 1만 4,000m가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플러스해서 쌍미천 주변에 하는 것이 약 12㎞가 됩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연산9동 쪽에 약 24㎞ 그것이 2012년이나 2013년 되면 약 50%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가 가장 먼저 진척이 되더라도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2013년도가 돼야지 50% 정도의 완전분리식 관거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부산시 계획으로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계획으로서는 2020년도 되면 거의 확충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일단 좀 단기적으로 2, 3년 전후로 해서는 완전분리식이 14.4%밖에 우리 구로 안 되어 있으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지금이 14.4%이고 앞으로 5년 있으면 약 50%는 상회 안 될까 싶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진척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현재로는 비가 올 때 약간의 하천오염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지금은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청계천도 그렇고 지금은 합류식 지역은 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온천천 준설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병교 밑에 사진에서 보다시피 준설이 되지 않아서 퇴적토가 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세병철교 밑에서부터 연안교 사이에 아직 모래가 천 중앙에 수북이 쌓여져 그대로 있습니다. 돌다리 밑에 사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설하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부유물질이 붕 떠 가지고 내려오면서 돌다리를 통과하면서 부유물질이 전부다 부숴져요. 돌다리 위에 물보다도 밑에 부유물질이 부숴지면서 시커먼 물로 변해요. 이 사진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준설이 제때 제때 이루어졌으면 이런 환경을 파괴하는 혹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 제공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온천천의 전반적인 구조 형태를 보면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밑으로 해서 굉장히 경사가 좋습니다. 그것이 사직천과 합류되는 지점까지는 충분한 구배를 가지고 유수정화작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유지 용수가 주간은 3,003만톤, 야간에 2만 톤 이래서 금정구 쪽에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지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모래톱이 보이고 하는 것은 현재 많이 양호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하고 동래구하고 경계가 중간입니다마는 거의 경사가 없고 또 조수간만의 영향이 상류까지 받습니다. 아직까지 불완전한 하수시설 체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퇴적이 돼서 순환작용이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물때 썰물때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밑에 보면 탁도도 높고 검은 부유물질이라든지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준설이 잘 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구 지역 같은 데는 준설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기대보다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준설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하면 약 2만 루베 정도는 동래구쪽 하고 해야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는데 2만 루베 정도 하면 약 10억 원 정도의 준설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구 경계가 동래구하고 되기 때문에 우리 구만 1억, 2억 원 가지고는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부산시에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든지 예산을 배정해 달라, 동래구에 주든지 우리 구에 주든지 예산을 주면 사업은 우리가 하겠다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나마 6월 18일 그저께 약 1억 2,000만 원의 준설사업비가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나 2005년도 준설사업비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는 거의 개발이 되었고 동래구 지역하고 금정구 지역에 굉장히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예산 배정이 시설비 투자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류 쪽에 정화가 되더라도 저희에게 효과가 있고, 앞으로 준설사업비 확보에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1억 2,000여만 원 시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준설이 일부라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여기는 동래구와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동래구에도 준설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우리도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사정에 따라서 우리 구가 먼저 확보해서 금년에 한다든지 또 2년차로 한다든지, 몇 년차로 할 때에는 다음 번에는 동래구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기관 간 협조를 해서 준설에 특별한 신경을 가진다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시비 지원이 불확실하면 우리 구비라도 확보를 해서 일부 준설을 해야만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직천이 나오는 그 위쪽에 돌다리를 건너 보면 동래 지역은 기이 온천천을 개발하면서 하상에 시멘트를 발라 놨기 때문에 그 쪽에 퇴적되어 있는 모래를 보면 아주 깨끗해요. 우리는 자연형을 한다고 해서 온천천을 오히려 하상을 시멘트로 바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밀물, 썰물 교차로 인해서 더욱더 악화되고 흙이 쌓인 것이 썩어서 수질오염을 이루고 있는데 저는 비전문가이지만 동래는 고수부지 자체를 시멘트 포장된 것을 자연형으로 바꾼다고 해서 파괴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하상만큼은 동래처럼 차라리 시멘트로 포장한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멘트나 서울 청계천처럼 밑에 바닥을 돌로서 까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또 하천 쪽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여론이나 의견을 볼 때 시멘트를 하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호안에 자연석으로 일부 보완 병행되는 정비는 있을 수 있지만 하상을 또 다른 콘크리트로 하면 그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라든지 향후 완전분류화가 되든지 하수관거가 상류지역에 정비가 됐을 때 하천에 오히려 폐해가 더 많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작년 7월 10일에 에위니아가 와서 온천천이 범람을 한 여러 가지 원인 중 제때 준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원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마철이 시작이 되어서 또 어떤 집중호우가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쏟아질 우려도 있는데 언제 1억 2,000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우리 구도 1억 2,000, 동래구도 1억 2,000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중앙이 경계지만 어느 한쪽에 편중해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래구와 협의를 해서 아니면 자기 측에 자기가 하든지 아니면 행으로 구분해서 심한 것부터 하든지 사업 계획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1억 2,000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현실적으로 장마 기간에 준설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설계, 입찰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준설토를 배제하는 방법도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장마철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안 좋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시의 적절치 못하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한 준설비는 가을에 내려 보내 줘서 겨울 공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에 요구를 하십시오. 거기에 탁상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장마철에 준설하라고 돈을 내려 보내서 어쩐다 말입니까? 이래서 많은 주민들에게 예산은 예산대로 투여가 되면서 호응을 못받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정조치하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온천천 돌다리를 만듦으로 해서 저쪽 동래구 편에 걷는 분들과 우리 구 쪽에서 걷는 분들의 편의 도모는 되어 있을지언정 제가 아주 유심히 보니까 수중보의 역할을 해서 옛날에는 돌다리 자체를 그냥 하상에 퇴적된 흙 위에 깊어 파서 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의 역할을 못했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징검다리의 돌다리 이것이 떠내려가고 하는 문제가 있어 여기다가 시멘트를 포장을 해서 돌을 얹어 놓으니까 보 형상이 되어서 아랫 부분하고 윗 부분하고 수위가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위의 물이 고여서 내려 가지를 못 하니까 더 썩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물이 고이는 그런 문제점은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상 시 유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두 군데는 물길을 틔우는 방향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를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렇죠. 연안교 밑에는 아주 물이 썩어서 거품이 올라올 정도인데 거기서 부터 안락교까지가 수평이 된다고 보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의 경사는 있어서 평상 시에도 유수가 있어야 되는데 밀물 때 아니고는 여기에 물이 고여서 움직이지를 안 해요, 이것이 보 형상이 되어서. 돌다리 사이사이에 필요없는 공간이 있을 때는 거기에 좀 깊게 파져서 평상 시에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래야 물이 덜 썩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로 기초를 다져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더 현장을 확인하고 깊이 생각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물이 평상 시에도 흘러내릴 수 있도록 고여 있지 않은 상태가 되도록 개선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양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한양아파트 뒤에는 80년도 구획정리가 되고 82년도에 한양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 당시는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없었겠죠. 온천천 둑에 교통난이 늘어날 줄도 몰랐는데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했으면 분명히 한양아파트 부지에 셋트백을 해서 인도로 만들었을 것입니다마는 만들지 않고 한양아파트에서 경계를 이루는 울타리 수목 자체가 제때 전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측구 쪽을 완전히 커버할 정도로, 황색선을 커버할 정도로 한양아파트의 수목 벽이 넘쳐나고 있고 동서로 왕래하는 동선에 대해서는 차량의 교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해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반드시 동쪽으로 가든지 안락교 쪽으로 가든지 서쪽의 연산교 쪽으로 내려오든지 간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온천천 고수부지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연산교부터 안락교까지의 거리가 700～800m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여기에 위에서 해주듯이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치해 주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한양아파트 쪽에 울타리형 수목 전정을 제때 정확히 해서 통행에 불편을 없게끔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도 없고,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감감하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여러 부서에도 해당됩니다마는 제가 총체적으로 범위를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온천천변에 일명 자전거도로화는 약 3.1㎞ 정도 구간에 약 830m 완료 정비를 하였습니다. 상류 구간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하류구간 측은 정비가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계획으로서는 약 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현재까지 약 4억 7,000만 원이 투자가 되어서 830m를 시공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돈이 약 7, 8억 원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보도라든지 자전거도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실성이 있으나 2005년, 2006년, 금년도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을 시에도 요구하고 저희 구 자체의 예산편성 근거 자료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사정상 예산이 확보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상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우리 구 재정형편의 여건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우선 급한 수목 전정 이런 문제점은 우리구 내부 부서간에 협의가 되도록 나중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일시에 1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화장실까지 일부를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예산을 꼭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전혀 일시에 확보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예산이 없다, 우리 예산으로 안 되니까 시 지원 예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원하지 않는다 해서 그냥 방치해 두는 사례가 없게끔 이번 연말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거제천에서 나오는 하류 쪽에 연안교와 마주치는 그 지역에 침사지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온천천 본류에는 장마철에 준설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평상 시에 오는 비로 인해서 침사지에 모든 것이 꽉 막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거제천 하류지역에 엄청난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 호우가 오기 전에 침사지만이라도 준설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에 7,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 이미 침사지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침수지 일원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우선 문제있는 구간은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것은 준설을 하고 도시관리과에 협조를 해서 자체 준설을 할 곳은 대부분이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리고 지천에 대해서 준설관계는 용역을 줬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제가 와서는 가급적 용역을 안 하고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천에 대해서 준설에 따른 용역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재난안전과에 있는 시설물 정비 차원에서 정기점검에 의한 시설물 보수보강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준설에 쓰는 용역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경상대학교를 통해서 연천초등학교 뒷편 연산8파 한양아파트를 통과하는 그 하천에 대해서 준설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맞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하는데 보니까 그 분들이 파이프를 꼽아 놓고 제가 확인하러 가니까 없고 또 확인을 하러 가니까 또 없고 파이프만 구거에 담가 놓고 이래서 그런 아주 주요한 부분의 준설을 할 때는 위탁한 회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적어도 담당공무원들의 현장 입회 하에서 그리고 준설을 마치고 난 후에라도 정확한 검사를 거쳐서 사업을 마무리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감독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회사 그 자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례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데서 신뢰성이 있게끔 땅속에 파묻힌 하천 구거라도 이웃 주민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활동을 겸해서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 발주할 때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각종 자료에 의해서 기록유지 관리를 하고 또 비가 오면 하천이라는 특성상 변화가 됩니다. 하루 종일 현장에 가 있을 수는 없고 전후 대비라든지 최종 확인 단계까지 거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리고 연산로터리 공사장 보면 육교에서 내려와서 동편 쪽 지하도에 진입하는 그 옆에 휀스를 쳐놓고 지하철 쪽에서 하는 공사장이 있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거기에 공사를 시작한 지가 아주 오래 됐거든요. 그 공사장에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안내판 하나 없이 인도를 반쯤 점용해서 있거든요. 제가 지나오면서 답답해서 휀스를 넘겨다보고 공사장 인부에게 물었더니 H빔을 걸쳐놓은 그 부분에 주 공사업주는 없고 이것은 광케이블 공사입니다 하고 보도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답변이 퉁명스럽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 데는 이 공사명은 무엇이며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이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을 안내판을 만들어서 세워주시면 지나가는 많은 주민들이 참을 기간까지는 참고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지도 감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온천천에도 그렇습니다, 연안교 옆에 오른쪽에 공사하는 데도.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저희도 도로 관리 부서이고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 우선 연산로터리에 있는 사업은 부산시 산하 부산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지하철 승강기입니다. 옛날에는 계단으로 타고 내려갔는데 지금은 바로 수직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됩니다만 일단 그것은 교통공사 측에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저희하고 관련되는 유관 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각종 공사 안내판이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제 장마철을 맞아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도 재난 재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늘 사후약방문격으로 재난을 당하고 나서 보상비 얼마 주니 안 주니 이런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역여건과 조화되는 도시 계획 관리를 위해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매수청구 신청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제공해 달라고 하면 제공해 드리고, 최종 결과가 2006년 작년말 총 68건에서 보상 15억 2,000, 도시관련 사업으로 인하여 그 동안 보상 절차가 된 곳, 저희가 구 자체예산이나 시 예산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해소된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50건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점 2006년도 말로는 최종 신청된 것이 18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9억 원 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71건으로 늘어나서 21건이 되겠습니다. 