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덕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9회 제4차 본회의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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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 기간 중 불참 및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이 2007년도 아시아토목공학대회에서 청계천복원사업 사례발표 및 시상식 참여를 위한 국외출장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40분의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소속 류관희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류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희의원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시장님 안녕하셨어요? 공정택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소속 양천 제3선거구 류관희입니다. 작년 9월 4일 이 발언대에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 9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그동안 5분발언 두 번하고 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한 번하고, 여러 번 섰는데도 좀 가슴이 떨립니다. 저는 그동안 제 지역구뿐이 아니고 부천시, 김포시 이 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호소를 하고, 우리 시장님 또는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좀 내놓으시도록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간혹 저한테 질타를 하십니다, 당신은 왜 편식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라든지 우리 서울시에도 기술연구소를 좀 만들자, 그리고 민자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4월에 신월지역의 학교를 방문하신 적이 있지요?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와 보시니까 그쪽의 교육환경이 어떻던가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항공소음으로 학교수업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우려되는 7개 학교를 방문했는데, 항공소음으로 인한 학습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쾌적한 학습환경조성을 위하여 방음시설과 냉난방시설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류관희의원

어떻게, 해 주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 이제 항공안전본부 그 쪽에 연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계획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완료하는 시점에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안 해줄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류관희의원

일단 공항공사 그리고 서울항공청에서 우선 필요한 예산은 시행을 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네.

류관희의원

그렇게 믿어도 되지요?

정택

공정택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의원

본 의원이 공정택 교육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4월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학교에 대한 실태를 말씀을 드렸고,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본 의원이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바로 신월지역의 7개 학교를 방문하셔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거기에서 일부를 약속하시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여하튼 교육의 수장으로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여하튼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학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택

공정택교육감

감사합니다.

류관희의원

지난 4월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관련 발언, 럭비공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 때문에 한 얘기지만 우리 오세훈 시장님, 속 많이 상하셨지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그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작년 9월 4일 7대 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제가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16일 시장께서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오셔서 항공기 소음측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강서구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서구청장이 김포-중국 직항노선 개설을 요구하니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한명숙 총리 공관으로 찾아가서 중국-김포 직항노선 개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께서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어느 대책 하나 내놓지를 않으셨습니다. 물론 11월 16일 오셨을 때 공교롭게도 대입수능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뜨는 편수가 적었고, 그날따라 비행기 소음도가 굉장히 낮았다 이래서 아마 시장께서는 심각하게 느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잠시 후에 또 요청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시고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서강대교를 넘어오다 보니까 철새도래지라고 해서 경적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는지 아시겠지요?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우리 시장께서는 환경, 또 문화 이 부분에 조예가 깊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시책도 교육과 환경과 문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신다 이렇게 본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저는 시장님께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다는데 아픈 사람한테 약을 주고 치료를 해 주고, 적어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가는 정확히 물어봐야 된다고 전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한 번도 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시장님?

