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째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학주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 김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우리 상견례가 필요하니까 팀원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총괄팀장 송석정입니다. (인사) 재난점검팀장 박노철입니다. (인사) 재난복구팀장 김학수입니다. (인사) 민방위팀장 박재식입니다. (인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책자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전 범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그 앞에 138페이지에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에 140페이지 보면 스물두 번째 모다 아울렛, 찾았습니까? 과장님!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스물두 번째 모다 아울렛…….
종후
김종후위원
성서 모다 아울렛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2005년도에도 2월, 9월과 10월 세 번에 지적을 당했는 것이 있습디다. 올해도 보니까 연달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지적을 당하면 무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종후
김종후위원
답변을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노철
박노철재난점검팀장
과태료를 특별하게 부과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마다 참고합니다. 옷이라는 것이 이동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이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통행할 공간을 놓아두고 옷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실지로 관계 단속 공무원들 손이 안 미쳐서 그렇지, 갈 때마다 지적사항이 되겠던데요.
노철
박노철재난점검팀장
예, 맞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데 많은 힘이 안 들어 괜찮기는 괜찮은데 하여튼 자주 나가셔서 건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지도 단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철
박노철재난점검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팀장님들이 답변할 때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기 위원, 손을 듦)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에어써징 공사를 처음 했습니까? 법에 의해서 작년에 처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 것 같은데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부석의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것이 작년만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2년마다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 앞에는 에어써징 공사를 안 했지요? 안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된 것이 맞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51쪽에 보면 입찰로 해서 예정금액이 2,900만 원으로 낙찰가가 2,555만 원을 썼습니다. 몇 군데 했는 것이 2,555만 원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12개소에…….
성기
최성기위원
뒤에 보면 수의계약에 한 건이 더 나오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의계약이 2개소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것을 할 때에 전체적으로 13개소가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14개소가 되지요, 12개소하고, 뒤에 2개소하고, 14개소가 되지요.
성기
최성기위원
왜 2개소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부석의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사전에 2개소는 2005년도에 예산이 있어서 하고 뒤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으로 입찰을 본 것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예를 들어 입찰가가 2,555만 원 같으면 1개소에 약 200만 원 치이는데 수의계약은 약 250만 원 치이거든요. 오히려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에 같이 넣어서 했으면 예산금액이 더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수의계약을 먼저 하다보니까 뒤에서 입찰을 하고…….
성기
최성기위원
물론 재난안전관리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청 전체에 보면 분리발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묶어서, 이런 부분은 14개소를 같이 묶어서 해도 되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도 전부 저희들이 있으면…….
성기
최성기위원
아, 내년에 하지요? 2년마다 한 번 하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도 3개소가 있는데 입찰로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분리발주를 하지 말고 같은 종류의 성질의 일 같으면 한몫같이 해서 하면 아마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995년 4월 28일날 상인동 가스폭발사고로 우리들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지만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재난안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7개가 구청에 그대로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부석의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순화
장순화위원
144쪽…….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427개는 저희 구청에 다 수집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을 동으로 다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2,738개가 나가 있는데 불량 방독면을 작년 12월말일자로 회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동별로 회수가…….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회수가 사람이 자꾸 이동을 안 합니까? 개인별로 지급이 되어서 이사 가고 하니까 그 가정에서 분실된 것도 있고, 잘 안 되고 해서 그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때 당시 총 불량수가 2,883개였습니다. 그 중에 회수율이 71.5%…….
순화
장순화위원
71.5% 맞습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71.5%를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실적은 1,406개 회수했고, 거주자에게 있는 것이 933개, 전출자가 343개, 자진 폐기한 것이 130개, 그중에 분실했는 사람들도 551개 포함해서 71.5%가 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방독면을 구입하실 때에 단가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래도 만약에 전쟁 시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 생명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불량이 없는 완전한 그런 것으로 구입해 주시고, 동별로 회수한 현황이 아직 저조한 동도 있는데 동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에 변종수 씨를 보면 71세로 되어 있거든요, 145쪽에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변종수 씨 강사요?
순화
장순화위원
예, 실기교육 같으면 보통 어떤 교육을 말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순화
장순화위원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사는 위촉분야에 대해서 소양강사하고, 그 다음에 실기강사가 있습니다. 실기강사는 변종수 씨의 경우에는 실기강사로 해서 교통안전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민방위 교육을 받고 나면 지루하다든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런 얘기가 돌거든요. 좀 젊은 사람들을 기용해서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치결과에서 소양강사가 폐지되었습니까? “폐지에 따른 민방위대원들의 소양교육은 통일안보 영상교재(CD)나 홍보물 등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방위 강사들을 앞으로는 활용을 안 합니까? 80페이지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조치결과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인데…….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부석의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소양강의 시간이 전에는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양교육은 CD로 해서 1시간으로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강사들의 강의는 없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실기교육만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도 민방위를 다 거쳐 온 경험인데 강사 자질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하면 교육을 진행하는 분들이 너무 무관심하거든요, 반드시 실기든 이론이든 강의가 끝나고 나면 피드백(feedback)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저 강사의 자질이 어느 정도 되며, 교육생들 반 이상이 졸고 있는데 정말 강의 기법이 테크닉이 좀 있는 분들은 자기가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설문지라도 한 번 돌려서 전부는 못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해서 이 강사는 어떻더냐 해서 강사 자질이 부족하고 나이가 많고 이런 분들은 아웃(out)시켜야 됩니다. 어디서 추천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자체 발굴을 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강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금년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강의 효과가 어떻더라 하는 것을 객관화시켜서 데이터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하고 답변하신다고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대비 안전교육 대상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주택관리사라든지 소방관리사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한 대상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재난은 누구한테도 다 닥치는 것이니까 어느 분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민방위 말고는 지금까지 안 하셨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느 A지역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구청 단위에서 전체적인 교육은 없고…….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교육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됐고요,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숫자적으로 몇 가지 묻겠는데 혹시 정확한 답변이 안 되면 끝나고 난 뒤에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운용심의위원회가 우리 구에 있습니까? 안전관리기금 운용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기금조성액이 2005년도에는 보면 2억3,200만 원 기금이 조성되었고, 2006년도에는 7억3,70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07년도는 2억7,500만 원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해마다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재관
김재관위원
한번 적어 보세요, 2005년도 2억3,200만 원, 2006년은 7억3,700만 원, 2007년도는 계획이 2억7,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 보통세 3년 평균해서 2%인가, 0.7%인데 0.7%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이 돈으로 수해 복구를 좀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2005년도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집행해야 된다고 해서 다음에 추가 확보하라고 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잘못된 것이 2005년도에 기금집행액이 없거든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난기금으로 집행내역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제로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해버려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재관
김재관위원
아, 그렇게 감사를 받았다는 말이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2006년도도 집행한 것이 없는데…….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없습니다. 올해 2억…….
재관
김재관위원
계획이 2억 원 잡혀있네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에 2억5,157만8,000원이 되어 있고요, 그것도 다시 재적립했는 것이 4억7,8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는 운용계획에 지출이 2억 원 잡혀있지요, 집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재해재난이 실제 적용되는 것이 없어서 안 썼는지 안 그러면 기금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절차가 복잡습니까? 심의위원회나 결재절차가 복잡해서…….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절차보다도 어디 재해가 우려되는데 사전에 판단해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2007년 것은 2007년 예산에 2억 원이면 2억 원, 2억5,000만 원을 해놓고 운용심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우리가 적립을 했고, 지금도 재해가 우려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내리 3년 동안 2007년도는 쓸지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은 2억이 잡혀 있는데 내리 3년 동안 쓰지 않은 돈을 우리 구 예산에 0.7%에서 1%까지 적립하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 문제는 다음에 사전적 재해예방이 있고 사후 복구, 두 가지로 해서 쓰거나 안 쓰거나 간에 적립은 계속해야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절차가 좀 복잡해서,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절차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도…….
재관
김재관위원
왜 안 쓰고 자꾸 모으기만 합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원래 이 돈도 중앙소방관재청에서 적다고 합니다. 많이 적립해 놓았다가…….