21건에 약 31억 원이 현 시점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총 71건에서 50건이 해소되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올해 매수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 시점의 통계가 4건, 3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있어서 약 11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중앙로에서 거제로간 도로개설 공사에 한 필지가 포함되어서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점인 내년 1월까지 지출되어야 될 것은 지금 현재로 약 3필지에 6억 7,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올해까지저희 부서는 완전히 해소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액 반영이 되어 있어서 다음에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별 문제가 없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을 왜 못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조례에도 그렇고 각종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등등 해서 편성되는 시점 요율이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란 것이 최근에 결산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는 추경때 하는 것이 통계상 원활한 것으로 예산 부서하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회계 절차상 결산이 끝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의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을 보상액으로 전입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남아도 조금 여유가 있고 하니까 거기서도 요구합니다만 우리 구 전반적으로는 편성할 때 올해 6억 7,000만 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해서 6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가능한 조례나 관련 규정에 따라 15%가 확보되어서 여유가 있고 계속 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이 예산 편성은 전반적으로 구 전체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15%에 계속 한정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저 개인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006년도에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15%를 계산했을 때 19억 정도가 되는데 전입액은 2억 6,000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올해도 2006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11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6억 7,000만 원,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 근거로 해서 당초는 11억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했는데 반영된 것은 6억 7,000밖에 안 됐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다른 사업비도 이미 나갔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까지 해당되는 것은 6억 7,000만 원만 있으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를 들면 매수 신청 현상들이 계속 되고 있지만 이번처럼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추가는 안 됩니다. 추가되는 요인이 없는 것이 이것은 정확한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 후 2년에 가부 결정을 하는데 너무 장기간 걸린다, 왜냐하면 2년 내 매수결정을 신청하고 2년 내에 우리가 매수를 하든지 안 하면 각종 인허가를 내줘야 되도록 작년까지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이라든지 토지소유자가 불편을 겪는다고 해서 올해 1월 19일에 개정해서 2년 6개월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2년 6개월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된 것은 이런 정확한 기간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제도상 그 이전에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이번에 3건에 2억이 추가된 이유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이것은 2003년도에 신청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4년내 도래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지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처음에는 18건에 29억이었는데,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작년 연말까지 68건 중에 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 나간다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하다 보면 신청 중복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해서 50건이 해소되고 남은 18건에 29억이라 하는 것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금년까지 신청된 것을 총괄 묶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신청된 것을 다 하더라도 29억 만 있으면 일시적으로 해소는 됩니다만 운영상 4년 안에 주게 되어 있는데 재정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에 왔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앞으로 2007년, 2008년에도 6건에 8억 정도, 2009년에 8건에 12억 정도 예산이 예측이 되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을 이 금액에 맞추어서 꼭 15%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산 신청을 할 생각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저는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는 추정된 순세계잉여금을 근거로 해서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최소한 그 해에 줄 보상비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건설과의 도시계획 관리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올 4월에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도시계획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산동 14-4번지 수영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종말처리장 인근에 주거지역을 줬을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발생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도로도 개설되고 있는 과정에서 특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고, 또 연산동 105-13번지에 있는 대한색소 부지 거기도 용도 변경되면서 뭔가 특혜가 아니냐, 또 거제2동 아시아드로에 현대 홈타운 앞쪽에 용도변경되면서 그것은 특혜 의혹보다는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뒤에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가 사실 그것을 입안,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 전체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문제성이 있다라든지 이런 도시계획 부분을 최소한 연제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기초안을 짠다든지 하는 검토 의향은 없으십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데 건설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연제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강서나 기장하고 달라서 크게 신흥개발지로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하는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맞추면서 부산시 전체의 용도지역의 비율, 공원 비율 이런 것을 도시계획 범주 안에서 어떻게 조화있게 짜느냐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큰 틀을 놓고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연제구로서도 반송로, 중앙로, 수연로 이런 대부분의 간선도로는 유사하게 용도지역이 변천은 되고 조화있게 짜지고 있다는 것을 큰 그림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 수영구라든지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하고 연관돼서 벨트로 이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크게 문제점이 없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연산9동 쪽의 자연녹지에 주거지역으로의 변경, 부산 정보단지 배후도로라든지 수영4호교 교량 연결에 따른 즉석 도로라든지 이러한 기반시설 계획이 수반이 안 됐으면 거기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차단도 되고 하니까 푸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만 부산시 도로계획이 단기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래 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산림훼손이 다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용도지역 변경은 바로 시장에게 건의가 되고 민원 서류기 때문에 시에 진달하는 입장이 되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다루기 때문에 개인 입장으로서는 옛날의 도로개설이 없을 때 사정하고 지금 도로기반시설이 확충되는 사정하고 는 많은 여건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최총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았나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은 부산시가 갖고 있고 우리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시에 전달하는 수준 정도의 기능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더욱이 우리 구는 대형시설이나 대형 사업 같은 것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잡을 것이고 사실 우리 구는 대형사업을 할 만한 그런 지형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 조그마한 변화들 이런 것이 어떤 조금의 고도제한이라든지 주간선도로변에서의 균형 발전을 하더라도 오히려 최저 고도제한을 한다든지 양정부터 연산로터리까지 시청 주변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요 관공서들이 밀집되고 하다 보면 이것은 최저 고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물론 도시계획 결정권이 시에 있으니까 접수되는 것을 전달하는 과정이지만 우리 의견을 좀 달아서 우리 구가 통체적인 도시계획 사항을 볼 때 이런 지역은 이런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가 최대한 확충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의견들이 크지 않겠죠. 엄청난 도시계획의 변경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은 올 상반기에 2012년 계획으로 이미 결정 고시가 다 끝이 나고 바로 이어서 또 5개년 플러스 계획이 시행이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는 세밀한 것을 검토해서 시에 의견을 제출할 때 저희 과나 건축과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 그것은 별도 검토해서 다음에 부산시 계획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 구에 의견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제구가 도심형 고급주거지역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작으나마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안을 제안을 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지난 1월 구청장 연두순시 때 연산9동에서 연산8파 맞은 편 맥도날드부터 토곡네거리까지 보도정비 공사를 개선해 주십사하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예산 확보라든지 혹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실 때 보도정비는 과정로 중에 연산1동 관할 해서 한양아파트 전면 골목까지는 거의 정비가 주택 쪽으로 완료됐습니다. 거기서 나머지 구간이 약 5, 6백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오실 때 보도정비를 해달라 하는 건의사항 외에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 편성 시에 부산시로부터 많지는 않지만 일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중에 대규모 사업은 해소가 어렵고, 또 거기는 보도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아스팔트에서 많이 파지고 굉장히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 요구해 놨습니다. 예산이 확정될 때 올 하반기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장마철을 피하고 이 보도공사는 매년 연말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남으니까 몇 년 전에 깔았던 보도를 파괴시키고 다시 새로 깐다는 원성을 많이 듣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장마철을 피해서 즉시 공사에 착공해서 조기에 완공이 되어 주민들에게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비난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앞으로는 보도도 하면 10년 동안 손을 못 대도록 올해부터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보도공사를 그렇게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잘 부탁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온천천이 준설되지 않아서 수질 악화가 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고, 도시계획 사업에 있어서 미집행된 건에 대해서 급한 것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근 건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건축과 전 직원은 열심히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건축과 업무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저희 과 6급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담당 정세연입니다. 다음은 주택허가담당 김필한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담당 김성곤입니다. 다음은 재개발담당 서성환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저희 과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소속에 유순금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허가담당 소속으로 홍용일입니다. 주택사업 승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택허가담당 소속에 박상미입니다. 주거환경 특별회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허가담당 소속에 최덕구입니다. 연산동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담당 소속에 박정훈입니다. 거제동, 연산동 일부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개발담당 소속에 김종석입니다. 거제1, 연산5･6구역의 재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개발담당 소속에 박현진입니다. 거제2, 연산1･2･3･4구역의 재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담당 소속에 장해진입니다. 정비사업 종합계획과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저희 과 6급 담당과 7급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정덕근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정덕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재개발･재건축이 아니고 팔려고 내놓은 집이나 팔리지 않아서 내놓은 집, 그리고 아파트는 사 놓았는데 사실상 집 때문에 이사를 못 갔는데 이자가 비싸서 아파트로 이사간 집 이런 집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있는 줄 압니다. 몇 동이나 있습니까? 개발로 인해서 놔둔 집 말고 팔리지 않아서 놔놓고 집을 비워놓고 간 집 말입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개발사업 예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것 외의 공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상하게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현재 약 345개 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상세한 내용은 동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동들이 개발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개별로 매매에 의한 부분도 있는데 통계의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우리 구역만 보더라도 지난 번에는 한 22동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2동이 떴고요 그래서 20동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상 공가는 그냥 놔두면 그 곳에 쓰레기도 버리고 또 야생동물도 서식하고 여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범 지대도 되고 저녁이 되면 그 곳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이런 공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이 공가 부분은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행정지도나 점검은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성과를 얻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토지 소유자한테 그런 부분들을 통지를 해서 유지 관리토록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사실상 옆집이 비워지면 또 다른 집들도 재투자를 못하고 이사갈 생각을 하고 도시가스를 넣는 데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디다. 도시가스를 넣는데 세대수가 많아야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고 도시가스를 넣어주는데 그런 집들이 중간에 하나씩 끼면 도시가스 넣기도 애로 사항도 많고요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촌들은 모르지만 주택촌들은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뻥하게 뚫린 것 같고 몇 집 가다가 외곽에 있는 집들은 괜찮은데 주거지 중간에 있는 집들이 공가였을 경우에 사실상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슬래브 집으로서 지금 당장은 무너지지 않겠지만 무너질 것 같은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혹시 구청에서 주인에게 철거명령한 것은 없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철거명령은 할 수는 없습니다. 재해의 위험이 있어서 재해 판정된 건물이면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명령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유지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도 외에는 건물을 철거하라고 지도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여름이 되고 앞으로 세월이 더 흘러가면 공가가 분명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집들을 관리하지 않고 통계도 지금 안 나와 있고 이러면 상당히 주택가에서는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집들을 잘 관리해서 우리 연제구에, 주택지는 정말 보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이 되는 지역은 괜찮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 지역에 주민들 딱한 사정도 많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셔서 그 부분에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주시고 관리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5월 3일 연산2구역 주택재개발 계획에 대해서 우리구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임대주택을 일반주택과 같이 같은 구역 내 포함시키는 것이 주민들의 소외감도 없고 오히려 나을 것 아니냐 했더니 여러 가지 조건상 임대주택은 분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래 가지고 그것이 결정돼서 시 심의회의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입안할 때는 법적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설계가 되고 입안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간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연산주택 재개발 구역은 심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보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연산2구역 주택재개발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입안을 해서 시 도시공동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동 재개발구역 내에 공원부지에 임대주택 용지를 넣고 사업부지 안에 공공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공원부지의 변경에 따른 기존의 공원면적이 많았는데 이동을 함으로 해서 공원면적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공원부지에 임대주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메인 출구의 교통에 대한 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교통에 관한 사항을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입안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쪽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심도있게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심의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쪽에 내용들을 통보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당초 임대주택이 들어갈 이전의 공원부지 보다도 임대주택이 들어가면서 이쪽에 설치하기로 한 공원부지 면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하고 메인 출구에 대한 것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가 부결됐다 이 말씀이죠?

