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태훈
김태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1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태훈
김태훈위원장
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김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본위원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
이병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본 회기 중에 ’07년 6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지난 6월 13일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과 비교할 때 청소년 문화활동공간 확충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시설비로 과목 변경된 것 외에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예산액, 소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변동사항 없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2,191억 2,776만원보다 231억 7,671만원이 증가한 2,423억 447만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 215억 4,716만원이, 특별회계에서는 16억 2,955만원이 각각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46억 3,637만원, 조정교부금 52억 9,441만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본예산 대비 10.0%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상황은 먼저 전부서 공통으로 일반운영비 10%를 절감하여 총 5억 2,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경상적 경비 증가의 최대한 억제와 필수 경비 및 사업비 부족액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9%가 증가한 644억 7,907만원으로써 본예산 미부담액인 공무원 연금부담금 10억원, 성과상여금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처음 실시되는 선택적 복지제도 사업비 3억 4,400만원, 우수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 2억 7,000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에 1억 5,000만원 등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가 증액된 1,606억 8,988만원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22억 7,500만원 증액,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25억 6,300만원 및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에 16억 6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24억 2,700만원,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8억 9,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4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문거리 조성사업 2억 5,000만원 등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3.8%가 증액된 110억 8,093만원으로써 금곡~당산간 도로확장공사비 4억 7,600만원, 매곡동 하백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3억 4,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 2,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 100만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36.8%가 증가한 60억 5,4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 보조금 등 4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앞서 3번 항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3건에 6,600만원, 특별회계는 3건에 5,06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
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당초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되었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확충을 위한 국비이월사업 예산으로 수정 편성한 사항으로 당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안과 전체적인 세입세출 규모에 변경이 없는 수정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 대표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김영풍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풍
김영풍위원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김영풍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0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듣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액을 조정, 삭감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필수 경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예비심사를 통하여 조정한 삭감액은 총 2건에 5,600만원으로써 삭감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 민간이전사업비 중 사회단체보조금 추가지원사업비 1억원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회단체지원과 예산 절감을 함께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문화정보실 일반운영비 중에 뉴시스 프라임뉴스 구독사업비 600만원을 긴급성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자주재원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삭감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
김영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였던 결과를 김상훈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상훈
김상훈위원
사회산업위원회 김상훈 위원입니다. 200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전체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1,234억 300만원으로써 0.01%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13억 4,600만원 대비 0.3%인 4억 1,500만원이 감소된 1,209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억 4,100만원 대비 21.1%인 4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24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492억 4,200만원 대비 9.3%인 139억 1,900만원이 증가된 1,631억 6,2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72억 100만원 대비 9.1%인 134억 8,800만원이 증가된 1,606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억 4,100만원 대비 21.1%인 4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24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혁신사업 4억 9,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지원 구비 미부담분 8억 3,400만원, 희망자활후견기관 사업장 확충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총 2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서비스과는 보육시설 운영비 22억 7,400만원, 희망스타트 사업 3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25억 6,300만원, 노인교통수당 3억 7,700만원, 장애인 장애수당 4억 3,6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고 노인일자리사업비 4억 1,100만원, 장애인 장애수당 27억 3,400만원 등이 보조내시에 따라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44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과는 가로환경 미화원 인건비 24억 2,700만원,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8억 9,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처리비 3억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2억원 등 총 40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제과는 2006년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사업 2억 6,4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 8,000만원, 말바우시장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 건립 2억 6,100만원, 전문거리조성사업 2억 5,000만원 등 총 1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 3,500만원, 도시형보건지소 건립 16억 600만원 등이 증액되고 병·의원 접종비 2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3억 9,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텔레케어 시범사업 2억 4,000만원 등 총 4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하여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장시간에 걸친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 가정청소대행사업비 중 일반관리비 4,387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저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였던 결과를 정순영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위원회소관
순영
정순영위원