재관
김재관위원
23억이라는 돈이 있는데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말은 자치구고…….
재관
김재관위원
쓰고 나면 혹시 감사과정에서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06년 수입에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7억3,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7억3,000만 원쯤으로 되어 있거든요, 700만 원을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이 책을 주셨거든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기금분석보고서요.
재관
김재관위원
여기는 2006년도 수입이 7억3,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7억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합치면 2억5,100만 원하고 4억7,800만 원하고 합치면 7억3,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확실히 좀 짚어주시고, 관리운영에서 기금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직접 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잘 되었네요, 2005년도에는 13억3,100만 원에서 이자가 4,300만 원 붙어서 이율이 3.2%가 가산되었고, 2006년도에는 15억7,600만 원에서 이자가 700만 원 붙어서 0.458%의 이자소득이 생겼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해마다 은행의 이율이 자꾸 변동이 안 있습니까? 변동에 따라서 이율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고 3.2%고 0.458%고 이런데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자가 정기예금이 있거든요, 정기예금은 기간이 안 있습니까? 1년부터 3년까지 3년 동안에는 정기예금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년이 끝나야 정기예금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점 관계로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정기예금 기간에 따라서 1년 이자 소득으로 환산이 되는데 매년 이자소득이 발생되어서 적립이 되어 나가거든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정기예금은 1년으로 이자 계산을 안 하고 3년 끝날 때 그 시점에 가서 저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정기예금이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또 있거든요.
재관
김재관위원
정기예금 이자소득 이율이 얼마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예금은 두 가지는 3.54%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2005년 12월 26일부터 해서 2008년 12월 26까지 3년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적립했는 것의 이율이 3.84%입니다. 그것은 2년짜리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년에 3.84%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2년에 3.84%고, 앞에 것은 3.5%고…….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3.54%요.
재관
김재관위원
2005년도 이자소득 4,300만 원하고, 2006년도 이자소득이 720만 원인데, 이것은 적립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두 군데 지금 정기예금을 시켜놓았어요? 최초 계약시점하고 이자소득 시점하고 통장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간에 많은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4에, 보실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전동 소재 징병검사소 및 부대시설 이전 촉구의뢰에 대한 민원이 한 건 있었는데요, 이것은 처리를 해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 주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으로 한 사항입니다. 인터넷으로 들어온 사항인데요, 첫째, 징병검사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할 사항이 아니라서 병무청, 그 다음에 국방부에 사항이니까 거기로 통보를 해서 검토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범화하고 순찰, 이것은 우범화 된 데는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도록 동에다가 통보를 해서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관계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통보해 놓았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알겠습니다. 137페이지를 넘어가서 시설점검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설 점검을 할 때 살펴야 할 구체적인 기준내용이 있지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잘 아시는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답변 좀 시원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노철
박노철재난점검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점검팀장 박노철입니다. 저희가 시설물 점검을 하러 나가면 주로 육안 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검하러 나가면서 전기시설이 잘 되어 있는 전기시설에는 비상구 표시등이 있습니다. 불이 들어와 있는지 또 스위치가 파손 되었는 것이나 누전 차단기가 작동되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건축물은 주로 벽체나 보 같은데 균열 갔는 것 그것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또 가스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 밸브에 누전을 점검하는 휴대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어보고 주로 그 정도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비상구라든지, 유도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지요?
노철
박노철재난점검팀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 대상 건물이 면적이라든지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노철
박노철재난점검팀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어느 정도 이상인지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유도등 전기 수리같은 교체 관계는 저희들이 유도등이 잘못되었을 때…….
상태
한상태간사
물론 그것은 방금 팀장이 얘기를 했고 그 대상, 시설점검을 해야 되는 건물의 크기, 그 대상 크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무 건물이나 다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재난점검팀장
건물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하는데 제가 면적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각 팀장님들이 평소 열심히 수고들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런 명확한 어떤 업무분야에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시설점검 대상은 내가 대략적으로 알기에는 15년 이상 된 건물에 1,000㎡이상 건물을 아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각 담당 팀장님들은 좀 더 이런 업무에 명쾌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왜 내가 이런 건물에 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사실상 이런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물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상의 피해도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우리가 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세세하게, 항상 안전사고라는 것이 조금만 유의를 하면 생기지 않을 부분들을 우리가 그것을 묵인하거나 아니면 빠뜨리고 지나가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면서 슬쩍슬쩍이 아닌 진짜 내가 우리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더 명쾌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우리 관내 CCTV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 금액은 알고 있지만 대당 가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 있네요,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얼마 전에 죽전동 일대에, 또 용산동 일대에 방화사건으로 인해서 CCTV를 많이 설치했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몇 대를 그때 했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총 44대…….
상태
한상태간사
아니, 그것은 전체 해 놓았는 숫자일 것이고, 지난 번 용산동, 죽전동 쪽에 우리가 방화로 인해서 긴급으로 달서경찰서에 나가는 2,000만 원과 성서경찰서에 나가는 2,000만 원에, 달서경찰서에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성서경찰서로 배정을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3,000만 원 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한 대당 250만 원 정도 안 들어갔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래서 여섯 대인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대당 금액을 보면 1차 때 구비가 당초에 186만8,687원 대당 금액이 한 186만 원…….
상태
한상태간사
대당…….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86만8,700원 정도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지요, 250만 원 된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제까지 설치된 대수가 6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달서지역이 15대, 그 다음에 성서지역이 53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설치해 주었던 것이 44대입니다. 달서지역이 12대고, 성서지역이 32대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과장님, 됐습니다. 종전에 CCTV를 설치할 때 사실 금액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서경찰서와 아마 우리 구 재난안전관리과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서 한참 서로 의견 조율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까지 종전에는 대당 가격이 700만 원, 800만 원, 심지어 1,000만 원까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찰서에서 이야기는 “100만 원짜리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CC카메라보다 조금만 성능이 좋으면 얼마든지 방범의 효과가 있고, 여러 곳에다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한 대 두밖에 설치를 못하는, 이렇게 일을 처리하느냐.” 이런 질책이 있어서 아마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어떤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CCTV가격은 우리 차도 마찬가지로 티코부터 그렌저가 있듯이 그것도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어떤 기종을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아무튼 좋은 생각입니다. 물론 ‘제품가격이 틀리다.’ 이렇게 답변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취지는 사실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당연히 범죄를 예방하고 또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증거 확보를 위해서, 첫째는 범죄예방에 있고, 두 번째는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는데 사실 어느 일정한 성능 이상만 되어준다면 우리가 지금 목적하는 어떤 부분만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높은 가격에 CCTV를 선정해서 적은 대수를 다는 것보다는 좀 더 알맞은 가격에 많은 대수를 달아서 많은 곳에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이런 예산 집행을 할 때에는 항상 염두 해야 되는 것이 집행하고 있는 이 돈이 국민의 혈세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염두에 두고 항상 돈을 써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소방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소방서 관할입니다. 굳이 우리 구하고 연결을 짓자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아니고 도시관리과로 완전히 이관된 겁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재난안전관리과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가 총괄하고,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전기 같으면 전기직이 있는 담당 부서, 기계면 기계, 전부 파트별로,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지만 부서별로 경제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상태
한상태간사
물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 매년 소방점검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소방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것은 물론 소방서의 업무분야입니다만 우리 구청과 굳이 연결을 짓자면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연결이 되는지…….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건축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건축과하고 연결이 됩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은 그러면 건축과 할 때 따로…….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재난시설물 이것은 시특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공청사나 아파트나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유물이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아까 해당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제가 알기로는 15년 이상 된 건물로써 1,000㎡…….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내구연한도 있고 시설규모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당되면…….
상태
한상태간사
알고 있는데 우리 관계자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숙지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제설에 대해서 조례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면서 만든 조례가 그 조례입니다. 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잘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은 내 집 앞에 눈이 오면 내 집 앞에 것은 내가 치운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어떤 법적인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달서구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홍보가 잘 되어서 우리가 목적하는 조례가 목적하는 어떤 부분을 잘 이룰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오늘부터 방송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첨단문화회관 주변이, 대명천과 고래천이 만나는 지역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과장님께서는 배수펌프장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거기에 시설장비 점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펌프장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
한상태간사
물론 점검이야 세세한 것은 할 수 없겠지만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떤 장비가 있다는 것…….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펌프는 모니터에 의해서 물을 퍼내는 장치로…….
