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제12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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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대표로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2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복 복지기획담당 박지혜 복지연계담당 손수옥 생활보장담당 서수현

수근

김수근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10분 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관균 통합조사계장이 어머님 갑작스런 중병으로 인해서 중환자실 입원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 끝에 실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부서사무부터 공통사항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사무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방금 업무보고에 8개 보훈단체인데 지금 여기는 7개 보훈단체인데 한 개는 어딥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해병전우회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해병전우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병전우회.

인호

정인호위원

해병전우회입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넣어주셔야지, 위에는 8개 보훈단체 밑에는 7개 보훈단체. 해병전우회가 빠졌다 그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카데미 운영추진사항을 보면 현재 아카데미 추진운영에 5천만 원 예산 배정되어 있죠. 그러면 4400은 이번에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위탁해서 쓰고 나머지 600은?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협상해 놓은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심사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협상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금액이 12회로 4400만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600은 불용자산으로 못 쓰시는 거다 그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남는 금액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남는 금액으로 안 쓰실 것 아닙니까. 그래 됩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입찰액이 4400이다 우리는 5천으로 잡아놨지만 그러면 600은 불용예산으로 이번에는 안 쓰시고 넘어가는 거다 그죠. 그래 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현재 아카데미 계획은 그러면 예산이 본예산에 5천만 원 들어있었는데 여태까지 늦게 된 사유가 뭡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늦게 추진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업무를 받아서 계획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상 교육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처음 받았습니다. 사실은 총무과에 있다가 받아보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데 가서 자문도 구하고 나름대로 교육가치도 챙기다보니까 과의 사정, 군의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받은 지가 언제 받았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올 초에 받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 초에 받았으면 빨리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카데미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 교육을 늦으면 늦다고 생각하지만 이 교육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기금관리현황에 보면 집행이 5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중·고등학생에 50만원씩 해서 10명으로 집행한 겁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명.

인호

정인호위원

10명 50만 원 해서 10명 나간 겁니까. 이거 언제 집행한 겁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 12월에 집행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06년 12월에?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말에 우리가 집행계획을 잡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0명을 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다 그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10명에 대한 명단을 본 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없는 과를 새로 만들어서 세부적인 것까지 한다고 고생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기장군아카데미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한 5～6개월 걸렸다고 하는데 계획 짜는데 5～6개월이나 걸립니까. 이것 업무태만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 태만이라기보다 우리가 경험이 없다보니까 이걸 사실상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질 높은 교육을 시키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자료도 수집하고 다른데 어떻게 하는가 운영하는 것도 좀 배우고 그런 과정에서 업무추진이 늦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육을 마치고 3월 중순에 오다보니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챙기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과장님 오시고 교육받고 그 뒤에 나온 게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벌써 3개월이나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보면 월 3회 30회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내려갔습니까, 횟수가?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총무과에서 한 장짜리 보고서를 저도 보고 있는데 월 3회 10개월간 30회 운영 7천만 원 한다고 그래 보고를 했습니다.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한다는 내용이 없고 다만 가칭 아카데미운영계획을 한다라고 보고하면서 아마 보고가 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찰한 것이 그 강의가 몇 회입니까? 현재 한국자치발전연구원하고 입찰한 것이?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14회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반도 안 된다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계획은 30회에 7천만 원 했는데 예산은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강사진도 질 높은 강사진 이런 걸 운영하다 보니까 횟수도 조금 줄었고 예산도.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금 부랴부랴 이거 추진하신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제가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자료 수집하고 참고까지 하고 1회 추경 때 또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전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입찰내역에 강사진은 그러면 등급이 다 정해져서 입찰했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시는 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누구누구라는 그런 것까지는 최우수강사진 해서 배수를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참 어떤 느낌이 포괄적인데요. 이게 강사진이 4400만원 입찰해 놓고 강사진을 등급이 떨어지는 사람을 데리고 와도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강사진을 최우수강사진을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시를 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명단을 받은 게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좀 융통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최우수강사진을 가지고 지금 1, 2차 하고 3차까지는 대충 주민들 의견을 못 물어서 공무원 의견을 묻고 내부적으로는 정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설문을 해서 최우수강사를 우선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 보다는 그거는 조금 융통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거기 단서조항에 우리 기장군청에서 요구하는 강사를 우선순위로 한다, 그런 조항이…….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은

박정은위원

할 수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일정에 1회, 2회는 지금 2주 간격인데 3회 강좌까지는 약 7주 간격이 됩니다. 이거 무슨 이유입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월 2회씩 하기로 했는데 올 6월은 홍보기간이 있고 계획하다보니까 월 1회로 되었고 7월에는 7, 8월은 강당수리를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내부수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부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데 장소를 빌리면 또 돈 줘야 되고 주민들 오기 불편하고 하니까 또 특별하게 한 3, 4백 명 수용할 데가 없어서 부득이 1회로 하고 다음부터는 2회로 하고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기장아카데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뒤에 12페이지에 보면 지금 독거노인은 410명이죠.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실적이 그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장애인은 지금 33명밖에 안 됩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만 원 이하의 보험료 지원실적입니다. 만 원 이하 보험료가 만 원 이하로 납부하는 세대다 이 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만 원 이하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소년소녀세대는 지금 만 원 이상이 많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소년소녀세대는 거의 다 보험료 관계 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의료보험으로 받는 것 말입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의료보호가 지금 없어졌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되기 때문에 다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때까지 의료보호가 있었어요. 의료보험증이 있고 의료보호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가 없어졌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보는지?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혜택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정은

박정은위원

아직까지?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자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소년소녀가장 그러니까 수급자로 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소년소녀세대가 우리 관내 과장님 몇 세댄 줄 압니까? 몇 명인지 압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체 현황은, 지원해 주고 되어 있는 현황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제가 지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전체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 전체적인 관리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소년소녀세대에서 어떤 부분만 지원합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만 원 이하의 보험료…….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이 내용 말고도 어떤 부분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합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소년소녀세대하고 노인복지하고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돈 지원해 주는 것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노인세대 모·부자세대 장애인세대 쭉 여기 나와 있는 세대 있죠. 이 세대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세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가 있지만 이 부분은 항목에 있지만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통합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현황 이게 5월 8일 열렸다고 했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각 기관 담당자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실버홈 뭐 노인복지회관 쭉 그렇게 나열하셨는데 그 토의내용이 있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내용요?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 날 토의한 내용.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요,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록 말이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회의록 내용요.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경수 위원입니다. 기장군아카데미 운영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낸 게 1월 달부터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도구나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혹시 갔다 와 본 일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카데미 하는 데는 직접 가 본 경험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까 그런 걸 가보고 했다 안 했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교육 중에 있었고 그 전에 우리 직원들이.

경수

강경수위원

직원들이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 선진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아마 자료수집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 쪽에 강사진들 상당히 좋은 강사진 첫 회 할 때 상당히 좋은 강사진으로 해서 구성되어서 아주 호응을 얻고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강사진들을 구성해야 만이 좋은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강사진 전체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크게는 언론에도 하고 그 다음 리플릿(leaflet) 좀 해 가지고 인쇄하고 읍·면별로 플래카드 우리 기장군의 현수막하고 홍보는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화도 걸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아무리 좋은 강사진이 구성되더라도 거기 듣는 주민들 수가 얼마 안 된다면 아마 실패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즉 다시 말해서 좋은 강사진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4400만원입니다. 아까 입찰하셨다고 그랬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전자입찰입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자입찰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두 개 기관이 응찰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제안서가 있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제안서를 사본 하나 주세요. 그 다음 이 4400만원인 것 같으면 몇 회 강좌 한다고 14번 강좌 한다는데 맞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1회 강좌 할 때마다 약 300만 원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강사진들에게 1회 강사료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강사료가 120만원 정도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홍보비입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원고료, 뭐 교통비, 교재제작비, 홍보물.

경수

강경수위원

그 자세한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계획서 있죠.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장군아카데미가 군민들에게 보다 혁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전달될 수 있고 그 군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전달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계층 국민보험료 지원실적인데 이게 5월 29일날 조회결과를 제출했는데 이 지원대상자가 우리가 472세대죠. 그 결과 나온 게 그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솔직히 459세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원대상은 472세대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것은 459세대고 그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이게 5월 29일 보험료지원계획을 보험공단에 통보해서 6월 7일 우리 군으로 지원 요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전부 다 지원을 해 줬습니까? 금액을 864만 9원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그 다음날 바로 지원해 줬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재산조회도 하고 이래서 명단은 다 받아 있었기 때문에 공문 오는 대로 바로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자산공단에도 그런 그걸 다 명단을 갖고 있는 걸 사전에 우리 군에서 다 입수했단 말입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4월 31일 받아서 재산조회부터 시작해서 점검을…….

경수

강경수위원

지원대상자 전부 다 명단을 받았네요, 공단에서?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받아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원해 줬다는 말입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원내역에 보면 위에는 세대수라고 해서 472세대인데 지원대상수는 또 뭡니까? 노인세대 410명이다 이 말입니까? 모·부자세대 10명 이건 인원수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수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세대수입니까. 그러면 지원대상수가 아니고 지원대상세대수네요.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세대에 주는 거니까 우리가 뭐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원 그걸 갖다가…….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수다.

경수

강경수위원

대상세대수다 이 말이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소득계층에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지원이 되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아닙니까. 호국보훈의 달 측면에서 돌아볼 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여건하고 기장군이 처한 여건을 볼 때 6·25참전용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다 고령이고 남은 여생도 개인에 따라서 사정은 다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6·25 직접 참전한 참전용사에 한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뭐 생활비를 지원한다든지 어떤 유공의 뜻을 기리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타 일반 자치구에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장군에서도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관련조례가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부분 6·25참전한 용사들 관계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요. 그 어떤 복지기금 차원에서 그것을 다루는 것인지 사업집행성격이 장학금 차원인지 구분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장학금을 복지기금이지만 주로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쌍우

김쌍우위원

장학금이면 제가 저때 장학금 수령대상자들을 퍼센트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까지 의원협의회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다 장학금에 준한다고 하면 장학금 성격에 맞게끔 조례가 제정돼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장학금 지급 대상이 기장군처럼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상위 10%이내라든지 5%이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장학금이 전달되어 가지고 수혜 혜택이 충분히 누리게끔 돼 있는데 우리 기장군은 보면 100분의50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내용이.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정하고 규칙에 보면 장학생실태조사표에 의해 가지고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조사 선정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보다 장학금 취지에 맞게끔 정말 충분한 취지에 입각해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사무……. 김만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13페이지 말입니다. 정기예금에 기금관리현황에 보면 2억이 이번에 들어온 돈입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지금 정기예금이 7억 4100만원이고, 이건 급하게 쓰려면 과장님 정기예금 어느 정도 선이 있어서 금액을 이래 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높은 거를 정기예금…….

김만선위원

그럼 만약에 필요할 때 돈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은 사실상 연내 발생하는 이자금액하고 운영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받아 가지고 말에 정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큰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장기적으로, 어떻게 기간은 1년 2년 이런 예금을 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단위 정기예금입니다.

김만선위원

금리가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요즘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고 낮기 때문에 이자율은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6·25참전용사 관계 때문에 지금 보훈회관에 예를 들어서 8개 단체가 있는데 6·25참전용사에 대한 현황이랄까, 인원수는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기장군에?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전우회 명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대충 기장군에 인원이 얼만지는 잘 모르십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

김만선위원

그래 알고요, 이 조례가 어디서 실시되고 있는가 하니까 경남 거창에 조례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시든지 참고로 할만한 일이 있거든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동래구청이 보훈관련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부산시에는 한 군데밖에?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 했습니다. 시하고 구청단위는 동래구가.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잠깐 보충질문 하나.

수근

김수근위원장

나중에 공통사항에 같이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죄송합니다. 11시 반에는 마쳐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정한 거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나중에 공통사항 질의하실 때 해 주시고, 그럼 공통사항으로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박정은 위원님 이 공통사항하고 같이 질의해 주시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장학기금조성 하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조성목표액이 30억으로 하고 있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지금 30억이 안 됐는데 지금 쓸 겁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목표 계획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이자가 많아지면 앞으로 확대해서 줄 것이고, 지금까지 주고 있는 게 5억에 대한 이자로 가지고 주고 있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지기금에 보면 확보할 자금은 조성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조성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 돈까지 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목표달성 될 때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원금에 대한 목표액이고 이자로 가지고 이때까지 주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다음에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각 단체인데 법인설립해서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직영 운영하는 걸로 내부결재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계속 추진만 하고 계실 겁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안이 나와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으로 어느 단체에 하고 하겠다, 이런 것 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개정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그건 최대한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쭉 나오죠. 각 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임기가 주로 몇 년 입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2년이고 연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김규태씨하고 오송자씨는 지금 2년이 넘었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작년 자룝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올 5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거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5월 31일까지다 보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이 사람들이 2년이 지나면 2006년도 8월 27일까지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임기가 올 2007년 5월 30일까진 줄 알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점이.

