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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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먼저 저희 세무과 팀장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팀에 정찬수 팀장입니다. (인사) 시세팀에 정병영 팀장입니다. (인사) 구세팀에 방호훈 팀장입니다. (인사) 조사팀에 장인수 팀장입니다. (인사) 자동차 조사팀에 서덕교 주무입니다. (인사) 과표팀에 임동빈 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규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착오과세 감액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00만 원 이상이 13건이고 100만원 미만을 다 합한 금액은 전부 얼마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하다 보면 착오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오과세가 되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해야 됩니다. 감액되는 경우가 법상 감액하도록 한 것이 주로 많고 또 착오 과세되어서 감액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사고팔면 무조건 감액해야 됩니다. 월별로 일괄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고지서가 나갑니다만 그 전에 5월 달이나 6월 달에도 A하고 B가 서로 매매하면 날짜를 계산해서 총 100원 같으면 A한테 95원, B한테 5원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일단 감액을 해 가지고 새로 고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감액했는 건수가 8,569건이나 되고 취득세가 감액 건수가 282건, 등록세가 339건, 등록세 같은 경우도 이것이 전부 감액분은 착오과세로 통칭 치는데 등록세 고지서를 끊어가서 근저당권이라든지 할 때 법무사한테 의뢰를 해 놓았다가 가서 하다가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취소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지 않고 돈을 은행에 내놓고는 와 가지고 ‘우리는 등기 안 합니다. 돈 내주세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세가 좀 많고 또 주민세가 880건인데…….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나중에 자료는 별도로 받도록 하고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14억5,500만원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설명은 불합리하게 처리한 경우도 있고 납세자 잘못으로 인해서 과오납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내재되어 복합적으로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4억5,500만원 정도가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데 과오납금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3번에 윤진원씨 같은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멸실 신고하는 기간이 언제쯤 했는지는 잘 모르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내용상으로 보면 2005년 9월 26일 건축물 멸실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우리가 몰랐다는 그 말이죠.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 멸실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세무과로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확인 안 하고 그냥 있다가 보니까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착오 과세가 되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치내역을 보니까 자체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를 통해 부과 착오분을 최대한 감축토록 촉구하고 또 착오 부과 과다 직원은 사무분장을 통해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만 조치를 하고 위에 팀장이나 결과적으로 과장님 문책은 누가 합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책임을 묻는데 이 경우는 말하자면 원 과세 대장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이 받아서 직무유기로 해서 정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유기로 해서 안 하는 경우는 당연히 책임을 묻겠지마는 대부분 통보 왔는 것을 서랍에 넣고 정리를 안 했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지로 팀장까지는 실무자입니다. 과장은 관리자니까 당연히 국장이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책임을 물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항상 소홀히 하다보니까 제 때 제 때 처리할 일을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주민의 살림을 사는 공무원이 멸실 신고를 한 기간이 한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몇 개월 동안 확인도 안 하고 과세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확실한 업무를 위해서 채찍을 하든지 사무분장을 통해서 교체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 옳게 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착오 과세가 14억5,500인데 신문에 보니까 경북도가 50억3,900만원이 잘못된 부과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환급할 때 절차를 밟아서 연1회, 2회 통보를 해서 우리가 과오납금을 지급하는데 앞으로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일어난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력 낭비도 되고 또 신뢰성 저하도 되고 그러니까 환급 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권으로 환급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저희들이 주민세 같은 경우나 자동차세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 감액해서 환부하는 경우에는 다 통보를 합니다. 본인들이 하기 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우편으로도 통보하고 전화로도 통보를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정확히 일일이 다 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지금 100만 원 이상이 13건이고 나머지 100만 원 이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걸 대책을 강구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정말 우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4쪽 지방세 착오과세에 대해서 6번 주택부속토지 건축물 부속토지가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떤 겁니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사유에 보면 주택부속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로, 주택이나 건축물이나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주택부속토지는 종합 합산으로 들어가고 건축물은 보통은 일반 상가용 건축물, 또 공장용 건축물은 다 건축물로 들어가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토지하고 위에 건물하고 합한 것을 요즘 말하자면 주택이라고 세법에 2006년도부터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조사도 하지 않고 했습니까? 조사했는데도 착오가 되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조사했는데도 착오가 될 수 있는 것이 한 건물 내 같으면 그걸 안분을 해야 되는데 밑에는 점방이 있고 위에는 주택이 두 집이나 세 집이 살고 있는데 1/3만 그러면 상가로 해서 별도 합산하고 나머지는 종합 합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조금 애매한 경우에 착오가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7번 분리과세대장 대상이라고 해서 공장용 부속토지이나 별도 합산으로 착오과세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장용이면 당연히 별도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것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조사를 했을 겁니다. 해 가지고 공장용에 사용을 안 하고 나대지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높은 과세를 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건축물 과세대장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 다음에 99쪽 지방세 기한연장 고지유예, 분할고지 취지가 뭡니까? 기한을 연장해 주는 취지가 그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기한연장을 해 주는 것이 맞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지방기업 보호차원에서 지방기업 같으면 어렵다고 보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기업인 신세계 기업을 고지 유예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에도 벗어나지 싶습니다. 대기업 중에도 대기업인데 신세계가 부도날 위험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분할고지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이것은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산세가 보통 일반 가정이나 개인이 천만 원 이상 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나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 세법【26조 4】에는 1천만 원 이상 초과 시에 두 번 분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열