상태
한상태간사
단순하게 그냥 우리 관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관리는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피해는 우리 달서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동이 잘 안 되거나 했을 때 항상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는 어떠한 시설들이 되어 있으며, 펌프가 도대체 몇 마력짜리가 있고,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배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각 과별로 하다보면 준비가 잘 된 과, 준비가 잘 못된 과 한마디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과는 드러납니다. 그것을 좀 명심하시고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팀장님이 계시지만 거의 통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43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설물이 나옵니다. 올해부터 복식부기화로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복식부기화가 되면 아까 수입이자 같은 것 은행 정기예금 이자 같은 것 미 경과되었지만 만기까지 되기 전에 연차별로 예상수입 이자가 되어서 회계상에 기록이 됩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보고되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수선공사를 하게 되는데 역시 수선을 하더라도 일시적 소모성 수선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따른 수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회계처리가 틀리게 됩니다. 금년도부터, 지금 여기 잘 모르시지만도 회계파트에서는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설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설물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비상급수시설에 월맹공원 내에 있는 펌프에 대해서는 그 카드가 있어서 수선한 것, 아, 여기에는 몇 년도에 무엇 무엇을 수선하고 이런 관리를 해 나가느냐 이것이지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언제 1차, 2차 했던 것이 다 나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항상 관리대장으로 해서 DB구축을 해 나가셔야 되고 그것을 꼭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공사라 하더라도 공사에 대한 사후 보증에 대해서 펌프 하나를 수리하더라도 보증서 같은 것을 다 징구 받지요, 하자보증서 같은 것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도 있는데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금액에 따라서 다르면 보통 수십만 원 되는 것 같으면 항상 받아놓아야 됩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보증 받는 것이 아마 3,000만 원 이상 받지 싶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이 하면 100만 원짜리 수선이라도 다 보증서를 징구합니다. 거기에 보증기간이 다 나옵니다. 그 보증서를 못 끊는다 하면 그 업체는 신용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서를 항상 징구해서 우리가 그 보증기간 내에 동일한 수선이 안 이루어지도록…….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에 보증서를 받는 것이 있어서 회계법상에 받아야 되는 것은 받고 그 외에는 안 받고 있거든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수선하더라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안 사항입니다. 작년 6월 25일경에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감삼동에 고래천에서 사람들이 지하 복개천에 들어가서 점검하러 들어갔다가 건설업체 사람이 떠내려 온 시체가 이 안에서 발견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래서 제안인데 우리가 U-달서구 유비쿼터스(ubiquitous) 달서구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CCTV망이 경찰에 망 되어 있는 것 전부 푸른방송으로 망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복개천 안에 중간 중간에 수량이 서구에서 집중호우 내리고 여기서 비가 안 오면 날씨는 멀쩡해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복개천 안에 관찰하기 위해서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 중간에 한번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에 보면 자연재난보다는 인적 재난이 더 많지요, 우리 달서구에 오는 태풍 피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람에 의한 안전사고 이런 것이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상인동 가스폭발사건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대형 건축물, 판매시설 이런 데 대해서는 혹시나 정신병자라든가, 사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도저히 자기의 노력으로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극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재난관리종합시스템은 본부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시적으로 가동이 되어 있지요, 훈련은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동일한 질의를 했는데 어떤 사건이 터지면 나름대로 비상연락망은 어떻게 가며,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의회에도 통보가 오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의회에도 통보가 와야 됩니다. 작년에 고래천에 사람이 죽었는데 의회에 통보가 없어요. 우리는 일주일 뒤에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비상재해가 발생되고 하면 의회 의장님이든 저한테든 반드시 어떤 연락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비상연락망에 의회도 좀 통보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상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끝내든지…….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휴식했다가 안 하고 계속 할까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42페이지 상습침수지역 현황 및 관리실태에서 2007년도에 고래천 합류지점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대책 내용이 뭡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합류 쪽에 대책은 저희가 지금 배수펌프장 안 있습니까? 배수펌프장을 시에서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준설 전에는 꽉 막혀 있었는데 추가로 준설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준설은 어디 어디 할 계획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했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했어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번 보시면 바로 합류지점이거든요, 합류지점에 이것이 고래천이고 대명천입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이 모래가 이대로 있었어요, 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래가 여기로 밀려서 이 지점하고 여기 건너에 보면 바위가 나와서 제방을 해 나가다가 좁다고 작년에 건설과에도 얘기를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한 100m 됩니다. 바위가 나왔는데, 감삼동하고 용산동하고 하수도 대책을 세웠잖아요, 작년까지는 그 돌에 물이 고여 있어서 많은 양이 일시에 대명천이나 고래천을 못 왔습니다. 지금 하수도가 100%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길에 고였던 물이 일시적으로 전부 다 내려옵니다. 대명천, 고래천으로, 그런데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준설은 작년에 했지 올해 준설한 것을 못 봤거든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사진이 언제 사진입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사진은 얼마 전에 찍었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좀 되었지요? 지금 다 했습니다. 정비하고,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첨단문화회관에서 고래천 일부 내려오는 데는 전에는 석축이 없고 나무가 좀 더러 있는데 그것을 전부 석축을 해서 준설을 다하고 그것을 다 끌어내고…….
주영
김주영위원
이번에 사진을 찍어서 행정사무감사 들어온다고 해서…….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지금은 깨끗합니다. 그쪽 부분에 전체적으로 한 7㎝ 정도 낮추었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우리 한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며칠 전에 배수펌프장에 가서 직원들 격려하고 올해부터는 수위가 20쯤 정도 덜 올라오더라도 사전에 배수펌프를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상류에 수위가 당겨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한 20일 정도 됩니까? 했는 것이…….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저것을 했는 것이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첨단문화회관 하류에 자연벽면부분도 전부 석축으로 다 했고, 그래서 전체를 다 끌어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내가 본지 한 20일 정도가 되었는데 사진 찍었는지가, 작년에 내가 지적했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쪽하고 좀 더 내려오면 대명천에 공단 안에 커브(curve)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다 끌어내고…….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하여튼 그쪽에는 여기도 있지만 대명천, 고래천 재해대비 추진계획 수립은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해 넣어놓고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삼일 전에 봤으면 확인을 했을 것인데 20일 전에 봤으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다 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144페이지에 보면 공사명, 공사개요 및 예산 집행내역에서 우리가 항상 이런 자료를 요청할 때는 공사를 했는 업체들도 좀 넣어주면 알아보기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가 할 때 그냥 이것이다, 돈 얼마 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했다, 이런 것도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136페이지를 보면 재난유형별 통제관이 있는데 두류공원도 우리 관할에 재난안전대책이 수립되는데 해당이 되는 겁니까? 두류공원 놀이시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놀이시설은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것도 우리가 역시…….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 구청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생수로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11개소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11개소 수질검사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연 1회하고,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지요? 7개 항목으로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법상으로…….
진섭
김진섭위원
전 항목을 연 1회에서 하고 분기별로는 7개 항목으로 분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월 1회 하도록 했습니다. 전 항목은 분기별로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전 항목은 연 1회로 한 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검사는 분기별로…….
진섭
김진섭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이 계절따라 틀려야 되지 분기별로 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덜 맞다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법상으로…….