과정

건축과정

정덕근 예.

삼렬

이삼렬위원

당초에 임대주택을 저쪽으로 옮길 때는 이런 저런 사항을 전문가 파트에서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공원부지의 축소 관계는 주민들이 제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추진을 원하는 사업이고 또 공원부지의 면적이 다소 감소되는 부분은 있지만 사업 추진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입안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고심은 좀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조합원들이 원한다 해서 법에 어긋나는 사항을 전부 다 수용을 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임의 배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보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당초에 됐던 면적의 감소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용적률도 조금 감소를 하고 그래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추진 쪽에 통보를 해서 계획을 다시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그 욕구야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그 팀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하면 가구수가 늘어나고 인구수가 더 늘어나고 해서 교통 문제가 유발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견을 하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해결해 가면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주민들만 원한다고 해서 이리 저리 배치를 해서 올라가서 결국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른 많은 재건축･재개발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지도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그 다음 연산2동 여기 바로 밑인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4층 건물을 지으면서 하여튼 쫓겨서 그렇든지 어쨌든지 여기에 준공검사를 먼저 내주고 다음에 그 건물 바로 옆에 도로 신설을 하면서 주차장과 도로의 높이가 50㎝～70㎝ 차이가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고 그 건물이 쓸모없는 건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초 이 집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려고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다가 1층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식당도 운영을 하지 못하고 반쪽 건물이 되어 있는 중에 엎어진 놈 뒤통수 친다는 말처럼 여기에 주차장 일제점검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아니 하니까 과태료까지 부과해서 주차장의 제 기능을 정상화시켜라 이렇게 왔거든요. 준공검사는 먼저 됐지만 도로를 내면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활용 못하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사실을 아시지요? 김 모씨라 하면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4층 건물에 대해서 개략적인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 못하고 있는 차중에 구청에서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건설과와 건축과의 연계가 서로 안 되어서 단순히 주차장 점검을 하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고, 활용하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도로를 내버리는 바람에 주차장으로 활용 못하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야단이 났거든요. 이 행정소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아직 행정소송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주차장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준공할 당시에는 그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설되지 않은 상태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건물을 보유하고 계시는 소유자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차장 점검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으로 과태료가 나간 것이 아니고 아마 그 주차장 부지에 타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해서 위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지금 그 건물을 보면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어 있어요. 차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창고로도 활용하지도 않고 이 상태가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됐고 하니까 이 민원이 노발대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도로를 내면서 주차장을 활용 못하게 됐고 또 그 당시 준공검사는 먼저 났고, 건설과와 건축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가 야기된 것 같으니까 도로 때문에 주차장을 활용 못하는 것을 과태료까지 부과했는데 본인의 부담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개량을 해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민원이 더 이상 확대 파생되지 않도록 현지를 점검하시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열린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거제동 1165-23번지 일원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계획승인 신청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지금 현재 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관련부서들과 업무 협조할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관련부서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건축위원회 말고 어떤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소방 관련된 부분, 조경관련된 부분, 배수･설비관련 부분, 의제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관련부서에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일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저 민원이 장기적인 민원으로 대두돼 있어서 건축 심의가 결정이 되고 나면 개략적인 사업계획의 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주와 민원대표와 민원해결의 차원에서 중재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것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되고 나면 그런 내용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라도 민원에 있어 협의의 부분들을 진행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난 6월 11일 시 윤여목 주택국장이 우리 구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 중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경관과 주변지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이 되도록 주민들과 건축 관련자, 구청 이렇게 삼자 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내용도 건축심의가 끝나야 진행될 내용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끝나야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주택국장은 심의 전에 나름대로 어떤 협의를 가지고 심의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용이 되지 않고서는 사업시행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화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결정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서 협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 전에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주민대표들과 주택국장이 만났을 때도 그렇고 도시계획국장과 만났을 때도 그렇고 또 주택국장이 구청을 방문하여 간부들을 만났을 때도 내용들이 어쨌든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홈타운 민원 뿐만 아니고 개발행정을 하면서 집단 민원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형태들입니다. 어떤 민원은 심의 전에 그런 것을 하고 어떤 민원은 사업승인 후에 하고, 전에 하고 이런 기준이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확정이 되어야 그 이후부터 그 내용을 가지고 계획 변경을 요구한다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사업주하고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지 그 전에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사업주 측에서도 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사전에 안 해봤습니다마는 어려운 입장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항상 그런 부분을 평행선을 긋다보면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장기간 시간을 끄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방법이라도 어떤 형태든지 그것이 끝나고 나야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주택국장이 건축위원회위원장으로서 건축심의 일정을 잡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주고 조정을 해 달라고 직접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사업계획 승인 신청 내용을 보면 차량 주진출입로가 홈타운 후문과 연결되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다 되었지요.