그만큼만 답변해 주셔도 참으로 감사한 발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항공기 소음피해가 가장 극심한 그런 지역에 도시계획 잘못한 그 책임, 이주단지 만들어서 사람을 살게 한 그 책임, 분명히 서울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피해가 가장 극심한 1개동에 학교를 7개를 넣었습니다. 이것 또한 분명히 서울시 책임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인정부분을 시장께서 지금 인정을 않고 가시는데 지금 밖에 신월동 지역주민 100여 분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날도 우중충한데 저분들이 단순히 야구장 때문에 온 것 같지만 그 바닥에는 비행기 소리 때문에 못살겠다는 아우성입니다. 서울시가 여러 가지 노력은 했다 치지만 기껏해야 중앙정부에 뭘 해 달라 요구했을 뿐이지 서울시 스스로는 어느 것 하나 한 것이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월 10일인가 중국-김포 국제선 개설에 합의를 했고, 3국 외무장관, 그러니까 일본, 우리나라, 중국 외무장관이 제주에서 김포공항을 셔틀공항으로 만들겠다 합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뜻대로 됐지요.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생존권 문제는 소도 절대 희생을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점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즉시하시고 알아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포공항 주변에 양천구, 부천시, 김포시, 이 3개 자치단체가 최근에 국제선 반대하는 투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6월 4일. 집회가 끝난 이후에 청와대, 건교부, 외통부, 서울시 또 공항공사, 강서구청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공문 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뭐가 적혀 있던가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주민 요구사항이 참 많습니다. 우선 제가 다시 한 번 주위를 환기하기 위해서 그 지역 실상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때부터 비행기가 뜹니다. 본 의원도 아침 일찍 행사가 없으면 7시 뉴스를 들으면서 신문을 봅니다. 비행기가 뜰 때는 TV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그것이 현실이고요. 지역주민들이 심한 스트레스에 쌓여 있습니다. 웨클(WECPNL)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균소음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소음도가 90 넘어가고 있어요. 몇 십초입니다. 20초 내지 30초. 시장님 귀에 대고 한 20·30초 어떤 사람이 악을 쓸 때 시장님은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 던지기 전에 지난번에 시장님 다녀가실 때는 공교롭게도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날이었고, 언제 저하고, 우리 신월정수장 지금 생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텐트치고 저녁에 저하고 한번 자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님 공관 보니까 저쪽 혜화동인가요. 참 좋으시던데, 거기 수목 좋습니다, 신월동에. 그쪽으로 공관 옮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 자꾸 이 얘기를 거론하느냐 하면, 무엇을 밀어붙일 때는 한쪽면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거기에 뭔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으시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본 의원이 공문을 통해서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운항 중단하라, 그리고 새롭게 개설 취소하라, 물론 시장님 소관사항이 아닌 것 압니다. 그런 입장 밝혀달라, 시장님 입장을 밝혀달라 요구한 것이고, 김포공항 주변 주민이주를 해줘라, 아무런 대책을 못 내놓을 것 같으면 주민이라도 이주시켜야지요. 김포공항 생긴 이후에 서울시가 정책적인 잘못으로 이주단지를 분명히 만들어놨으니 그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가 있다. 다른 대책이 없으면 주민을 집단적으로 이주라도 시켜라, 이것이 주민의 요구입니다.

제가 질문을 죽 드릴 테니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건강역학조사, 분명히 환경부가 설문조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환청, 난청,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서면응답자 85% 이상이 인정을 했습니다. 응답을 했습니다. 건교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어떻게든 예산 잡아서 종합병원에 주민들 데리고 가서 항공기 소음 때문에 이런 이상증세가 발생됐는지 원인을 밝혀달라, 이것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 본 의원이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최고고도지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볼 뿐 아니라 비행기 노선이기 때문에 건물 높이 짓는 것 제한을 딱 묶어놨습니다. 주민들 사유재산권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것 국가책임입니다. 그것 서울시가 국가하고 협의해서 빨리 단 1층, 단 2층이라도 완화를 시켜달라 본 의원이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세제혜택, 어떻게든 중앙정부가 협의를 해서 달라, 쓰레기소각장 이런 데만 가도 주변에 난방비 여러 가지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왜 입 다물고 있습니까? 그것 해달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주거환경,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동네 한복판에 불이 났다, 소방차 전혀 못 들어갑니다. 집을 붙여서 단지땅 지어놨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환경 빨리 바꿔야 됩니다. 주차장 빨리 늘려야 됩니다.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에다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열악합니다. 이것 특별조례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서울시를 의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동네 버스노선 제대로 하나 없습니다. 전철 없습니다. 전철을 빨리 넣어주든지 버스노선을 대폭 넣어주든지,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지난번부터 들으셨고 제가 보내드린 공문에 대해서도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디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물론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철새 한 마리 보호하는 게 대한민국 정책이고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항공기 소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새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 되지 않게 시장님, 본 의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 지역 학교 아이들,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한 학교당 100명이 넘습니다.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를 못 받으니까 점심값은 분명히 내야 되는 대상자인데 매월 점심값 못 내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200여 명씩 됩니다, 그 지역의 학교들이. 그만큼 생활이 어렵습니다. 제발 시장님, 특단의 대책을 본 의원 촉구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 내 일로 생각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책을 좀 내놓아 주십시오. 시장님,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밖에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보셨지요?

