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구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유경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식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함영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임상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7페이지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선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3분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중 경제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사 사항에서 기업 애로 민원센터 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과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작년 市 감사에서 기업애로민원 인터넷 신고창구활성화 운영이 홍보가 미흡해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감사를 받고 지적 받은 그 이후의 시점으로 다시 기업애로 민원이 들어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고 2007년 6월에 한 건 있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여기서 보면 홍보를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홍보에 대한 전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업애로민원에 대한 사항이…….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종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기업애로민원상담이라고 해서 전화로도 받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도 건의를 받고 그런 사항을 처리해 왔는데, 다만, 또 그 쪽으로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인터넷이 보편화 되다가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이런 애로사항 건의를 받아보자 해서 작년 7월부터 했는데, 인터넷상에 신고방을 만들어놓았다고 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달리 홍보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달서기업정보라고 해서 동보팩스를 이용해서 각 업체에 기업정보사항을 수시로 이런 내용을 팩스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몇 군데 가서 제가 담당자분들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기업정보 팩스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느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심이 없으신 분돌 계시고, 현장에서 애로에 대한 사항을 과장님한테 건의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상으로 게재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방법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러한…….
주범
김주범위원
자치달서지에는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 중심이지 기업인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기업정보는 팩스로 보내서 홍보차원에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하신 전화상으로 그런 민원을 할 때 여기에 대한 홍보도 같이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수
유영수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성서관리공단에 2,3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공단업체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활용하게 되면 기업정보라든지 또는 기업애로 인터넷 신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성서관리공단에 협의한 결과 성서관리공단에서 지금 2,300여 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기업의 경우는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게 700여 개 업체가 되고 나머지 영세업체는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한 600여 개 있고, 나머지는 했으면 싶은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하고 싶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업체가 한 1,0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서공단에서 현재 현황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가 나와서 희망업체 수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우리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인터넷 기술 정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조사되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인터넷상으로 같으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맡은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기업지원에 대한 구청의 지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간사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과가 저희 소관 상임위로 넘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요, 공통사항에 보면 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유치,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해서 기업유치지원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걸 과장님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이유경간사
그리고 그게 분기 1회 및 수시로 운영해야 된다는 게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이유경간사
그게 지적이 되어서 조치내역에 보면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은 이유와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건축허가 부분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되면 건축허가를 좀 신속히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주변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걸 대처하는 방법을 신속히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현재 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담당 관련 과장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니까 1회만 실시했는데, 그 전까지는 성서4차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건축허가가 난 사항이라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서로 부서 간에 회의를 해서 할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건축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들어왔을 때 관계 부서에 이런 회의를 안 하더라도 부서장끼리 서로 협조를 해서 신속히 처리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분기별로 한 번을 했고, 이번 2/4분기에는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29일에 또 한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계획수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이 계획 수립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 수립을 할 것은 없고, 어떤 그런 안건이 있으면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통 간부 회의를 마치고 부구청장 주재로 바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런데 이게 기업유치지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건축허가나 이런 민원문제에 대해서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과연 지금 현재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도 민원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전무해서 지금 설치해 놓고도 그 원래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조례까지 제정한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 것은 조례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고, 또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 제정한 근거대로 우리가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설사 안건이 없더라도 직접 실무팀들이 뛰어다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기업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노력하셔서 다음에 할 때는 좀 좋은 안건들이 채택이 되어서 이런 분기 회의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경제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현재 두 개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기업유치지원실무위원회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실무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만 하기 때문에…….
주범
김주범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조례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성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작년에는 1회로 해서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유통산업발전위원회의 경우 작년에 회의가 몇 번 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유통산업분쟁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상으로도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지적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유통산업발전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연관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저도 이번에 경제과장으로 와서 조례를 죽 보니까 유통산업발전위원회하고 거의 성격이 유사해서 통합해도 가능하다고 봤고, 김주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미처 저도 그 위원회를 구성 안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이 쪽하고 통합을 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낭비라든지 거의 1회 성 위원회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더 연구를 해서 할 테니까 김주범 위원님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2006년에 행정업무추진내역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구정환경을 조성한다고 경제과에서 슬로건으로 내 놓았습니다. 여기에 밀착해서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는데 도로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안내도도 전혀 없고, 현장에 현대금속을 찾아가는데 한 위원이 뒤에 따라오는데 한 시간 넘게 안내가 안 되어서 여러 번 헤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구민도 찾아가기 힘들게 도로망이 되어있고, 안내도도 전혀 없는데 바이어들이 공장 현장 방문을 하겠다고 온다면 어떻게 찾아갑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현재 성서 1, 2, 4차 단지는 계획단지이기 때문에 그 계획단지 도로망이나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사실 달서구 주민들도 성서관리공단에 어떤 업체를 찾아가려면 그냥 찾아가기는 힘듭니다. 도로망은 잘 되어 있지만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지 그걸 안 보고 누구라도 번지만 들고 찾아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도 가보셨지만 사전에 그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가셨으면 쉬웠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 달서구민도 그런데, 예를 들어 외국바이어들이 공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온다고 하면 누가 안내를 할 것이며, 도로망을 어떻게 구축해 줄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도로망 확충은 현재는 그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바이어가 왔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바이어는 그 기업체하고 사전 연결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안내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성서공단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문의한다면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성서공단 안에 2,3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우리 달서구의 밥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향후에 이런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국․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간사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의 다른 부서에도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인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위촉현황을 보면 역시 경제과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14.3%이고, 유통산업발전위원회에 33.4%로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 조기 정착과 상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우리 여성 정책에서 여성위원의 참여 비율을 예전의 16.1%에서 지금 현재 목표를 36%로 두고 있는데 거기에도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경제과의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여성분들이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도 함께 참여해서 그런 정책과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여성 위원의 비율을 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에 관련해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에 관련해서 항목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유소 및 석유․가스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2번 불법 공산품 유통단속 실적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번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 업체 계약 및 세부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등록된 재래시장 말고 미등록 재래시장은 몇 개 쯤 됩니까? 상인회가 구성 안 되어서 등록이 안 된 재래시장이…….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다서 개소 정도 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등록 된 시장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등록된 재래시장은 21개소가 있고, 상인회 구성이라든지 아직 미등록되었지만 재래시장 형태를 갖추고 운영되는 곳이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미등록된 상인회 거기는 계속 재래시장으로 앞으로 나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저희는 어차피 재래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상인회 구성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건이 충족되도록 저희가 안내도하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등록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등록된 시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등록된 21개 재래시장은 등록이 가능하지만 등록이 안 된 데는 지원 자체가 안 되는데, 등록이 안 된 다섯 개 재래시장에 대해 관리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등록이 안 된 재래시장이 대동시장, 성서 용산큰시장 등 다섯 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회 구성을……. 한 군데는 상인회가 현재 구성은 되어 있는데, 위치를 어느 정도 폭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상인회하고 건물주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성요건을 저희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으면 등록을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등록된 21개 시장하고 상인회가 구성 안 된 다섯 개 시장하고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남시장 화장실 개․보수는 완료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서남시장 화장실은 완료되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신내당시장의 화장실도 개․보수하셨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그것도 완료되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작년 몇 월 며칠에 완료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시설물 공사 당시에 우리 경제과 직원들이 여기에 몇 회 방문해서 공사 진척을 확인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작년에 경제과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몇 회나 직원들이 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사를 할 때 아마 수시로 가서 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공사완료 후에 현장방문은 몇 회 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공사완료 후에는 저희가 화장실만 점검하러 별도로 간 건 아니고, 다만, 시장 점검이라든지 정기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시로 그 쪽 방면으로 갈 때 같이 겸해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 때 당시 가셨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는 들어보셨습니까? 