연호

박연호위원

6m 도로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저는 교통영향평가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으로 의결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사업승인을 신청했는 그 지점에 차량 주진출입로를 예측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했다 말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해놨고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신청 대지 안에 한 집이 아직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주가 매수를 해야 가능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어떤 형태든지?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 대지 내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한 후문을 개설하겠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행정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하게 된다면 사업계획의 신청 내용 전체가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소송이 사업승인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이 행정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결정이 난 상황에서 사업승인 신청을 접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접수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고, 소송에 대한 문제가 법률적으로 반려시킨 부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승인 신청이나 또 신청된 부분들을 반려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시키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런 민원이 예상되고 이런 행정적 낭비가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결과가 드러났을 때 접수를 하든가 권유를 하는 것이 담당으로서 맞는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호

박연호위원

6월 18일 법원에서 현장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일정들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런 일정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접수를 하고 사업승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사업주가 접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처분한 행정행위 자체가 위법이고 잘못된 것이 저희들 스스로 판단이 되면 그것은 당연하게 반려를 시킵니다. 저희들 처분 자체가 행정심판이 심의회에서 적법한 것으로 되었고 그래서 민원들이 그것을 거부해서 다시 또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 중이다 해서 접수되어 있는 민원서류를 소송에 패소할 것으로 전제해서 행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사업부지 내에 있는 도로가 지금 우리 구로 이관이 됐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안 됐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이관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사업승인이 되면,

연호

박연호위원

구 차원에서 시 도로로 되어 있는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 전체 이관을 요청해 놓았는데 이것이 거기에 대상이 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20m 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포함이 돼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이런 것이 장기간 민원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부분들이 그들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지역의 도시경관이나 주변과의 조화로운 건축을 위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행정차원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 중재의 입장을 가지시고 진짜 이렇게 화합하는 지역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거제동 1184-7번지 일원, 다시 말해 P&A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동사 준공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준공은 6월말, 7월초 정도 되면 건물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에 따른 협약식을 따로 해야 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협약은 되어 있죠.

연호

박연호위원

기부채납에 대한 나름대로 전달받는, 완공이 되었으니까 기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협약은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만 밟으면 되죠.

연호

박연호위원

거꾸로 말하면 완공을 했는데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기부채납을 못 받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못 받겠다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 이유가 협약한 내용에 위배된다든지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사업주가 그 협약 이행을 다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행을 해서 받아야 되죠. 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행정청에서 못 받겠다 하면 그것은 협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그런 절차를 거치고 받았을 때 본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본 사업은 진행되죠.

연호

박연호위원

예를 들면 사업승인 신청 대지내에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진행하죠.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죠? 그 절차가 끝났을 때, 그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게 단계가 되어 있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앞에 화인상가아파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구청 건축과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민원은 해결해야죠.