조규열위원장

아니 할 수 있는데 기업이 어려운 경우에 분할고지 해 주도록 되어 있지 그러면 대한민국에 고지되는 천만 원 이상은 처음부터 무조건 고지하지 뭐 하러 그렇게 고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지해 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분할고지를 하는데 신세계를 분할 고지를 해 줬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보통 보면 일반 법인에서는 법상 1천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미만 같으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않겠습니다마는 1천만 원 이상 법인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규열

조규열위원장

과장님, 물론 법에는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신세계가 자금사정이 낼 형편이 안 되는 회삽니까? 그걸 묻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들어오면 ‘당신 기업은 이런 자금 사정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지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 줍니까? 그러면 세무과장이 뭐 하러 거기 앉아있습니까? 그런 것을 판단해서 대기업은 빨리 내라, 그래야 우리 구의 자금 사정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하지 대기업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신세계를 해 주면 대한민국에 천만 원 넘는 것은 다 해 주라는 말입니다. 신청하더라도 안 줘야죠. 이거 기한 연장하는 이유는 기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도가 난다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우리가 해 주는 것이지 아무 때나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아마 일선기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지 싶습니다. (장내소란) 분납에 대해서 법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26조의 4】분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시행령【11조의 5】분납세액의 기준 및 분납신청은 법【26조의 4】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게 하는 경우의 분납세액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해 가지고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고 하는 것이 죽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걸 뭐 어떻게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마 재량권이 없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세계라든지 주식회사 대부분은 전국 형평에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세계 주식회사가 부산에 있는 것은 이렇게 분납을 승인해 주는데 대구 달서구는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결국은 대기업이 대구에 안 오게 되고 먼 장래에는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되고, 위원장님 말씀은 아주 저희들이 다시 엄격하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곡동 1258번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 자료를 세무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1995년도부터 1998년도 사이에 토지개발공사가 택지조성해서 분양한 토지인데 이 땅이 6,000평입니다. 6,000평을 대구시에서는 처음으로 병원 부지 용지로 분양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택지나 상가 부분의 용지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에 분양을 했는데 이 땅은 병원 시설부지로 해서 60만원 정도로 분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근 10년 넘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합산과세를 하다가 이것은 용도에 어긋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빨리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병원 시설 부지 같으면 병원을 빨리 짓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용도로 안 쓰고 지금 모델하우스를 임대해서 연간 6개 동에 임대료를 한 3억씩 해서 20억 정도로, 그것이 용도에 맞지 않으면 불법인데도 세금까지 우리가 낮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에 나대지가 없으면 종합합산하면 누진되어서 세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에 건물이 일단 가설건축물이든 모델하우스든 일단 있으면 전체 밑에 토지 금액하고 위에 건물 금액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건물금액의 3/100을 초과하면 종합 합산이 안 되고 별도 합산하도록 세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병원 부지로 10년 가까이 경과했는데도 그 목적에 사용하지도 않고 지금 모델하우스로 임대료 수입을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세법상은 별도…….