도시위원회 정순영 의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61억 8,464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20.8%인 10억 6,4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5억 8,215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50.2%인 11억 9,8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억 8,093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83.8%인 50억 5,2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35억 8,215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50.2%가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금곡~당산간 도로확장 등 도로개설 5개소에 16억 1,583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2,5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2억 7,000만원, 우산주공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수탁도로개설사업비 잔액 등으로 8억 6,682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하수도정비 사업 9개소에 5억 9,000만원, 용전천 제방공사에 1억 5,000만원, 전국체전대비 도로정비사업에 8,600만원, 보도정비 등 7개 사업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재해위험시설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아파트단지 등 정자설치 9개소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정기예금 적립금 10억 826만원과 이동식 무인단속장비구입 2대에 1억 120만원, 일용인부임 및 인건비로 5,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건축과 소관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내역에서 아파트 단지 및 자연마을에 계획한 정자설치 사업비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은 예산편성이라는 의견이 있어 관련 부서의 의견청취 및 토론을 거친 결과 2,000만원 이상 편성된 사업비는 원안대로 추진토록 하고 운암3동 금호아파트 정자설치는 1,000만원으로는 정자로서의 시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을 위한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 및 차량과 이에 따른 무전기 2대씩 구입키로 편성하였으나 기존에 있는 1대를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추가로 2대씩 구입하는 것은 운영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1대분 5,060만원을 삭감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본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주요 쟁점사항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히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유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님들로부터 일차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므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실무 국실과소장을 참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 국실과소장을 참석시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승수 과장은 나오셔서 48쪽, 뉴시스 프라임뉴스 구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실장 신승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현재 구독하고 있는 연합 프리미엄뉴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합 프리미엄뉴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국문, 영문 뉴스라든지 사진과 전세계 40여 주요 외신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래 기사 데이터베이스, 10만명에 이르는 인물데이터베이스, 자동검색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 프리미엄뉴스의 가장 큰 뉴스의 장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파란 등에서 실시간으로 배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네이버 검색창에 광주 북구청을 입력 후 최신 뉴스의 개정건수를 살펴보면 구독 4개월 전에는 21건이었으나 구독 4개월 후에는 190건으로 10배 이상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료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연합과 뉴시스가 있습니다. 연합은 네이버와 파란에, 뉴시스는 야후와 다음, 엠파스 등에 실시간으로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인터넷을 이용해 모든 정보를 얻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그 중요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나 언론사, 통신사 등은 다양한 언론매체에 접속하는 것은 개개인들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되고 있어 연합 프리미엄뉴스만 구독하는 것보다는 뉴시스 프라임뉴스를 동시에 구독하는 것이 구정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뉴스 구독은 우리 구 보도자료가 통신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배포되어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와 관련된 각종 뉴스 및 민원 관련 기사를 곧바로 검색하고 방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신사는 공영인 연합뉴스와 민영인 뉴시스, 2개가 있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곳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한 곳만 구독 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 입장과 구독료 대비 구정홍보 효과가 아주 큼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
신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면 처음에 하실 때 같이 넣으시지 왜 그 때는 안 하셨습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실장
통신사가 2개가 있어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같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알기로 다음 같은 경우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이고 야후는 국제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합이나 뉴시스를 고려하셔서 같이 하시든지, 반반씩 하셨어야 하는데 검토를 자세하게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연합하고 뉴시스가 없으면 북구청 홍보는 전혀 못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실장
죄송합니다. 그 때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된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신승수 실장님, 600만원 예산이 여기에서 사장될 것인가, 부활될 것인가를 떠나서 소신껏 무엇인가를 해보기 위해서 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실장님의 열의는 좋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파란, 야후 동시에 되지는 않죠? 현재 포털사이트 창에 몇 개 연결되어 있나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합은 네이버와 파란에서 끌어가고 뉴시스에서는 야후, 다음, 엠파스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북구 소식 자체가 네이버와 다음, 엠파스에서 안 뜨고 있겠네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실장
지금도 몇 건씩은 뜨고 있습니다만…….
동찬
김동찬위원
600만원 예산이면 7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실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이경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 문제되었던 216쪽, 금광공사 쓰레기 처리비용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먼저 일반관리비 설명에 앞서 금년 본예산에 가정청소대행사업비는 90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무원 4명 인건비 감축 등으로 1회 추경예산안은 90억 5,900만원으로 400여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원 4명 인건비 감축 관련 이유는 의회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부 지적이 있었고 또한 광주시 용역결과에 따른 권고에 따라서 사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일반관리비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무원 4명에 대한 1억 3,300만원을 반영하고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토록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관리비에서 사무원 4명 인건비, 이와 관련되는 4대 보험 등 총 1억 9,100여 만원을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함에 따라 추경예산안 일반관리비 3억 7,000만원이 편성되더라도 전년 일반관리비 3억 2,300만원과 비교하면 약 1억 8,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필수경비이므로 적정한 대가를 주고 청소업무 대행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 차량비가 부족해서 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매년 1억 5,000만원 내지 1억 9,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5% 차량비 현실화를 위해서 1억 500만원을 추경예산에 증액요청 했는데 90%로 반영되고 3,600만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예산편성 관련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해서 청소 대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