저분들이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대문운동장은 왜 철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동대문운동장에 공원을 만드실 계획입니까?

동대문운동장을 공원으로 만들고 서울시 전역에 야구장을 7개 만들기로 지금 확정을 하신 거지요?

그 중에 신월정수장 안에 야구장이 확정이 된 거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시장님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신월정수장은 자연녹지가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구장을 넣겠다는 그 지역, 나무가 아주 울창합니다. 여러 종의 동·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동대문야구장을 헐어서 공원을 만들고 잘 조성돼 있는 수목을 베어내고 야구장을 만들겠다, 이것이 정책이 맞는 것입니까?

시장님, 단적으로 비교하면 동대문야구장 면적을 보니까, 요즈음에 평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약 5,440평이에요.

동대문야구장만…….

그런데 신월정수장에 야구장을 짓는다는 면적이 6,000평입니다. 물론 거기에 잡목도 있습니다. 잡목이라고 해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전체 면적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그것을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수목이 잘 조성돼 있는 기존 그런 녹지를 훼손하면서 왜 야구장을 가져오겠다고 하느냐 본 의원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더군다나 동대문운동장의 야구장을 허는 이유가 공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면서요?

물론 주변도 개발을 하시겠지요.

신월정수장도 부가가치로 따지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산소가 발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테마공원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거기에 생태공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월정수장?

그런데 테마공원으로 왜 명칭이 바뀌었지요?

야구장을 넣기 때문에?

양천구가 건의한 부분입니까?

서울시가 양천구 건의가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기본 생태공원을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야구장을 넣겠다 이렇게 서울시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어떻게 상위기관에서 기본적인 어떤 자연훼손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못하고 덜렁 야구장을 넣겠다, 그 중에 일부분이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것을 확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아니,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고척동에 주경기장이 가는데 그것 건설되기 전까지 신월정수장, 구의정수장 여기에 야구장 만들어서 우선 게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얘기지요?

그런데 애초에 왜 시는 그런 설명을 안 했습니까? 시가 잘못한 것을 또 하나 지적하면 주민들하고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 서울시 정책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천구청 담당 과장, 국장, 구청장 직무대행하고 협의를 거쳤다고 해서 그것이 주민의 전체 목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저한테 찾아와서는 약 6,000평의 잔디구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H빔을 박아서 그물망을 설치하고 400석, 그리고 200석의 스탠드를 만들겠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대학야구, 춘계리그, 하계리그, 여하튼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렇다면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납득을 하겠으며,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요청해서 공청회 절차를 분명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잘못이고요.

시장님, 지금 시간이……. 그리고 동대문운동장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1926년도에 동대문운동장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체육시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에. 그것만으로도 어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문화를 소중히 여기시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500년 후에 동대문야구장이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겠는지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주민을 대변해서 신월정수장 야구장 건립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당장 추진을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문제요. 생태공원 조성을 내년부터 하시는데 복합적으로 주변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강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강을 가려고 해야 어떻게 가는지 방법도 잘 모르고 통로가 어디 있는지 누구한테 물어봐도 속 시원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신월정수장 생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을 어떻게 정비해서 사람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줄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경전철을 조기에 착공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버스노선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수자원공사 땅 약 3,500평이 공원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신월3동 1통 구 주거단지가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자원공사는 매입을 하든,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 주든, 그리고 신월3동 앞부분 1통,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 이것이 관건입니다. 앞에 1통하고 수자원공사가 가리기 때문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뒤에 감춰 놓으면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월 IC, 차량만 통행을 하지 사람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인라인을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단절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 것인지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가 부천, 인천의 관문입니다. 시장님이 늘 언급하시는 랜드마크, 거기에 충분히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복합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장애인들, 노약자가 접근하기가 현재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육교가 많습니다, 물론 2개는 철거가 되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여하튼 우리 주변을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다. 그리고 어느 의원이 언급하시던데 서울시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부도심 개발이 첫 번째지 어떻게 사대문 안에만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균형발전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오늘 시간이 제가 너무 이렇게 항공기 소음하고 야구장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5일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자료를 보셨지요?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심층적인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느끼십니까? 그 연구가 아주 합리적이고 적합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 자료에 보면 승용차 100만 대를 기준으로 해서 100만 대 모두가 전자태그를 붙이고 100% 준수했을 때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옵디까?