화장실 개․보수를 해 줘서 고맙다, 좋다, 이런 호응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저는 그 당시에 안 가봤지만 최근에 제가 여기 와서 한 번 둘러봤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신내당시장에 가보셨나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가 봤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현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제가 저녁에 갔었습니다. 사실 신내당시장 안 쪽에는 상가가 거의 죽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화장실만 멋지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제가 바로 지금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시장은 다 죽어 있는데 4,200만 원 가까운 우리 혈세를 써서 화장실을 만들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입구에 보면 현재 화장실이 여기 있다는 표시조차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 장소에 화장실이 있는지도 모르고 시장상인들 몇 명만 사용할 뿐이지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만 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혈세를 썼으면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도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앞으로 이렇게 혈세를 쓰고 나면 현장을 방문하시고, 또 주민들이 호응도도 살펴보시고 투자한 가치도 도출시킬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래시장 세부 집행 현황을 보면 공사기간이 2006년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했는데, 뒤에 준공계획에 완료예정일이 12월 8일, 착공예정일이 10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짜 기록이 어떻게 된 것인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앞에는 총괄 현황을 저희가 하다가 보니까 설계용역할 때도 시간이 걸리고, 또 실질적으로 뒤에 준공계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앞에 보면 건축공사하는 그 기간입니다. 앞부분은 설계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그걸 이 기간동안에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그 뒤에 내역은 설계하는 데도 한 40여 일 걸리고, 공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 추진한 것은 준공계에 나온 그 분야별 공사에 따른 그 사업기간이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목에는 서남시장화장실 개․보수 완료 제출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오타지 싶은데, 계약체결에 보면 신내당시장 화장실 개․보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서류상으로 남는 것이지 싶은데 오타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21쪽…….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서남시장화장실 개․보수 공사 완료계 제출이라고 하는 이것은 설계입니다. 설계는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가 완공된 것이고, 앞에 말씀하신 것은 화장실 건축공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간사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구정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서남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2004년 2월에 융자금특별교부세 지원 결정이 났지만 토지소유자의 미승낙으로 인해서 두류시장에서 서남시장으로 사업변경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이유경간사
변경이 되고 나서 주차장 설치가 2006년 12월에 완료된 것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장 내부에 있는 시설들은 완료된 상태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것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그게 두류개발시장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자부담이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되어서 서남시장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겨울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1억3,000만 원은 예산으로 금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작년에 할 사업을 작년에 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 들어와서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초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지금 서남시장에서는 자부담이 몇 % 정도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개별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유경간사
법적 규정이 없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아케이드 사업이라든지 상점가에 개인의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에서는 자부담을 10% 하는데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에서는 공공성을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자부담이 없고, 국비, 시비, 구비로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현재 국․시비 투자했는데 자부담이 어려워서 투자사업 자체가 무산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결국 아까 두류개발시장이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으면 그게 없었는데,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1억4,000정도의 자부담이 필요했었는데, 그 자부담이 어려워서 거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니까 우리 구로 봐서는 그 예산을 반납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그 사업을 우리 지역에 쓰자 해서 서남신시장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내려온 국․시비가 서남시장에 투자해서 환수되는 일은 없겠네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반납을 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사업을 바꾸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리고 세부내역서를 제가 보니까 폐콘크리트와 혼합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산출근거가 거의 다 t당으로 해서 산출근거가 메겨졌는데, 여기 보면 신내당시장 화장실 개․보수 시행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에 보면 폐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48.9톤으로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혼합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38.9㎥라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산출 근거와 ㎥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아마 톤하고 ㎥하고는 표기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 같다고 봅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산출근거로 할 때 금액상의 차이는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이것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 하나, 다른 부서에서 하나 이런 폐기물은 톤 당 얼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유경간사
제가 건축 쪽에 아시는 분한테 문의를 해 봤는데, 보통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는 톤 당 한 12만 원 정도로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만6,000원으로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이유경간사
금액이 적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톤 량을 늘인 게 아닌가 오해의소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가가 톤 당 12만 원인데 지금 1만6,135원이라든지 이렇게……. 이 뿐만 아니라 앞에도 보면 단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가는 낮추고 톤수를 늘려서 어떤 오해의 소지를 살 그런 걸로 보이는데…….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단가는 조달단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가는 업체별로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건설과에서 폐기물 처리할 때는 단가는 얼마로 하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처리비하고 운반비가 있기 때문에, 한 업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운반하는 업체하고 처리하는 업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확인을 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에도 개략적으로 이 설계서에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부풀린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유경간사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4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알선 내역에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5번 중소기업 해외시장 마케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무료법률학교 운영을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2005년부터 실시해온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연 1회씩 실시해 오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기업경영에 각종 애로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어제 과장님이 코리아록시스템인가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과 현장에 방문해 보셨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거기서 보고 느낀 점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어제 가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사실 저희들 시책은 공산품운영관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해외에 가는 그런 부분을 잘 몰랐다, 그리고 또 공산품을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 자기들 제품을 홍보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그 분들은 그래도 해외시장 개척단에 포함을 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추진하는 그 시책하고 잘 맞아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최 사장하고 이야기 중에 그 부분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노사간의 분쟁, 특히 근로자 퇴직급여 이런 부분의 보장 부분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서 기업경영에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사실 지난해부터는 노사분규가 현격히 줄었습니다. 다만 현대금속인데, 종전에는 금속노조와 관련되고 해서 상당히 노사가 좀 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전에는 그랬는데 사실 지난해에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관계, 노정업무는 물론 저희도 관련이 있지만 저희보다는 지방노동청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상담을 자주 못한 부분은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특히 무료법률학교 이 부분에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참여 업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횟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무료법률상담이 한나라법률에서 교사들이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저임금법과 근로자 퇴직금, 기간제하고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역시 또 했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했는데, 언제 한번 올해도 횟수를 늘려서 하반기에 한번 추진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지금 상․하반기로 해서 상반기에 했고…….
김해철위원
매년 1회씩 해 오던 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5번하고 10번 항목은 비슷하니까 묶어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러면 5번 중소기업 해외시장 마케팅 추진실적과 10번 기업유치 및 지원실적을 같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성서공단 4차단지에 거기는 분양이 다 되었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4차단지 옆에 남대구I.C. 쪽으로 남은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정비를 해 놓은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갑수
기갑수위원
아닙니다. 활주로 옆에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고, 현재 시에서 인쇄단지를 조성하려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아직 전문적으로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구상을 고속도로변하고 첨단문화회관 사이에 보면 농지가 좀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그 위치에 부지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출판지식산업단지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비상활주로 4차단지에서 남대구I.C. 사이에 비상활주로 구간이 본 위원의 지역구 구간인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러 번 시에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월성2동 관변단체에서 몇 번 나가서 청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도 애를 먹고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4차단지 개장할 때 여기만 따로 손을 안 대고 그냥 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이 대구광역시 부지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지만, 지금 거기에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 땅이지만 거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하고 있지만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대구광역시하고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뭐가 되든지, 안 되면 민간위탁을 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되어야지 안 그러면 대구광역시에 있는 쓰레기가 그 쪽에 다 옵니다. 치워 놓고 며칠 안 있으면 또 쓰레기천국이 되니까, 그러면 버려진 쓰레기는 우리 구청 세비로 처리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 관계를 과장님이 좀 숙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출판단지를 구상하고 있고, 또 우리 국장님이 시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획한 부분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비라든지 그게 구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실 계획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중소기업해외시장 마케팅 현장을 가 보고 좋은 취지에서 업체들이 외국에 나가서 실적을 올리는 것을 보니까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올해도 또 동유럽 쪽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달서구청 홈페이지의 지역산업소식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인토피아달서우수공산품이 몇 개 정도 게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우수공산품이 홈페이지에는 한 40여 개 정도…….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25개 있습니다. 중앙현관 쪽에는 500여 점을 전시한다고 하는데 홈페이지하고 현장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하신 푸른방송에서 무료 홍보해 준다는 거기에 관련된 것도 작년에 두 건 중에서 한 건만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 어제 과장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오셔서 구청장님 첨단산업 유치 육성 및 중소기업지원 강화에 대한 공약사항 기관 단체 홍보를 한번 보셨습니까?