진섭
김진섭위원
법상에 그렇더라도…….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을 떠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가면 수질 검사하는 데서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진섭
김진섭위원
그런 것을 좀 개선시켜 나가야 되지 겨울하고 여름하고, 또 이 여름에 횟수가 더 잦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못된 부분은 건의를 해서 그 분들한테 일깨워서 다시 정립될 수 있도록…….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기들이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했는 것을 왜 자꾸 보내느냐, 1년에 한 번 받게 되어 있는데 왜 세 번 네 번 자꾸 보내느냐.”고 하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거기서 그런다고 멈추면 여름철 수질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관철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은 그래 하면 되겠고, 지금 총괄적으로 비상급수시설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가 4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단체에서 했는 것이 19개소, 민간이 26개소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공원 같은 데 급수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그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여름철에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구민들 건강을 좀 더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성낙준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도시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지도팀장 박상복입니다. (인사) 건축팀장 우상정입니다. (인사) 시설건립팀장 강치구입니다. (인사) 재개발팀장 박재호입니다. (인사) 건축허가팀장 박병국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09분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에 설계 변경된 건수를 보면 11건에 5,000만 원 이상이 4건이나 있는데 설계 변경된 사유가 여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지하층 흙막이공법 변경해서, 변경되었는 것이 있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지하층 흙막이공법 이 자체가 뭡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토류판 막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당초에는 이것이 비탈지고 이렇기 때문에 흙막이를 안 하고 그냥 자연 상태로 개복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00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사무실이 있는 동, 그쪽에 깊이 내려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흙막이를 토류벽 설치하고 이 공사를 변경해서 봐 준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공사비가 좀 모자랐고 이래서 개복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도저히 그쪽에는 지하 깊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흙막이공법을 안 하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되었는 것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주변여건을 잘 보고 설계를 했으면 굳이 변경을 안 시키고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우리 시에도 일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목표물을 완성하기까지는 공사비가 빡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측 못하는 면도 있었지만 실지 공사를 집행해 보고 입찰 잔액으로써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설계 변경해 가면서 완성물을 만드는 경우도 부득불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도원도서관도 터파기위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거든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이런 것이 설계부터 물론 공사비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설계할 때 이것을 좀 더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렇게 준비가 좀 원만한 상태에서 했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과장님이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설계과정에서부터 변경되는 이것을 우리 구민들이고, 위원들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좀 안 있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물론 건축과에는 많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미리 좀 예방차원에서라도 검토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건설현장에 설계용역을 줄 때 애초에 토질 검사 이런 것, 사전 검사하는 내용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설계하기 전에 지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좀 하고 합니까? 아니면 외형상 육안으로 파악되는 그 부분만 보고 대충 설계를 해서 하다가 땅에 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토사가 많다든지 이러면 변경해서 다시 설계를 하고 또 공사비가 추가로 나가고 이렇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 대규모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지하에 보링테스트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거의 일반적인…….
재관
김재관위원
육안으로 외형상 나타나는 그것만 보고…….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하다가 파보고 실질적으로…….
재관
김재관위원
설계 용역을 줄 때 그 비용에는 자기들이 충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이 정도의 규모공사 같으면 다른 타 공사도 그렇게 테스트까지 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에서 거의 시공해 가면서 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런 흙막이공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전에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육안으로 파악되는 지질만 보고 하다가 보니까 흙막이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변경해서 다시 설계해서 추가공사로 또 돈을 주고 이런다는 말이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일부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더 감안 되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흙막이공법을 생각했다가 생각보다는 점토지반이고 또 상당히 파는데 있어서 안식각을 크게 줄 수 없는 데는 토류벽 자체를 없애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크게 변동이 없도록 저희들이 상세히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공사 진행 중에 또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하니까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비용을 좀 더 주더라도 설계부터 처음에 좀 잘해 주시고, 181쪽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는 35건에 2억1,400만 원이 미징수되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5건에 2억1,400만 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4건에 6,600만 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결손처리된 것이 있습니까? 전부 강제징수로 다 집행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손 처리를 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미징수된 것은 6,641만 원인데요, 재산이 있는 것은 18건인데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6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손처리를 안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35건에서 24건으로 줄었는 것은 전부 징수 조치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24건에 6,641만 원은 아직 돈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고된 것이 36건에 2억1,400만 원이 보고되었거든요, 자료를 제시했는 데는 금년에는 24건에 6,600만 원이다 말입니다. 차액이 5,000만 원 이상 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세를 거두었는 것인지 아니면 결손처리된 것인지…….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받아들였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밑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에 괄호 안에 숫자는 여기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2005년도 자료하고 2006년도 자료하고 숫자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아, 기계식 주차장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을 가급적 지양을 시킵니다. 이 기계식 주차장 숫자는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베껴서 옮겼는데 숫자가 똑같다는 말입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이것은 일부…….
재관
김재관위원
2005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준 자료하고 올해 준 자료하고 하나도 틀린 것이 없거든요, 똑같아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기계식 주차장은 거의…….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 허가해 준 내용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허가해 준 것이…….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허가해 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관내에 있는 현황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단속 현황인데 단속 현황 건수가 똑같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이것은 단속이 아니고 181쪽에 있는 것은 현 우리 관내에 있는 숫자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있는 숫자인데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단속한 실적이거든요, 그렇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실적은 뒷장입니다. 앞에는 현황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은 뒤에 있고,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에……. 전체현황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전체현황…….」하는 이 있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이 2005년에서 2006년은 더 늘지를 않았다는 얘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좋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쪽에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에 보면 426건에서 정비가 426건 그대로 다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주위에 친구들 건물도 있는데 보면 보통 건물에 들어와서 장사할 때 뒤쪽에 가데기를 달 때에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구청에 신고를 하잖아요, “원래 없던 것을 이렇게 내놓았다 우리한테는 불편하다.”해서 구청에서 다시 정비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해도 돌아서면 그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면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426건이 그대로 정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426건은 항측입니다. 항공사진을 찍어서 나온 것인데 실지 재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재발된 경우는 지금 숫자로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고요, 일단 발생된 것은 1차 정비를 다 했다고 증빙자료도 있고…….
순화
장순화위원
정비했을 때에 그 다음에 또 신고했는 분들이 다시 보고 또 다시 구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완료될 수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한 번 발생되고 재발된 건에 대해서는 1차는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고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상당히 줍니다만 재발된 건에 대해서는 그런 계고기간이 없이 바로 신고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 신고한 분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7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 추가로 3억1,273만 원의 공사를 했는데 어차피 주차장 공사할 때는 위층을 슬라브로 덮었을 것이 아닙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운동경기장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및 주차장 조성 공사는 운동장하고 밑에 주차장하고 전부 같은 1개 공사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설계 변경했는 내역이…….
주영
김주영위원
풋살, 인라인하키장, 배드민턴장, 외부 휀스 등 변경, 이것에 3,100만 원이나 들어갔다고 하면 어차피 주차장 위에 뚜껑을 덮으면 슬라브공사를 하는데 경기장을 하면 줄 치고, 네트 같은 것하고 이러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풋살, 인라인하키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래, 없는 것은 좋아요, 없어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했는데 새로 슬라브를 해서 공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기존 주차장을 하면 슬라브를 다 했을 것이 아닙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하고, 운동 경기장의 모양 갖추기 위해서 네트를 친다든가, 또 라인을 그린다든가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돈이 3,100만 원이나 들어갔으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풋살 전용구장을 만드는데 4,9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휀스가 4,300만 원, 그 다음에 바닥포장 하는데 5,314만 원, 하부 바닥에 아스콘하고 콘크리트 다시 좀 치는데 364만 원, 그 다음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배수 설치하는데 561만 원, 운동장 내에 배드민턴장에서 파고라 만드는데 320만 원, 운동장 외부 휀스 하는데 다시 3,486만 원 이래서 여러 개 여러 개를 모으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단순한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는 일반 슬라브를 쳐서 그냥 둔다고 생각하고 이랬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제일 처음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에 담당했던 우리 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예,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이것은 운동장으로써 사용한다는 목적 하에서 주차장을 조성했지 싶은데요?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처음에 계획된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시설건립팀장 강치구입니다. 당초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이 평면시설을 문화체육과에서 한 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하다 보니까 설계에서 준공까지 한 2년간 걸립니다. 그 당시에 운동장은 요새는 풋살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때 풋살은 안 하고 지금은 풋살 경기도 하고 족구도 하고 농구도 하는 이런 다목적 운동장을 건설하려는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하다가 문화체육과에서 2006년 11월 16일날 평면체육시설 등 변경 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해서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변경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풋살구장 인조잔디 보강, 이동식 휀스 4면 설치, 이렇게 해서 유료화 하도록 했고, 인라인하키장 바닥마감재 변경해서 미끄럼 줄이고 동시에 족구장으로 겸용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인라인트랙을 고급화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야외무대, 운동장 휀스 등 이렇게 해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설계변경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상세내역은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넓은 슬라브 바닥을 운동장으로 쓰지 않고 그냥 방치할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족구를 하게 되면 그냥 시멘트바닥에 경기장을 만들어 줍니까? 아니면 인조잔디를 깝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위원님, 여기에 지금 현재 당초 계약금액이 40억 원에서 총 올라간 것이 3억1,000만 원 올라갔거든요, 결과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칠 점 몇%가 올라갔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불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 정도 칠 점 몇%가 올라갔는데 당초에는 없던 풋살이라든가, 인라인하키장, 배드민턴장, 외부에 휀스 이렇게 해서 추가공사가 많이 생겼고요, 당초에는 풋살에 대해서 인조 잔디 이것도 두께가 2㎝짜리를 깔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된다, 경기를 옳게 하고 임대료라도 옳게 받으려면 50T로 깔아야 된다. 5㎝로 바꾸고 처음보다는 없던 시설이 많이 생겼고 재질도 조금 못한 재질에서 아주 좋은 재질로 바뀌다 보니까 전체 40억 원 공사에 3억 원정도가 불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관급공사 재질을 항상 최상품을 써야 되지 못한 것을 쓰고…….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두께가요, 20T에서 50T…….