6,900억 그렇게 나왔지요. 거기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비판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문제는, 그러니까 전자태그 붙이고 100만 명 중에 26만 명은 그 차량을 주말에만 사용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안 보셨습니까? 100의 26은 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장님, 지금 제가 승용차요일제를 포기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검토해야 된다, 아니 분명히 서울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해서 나온 자료예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승용차요일제는 문제가 그겁니다. 연구자료를 그렇게 허수로 내놓을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투자비, 행정력 포함한 투자비, 효과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답변이 아니고 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나 똑같다 이겁니다.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가셔서 이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이 책자이름이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시행효과분석 및 발전방안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79쪽에 보면 승용차요일제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원이 적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빠져나가는 변명도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수치상 잘못되었던 것들이 153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제기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시고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하게 해 주시고요. 역시 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 이 승용차요일제를 재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하려면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는지 대안을 내놓으시고요, 아니면 과감하게 이것은 중지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2부시장님, 우리 서울시에 기술연구소를 만들자 이것 역시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 민자주차장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으로 제출을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성이 안 찹니다. 물론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도 힘드시겠지만 속 시원한 답변도 들은 바가 없고, 다만 지난번보다 답변이 진일보하셨다, 본 의원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경전철 부분 시장님께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기분 좋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밖에 계신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아주 가슴 깊이 새기고 검토 부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어겨 죄송합니다.

김기성부의장

지금까지 건설위원회의 류관희 의원님께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실리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의 천한홍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의원

존경하는 김기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한홍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주부들은 적금을 해약하고 보험도 해약하고 내집마련 꿈도 포기하면서 적자살림을 얼마나 더 버틸지 한숨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심신이 고통스럽지만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은 12월 대선에서 훌륭한 대통령을 잘 뽑으면 우리도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분담하라면 분담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라면 더욱더 바짝 졸라맬 테니 앞으로는 제발 국민을 편하게 해 달라는 민심을 전해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이정관입니다.

천한홍의원

바쁜 시정업무 가운데서도 소외계층을 향한 따스한 관심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오세훈 시장님 이하 관계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복지서울을 꿈꾸며 서울시는 다양한 방법과 접근으로 소외계층을 향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복지 분야에 대한 평가항목이 세분화되고 과학적인 척도를 사용하여 각 시설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서울시로는 체계적인 장애인 관리와 보호, 교육, 삶의 질을 힘써서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본 의원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실 있는 복지체계를 우선시하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급여기준을 보면 여타 시도에 비해 서울은 현저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가 형평에 맞게 균등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장애인 생활시설의 급여수준은 16개 시도 중에서 13위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무가 종전 국고보조사무에서 2005년도에 지방이양사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권고하기를 인건비를 연 6% 정도 인상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늘어나는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5%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대한 타 시도에 비해 덜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천한홍의원

글쎄, 그것을 막연하게 최대한 반영한다면 언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내년부터 점진적인 개선노력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의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대책 중에 장애인 재활체육에 대한 시책으로 송파구에 곰돌이체육관을 건립한 것은 본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께서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천한홍의원