정은

박정은위원

임기가 2년이라면서 어째서 이래 돼 있습니까, 어째서 5월 31일까집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기간 다 된 사람은 새로 재위임 해촉 위촉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 오명휘씨 한번 보세요. 지금 2003년도 1월 27일날 위촉이 돼 있습니다. 이거 4년도 넘었습니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연임이라 해도 이 사람은 넘었잖아요. 2003년도면 4년도 넘었습니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단위로 하고 연임 가능하잖아요.

정은

박정은위원

연임을 해도 올 1월 27일까지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굴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재위촉을 주든지 또 딴 사람을 추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장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위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고려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다시 서류를 다시 해야죠. 심사를 다시 해 가지고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주든지.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식품심의위원회가 있죠. 이게 올해 심의를 열었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언제 열었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저도 위원인데 언제 저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

정은

박정은위원

자료 있습니까? 제가 사인한 자료 있습니까?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 하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독거노인들한테 식권을 주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은

박정은위원

사회복지괍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두 가지만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기장군아카데미 있죠. 6월 27일날 1회 강좌 한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15시에 한다고 하는데 14시에 대강당에 기장군여성대회 안 합니까, 연기됐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도 충돌이 있었는데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날짜 보니까 그거 하고 같아서 조정이 됐는가 싶어서 했는데, 다른 건 놔두고 아까 우리 박정은 위원이 이야기 하셨는데 생활보장위원회 4페이지에요. 여기에 새마을지회 아니면 못 들어갑니까, 주민이? 새마을지회장 들어가고 새마을부녀회장 들어가고, 생활보장위원 적십자부녀봉사회하고.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회장 한 명 넣고 다른 단체를 넣어야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딱 정해졌네요. 강계열씨가 새마을부녀회장 그만두고 오명휘씨가 회장을 하기 위해서 바통(bâton)터치하고 안정득씨가 새마을지회장으로 있다가 해촉이 됨으로써 와서 다시 새마을지회장이 들어오고, 그럼 새마을지회 아니면 못 들어온단 얘기 아닙니까? 딱 그래 돼 있네요. 이 표를 보니까 그렇네요.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런 거 까지 일일이 못 챙겨봤습니다만 기존 돼 있는 현황을 내줬는데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새마을하고 적십자부녀회하고 이 단체가 아니면 생활보장위원회는 안된단 얘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 돼 있잖아요. 적십자부녀봉사회 회장 김명희씨가 해촉이 되고 새로 회장이 되신 박성녀씨가 회장이 되고, 강계열씨는 해촉이 되고 오명휘씨가 되고, 안정득 씨가 해촉이 되고 박인대 씨가 되고. 특히 오명휘씨 같은 경우는 2003년도 같으면요 2005 2006년 연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연임이라는 게 1회 정도의 연임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하지 10회 20회까지 연임하면 그것은 독재 아닙니까? 이것은 2회 연임된 거 아니에요? 2003년에서 2005년, 2005년에서 2007년 끝나고, 2회 연임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와서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연임 관계까지 세부적으로 관여를 안 했는데 제가 다음할 때 되면 다른 단체까지 참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골고루 다른 단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 좀 해 주셔야 할 게, 예를 들어서 부녀회 쪽에 여성단체에 필요한 것 같으면 새마을부녀회에 하고 새마을지회장 대신에 다른 여성단체로, 이 생활보장위원회 같으면 여성의 손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 단체장을 하다 보니까 바뀐 사람하고 그렇게 해온 거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결산서 있죠. 결산서를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얘기할 건데 복사를 하면 너무 많습니다. 폴더로 정리 돼 있죠, 각 단체별로?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간이영수증이든 세금계산서든 모든 게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받을 때 단체수익금도 정산을 받습니까? 보고를 받습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보조금 지급한 내역에 관한 것만 받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 하면 그건 다시 받으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실 때 자부담 얼마, 보조금 얼맙니다. 그렇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우리가 자부담 500만원, 천만 원 댈 테니까 800만원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1800만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800만원을 줬단 말입니다. 그럼 천만 원 내역은 어디에 갑니까? 그 정산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신청할 때 그렇게 왔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업무를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 다른 법인체 관리할 때는 반드시 그래하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수근

김수근위원장

임의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도 자부담에 관한 부분은 안 받아야죠.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주면 우리가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받았으면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을 주면 우리 돈 500만원을 보태서 천만 원 정도의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천만 원 다 받아야죠.

정복

김정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일단 결산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 참석공무원 소개) 그러면 참석공무원의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3분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2일 사회복지과장 이성욱 가정복지담당 김광우 재활용고용담당 안종원 여성가족담당 정말순 복지관관리담당 하해천 청소년수련관장 정득문

수근

김수근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순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5분 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는 본청에 3개계와 사회복지관 1개소 청소년수련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기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진행순서에 따라서 부서사무부터 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일괄 위원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김만선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말입니다. 보육아동수가 우신무지개 여기 보면 6명밖에 안 돼 있는데 이래 가지고 여기 수지가 맞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

김만선위원

그거는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도점검실적 있죠. 11페이지 12페이지 여기 보면 시정하고 지도하고 나와 있는데 벌이 어느 게 더 엄한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시정이 지도보다.

김만선위원

시정 위에는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시정 위에는 저희들이 잘못 받은 건 보육료 같은 건 반환조치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점검결과를 후속조치를 다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결과는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는 그럼 어째 됩니까? 121건을 가지고 연1회 해 놨는데, 한번밖에 안 갑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연1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쪽에 발생한 시정에는 8가지 시정이 돼있는 이런 데는 상당히 시정을 많이 필요해서 지적을 해 놨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8개가? 8개가 어딘가 하니까 샤론어린이집이거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

김만선위원

미끄럼방지 미설치 외 7건이거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화장실 미끄럼방지 화장실 쪽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판 설치하는 거 하고.

김만선위원

다 해결됐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실 내 손끼임방지시설, 놀이시설 관련해서 매월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김만선위원

혹시나 과장님, 이런 사항 중에서 사고 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세출 및 수입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 지출 되는 게 6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세외수입으로 1억 8100만원을 받으면 복지관에 우리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환원사업을 하는 게 4억 6천 정도가 지원하고 있는 셈이죠? 맞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4억 6천 정도로 복지차원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보면 복지관에 전부 리모델링하고 그 안에 모든 게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모든 게 1층과 3층을 바꾸고 한 사실을 알고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수강료를 인상한 사실을 알고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난 걸 알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그래 됐습니까.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교육시설은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수당을 충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다른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프로그램 관련 수강료를 받는 걸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적정선을 5천 원 정도 인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강료 받은 거 가지고 강사 인건비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사회복지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실비이용에도 적합하고 저희들 운영하는 데도 다소, 그러니까 올해부터 저희들이 하해천 계장이 새로 오면서 강사수당 부분이라든가 이런 절차 부분을 타 복지관에 하는 거 하고 비교해서 좋은 걸 저희들이…….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인당 월 5천 원씩 인상이 됐단 말씀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5천 원씩 하면 우리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액면으로 따지면 인상된 금액이 우리가 이용하는 주민 수에 비례하면 전체 액면가가 얼마나 됩니까, 5천 원씩 상승하면.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게 프로그램별로 가격인상폭이 틀리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인상된 금액이 기존 있는 거 하고 인상됐을 때의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20%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20%를 액면으로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1500～2000만원 정도. 작년에 저희들이 이천 사 오백 정도 강사수당하고 운영비 쪽이 적자를 봤습니다. 그게 올해 되면 거의 셈셈으로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지난 번 마찰있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무리를 잘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오늘 제가 만나서 다시 다른 사회복지관 하는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걸 우리가 많이 받고 있으면 그에 대한 해명을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평균화가 돼 있단 얘기죠? 우리 부산시내 전체 타 구하고 우리군하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좀 적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주민들 설득을 다 시켰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오늘 제가 만나서 최종 설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시 전체거랑 타 시도에 복지관 수강료 받는 걸 제가 몰랐기 때문에 파악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설득을 하고 주민들이 오는 사람이, 그 주인이 누굽니까, 주민들이 주인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그 분들에게 뭔가 불편을 안 주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우리 주민이 주인입니다. 그런 걸 꼭 인식하시고 지금 현재 그 안에 리모델링하면서 에어컨도 설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어째 돼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에어컨을 천장에 달린 걸로 하다보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미리 뜯어내다 보니까 한 두 달 정도 불편했습니다. 근데 지금 완료 다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누누이 저에게도 연락이 오고 이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하 계장님하고 면담도 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 설득을 잘 시키고, 지난번 군청에 와서 군수님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군수님하고 한 게 아니고 절 찾아와서.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하고 대화했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던데 주인을 잘 모실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하고 에어컨이라든지 주민이 시원하게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지원 현황에 보면 장애인들이 803명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기장에 이렇게 많습니까, 장애인이?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전체 장애인 수는 4천 명 가까이 됩니다. 3950명쯤 되는데 이건 기초수급자 장애인하고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803명입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서 803명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죠?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보험료를 어떻게 냅니까, 의료보험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여쭈어 봐야 됩니다. 이건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보험 혜택도 같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보면 지원대상 인원에 기초수급자만 해도 지금 400명 정도 되는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앞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을 때 장애인 세대가 33세대밖에 안 나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세대가. 그래서 이 점 확실하게 알아보고 저한테 해명……. (전문위원, 박정은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한번 따로 과장님하고 만나서 의논해 보고 기장에 장애인차량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정은

박정은위원

장애인들만 전용으로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있다든지 이러면 부르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장애인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기장에는 없고 지금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고엽제에서는 고엽제 거기서 자기네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위급환자가 발생하면 이동해 주고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아마 그 차를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장애인은…….

정은

박정은위원

차량은 없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이게 사랑의열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차량을 주겠다, 그런데 거기 운전기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어떤 그런 지원만 기장군에서 해 주면 차량을 지원해 주겠다, 이게 장애인사무실에 연합회에 연락이 왔습니다. 온지가 꽤 돼요. 그래서 이걸 기장군청이 인건비 등 운영비만 지원해 달라 요청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이게 묵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알아보시고 이게 사랑의열매에서 장애인차량을 주겠다고 하면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하실 수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보고를 드려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믿고요,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딴 데는 다 국·시비만 나가는데 어째서 기장장애인복지관만 군비가 투입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을 밑에 안 써서 군비가 아니고.

정은

박정은위원

자부담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확실하게 하셔야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자부담 했는데 적다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23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보미 수혜가구 현황 나오죠. 이건 사업량에 비해서 신청건수가 저조한 것은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게 통보는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본인 부담이 좀 들어가는 게 있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본인부담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본인부담이 월 3만 6천원 들어가고 월 27시간을 9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한번 할 때 3시간 정도 그래 밖에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없고 이게 식사나 세면 뭐 취사 청소 이런 종류기 때문에 신청건수가 조금 저조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신청자격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신청자격에 치매나 중증노인성질환 이런 것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쪽 대상자가 또 저소득청하고 소득이 평균 150% 이하인 세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쪽으로 따지다 보면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지금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올 4월부터 시행됐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자격요건이 평균소득 150% 거기였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이랬는데 지금 6월 1일부터 대폭 완화가 됐어요. 평균소득 150%로 낮추고 부양가족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야 신청건수가 많죠. 더군다나 여기 기장은 딴 데보다 노령화가 접어든 곳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관련자료를 만들어서 읍면하고 각종 회의 시 플래카드를 돌려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부서사무만 합니까,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전부 부서사무만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사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20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이 나와 있는데 세 군데 다 지금 장안읍 청소년공부방이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내나 한문 서예 말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따로 신경복씨가 하는 거고 청소년공부방은 읍사무소 옆쪽에 있습니다. 경로회 건물에.

쌍우

김쌍우위원

도서관 건물 그거 말입니까? 예, 압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읍사무소」하는 위원 있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교리도 지금 하고 있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교리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얼만지 총액 아십니까, 혹시? 전체 몇 퍼센트가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의 하나도 복지정책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 우리가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걸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고 아마 전체 약 19% 약 20% 가까이가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본예산 대빕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20%가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힘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과장님도 그런 점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9페이지에 보조금 지원 보면 아동보육수가 적은데 금액이 많이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자면 그림나라, 기장나라 여기는 보육아동수가 33, 39명인데 지원비가 1억 6천, 1억 천이고 밑에 보면 롯데동산은 103명인데 1억 가까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인원수는 많은데도 지원금액은 적고, 인원수는 적은데도 지원금액이 많은 이 차이는 무슨 이유로 차이가 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보육료를 저소득층에 대해서 차등을 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법정 저소득층은 100% 지원을 하는데 최저생계비 120% 수준도 월평균소득 50% 수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림나라 기장나라 저소득층이 많다는 이야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거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연 1회 지도감독을 하게 된다 그 부분 “2”자가 있어요. 2번 지도점검한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서 2번이나 지도를 나갔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한번 나오고.

경수

강경수위원

시에서 한 번 나오고 우리 군에서 한 번 나오고 그래서 두 번 나간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반환은 됐는데 반환은 한 번인데 유독 거기만 반환이 있거든요. 이 반환이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반환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이 있는데 복지관을 이용할 때 이용금액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민원이 발생한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용료 금액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용할 때 금액을 결정한다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강사 수당을 감안해서 이용료를 대충 내부품위를 받아서 결정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내부 품위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 결재 하에 이뤄지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용료는 과장님 결재해서 이용료를 결정하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수강생이 적으면 그 이용료는 비싸지겠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원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둘 수 있겠죠. 그러면 강사는 평균 얼마를 임금을?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시간당 2만원 2만5천원.