연호

박연호위원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대다수의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대화로 수용하는 부분들은 되지만 일조권이나 조망권 내용으로 보상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한 기준이 없고 법령상 제도권에 있지 않는 내용들이 민사적인 내용이 되다 보니까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 검사를 거부한다든지 기부채납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고요, 가능하면 대화로서 풀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민원이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협의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끌어지게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화인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복지회관 지을 때도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있어 많은 피해를 당했고 건축과정에서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피해를 당했지만 구의 발전을 바라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감수를 했고요, 또 이번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일조권이나 조망권 또는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구의 발전이나 동사의 완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많이 참았던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거의 완공의 시점이 되어서 다시 기부채납의 절차를 이행하게 됐는데 그 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이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건축관련 분들과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요. 작년 같으면 연제구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부산시로 이관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연제구에는 이것이 없는데 없다 하더라도 이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부서에 담당들하고 이번에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결국은 보상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제가 P&A쪽 대표를 만나고 주민대표를 만나니까 자기들이 구청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면 삼자가 만나서 보상 관련해서 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부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었으면 이것을 발동 요청하려고 했는데 법이 폐지가 되었더라고요. 법이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그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담당들이 양쪽에서 다 그런 자리를 요청을 하니까 조속하게 다시 말하면 기부채납 전에 가능하면 6월말 전에 자리를 한번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것은 꼭 좀 해주십시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지역에 각종 민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구의 발전과 또 구청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감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주시고 법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건축과 관련된 분들도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때문에 집도 많이 비어 있고 공가도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나 또한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타 부서와 협의하든지 해서 빠른 시간내에 공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민원이 해결되도록 다시 한번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대 지적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평소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 6급 담당과 7급 직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갑순 토지관리담당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서용덕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신정곤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 부동산 중개업과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이봉명 직원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이수영 직원입니다. 다음은 지적현장민원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조미경 직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일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적7급 김칠권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지적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적7급 박창복 직원은 민원관계로 조금 늦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조현대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배산 정상에 표지점이 2개가 되어서 이상하다 했는데 배산 정상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하나는 건설교통부 것이고 하나는 시의 것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건설교통부에서의 기준점하고 우리 지적과에서 갖는 기준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교통부는 토목 측량, 일반측량을 할 수 있도록 표준점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적 삼각점은 지적측량 업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적측량 기준점하고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준점이 별도로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일치될 수 있도록 작업을 중앙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기준점이 어느 것이 먼저 설치되었습니까? 토목이 먼저 되었습니까? 돌 박힌 오래된 것이 어느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느 것이 토목 부분이고 어느 것이 지적 부분에서 활용하는 표지점인지 구분을 못하겠던데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돌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설치해 놓은 점이고 한 점에 대해서는 임시로 측량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조금 잘못된 사항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 측량 기준점이 1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연제구에 측량하는데 불부합지가 생기고 하는 그런 연유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그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기준점이 1m나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없으면 교통부 기준점이나 우리 기준점이나 관계없이 1개로 사용하면 되지 차이없는 것을 2개나 산 정상에 설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기본적으로 건설교통부의 기준점하고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왜 차이를 둡니까? 대한민국 정부 위치가 동경 몇 도, 위도 몇 도 이렇게 동경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데 중앙 정부에서 활용하는 것 다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것 다르고 또 지금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됐겠지만 불부합지가 어느 어느 지구에 몇 필지나 되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연산3동에 계속 추진 중에 있는 90필지가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90필지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이것이 환경정비 재개발지역에 들어 가면 앞으로 문제는 해결되겠네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전체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해제를 하고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재개발지역에 들어가는 마하시 밑쪽은 몇 필지나 되고 동사무소 있는 쪽은 몇 필지나 되고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겠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금 재개발 들어가는 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마하사 밑쪽에는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고 밑에 한독아파트 쪽에는 불부합지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전문가의 견해와는 달리 기준점이 다르면 반드시 측량할 때 그것이 달라지죠. 토목분야를 위해서 교통부에서 잡아 놓은 그 기준점으로 해서 도로선을 긋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하고 또 지적 파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 기준점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일반 시가지 측량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이점이 왜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건설교통부의 기준점하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것은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지적 기준점을 우리나라 전국으로 분포를 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측량점하고는 관계없이 지적 측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결국 시가지에 내려오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선 긋는데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아닙니다. 지적 기준점에 의해서 도면도 만들어지고 대장도 필지별로 구획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기준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에서 가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선을 쭉쭉 도상에 그어 가지고 현지 측량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건설사업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지적 부서에서 지적 측량에 의해서 도면에 표기를 하고 토지 대장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필요없는 건설교통부 것은 아예 없애야 되죠. 쓸데없는 것을 이중으로 혼란스럽게,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지적 측량용이다,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단, 하나는 시멘트로 기준점을 마련했고 하나는 최근에 설치하면서 대리석 돌로 표시해 놨다는 그 차이점 밖에 없는데 지적과장님 여기서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것이 인수인계가 안 되면 어느 것이 건설교통부 소관이고 어느 것이 지적 측량을 위한 기준점인지 이것도 구분을 못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현장에 가셔서 이것이 아주 주요한 문제니까 표시를 정확하게 해 두시고 필요없는 부분은 아예 제외시키고 일반인들에게 혼선이 오지 않게끔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득하는데도 주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더 검토를 하시고 시정할 점이 있으면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아예 제거를 해 버리십시오. 이상입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보충 답변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각점이 각 지역별로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목사업,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계없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적기준점부터 시작해서 지적도근점, 지적 측량하기 위해서는 지적삼각점에서 지적보조점이라든지 지적도근점을 연결해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도근점을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계속적으로 좌표 전환이라든지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은 중앙부처에서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김애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현황인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은 1년에 몇 번씩 나갑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상반기, 하반기를 놔눠서 공식적으로 정기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외 수시로 어떤 문제가 발단된다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만약에 위반 업소에 과태료 부과를 하였는데 이 과태료를 안 내는 업소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작년에도 13개의 적법하지 않은 업소를 지도 점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6개 업소를 처분해서 1개 업소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개 업소는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본 바에 의하면 재산이 없어서 체납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일반체납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러 보니 아직까지 수수료 불이행을 하는 업소가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과태료도 있고 업무정지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 투명한 수수료가 안 될 때는 그 사람들한테 물론 지도 계몽도 하지만 주민들한테 가는 피해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빨리 팔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수수료를 많이 주겠다 이런 분도 있지만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수수료를 좀 많이 주면 빨리 팔아주겠다 이런 업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제구는 정말로 투명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써 주셔서 연제구에 투명한 행정이 정착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신뢰받는 토지관리 행정구현을 위해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2011년 12월 말까지 기존 주소 변경하고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일제 시작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를 포함한 15개 구는 도로명 사업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내지도도 제작 배부하고, 관내도도 제작해서 각 지역별로 설치를 하고 또 안내문도 제작 배부를 하여서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안내지도가 이것을 말합니까? (안내지도를 들어보이며)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그것은 지도 제작 책자입니다. 안내지도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법률에 보면 1:500의 지도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이것은 1:8,000인데요. 1:500 지도를 별도로 만들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그것은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법률 제5조에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6조에 보면 연도별로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라 했는데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도로명 주소사업은 2003년 말에 기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수립이나 연도별 사업 계획수립이 2003년도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사업은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사업 홍보에 중점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법률에 나와 있는 종합계획 수립 확정 다시 말하면 연도별 사업계획수립 확정이라 했는데 연도별로 홍보 외에는 명칭 부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아닙니다.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에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제 조사를 해서 조치도 하고, 관내도, 안내도도 수시로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업무계획 말고 종합계획서가 별도로 수립되어 있고 연도별 계획서가 별도로 수립되어 있느냐고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것에 따라서 예산 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어떤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신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업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재설치 및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한다든지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도로가 개설되었을 경우에 신설 부분에 대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도로명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구 차원에서 마련하라고 했는데 우리 연제구 이것 마련했습니까? 도로명 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요? 없더라고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과장님! 2003년부터 도로명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2007년에 입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2011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으로 모든 주소가 되는데 종합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연도별 사업계획도 수립 안 되어 있고 안내지도도 안 만들어져 있고 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고, 뭐 하셨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내지도에 관한 사항은 우리 홈페이지에 누구든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1:500 지도가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2003년에 도로명 주소를 시행하고 있고 또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 위치 정도 안내되는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자기 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 홍보를 위해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연도별 계획도 수립하고 또 주민들이 자기 골목이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 1:500 지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관련은 법 제6조에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법 20조에 보면 지자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 관련해서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것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상호가 바뀐다든지 할 경우에는,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공부에 전산시스템.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도로명이 전산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우리 구청 업무 관련?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구청도 마찬가지고 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연제구 것은 연제구 관련해서 공부상 주소는 준비가 되어 있네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홍보를 한다 했지만 홍보 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지도 잘 모르겠고요, 등기와 관련이 되니까 주민들 자기의 어떤 업과 관계되고 재산과 관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주소가 병행되고 있는 이 기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면 지도가 1:500짜리 지도가 있나요? 항공측량 자료도 1:1,200 아닙니까? 1:500 지도가 없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새주소 안내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도로명 관련해 서 도로명을 일명 새주소라 합니다마는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척 관련사항은 전산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축척별로 얼마든지 출력이 가능하고,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1:500 대축척으로 해서 기초 조사용 도면을 준비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데 부산시가 기초 조사용 도면을 만들 수 있는 지도가 항공측량을 해서 프린트 하는 지도가 1:1,200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 이상으로 정밀지도가 있습니까? 확대한 것 말고요. 확대한 것이야 그냥 부풀린 거죠. 그것이 기초 조사용 도면입니까? 보통 지형도나 지번도는 5,000도일 것이고. 500짜리 지도를 어디서 구하세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도면이 구축되어 있는 그 사항만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5,000 지형도나 5,000 지번도에 주소 넣은 것을 10배로 확대하면 500도가 되는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1/500 이상의 대축척으로 기초 조사용 도면을 준비해야 된다는데 이것이 1/500 지도를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항측도가 1,200인데 그것이 제일 정밀한 지도 원도로 나오는 것인데 500을 어떻게 만듭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에 의해 구축된 도면을 확대 또는 축소를 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과장님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만드는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1/500 이상의 대축척으로 기초 조사용 도면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데 부산시가 조사를 하는 지도는 1/500짜리 고정밀 지도가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만들지를 않는데요. 1/1,200이 제일 정밀이고, 산림 부분은 1/600로 찍습니까? 1/500 지도가 부산시 자체에 없는데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상위 법률 자체가 우리 시하고 안 맞으니까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현황이 안 맞다라는 말씀을 하셔야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500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는 것이지 별도 500이라는 도면을,

홍재

김홍재위원

원도가 500짜리는 없잖아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2006년 2월 17일에 공공용지 귀속 사업을 하셨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때 88필지를 귀속했는데 88필지가 다 귀속이 됐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귀속 사유가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공공용지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해서 2006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 1월 16일까지 3차에 나누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3차에 걸쳐서 88필지가 다 공공용지로 다 귀속됐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처리가 완료됐고, 대부분 도로인 지목의 땅들이었다는 말씀이시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88필지가 귀속된 법적 조치 취한 것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관련법하고 관련 사항을,