장애인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건립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울시 오금동에 건립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후 3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천한홍의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체육관 체육시설들에 장애인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 곰돌이는 26% 정도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30%까지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30% 부문은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장애인재활체육시설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공히 지금 그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곰돌이체육센터는 18.4% 수준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도 더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한홍의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우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다 보니까 지금 일반인도 이용이 저조하고 장애인도 이용이 저조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요새 민간부문의 체육시설은 굉장히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체육시설 외에 전문지도자가 배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하되는 그런 요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의원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의 장애인들이 33만 2,020명 정도 되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천한홍의원

거기에서 곰돌이체육관에 우리 송파구는 보면 1만 5,0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활성화하려면 국장님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을 좀더 보강해서 이용자들의 수준에 맞추도록 한 노력과 더불어서 장애인 체육지도자, 현재 장애인체육시설에는 시설별 지원기준을 단순히 종사자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부 시행규칙을 좀 개정을 해서 장애인 체육지도자가 체육시설에 함께 종사할 수 있도록 해서 좀더 이용객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라든지 상담 또 전문적인 치료, 이런 기능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천한홍의원

그래서 체육관에서 2006년도부터 척추장애, 정신장애 그 2개 분야하고 2007년도에 뇌성마비, 시각장애 2개 분야 해서 총 4개 분야에 체육전문프로그램을 하는데 사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 2004년도부터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6년도까지 해도 3억 6,000만 원이고 2007년 금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또 4억 8,000이 적자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수리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한 25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그것은 복합적이라서 일괄적으로 되니 안 되니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현재…….

천한홍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오세훈 시장님께 한다 했을 때 국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한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두루뭉수리 답변하려면 답변석에 왜 섰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각적인…….

천한홍의원

아직 내 말이 안 끝났어요.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프로젝트 5개를 알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의원

그 내용이 뭡니까? 그중에 오세훈 시장의 다섯 번째 항목인 서울시민행복 프로젝트가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은 지금 서울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받은 일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25억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천한홍의원

다른 말씀 하지 말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러면 시장님의 정책을 국장님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업이 바로 서울시민 전체 천만을 대신하는데 그중에서도 정말로 몸이 불편해서 하는 재활체육을 일반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앞서 해 주는 것이 우선 정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천한홍의원

그런데 그것을 먼저 실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3년, 4년 적자를 하고 제대로 대책을 못 세운다면 서울시에서는 말로만 하지 실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의원님, 곰두리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원을 못해 왔는데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금년도부터 신규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진단을 실시해서…….

천한홍의원

그러니까 지금 한 달도 아니고 3년, 4년째 들어가는데 국장께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든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래서 금년도는 1억 2,000만 원 신규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내용이 지하층과 지상 1층에 있는 수영장을 개보수를 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의 프로그램실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천한홍의원

국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했지만 5개 프로젝트 좋은 것하고 또 6대 신성장동력산업 이런 것을 다하려면 부수적인 것이 따라가 주어야지 말로만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한다면 지금 시장님 정책이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면 서른셋 꼭지의 한강사업도 오세훈 시장께서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도 보면 한강 다리에 낙하분수대 하는 데도 110억 정도 투자해서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시설은 우선순위가 안되고 계속 밀려간다면 이것이 정책이 맞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민선4기에 와서 장애인복지분야를 비롯한 복지분야가 사실은 시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에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천한홍의원

긴 말씀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데 계속 적자가 되면 그것은 문을 닫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또 매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월만 보낸다면 서울시 행정은 겉돈다고 말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추가되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에 대한 사업계획 타당성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을 저희들이 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의원

앞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하철 안전사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천한홍의원

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로 본 의원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충분히 본 의원이 무슨 질문을 할지 질문요지서를 보셨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천한홍의원

그러면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지하철 침수에 대한 안전대책이 상당히 미흡하고 서울시에 한 1,290군데 정도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대책은 서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가 지하철 양 공사에서 지하철 주변하천에 계획홍수위가 있습니다. 계획홍수위와 지하역사 출입구 주변환경을 검토해서 작년 7월에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보도가 됐었는데, 지하역사 출입구 노면수 유입의 방지를 위해서 역사 출입구에 차수판 설치와 높이상향조정을 242개 역 1,294개소를 완료했고, 출입구 계단턱과 환기구 높이를 올리는 작업을 114개 역 576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저지대 위치 역사에 차수면을 116개 역사 8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5호선 개화산역의 경우에는 주변 하천 계획홍수위보다…….