경수

강경수위원

2만원 2만5천원 기준해서 주는데 거기 맞춰서 수강생이 적으면 수강료가 비싸고 그죠. 수강생이 많으면 적고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주민에게 잘 설명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올해부터는 전체 적정 인원수에 대비 50% 정도 인원이 줄게 되면 그럴 경우 그 과목 자체를 폐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의논을 다 해서 수강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세출 및 수입현황 중에 기타 반납액이 있습니다. 반납액 기타 해서 반납액들이 쭉 있는데 복지관 운영 재가복지센터 운영 어린이집 운영 이래 가지고 그죠. 이 반납액은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복지관에 시설비에서 반납된 겁니다. 하고 운영비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책정되어 있는데 금액이. 운영비에서 그러면…….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시설비 집행 잔액을.

경수

강경수위원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우리 군으로 반납되었다 이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네, 그러면.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지적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 편성할 때 지적받은 사항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한참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다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시설부대비라든가 저희들 복지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저희들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각 어느 한 곳이 아니고 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어린이집 전체가 전부 다 이렇게 반납이 되었다는 건 전체 운영 자체가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 했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운영할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운영이라든지 예산편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료가 있는데 5천만 원 돈이 있는데 그 보육료를 받은 겁니까? 어린이집…….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세입으로 받은.

경수

강경수위원

받은 돈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시설현황을 2006년 9월부터 2007년 3월 31일 현재 보면 어린이집이 이것도 2800만원이 보육료죠? 순수한.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보육료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아 16페이지 보면 복지관 시설운영현황이 있는데 이 복지관운영 개선을 했다 이 말이죠. 그 이용현황이다 이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개선방안 내용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중에 특이한 점이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지하식당 이용인데 4월, 5월 같으면 2개월입니다. 2개월에 인원이 5530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지하식당에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이용한 수가 3천명입니다. 어떻게 개선을 잘 하셔서 많은 이용객수가 늘어나는지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사례발표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 연간?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연간 5500명으로 저희들이 예상한 그걸 잘못 적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진현황인데 그 개선 이후에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 5530명은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한 것을 잘못 적은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위에는 2007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렇게 된 이게 아니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숫자를 적으면서 1월 1일부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2007년 1월 1일부터다 이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전체 내용들이 전부 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전체 여기 16페이지에 있는 내용 전체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아니고요. 5530명만.

경수

강경수위원

지하식당만 그렇다 이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만 잘못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하식당 이용자만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의 인원이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한 6개월을 갖다가 이용객 수하고 1년간 이용한, 아니죠, 1년이 아니죠. 이거는 또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진데 그래도 어떤 7개월 가까이 운영한 거하고 5개월 가까이 운영한 거하고 인원이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개선되어서 어떤 내용들을 했길래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식당을 기존 처음에 있던 식당은 안에 분위기도 그랬고 하여튼 안 좋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레스토랑 분위기처럼 완전히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지금 이용객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변화된 내용들을 아까 운영개선방안에 내용에 담겨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는데 이게 지하식당 이용자수는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다 이 말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나머지는 다 똑같고 내용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나머지는 똑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장군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인데 거기 이용인원이 160명이라는 것은 뭣을 160명이라는 겁니까? 160명 무슨 인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가사서비스를 받든가 도시락배달…….

경수

강경수위원

나가는 사람들의 인원수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해 주는 그…….

경수

강경수위원

대상자가 160명이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해 주러 나가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자원봉사대라고 복지관 자체 직원들하고 인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는 파악된 것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은 사람 160명 정도 혜택을 받는데 그걸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몇 명이 가서 내 해주는지는 모르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경수

강경수위원

어느 기관에서 나가는가도 모르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복지관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는 몇 명 나오고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고 그건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런 정도는 파악하셔서 그 분들에게 우리가 고맙다고 무슨 보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군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주민들이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데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고마움을 우리가 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느 정도 누가 거기에 해 주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분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어떻다는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거고 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 안 그렇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분들에게 나중에 우리가 모아놓고 표창을 해 준다거나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원봉사 하는 이런 사람들, 숨은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격려도 해 주고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군의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계속 기장에서 태어나기를 바라고 거기서 생활하기를 바라고 영원히 여기서 생활 머물기를 바라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사무에 대해서는 질의할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조금 보충질의를 몇 개만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강경수 위원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장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이 부분에 아까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자하고 묶어서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복지관에 몇 명 그 다음 각종 단체들 있죠. 하고 있는 단체들 있습니다. 그 단체들 위원장인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제가…….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파악해 보십시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분들 다 묶으면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렇죠? 자원봉사자들도 기아대책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개인이 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셔서 우리가 나중에 공통사무에 가면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복지과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걸 나중에 정확하게 챙겨주시고 청소년공부방에 천만 원씩 주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 주 내용이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수근

김수근위원장

인건비죠? 그러면 도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도서는 현재 기증받아서 …….

수근

김수근위원장

문제가요, 공부방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죠? 도서가 없어요. 책을 읽고 싶은데 몇 년 전에 되었던 책들만 지금 앉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안이나 칠암 같은 경우에 원전에서 지원을 조금 받는다든지 아동도서 구입을 하는데, 그래 하고 교리 같은 경우에 지원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조금 편성을 한다든지, 가보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이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고용훈련촉진사업 있죠. 예산집행이 124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위탁인원이 5명인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가 아니고 시내 쪽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5명인데 1년에 1240만원 나갑니까? 목표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원래부터…….

수근

김수근위원장

5명인데 1240만원 몇 개월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6개월.

수근

김수근위원장

6개월인데 그러면 5명으로서 끝나는 거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다시 6개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전체 인원이 연간 예산으로 하면 10명이죠. 예상인원은 그래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2007년도에 위탁받아서 지금 위탁인원이 5명이고 하반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우리 예산 1240만원이 10명에 관한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전반기 5명 하반기 5명 그런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예상인원이 10명인데 5명만 해 놓고 하니까 예산이 배로 들어 간다아닙니까. 예상인원은 10명인데 전반기 5명하고 있고 하반기 5명 할 것이라는 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가 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도 단속 지도했던 사항들은 나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수근

김수근위원장

시정사항이라든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고 올해도 아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올해 나간 것을 가지고 나갔던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점검했던 사항들 있죠.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서사무를 마치고 공통사무를 들어가야 하는데…….

김만선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과장님, 24페이지에 말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해 가지고 지금 업체가 79개가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구인등록업체가 79개입니다. 이거는 지금 1층 교통지적과 옆에 공익이 한 명 있으면서 이걸 취업정보센터운영을 구직등록을 받고 업체 소개도 해 주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79개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업체수가 79개.

김만선위원

기장군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기장군 전체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다음 취업알선을 162건을 알선했는데 취업자 수는 134명이 취업했다는 말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거는 그러면 숫자는 어디서 어떻게 숫자가 나오는지 정확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업체 측하고 연락을 해서 만나게 해서 거기서 구직된 취업자 수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란 행사가 있죠. 그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그 행사는 업체 측하고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참여를 좀 해 달라면 업체 측에서 총무파트나 이런 쪽에서 사람이 나와서 저희 관내 구인구직홍보를 하고 그래서 대강당 옆에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나이는 그러면 주로 어떤 젊은 청년축입니까? 나이는 어느 나이 기준해서.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뭐 기준 대중 그게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오고 나이든 사람들도 오고 아래 현대산업개발에서 구인구직의 날을 대강당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오시는 분이 대부분 젊은 층도 있고 50, 60 거의 70넘은 분도 계시고 대충 저희들이 그거하기 좀 어렵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연도별로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취업정보센터 운영관계 말씀입니까?

김만선위원

예.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한번 쭉 발췌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맨날 청년실업자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과장님이 다른 업무도 복잡하지만 이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기장군의 취업알선을 진짜 우리 과장이 알선을 잘 해 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연도별입니까? 연령별입니까?

김만선위원

연도별.

수근

김수근위원장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김만선위원

연도별 연령별 그래 해도 되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김만선위원

그거는 한 2～3년 하여튼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세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한 3년 정도 하면 되겠죠?

김만선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3년부터 해서 연도별, 연령별 해서 해 주시고…….

김만선위원

기업체별로 해 가지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부서사무는 이것으로 마치고 공통사무를 해야 합니다만 오후 일정바람에 사회복지과장님 점심시간 이후에 공통사무를 하는 걸로 합시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오전에 사회복지과 부서사무에 대한 부분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과 공통사항에 대한 부분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2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거의 위원회가 임기가 거의 다 2년 정도 되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거의 그렇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기장군 청소년위원회 여기 보면 지금 거의 2004년 9월 27일 일괄적으로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기장군 청소년위원회는 임기가 3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3년입니까. 이것은 왜 3년입니까? 딴 데는 거의 2년인데 이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조례 제4조에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3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지금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되어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올 6월에 착공예정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시설이라고 장애인들 이용하는 시설인데 현재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디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 선정업체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그저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구체적으로 잘 이름도 명칭도 모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제가 관여를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세 개 업체가 입찰을 신청해서 지금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이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사업개요 관련해서 전부?

정은

박정은위원

개요하고 신축 확정된데 하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5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겨울방학 중에 급식지원용 농산물상품권 구입 있죠. 이게 농산물상품권을 어디 거를 구입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농협 거를 구입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농협 거 구입하죠? 농협에 상품권을 가지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거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전에 그래서 지금 식당 몇 군데 정해서 그 쪽에 밥을 먹기 편한 애들한테는 그 식당을 이용토록 하고 그렇지 않고 좀 그러니까 기장 같은 데는 식당이 많기 때문에 식당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정관이나 철마 같은 데는 상품권을 줘서 농협에서 식품을 구입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은 식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상품권이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하나로마트라든가 그 이용권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거기 안 됩니다. 농협에서 식료품 외에는 안 주도록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다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거 과장님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농협에서 발행하는 거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 외에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기장 같은 경우에 하나로마트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안 가봤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는 가면 굉장히 부실해요. 그럼 애들이 살게 딴 데는 가면 많은데 하나로마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상품권 가지고는 구입할 수 있는 게 먹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이런 애들은 먹는 거 외에도 필요한 게 많거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결식아동 그거기 때문에 식품 외에는 저희들이 못 주도록 하고 있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그렇지만 그 외에 딴 데서도 주는 게 거의 농협에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주거든요. 주는데, 이런 거를 작년에 좀 개선해 달라. 왜냐하면 먹는 거 구입하는 것도 예를 들면 많다아닙니까. 탑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이런 데도 갈 수 있게끔, 그걸 조금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시정이 안 되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기장은 12개 식당을 지정해서 기장읍은 식당을 이용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4개 읍면만 농산물상품권을 저희들이 결식아동 대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받아서 한 적이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지급되는 상품권은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상품권은 저희들이 농협에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종륩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걸 가지고 기장에도 하나로마트 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거기 가서 실태를 조사를 해 보세요. 상품이 다양하게 있어야 애들이 사먹든지 어쩌든지 할 건데, 전혀 그렇질 못 하거든요. 그걸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제가 하나로마트 한번 가보고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리고 독거노인 있죠. 우리 기장에 독거노인이 몇 분정도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자료찾 음)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 본예산에 자료에 나온 거는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독거노인이. 되는데, 이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식권 주는 거 있죠? 식당에 식권 주는 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한테요?

정은

박정은위원

예.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한테는 식권 주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식당이용권을 안 줍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독거노인들한테 저소득층 이런 노인들한테 식권을 기장군청에서 발행해서 준다. 주는데 이게 지금 뭐라고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식당을 지정해서 줍니다. 지정해서 주면 노인네들이 먹고 싶은 음식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도 가서 먹고 저쪽에 가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식선택권이 전혀 없다. 그거하고 또 거리가 먼데도 그쪽을 가야 된다, 하는 이런 불편함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식권 이게 과장님도 모른다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한테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박정은 위원이 질의한데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회단체에서 사회복지관하고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할 사항이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어떤 단체에서 얼마만큼 노인들 식권을 주는지 파악을 하셔서 박정은 위원에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그래 하면 되겠죠?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리고 독거노인 말 나온 김에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혼자 계시다가 잘못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타 곳에서는 보면 무선식별전자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어떤 종륜지는 과장님 아시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는 우리 관내에서는 어떤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지금 소방서 쪽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나중에 빼 드리겠습니다. 기 노인들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무선식별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인공위성으로 해 가지고 그 독거노인들 집에 화장실문이라든지 냉장고문이라든지 이런데다 센서를 칩을 부착을 해 가지고 그 노인네가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실을 전혀 사용을 안 한다, 안 그러면 냉장고문이 전여 안 열린다, 이러면 일단 이상이 있는 걸로 보고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특별관리가 필요하고 친인척이 없는 고령화, 또 건강취약노인가구에 우선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고요, 이건 추후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좋은 것이 돼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지를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해 주자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앞으로는 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불상사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이 이거 장애인재활자립장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건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가서 전체…….