홍재

김홍재위원

귀속할 때의 조치와 대상 필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까지 박연호 위원님과 김홍재 위원님,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여러 가지 법률에 관한 사항이 우리 구청과 관계되는지 확인하시고,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은 연도별 사업계획은 시도에서 수립한다 하셨는데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방금 김홍재 위원이 지적하신 입법률 관계, 조치한 자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선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서보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재난안전과 업무수행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업무 전반에 대한 위원님의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과 소속 6급 담당과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호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이준근 민방위담당입니다. 박윤화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영현 직원입니다. 민방위 훈련과 인력 동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미희 직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대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권오웅 직원은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국립방재연구원에서 민방위 실무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6급 담당과 7급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서보선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경규 위원입니다. 2006년도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민방위 교육 강사는 몇 명이 있었으며 강사 수당 금액은 어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시간당입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정경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민방위 업무 추진지침 기준에 의해서 민방위 강사 수당은 기본료가 10만 원이고 1시간 초과 시 5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민방위 강사가 5명 선정됐고 총 지급액은 70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총 시간은 70시간에 10만 원씩 해서 7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민방위 교육 강사 자격의 규정은 어떻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민방위 강사 자격은민방위대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화생방 교육이라든지 각종 재난구조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가진 소방요원이나 화생방 교육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선정해서 강사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강사 선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선정 절차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먼저 소방기관이라든지 화생방을 취급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민방위 교육 강사 자격도 중요하지만 강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들의 강사 반응은 좋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작년까지는 이론적인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실질적인 훈련을 위해서 소방본부에서 직접 훈련을 하면서 방독면 착용이라든지 거기서 안전 훈련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강의 후에 민방위 교육생들 소감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교육 끝나고 나면 소감서를 적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교육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내용의 설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인 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좋습니다.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알찬 민방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작년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폭풍이 왔을 때 재난상황실의 각종 시설과 재난상황실이 유기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처리결과하고 재난 방재 관련 시설들 작동 점검, 곧 우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작동 점검한 실적을 알려 주십시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재난상황실 운영은 태풍 경보에 의해서 상황 기준에 따라서 단계별로 비상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지 CCTV를 분기별로 점검을 하면서 이상없도록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지역자율방재단 조례도 개정하고 방재단도 구성을 했습니다. 반별로 편성을 해서 앞으로 각종 재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침수 지역에 대해서도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생단체라든지 유기적으로 동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지역 주변을 위주로 해서 모래 주머니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조정이 가능한 웹카메라 등이 온천천 시민공원이나 동래 세무서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폭풍 때는 이 웹카메라들이 비상 시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들을 감사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기들 작동 점검을 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중점적으로 작동 시험을 한 것이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했고 계속적으로 작동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현지의 상황을 들어보고 여기서 방송을 하고 이런 사항을 해서 작동 상태, 음성이 나오는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작동 점검을 하셨고 작동에 웹카메라 7대하고 강우량 수집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되셨나요?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이번에 혹시 수해가 난다든지 비상사태 시 이런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 수해 피해나 이런 것이 또 다시 올해도 나고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비상연락망이라든지 대피 경고는 어떤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짜여진 조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물론 장비 점검은 이상 없도록 계속 점검하고 있는 상태이고 만일 침수라든지 이런 피해가 예상되면 작년에 피해가 우려된 세대를 전체 핸드폰 전화번호로 해서 몇 미리의 비가 온다든지 하면 여기서 바로 개인에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고 있고, 또 각 동별로 양수기나 각종 장비를 더 보강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침수지역에 모래주머니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해서 홍보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동별 양수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곧 6월말, 7월이 되면 우기가 되는데 동별 양수기 점검을 근래에 하신 적 있습니까? 양수기 정상 작동 여부를 동별로 한번 점검한 적 있느냐고요?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동별 양수기라든지 각종 장비 점검을 6월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에 연천천에서 양수기 시연회도 가졌고 또 각 동에 나가서 장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6월 15일에 전 동에서 양수기 전부 다 가져와서 한번 시험 작동하고, 작동법 알려 주셨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가져온 것은 아니고 표본적으로 몇 개 가져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하고 시연회를 갖고, 작동 시험은 전 장비를 다 동원해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또 직원 능력 교육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작년도에 재난안전과에서 장비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감사 때 상당히 지적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감사보고서에도 들어와 있고 곧 7월이면 폭풍이 올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웹카메라 작동하는 것은 확인하셨다니까 확인한 근거 서류를 확인하기는 그렇고, 동별 양수기 같은 것도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지금은 벌써 확인이 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15일에 전시행정 비슷하게 하천에서 작동하는 것, 몇 사람 불러서 재난안전과 직원들이 작동할 것이 아니고 동별로 비상 배치되고 있는 양수기들과 동별 담당자들 불러서 하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시운전을 해보고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보고, 고장이 났으면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벌써 점검이 됐었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지난 번 침수지역에 계신 분들 핸드폰 번호나 비상연락망 다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분들 핸드폰에 일시에 위험 수위에 왔으니까 대피하십시오 하고 문자 보낼 수 있는 시스템 확인되어 있나요?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담당계장님! 확실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웹카메라를 통해서 수위가 높아진다든지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면 할 시점 이전에 위험 사항이 됐을 때는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비상조치가 됐으면 좋겠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이번에 결성이 되었으니까 좀 인원도 적고 할 것인데 동에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비상연락 체계를 통해서 재난 시에 즉각적인 보수와 즉각적인 대피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작년에 똑같은 지적인데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철저히 점검해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을 맞이해서 재난안전과 업무가 폭주하게 됐는데 5월 25일 재난예방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특별한 교육을 한 것이라든지 동별로 몇 명씩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동 방재단은 동별로 통장과 기타 단체요원 해서 101명이 각 동 방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청년회, 해병대전우회, 모범운전사회, 적십자봉사회, 열관리협회 등 해 서 321명 되어 있는데 각 동 방재단은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자생단체라든지 통장님이 방재단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작년에 방재단이 구성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전기사도 좋고 사회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면 아주 좋은 일인데 실제로 이것은 문서상으로 방재단이 구성된 것이지 이 분들이 직접 침수지역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통장 조직이 없었습니까, 자생조직 단체가 없었습니까! 그 분들 모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인데 작년에 침수지역에서 조직 구성 이전이지만 이 분들이 나와서 활동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형식상 이 분들이 예찰활동을 신고하고 발생지역 응급복구를 하고 구호지원을 하고 주민대피 유도를 하고 차량을 통제한다는데 작년에 토곡네거리에서 보니까 택시운전기사가 자기 차만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이 사람들이 내려서 통제, 지도, 유도 등 어떤 활동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장마철 대비해서 긴급 교육훈련을 해주시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작년 7월 10일 에위니아 호우피해 지역에서 제가 실제로 느꼈습니다. 구청에 재난상황실을 차려가지고 간부들이 민방위복을 입고 앉아서 자기 소관시설이라든지 자기가 관리하는 모든 지역에 순찰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상황실에서 접수, 보고한다 해서 있는데, 직원들 외에는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장이 순찰을 통해서 신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숫자만 이렇게 나열을 해서 어떻다 저떻다 이런 활동이 지금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간부들이 수해 지역에 직접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 여기에 따른 복장이 우의라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확보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 놓아서 유사 시에 활용하게끔 하고, 현장순찰을 하라든지 어떻게 해야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큰 장비는 몰라도 우의, 삽 이런 장비는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572명 공무원 중에서 몇 명이나 입을 수 있도록 장비가 구비되었습니까? 상황실 근무하는 직원들 혹은 현업부서에 종사하는 직원들 그 분들만 특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의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질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과라는 특별한 임무를 지닌 새로운 부서가 개편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은 지금 장마철이 시작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추경을 확보해서 구비를 해두십시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18개 품목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각동에도 우의를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건설과, 도시관라과 등 현업 부서에 종사하는 이 분들 우의만 확보될 것이 아니라 간부들 이하 전 직원들이 입고 유사 시에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장마철에는 우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장비라도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두시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이 말씀입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이번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삼렬

이삼렬위원

비상소집을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복장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구두 신고 나와서 어디 호우피해 지역에 나가서 도와준다 말씀입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금년 추경에 확보 안 되면 내년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리고 거게1동, 연산1･8･9동 등 온천천을 주변으로 한 동에서 작년도 피해가 심했는데 이 피해지역에 작년에 보상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분류 가능하면 재난안전기금으로 얼마이고 이웃돕기성금으로서 얼마 지원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재난지원금으로 8,500만 원, 수재의연금 1억 5,854만 4,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수혜를 입은 세대는 몇 세대이며 세대 당 대충 얼마 나갔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재난지원금 지급 세대는 85세대, 의연금 지급 세대는 16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가, 주택 포함해서 164세대가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세대 당 얼마 지급됐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주택이 침수됐을 때는 세대 당 100만 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일반상가는요? 세대당 200만 원씩 나간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주택이 침수되었을 때는 100만 원이 나갔고,