영수
유영수경제환경국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홍보에 보면 세부추진사항 제일 먼저 구청장님이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수
유영수경제환경국장
“…….”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
주범
김주범위원
구청장님이 중소기업 지원강화로 제일 먼저 세부추진계획으로 올린 게 뭔지 아시느냐고요? 홈페이지에 지역산업 소식지에 게재까지 되어 있어서 각 업체마다 기관단체 홍보로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첨단산업단지를 활성화 시키겠다…….
주범
김주범위원
아닙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가 단체장 기업운영애로 종합청취 건의사항 수렴 최우선처리, 단체장 중소기업방문 간담회 실시 월 1, 2회…….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획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이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계세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 기업인들을 불러서 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기업인들의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고려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만날 수 있는, 또 기업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청장님이 가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구청장님이 직접 간담회를 할 테니까 희망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라는 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제가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어제 과장님께서 얘기한 게 자치단체장이 성서권에 관련된 사업들은 대구광역시라든지 중소기업청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범위 상에 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단체장이 현장 방문해서 간담, 해결 모색을 하고, 필요시에는 대구광역시라든지 대구중소기업청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최대한 도움을 주는 방향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자치단체장이 분명히 우리 달서구 내에 성서공단은 아까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를 살려 먹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구청장님이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만드셔서 진행한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은 상황에서 한 번도 직접 움직여서 중소기업을 방문한 실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도 계획을 잡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 공약도 문제지만 그 공약을 알고 집행을 시행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이라고 보거든요.
영수
유영수경제환경국장
김주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장의 어떤 열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접촉이 좀 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서경제인 모임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업체들 38개 업체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 분들의 애로라든지 또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든지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같이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고, 그 외에 새로운 기업이, 예를 들면 OSC중공이라든지 그런 기업에 우리가 나가서 참여를 하고, 또 그런 기업들에 저도 한번 나가서 우리 구에서 도와줄 것이 무엇이 없느냐고 방문해서 의견타진도 해 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촉해 나가지 딱 어떻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번 달에는 어느 업체하고 만나고, 다음 달에는 어느 업체하고 만나고, 아니면 몇 개 업체하고 하고 그런 계획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김주범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의도하신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구청장님이 21세기달서경제인모임 활성화에 대해서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다 되고 있는 사항인데,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다면 여기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진행되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구청장님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분기별이라든지 그 정도 수준으로라도 맞추어서 간담회 실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제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과장님도 가 보셨는데, 그 자리에서 간담회가 아닌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기서 들어온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봅니다. 그런 시간들이 자꾸 지속됨으로서 중소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국․과장님께서 건의도 좀 해 주시고,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6번,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실서 현황 및 홍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리고 같이 9번 관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국적별 간담회 실적도 같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9번 관내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국적별 간담회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구정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외국인 국가별 대표 간담회 개최를 하반기 중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 지원 혜택 구성 검토, 타시․도에 구성현황 파악 운영실태 비교분석 자료수집 이렇게 향후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국적별 간담회실시가 전혀 없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아마 업무계획에는 외국인근로자 문제가 대두가 되고 해서 우리 관내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을 우리 풍토에 맞도록 정보교류도 하고,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했습니다만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 국적별로 간담회를 하려고……, 성서지역에 가면 자기들끼리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 쪽 대표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렇게 소규모로 모이는 것보다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모여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은 사실 어울마당으로 대체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국가에서 모임이 있을 겁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그 분들 대표성을 띤 분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지원혜택 이런 구성도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표성을 띤 분들을 통해서 나라별 문제점 현안들을 모아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협의체 이것은 우리 구에서 구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한국어 교실도 하고, 문화체험행사도 하고,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좀 할인혜택을 주도록 이․미용업소도 지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일부분은 점차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도에는 2007년 근로자지원조례라는 게 실시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타시도에는 근로자 문제점에 대해서 지원 혜택을 이루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담회하고 어울마당하고 는 취지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간담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외국인도 이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지금까지는 외국인 지원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외국인의 날 해서 5월 20일로 지정을 해 놓았고, 또 그 한 주간을 외국인주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침 또 어울마당이 5월 20일에 맞추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시책을 개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산업 현장에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 간사,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간사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달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외국인 근로자는 표에 나와 있듯이 2,100여 명 정도입니다.
이유경간사
3월, 4월 기초실태조사에 거주외국인 5,641명이고, 근로자만 2,077명, 결혼이주자 736명, 기타 2,828명으로 실태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근로자들도 있고, 결혼에 의해서 오셔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구정업무계획에 보면 향후계획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협의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당초에 계획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도적인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진 저희가 그걸 못했습니다. 금년에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그 부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경간사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성을 검토해서 타시도의 구성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실태 비교 분석과 자료수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진행된 건 전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만 이 외국인 관리 업무가 실제 총괄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 있고, 저희는 외국인근로자를 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에서는 근로여성,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들,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으로서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와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일부 추진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도 새로 한번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저희가 현재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지가 시기적으로 조금 부족하니까 시간적으로 투자할 시간이 필요한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타시도의 구정 현황정도의 파악은 좀 되어야지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한 사항들을 좀 볼 수 있게끔 자료도 좀 주시고, 향후에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영수
유영수경제환경국장
이유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완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 안산시에 가면 반월공단하고 그 쪽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만 내지 9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야간이 되면 퇴근을 해서 집단 지역으로 국적별로 자기네들이 의식주가 비슷하기 때문에 모여서 있는데, 한 도시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집결해 있는 부분에는 행정이고 치안이고 미치지를 못한답니다.
이유경간사
성서공단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영수
유영수경제환경국장
그런 실태라서 그런데도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낮에는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밤에는 다 철수를 한답니다. 거기에 상주 근무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 상태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성서공단에 그 인원이 1만 여명이 넘어서고 하기 때문에 발 빠른 대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관련부서의 팀장들을 구성해서 견학도 갔다 오고 해서 그 업무를 경제과에서 맡아서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해서 청장님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외국인 관리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로 넘기고, 그 대신에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전담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기능별로 몇 개 부서면 분산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총괄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제화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승인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또 부서도 그렇게 지정을 했고, 아마 이 부분은 이유경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함)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이유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국적별 간담회를 어울마당으로 대체해 달라고 해서 대체했다고 하시는데, 어울마당은 원래 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고요, 국적별 간담회는 따로 또 잡으신 겁니다. 따로 사업인데 이걸 대체하신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육 실시라든지 간담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조례를 이번에 예고한 사항에서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겠지만 지금 실․과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항을 지원조례를 낼 때 課에서 어떤 반영을 하신 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타구에 있는 조례와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조례거든요.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성서공단만의 특색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그런 조례를 반영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듣고 간다고 하셨는데, 조례 자체와 타구와 다르지 않은 조례인데 여기서 어떻게 다른 특별한 우리 달서구만의 외국인 지원에 관한 그런 사항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드실 때 지원하신 것이나 안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조례 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규정을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걸 집행하면서 그 조례에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것은 집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례안 입법예고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제정을 하기 전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의견 제출을 떠나서 이 조례가 되었을 때 외국인에 관련해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원해 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물론 지금까지도 이런 사항을 해 왔습니다.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또 장단점도 분석을 하고, 또 새로운 시책이 있으면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지요.