인호

정인호위원

복지관 비슷하게 생활하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 비슷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정관면 병산 올라가는 쪽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성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정관 산막에 있는 장애복지관 그거와 똑같은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와 틀립니다. 그 옆에 쪽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한성 기장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은 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한성재단이?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도 정관에서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정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장애인이 몇 명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아까 3천 9백 몇 명…….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죠. 장애인이 우리 기장군에.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4천명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 3956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기장읍에 거주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자료찾 음)

인호

정인호위원

3분의2는 거주하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기장읍이 2218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3200명에서 2200명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3956명에서.

인호

정인호위원

3900명 중에 2200명이 기장읍에 거주한다. 그러면 기장에 거주하는 분들이 정관 용소까지 접근성이 멀어서 어떻게 갑니까? 장애인들이.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차가 다 있습니다. 신청하면 차가 와서 실어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물론 차로 이동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을 기장읍에 하나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용의를 군수님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 같은 것은 정관 쪽도 주민합의가 안 되면 사실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기장읍에 만약에 장애인시설을 어느 쪽에 하게 되면 반발을 무시 못 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물론 반발도 있고 하겠지만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제일 좋고 또 제일 많은 데가 기장읍에 있는데 기장읍 쪽에 어디 중심지가 아니더라도 조금 외곽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하나 만들 용의가 없는지? 장애인들이 기장읍에 있는 장애인들의 희망사항이고 요구사항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 시설 관계는 저희들 군에서 안 해도 법인에서 서로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기장읍 쪽으로 유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느 법인에 이야기 해 가지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민원관계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없는 외진 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민원이 일어나면…….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질의응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정인호 위원한테 기장에 계시는 동료위원들한테 민원해결 해 주시면 해 주겠다고 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말이 돌아갑니까? 빨리해서 빨리 진행합시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떻게……. 기피한다 이거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군수님한테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기장읍에-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기장읍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수가 제일 많다. 3분의2정도 된다. 그래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우리 기장읍 쪽에 정관도 좋고 다른데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쪽에 장애인복지시설을 하나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제가 우리 복지과장님에게 건의를 하고 또 그걸 우리 과장님은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많은 쪽에, 접근성이 좋은 쪽에 한번 해 달라는 걸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 군수님이 하시든지 또 다음에 누가 장애인복지시설을 할 분들이 오시면 기장 쪽에 유도를 해 주시던지 그런 방법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의 의향을 물어본 거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보면 지금 현재 미수납에 22건에 7200만원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23건.

인호

정인호위원

23건에 7200만원. 이거 왜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전부 재산 조회결과 재산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 보니까 시효소멸이 3건에 500만원 결손처리 한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재산이 없습디까? 시효소멸 되도록 그대로 놔둡니까? 시효중단 조치를 못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게 과년도 게 돼서, 전혀 또 재산이 없고 그리고…….

인호

정인호위원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시효중단조치는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시효소멸이 돼서 되겠습니까? 재산이 있고 없고는 차후 문제고 시효가 소멸 안 되도록 시효중단을 해 놔야지. 시효가 소멸 안 되도록. 그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시효중단 하는 방법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방법 알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 못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시효소멸 되기 이전에 시효소멸 안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고장을 보낸다든지 또 법원에 재판을 한다든지, 가압류를 한다든지 법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시효중단 조치를 하는 방법 과장님 모르십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다는…….

인호

정인호위원

다 알아야지. 시효중단 하는 방법도 모른다면 과장님 이거 큰일인데 보니까. 우리 채권을 받을 돈을 시효중단을 넘겨 가지고 시효소멸이 됐다. 우리군 재산을 관리하는 분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알아야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시효소멸 3건 500만원은 전혀 못 받는 거다. 그죠? 시효소멸이 되어 가지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못 받아서 되나, 500만원 이 귀한 우리 군민의 혈세를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다 하면 응당의 책임을 져야지. 시효중단도 못 했다면 이거 큰 책임 아닙니까. 그냥 날려서는 안 되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공사 설계 있죠. 8곳은 어디어디 한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천놀이터 외 7군덴데.

인호

정인호위원

어디어디 놀이텁니까? 8군데가 어딥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천, 동백 1·2, 원당, 문중, 용소, 월내, 월평.

인호

정인호위원

이 어린이놀이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놀이터가 아니고, 이건 어디 실냅니까,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실왼데, 공원 쪽에 있는 거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이거는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공원부지 외에 별개로 있는 어린이놀이터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8군데를 개보수를 한 게 방금 얘기한 8군데를 할 것인데, 용역비가 284만원이다, 아직 보수는 안 했다 그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한 겁니다. 3270만원으로 공사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한마당축제 이번에 했죠. 여기에 6천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에서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각 5개 읍면에서 했을 때 식사량이 모자라가지고-늦게 왔던지 어째 왔던지 모르겠습니다마는-나이드신 어르신네들이 밥이 없다라고 원성이 엄청 많더라고요. 밥이 없어서 못 먹고 간 사람-앞에 먹은 사람은 먹었지만-뒤에 온 사람들은 밥을 못 먹고 가는 사람들이 이래서 되겠느냐고 원성이 엄청 많던데 앞으로 그런 걸 다른 건 못 하더라도 식사는 하고 갈 수 있도록 못 먹고 가는 사람들이 엄청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여유분을 많이 준비하도록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른 거 보다도 오면 축제나 잔치에 오면 먹는 게 중요한데 밥 못 먹고 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긴데, 내년부터는 다른 건 못 해도 오시는 어르신들이 밥은 꼭 먹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님 좀더 신경을 써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3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신축 관련해서 과장님이 기장읍에 이런 문제들을 군수님에게 건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생활시설을 기장읍에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기장읍에 제가 만들겠다고 답을 못을 박은 것 보다도요 요 관계를 실제로 기장읍에도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외곽 쪽에 필요로 하다고는 저도 인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군수님한테 장애인시설이 다음에 유치할 그게 되면 기장읍 쪽으로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법인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법인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해서 “당신 기장읍에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땅 부지도 그 사람들이 먼저 구해야 되고…….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구입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하든 기장읍에 그러면-과장님이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다면-업체 중에 불러서 전체 신청한 많은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 중에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기장읍에 할 의향을 물어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분들이 주민들한테 군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 생각해서 섣불리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문제가 주민들 민원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그걸 당장에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해결방안을 찾을 것 같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법인이 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을 것이고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하고 해야지 우리 군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군에서 나서서 기장읍에…….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법인들이 신청했을 때 우리 군에서 좋다해야지, 우리 군이 나서서 여기에 해야 된다 저기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장애인시설을 할 경우에는 기장읍에 보고 외곽지대에 검토를 해 볼 수 있지만 우리 군에서 직영하지 않고 법인이 운영할 것 같으면 그걸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다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기장군 관내 약 4천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등급이 안 있습니까.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다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전체를 그럼 하나 명부를 만드시든지 해 가지고 현황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숫자만 읍면별로 내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전체를 하는 건 안 되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명단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분량이 많거든요. 읍면별로 등급별로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숫자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체장애인 숫자는 몇 명 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2259명.

경수

강경수위원

이 지체장애인들이 우리 군에서 관여할 거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 지체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일반 장애인들하고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과장님, 이게 우리 관에서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누구나가 이 교육을 받을 기회는 다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인들도 그렇고 정신장애인들도 마찬가집니다. 특히 정신장애, 지체장애보다는 정신장애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열악합니다. 우리 기장군에 보면. 지체장애인들은 그야말로 운송수단만 있으면 가능한데 정신장애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주 열악한 게 우리 기장군입니다. 그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한번 유도를 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잘 마련해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유도해 주고, 그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이 정신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 기장군에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도 우리가 주선해 줄 수 있잖아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사람들이 물을 경우 교육기관이 어떻게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것도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체나 다른 장애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데 지체 말고 정신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주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 가운데 기장군노인복지회관 옥상 증축공사비가 약 4억 3600만원 정도 책정 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어렵고, 협소해서 빨리해 달라고 했는데 벌써 2007년도가 6개월이 흘렀단 말입니다. 너무 이런 것들이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설계관련해서 입찰공고 돼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이런 게 예산편성 된 게 벌써 6개월 지났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 업체선정도 안 되고 공사도 못 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겠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 때 확보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처음에 이런 예산을 짤 때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한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걸 빨리 좀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기장읍 무료급식소 옥상 증축공사 그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 착공계를 받아 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기장읍 노인쉼터보수공사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 이게 완결이 돼야 그걸 옮겨가면서…….

경수

강경수위원

무료급식소 그게 완결돼야 쉼터 그것도 보수됩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연계되네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이 다른 거 보다 제가 서두에 부서사무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 줘야 안 되겠나. 다른 거 보다 노인무료급식소 이런 것들 협소하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 그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추진을 빨리해 주세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7페이지에 노인한마당축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토론도 있을 땐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주문할 건 하고 이래 가지고 좋은 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 정산은 다 마쳤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거기에 평가라고 그런 게 나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평가를 합니다.

김만선위원

평가 결과는 대충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아까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오신 분들 중에 일부 불만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내년도 할 때는 보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담당 과니까 그렇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선출직 의원이 되고 보니까 인사도 하고 접촉을 한단 말입니다. 하니까 굉장히 이 행사가 매끄럽지 못 하다, 이런 식의 행사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밥을 앉아서 먹으려니까 상당히 미안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내만 배부르면 되지 하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겠죠. 있지만, 모처럼 노인한마당축제 한다고 해 가지고 오니까 노인을 대접이 어떻게 됐든 간에 밥이라도 제대로 줘 가지고 배를 안 곯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행사가 어딨겠노,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많이 참작해 주시고 인원이 그때 얼마나 참석되어 졌습니까, 과장님?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때 거의 5천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날 실내체육관에 참석한 인원이 5천 정도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원래 계획세울 때 몇 명 동원하기로 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계획도 5천 명 하기로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5천명이 다 왔단 이 말씀입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넘었다고 봅니다. 뒤에 이동한 분이 많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뭐를 보고 파악을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제가 거의 자리에 앉은 걸 사람이 많이 찼을 때 좌석수하고 거의 셌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5천명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인원을 한다고 하면 5천명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그래 해서 사전에 계획을 그래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5천 명 정도 오너라, 해 가지고 각 마을마다 버스 지원해 줘서 온다, 그럼 5천명이 올 것이다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큰 일 시작하면 100명오면 150개 잡고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줘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초청장은 얼마나 했어요? 나와 있는 걸 보니까 252통을 초청장을 했는데 초청장 범위는 어느 범위를 가지고 초청장을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초청장 범위는 기관단체장들하고 각 읍면별 단체장 임원들…….

김만선위원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할 수 있으면 만들어 주세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다음에 경품권은 어떻게 줬습니까? 처음에 줄 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읍면에 나눠줬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아까 내가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을 했는데 일광에 있는 모 한 사람이 내한테 아는 형님되는 분인데 “도대체 군의원 느그 말이야 경품권을 어떻게 그래 줄 수 있나, 한 명이 두장 석장 심지어 넉장까지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지는 못 받았고 한데-이런 식으로 경품권을 주지 마라.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다는 그게 앞으로 시행단계가 돼서 그게 정착이 되면 좋을 것이다 하면 그대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게 안 된다면 내년 노인잔치 할 때 다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체크 해 놓으세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다음에 6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6천만 원을 전부 다 금액이 맞네요. 참 멋진 계산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제 어느 과에서 보니까 몇 십 원 남았다 이런 게 있는데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딱 나와지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돈은 더 들어간 것으로…….

김만선위원

더 들어갔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더 들어갔는데 여기 정산서에 맞추다 보니까 자부담 몇 십 만원 들어가고 이런 것은 거의 백만 원까지도 자부담 들어간 것도 있고…….

김만선위원

자부담은 어느 돈으로써 자부담 들어가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노인수송 차량임차료 같은 것은 여기 지금 다 안 들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노인수송차량 550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읍·면별로 차량 운영비 해 가지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거 말고 또 별도로 더 차량을 가지고.

김만선위원

그런 행사하는데 개인이 피해를 봐 가면서 할 게 없다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단체에서 좀 부담하는 것이 있고요.