주영
김주영위원
예, 일단은 처음 계획 세웠던 것하고 설계 변경된 내용을 나중에 나한테 좀 주세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아파트 공사를 할 때 공사감리를 될 수 있으면 지역 감리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할 수 없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감리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한이 없는데 업체하고 해서, 그것도 물론 입찰입니까? 입찰이겠지 10억 원정도 되니까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입찰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구업체는 몇 명 없고 전부 서울, 부산 이런 식으로 외부업체들이 감리를 하는데 그 액수도 굉장하게 10억 원이 넘는 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될 수 있으면 대구 업체들이 공사감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줄 수 있었으면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감리자 선정은 사업승인을 해 준 부서에서 감리자 선정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같으면 300세대 이상이면 시에서 감리자를 선정하고요, 300세대 미만은 저희 구에서 감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보는데, 지금 현재 감리자는 지역제한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어서 또 우리 대구사람들도 외지에 가서 입찰을 합니다. 그것은 지역제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왜냐하면 건축과를 원망하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리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용도 변경에서 옛날에 지은 건물에 보면 마당에 차 두 대 정도 댈 수 있는 이런 데에 셔터(shutter)를 넣어서 아주 예쁘게 사무실을 꾸며서 하는데, 그런 데는 단속을 해 봤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주차장 부지에 일부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신고도 자주 들어오고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또 그런 데가 적발이 되곤 합니다.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100% 단속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발견되고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일반적으로 가데기가 주차장하고 관련 없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가데기를 좀 해서 쓰다가 항공 촬영이 되어서 또 뜯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주차장은 또 엄연한 주차장법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또 심하면 단층 전부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어서 혹시나 방을 넣어서 쓰는 그런 데는 발견을 못해 봤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우리 건축지도팀에서는 전번에 1층에 아주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노부모가 2층으로 못 올라가서 1층 주차장 부분에 방이라도 한 칸 내어서 사용하다가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적발된 건이 있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잘 살펴보시고 주차장이 아닌 2층에 가데기를 단다든가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골목에 주차장 조성을 못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주차장을 위법 했는 사항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점심식사 후라서 조금 나른한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재건축 현장도 몇 군데 있을뿐더러 또 재건축 예정지구로 잡혀있는 데도 더러 있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어디 어디 어떻게 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관내는 25개인데요, 재건축이 13개고, 재개발이 12개 구역으로 작년 6월부로 대구시에서 예정구역 25개 지역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25개에 재건축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구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재건축이 13군데고 재개발이 12군데,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안 그래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재건축, 재개발의 진행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전문가답게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지역적으로 상당히 의견이 충돌되어서 서로간의 감정이 대립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한번 군데군데 다니면서 교육적 차원이기도 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이기도 하고 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가지면 안 좋겠느냐,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두 번 한 것은 알고 있는데, 몇 번 하셨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관내 25개 구역을 대상으로 총 10회를 개최했습니다. 빠진 동네는 현재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충분하게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배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는 달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 정도의 어떤 교육은 되었다고 봅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에서도 와서 저희 달서구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 사업이 절차적으로라든가 복잡하고 이래서 100% 주민들이 다 이해했다고는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구역에 대해서 문의사항이라든가 의뢰를 해 오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하여튼 그 부분은 그래도…….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금년도에도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저희들이 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5개 중에는 12군데가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하여튼 그간에 교육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12군데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셔서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잘 이루어져서 원활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죽전동 그러니까 이번에 대우 월드하고 태왕 아너스 분양했는 그 반대 방향인 북쪽이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징병검사소 그쪽이 사실 재건축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데 신축 건축물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건축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준다고는 하나 앞으로 결국 재건축 내지 재개발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고 지주를 설득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남구나 이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25개 예상구역 안에 산발적으로 나간 것이 약 25건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상태
한상태간사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서 해 주세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전동 지역은 그 지역만큼 넓은 대지가 11개나 되는 필지가 연결되어 넓은 나대지로 되어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 지역 외에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근에 있는 남구가 우리보다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일반건축물일 경우에 500㎡ 이상, 층수로는 4층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체 방침을 받아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도 대형건물이 들어올 나대지라든가 땅은 없고요, 그만큼 건물이 노후된 지역도 없습니다만 시기가 다음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지구지정을 받게 되면 건축제한이 가능한데 그때까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 제한하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권유도 해 보고 이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이니까 조금 짓는 시기를 유보해 달라는 설득이 맞느냐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제한을 하는 것도 일종의 사유권 제한침해송사에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 구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건설교통부라든지 관계 부처하고 빠른 시간 내에 좀 협의도 해 보고 문의도 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고요, 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사실 신축건물에 허가를 하나 내 주어서 그것이 재개발,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건물이라면 그 건축주는 멀지 않아서 또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려면 결국은 다 돈으로 치입니다. 신축건물은 신축건물만큼의 어떤 보상을 다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주장할 것이거든요, “나는 여기에 영원히 살려고 이 집을 지었다. 그런데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다, 또 금방 허물려고 지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결국 시행사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아파트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관내에 한 곳에 11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땅이 빈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전에 국방부의 땅이었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이 아마 민간인들이 불하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경매를 받아서…….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데 그것이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조금 전에 짚었던 부분이고, 그 11채를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지주는 다 틀립니다. 이 중에서 한 건축주가 설계사무소를 하고 있다보니까 전체의 상당한 부분을 설계하고 11동을 이 사람이 다 설계를 했는 것 같아요, 박한용 씨라고, 이 사람이 설계를 했으니까 감리도 이 사람이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도의상에 어떤 문제,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누가 보더라도……, 건축주가 자기가 짓는 건물을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감리하고, 또 인근에 공동으로 경매를 받아서 땅을 나누어서 가졌는 지주들 간에는 다 서로 공동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감리가 이루어진다면 제대로 된 감리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준공감리까지는 안 하지요? 준공감리까지 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준공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준공감리는 다른 데서 하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준공감리는 다른 데서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더라도 준공감리 이전에 우리가 공사 중간 중간에 현장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물론 법률적으로 하자야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해갈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법률적으로 하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외에는 자기가 설계를 하면 어느 지역 지구를 떠나서 자기가 설계한 것은 자기가 감리를 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물론 그렇겠지요, 통상 관례대로…….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것 때문에 11군데 모여 있는 것을 자기가 감리하는 것은 떨어져 있던 문제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상태
한상태간사