주범
김주범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연구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제가 구정계획에 잡혀진 사업들은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다음은 7번 유사 휘발유 판매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유사휘발유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되고 난 이후에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방법, 지난해에 지도 단속을 해 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산자부로 건의도 하고 해서, 그래서 산자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금년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는 몇 개 업소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지금 2006년 말에는 한 177개였는데, 유가가 올라가다보니까 지금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250여 개소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유사휘발유 판매상들은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신고사항입니까? 아무나 신고하면 가능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아닙니다. 석유판매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사항인데, 이 유사휘발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너 판매업소, 페인트 판매업소는 자유업종입니다. 다만 정식으로 석유판매소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나 신고를 할 사항이지만 유사휘발유 판매 자체는 자유업종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250여 개가 된다고 했는데, 250개는 자유업종으로서 허가를 안 받고 누구든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이것은 사실 변칙적인 판매가 되겠지요. 왜냐하면 페인트 희석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너를 판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밖에 그렇게 표시를 해 놓고 하면서 거기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행위로,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유사휘발유 판매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유사휘발유하고 방송에 나오는 것은 휘발유하고 제조해서 팔면 그 게 많이 적발이 되어서 방송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250개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그런 제조는 아니고, 페인트가게에서 일반적으로 팔 수 있는 시너를 파는 것, 이런 것도 제재가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것은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자동차에 넣고 있는 유사휘발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그게 아닙니까? 시너를 팔지 휘발유하고 같이 섞어서 유사휘발유라고 파는 것은 거의 단속을 강화하니까 잘 없고, 페인트 가게같이 꾸며서 시너, 에나멜, 소부 이것을 넣어서 휘발유 대용으로 사용하는, 휘발유의 한 반 값밖에 안 되니까, 거의 대부분 그걸 사용한다고 봐야 안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휘발유 차는 한 칠팔십 % 이상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정도 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에 177개소를 적발해서 경고를 102개, 75개 업소를 고발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고발하고 난 이후에 그 업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게 사실 근절이 안 됩니다.
영수
유영수경제환경국장
이게 문제가 경찰에서도 특별한 법규가 있어서 처벌기준이 명확하다든지 하면 되는데, 대부분 고발을 하면 벌금 조금 내고 또 다시 하는데, 그러니까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사용하는 자까지 처벌하자.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국민들이 다 알게 되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7월 27일부터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과연 7월 1일부터 아니면 1월 1일부터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7월 27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일반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이걸 넣으면 법적인 제재가 있으니까 넣어서는 안 되겠다고 할지 의문이 안 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과태료 규정이 없다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나면, 7월 1일도 아니고 시점의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계속하겠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사용자가 내는 과태료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50만 원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1회에 적발이 되면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현장 적발을 할 때 휘발유 넣은 그 시점에 단속공무원이나 경찰이 적발해야만 되는 것이지 일단 넣고 나와 버리거나 사용자가 통을 가져와서 구석진 곳에서 자기가 넣고 이런 것은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런 것은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니 실제 법은 있으나마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래도 사용자도 처벌을 받도록 해 놓으면, 파파라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 조금씩 사용자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원인분석을 해 보면 휘발유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휘발유 소비세가 너무 높다고 하는 걸 알고 휘발유 가격을 좀 낮추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은 음성적으로 할 게 아니고 여기도 세금을 붙여서 휘발유하고 근사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 휘발유를 넣지 그걸 안 넣을 수 있는 것이 될 텐데 이것은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저희도 이 업무를 하면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재해피해 현황 및 복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장마기간 중인데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작년에 피해 입은 데 복구는 다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올해 장마가 와서 다시 피해를 입을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현재는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5월에 점검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다 했습니다. 지금 농경지 부분은 점차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체도 그렇게 폭우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면 몰라도 안 그러면 월성배수펌프장이 증설되었기 때문에 공단에 침수되고 그럴 사항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현장을 자주 확인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11번 유기동물 처리 실적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유기동물은 어제 우리가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만약에 유기동물이 접수가 들어오면 포획을 하기 위해서 동물협회에서 나가서 포획해서 협회에서 보관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공고를 1개월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 공고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우리가 게시판을 활용해서 합니다. 공문을 동에 보내서 洞게시판에 게시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금선란 이사장님이 분양을 할 때 분양자에게 전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용을 시켜서 분양할 경우에는 한 3만 원을 받는다고 하고, 또 불임수술을 시켜서 내 보낼 때도 5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것은 거기서 실질적으로 어떤 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 자체는 무료로 주지만 불임에 따른 수수료라고 할까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들이 받고, 자기들 하나의 사업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요즘 개의 경우 전염병이 많잖습니까? 좁은 공간에 사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거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전담 의사가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접종을 하고 나면 언제 접종했다는 기록은 다 남겨져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근거가 남겨져 있고, 다만 어제 같이 집합적인 것은 아마 그 쪽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거기 협회에서 보관을 잘 하지만 우리가 보도 상으로 보면 잘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행인들을 물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제 이사장님께서 여기 말고 충북 보은이라고 다른 데 보호 장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장소에는 구청에서 혹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 장소에는 저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이 쪽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아마 그 쪽에 보호소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구비가 70%, 시비 30%인데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쯤은 다 파악을 하고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아마 그런 시설은 대구지역에나 인근에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은 사업 계획에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대구에서 하는 이 시설에는 가끔 확인도 하고, 또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개, 고양이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이 쪽에는 맞는데 충청도에는 많은 마리수를 얘기하더라고요. 실제 예산을 이만큼 집행하면서 그런 것도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거기까지 다 파악을 하라고 하면 파악을 못한 부분은 제 불찰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쪽에서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만 위탁해서 한다면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도 하고 하겠지만, 또 자기들은 자기들 사업이 있고, 자기들 전체 타구의 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일일이 거기까지 저희가……. 그 관리하는 비용은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여기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포획비하고 관리비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청구를 하느냐 그걸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구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문제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이영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과 현장을 가서 이사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동물보호협회장을 맡고 계시던데, 그만큼 열정이 있어야지만 유기동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신고를 받고 동물보호협회에서 포획하고 1개월간 구청에서 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달서구에 유기동물 공고 난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제가 동에 있을 때는…….
주범
김주범위원
아닙니다. 인터넷에도 공고를 합니다. 모든 자치구가 인터넷에 공고를 합니다. 팀장님 맞지요? 공고를 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과장님이 개를 잃어버리셨는데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상인동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개는 상인동에도 있을 수 있지만 송현동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득 장소가 예를 들어 7월5일자입니다. 진월초등학교 옆에서 습득이 되었고, 종류는 개이고, 성별, 마리 수 해서 특징으로 털 색깔은 갈색, 검정, 건강상태 불량, 다음 개입니다. 특징이 털 색깔은 흰색, 갈색, 다음 개는 털 색깔은 갈색,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공고내용을 가지고 개를 파악하고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개를 잃어버린 사람이 찾으려고 하면…….
주범
김주범위원
아뇨. 과장님이 만약에 하신다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걸 보고는 찾기 어렵지만 거기 비슷한 유형이 있으면 거기에 방문을 해 보든지…….