김만선위원

노인한마당축제가 우리가 예를 들어 6천만 원이 적은 돈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좀 적다고, 내년에 좀더 요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단디 생각을 잘 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운영상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도 그렇고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일단 기장군장애인협회 이러면 동부리에 있는 장애인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는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데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게 몇 년 전에 장애인단체에 500만 원, 천만 원 가까이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 줬는데 자체적으로 내분이 생겨서…….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러니까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안 주는 걸로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안 받아가다가 이것은 200만 원은 시 장애인의날 행사 때 참석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장애인단체가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단체가 너무 난립을 해 버렸을 때 그 때는 각 단체별로 우리가 접촉하고 지원한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지회를 통해서 모든 정책이나 여론 수렴 과정을 창구를 단일화해서 장애인지회하고 협의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업무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서너 사람만 모여도 장애인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타구의 예에서 그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꼭 반드시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산하단체 장애인협회 지회 산하에 있는 여러 단체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예산도 역시 지회를 통해서 지회에서 알아서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집니다. 청소년단체도 있거든요. 운영비 별도로 나가고 그리고 대회 할 때마다 별도로 예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이거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2007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다 천만 원씩 편성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예, 본예산에 해서 대회하고 할 때 추가지원하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오케스트라 있고 리코더 있고 또 소년소녀합창단 있는데 물론 청소년합창단이나 이런 경우는 예외지만 예를 들어서 리코더합주단이 있고 다음에 기타합주단이 있고 여러 가지 만약에 악기별로 청소년단체가 결성된다면 청소년법상 지원 안할래야 지원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이런 것도 역시 청소년예술단체 하나로 묶어서 총액지원제로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예술을 하는 어린이들 가르치는 분들은 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같이 하는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을 규모를 단체는 여러 개 있더라도 예산은 총액지원금으로 총액제로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체별로 배분하는 형식을 취하면 어떻습니까? 연주를 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원금을 갖다가 총액지원금체제로 해서 그렇게 배분하는 향후에 어떤 리코더합주단 같은 유사한 단체들이 계속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막을 도리도 없고 또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액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관련은 없지만 축제도 매한가지고 이런 산하 단체 지원방법도 저는 예술단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3번에 장애인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작년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장애인등록차량 관리 및 조치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시적으로 여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전에 한번 누락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긴 일이 있는데 현재는 읍면에서 사회복지과하고 세무과하고 일괄통보를 다 하기 때문에 …….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나중에 서면자료로 행정감사기간 이후에 이번 감사기간동안까지 5월 31일까지 위장등록된 차량을 적발한 사항이 있는지 그렇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2페이지에 자녀양육비를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월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죠. 이게 19명을 줬는데 지원실적은 그렇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6월 현재 22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우리 자료에 5월 31일까지 하면 19명인데 10만원 가지고 월 10만원을 지원해 보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모자랍니까, 괜찮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좀 모자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 관계를 좀더 보험을 넣어주는 게 타구에서 사고가 나서 애가 한번 낳자마자 그런 게 있는데 보험을 넣어주는 바람에 몇 천만 원 덕을 본 게 있어서 보험을 좀 추가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 10만원 가지고 적정한지 적정 안 한지 적정하지 아니하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하반기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적정하면 조례 우리 조례에 10만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10만원을 했으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걸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4번에 보면 특정인을 지칭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동급식위원회에 2006년도에 다 위촉이 되셨네요. 이 오명휘씨가 그렇죠. 그 다음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도 오명휘씨가 위촉됐습니다. 그 밑에 여성발전기금위원회에 오송자씨가 또 9월에 위촉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장군청소년위원회에 오송자씨가 2004년 9월에 위촉되어서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이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3년입니까.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재종, 박화남, 이영순, 신호길, 이말연, 백인순씨가 해촉된 사유는 뭡니까? 한 사람이 두 개씩 하고 있던데 한 개씩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결격사유가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연임을 해서 해촉된 건지 그러면 3년 같으면 2001년도에 위촉되었겠네요. 그러면 2001년도 전에 연임을 해서 해촉된 건지 안 그러면 결격사유가 있어서 한 건지 해촉된 사유가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걸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만 1-6번 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오케스트라 리코더합창단이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었다가 2007년도 사회복지과에서 경상경비로 올라왔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온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안정적인 저걸 하기 위해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김쌍우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면 안정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하모니카 생기면 청소년하모니카연주단 생기면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로 할 것이고 그 다음 청소년 기타 합주단이 생기면 해 줄 것이고 청소년 뭡니까. 트럼펫이나 각종 악기별로 생기면 안정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그러면 안정적으로 해 주려면 다른 단체도 경상경비로 다 넣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셔야죠. 왜 다른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특히나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 더욱 더 안정적으로 정상적인 경비를 가지고 지원해 줘야 하는데 노인들을. 그 분들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누고 자라나는 새싹들이라고 그럽니까? 노인회는 왜 그래 하고 장애인단체는 왜 그래 안정적으로 지원을 안 하시고 굳이 청소년만 싹 빼서 저희들 청소년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할 것 같으면 청소년이 노인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노인들은 안 해 주고 청소년만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경상경비를 넣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보호육성법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장 같은 데는 문화 쪽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런 걸 일찍 접하게 되면 정서적으로나 지역발전이나 이런데 다 도움이 된다고 보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오케스트라하고 리코더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리코더는 피리 하나를 가지고 오케스트라는 다른 악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오케스트라를 다 해체를 하고 전체적인 악기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악기마다의 특성 가지고 있는 걸 하나로 모은 게 오케스트라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걸 다 해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 단체들 만들면 지원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문화가 열악하다고 하는데 노인들은 노인들 지원법이 없습니까? 우리 노인이나 장애인 지원 관련법 없습니까? 청소년만 육성법이 있고 그 외 노인이나 장애인은 지원할 관련 법규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전부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저희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것은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거고 기장군노인회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2007년도에 경상경비로 전환하신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 1-6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산은 하셨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자부담된 부분도 정산 받았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지원금만 정산 받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왜 지원금만 받습니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받을 때 어떻게 신청 받습니까. 자부담 얼마 지원금 얼마 받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우리가 얼마만큼 부담 할 테니까 얼만큼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군에서 천만 원 주면 저희들이 200만 원 보태서 12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판단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천만 원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본인들이 쓴 자부담도 정산서가 와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관한 자부담 및 지원금에 관한 영수증 첨부된 서류 일체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 안 하셔도 됩니다. 폴더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원본을?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 6페이지에 1-14 2006 제3회 기장군리코더경연대회 이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노인한마당축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한마당축제 저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기획사 1차 대금 및 송금수수료가 400만 1300원 있습니다. 그렇죠? 5월 2일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행사기획사 잔액송금 550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돈을 갖다 준 거네요. 송금이라 하면서 현금으로 갖다 준거죠? 송금 안 해 주고. 송금수수료가 없다 아닙니까. 400만 원 보낼 때는 1300원 송금수수료가 있는데 550만원 송금이 아니고 현금을 직접 갖다 주었는지 안 그러면 송금했는지 뭡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줄에 보면 송금수수료 2만 6천원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송금수수료 2만 6천원 이 무슨 송금수수룝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다른 거 합쳐서 그래 된 것 같은데 이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저걸 해 주시고 대신 과장님한테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영수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데, 우리 2006년 1월 1일부터 기장군수가 했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지침서 있죠. 지침서에 위배되는 사항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환수조치하실 겁니까? 지침서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지침서대로 안 된 정산서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입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2006년 1월 1일부로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서 기장군수 명의로 각 실과에 주고 각 사회단체에 지침서를 줬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져가는 단체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야 하고 증빙서류를 이렇게 첨부해야 한다는 서류 있죠?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게 안 한 단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과장님만 닦달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실과에 제가 다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지침대로 안 된 것은 환수조치를 해야죠. 지침대로 안 쓰는 사회단체는 자기 돈 인양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 인양 쓰는 단체는 환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기장군에 환수조치 되어 있는 단체 알고 계시죠? 환수하셔야 합니다. 환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환수대상과 금액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만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한마당축제 경품권 배부방법이 조금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행정 일률적으로 그냥 이장님한테 줘서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만 가져가고 개인이 오는 사람은 전혀 경품권을 못 받거든요. 자기 승용차로 몇 분이서 어울려서 오시는 분은 동네차로 오시는 분만 경품권을 받고 본인이 버스를 타고 온다든지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오는 분들은 혜택이 안 됩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수차례 해서 이번에는 경품권을 스티커 붙이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품권을 다 붙여주기로 그렇게 해서 배부를 했는데 그게 행사 중간에 보면 나가는 사람들이 다 주고 가버리고 이러다보니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어려운데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준 것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장님을 통해서 주다, 붙이다보니까 개인이 온 사람은 입구에서 붙여주면 되는데 미처 수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과장님이 많은 분들이 오시다보니까 동네 어느 정도 오실 거라고 보고 100분이 오실 거라고 보고 줬는데 한 60명, 80명 차를 타고 오셨단 말입니다. 한 20분은 개인이 오셨단 말입니다. 좀 늦게 오시고 그러다보니까 남으니까 이장님들 가져 계시면 되는데 안 가져 계시고 차에 있는 사람들 다 줘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또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 기장에서 가까우니까 오시다보니까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도 붙여주고 이장님이 당연히 가져 계실 거라고 판단했는데도 본 위원이 5개 읍면 이장님한테 다 이야기를 해 보니까 차에서 100% 다 나눠주고 하나도 안 가져 계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행정지도를 하셔서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본 위원이 했던 거는 서류복사를 하면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홀더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성욱

이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그 다음에…….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다음 질의는 청소년수련관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정인호 위원께 보충질의 한 건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4페이지에 보면 자료제출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거기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미수납 24건에 7230만 8000원 있죠. 청소년보호법 위반하고 장사위반하고 그 전체적인 주소, 성명, 금액 쭉 나오는 것 개인별 명세를 한 부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한 부분도 없고 하여튼 우리 의원들 중에 청소년수련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만선위원

예, 청소년수련관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장님.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청소년수련관장 정득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만선위원

사업이 좀 잘 되어갑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실제적으로 진입로가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 수련생들이 나름대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재난관리과에 한 가지 나와 있던데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사면 이래 가지고 보수보강사업 한 게 있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작년 연말에 시작해서 올 한 5월 초순되어서 공사 끝난 게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3월 21일 보수보강완료 이래 놨는데.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올 봄에 3월말 되어서 끝난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런 것은 수련관 도로 이게 저번에 해서 또 토사가 나서 그냥 그대로 손실시켜 버리고 그 관장님 가기 전입니다. 지금 수련관 처음 시작해서 할 때 이게 상당히 위험한 진입로가 상당히 위험한 이게 많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군청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서.

김만선위원

해도 같은 군 사업인데.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그게 재원이 시보조금 재해위험보조금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하고 내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의원들이 자꾸 질문을 많이 하는 청소년수련관이거든요. 뭐 3대 4대 5대 쭉 올라오면서 하는데 적자가 4억～5억이 적자 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보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본 게 있습니까? 여기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대책을 세우자는 무슨 그런 회의가 한번 있었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어째 됐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8개소 있고 그리고 문화의집이 9개소 이래 가지고 대부분 자치구·군에서 청소년수련관 또는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워낙 수수료 경비가 저렴하게 징수를 하다보니까 좀 적자요인은 발생되고 있는데…….

김만선위원

적자요인은 4억～5억이 적자 나고 있는데 적자요인이라니 그러니까 관장님 바뀌면 다시 관장님 들어오시겠지만 제가 관장님한테 꼭 따지고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관장님이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물어보는 건데 지금 우리 유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고리원전스포츠센터 이번에 설립된 거 아십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만선위원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가봤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시설들이 자꾸 여기 생긴단 말입니다. 뭐 군수님 말씀에 월드컵빌리지, 체육관 뭣이 운동장 이래서 쭉 나열하시는데 결국 그래 되면 전부 거기 이용하면 수련관사업이 굉장히 위험이 많이 더 뒤따르지 않나 나는 이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관장님 책임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다시 또 연말 가면 또 군정질문 나올 겁니다. 왜 자꾸 손실을 봐 가면서 이 청소년수련관을 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장 같은 경우는 기장읍 소재지에 수영장 하나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기장읍민들이 수영장 하나 지어달라고 얼마나 이야기하는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관장님 내가 거기 대해서 대충 총체적인 사항만 내가 말씀드리고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는 주말 휴일은 안 합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수영장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 하루 지금 쉬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쉬고 있습니까. 제일 안 되는 것이 지금 문화의집하고 수영장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업이 제일 안 되는 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문화의집은 실제적으로 시가지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수련관을 건립하는 그 시점에 저희들이 재원이 좀 부족해서 그래 문화의집에서 보조금 3억원 받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집이 거기 3층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문화의집도 수련관 겸해서 프로그램 하는 데는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이 교육프로라든지 강좌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문화의집 운영목적인데 그것은 시가지 인근에 있는 것 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갈수록 자꾸 참여인원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 나중에 관장님 잡고 계시는 것은 뭐를 보고 잡고 계실 겁니까? 안 되는 것은 일찍 말아서 빨리 다른 대처를 하든가 이래야지 이거는 관장님 혼자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이거를 우리가 놔 놓고 생각하면 거기는 자리가 안 맞고 입지적인 조건이 안 맞고 한번 해서 저런 적자가 되면 우리 기장군으로 봐서는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옮겨서 다른데다가 청소년수련관을 해서 하든지 해야 되죠. 자꾸 갈수록 손해만 보고 이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뻔히 보고 어째서 손해 가는 사업을 합니까. 개인사업 같으면 이래 하겠습니까. 그거는 대충 이런 정도로 질의하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부서사무와 공통사무 묶어서 같이 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관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장님 소관은 아닌데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올라가는 길이 경사로가 너무 급경사이지 않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제 아는 분도 몇 분 거기 행사에 했다가 안전상의 이유로 뭐 술을 드시고 운전하는 경우라든지 혹은 밤에 밤길이 어두워서 위험성 때문에 행사를 취소한 전례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름이 지나면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도로 노면이 만약에 얼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지금 노면에 대한 일반포장은 되어 있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콘크리트포장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콘크리트 일반포장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포장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끄럼을 방지하는 특수포장재를 포장재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겨울에도 얼지 않고 결빙을 방지할 수 있는 포장 재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포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돈이 수익이 많이 남고 이런 수련관 같으면 관장님 어깨도 좀 올라갈 건데 이런 적자에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위축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리스포츠센터에 수영장이 개장됐죠. 고리스포츠센터에?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 개장되고 나서 수영장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타격은 없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이용인원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6년도 1년 했을 때 총 수입하고 지출하고 그게 나와 있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수입은 자료로 빼 가지고 수영장 작년 2006년도에 4100만원 수입이 들어왔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수영장만 말고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전체에서 수입.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전체 수입은 2006년도에는 1억 4132만 3000원 수입에요, 그리고 학교가 2006년도 56개교가 와서 만4301명, 그리고 학교가 아닌 일반 대관이 대학생 포함해서 106개 팀이 만5992명, 그리고 수영장이 만245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지출은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지출이 2006년도에 7억 56만 4130원 지출했습니다. 인건비 다 포함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것만 해도 적자가 5억 5천 정도 되네요?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그 정도 났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타개책이 빨리 나와야 될 건데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세외수입 안 있습니까. 2페이지 6천만 원이란 돈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것은 자료 제출해 봐 주이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체납요?