건축현장 특성상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인근 주민들이 지금 그 감리자보다도 더 열심히 감리를 해 주기 때문에 절대, 절대라고 하면 표현이 뭣 합니다만 어느 건축물보다 철두철미한 감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나중에 혹시라도 어떤 공사 중간에 감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우리가 조치를 해야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그 정도 같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고 우리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는 그 민원 현장에 저도 서너 번 가봤고, 또 민원인들과 접해서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일도 있고 없는 일들도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당히 민원이 고조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과장님이 그것도 공무원으로서 어떤 건축주와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또 팀장님께서 식사를 한다든지, 같이 건축주와 차를 타고 왔다갔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고조가 되어 있는 그 현장에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 이야긴데요, 그 날 민원이 야기되어서 제가 감리자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서 불러서 여러 가지를 타이르고 당부하는 과정에 현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안 나오느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야기 도중에 “조금 있다가 나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빨리 안 나온다고 전화가 부랴부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장을 같이 가자.”해서 제가 감리자하고 같이 현장에 그 감리자 차를 타고 갔던 그것입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담당 팀장이 그 인근에서 중간쯤 되어서 국수를 한 그릇 같이 먹었던 모양입니다. 감리자한테 우리 팀장이 자기 돈으로 국수까지 사 주었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염려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물론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을, 팀장님을 의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절대적으로 올바르게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절대 그런 오해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필히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소방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소방서 업무인데 건축과하고 좀 관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관리위원회가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소방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물론 주무부서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많이 잘못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관내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15층 정도까지, 16층까지는 사다리차가 올라가고 그 이상은 사다리차가 올라가지 않는 것을 감안해서 종전에 스프링클러(sprinkler)를 다 달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데 이 스프링클러(sprinkler)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내에 전반적인 소방점검은 1년에 정기적으로 무조건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각 가구 내에 실내 소방점검은 강제규정이 없고 본인이 허락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다수의 단지에서 가구 내에는 소방점검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불나면 큰일 납니다. 그 예로써 용산2동에 있는 한마음타운에 19층에서 불이 났는데 몇 년 되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되었겠네요, 19층에서 불이 났는데 달서소방서에서 소방차가 다섯 대나 왔는데 사다리차가 올라가도 안 닿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은 꽝꽝 잠겨있고 하니까 들어가고 나가지를 못해요, 안에서는 스프링클러(sprinkler)가 터져야 되는데 이것이 작동이 안 된 것이에요, 한 30분 만에 안은 온통 새까맣게 집이 변해 버리고 난 뒤에 그때서야 창문을 깨고 해서 복도에 있는 소방호스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한 30분의 시간이 걸렸어요, 다 타고 난 뒤에 소방호스가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 집뿐만이 아닌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1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거의가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소방서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소방서하고 가능하겠습니까? 의논을 하면…….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대구에도 전부 고층화 추세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하고 해서 시에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국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불이 나면 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로 하나 더 건의를 해서 시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초고층화 스카이라인(skyline)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소방차도 아마 초고층까지 닿을 수 있는 사다리차가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16층 이상은 안 닿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구입되거나 변경된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모르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 부분은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방금 본 위원이 염려했던 것처럼 기존 사다리차밖에 없는 것 같으면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어떤 유도를 한다든지 건의를 해서, 사실 인허가 내주는데 대우 월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십 몇 층까지 나오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태왕 아너스도 거의 그 정도 높이가 되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 거 불나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건축과에서 인허가의 관장부서로서 좀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국장님 계셔서 상당히 피곤하시겠습니다.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82페이지 펴 주십시오.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점용료 부과실적 란에 보면 184페이지 40번,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께 전화상으로 질의를 드렸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송현동 798-170번지에 집을 지은 지 한 10년 정도 되었습디다. 도로점용료를 받았다고 해서, 하도 이상해서 물으니까 “허가는 났는데 아직 집은 안 짓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언제까지 지어야 되는지 그것이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최장은 2년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1층으로 되어 있는데…….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프린터가 잘못되어서 1층이 아니고 4층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이런 경우가 17번에도 있습니다. 183페이지 17번에도 보면 424번지가 보면 층수가 안 나와 있는데 사실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도 했는데…….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큰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금액에 구 수입과 시 수입으로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는데 똑같은 근린생활시설 1, 2종 해서 구 수입도 있고 시 수입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우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보면 길에 접했던 자기 대지길이에다가 폭은 1m로 해서, 그러면 면적이 안 나오겠습니까?
종후
김종후위원
예.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가로 세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다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20m 미만 도로,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20m 이상 도로, 이래서…….
종후
김종후위원
아, 구 도로, 시 도로에 따라서…….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도로가 넓은 도로냐, 20m 도로냐, 8m 도로냐에 따라서 20m 도로는 시 수입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8m 도로는 구 수입이고, 그렇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구청에서는 일단 점용료를 받아서 또 시로 보냅니까? 부분은…….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부과 처분취소 소송된 것이 있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이 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페이지는 46페이지입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집행부석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예, 46쪽에 위에 상단에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밑에 것 하고 두 개는 개인이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은 월배신도시 안에 현대건설이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쌍용건설이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두 개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어떻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돈은 납부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은 못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개인한테는 안 물리고 그 다음에 사업 주체한테 물립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사업 주체한테 물리면 결국 분양금에 다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하여튼 규정이 그렇게 바뀌어서 개인한테는 안 하고요.
상태
한상태간사
개인한테 종전에 부담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100% 환불은 상임위원회는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180일과 90일 내에 그 기간에 못 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아갔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못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개인도 돌려줄 수 있는 길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있다고 보거든요.
상태
한상태간사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매끄럽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부담금이라는 것이 사업 주체에서도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원칙은 학교문제는 국가에서 또 관에서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부 개인한테 떠넘겨서 잘못된 부분인데 어쨌든 시행사 쪽에 넘겨놓도록 법이 허용을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분양대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한데, 사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아무튼 개인이 납부했던 부분을 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매끄럽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계속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근본 취지는 잘 알고 있으니까 별도 설명을 안 드려도 되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7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에 아까 했던 것인데 공사를 3건으로 분리해서 마지막 세 번째 했는 전기공사 이것은 별도 분리 발주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에 두 개는 같은 내용에 같은 공사이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계약을 왜 두 건으로 분리를 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4쪽에 먼저 39억3,349만 원으로 계약했다가 옆에 우측에 있는 그런 사항으로 40억 원으로 변경을 했다가 다시 40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변경했다는, 위에 있는 것하고 밑에 있는 것이 동일공사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옆으로 못 써서 줄을 바꾸어 섰다는 말입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아닙니다. 변경을 두 번 했다는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두 번 했는데…….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한 번 해서 39억 원이 40억 원되었고…….
재관
김재관위원
1차 변경이 40억1,000만 원이고…….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2차 해서 43억 원 만들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전체 공사금액이 43억 원인데, 추가되었는 것이 43억2,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잘 몰라서 물었고요, 아까 흙막이공사하고 같은 맥락에서 내가 이것을 못 봐서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도원도서관 신축공사도 터파기에 추가공사가 3,700만 원이 집행되었거든요, 변경으로 인해서요, 맞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터파기에 7,000만 원이 청소년수련관 여기 공사네요, 물론 변경요청을 S.I건설(주)에서 우리 구청에다 했는 것이지요? 추가공사 비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S.I건설(주)에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요청을 어디서 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를 집행하면서 우리 내부…….
재관
김재관위원
집행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S.I건설(주)에서 발견해서 우리 구청에다 설계변경해서 추가경비를 더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토류벽 같은 이런 공사가 현상태로 설계대로 못한다고 할 때는 건설회사 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신해서 하고…….
재관
김재관위원
시공회사 S.I건설(주)에서 시공을 하다가 보니까 원래 도면대로…….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설계대로는 못 하겠다.”…….
재관
김재관위원
“못 하겠다, 그러면 바꾸어 달라.”…….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되면 감리가 판단을 해서 감리 의견을 내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준 데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신청해서 한다, 그렇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보통 감리가…….