주범
김주범위원
저도 집에서 개를 키워봤지만, 잃어버린 사항이 되겠지만 장소와 습득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당진군인데 분명히 특이사항에 찍은 개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룡시에서 할 때 유기동물 사진을 첨부합니다. 개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개에 대한 특징을 빨리 찾고 찾기 위해서 구청에서 개 사진까지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첨부를 하는 이유가 주인이 찾는 것도 있겠지만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장소의 어떤 증거자료로 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시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이 가시고 제가 오늘 또 현장을 가서 자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먼저 예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기동물에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2,772만 원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올해 결산이 2,772만 원으로 딱 떨어집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유기동물실적처리를 보면 제가 7월, 9월, 12월만 인터넷에 공고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7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91건이고, 9월에는 41건, 12월에는 32건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공고된 것은 7월에 51건, 9월에 31건, 12월에는 29건입니다. 그리고 유기동물협회에서 받은 자료는 7월에는 64건, 9월에는 42건입니다. 이게 왜 다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일이백 원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개 한 마리 습득할 때 돈이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개를 한 마리 포획했을 경우에는 한 10여 만 원 나갑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아닙니다. 10㎏ 미만은 3만 원, 10㎏에서 20㎏는 4만 원, 20㎏ 이상 5만 원입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정확히 말하면 10㎏ 미만은 3만5,000원이고…….
주범
김주범위원
그리고 포획비는 어떻게 되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포획비는 3만8,000원 해서 두 명이 하는 걸로 해서 7만6,000원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분기별로 해서 작년 4월에 신청하신 분들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무작위로 열 군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리를 보면 신고를 하신 분들은 다 맞아요. 신고를 하셨는데, 개를 본인이 직접 습득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신고를 했는데 개를 가지고 갔는지 안 가지고 갔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분들이 신고를 한 것은 맞지만 개를 가지고 갔는지 안 가지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포획비를 1인당 3만8,000원씩 해서 두 명 7만6,000원인데, 우리 달서구만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달성군을 뺀 나머지 대구 자치단체에서 근 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이 분이 만약에 달서구에 동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달서구뿐만 아니라 동구에도 들어오고 수성구에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분이 달서구에 한 번 나갈 때마다 7만6,000원을 받아 갑니다. 그래서 동구에 다시 가면 7만6,000원, 다시 달서구에 신고 들어오면 또 7만6,000원 가지고 갑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기동물의 처리 및 관리대장에 자료를 보면 관리비보다 포획비가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유기동물협회에다가 맡긴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동네에 쓰레기문제나 고양이들 이런 문제 때문에 유기동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동물에 대한 돈이 우선되기 때문에 2,7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잡아서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동물한테 쓰이는 돈보다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거의 70%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좋은 취지지만 분명히 쓰여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준 거나 관리대장 받은 거나 인터넷에 뜬 거나 왜 자료가 다 다릅니까? 돈이 일이백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한 마리당 3만 원 이상 들어가는 돈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리고 세 번째인데, 과장님이 유기동물 없애는 데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애는 방법 중에…….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포획을 해서 없애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범
김주범위원
예. 안락사하고 불임수실입니다. 그런데 안락사는 예산이 적게 드는 반면에 타사회단체에서 문제가 많아서 소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70% 이상이 안락사가 된다고 했는데, 이건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켰는지 보호 중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잡은 동물들은 무조건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다가 같이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사장님도 인정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신다고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불임이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예산을 올해 2,700에서 4,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셨는데, 이 돈에 대한 지원 플러스 불임에 대한 홍보 및 거기에 대한 방법들도 區 내에서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내에서 그런 걸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각 가정에 동물에 대해서 불임수술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가니까 이사장님께서 ‘유기동물 수를 줄입시다.’는 불임수술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포스터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걸 구청에서 받아 가신 걸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
주범
김주범위원
작년에 3장 받아갔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우리 구에서요?
주범
김주범위원
예. 예산은 충분하지만 예방도 중요합니다. 동별,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걸 홍보를 하셔서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불임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유기동물 돈만 이렇게 주시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사회적으로 동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는 것을 아시죠? 가장 문제는 쓰레기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 특히 우리 달서구에서 예산을 2,700만 원 가까이 주시면서 그 동물을 찾아가는 공보에 대한 것이라든지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라든지 예방대한 문제점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을 좀 취해 주시고요, 분명히 우리 달서구 자체 내에서 불임수술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불임수술 홍보를 해서 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유기동물 한국동물보호협회가 대구에 있고, 특히 우리 달서구 인근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습득하시고, 팀장님하고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셔서 감사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시정, 요구, 건의사항에 있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강구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생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사) 박수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인사) 성용옥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선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시50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모범음식점 관리 및 확대에 대해서 지적된 것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만 원에 상응하는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고, 금년부터는 그것이 10만 원 상향되어서 30만 원으로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데, 그것이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10만 원은 상하수도료 보전료로 드리고 있고, 2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는데, 그 앞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을 전적으로 해 주고 있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1년에 30만 원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1년에 30만 원입니다. 그것이 2006년도부터 그렇게 되었는데 그 앞에는 20만 원이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모범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횟집을 하다가 고기 집을 한다든지 했을 때 모범음식점 이 관계는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분기별로……. 음식문화추진위원회가 음식업지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록 1월에 그 음식점이 영업을 그만 두었다고 하더라도 음식문화추진위원회가 분기마다 열리기 때문에 좀 시간은 약간 걸리지만 그 때 업종이 바뀌고 하면 저희가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폐쇄신고를 해도 구청에서 바로 떼는 게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음식문화추진위원회 회의를 해서 그 집의 지정을 철회시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3월 초에 음식점이 다른 업종을 바뀌었을 때 한 6월 말쯤 되어서 철회를 하면 그 때까지 이 업종이 바뀌었는데도 그 모범음식점 간판을 그대로 달고 영업을 하고, 지원도 나가는데…….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원은 아닙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원은 뭐 연으로 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간판은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 모범음식점이 아닌데도 모범음식점으로 착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런 면이 조금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상 6,000여 개의 업소가 있고, 모범음식점이 200여 개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면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인력이라든가 업무가 있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위원회가 열려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거기에 위반되는 업소라든가 상호가 바뀐 걸 전부 재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때 나타납니다. 물론 저 집이 모범음식점인데 바뀌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보면 그 때는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거해서 결재를 받아서 취소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정은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아닙니다. 모범음식점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직원하고 음식업지부의 직원하고 현장에 시설 조사를 나가서 적합 판정이 되면 음식업지부에서 관계 기관 저희 공무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선정되었다고 구청장한테 통보가 오면 모든 지정이라든가 취소는 구청장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위원회 구성은 음식업지부장, 위생과장, 푸른신문기자, 영진전문대학 교수, 조리사협회, 이런 식으로…….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회의를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분기인데 어떤 그런 요인 사항이 없으면 6개월에 한 번도 열리고, 1년에 두세 번은 항상 열립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한 번 열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요건이 갖추어 졌어도 지정은 그 다음 위원회 열리기 전까지는 할 수 없겠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이것이 당장 오늘 여건이 갖추어져서 오늘 신청을 한다고 해도 내일 당장 해 주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3개월이 되어서 조사가 나간 후에 그 위원회에서 되었다고 판정이 되면 구청장이 해 주는 겁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신청은 개인이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우리한테도 할 수 있고 음식업지부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가능한 겁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여기 지금 모범업소 세부지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식당을 조금 크게 하면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위원회를 해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지정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음식점을 개설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되어야 되고, 또 좋은 식단을, 결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영업주의 호응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개설했다고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6개월의 시간이 경과되면 그동안에 위원회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열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세부지정기준 말고 다른 기준이 또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
갑수
기갑수위원
여기에는 6개월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침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요식업협회에 음식점에서 매달 회비 내는 것을 아십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압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회비를 거두는 목적이 그 사람들이 권익보호하는 차원도 상당히 있잖아요? 회비를 거두면서 그 업주의 권익을 최대한 막아주고 보호해 주는 그런 장치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범업소 지정 이런 경우도 공무원들이 자세히 안 살피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았을 때 요식업협회 회장이나 지부장들은 어차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 회비를 거두려고 하면 최대한 음식점 그 쪽 편을 안 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분들한테 항상 하는 것이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으면 하라고 항상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것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셔야……. 이 근처에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에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다른 업종으로 바뀌고, 주인도 바뀌고, 폐업을 하고도 두서너 달 가까이 모범음식점 간판이 걸려있더라고요?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걸려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땐 경우를 봤는데…….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가 어떤 날짜를 정해서 같이 나가서 철거를 해서, 그것도 6만5,000원인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 것 같으면 놔두었다가 새로 모법업소 지정이 되는대로 붙여주고, 파손이 되면 폐기조치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럴 때 6개월 기다리는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게, 주인이 바뀌면 바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아닙니다. 지위승계를 하는데…….
