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 소관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총무과 소관인『대구광역시 남구 구기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혁신전담 한시인력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로 변경하고 직급별 정원조정 및 자연감소 시 증원 불가한 직렬의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행정 혁신업무의 지속적 추진과 직급별 정원을 우리구 실정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하여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참석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이미지 통일화 사업으로 남구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살린 구 상징마크 변경에 따라 확정된 새로운 상징마크를 구기 등에 사용키 위한 것으로 이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방자치시대 우리구의 정체성 확립과 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타당한 조치라 하여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전체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위 및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외국인 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 지원 업무의 민간기관 및 단체위탁, 외국인의 날 설정, 외국인에 대한 표창 등의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자치단체가 관내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도 90일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명실상부한 우리구 주민의 일원으로 포용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는 근거가 된다하여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전체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2건과 제정조례안 1건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조재구의원 입니다. 금번 제156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동참하고 계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 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14일 본 의회의장 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로써 안건명칭은 제1안인『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2안인『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21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별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에는 바람직스럽다고 전위원이 동의 하였으며, 다만 동 자율방재단의 구성에 대한 명문조항이 없으며 향후 본 제정 조례안을 바탕으로 하여 규칙 제정 시에는 단원수를 30명 이내로 명문화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조례안 내용의 제6조(해임)과 제9조(소집), 제16조(감독)에 대하여 수정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여 전위원의 찬성 동의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앞산공원 등산로 입구인 등산객, 고산골 주변의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고산골 부근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인접 토지 1,179㎡를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전 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들의 내용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 해 주시고 본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