재관
김재관위원
아까하고 같은 얘기인데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가 충분히 되면 이런 두 건의 변경에 의한 추가예산을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봤는데, 앞으로 터파기공사는 특히 대구지방에는 지반 자체가 위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고 하니까 설계용역을 줄 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사실 결과론이지만 그 당시에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및 주차장 조성 공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교통특별회계 예산을 좀 덜 쓰기 위해서 어지간하면 부대공사를 좀 적게 해 보겠다고 그대로 터파고 하겠다고 설계를 했는데, 실지 집행을 해 보니까 어지간하면 그래도 하겠는데 지하구간에는 힘드니까 그대로 하다가는 안전사고문제도 있고 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위에서 두 번째 대남경로당 신축공사가 있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이런 것을 설계를 근본할 때 창문을 이중창으로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 아닙니까? 그 설계 자체를 어느 과에서 내는 겁니까? 2층 할아버지방에 보니까 창문이 이중창이 아니고 그냥 홑창이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과업지시서가 주민복지과에서 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냅니까?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복층유리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복층유리?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예, 복층유리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창은 하나지만 유리가 안에 두 겹이 되어서…….
종후
김종후위원
이중창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그런 것을 모르니까 고함을 지르시는데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허가 났고 준공을 다 하고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도시가스배관을 그 건물에 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원래 건물에 그렇게 하면 건물 자체에 기존 쇠파이프 도시가스관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여기는 도시가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냉·난방은 전부 에어컨으로 다 하고…….
종후
김종후위원
도시가스가 없어도 LPG를 쓰더라도 건물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위해서 건물 자체를 지을 때 건물에다가 가스시설 파이프로 해야 옥상 3층에서 막 이렇게 아래에서 줄로 당겨가도록 그렇게…….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가스 설치하는 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위험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시공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살다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지 우리가 했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저하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LPG를 취사용 20㎏을 쓰더라도 그 경로당에 나이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호스 자체를 길게 그냥 죽 3층에서 2층으로 1층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근본 관을 파이프 관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없는지, 아예 자체 설계를 그렇게 안 합니까?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저희들이 하면 실내부에 만들어서 안전하게 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먼저 대구광역시 내에서 우리 달서구 도시건설국 국장님, 특히 건축과장님, 최고의 엘리트 인력을 갖추어서 정말 앞서가는 달서구를 지향해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달서구가 역동적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대구광역시 종 변경을 하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할 때 특히 낙후된 성당1, 2동, 감삼동, 두류권에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종 변경할 때 연말쯤 들어갈 때 낙후된 지역을 좀 반영해 주실 생각이 없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종 변경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성당동하고 감삼동 지역이 낙후된 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됐습니다. 73페이지에 설계변경, 아무리 좋은 설계업체가 설계를 완벽히 해 놓더라도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다보면 경미한 설계변경, 때로는 중대한 설계변경이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여기 건축과에서 나왔는 이 설계 작성하는 과업지시서는 전부 건축과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나갑니까? 기본설계를 뽑기 위해서 과업지시서가 나가잖아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나갈 때 여기에 있는 것 설계 변경하는 것은 전부 경로당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런 데서 과업지시서가 나갑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나갑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다 받아서 저희들이 작성해서 나갑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건축과에도 설계전문가들이 계실테니까 과업지시서를 낼 때 가능한 이것은 1년간 연구하기로 하고 과업지시서를 낼 때 가능하면 이 설계변경이 많이 수반 안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다음에 83페이지 글로리아예식장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다루었지요, 그렇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1차에서 우리가 패배를 했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2차 심리가 2007년 7월 6일이네요, 그렇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지금 변호사는 누구로 했지요? 항소는 우리가 원고가 되는데 원고 변호사는 누구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순동 변호사, 정재형 변호사…….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 우리 구청 전담 변호사하고 공동으로 선임했네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이순동 변호사가 고문 특별변호사로…….
희원
김희원위원장
2007년 3월 12일날 교통영향평가 진단 결과는 우리가 선정해 집어넣었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법원으로 넣을 때 당초에 원고가 그러니까 상대방 측에서 한 것은 승용차 이용인원이 10%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진단한 결과는 몇 %가 나왔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재판부에서 보람엔지니어링에다가 해서 나왔는 결과치가 승용차 분담률이 피고 측에서는 10%라고 애초에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20%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장소로 인해서 차량발생 분담률이 피고는 21.3%였는데 우리 재판부에서 의뢰한 보람은 30.2% 나왔고요, 발생교통량은 경륜장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하루에 피고는 마이너스 1,692대라고 했는데 우리 보람에서 했는 것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하루에 1,940대 증가 한다고 되었고, 주차수요도 54대가 남는다고 했는데 263대가 모자란다고 되어서 당초 피고 측이 내놓은 교통보고서와는 상당히 차이를 나타낸 결과치가 도출되었습니다. 재판부에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고, 거기에 반박 준비 서면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1차 심리는 끝났고, 2차 심리하고 이것이 계속 서로가 반박 답변서가 없으면 계속 준비서면을 주고 받을텐데 2차 심리가 7월 6일로 되어 있거든요, 할 때도 주로 전담부서는 어디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전담부서는 우리 건축과하고요, 교통과에 교통전문박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소속된 그 사람하고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할 때 준비서면 작성하고 넣고 할 때 변호사는 사실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릴 수 없고 모든 준비서면을 구청에서 우리 전담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분을 통해서 준비서면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좀 잘 넣도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소기의 성과를 거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다음에 186페이지입니다. 됐습니다. 196페이지에 지금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만든 것이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법상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 측면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청도 다 그런데, 집행력이 없다 보니까 강제조정권도 없고, 그런데 아파트 분쟁은 때로는 많이 일어나서 심지어 대전권과 서울권의 대단위 아파트는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1,5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동대표를 뽑는 이런 단지도 나타납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좀 있다 할 때는 그래도 유관기관이니까 구청을 활용해서 단 1년에 그래도 1건 정도라도 심의해서 해결하든 안 하든 좀 권유를 받아서 이 기구가 좀 가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하여튼 분쟁할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05년도 아니면 2004년도에 한 건이 있었고, 그 외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위원회를 활용해서 실적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199페이지에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임시사용 허가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입주민들이 과도하게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부담을 안아야 되고 하다보니까 임시사용을 하게 되는데 동별 사용이라든가, 특히 성당 코오롱하늘채 준공할 때 준공을 확실하게 봐 주신 것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준공할 때 막판에 현장에서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나무 같은 것 교체를 해 주고 이랬는데, 준공을 확실히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임시사용 허가에서 동별 사용하고 받은 것은 정식사용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다 이루어졌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 구역명 이곡해서 이곡동 775-1번지 이것은 언제 재건축 되었는 것입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몇 쪽입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193쪽요, 제일 위에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이곡동요?
진섭
김진섭위원
예.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25개 있는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양쪽에도 있고 복판에 빠졌다는 그 이야기지요?
진섭
김진섭위원
예, 맞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이 지역은 지금 단위가 적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복판단지까지 지역지정이 되어야만 좀 수익성이 있어서 가능하겠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도가 되면 저희들이 복판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리고 전번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문의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가 성서 이곡1동 건너편이 아닙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그 위치인데, 주민들 몇 사람이 대표자를 구성해서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요즘 좀 잠잠하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또, 그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평수가 얼마 안 되고 양가에 이곡1통, 3통, 가운데가 2통이거든요, 해당되는 지금 이 번지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나중에라도 그런 것이 혹시 올라오면 같이, 1통, 3통하고도 재개발할 수 있는 날짜가 앞으로 한 얼마 남았습니까? 한 1년 남았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2010년 이후에 가면 가능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을 같이 하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조정을 잘해서 도시미관으로 볼 때나 그 지역 현황을 볼 때나 같이 해야 되거든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일반적인 상식하고 지금 흙막이공사 설계변경하고 좀 납득이 안 가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하실이 있는 공사를 입찰하면 당연히 파일(pile)을 박아서 토류판을 대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설계를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공사비가 추가로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공사를 할 때 지하실이 있는 5층, 6층 건물이다, 이러면 당연히 지하실을 파면 붕괴가 올 것이고, 그래서 파일(pile)을 박아서 토류판을 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공사를 따거든요. 그런데 관청에서 하는 것은 설계를 그려주었든 안 그려주었든 간에 공사입찰을 볼 때는 당연하게 지하실이 있으니까, 지하실이 없는 공사를 주었다가 지하실을 새로 하면 또 별문제이지만 당연히 지하실을 파면 길 쪽으로 대어야 되고 또 건물 쪽으로 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추가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우리 관공서에서 입찰을 보이는 것은 도면이 있고, 도면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공을 한다는 거기 도면에 부합되는 설계내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재의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안에 투입되는 물건의 가격까지 다 곱하기해서 공사비가 산출되었거든요. 그러면 시공자는 거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자기가 변경하거나 물량을 줄이거나 해서 못 가지고 들어옵니다. 단, 우리가 제시했는 그 공법과 그 물량을 유지하면서 가격만 조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흙막이공법이, 추가공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좀…….