천한홍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만 하세요. 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내용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출입구 위치가 주변지역보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노면수 유입이 없다고 조사됐으나 일단 보도면에 인접한 개화산 2번 출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해서 침수에 대비하였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집중호우시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철 주요 침수원인이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저지대에 위치한 지하역사의 출입구와 환기구에 노면수가 유입됨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저지대에 위치한 역사의 경우에는 집중관리역사로 지정해서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의원

특별관리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임시방편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될 것인데 언제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미 차수판 설치와 높이상향조정, 계단턱이나 환기구 높이인상조치는 완료가 됐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한홍의원

그러면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하철은 상당한 시민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하철이 너무 노후화돼서 특히 2호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사고도 잇따르고 했는데 노후화된 대책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전체 전동차량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합해서 3,505량입니다. 그 중에 내구연한이 25년까지인데 21년에서 25년 사이에 있는 차량이 2호선에 218량이 있습니다. 그 218량을 포함해서 2호선은 운행횟수가 많기 때문에 2009년까지 218량과 또 일부 62량까지 해서 280량을 전량 교체할 계획입니다.

천한홍의원

2009년까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천한홍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지하철 역사 내에 국장님께서도 신문을 보셔서 알지만 발암물질 라돈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 해소방안은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라돈은 자연방사능물질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지하역사에서 지하수에 용존되어 있는 라돈가스가 발생되고 토양 등에서 라돈이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미국 환경청 기준과 같이 4pCi(피코큐리)/ℓ 이하로 관리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것도 매 2년마다 한번씩 측정을 합니다.

천한홍의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10년 전부터 이 문제가 제기돼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시정질문할 때면 답변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26개 역사를 중점관리역사로 해서, 특히 지하역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하역사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지하수에 라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기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26개 역사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특히 역사 청소시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 수도를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조사해 본 바로는 중계역 같은 경우나 노원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보다 약간 초과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터널 벽면의 틈새를 밀봉한다든지 집수정, 맨홀을 밀폐형 덮개로 설치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작업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한홍의원

국장님 뜻은 알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천만 시민뿐 아니고 경기도 사방에서 사용하는 분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천한홍의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지요. 제가 그저께 저녁인가 밤늦게 한 2시경인가 YTN에서 시장님 명사특강을 하시는 것을 보고 시정질문 수위도 다소 낮추고 시장님께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아무리 잘 하시려고 생각해도 여기 있는 직원들이 시장님의 뜻이, 정책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시장님 5개 프로젝트 이하 많은 것을 시행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송파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교통문제는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토지공사의 송파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서 초안에 보니까 2014년에는 거여～마천 사거리 방향이 러시아워 때는 평균 1.21㎞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1시간에 1㎞ 남짓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답답한 현실인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또 신호등 대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31군데가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지금 문정동 법조타운, 문정동 유통단지, 장지동 개발, 거여‧마천동 임대주택, 또 거기 뉴타운 등등해서 개발이 집중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쪽 인구가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선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는 시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로망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과 대책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예산문제는 어떻게 대책이 서 있습니까?