「징수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아, 죄송합니다. 미처 못 봤는데, 다른 건 체납된 건 없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바로 수수료 개념이기 때문에 체납이 전혀 없습니다. 학교에서 계좌입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페이지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수련관 앞에 야외광장 바닥보수공사 3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거 보수 다 했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소요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2380만원 이겁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공사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했는데요, 그 입찰 금액이 2천…….

인호

정인호위원

공사는 다 했습니까, 깨끗하게 다 했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위에는 아스콘 깔고 수영장 앞에는 타일 깔고 해서 공사 다 마쳤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셔틀버스 운행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회사에서 와서 셔틀버스 운행을 합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길따라고속에서 입찰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디에 있는 회삽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금정구 장전동인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연에 3천만 원줍니까? 입찰금액 3096만 4000원 해 놨네요?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1년에 3096만 4000원으로 임대 계약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리고 있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기사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렇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이거는 입찰금액입니다. 기사인건비하고 업체 견적에 의해 가지고 입찰 본 금액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에도 들었습니다마는 MTB산악자전거 코스 운영하고 계십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지금 MTB자전거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올해 새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자전거를 40대, 지도자 자전거하고 포함해서 43대를 사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나름대로-주로 운동장에서 많이 타고 수련관 주변으로 돌고 있는데- 나름대로 애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호응이 좋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헬멧하고 다 구비했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헬멧하고 무릎보호대하고 구입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달음산 올라가는 등산로 쪽에 있지 않습니까, 뒤로 해서 올라가는 쪽에. 거기도 산악자전거 애들 청소년코스가 개발이 가능하겠던데. 운동장만 하면…….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수련관에는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대상이 많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수련관 뒤에 달음산 올라가는 그 코스는 조금 위험요소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거기는 아직까지 손을 못 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애들이 와 가지고 산악자전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하면 어린이들이 와서 1박2일로 하지 않습니까. 별자리보기탐구활동은 합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별자리캠프 지금 6월 23, 24일날 내일모레 토요일 일요일도 별자리캠프 행사 하고 연간 3～4회 정도 별자리캠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장비임대는 어디서 합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부산대학교 천문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동아리에 강사료를 지급하고 대학생들 활용해서 천문 천체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에 제가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스카우트 부산시 연합회에 보면 1년에 상·하반기에 스카우트 학생들을 상대로 한 별자리캠프를 하거든요. 금정산을 간다든지. 옛날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좀 했습니다. 장비 임대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때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은 장비임대를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쪽에도 매칭을 해 보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이나 저걸 가지면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국스카우트연맹 부산지부하고도 또 청소년단체들 하고 한번 해 보면 별자리캠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호응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장님 견해하고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별자리캠프 호응이 좋은 실정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 아니고 금정산수련관하고 몇 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영장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월내 길천쪽 사람들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

수근

김수근위원장

고리스포츠센터로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이용객들 중에 정관면민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충을 대충 따지면? 한 50% 되겠습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정관면민이 한 30%정도.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고리스포츠센터가 개장이 되고 하면 그 외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다시 점진적으로 보면 70% 정도가 그리 간다고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랬을 때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축소운영 한다든지.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수련관은 실제적으로 수익도 중요하지만 세출을 최대한 불필요한 세출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용객을 늘려서 세입을 늘리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수영장 자체가 우리 수련활동을 위한 보조시설입니다. 수련활동을 위한 보조시설의 역할이 당초에 수영장 만든 용도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오면 실제적으로 수영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일반인들 이용은 가능하면 줄이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학생들 오는 사람들만 최대한 이용을 해 가지고, 그리고 동절기라든지 이런 이용 기간은 좀 줄이고 그런 수련활동용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꺼번에 줄이면 정관에 계시는 분들이 또 고리까지 가기가 교통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줄여가야지 않느냐. 그리고 금방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은 수련시설의 일부로써 써야지 365일 동절기를 빼고 난 약 8개월에서 9개월을 가동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죠?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적자는 납니다. 적자로 보면 뭐 합니다마는 사회기반시설이거든요. 복지시설이고. 복지시설이니까 그런 부분들의 계획을 유효적절하게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문

정득문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전과 동일함을 알려드리고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이유는 과장님께서 먼저 부군수님과 같이 선서를 하실 때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선서요령은 환경녹지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녹지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여러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공무원 기립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2일 환경녹지과 과장 노대식 환경관리담당 이철희 위 생 담 당 김명희 공원녹지담당 김현호 산 림 담 당 김익흥 산림방제담당 강구택

수근

김수근위원장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행 순서에 따라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는 환경, 위생, 공원·녹지, 산림, 산림방제 등 5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업무들이 군민의 일생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업무이나 군민에게 도움이나 이익을 주기보다는 규제위주의 업무들로써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군민을 위한 행정,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환경녹지과 직원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우리 과의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용소주변웰빙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약 15% 진행 중이며, 9월 23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2006년도 하반기 추가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2월 27일 완료하였으며 2007상반기 재선충병 예방주사사업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은 2월 28일 및 4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곡-청강간 가로하단 조성사업은 5월 21일 공사완료 하였으며, 동부근린공원 조성사업 및 등산로정비 시설물설치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죽성천변 주민여가 및 체육공간조성사업은 6월 25일 공사완료 예정이며 7월 중순경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임도 우회로 개설공사는 공사 난구간 등으로 사업비 증가 1억 2200만원이 예상되며 테마임도 웰빙건강코스 조성 및 소산임도변 철쭉단지조성사업은 산주동의서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의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사무부터 공통사항 순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부서사무 2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월전에 봉대산 주변에 바닷가도 보이는데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재선충방제 관계 때문에 그런지 솔잎 솔깍지 그 병충해 안 있습니까. 이번에 산림을 벌목을 다 해 버렸거든요.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10ha.

김만선위원

확실히 얼마나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담당 설명들음)7ha입니다. 2만 천 평.

김만선위원

그럼 거기에 다른 대책을 세운 겁니까, 저래 놔두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재선충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발생본수가 30%를 넘을 경우에 한 해 가지고 모두베기로 하는 지역으로 방제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발생본수가 많다보니까 단독으로 벌채해 가지고는 방제가 효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일정구간을 완전히 베고 그 구간 내에는 3년 이내에 저희들이 조림사업을 할 겁니다. 그것은 당초에 동의를 받을 때 법에 의한 3년 이내 조림을 한다고 그래, 올해는 방제를 못 했는데 내년이나 내 명년이나 3년 이내에 조림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부산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산림조합하고 군하고 계약체결해서 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방제사업 할 때 대행을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조림사업도 산림조합에서 한다면, 주로 산림조합에서 산림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발생할 때와 지금 재선충은 몇%쯤, 발생이 감소됐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도 그 주변에 계셔서 매일 보실 건데 방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잘 됐다고 하고, 지금 발생빈도는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정확하게 조사는 못 했는데 3%정도 미미하게 발생했습니다. 거의 발생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요새 솔껍질깍지벌레라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자꾸 발생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주로 소나무에 가해하는 해충을 보면 옛날에는 솔잎혹파리라든지 솔나방 같은 송충이가 피해를 줬는데 지금은 제일 피해를 많이 주는 게 솔껍질깍지벌레라든지 소나무재선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발생되는 건 소나무재선충이고, 왜 소나무재선충은 의원님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한번 걸리면 치료가 안 되고 방제가 안 됩니다. 일단 다 죽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방제에 만전을 기하려고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죽성리에 황학대 나무가 고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방지가 안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에 언론에도 한번 보셨지만 오륙도에 소나무가 죽었다 해서 우리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저희들은 그게 황학대라는 자체는 바위섬에 나무가 생육하고 있는데 저게 원인분석은-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일반적으로 임업연구원에서 온 결과에는 장기가뭄과 솔껍질깍지벌레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육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가서 한번 보시든가 하고요, 그 다음에 죽성에 해송 안 있습니까, 국수당 나무. 저거도 일부 이파리가 고사된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저거는 시 지정문화재로 돼 있지만-그것도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관내 현황이니까 그걸 기억을 좀 하셔서 봐 보세요. 직접 과장이 한번 나가보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가보고 결과를 의원님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위생업소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에 보면 식품접객업소지도단속현황에 보면 업소수가 1572군데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점검업소 수는 526군덴데 나머지 천 여 개는 점검을 못 했다는 결론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보면 전체 업소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심야단속이라든지 특별한 민원이 생긴다든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조사를 하는 거지, 그 숫자만큼 전체 식품위생업소에 점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연1회면 1회, 2회면 2회를 점검하라고 했는데 그게 관이 민에 피해를 주고 부정을 조장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스스로 깨끗이 경영을 해 가지고 손님 스스로 찾아오도록 하는 그걸 행정에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전체 점검 수는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몇 년이 돼도, 2년 3년 4년이 돼도 한번도 점검 안 하는 업소도 있겠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년에 두 번 세 번 하는 업소도 있을 거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두 번 세 번 하는 건 어떤 목적에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비위생적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몰라도 그 외에는 일반음식점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 점검업소는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주위에 무슨 말썽을 부린다는 정보에 의해서 가는 거지 스스로 가는 건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 업소에 점검한 526건은 전부 다 민원에 의해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해수욕장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안가에 있는 음식점이라면 멸치축제를 한다면 그 주변에는 저희들이 위생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안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숫자를 잡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가봐야 될 때가 가고, 민원이 들어오면 가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실 때는 이 집에는 내가 안 가봐야 되겠다하면 평생 안 가도 되고, 또 이 집은 자주 가봐야 되겠다, 뭘 하는지 내가 감시 감독을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항상 가봐야 되고, 뭔가 좀 불공평 하지 않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근데 자의적으로 업소를 내가 저 업소를 꼭 가서 단속해야 되겠다, 공무원이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고, 의원님 아다 시피 그런 사적인 것은 가질 수 없고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유해가 있다든지 어떤 필요성을 느낄 때 그것은 정책적으로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지, 공무원이 임의 편의성으로 저 집 가보고 저 집도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은 가질 수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마음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공중위생업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숙박업이나 목욕장 이용업 이런 건데, 이거도 마찬가집니다. 법 자체가 저희들이 점검하라는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369군데 중에 34군데밖에 안 갔다. 10%도 못 가봤는데,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앞에와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한 일지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도일지는……. 이게 시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보고서로써 갈음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지도를 하고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어느 업소에 가니까 어떻더라, 무허가더라, 뭐가 위반이더라, 뭘 어떻게 했다더라 그런 지적 대장이 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산입력하기 때문에 일반 보고서로써 갈음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보고서는 어디로 보고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과장전결이기 때문에 과장에게 “오늘은 특별단속을 해 가지고 몇 개 업소를 어떻게 적발했는데 이래 처리를 했습니다”하는 보고서를 써가지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법처리할 것인지 행정(청취불능)을 부과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법적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일지내역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 내역하고 5개월 분치를 쭉 뽑아 가지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에 무단산림훼손 실태 및 조치현황 있죠, 28페이지. 그 23건에 형질변경 18건 무단벌채 3건 기타에 2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부내역에 두 번째 보면 신광수씨라고 있죠. 일광 학리 산3-외 2필지 이거 시온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이거 복구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째 돼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거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허가 자체가 건축과에서 허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농지도 있고 산림도 있고 일단 지목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의 소관인 산림에 대해서 산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대장을 확인해 가지고 일단 진술서를 건축과에 일괄 조치기 때문에 농지나 산지나 일반 형질변경도 도시계획법률 위반이나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술서는 주고 나무가 몇 본 있었다, 훼손 농지가 얼마다, 해서 경찰에 일괄 고발조치하도록 그렇게 주고 복구명령이 나갔다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복구명령을 언제 냈는고. 이거 적발일자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거 오래됩니까? 언제 적발한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올해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현재 복구가 돼 있습디까, 안 그러면 방치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한대로 주관이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보면 관련법의 적용이 보통 세 가지 정도로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단형질변경에 속하기 때문에 무단형질변경도 산지도 무산훼손이 아니고 무단형질변경에 속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일괄 복구명령을 내고 그 다음에 사법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사법처리를 검찰에 사법기관에 사건 송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모르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고발했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있죠. 여기에 우리가 소나무재선충방제비로 국비가 내려오고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007년도 1년에 국비 내려온 게 얼마나 내려옵니까, 전체적으로, 총괄금액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자료찾 음)32페이지 보시면 2007년도 춘기방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46억이 집행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년에 내려오는 게 1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전부 다 집행을 다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춘기 추기로 나누는데, 춘기에 발생량은 예상량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돈을 받을 때. 그럼 우리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기준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발생할 거다, 그러면 방제비를 요청을 하면 1년 전에 해야 안 됩니까, 국비는 거의 11월 달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올 1, 2월 되면 국·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다 군비를 21% 확보해서 방제비를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춘기에 발생량이 적으면 돈이 이월될 거고 남길 수 있는 거고 발생량이 많으면 그 돈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사업기간은 1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46억 9천만 원이 사업비로 책정된 것 이것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쓴 겁니까, 아직까지 잔여 그대로 있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집행이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집행 된 금액입니까. 지금 현재 잔여금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한 7억 정확한 데이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한 7억 정도 남아 있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남아있는 금액 7억 가지고 재선충 방제를 추기에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하는 데는 방제업체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방제는 산림사업으로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업체를 법에 의해서 산림청에 등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신고한 업체에 한해서 산림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할 수 없는 거죠. 일반업자는 할 수 없는 거고 산림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가 한 7개 업체가 부산시에 있습니다. 부산시내 있는 업체가 한 7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산림조합 자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8개 업체가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한해서는 일반 산림사업 대행을 해서 시행하고 그 외에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어느 어느 지구에 하는 것 같으면 산림조합에서는 입찰도 안 하고 그대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전체 저게 전체 조사를 다 합니다. 전체 발생본수를 조사해서 구역을 나눕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광범위한 구역이다 보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1구역 2구역 이렇게 나누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단 5개 구역을 나눴다는 자체가 그런 건데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구간을 정해서 업체를 줘야지 조금 책임소재라든지 방제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을 정하게 됩니다, 편의상. 그래서 제일 많은 구역을 한 구역을 산림조합에서 일단 왜 산림조합은 법으로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장비라든지 인력 면이라든지 자본면이 아무래도 크다보니까 저희들은 또 산림방제사업은 기간이 시기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져야 됩니다. 뭐냐 하면 절기가 외부온도가 22도 정도만 되면 솔수염하늘소가 탈출 우화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구기관의 어떤 통보에 의하면.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늦어도 4월 20일이나 4월말까지는 4월 20일쯤 되면 4월 중순 되면 18도 외부온도가 18도 정도 가기 때문에 4월말까지를 우리가 기간을 잡아서 방제사업을 하면 국비가 2월달 내려오면 한 2개월 만에 2개월 채 안에 45일이나 2개월 60일 안에 방제가 다 이뤄져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든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다보면 비가 올 수도 있고, 날씨 관계라든지 기후에 의해서 못 하는 날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방제계획을 세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이 방제를 그러면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본수가 기준이 10본 같으면 우리가 본수가 15만 본 같으면 역으로 하면 숫자가 1500명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반 업체에서 하루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한 50명 잡으면 그 남는 인원은 산림조합에서 그러면 충당한다, 되겠다, 이거는 판단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방제계획을 세워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전체적인 퍼센트를 얼마를 가져가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약 40% 정도를 산림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 40% 주라는 어떤 규정이라도…….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까 말한 대로 규정은 없는데 우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어떤 게 제일 적절한 방제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를 들면 오더방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해서 그 기간에 많은 양을 줘서 못하면 이건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일반 공사같이 지체상환금 물려서 연기가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종합적인 판단을 즉 실행계획을 받아서 자기가 사업실행계획을 받아서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최소 할 수 있는 게 장비와 인력면에서 얼마가 되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결재를 받습니다. 수립해서 받아가지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에서는 일을 시켜보면 물론 여태까지 해 왔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일을 열심히 잘 해 주시고 하자 없이 잘 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산림조합이 제일 낫습니다. 공익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고 또 그것만 대행하는 업체다보니까 또 장비나 모든 면이 저 사람들은 이윤을 남겨도 자기 직접, 전체 조합에서 이윤이 남는 거지 어떤 개인적인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성실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용소저수지 지금 웰빙공원 조성이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아까 15% 정도 진척되고 있다고 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저게 준공을 한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9월 30일로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9월 30일 마무리가 확실히 되겠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글쎄 그 기간을 그것도 9월 30일 우리가 예정을 잡고 있는데 비가 계속 와서 작업에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말고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9월 30일 저희들이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저수지 및 하천주변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보면 지금 만화천녹화사업에 보면 청강리 868번지에 3억 4700만원 들인 것은 이거 청솔공원 한 그 내용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3억 4700만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안 되어있는 게 만화천이라고 하면 진동선별지에서 쭉 만화천으로 내려오는 하천이 또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저 기장중학교…….