주영
김주영위원
흙막이는 건물구조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조물일 것 같으면 철근이 얼마고 레미콘은 강도가 어떤 것을 써라, 물론 시방서대로 해야지요, 터파기하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1억 원에 낙찰을 봤다고 하면 1억 원에 입찰을 할 때에 당연히 여기는 지하실이 있으니까 토류판을 대고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입찰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입찰을 봤다가 공사를 했을 때 그것을 안 대고 공사를 하면 업자가 득을 보는 것이고, 또 지하실이 있는 공사를 흙막이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우리 가시설도 도면 상 다 그려지거든요.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입찰을 보면 당연히 지하실이 있는 건물 같으면 흙막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흙막이 없이 자연상태로 터파기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고 아무래도 여기와 같이 앞에 인접 건물이 있거나 그 다음에 도로에 붕괴위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흙막이공법을 택해서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공법을 불가피하게 바꾸어야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파트 쪽이나 수련관 쪽이나 그쪽에는 당연히 흙막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입찰 볼 때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입찰을 봤다고 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물량이라든가 흙막이 할 수 있는 그 공법을 저희들이 도면과 내역서를 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냐고 써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했던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해 주어야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리 해도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공사를 지하실이 있는 공사를 입찰 보면 구청에서도 굳이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하실이 있는데 흙막이를 안 한다, 이것은 상식 밖에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처음에는 이 지역이 외곽지에 있고 지금 현재 파는 그 구간에는 기존 청소년수련관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흙막이가 필요 없지만 앞에 지금 현재 사무실이 있는 그 동은 바로 하수도 본관 복개에 박스가 있고, 또 지하층은 기계실이 있어서 상당히 깊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당초에는 흙막이공법을 안 하고 지하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했었는데 터파기 결과 현장여건상 흙막이가 불가피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수련관 쪽하고 도로에 지금 사무실 해 놓은 데 안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쪽에 건물 자체를 설계변경해서 새로 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건물 자체는 설계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건물 자체를 새로 설계변경을 안 했는데, 아예 땅이 그만큼 내려갈까 생각하는데 흙막이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쪽은 땅이 좀 안 높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청소년수련관 쪽은 좀 높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흙막이를 안 하고 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는 자체가 나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때 그 당시에 담당했던…….
주영
김주영위원
얘기해 보세요.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여기에 가 시설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뭐냐 하면 토류판을 다 대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고 나서 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과다설계로 너무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2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 설계에 다 넣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토류판을 하는 것으로 다 해 놓았습니다. 금액이 2억 원이 나오니까 “그 금액을 삭감해라.” 감사에서, 그렇게 해서 “여기는 휴식각이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경사를 잡아서 해서 이 부분은 공지니까 다 할 수가 있다.”하는 것을 감사실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제거를 시켰지요, 실지로 공사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깊이 들어갑니다. 한 칠팔m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도시가스관이라든가, 상수도, 이런 것이 다 묻혀 있습니다. 전기, 박스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시설을 이렇게 다했습니다. 우리가 돈 준 구간이 이것만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돌아가면서 다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못 주겠다.” 이 부분은 70m, 총 198m를 이 사람들이 했는데 저희가 돈 준 것은 78m 정도인가 이 정도밖에 안 주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따면 지하실이 있다면 대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입찰금액에 포함되어서 하는데, 시 감사에서 부당한 것으로 지적했다고 하면…….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지적되었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큰 공사에 들어갔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거꾸로 하든지 옳게 하든지…….
주영
김주영위원
이 공사가 작습니까? 70억 원 공사인데 이것이 작은 공사입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이것은 그 당해에 들어가는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내역이라든가…….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내역입찰입니다. 그러니까 내역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는 처음에 안전위주로 해서 흙막이를 아래면 전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 일상감사에서 “너무 지대가 넓고 하니까 자체 안식각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외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빼고 한번 해 보자.”해서 하다보니까 그래도 지하실 관리동 쪽에는 안 하고 안 되어서 거기는 좀 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역입찰이 아니면 일반건축 집 짓는 사람 같으면 여기 지하실에 1층 내려간다고 하면 옆에 집도 있고 하니까 응당 자기가 견적낼 때부터 지하실을 파서 토류벽 하는 것으로 다하지만 이것은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추가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에 감안해 주어야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자꾸 여러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공사를 하면 붕괴되는 위험성도 있지만 공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댑니다. 왜냐하면 이 토류판을 안 대고 공사를 하면 철근만 하면 자꾸 흙이 무너져서 철근 속으로 흙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가지고 다 댑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위원님! 이런 경우는 돈을 더 주었는데요, 당초에는 위험하다싶어서 설계에 물량도 많이 잡아놓았다가 실지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땅이 성토지가 아니고 절토지라서 흙 양도 그만큼 안 파도 되고 옆으로 많이 안 벌리고 구조물만 들어가듯이 깨끗하게 작게 하는 데는 당초에 물량을 많이 주었으니까 변경해서 깎습니다. 그만큼 안 하면 깎고 일을 더하면 더 주고 그렇습니다. 공짜로 어느 누가 일반이 유리하도록 안 되어 있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일반이 유리하고 안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도 처음부터 그 얘기였지만 지하실을 파는 공사를 입찰을 보는 사람이 시방서에 있든 없든 당연히 내가 공사를 옳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또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당연히 대어서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러나 관청에서 하는 것은…….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우리 관에서는 도면은 3층까지 그려놓았는데 물량을 콘크리트 양을 계산하면서 한 층을 뺐다고 합시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한 층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그것은 좋아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것과 똑같은 얘깁니다. 물량이 많이 들어가는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것은 깎고, 실지대로 양을 맞추어주어야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건물 자체에 구조물의 어떤 변경이나 구조물의 어떤 투자가 있다고 하면 나는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를 공사하기 위한 일반 터파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토류판하고 안 대면 내가 공사를 하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추가되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물량이 당초보다 적게 봐주었든 많이 봐주었든 그것은 실지대로 다 조정해서 하도록 내역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설계를 해 보니까 지역도 넓고 하니까 토류벽을 안 하고 해도 일이 가능하니까 그대로 해라, 그렇게 했는데 실지 파 보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역에서 뺏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은 봐준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하찮은 데 자꾸 신경을 쓰게 하는 것 같아서 재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부설주차장 기계식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기계식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통계자료 받은 것을 아까 교통과에서 받았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는데 차이가 좀 많이 있네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요?
재관
김재관위원
기계식도 그렇고 일반현황에 보면 전체적으로 통계자료 내는 표의 양식도 좀 바뀐 것 같고, 금년에 받아 봤습니까? 이것을 만들 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 자료보다는 교통과 자료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자료를 만들 때 교통과에서 준 자료를 옮겼다면서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괄호 안에 것은 교통과 자료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현황을 제가 한번 불러 볼게요. 전체적으로는 1만 개소에 13만3,000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1만1,700개소에 15만대가 되어있습니다. 교통과 수치에는요, 그리고 기계식은 214개소에 2,847대가 되어 있는데 289개소에 5,600 무려 2,770대가 늘었어요. 별것이 아니지만 자료 뽑을 때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현실적으로 내용 파악이 되지, 어디 가서 물을 일도 없겠지만 누가 묻더라도 이만치 차이 나도록 통계를 뽑아서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우리가 보고 앉아서…….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조금…….
재관
김재관위원
위에 것도 많이 차이가 나요, 위에도 대수로 따지면 1만7,000대나 차이가 납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세세한 부분이라도 내년 자료 뽑을 때는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