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항상 군정을 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3건으로서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 소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의 처리요구사항은 위원회는 관련근거에 따라 심의, 조정, 의결 등 특수한 행정분야에서 일반 행정청의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 행정사무를 맡아보기 위한 것으로 현재 위원회의 운영이 저조하며, 예산 집행 후 잔액 발생시 추경에 조기 정리하여 예산활용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참고로 각종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 개최 시 일정액의 수당지급 후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며, 필요시 서면심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예산편성 및 집행, 활용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집행을 위해 잔액을 조기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요구하신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보조금 지원 규모의 적정성이 불투명하며, 사업비 집행 및 결산이 미진하고 단체별로 무분별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고,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에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확인 및 사업실적 평가를 반드시 하여서 다음연도 보조지원 단체 선정시 반영토록 하는 등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조금 집행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또 참고로 보조금은 신청주의로 사회단체의 신청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대상사업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인건비 등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신용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사업완료 후 실적 및 정산검사를 통해 투명성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처리 결과로서는 신청된 보조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사업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며 사회단체의 설립취지와 공익 부합 정도를 고려하고 사업실적 및 정산 검사 등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결과에 익년도 지원사업 및 규모를 조정하고 2007년도에는 신용카드사용 등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활용, 강도 높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제안공모 제도개선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제안공모제도 시행시 우수시책을 선정함에 있어서 단순하고 시상만 하고 제도의 채택여부 통지 등 사후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또한 군민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의 채택여부, 군정 접목여부, 제안에 따른 시상 등 제안공모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참고로 2006년도 상·하반기 새로운 아이디어 모집을 189건을 했습니다만 이중에서 주민들이 5건을 했고, 공무원이 184건이고 또한 아이디어 뱅크제 운영을 군청 홈페이지에 한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제한공모제도 활성화 대책으로 성장 동력사업 발굴 보고대회시 전 직원의 아이디어 제안 및 2인 이상 연대 주민제안사업 보고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창적이고 실행 가능한 주민제안 사업에 대하여는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시부입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업설계 변경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요처리요구사항은 사업설계 시 전체적인 사업개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예산은 사업부서의 예산으로 편성, 집행 등 적정하게 추진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민원 도움방 설치공사 시에 당초 계약금액이 564만원이었는데 설계변경금액은 980만원으로 증감이 416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으로는 민원대화방 1식, 컴퓨터용 책상 1식에서 민원대화방 1식, 컴퓨터 책상 및 TV 받침틀 등 1식, 전시대 파티션 1식, 사무용 책상 2식, 사무용 의자 3식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민원도움방 설치는 민원대화방의 특성상 민원인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또한 친밀감을 유지하며 민원인의 대기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TV 받침틀, 민원인용 컴퓨터 받침대 등을 민원실 환경에 맞도록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목입니다. 저희 과는 3건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관리 철저, 예산집행 부적정, 보상금 집행관리 부적정 이 3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에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회수 및 재지원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장기 체납자가 발생하여 회수가 안 되고 있음.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징수치 못하게 될 경우 감면조치 등 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한편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11월 현재 체납액 현황은 6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3,128만 7천원으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처리상황입니다. 체납인 행불 및 사망자에 대하여 금산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관리조례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2007년 5월, 3명에 878만원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를 했습니다. 감면내역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서 오유환, 김형봉, 송영득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추부면 요광리에 거주하고 있는 오유환씨는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특례에 따라서 서울에서 전입한 대도시 영세민인 체납자에게 100만원을 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3년 기금융자 후 1984년까지 융자금으로 소를 사육하면서 원금 48만 8천원을 기 상환했으나 1985년도 소 파동으로 행방불명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소파악이나 재산확인을 했습니다만 무 재산이고, 행불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면 신천리에 거주하는 송영득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역시 도시 영세민으로서 대도시 영세민 체납자에게 100만원을 1983년도에 융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자는 1985년 5월 10일 사망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별도로 재산조회를 한 결과 무 재산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감면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면 백암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형봉입니다. 본 사항도 역시 대도시 영세민으로 1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1984년도에 융자를 한 후 1994년 12월 18일 사망을 했습니다. 역시 재산을 조사했습니다만 무 재산으로 나왔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3명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를 했고 사망자를 제외한 행불자에 대해서는 사후 5년간 어떤 새로운 보유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취소처분을 하고 징수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재산 조회도 하고 있습니다. 송용현씨 같은 경우는 무재산 현황이고 유종랑씨는 금성면 상가리가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행불상태입니다. 그리고 김희장씨도 군부면 두두리인데 여기는 122만 9천원인데 본인이 기 80만원을 상환을 했고 나머지 부분도 상환을 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서 빠른 시일 내에 상환을 하고 행불이나 무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재산상황을 파악을 한 후 상환능력이 불가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시에는 감면조치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는 75명에 10억 4,900만원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집행 부적정 지적사항입니다.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법적 제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많은 예산을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해에 다시 편성하여 같은 사유로 불용시키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잔액을 사장시키지 말고 추경 등에 정리하여 현안사업에 활용하는 등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일반운영비나 보상금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선거법 등 법적 제한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은 제외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또한 각종 사업 후 집행 잔액 등은 추경에 정리하여 현안 사업에 활용토록 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상금 집행관리 부적정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보상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선거법 등 여러 가지 법적 검토 하에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2006년도 11월 현재까지 예산편성 목적에 따른 집행이 어려워 편성 액의 50%를 못 미치는 집행을 하였음에도, 추경 등에 정리하여 감액처리 또는 기타 예산으로 활용치 못함. 앞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산출기초와 전년도 집행현황 등 여러 가지 법적사항을 고려 신중하게 편성하고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면 추경에 정리하는 등 예산편성과 운영에 적정을 기하라는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보상금 예산편성시 선거법 등 법적 제한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또한 각종 보상금 지급 사업 후 집행 잔액 등은 추경에 정리해서 현안 사업에 활용토록 하는 등 보상금 집행 및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양현환입니다. 저희 과는 각종사업의 적기시행 철저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말이 다 되도록 착수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적기시행할 수 있도록 지적한 사항으로서 1개 사업만 완료하는 등 나머지 사업추진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은 잘못 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처리결과는 금강상류생태녹색관광개발에 대해서는 2006년 3월 21일날 학술용역을 완료한 이후에 2006년 12월 26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9월 22일날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삼대종 종각건립사업은 금산 엑스포광장 내에 설치한 사업으로서 2006년도 12월 27일날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산이미지 홍보물 설치는 추부IC 앞에 있는 홍보 시설물로서 2006년 3월 20일날 공사를 재 착공한 이후에 2006년 4월 17일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어린이 꿈동산 조성사업은 충·효·예 광장 조성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로서 2007년도 5월 4일날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은 추부면 요광리 은행나무 주변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토지에 대한 성토를 하고 도로를 150m를 폭 5m로 해서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6년 12월 29일날 현재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금강상류 생태 녹색관광개발 사업은 사업장 변경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9월 22일날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14쪽 국·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액 징수소홀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많은 임대료를 체납하는 것은 국·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료 징수에 소홀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면서 임대료가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현황과 같이 2005년도는 779만 5천원이 지적당시 체납되었다가 30%인 236만 1천원을 징수를 했고요. 2006년도 것은 1,067만 9천원이 체납되었는데 63%를 징수해서 677만 1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을 하면서 대부료 독촉장 발부시 납부의식의 고취를 위한 촉구공문을 발송해서 방금 설명드린 현황과 같이 징수를 했습니다. 또 고액장기체납자 그러니까 10만원 이상이라든지 2년 이상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8명 12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독촉장 발부라든지 전화통화 납부요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압류 및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 과는 법적기금 적립과 활용이 저조하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부적격자를 정리를 철저히 하라는 두 가지 처리요구사항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법적기금 적립은 저희들이 7개 기금 53억원을 목표로 43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충효장학기금 등은 목표액을 이미 달성을 하였고 노인복지기금과, 충효장학기금 등 2개 기금에 대해서는 6,700만원을 기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성기간에 비해서 조성금액이 저조한 기금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당초 목표액 5억원의 35%인 1억 7,400만원,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은 5억원의 목표로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75%인 3억 7,400만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 수입으로 조성되는 식품진흥기금은 3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5,900여만원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고 계시는 내용의 처리결과는 기존의 조성목적과 적합하도록 성과분석을 통한 탄력적 운영으로 목표액을 조기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에 출연한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1억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그리고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등 각 2,5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의 기금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목표액 달성기금에 대한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노인복지기금 3,600만원과 충효장학기금 2,500만원 등 2개 기금 6,1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수 목적을 실현키 위해서 기금별로 운영 성과분석을 통해 탄력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모색을 하고 조성기금에 대하여 고이율 예치금, 자금운영 개선을 통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지적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책정 및 부적격자 정리 철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선정 및 관리 철저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부적격자의 상담관리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 선정시 소득, 재산 등 사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5년도에는 244가구 527명, 2006년도에는 140가구 256명의 부적격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수급자 책정시 전체가구에 대하여 연간 일제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차량 유무 보유라든지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입대자 조사,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각종 자료에 의한 철저한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를 65가구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두어서 가구의 소득이라든지 재산 그리고 변동이 발생했을 때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잘 이행토록 해서 부적격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과장님! 양해를 받고 질의를 하나 할께요.