인호

정인호위원

기장중학교 쪽 말고 진동선별지 기장초등학교 있는 데서 밑으로 내려오는 길 그 사이에도 지금 현재 하천이 있는데 지난번 건설과에서 제가 군정질문도 한번 해 봤고 그에 대해서 하천을 완전 정비해서 물고기가 살아 숨쉬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한번 연구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현재 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가 되어 있고 벽면이 현재 콘크리트 되어서 워낙 높아서 지금 현재 생태가 움직이는 물고기가 움직이는 그런 하천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만화천과 연결하는 죽성천과 연결해서 그 위까지 지금 이거 죽성천하고 올라가는 이런 뭐라고 하면 되겠나, 나무데크를 만들어서 하천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 어제 군수님을 직접 모시고 갔습니다. 그 지역에 갔습니다. 가서 군수님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더라도 지선이 다 안 되어서 하수가 유입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가 다 유입되고 나면 맑은 물이 흐를 것 아니냐 우수가 흐르면. 그러면 물이 그렇게 많이 안 흐를 것 아니냐 장마 아닌 때는 그러면 콘크리트 일부를 뜯자, 뜯어가지고 이걸 청계천 복원하는 식으로 우리도 여기 좋은 시설을 하면 안 되겠냐 해서 여하튼 그것은 저희 과가 한다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일단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군수님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설과가 하든지 우리 과가 하든지 그건 다음 차후에 좋은 방안을 연구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자는 것은 군수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잘 되셨네요. 그러면 군수님 의지도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두 개 과 합쳐서 힘을 합쳐서 그 쪽에 우리 주민이 깨끗하게 하천도 정비하고 그 주위에 우리 주민도 좀 친수공간으로 하천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기 좋은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것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21페이지 보면 집단급식소 지금 6개소가 과태료하고 시정조치를 받았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 과태료 받은 데는 서림주식회사 그리고 시정명령이라든지 받은 데가 지금 5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 보면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어린이집 같은데 인원수가 여기는 140명 되어 있는데 이런 데가 급식소 문제가 되면 큰일 납니다. 어린이들이 있는 곳은 애들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조리상 문제가 있은 게 아니고 신규 위생법상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연1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교육도 받아야 청결할 수 있고 규정을 알아야 자기가 이행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그거는 몰라도 집단급식소 전체에 대해서 27일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이 교육을 더 강화하고 위원님 말씀이 더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어떤 위생에 문제가 있어서 적발된 곳은 한 곳도 없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런 데가 없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2006년도 춘기방제현황하고 지금 32페이지 보면 2007년도 춘기방제현황하고 날짜가 더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돈이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발생량은 많고 이러면. 작년에 국비가 전액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즉 지방비 확보를 안 한 순수국비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12월말에 내려왔거든요, 저 돈이.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회계연도가 2월 28일까지 가능 안 합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기간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 돈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 국비는 12월말에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기간이 더블 되는 수가 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는 지금 재선충 때문에 방제방법이 주로 훈증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게 이 방법을 정하는 것은 우리 기장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의 매뉴얼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종전에 2005년 2006년까지는 별도로 훈증을 했는데 훈증하다 보니까 온 산에 전부 묻은 것처럼 무더기가 생기고 또 볼거리도 주변에 보기도 싫고 또 산림재해도 우려되고 하다보니까 산림정책이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모두베기도 그때는 생각도 못 한 건데 모두베기를 즉 심한 지역은 다 베라 베고 딴 놈으로 수종을 심자, 타 수종은 즉 소나무 말고 타 수종이 좋은 수종이 있으면 심으라는 식으로 되었고, 그 다음 가시권에는 파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정지역에 있는 것은 도로에서 30m 정도 되는 데는 끌어내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을 질러 소각하는 것도 있고 그 방법…….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견해로 볼 때는 어느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다 장단점이 위원님 다 있는데 예를 들면 산꼭대기 같은 계곡에 있는 것은 도리가 없다, 그것은 훈증이 제일 좋고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것은 사실 훈증이 편하지만 아까 말씀인데 경관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적인 측면을 보이니까 그것은 돈이 더 들더라도 끌어내서 파쇄를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 대변 같은 집단 지역이 발생된 지역에는 모두베기로 해서 수종 자체를 바꾸는 게 좋고,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우리가 방법을 선택해서 계획을 세우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항공방제가 여기 기장군에도 한번씩 하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회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사람한테는 해가 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게 전혀 어느 약이고 간에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치아크로프리드(액상수화제) 이 약은 최소한의 피해가 적다이래서 거의 양봉에도 직접적으로 안 맞으면 피해가 안 간다고 해서 개발한 약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극히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걸 항공방제를 할 때는 조금 주민들한테 홍보는 하고 방제가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홍보를 전단지를 다 나눠주고 우리가 인터넷에도 띄우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시에서는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에 대해서 신고는 아직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나무주사 있죠. 그것은 과장님이 볼 때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나무주사는 두 가지 종류에서 하고 있는데 재선충에 대해서도 예방주사를 놓고 솔껍질깍지벌레도 예방주사를 놓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박 위원님도 알다시피 약을 바로 피부에 바르는 거하고 바로 아픈 부위에 침투시키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나무주사를 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건 100% 침투가 가능하니까요.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페이지에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가로수 식재내용 이 가로수 식재를 군에서 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그때 건설본부에서 해서 우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관 받았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식재는 안 했네요? 신문기사에 나와 있다시피 종려나무나 이런 게 말라죽어가고 있다 뭐 기사가 나왔던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관계 바람에 저희들이 시 기술감찰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받았는데 기술감찰계장이 직접 현장을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보도상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갔는데 그때 현장을 가 보고 그 기사가 잘못 됐다는 걸 자기가 인정하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려의 특성상, 종려의 특성상에 보면 겨울 동안 가지가 처지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처진 걸 다 죽었다고 오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들이 기장군이 재선충 방제하면서 나오는 칩 안 있습니까, 그 칩을 다 깔고 그랜드카바라는 약을 다 치고 물을 주고 제초작업한 걸 보고 기장군 아니면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없을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담당자한테 상을 줘야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자기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보됐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결이 됐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재선충 이거는 방제대책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는 산을 가끔 올라가다 보니까 재선충 다른 지역은 제가 별다른 곳은 발견 못했는데 달음산 등산로 주변에 나무 소나무 너무 많이 말라죽어 있거든요. 달음산 정상으로 해서 일광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옥정사 방향으로 내려가는 사거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광산으로 내려가는 길 직진하면 다시 봉우리 하나 넘고 하는 그 일대하고 좌우지간 달음산 등산로 주변에 소나무들이 너무 많이 죽어있어서 여기까지는 아직 손길이 못 미쳤구나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습니다. 일단을 저희들이 내일 당장 보고 본수가 어느 정도 되고 보고 방제작업하고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부서사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환경녹지과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군유지 점용현황 나와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제가 행정재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공중전화부스인지 전신주인지 송전철탑인지 구분을 잘 못 하겠는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공중전화부스는 없고요 군유지 안에서는 전신주하고 송전철탑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신주하고 송전철탑입니까. 뒤에 명기된 철탑은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전신주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명기 안 된 것은 다 전신주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시가 안 된 그게 난이 그대로 있는 것은 시설물이 없는 순수한 군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거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군유지 현황이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전체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빼다보니까 전체를 다 보고 드리고 거기서 몇 번지에 철탑이 있다 없다 표시하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환경녹지과에서 관리 중인 군유지 전 재산이네요, 이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철탑 같은 송전선로 같은 것은 군유지에 한해서는 뭐 선하지보상이라든지 철탑설치에 대한 보상이 안 되고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게 보상이 된다고 해 가지고 전체 어떤 점용관계는 우리가 이번에 검토가 되어서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군 전체 것이 일단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론하고 우리도 부과를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보면 어떤 것은 점용료 납입요구에서 동그라미 되어있고 어떤 것은 가위표 되어 있고 이것은 뭔 내용입니까? 저는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체적인 질의를 해서 질의·답변이 왔는데 지금부터는 부과시킨답니다. 시킨 것은 영(○)표고 소급해서 시킨 것은 영(○)표고 안 된 것은 가위(×)표고 그런 거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선하지보상은 아예 안 됐죠, 그죠? 하나도.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선하지보상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점용료는 지금 시행되는 것은 점용료 나오는데 소급 적용은 법적으로 조치가 있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건데 가위표 된 거고 선하지보상은 법률적인 게 뒷받침이 안 되…….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안 되니까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선하지보상에 대한 받을 수 있는 군유지현황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하겠습니다. 질의해 놨기 때문에 내려오면 우리가 군유지를 저희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 저걸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미리 좀 법률적인 검토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재산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일단 우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총무과에서 전체 군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놨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한 결과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과별로 우리 과 것은 부과를 시키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환경녹지과 군유지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미리 좀 정비를 하셨다가 법률적인 조치가 있은 후에 선하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중에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임기가 몇 년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임기는 명시된 것이 없고 자동 탈퇴하면 그 직위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본인이 자동탈퇴 할 때까지 그냥 놔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직위가 없어지면 예를 들면 지부장이 바뀌게 되면 음식업지부장이 바뀌면 당연히 그거는 선출된 사람이 다시 위촉되는 거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지부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회 구성에 보면 누구누구를 한다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진흥기금 자체가 요식업을 주 대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지부장이 식품지원위원회로 위촉되는 것은……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어느 위원회든지 임기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부장으로 지부가 임기가 있으니까 지부장 있는 한은 해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도 예를 들면 저도 직위가 환경녹지과장이지만 환경녹지과장 안 하면 다음 환경녹지과장 올 때 해촉하고 위촉하고 이런 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그냥 그 직을 가지고 있는 한은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거기 무상종사자로 보고 지금 해 놓은 거거든요. 관련 종사자 그러면 예를 들면 관련이 없는 직렬에 근무하는 사람은 식품진흥기금위원회 갈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조례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보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딴 거에 비해서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와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게 우리가 주로 매연단속에서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시키고 있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매연단속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차량이 노후된 차에 한해서 저게 매연을 측정하면 단속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업이 넉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차를 몰고 다니다보니까 단속이 되더라도 일단 징수율이 좀 저조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이것도 결손처분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 압류를 해 놨습니다. 대상차종은 차량에 대해서 다 압류를 시켜놨는데 이거는 폐차할 때라든지 팔 때라든지 일괄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 보면 동부근린공원 조성 있죠. 10억 설계용역 중이라고 해 놨는데 동부근린공원 조성관계가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동부근린공원은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용역중지를 요.