이경범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외주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민간전문 회사로 하여금 추세가 민간대행을 하는 추세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함으로써 인력도 줄이고 전체적인 장비도 줄여서 대행사업비를 줄이고 청소업무도 효율적으로 해가기 위해 아웃소싱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추세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렇죠? 요점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렇다면 4명의 사무원 인건비가 1억원이 넘습니다. 제 생각에는 4명을 쓰는 것보다는 공무원 2명을 더 써서 전담반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163명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4명 줄이고 우리 직원 2명으로 한다면 5,000만원씩 줘도 1억원인데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미화원 인력이 163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작업반장 4, 5명이 필요하고요. 예산운영에 따른 인력관리 할 부분, 청소구간 배치관계, 민원 처리사항, 여러 가지 사무원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2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8명이 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관리 감독자 4명은 안 세었습니다. 순수하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4명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907명의 공무원을 관리하는 총무과가 있고 기획감사실이 있습니다. 163명 해서 2명만 더 보태도 관리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관리 감독자 4명을 빼고 사무원 4명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그것까지 다 같이 이야기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혼동이 올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관리 감독자는 4명이 별도로 있고 사무원 4명은 이번에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하도록 한 인원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4명의 사무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은 제가 언급하지 않은 관리 감독까지 같이 이야기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대행회사 업무 내용을 파악해 보면 2명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 전반 업무관련,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청소차량과 인력배치, 각종 청소차량 사고발생 시 대처하는 인력, 산재발생도 있고 노무 관리에 필요한 인력도 있고 세무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전화민원에 대한 접수도 해야 되고…….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구청 내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다 계시거든요. 이 쪽으로 이관이 되면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우리 직원 2명은 그 관리만 하면 됩니다. 봉급 주고 전화 받고 민원 받는 것은 다 있습니다. 이관만 시켜주면 됩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그런데 청소업무는 북구 전체를 책임지면서 2명의 인력이 각종 업무를…….
상훈
김상훈위원
각종 업무가 무엇입니까? 청소업무만 하면 되는 것이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가정청소를 대행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상훈
김상훈위원
우리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에서 전담하면 되는 것이고요. 쓰레기 대행업체 문제는 그 업무만 하면 됩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민원실에서는 법적인 유기한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전화민원이나 그러한 사항은 대부분 해당…….
태훈
김태훈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태훈
김태훈위원장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이윤이 몇 %였죠?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4.37%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올해는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4.9%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박중원 과장은 나오셔서 359쪽, 각화동 금호아파트 정자설치, 운암3동 금호아파트 정자설치, 석곡동 정자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아파트단지에 정자설치 요구가 있어서 특별교부금으로 문흥동 아파트단지 5군데와 건국동 용두마을 정자설치 1군데, 각화동 금호아파트 정자설치, 운암3동 금호아파트 정자설치, 석곡동 마을 정자설치 해서 9군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운암3동 금호아파트 정자설치 1,000만원인데 나머지 정자는 2,500~3,0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나머지 아파트들은 목구조에 의한 전통 한식구조로 설계, 시공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운암3동 금호아파트 정자는 파고라 형식으로 간이 정자를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도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대동소이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1,000만원으로 했던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3,000만원을 다시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
박중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산이 많으면 목구조 전통 한식풍으로 하면 좋습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 1억 2,000만원 나온 것도 5군데에 2,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굳이 전통 한식풍으로 하기보다는 북구 예산도 힘듭니다만 지역의 정서가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는 파고라 간이정자식으로 해서, 2,000만원짜리하고 3,000만원짜리하고 차지하는 면적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면적은 아무래도 전통으로 한 것이 넓은데 지금까지 전통방식으로 해놓은 정자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소문이 나서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정자를 원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도 목을 지어서 그런 식으로 짓자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더라도 2,500만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구 자체에서 예산이 없는데…….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지역 여건에 따라서 기초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현장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지출하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박정희 대통령 때 왜 소외를 당했습니까?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형평성 문제거든요. 지역에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자는 현안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2,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아요?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2,500만원짜리보다 3,000만원짜리가 낫고 3,000만원짜리보다는 5,000만원짜리가 나은데 이번 기회에 재검토해 보시고 운암3동 금호아파트 1,000만원인데 저는 3,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짜리를 짓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있을 텐데 모두 3,000만원을 들여서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각화동 금호아파트가 몇 세대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900세대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운암3동은요?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500세대 정도 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각화동 금호아파트에 정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당초에 사업을 했을 당시 것이 하나 있고 작년에 한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북구 아파트 단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300개 넘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안 넘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자를 설치 안 합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아파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설치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예산팀에서 필요에 의해서, 단지 내에서 요구가 있거나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고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해달라고 해서, 예산도 처음으로 건축과에 세웠습니다. 정자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아파트 단지 내를 조사해서 건축하고 지도 감독을 해드렸는데 기준이라는 것이 아파트 단지는 많고 일정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화동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자를 설치해 줬는데 900세대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정자를 설치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아파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제기할 것 아닙니까? 물론 어떤 피치 못 할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운암3동 금호아파트 정자설치에 대해서 도시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는데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위원이 있어서 살리는 쪽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으나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월요일 10시에 개회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김상훈위원
투표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태훈
김태훈위원장
유효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