갑수
기갑수위원
아뇨. 업종이 바뀌면…….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는 민원실에서 즉시 처리하는 것인데, 업종이 바뀌었는지는 모릅니다. 민원실에서 네 시간 내에 신고증을 주기 때문에 비록 어떤 식당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집이 감자탕 하는 집에서 횟집으로 바뀌었는지는 밑에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교부를 해 주고 차후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업종이 승계되면……. 영업자가 바뀌어도 업종이 승계되면 그대로 모범음식점으로 인정해 주는데, 취급품목이 바뀌면 저희가 다음에 철회를 시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영세업자 문방구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오락기 몇 대 갖다놓고 영업하는 게 거의가 문방구점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이것은 몇 대까지 가능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얼마 전까지도 했습니다만 비록 소규모지만 전자제품의 오락기 계통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영상물관리팀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두 대까지는 괜찮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게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아닙니다. 자유업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두 대까지는 그냥 영업을 하도록 두고, 세 대가 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한 대는 철거를 하라고 시키고, 그것이 만약 사행성이 있다고 하면 그 문방구 주인을 조치하든가 그 키판을 빼앗아 온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맨바닥에 그냥 앉아서 하고, 한 겨울에 추운 줄도 모르고 100원, 200원 넣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도 영상물관리팀이 같이 일 할 때는 상당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법에는 아무런 제재를 안 하고 그것은 있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갑수
기갑수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인센티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때 모범업소 인센티브에 소독을 할 수 있는 살충제를 좀 지적한 경우가 있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센티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인상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만 원 중에 10만 원은 상․하수도료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은행계좌를 통해서 직접 드리고 있고, 나머지 20만 원은 그 앞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저희가 구입해서 줬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충, 살충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소독제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 20만 원을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집행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를 구상하고 있느냐 하면 일부 유아원에 칼이라든가 이런 게 소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해서 240개 소독기를 구입하려고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 가격이 1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걸로 근 3,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입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칼이라든지 가위 등 소독문제도 해결 할 수 있고, 그런 인센티브가 비록 모범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민원에도 보면 음식점 비위생 상태를 많이 지적했는데, 앞으로 모범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일반음식점에도 점차적으로 소독제나 살충제 이런 걸 해 나가는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걸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이라든지 위반업소 조치내역이라든지 지금 현재 자료요구를 빨리 신청을 못해서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안 나왔지요? 다 나왔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모범업소의 세부 지정기준에 대해서 기갑수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부지정기준을 보면 정말 일반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겸손, 교양 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야 한다든지, 모범업소지정점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정말 일반적이고, 이것은 누구나 가능하거든요? 특히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모범음식점 중에 과연 위생모하고 위생복,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데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위생모라든가 이런 것은 조리장에서 그렇습니다. 일반 조리장 이외에서는 위생복은 나름대로의 그 집의 깨끗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지 조리장 안에서는 위생모와 위생복을 입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는데, 근간에 한 예를 들면 구청 앞에 모 식당에 저희가 점심을 먹으러 가도 그 남자주인이 들락거리는 것을 저희가 얘기해서 하얀 모자를 씌웠습니다. 주인이랍시고 왔다갔다하는 걸 그러지 마라고 했고, 항상 흰 모자를 쓰고 하듯이 주방 안에서는 최대한 위생모를 쓰라고 권장을 많이 해서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덥고 하니까 대부분…….
김해철위원
일반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공감이 가는데, 실제 모범업소를 지정해 놓고도 지정업소만 그렇게 달아놓았지 실제 실천하는 데가 잘 없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범업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보건위생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손씻기 운동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손씻기 운동 스티커가 모범음식점 가운데 화장실에 가보면 붙어 있는 데가 있는데, 수건이나 손소독기가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모범음식점 뿐만 아니고 손씻기 운동과 좀 연계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서 실천가능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에 보면 전체 업소의 5% 이상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5,000개 같으면 250개 정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상 모범음식점이 저희가 지정을 해서 1년에 평균 30개가 업종이 바뀐다든가 없어지고 또 새로 지정이 되고 하는 과정에 한 200개 내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에 손을 어떻게 씻는지 그것도 만들어서 붙이라고 제공도 했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업소가 다 되는 것 같으면 저희도 말할 나위 없이 좋은데, 저희가 지도와 교육을 시키고 어떤 행정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걸 김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위생 관리 향상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세면장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건하고 소독기가 비치 안 된 데도 많고 이래서 이 손씻기 운동과 연계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니까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간사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별히 각종 단속업무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는 과라서 특별히 많이 애쓰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가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이유경간사
그러다가 올해 저희 상임위로 넘어왔는데, 지금 노래방 단속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관리팀이라고 해서 지금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넘어가 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이유경간사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자동판매기도 영상물관리팀으로 넘어갔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이유경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부터 영상물관리팀에 이 업무가 들어있었습니까? 언제부터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되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올해 4월 5일 조직개편하면서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유경간사
넘어간 어떤 배경이랄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 상 위생과에서 연결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이쪽 업무 자체를 그 쪽으로 넘긴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가 판단하기에는 영상물이 전국적으로 전부 다 문화과에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과거에 시 문화관광국에서 점검을 하려고 하니까 그 때 시장님 방침이 위생과에 단속도 있으니까 병행해서 하라고 해서 대구시만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위생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년 동안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보았고, 그 앞에는 전부 다 문화과에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원 업무상으로 보면 문화관광부 부서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거기서 다 조치를 하는데, 유일하게 대구만 그렇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제일 먼저 환원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각종 단속업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단속을 하실 때 담당자 한 분이 이쪽저쪽을 다 단속을 하십니까? 단속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 저희는 식품위생팀, 위생감시팀이 단속업무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식품위생팀은 주로 제조업소라든가 식품을 먹는 쪽으로 점검을 하고, 위생감시팀은 업종위반이라든가 야간업소 위반, 각종 민원이 들어오는 일반 접객업소에 대한 사항, 이런 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인원은 식품위생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식품위생팀은 팀장까지 여섯 명 있고, 위생감시팀은 팀장까지 여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식품제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합니다. 식품위생팀의 주 업무는 뭐냐 하면 식중독 예방에 있어 집단급식소 점검이라든가 또 저희 관내 제조업소가 좀 있습니다. 제조업소의 지도점검이라든가 유통식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위생감시팀은 일반음식점으로 모든 먹는 접객할 수 있는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허가팀은 계속 지위승계라든가 신고 들어 온 것을 접수하여 조치를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유경간사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의 홍성권 위원님께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단속 공무원들이 5년 이상씩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에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업주와 유착을 한다든가 향응제공을 받아서 단속정보 제공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단속이라든지 전반적인 단속업무에 있어서 일정 주기,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의 담당 공무원들을 교체해서 할 수 없느냐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래서 노래방단속을 하는 오래된 단속 공무원을 위생허가팀으로 배치를 하고, 우생감시팀에서 하는 단속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홍성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저희가 수긍을 해서 오래 된 단속요원을 교체했습니다.