인호

정인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조성계획 신청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면 그것은 시가 해 주다 보니까 각 부처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처리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동부근린공원은 언제 조성한단 말입니까? 올해 다 마무리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설계용역 중이라고 해 놨는데 설계용역이 그러면 다 되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설계를 발주했는데 설계 기준에 의해서 먼저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심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용역해서 실시계획 설계를 했는데 인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시에다 올리면 시에 공원위원회 상정해서 실시인가를 내 주면 인가하고 지정해서 사업지정자를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내려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7월 4일 올려놨기 때문에 7월 4일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결과나면 바로 내려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7월 4일 시에서 심의를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바로 하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하면 바로 한다, 우리 예산이라든지 모든 건 다 확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빨리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차피 과장님 이것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면 10페이지 맨 위에 보면 대라리 이해우씨가 산불감시복무관련 해서 민원을 넣은 것이 있는데 이것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해당사지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에서 처리하면 어떤 저희 과의 소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소극적으로 처리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처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건 정당하게 참 하등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처리를 해라 조사 다 해 본 결과 무혐의로 되었습니다. 그게 없어서 어떤 처리가 잘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게 하게 된 동기는 이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무혐의는 되었지만 민원을 넣는다는 진정 넣는다는 이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한 번 더 재고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고민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금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공개로 해야 되겠다 이거를. 이것이 심사를 해도 어떤 보는 사람 관점에서는 심사하면 누가 봐 주는 사람 봐 줄 수도 안 있나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한번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 산림, 녹지, 방제계에 10명 이상 되는 인원을 30일 이상 쓸 때는 인터넷에 띄워서 일단 신청자를 받아서 그래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이상이 있나 없나 그것만 심사해서 130%면 130% 120%면 120%의 범위에서 선발해서 공개추첨하려고 생각합니다. 공개추첨. 그러면 자기 추첨함에 넣어서 영( ○)표를 주우면 되는 거고 가위(×)표를 주우면 못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까지도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오해는 일체 없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해 놓은 것 있죠. 지금 미수납에 보면 26건에 3억 3500만원이 지금 현재 미수납되어 있는데 밑에 납기 미도래는 뭡니까? 3억 2800만원. 납기가 미도래 되었다 뭐가 미도래 되었다는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우리가 기간을 준 그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되었다는.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세외수입은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분납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아직 분납할 날짜가 멀었다 이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며칠까지 내라고 공지를 해 놓은 게 안 있겠습니까. 그 시점에…….

인호

정인호위원

아, 며칠까지 했는데 …….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납기일이 아직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게 3억 2800이나 이렇게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기간이 부과를 했는데 이 기준으로 해서 6월말까지 내라고 되어있다면 지금 부과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징수실적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미도래라고.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내역이 뭔데 26건에 3억 2800만원이나 부과를 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게 뭐냐 하면 동부산관광단지 우리가 산지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대체조림비죠. 대체조림비 같은 게 부과되면 그건 상당히 많은 돈이 이번에 관광단지에 부지가 많이 편입되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26건에 대한 3억 3553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하나 빼서 26건이니까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자료로 해서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항목하고 8번 항목이 있거든요. 두 개다 개인 산에다가 사업을 실시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군에서 사업을 실시하면 개인 산주가 임의로 그 시설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정당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군에서 시설을 했을 때 산주가 훼손을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느냐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공용의 어떤 부분을 설치했다면 군 예산으로 설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면 공용물이니까 산지를 훼손하면 징계를 받고 조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산주가 자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의를 해 줄리는 만무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은 하지만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항목이고 특히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항목이 전부 바뀐 거 아닙니까? 왜 원전의 사업자지원금가지고 하는 거 맞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에 테마임도 웰빙 공원조성이 올라왔다가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때 사업명만 그런 식으로 바꾼다고 해 가지고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자지원사업항목에 그 범위 안에도 들어가지 않을뿐더러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건 등산로로-제목이 이렇게 안 올라 왔습니다-등산로정비로 올라왔습니다. 기장군일대등산로를 정비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이 통과된 사항인데, 느닷없이 사업명이 바뀌어가지고 테마임도 웰빙 건강코스조성 이래서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과정이 저도 그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안 했겠습니까마는 다시 한번 그건 이 석상에서 보단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그 사항을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시고, 여기서 이래라저래라 자꾸 따지면 시간이 길어질 거 같고,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면…….

쌍우

김쌍우위원

제 개인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안 할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쌍우 위원이 얘기했던 게 지압보도하고 황토길 1㎞하는 거 있죠. 제가 예산심의 할 때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3페이지에 죽성천변 체육공원공간조성 하는 부분에 보면 풋살경기장 하나 만들어 놨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청사 내의 운동시설이다 보니까 운영까지도 우리 과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청사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식으로 말씀이 됐는데, 일단 그건 저희 내부에서 누가한다는 것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까 저희들 주장은 기 우리가 조성은 해줬지만 관리까지 우리가 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안 있느냐.

수근

김수근위원장

요 부분을 좀 명확하게 끊으셔야 주민들이 사용을 할 때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할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저거 체육진흥계에 가거든요.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진흥계에 가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단 저걸 총무과에 재산관리계가 있으니까, 또 청사관리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식장 빌려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저희들은 일단은 우리 과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조율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김쌍우 위원이 얘기했던 4페이지에 6번 8번 같은 경우에 산주 동의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산주에게 동의를 받으려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앞에 테마임도 웰빙건강코스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땅이 5필지로 돼 있습니다. 산림청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한 명은 지금 설득 중에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임대 기간을? 동의를 하면 사용하면 무작정?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기간을 명시를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동의를 받을 때는 본인이 타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았든지 해 가지고 사용할 때 까지는 우리가 쓴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 놓고 1년 돼서 뜯으라면 되지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동의받기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한대로 동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득을 해 가지고 일단 그런 식으로 타법에 의해 개발행위가 없다하면 그 기간까지는 우리가 동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위원회 중에 아까 박정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그 직에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조례에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직에 있더라도 당연직인 사람들인 경우에는 여기에 위원장은 부군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은 환경녹지과장 세무과장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등이 포함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2년이 끝나면 연임을 시켜야죠. 다시 위촉을 시켜야 되는데 그 직에 있을 동안에 계속 하신다고 답변하면, 또 그리고 허위답변하신 게 위원의 임기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의 임기가 왜 조례에 없습니까?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3조 1항 5호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과장님이 다 파악을 못 하셨으면 담당 계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한 걸로 하고 정정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담당계장님이라도 찾으셔서 해 주셔야죠. 여기 환경녹지과 위원회는 푸른기장21추진협의회하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하고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리고 2003년도에 위촉돼서 계시는 분들의 재위촉 여부를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에 6페이지 1-6번에 보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기장군지회 예산액 200, 집행액은 제론데 4번 2006보조금집행내역은 또 200만원이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다 썼다는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그것을…….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죠. 그러면 자연보호협의회 기장군지회에는 300만원에서 집행이 94만 5천 원 아닙니까. 위에는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액이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100% 200만원 다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뒷장에 보면 2006년도는 명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500만원 집행 다 했다는 내용이.

수근

김수근위원장

보고서에는 앞에 결산내역서에는 집행 내역이 안 나와 있고, 국민운동본부는 제로고, 자연보호협의회 기장군지회는 94만 5000원이면 205만 5000원은 환수조치 해야 하는데 또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2개 단체를 엎어 가지고 500만원 해 놨단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7페이지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이야깁니다. 6페이지 2006년도 거 맞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6페이지 밑에 있는 거는 2007년도 거랍니다. 앞에 거는 전년도 거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단체가 다릅니다. 다른 단체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다르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타이틀이 1-6이 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 및 2006년도 결산내역인데, 앞에 사회단체보조금 2007년도 집행내역 및 2006년도 결산내역이라고 해야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게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는 2007년도에는 집행액이 없답니다. 2006년도 집행밖에 없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이게 2007년도 집행내역이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는 없어졌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들어왔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들어와서 돈을 200만원 줬는데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안 나온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돈은 줬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돈은 줬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연보호 기장군지회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여기도 돈을 줬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300만원 줬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6년도 결산보조금집행내역서 간단하게 봅시다. 1월 13일 결산정기총회 회의비 식대 42만 4000원, 홍보현수막제작 52만원, 시협의회 연찬회 참석경비 30만원, 연말총회경비 32만 8000원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줘야 할 성격이 맞습니까, 총회하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다시…….

수근

김수근위원장

찾아보시고요, 환경녹지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2006년도 환경녹지과 소속 관련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영수증을 첨부한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를 하면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홀더 정리돼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홀더를 통째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홀더를 주시기가 곤란스러우면 복사를 해서 저한테 주셔도 되고, 그리고 과장님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로 기장군수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정산지침서 내린 거 있죠? 2006년 1월 1일부로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정산지침서가 있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그 내용을 과장이 다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실과에 내려왔고 그 다음에 각 단체에 다 줬습니다. 만약에 그 지침서대로 안 됐을 때 그에 대한 정산을 안 했는데도 정산을 받았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환수조치 하실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체, 저희 과만 하면 대책을 세우지만 전체 보고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 시정으로…….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닙니다. 시정이 아닙니다. 환수하셔야 합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전체에서, 위원장님! 우리 과에만 해당된다면 환수하라면 환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체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건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전체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와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재선충방제약 있죠. 전에 한번 문제가 됐다 아닙니까. 우리 군이 아니고 다른 데서 문제가 됐는데, 저희들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저게 경찰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해 가지고 지금 법원에 넘어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우리 거 관리를?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전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원인이 나온 원인을 분석은 차후에 중앙부서라든지 시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약이 관급자재가 공급됐으니까 일단 약량 조사를 해라 공문을 내가지고 약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은 약량 조사를. 받아서 그 약량을 받을 때 우리가 각서를 받았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기장군에 지금 약이 얼마 남았다는 걸 제출함에 있어 가지고 또 이게 허위로 제출했다든지 약을 유출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감서에 넣어서 첨부해서 지금 약량조사가 다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환수를 할 겁니다. 우리 군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그것을 추기에 방제작업에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이거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쭈어 볼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보관을 일광에 하고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광도 있고, 산림조합……. 아까 말한 업체별로 일광도 있고 산림조합 같은 데는 양이 많으니까 또 자기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확하게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제가, 속기 중단해 주시렵니까. 농지에 있는 관상수 같은 경우는 보상을 주면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16시 40분 기록중지

16시 42분 기록계속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우리 과에서 안 합니다. 관상수 보상 관계는 보상협의를 해서 지장물 감정할 때 들어갑니다. 우리 과에는 관계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5일 10시부터 세무과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