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재무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2,492억 7,383만 3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33억 8,987만 2,460원, 수납총액은 2,514억 880만 2,520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8,817만 6,76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513억 2,062만 5,760원이며, 미 수납액은 20억 6,924만 6,700원입니다. 이중 결손 처분액이 1억 356만 8,8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9억 6,567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목별 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7,450만 9,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이 16억 6,312만 5,500원, 지출액이 16억 6,284만 6,8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166만 2,180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만, 편의상 목별 미 수납액 및 미 수납액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 주민세 미 수납액은 1억 1,914만 650원이며, 이 중 515만 6,31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398만 4,340원이 되겠습니다. 주 체납사유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체납입니다. 특히 과오납반환금 7,011만 5,720원은 국세(법인세)를 경정함으로써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재산세 미 수납액은 8,072만 990원이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체납입니다. 과오납반환금 481만 1,830원은 위치지수 착오에 의하여 발생되었습니다. 자동차세 미 수납액은 1억 5,883만 7,460원이며 53만 9,480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5,829만 7,9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체납사유는 자동차 등록 후 관외거주 등으로 인하여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오납반환금 721만 820원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 말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목이며 2,176만 8,530원이 미 수납액으로서 이는 재산세 체납으로 인하여 부가되어 체납되었으며, 과오납반환금 225만 3,190원도 같은 사유로 발생 된 것입니다. 사업소세의 미 수납액은 1,459만 6,340원이나 이것은 천양산업의 부도로 인하여 대부분의 체납액이 발생 되었으며, 과오납반환금 161만 710원은 납세자가 납세지를 잘못 신고 납부함으로서 발생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 미 수납액은 4억 8,114만 1,920원이며 이중 9,787만 3,01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326만 8,910원으로써 목별로는 주민세가 6,288만원, 자동차세가 2억 1,847만원, 종합토지세가 1,574만원, 재산세가 4,370만원, 사업소세 외 기타가 약 4,247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먼저 국유재산임대료 미 수납액 119만 9,280원과 공유재산임대료 미 수납액 30만 220원의 발생 사유는 단순체납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등의 미 수납액이 335만 3,400원으로 사유는 단순체납입니다. 수수료수입 미 수납액 13만 6,470원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이 납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 미 수납액은 85만 1,200원으로 매각대금 납부금액 부족으로 미납되고 있으며, 과태료수입 미 수납액 1억 926만 2,430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6,946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613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4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60만원, 오수분뇨 위반 과태료 190만원, 자동차손해배상 과태료 1,326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483만원, 기타 668만원 등입니다. 기타 잡수입 미 수납액 823만 1,900원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건축법이행 강제금 등입니다. 과년도수입 미 수납액 10억 6,970만 5,910원은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재무행정 예산현액 17억 7,450만 9,000원 중 지출원인행위액 16억 6,312만 5,500원, 지출액 16억 6,284만 6,8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166만 2,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집행잔액이 1,535만 540원으로 이는 경상예산 중 전산자료입력 일시사역 인부임 65만 3,580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900만 5,080원과 국내여비 439만 5,000원은 예산절감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집행 잔액 120만원은 세무부서 인력 감소에 의해 미 집행된 것입니다. 또한 자체사업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 잔액 9만 2,8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회계관리 집행잔액이 1,401만 730원으로서, 8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 370만 800원을 예산 절감 하였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025만 6,930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재산관리 집행 잔액이 1,313만 4,770원으로, 이는 경상예산 중 일시사역 인부임 573만 1,250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493만 9,830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107만 6,000원은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7만 3,2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만 7,8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41만 1,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만 5,6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징수관리 집행잔액이 5,721만 2,350원으로 이는 경상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 22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며, 1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541만 4,050원과 국내여비 63만 6,000원은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이며 포상금 98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4,263만 7,84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730만 9,460원은 경남도로부터 보조금 반납서가 통보되지 않아 미 반납된 것입니다. 과표관리 집행 잔액이 862만 8,290원으로, 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832만 8,29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중 전산개발비 30만원은 신 재산세 프로그램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관리 집행잔액이 87만 9,00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12만원, 국내여비 75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관리 집행잔액이 244만 6,500원으로 이는 경상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 146만 1,500원이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62만 5,000원과 국내여비 36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