본 의원이 요즘 버스 아니면 지하철, 바쁠 때는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만 어제도 가락시장4거리를 지나가는데 거기가 엄청 차들이 서로 엉켜서 해결을 못하는 경우를 잠시 지나가다 봤는데, 지금도 벌써 그렇게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 백만도시가 된다면 엄청난, 우리가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도 발 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울시민의 5가지 중 한 가지이고 행복프로젝트 아닙니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는 시장님께서, 이것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깊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잘 고려를 하셔서 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 입장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그분들 고충도 헤아려 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 조례개정안 올라온 것을 보면, 고위직공무원은 65명 늘리고 하위직은 120명 줄이면서 결과적으로는 55명을 감소하는데 2,01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 본 의원은 그것까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55명을 그만두게 하면 그에 따른 부인하고 자녀들이 무려 22～30명 이상 되는데 그분들도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필 이때에, 꼭 그렇게 2,010만 원을 줄이면서 22～30명에 대한 고충을 안겨주는 것하고 어떤 것이 바른 시장님의 선택인가 하는 것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55명 감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72%가 노후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경제적인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6·25전쟁과 민족수난을 겪으면서 산업화 과정에서는 일과 직장에만 매달려서 오늘날과 같은 국가발전을 일으킨 동력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입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지금 노후에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나 서울시에서 보장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정말 그렇지 못한 것이 시장님이나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노인쪽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방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장님께서 요즘 우리 서울시에는, 말하자면 건설분야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제는 시장님의 5개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많은 예산을 이제는 노인복지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아울러서 유럽 복지정책처럼 우리도 공공기관에서 고용촉진을 해야만이 민간부분도 따라서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부문에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먼저 써주는 것이 일반인들도 많이 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건강한 노인이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노인들이 많이 일자리가 없는데 건강한 노인이 건강하지 않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봐주는 것을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수십만 개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요즘 우리 서울시에서 동사무소 통폐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구의원을 십 몇년 하면서 그것을 구청장에게 여러 번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벌써 6·7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통폐합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3차 뉴타운을 시행하고 있는 거여·마천지구 같은 데 사실은 지리적 여건이 남한산성 이렇게 둘러싸서 전에는 1개 동이었습니다. 지금 4개 동으로 분동이 됐는데 사실은 동사무소가 가보면 70m 간격으로 하나씩 있고 먼 곳은 100m, 아주 먼 곳이 200m 간격이 있는데 그 지리적 여건을 봤을 때 사실 삼태기설입니다, 남한산성이 둘러싸고. 한 가운데 보면 거기에 마천2동사무소가 있고 지구대가 있고 YMCA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타 복지관이 그 옆에 줄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번 3차 뉴타운 하면서 한 곳으로 모아서 동사무소와 문화센터, 전체적인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센터로 만든다면 고효율적인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건설쪽 예산을 복지분야 이쪽으로 대폭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께서 특강을 하시면서 5개 핵심프로젝트와 6개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기회에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3분 정도로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강의 중에서 제 마음에 와 닿는 대목이 서울시에 전화를 해 봐라, 삼성AS센터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여서 대단하게 칭찬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감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16개 시·도에서 상 타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바람 부는 날 분홍치마를 입고, 잘 가는 말도 채찍질하라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하시고 계신 것 알지만 또 보는 각도와 생각하는 견해가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시장님이 지향하는 목표를 한 데 아울러 가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마지막 끝까지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 지역에 돌아가시면, 또 지역사회에도 많은 민원이 있고 의정활동도 또 본인의 신상문제도 잘 관리하셔서 서울 시민이, 국민이 바라는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 2분 단축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김기성부의장

도시관리위원회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의원님께서 특히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복지재단 확충, 특히 노인전문요양원 확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할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현대 역사에서 가장 국가별로 보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복지정책입니다. 요 근래에 보니까 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며칠 전에 개원한 시립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봤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은 물론 270억이라는 상당한 금액도 투입되었지만 정말 훌륭한 건물에 매머드가 보니까 인원이 280에서 300명까지 어르신들을 모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설물을 보니까 너무나 관리위주의 단순 동선형으로 시설이 많이 배치되었어요. 이것은 좀 집행부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유니트당, 방당 9명씩, 사실은 환자도 아니고 요양을 필요로 하는 곳인데 너무 많다. 보편적으로 한 4·5명이다 이렇게들을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폐쇄되는 동사무소를 많이 우선적으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권역별로 그런 것이, 시설은 크지 않더라도 접근성이 편하고 정말 가족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점차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교육문화위 소속의 김현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