규열

조규열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장용 용지는 공장으로 사용해야 세금을 낮게 해 주고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높게 과세하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구청 전체를 봐서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고 건축과나 우리 같은 기관은 아니지만 토지개발공사나 분양했는 대로 빨리 그 용도에 맞게 하라, 일반 서민들은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맞지 않으면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다 제재를 하는데 세무과에서는 오히려 이걸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식 건물이 아니잖아요. 가건물인데도 세금을 낮게 해 주고 이것은 도와주는 행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거기는 모델하우스 임대를 해서도 안 되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불법으로 하는데 세무과에서 도와준다는 것은 구청장으로 봐서는 다른 과에는 제재를 하라고 하고 세무과는 도와주라고 하고 어느 장단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규열

조규열위원장

예.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각종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것은 대 국민과 법과의 관계가 설권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또는 유도 이런 법이고 세법은 실정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현실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도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상 가설 건물로 허가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실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실지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 내용이 충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일선 말단 공무원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에 과세하던 지침이라든가 해 오던 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 개발해서 동네로 봐서 그 땅에 맞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침체되고 하니까, 토지개발공사에도 제가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왜 용도대로 안 하는데 당신들은 이 큰 땅을 환수를 안 하느냐고 질의를 하고 했는데 토지개발공사는 공사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것은 협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 같은 정부 기관이 어느 기관은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도와주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건물이 있을 때 별도과세를 해야 된다고 하는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 법 조항을 봅시다. 왜 그러면 공장은 용도에 맞지 않을 때 중과를 하는데 이것은 건물만 있다고 해서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공장을 더 도와주어야 되는데.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불합리한 요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모델하우스를 가지고 임대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규열

조규열위원장

아니 그 용지에 제가 병원시설 부지 같으면 병원을 지었으면 일반과세하는 것이 맞는데 병원시설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공장은 공장 용도로 사용하면 일반과세하고 공장용지에 상가를 지으면 우리가 중과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분리과세 해 가지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느냐는 말입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재산세 상에 별도 합산하는데 대해서 그런 사항까지는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성서공단에 공장용지에 공장으로 안 쓰고 점포를 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논리가. 이것도 그러면 병원을 지어서 하면 일반과세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것도 중과를 했잖아요. 했는 것을 돈 받고 모델하우스 지어서 돈 받고 그 업자를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공장은 공장 용도로 사용 안 하는 것도 다 일반과세 하세요. 어려운 공장은 조금만 용도가 바뀌면 다 중과를 해 버리고 이것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땅을 갖고 있다고 하면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시청에 세정담당관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든지 그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 땅이 100평 200평 같으면 제가 거론은 안 하겠는데 그것이 도로변에 6,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개발 안 함으로서 그 동네 6,000평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 땅은 왜 가만 놓아두느냐고 주민들로부터도 지탄을 받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도 빨리 본 용도에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논리상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사안들은 행정법상 설권행위입니다. 이것은 세법은 어디까지나 실정주의로 하도록 이렇게 나라가 취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방법으로 일선 행정을 하다보니까 논리상 안 맞거든요. 토지 이용 목적하고 사용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세법에 예외규정을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당장 바뤄야 된다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탈루은닉세원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1,596건 금액이 약10억 정도. 그리고 올해 자료는 2,578건에 약29억입니다. 지적사항이 있고 난 후에 약 세 배로 은닉된 세원을 더 발굴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인 직원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혜택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시에서는 시세를 은닉탈루세원을 조사 발굴하면 시에서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얼마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구세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재산세라든지 사업소세에 은닉탈루세원을 추징하게 되면 징수가 다 되면 거기에 대해서 3%인가 얼마를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은닉탈루세원 포상할 수 있는 금액이 조례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현재 올해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이렇게 은닉된 세원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 상당히 칭찬을 해 줄 사항입니다. 그래서 혜택이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셔서 이런 세원발굴을 해서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세 착오 과세가 어떻게 되었든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매긴 세금이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맞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착오과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세기준일하고 또 실지로 공무원이 잘못해서 과세하는 것, 현실하고 틀리게 부과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기준시점 차이로 인한 것은 재산세 같으면 8월 이다 기준을 6월 1일이나 6월 말로 딱 정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변동사항이 있었는 것이 정리가 다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맞습니다. 법원도 공무원이고 다 공무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착오가 일어난 것이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떻든 간에 착오로 인해서 이런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면 1년에 두 번 우리가 통보를 하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7월 달하고 9월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되돌려 줄 때 예를 들어서 100% 세금을 잘 못 거두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되돌려 줄 때는 수시로 발생했을 때 바로 돌려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00% 다 돌려줍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법정이율까지 해 가지고 돌려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자율이라든지…….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이자율이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포함시켜서 돌려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업무상으로 인한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산업단지가 성서공단밖에 없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성서공단밖에 없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런데 지방세 비과세 부분에 있어서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신 증축에 대한 감면이라고 했는데 산업단지에 보면 성서공단에 옛날에는 분양가가 싸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평수를 상당히 큰 평수를 가지고 공간 여유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땅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자기가 사용을 안 하더라도 새로 신축, 증축해서 세를 놓습니다. 세를 놓으면 평당에 그 사람들이 요새 거의 보증금 100만원 200만원에 평당에 1만5,000원인가 2만원씩 받는데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은 세를 놓으려고 신축, 증축을 하는데 이런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일단 세를 놓기 전에 자기가 신축해서 목적에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 그 뒤에 보통 세를 놓겠죠.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증축, 신축을 할 때는 자기가 사용한다고 사업목적을 넣겠죠. 뭐 기계를 넣는다든가 비좁아서 확장하기 위해서 사유서를 붙여서 신축, 증축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고 난 후에 세금 감면을 다 받고 난 뒤에 거의 세를 놓습니다. 그 후에 세금 감면해 주고 세를 놓으면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사후에 조사팀에서 조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사후에 계획에 의해서 한 번씩 나갑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나가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비과세 면제 대상을 환원시켜서 세금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신·증축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기계를 넣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세율에 따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그 양반의 의도는 다른 데 있다는 말입니다. 임대를 해서 소득을 올릴 경우에는 세율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감면해 주고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성서공단에 나는 많다고 보고 또 무허가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것을 철거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옛날에도 공장이 전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원래 위에 천막 치는 것도 임시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허가 안 받고 그대로 마당에 쳐 가지고 그것이 소방법에도 위반이 되는데 그걸 구청에서도 많이 봐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조사를 해서 매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관리팀장

