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농기계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농기계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도진입니다. 포항시농기계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농기계 기동수리반의 농기계 수리 시 1만 원 미만의 부속품에 대하여 대금을 무료로 하던 것을 1개당 1만 원 해의 부속품 대금을 무료로 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기계 기동수리요원 중에서 트랙터 운전원을 제외함, 안 제4조제2항, 나, 종전에 1만 원 미만의 부속품 대금을 무료로 하던 것을 부속품 1개당 1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농민들의 농기계수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안 제5조제2항, 다, 장비 및 공구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가 망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실비변상토록 하던 것을 관리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토록 함, 3, 참고사항,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 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농기계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농 기계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농기계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를 “포항시 농기계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농기계교관, 트랙터 운전원, 농기계수리요원”을 “농기계교관, 농기계수리요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0%”를 “10퍼센트”한글로 “기타”를 “그 밖에”로 동조제2항 중 “구입 시의 가격”을 “구입가격”으로 “1만 원 미만”을 “1개당 1만 원 이하”로 한다. 제6조 중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이 되어 있을시”을 “중대한 과실로 장비 및 공구를 잃어버리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농기계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기계 기동수리반의 농기계 수리 시 1만 원 미만의 부속품에 대하여 대금을 무료로 하던 것을 1개당 1만 원 이하의 부속품 대금을 무료로 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을 1만 원 미만에 대하여 무료로 하던 것을 개당 1만 원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농민들의 농기계수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장비 및 공구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의 의무를 정하고 농기계 기동수리요원의 편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농기계 수리 시 무료로 지원되는 부속품이 증가됨으로 인해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1만 원 미만의 부속품에 대하여 무료로 하던 것을 1개당 1만 원 미만으로 개정을 하려고 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 농기계 수리할 때에 통계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1개당 1만 원 미만짜리가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됩니까?

전체 한 20%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