이유경간사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공통사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식중독 발생에 대해서인데 도시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특수시책에 보면 도시락생산자 실명제 도입 이렇게 되어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명제 대상 업소가 120개 업소인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그래서 6월3일에 저희가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을 해서 2층 대강당에 120명을 전부 모았습니다. 교육과 실명제에 따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나름대로의 업소에 부착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3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유인을 해서 업소마다 다 배부를 하고, 7월 중에 이행여부를 저희가 점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이렇게 다 실명제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업소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가 교육 자료도 영업주한테도 다 주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스티커 배부는 업소당 2매, 포장지 부착 스티커는 업소 당 400매, 표시사항은 200매, 식중독예방 요령은 200매를 각 업소마다 그날 왔을 때 드렸고, 그리고 그 업소에 대해서 시행 여부는 저희가 7월 중이라고 하니까 아직 조금 있습니다마는 계도기간을 통해서 이행여부를 명예식품위생감시원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그 업소를 전부 다 돌면서 부착이 안 된 데는 부착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계도하고 교육은 이번에 좋았다고 보는데, 실지 업소에 보면 김밥 실명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밥을 줄 때는 이런 호일에 감아서 판매를 한다든지 도시락에 담아서 검은 봉지에 넣어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소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모든 업소에 잘 지도 점검하셔서……. 곧 여름철이니까 특히 김밥이 식중독 우려가 되는 식품인데 잘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7월 중에 확실히 점검해서 부착을 하고 저희가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월1회 이상 점검, 그리고 언론매체 등 홍보, 신문, TV, 자치달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향후 계획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월 점검 1회 이상은 하지 않고 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사실상 저희가 한 업소에 현장에 나가면 15개 영업소에 방문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업소와 대화도 길어지고,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도 집단급식소인 유아원하고 어린이집에 나가고 있습니다. 가면 가검물도 채취해서 검사 의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7개 업소 내지 10개 업소를 1차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나가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이 집 이런 것만 하더라도 120여 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전적으로 해도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또 다른 업무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합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해서 하절기에 식중독만은 발생되지 않도록 청장님 이하 국장님께도 주문을 많이 받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언론매체 홍보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저희가 잘 하고 있다고 매일신문에 나고 했기 때문에 남구하고 중구에는 저희가 교육 시킬 때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그 쪽 청장님이 이걸 보고 달서구에는 이렇게 잘 하는데 너희는 뭐하느냐고 해서 저희가 교육시킬 때 자료도 모두 다 받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실명제 이것은 구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홍보 차원에서 타구에서 우리 구에 벤치마킹한다고 하는 것은 좋게 받아들이고요, 아까 인원이 모자라 월 1회 하기에 과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위생감시단을 같이 참여시키지는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가 사실상 식품명예위생감시원이 지금 25명이 있어서 매일 네 분 내지 여덟 분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자동판매기하고 집단급식소하고 때에 따라서는 횟집 등에 계속 점검이 되기 때문에 딱 한 분야만 추진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파악이 쉽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이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니까 좋은데, 앞으로 위생 관련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구에 식중독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5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도 점검 운영반을 몇 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실례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위반업소 단속 말씀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위생감시팀에서 한 개 반이 운영됩니다.
김해철위원
한 개 반 몇 명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4명입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위반업소 조치내역 자료를 받았는데요, 물론 한 개 반 4명으로 운영하다가 보니까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점검 건수에 비해서 인원 확충이 시급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때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사실상 저희가 영상물팀이 같이 있을 때는 야간에 2개 반 8명이 계속 나갔습니다. 그런데 영상물은 문화체육과로 가고 지금 위생감시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위생과 직원은 비록 위생감시라는 팀을 넘어서 필요로 할 때는 식품위생팀과 공중위생팀 전 직원을 동원시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 업종만 본 것이 아니고 위생감시를 다 거쳐 갔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성이 없다고 하면 위생감시팀만 운영을 해서 야간업소를 점검하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노래방에 구미식 노래방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면 영상물팀만 보내는 게 아니고 위생감시팀 4개 반을 구성해서 골목마다 다 같은 시간에 동시에 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해철위원
같은 시간대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왜냐하면 한 군데 가면 연락이 다 되어 버리면…….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갈 때는 취약시간대에, 그러니까 야간에 불시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불시에 골목마다 동시에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위생업소를 병행하여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전기라든지 가스,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 부분은…….
김해철위원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해철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위생부분만 점검할 게 아니고 실제 종업원들의 비상시의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숙지시켜서 대피능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안 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런데 소방법에 의거하여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달서소방서에서 별도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합동단속을 하면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청소년유해업소라든지 퇴폐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183쪽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징수실적이 2005년도에 94건인데 작년에는 129건으로 늘어났는데, 징수율이 2005년도는 92%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9%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과태료 역시 2005년도에는 260만 원에서 작년에는 갑자기 95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왜냐하면 근간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있을 때 구이 집, 중국 집 지도점검에 지적을 받아서 많이 나가서 과태료가 대부분 다 중국집, 구이 집에 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어렵다고 하면서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그렇지요? 물론 어렵겠지만 이 체납액이 계속 이렇게 밀리면 안 됩니다. 징수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징수율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대폭 강화해 주길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173쪽 식품위생업소 단란주점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73건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미필이 15건으로 20% 정도 차지하거든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위생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나름대로 업종을 관리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업지부에서 하고, 유흥은 유흥협회에서 하고, 이런 협회에서 교육이 있는 그 교육을 안 가서 그렇고, 일반음식업은 교육이 매주에 한 번씩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유흥이라든가 단란, 휴게라든가 나머지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보통 1개월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안에 교육을 받으라고 저희가 독촉을 해서 그걸 안 받은 데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서 신규교육 미필입니다. 일반음식점은 필히 교육을 먼저 받아야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 유흥이라든가 이런 데는 교육이 계속해서 없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일단 허가부터 해 주고 3개월 안에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을 한 후에 그 뒤에까지 교육을 안 받으면 저희가 시정명령, 2차로 또 기간을 정해서 안 받으면 7일간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처벌이 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업종마다 교육 내용은 다 다르겠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다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교육비는 얼마 받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교육비는 협회 정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받는데, 1만5,000원에서 일반음식점은 5,000원, 어떤 데는 2만 원을 교재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달서구에 제일 많은 게 음식점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맞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한 달에 허가 내고 교육 받는 인원이 대충 얼마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런 통계는 안 나옵니다만 저희가 1년에 분석을 한번 해 보면 6,000개 업소로 보면 2,000명이 신규든 폐업이든 명의변경 등으로…….