그 부분은 산업단지는 구역을 정해서 공장을 짓도록 하는 토지가 감면토지, 감면 취지 자체가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시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해 놓았기 때문에 공장을 제조시설로 하면 세입자가 되든 본인이 되든 산업시설로만 사용하면 감면해 주도록 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보면 식당 허가가 나지 않는 구역입니다. 대부분 공장 안에 식당이든 식당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과세를 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공장 코너 같은 데 식당 영업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식당보다도 임대를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자기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땅값이 쌀 때 3천 평이나 2천 평을 잡아 가지고 그런 경우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당은 넓어서 잔디 심고 나무도 심고 해서 조경을 잘 해 놓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거 걷어 내버리고 공장을 지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안 쓰고. 그런 것이 처음에 자기가 사용할 때는 한1,500평에 내가 알기로는 건평이 300평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그걸 새로 지어서 그러니까 증축입니다. 공장이 원래 있었으니까. 신·증축 해서 임대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자기가 기계시설을 갖추어 놓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찬수

정찬수세무관리팀장

감면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사용 용도를 보고 감면해 주는 것이지 사람 주체를 보고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산업단지 구역을 정해 놓고…….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처음에 나대지 공장 용지를 많이 받아 가지고 100평이나 200평 허가받아서 그 때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 때는 취득세 다 내죠? 처음에 신축했을 경우에는.

찬수

정찬수세무관리팀장

처음에 신축할 때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처음에도 감면을 받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관리팀장

예. 그래서 그 공장을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때 추징을 하게 됩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상업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로 사용하면 추징대상이 되어야 되고 공장 건축물을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 공장으로 사용하면 비과세합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관리팀장

산업 단지 내에는 말 그대로 용도를 보고 감면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취지로 감면 규정을 만든 것이고.

영동

예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1주택 비과세로 되어 있는데 상속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해서 1가구로 봅니까? 개인으로 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주민등록상 1가구, 부부는 떨어져 있더라도 한 가구로 봅니다. 1가구에 대한 1주택일 때에는 상속을 받은 것이…….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안 보고 부부로 해 가지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1세대 1가구 내에는.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계획이 되어 있다면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하고 무주택으로 있다가 그러면 상속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그렇게 되면 취·등록세 비과세 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것도 비과세 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그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면 세금 어디에서 받습니까? 이리 빠져 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면.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영동