삼렬

이삼렬위원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 100만 원 나가고 또 추가로 나간 것이 없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재난지원금이 세대당 100만 원이 나왔고 그 이후에 수재의연금이 또 추가로 나갔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니까 2개 보태서 세대당 보통 200만 원 정도 나갔지요?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침수된 상가를 보면 입구 바닥에 물이 조금 들어오다가 멈춘 경우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조사하는데 상당한 근거자료라든지 법적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수고하셨고요, 작년을 거울삼아서 금년도 수해가 왔다 하면 우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나가야 되니까 그것부터 사진을 즉각 즉각 찍어서 앞으로 일어날 보상금 차원에서의 모든 증빙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혼비백산돼서 물 들어 오는 것만 어떻게 하지 말고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그 순간순간 포착을 잘 해서 증거자료로 확보를 잘 하시라 이 말입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웃집에는 보상금을 200만 원 받았는데 우리는 100만 원밖에 안 준다, 80만원 준다 해서 시시비비가 생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작년에 피해 입은 세대는 금년에도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핸드폰 SMS 시설만 해놓았다 하는데 다른 홍보 대책은 안 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거제1동 같은 경우는 피해지역에 대해서 세대당 새로 조사를 하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침수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래주머니 등 물막이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현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모래주머니 문제가 나왔는데요 침수 피해 세대에 모래주머니를 확보하라는 홍보물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공문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공문은 나간 것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서 주변에 직접 모래주머니를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모 동에 보니까 모래주머니를 인력을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정이 돼 있고요, 천재지변에 있어서 자기 재산은 자기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침수가 되어서 보상금 200만 원 받았다 해서 조금 침수되면 또 신고하면 내년에도 돈 나온다, 걱정마라 이래서 자기 재산도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퐁조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별로 공문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확인하는 것은 자기 재산은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강제성을 띤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점포 폭이 10m면 입구에 물이 들어올 것 같으면 30cm까지 혹은 50cm까지 물이 못 들게끔 방재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제적인 조건을 붙여서, 전혀 자기 재산을 자기가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매년 보상만 해줄 것이 아니라 지키라는 그런 공문을 한 번이라도 보내야 되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보상하기 위해서 관리카드 가지고 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동사무소에서 모래주머니를 확보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작년에 연산9동에 수해를 입은 세대와 점포가 몇 세대나 됩니까? 동별로 현황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몇 세대입니까? 동사무소에서 모래주머니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확보해야 그것을 커버 하겠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연산1동에는 상가 20세대, 주택 15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별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개인별로 관리카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문을 전부 다 보내서 자기가 방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것은 모래주머니가 아니더라도 합판을 하든지 어떤 수단으로 하든지 자기 집 구조 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구청에서 돈 보태서 지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하늘이 비를 내리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하는 본인에게 우리 구에서 방송을 하고 그 순간은 안내를 해주고 대피하라고까지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자기가 지켜야 되지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전체 동의 피해 상황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작년 에위니아 때 직접 그 지역을 함께 지키고 피해를 예방한 사람이고 복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강력히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꼭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금년에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상황실 운영한답시고 간부나 자기 부서의 책임자들이 사무실에만 앉아 있을 그때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자기 소관부서의 시설도 지키지 못하고 상황실에 앉아서 무슨 보고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입니까? 특단의 대비를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하니까 모 동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간다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가고 해도 양수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곳이 있고 장비가 분리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말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점검하시고 최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김애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기별로 관리를 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상태가 다 양호합디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음용수는 분기별로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생활용수는 3년마다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관리상태도 양호합디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700만 원 들여서 보수, 보강하고 물탱크 청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거기에 상응해서 물탱크 청소라든지 주변 청소라든지 관리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과장님! 이 사진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가 새싹어린이공원에 민방위시설 상태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봐도 이렇습니다. 이 물 나오는 곳에 이렇게 지저분하고 모래가 꽉 끼어 있고 여기 부착물도 하나 떨어져 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질이 아무리 좋아도 주위환경이 더러우면 물 자체가 보는 시각이 ‘아이고 저 물이 어떻겠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우리 새싹어린이공원에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놀다가 가서 손도 씻고 발고 씻고 모래가 매일같이 끼여 하수구 구멍이 막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랍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새싹어린이공원 식수대에 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겹쳐져 있으니까 모래하고 상당히 지저분한데 금년도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깨끗한 수질이 되고 식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여기는 그냥 청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는 그 밑에 고무매트를 깔아야 됩니다. 고무매트를 깔아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씻으러 와도 좀 털고 들어가야 관리가 되지 매트를 깔지 않고는 이런 상태가 반복됩니다. 제가 아레도 가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가 이 물을 먹어야 되나 할 정도로 주변이 너무 불량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번에는 매트를 깔아서 그 주위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고 안내판도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서 이곳에는 주민이 물을 먹는 곳이니까 손 정도 씻는 것은 괜찮지만 발을 씻는다거나 그 외에 어떤 음식 재료를 씻는다거나 이런 것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과 관련하여 안내 간판도 세워서 우리 주민이 먹는 물이니까 좀더 이왕에 관리하는 것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1/1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운영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정 적립액의 30/100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은 발생한 이자라든지 당해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준 적이 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융자를 준 적은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감사자료 227페이지에 보면 자연재난대책 운영현황을 쭉 해놨습니다. 4단계 비상단계가 되면 전 부서 직원의 1/2이 출근을 해서 상황에 대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때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 역할이나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재난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출근을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상황실에서 상황을 보는 사람 또 각 부서별로 부서의 상황을 취합하는 사람, 현장에 파견하는 사람 이런 역할들이 분류가 되어 훈련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재난상황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인원 조정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각 부서에 직원들이 상황실에 상황 근무를 하면서 겸해서 교육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상황이 발생했는데 교육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투입해서 대처를 해야지요.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작년에도 재난이 났을 때 단계별로 준비단계, 경보단계, 비상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직원들 연락도 잘 안 되고 또 다시 이렇게 복귀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마기간이고 또 장마가 끝나면 다시 태풍의 기간이고 한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직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각 부서별로 임무라든지 각종 재난상황 대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난이 발생했는데 그런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바로 정리가 안 됩니다. 첫째 문제가 상황실 상황근무일지가 끝나고 나서 작년에도 점검을 했는데 시간별로 구체적으로 상급단체나 또 하급기관인 동사무소와 연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는데 상황일지나 근무일지 또는 재난상황 접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전반적으로 재난안전계획에 의해서 재난이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앞에 우리 정경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강사가 70시간에 10만 원씩, 7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1시간 강의를 하면 10만 원 주고 추가 1시간에 5만 원 준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70번 강의를 했습니까? 이 분들이 강의를 몇 번 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강사마다 시간이 조금씩 틀립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시간, 3시간 한 사람은 없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2시간, 3시간 한 사람은 없고 보통 17시간, 18시간,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요. 한 번 강의를 할 때 2시간, 3시간은 강의 안 합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주로 1시간 내지 2시간도 합니다마는 총,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작년에 총 70번의 강의가 있었다고 예상을 했을 때 2시간 강의한 사람은 한 번도 없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달아서 2시간 강의한 사람은 없습니다. 1시간 강의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 외에는 교육 시간 중에 계속적으로 17시간, 18시간씩 했는데 하루에 1시간 씩 쭉 해서 날짜를 정해서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17시간 강의를 했으면 17번 강의를 한 겁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시간씩 17일 동안 하는데 민방위교육을 하면 날짜가 보통 20일 이상 걸립니다. 한 장소에 200명 정도 하기 때문에,

연호

박연호위원

한 번 할 때 2시간 강의는 하지 않았네요?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이것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다섯 분 이 분들이 강의한 날짜나 시간이 있겠지요?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출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 사항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의문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이삼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세대당 100만 원인줄 알았는데 2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추가로 100만 원 더 내려왔지 200만 원 한 집에 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100만 원 왔고 또 추가로 다른 재해입은 집에 100만 원 줬지 같은 집에 200만 원 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200만 원 받은 집이 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세대 별로 100만 원씩 우선 재해지원금으로 주고 그 뒤에 의연금이 내려와서 그 의연금을 가지고 침수지역에 따라서,

석수

주석수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기록해 주시고, 방금 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강의 시간, 날짜도 서면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거제1동, 연산1·8·9동에 가 보니까 현장조사 시에 양수기는 양수기대로 있고 호수는 호수대로 어디 가 버리고 없어요. 확인 안 한 것 같습니다. 현장확인 때 짚은 이야기이니까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작년에 똑같은 관계로 지적했는데 호수가 무거워서 한 5명 매달려야 되요. 그래서 교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 교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도 해주시고 이번 장마 때는 각별히 신경 써서 이상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희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그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나름대로 현장생활민원처리 등 도시관리 업무에 여러 가지 힘을 합쳐서 전념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오늘 감사 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과 소속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광고물담당 이응률 직원입니다. 다음 이정실 도로정비담당입니다. 김정수 기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우리과 소속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련 시책과 광고물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박길미 직원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노점상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강경만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우리 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송희준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광고물 게시대가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2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17개에서 많이 늘어 났네요? 광고물 게시대는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현재 6월, 7월 2개월간에 걸쳐서 전시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필요한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연산8파 옆에 2개의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37기 문화교실개강’, ‘불법무기류자진신고기간’, ‘외국어향기슬기롭게’, ‘자동차세……’ 등 우리 관공서에서 부착하는 홍보물은 게시대 범위를 넘어서서, 거기에 허가 내주고, 공간이 없으니까, 전부 밖에 이렇게 게시를 해놓았거든요. 일반주민들이 보기에 개업한다고 어디 홍보를 하고, 회원모집이라든지 이런 것 붙여놓은 것은 철거해 가고 관공서에서 현수막 붙이는 것은 불법으로 작년 선거철처럼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관공서에서 홍보를 하고 게시하고 있는 광고물은 사실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되고 필요한 사항을 공고를 하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일반 점포 개업 등 여러 가지 광고물 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많은 것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밀집적으로 홍보지역이 좋은 곳에는 게시대를 2개나 설치해도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옛날에 새마을군집기를 설치한 장소지만 그 단체와 협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쪽에는 게시대를 하나 더 확보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관공서의 체면도 서지 이렇게 해서는 다른 일반주민들이 항의를 할 때 도저히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43페이지에도 간판 실명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월례회를 한다고 하니까 제일 문제가, 일반적인 간판은 좀 낮습니다. 그러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제17회 무슨 무슨 체육대회 해서 그 체육대회가 마친 지도 상당한 오랜 기간이 흘러도 그 골목에 그냥 그대로 게첨되어 있고 우리 도시관리과의 손이 미치지 않으면 아주 추하게 찢어진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이 허가를 받으러 올 때 광고업주에게 조그맣게 라벨로 실명제를 표시해서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이면도로에 혹은 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펄럭이는 사례도 없겠고, 우리 구청에서 꼭 인력을 들여서 철거하는 사례가 없이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이 기해지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이삼렬 위원님의 그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광고협회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실명제 관계는 여기에서도 문제점으로 강제성이 없는 관계로 비협조하기 때문에 어렵다는데 그렇게 해야만 광고 파트가 정화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도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소식지함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설치되고 있습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부동산 정보지 같은 소식지?