갑수
기갑수위원
한 2,000명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2,000명에 1만5,000원이면 3,000만 원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3,000만 원인데 내용자체가 다르다니까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음식만이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북구청 옆에 요식업 중앙회 거기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거리상도 그렇고 이 3,000만 원으로 강사 수당을 주더라도 우리 지자체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겠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거기는 대구시 전역에 다 모여서 보통 삼사백 명이 1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음식업지부하고도 또 약간 떨어진 교육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교육하는 게 어떤 이익을 남기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식품에 신규는 6시간의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아침 아홉 시에 가면 오후 세 시인가 되어서 마치는데, 여러 가지 강사라든지 교재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단체가 어떤 이익이 남는다고는…….
갑수
기갑수위원
1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삼사백 명 같으면 그 금액이 상당할 것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거기는 1만2,000원인가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보통 1만5,0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것은 기존 영업자 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시키는 것인데, 1만5,000하는 데도 있고, 5,000원 하는 데도 있고 업종마다 다릅디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자체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길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사실상 교육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강사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기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충자료로 중국집 및 횟집에 관한 위반업소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2006년도에 관한 내용이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여기 지금 47건이 발생했는데, 이 단속 내용 중에서 과장님이 보시고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주로 소규모이고, 비록 소규모지만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해서 저희가 전 업소를 다 점검했습니다. 그간에 비록 교육은 시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점검을 가서 처분을 안 하고 이러니까 좀 감각이 무뎌져서 그런데 이번에 처분을 하고 하니까 항의도 엄청 받았습니다. 저희가 항의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위생 수준 향상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비록 작은 업소라도 자주 점검해서 시민들이 즐겨먹는 음식이 많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위생과에는 발로 뛰고 몸으로 봉사해야 되는 과에서 성과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줄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중국집이나 횟집에 관해서 보충자료를 제출하게 한 것은 일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상태나 모든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47건 중에 제가 헤아려 보니까 33건이 건강진단 미필자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건강진단 미필자들 중에서 종사자가 혹시 전염성이 있는 병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건강진단 미필자들이 종사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박정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집 위반업소 내역에 이것은 위반한 것만 나온 겁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것은 위반업소 내역입니다. 저희가 다녀서 그런대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개인건강이라든가 잘 하는 집은 대상에 안 들어갔습니다. 총 25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이 된 곳만 이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평균 15% 정도가 위반이 된 결과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다행입니다. 그저께 감사를 하면서 이 근처 중국집에서 점심을 시켜 먹고 했는데, 그 업소는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 업소도 점검을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저는 주민복지과에 경로우대 이․미용실 지정업소 자료를 요청했더니 없다고 자료가 안 나옵디다. 지금 이․미용업소 같으면 주민복지과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위생과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경로 관계로 하는 것은 주민복지과가 맞겠지요. 저희는 위생만 취급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서 옳게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 경로우대 그것은…….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경로우대 지정은 위생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경로우대 지정 안 된 데가 달서구만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달서구만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얼마 전에도 지정을 해서 일부 보조가 되었었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없어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요구를 했더니 지정을 다 철회를 해서 지정된 데가 없다고 자료가 나왔던데, 위생과와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무허가 위생업소 조치내역인데, 2006년도 일반음식점에 일곱 군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열일곱 군데인데, 나름대로 정비내역을 보니까 2005년 대비해서 담당자들이 고생이 많이 했다는 것을 여실히 표현하는 것 같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위생업소는 대부분이 또 생계형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강력하게 고발조치를 하는 것보다도 법테두리 내에서 가급적 시정명령이나 생계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대부분 저희가 무허가나 무신고가 있으면 행정지도에 계도를 일정기간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정비를 하든가 신규 신고를 하든지 하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뭐냐 하면 신고를 목적으로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증거물을 제시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을 주려고 하면 필히 거기에 대해서 처분이 따르고 그 사람한테 포상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하지 않고는 못합니다. 시정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필히 고발조치를 하고 그 사람한테는 응분의 신고한 금액을 은행계좌로 송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도 그렇고, 앞에 한 번 보세요. 2005년도 학교주변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나름대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변태영업을 해서 허가취소가 한 건이 있는데, 이 한 건은 뭡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김해철위원
지금 학교 주변은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지만 실제 이 학교 주변은 어린이 정서 함양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 취소도 좋습니다만 자진 폐업이나 업종 전환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강력한 단속이 우선이겠지만 지속적인 계도가 1차적으로 우선이 된 후에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에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간판에 업종혼동표기 위반 내용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처분을 내렸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업종을 항상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고객이 업종을 보고 혼란을 안 일으키는데, 단란주점에 보면 유흥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표기가 없이…….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란주점하고 유흥업소하고 동시에 허가하는 어떤 불법 사례가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단란주점이라고 하면 각 상호에 붙여 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붙여 놓고 ‘노래방식 단란주점’ 이렇게 되었고 하면 ‘노래방식’은 빼라. 그래서 저희가 2차로 확인을 해서 지적이 다시 되면 7일간 처분을 하고…….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이 허가를 할 때는 우리 담당자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필히 확인을 하고 허가를 해야 됩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나갑니다.
김해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관내에 축산물 판매업소가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축산물은 소관이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식육점이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다가 그것은 농림부의 소관이 되니까 경제과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간사,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유경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간사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민간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25명이라고 하셨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이유경간사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현재 활동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시간은 그 분들이 근무하는 걸 못 박아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조리사, 영양사, 시민단체장이 추천하는 분을 저희가 25명을 인터넷 공모로 해서 이번에 20명을 뽑고 나머지 다섯 분은 과거에 소비자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오전시간에는 영업소에 나가서 점검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주간단속은 안 하고 야간단속을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아니지요. 점심 먹고 한 시부터 시작해서 합니다.
이유경간사
주간팀과 야간팀이 따로 정해져서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야간에 보조해 주시는 분은 저녁 여덟 시에 나와서 밤 열두 시까지 동행을 해 주시고, 보통 대부분 식품유통관계 하시는 분은 점심 드시고 한 시부터 나오셔서 오후 다섯 시까지 하시고, 저희는 들어오고 그 분들은 가시고 이런 식으로 보통 네 시간 정도로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이 분들이 활동할 때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그것은 지침에 의거해서 교통비 2만5,000원에 식비 1만 원 해서 1일 3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이유경간사
1일 3만5,000원이 제가 알기로는 식품진흥기금 쪽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비 지원은 아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이유경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식품위생감시원들 예산 내역하고 활동한 내역서를 보충감사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서면으로요?
이유경간사
예.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유경간사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업무현황에 보면 지금 여름철이라서 좀 관련은 없지만 동절기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이라고 해서 향후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1월부터 한 4개월 정도 해서 부서별로 책임 점검을 월 1회 해서 제가 점검 내용을 보니까 비상구 개방이나 소방, 전기 및 정기 검사필 요구라든가 소화기 확보 및 활용가능 여부 등 해서 점검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도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소방서에서 하는 점검은 소방법에 의해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이 차원은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소방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떤 차이점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소방서에는 다중집합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스프링클러는 어느 면적이 되면 해야 된다든가 소화기는 몇 개를 비치해야 된다든가 그런 법이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벽은 방염처리가 되어야 된다든지 있는데, 저희는 개괄적으로 보고 우리 위생업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생업소에 화재가 나면 고객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의 공간이 확보되었는지 이걸 주로 봅니다. 세세한 것은 소방서에서 다 점검을 하고, 우리는 비상구가 잠겨 있으면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탈출을 못 하기 때문에 비상구를 열어놓았는지부터 시작해서 응급 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소방부서에서 하고, 저희한테 지적이 되어도 위생처분은 없습니다. 자꾸 시정을 시키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이 내용을 소방서에 우리가 통보합니다.
이유경간사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을 몰라서 안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향후 계획대로 동절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이유경간사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감사 시에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한 사항들이 적극 검토되어서 집행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