예 말씀하세요.

저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2월달에 개정이 되었지요?

예!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차상위 계층을 지금 장례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25만원까지는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후속조치가 되고 있고, 지금 또 거기에 따라서 저소득층이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신용대출을 무보증으로 소액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것까지 다 연구가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저소득 계층까지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보호를 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금산군에 저소득층들이나 차상위 계층 중에서 의료보험료 납부를 5천원 미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주 저소득층이죠?

예!

그 사람들이 체납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저희들이 5천원 미만을 사실상 어려운 분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지난해에도 500만원 정도 예산을 노인기금으로 활용해서 지원을 해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기초생활 수급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거기에 차상위 계층이라고 있는데 차상위 계층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서는 제외 되는데 일정한 소득이 120% 미만인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르켜서 복지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각적인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으로 법률이라든지 이런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마련한 것이 복지뱅크 운영제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계 서비스하고 잘 조화를 이뤄서 추진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차상위 계층하고 저소득층은 사각지대인데 이 사각지대는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액수도 아니고 한 5천원 정도 납부금을 못 내서 의료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긴다면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제도를 떠나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많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금산이 그래도 삼 농사도 짓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억 미만일 것 같네요. 제가 가만히 봐도,

워낙 저희들이 저소득층들한테 기초수급자들한테 주는 비용이 많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 입장으로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모로 많이 주고 싶은데 예산이 충분하게 허용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 의료보험료를 지급을 못하는 차상위 계층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보조금은 여기에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 기금에서 금년도 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나갑니다.

5천원 미만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기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해당되는데 저촉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의료보험 관리공단하고 수시로 연결을 해서 노인회하고 연결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인회한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정산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자세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