삼렬

이삼렬위원

예.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준 것이 200여 곳이 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적정한 위치 등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해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로 횡단보도 옆이나 버스정류소 등 다중집합장소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버스정류소 같은 데서는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재떨이 같은 소형쓰레기 통이라든지 또 소식지함이 설치되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우체통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화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래서 버스 부스로 설치되어 있는 그곳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장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것이 오늘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위치를 다소 수정을 해서 다중이 이동하는 버스정류소 같은 데는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가능하면 이동 설치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꼭 200여 곳을 챙겨봐 주시고요, 과거부터 소파 수선은 도시관리과에서 포장을 하고 있죠?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포장하는데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같은 구청에서 건설과 도로 포장하고 서로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측구뚜껑이 있다든지 맨홀뚜껑이 있는 데는 포장은 포장대로 하면서 그것을 마무리를 잘 짓지않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니까 덧씌우기 하는 부분만큼은 높아지고 측구뚜껑이나 맨홀뚜껑은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굽이 져 있어요. 그래서 연산8동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맨홀뚜껑은 낮아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못보고 가다가 그것을 헛디뎌서 양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났었거든요. 이 사람이 통장이었는데 지난 4월 27일에 그런 사고를 당해서 16일 동안 인근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그 내용은 관련 해당 동하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4월 25일경, 연산8동 3통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선귀 통장이라고, 맨홀뚜껑 인상과 관련해서 부상이 됐는데 우리 부서에 사고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 거기에 답을 해주고 배상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끝을 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웃에서 자꾸 자극을 주면서 구청에 보상요구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의 녹을 받는 통장이기 때문에 구청에 이의신청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진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이 분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엄청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측구의 간격이 좁아지고 요새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승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간격이 벌어진 곳에 다리가 빠져가지고 부상을 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에 대비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다든지 혹은 예비비를 활용한다든지 도로관리 파트에서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서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야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관련한 그런 예산이라든가 구제기금을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다른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국가배상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구제 절차가 있고 또 행정심판제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절차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수준이 과장님 정도 되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소송을 제기 한다든지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사례가 나오지만 일반 주민은 무지해서 그런 것을 모릅니다. 선량한 주민들은 비용을 들여서 얼마의 보상을 받을 지도 모르면서 이런 소송에 임할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하거든요. 이것이 저에게 질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편도 저편도 들지 못하고 제가 이 사항에 그렇다고 이 기금이 예산 책정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 줄 수 있고, 그렇다고 행정심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그렇게 안내할 수도 없고, 그것이 오히려 치료비보다도 더 비싸게 소송에 시간과 개인의 경비가 엄청나게 더 지출이 될 것인데 그렇게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는 1년에 이런 건이 한 건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니까 사전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 가지 법적으로 알아보고 늦지마는 우리 구만이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만약의 우발적인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예,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그렇게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옛날에 맨홀뚜껑 승고에 대해서는 제안제도를 내서 제가 장려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사고가 난 지점을 가봤더니 다행스럽게도 그 지점에 빨리 작업을 해서 맨홀 뚜껑을 승고시켜서 아스팔트 덧씌우기와 같이 수평으로 잘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지점에 우려의 맨홀뚜껑이 있다고 하면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그런 데 맨홀뚜껑을 승고시키는 그런 작업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아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리고 연산1·8동은 재건축 관계 때문에 일반가정주택이 전부 다 철거가 되고 일반 나대지로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수기를 맞이해서 나대지에서 흘러내려오는 황토물이 측구를 전부 막고 있어요. 공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일반쓰레기가 거기에 방치되어서도 그렇고 이래서 앞으로 우수기를 대비해서 재건축 대상지역에 대해서 한번 더 준설에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최대한도로 준설 인력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예방을 해보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김애련 위원입니다. 송희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257건의 불법광고물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이 증가된 것은 누락된 광고물을 좀 색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이전 폐업하면서 광고물을 철거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방치한 것,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하면서 더 광고물을 많이 색출을 했다 하는 그런 증가 사유가 됐습니다. 당연히 불법광고물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변상금은 강제 제재금이니까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얼마 안 있으면 태풍시기가 다가옵니다. 불법광고물은 미관상도 안 좋지만 태풍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방면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때 그 과장님이 불법광고물을 많이 줄여서 아름다운 연제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과장님 바뀌고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좀더 불법광고물이 줄어서 미관상 아름다운 연제구가 되도록 힘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주민만족의 도시환경을 위해 과장님 또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기동처리반은 도로관리원 15명이 2개조로 지역을 나눠서 항상 수시 연락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내에,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예, 근무시간 내에 또 필요 시에는 주야 불문하고 대기를 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주야 가능합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각종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 또 재래시장 주변에 갑작스러운 이동 영업 등으로 인해서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치워야 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 예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15명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현재 상용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전체가 상용직입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이 상용직이 2개조로 나갈 때 반장은 누가 합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반장은 상용직 직원 중에서 경력이 많고 적치물이라든지 단속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한 분을 반장으로 위촉을 하고 또 거기 지휘는 도로관리과에 도로정비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하루 운영일지나 보고서를 냅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당연히 매일 일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일 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현장에서 이 분들의 가장 큰 애로는 뭔가요? 그런 것도 보고서에 올라옵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애로보다는 문제점으로 그 날 주민과의 마찰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다시 한번 더 연제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깨끗한 연제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달 한 번 경찰서나 관계기관 단체와 같이 합동해서 도로의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한두 번 했는데 정말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하니까 연산로터리 주변에는 아주 깨끗한 것 같습디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연제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5개과와 도시국 소관 6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3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간의 감사결과는 위원 여러분에게 개인별로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하여 6월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총 88건의 자료제출 요구와 9개소의 현지확인 및 주민생활지원국 5개 과와 도시국 6개 과의 7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찾는 한편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보다 발전적인 자치행정 실현 방안 발굴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사전 자료 준비 등 열의를 가지고 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가 되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연제구 전 직원은 각부서장을 중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번 감사 시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행정구현 및 경로당 현대화사업, 출산장려시책 등 추진으로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이 되겠으며, 또한 환경오염 예방활동 및 쓰레기 분리 배출 정착과 음식물 쓰레기 칩 사용으로 생활쓰레기 감량화 추진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고, 산림자원보호와 육성을 위한 배산 공원화 추진과 친환경적인 온천천 시민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계개선 및 공영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 확충 및 교통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 무허가 증빙자료확인 업무 대행 서비스 운영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한 점,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한 점, 재난안전영화제 운영으로 주민들과 친숙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문화생활화에 기여한 점, 간판 실명제 실시로 불법･불량광고물의 원천적 차단과 아름다운 도시환경에 기여한 점,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다 나은 복지행정의 구현을 위해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웃사랑회 민간사회 안전망 운영에 있어 사업이 중복되고 실적 위주로 운영되어 실제 회원 증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 차원에서 새로운 재원발굴 등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노인돌보미사업 등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업무가 중복되는 일이 없이 서비스 지원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공공근로사업 시행 시 실질 실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사업장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온천천 수질개선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쓰레기 봉투 제작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다섯째,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보와 교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 및 방안이 요구되고, 여섯째, 온천천 침사지의 준설로 환경 및 재난 대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개선방안 등을 업무수행 시 반영하여 연제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복지행정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이 되어 구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에 가일층 노력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 준비를 해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를 대표하여 김종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소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좋은 제안 내용들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발전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5개 과와 도시국 6개 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결 ↑TOP 개의 시 재석의원( 6 명) 주석수 김홍재 박연호 김애련 이삼렬 정경규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결석의원( 65 명) 국(소)장 및 실･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한용 복지지원과장 김경석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최일주 지역경제과장 한근아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최일주 교통행정담당 김봉겸 자동차관리담당 김영배 교통징수담당 오세흥 교통시설담당 안종기 행정7급 김정수 토목7급 조영봉 행정7급 박정연 행정7급 이광희 기계7급 최도영 행정7급 강경아 행정7급 김은영 건설과 건설과장 송방환 건설행정담당 이영철 도시계획담당 박용기 토목담당 장상배 하수관리담당 최병채 행정7급 한은진 행정7급 김선태 행정7급 강민성 토목7급 권주혁 토목7급 조영안 토목7급 강병수 토목7급 박정모 토목7급 백은진 토목7급 최유진 건축과 건축과장 정덕근 건축행정담당 정세연 주택허가담당 김필한 건축허가담당 김성곤 재개발담당 서성환 행정7급 유순금 건축7급 홍용일 행정7급 박상미 건축7급 최덕구 건축7급 박정훈 행정7급 김종석 행정7급 박현진 건축7급 장해진 지적과 지적과장 조현대 부동산정보담당 서용덕 지적담당 신정곤 행정7급 이봉명 행정7급 이수영 행정7급 조미경 지적7급 김칠권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서보선 재난안전담당 이선호 민방위담당 이준근 복구지원담당 박윤화 행정7급 서영현 행정7급 우미희 행정7급 김성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송희준 도시광고물담당 이응률 도로정비담당 이정실 기전담당 김정수 행정7급 박길미 행정7급 강경만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