예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7월 1일부터 등기부 매도 매수 부분에 있어서 현시가대로 등재하도록 되어 있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공시지가로 해서 등재를 하다가 작년 7월 1일부터 현 시가대로 등재하는 걸로…….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전에는 등기부상 매매대금을 등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도가 없었습니다. 검인계약서는 있어도 세금 신고할 때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등기소에 금액은 안 들어갔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세율을 어떻게 매깁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양도소득세 관계는 세무서에서 합니다만 당초에 자기 살 때 금액하고 팔 때 금액하고 양도차익인데 그것은 국세청에서 매년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고시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 하는 고시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차액 가지고 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작년 7월 1일 이전에는 토지하고 건물을 시가 정해 놓은 대로 매겼는데 현재 7월 이후에는 현 시가가 그대로 등재되는데 세율을 그러면 현 시가를 적용해서 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현 시가 그대로 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몇% 정도 상향됩니까? 한 40% 정도 상향됩니까? 등록세하고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40% 정도 과표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정확하게 통계를 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철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세를 명의과세합니까? 실제과세합니까? 세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세법상 등기부상이나 명의상 과세입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94페이지 2번 김홍식씨 소유가 누구한테 있든지 간에 명의가 현 세법에 되어 있으면 명의과세를 했는데 행정소송에 패소를 했습니다. 왜 졌습니까? 명의과세하면 우리가 정당하게 과세를 했는데.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부동산은 아니고 주식 부분에 대해서 명의에 의해서 저희들은 과세를 합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맞는데 세법을 판결하고 해석하는 것은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법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시청이나 우리가 한 것이 맞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 들어가서는 자기 내부끼리 친척끼리 나는 실지 돈을 넣은 것이 아니고 명의만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법원에 다 자료를 제출하고 해서 패소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98페이지 지방세 행정소송 패소도 있고 승소도 있는데 과세를 착오에 의해서 했든 잘못했든 이런 것은 일차적으로 행정소송 하기 전에 과세심의위원회를 거치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거의 대부분 다 거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재산세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만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99%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든가 하면 다시 행정소송으로 가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기각될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 납세자가 수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 몇% 정도는 행정소송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정소송 12건이 있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법원에 출두할 때 그 업무를 법무팀에서 합니까? 세무과 담당 직원이 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세무과 직원이 수행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세를 잘 못 해서 법원에 불려 다니고 업무도 바쁜데 물론 소명자료를 내는 것은 본인이 내더라도 법무팀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세무과 직원들이 법정에 가면 하루 종일 일 못하는데 이렇게 불려 다니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법무팀 직원들이 우리보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가 전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법원에 출두해 가지고 하면 출장비를 다 받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다 받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정소송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법원에 불려 다니고 하는 것이 1년에 몇 번 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여기 13건이 있습니다만 이 전체를 한 직원이 세무과 업무를 수합해서 전담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소송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그 분은 다른 업무는 안 하고 이 업무만 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이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99페이지 지방세 기한연장, 고지유예, 분할고지, 분납결정.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세금 내는데 대해서 편리를 봐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12번 크리스탈 호텔 사장이 박성배인 줄 아는데 이분이 상당히 어렵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일단 세금 내기가 어렵고 안 어렵고 그걸 따져서 했는 것이 아니고 천만 원 이상 되면 납세자가 분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지유예 처분한 것은 없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고지유예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한연장은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기한연장도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우방랜드에 제가 5월 5일 날 가서 물어보니까 그 날은 하루 입장료가 한2억 정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요즘 토요일은 1억 정도 된답니다. 우방랜드에서 우리 구에 지방세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우방랜드에 대한 지방세수는 1년에 두 번 나가는 재산세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마지막으로 지금 착오과세를 해 가지고 돌려주고 본인한테 못 돌려주고 한 돈이 억 단위로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과오납 미환급액이 다소 있습니다. 작년에도 두 번 이상 본인힌테 통지하고 올 연초에도 통지를 했는데 전체 금액에 한3%인가 되지 싶은데 정확한 금액은 징수과…….

규열

조규열위원장

뒤에 팀장. 대강 금액 모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징수과에서 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매매가액이 과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6년도 목표액하고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과표 현 시가로 해 가지고. 구세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작년도에 구세 목표가 330억입니다. 금년도가 346억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조금 차이 나네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금년도 시세 목표는 얼마입니까? 다 합해서.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시세가 작년도에 2,610억이고 올해가 2,799억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