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2007년 6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07년 6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 자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순에 의해 부문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8,739억 2,9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8,899억 5,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95억 2,700만 원입니다. 이중 49억 5,100만 원은 결손처리하였고, 445억 7,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4.7%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보다 1.2%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49억 5,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리율은 0.5%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보다 0.1% 감소하였고, 체납액은 445억 7,600만 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4.7%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보다 1.0% 감소하였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739억 2,900만 원에 대하여 6,930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1,242억 4,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이 566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9.3%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보다 2.3% 증가한 반면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2%로 최근 3년간 평균 보다 4.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높인 결과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감소한 부분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율은 6.5%로 최근 3년간 평균 보다 2.0%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증가한 것은 예산집행률이 낮다는 의미로 향후 예산집행율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상단으로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1,347억 2,700만 원에 대해 1,450억 9,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3.6%인 1,358억 5,200만 원을 수납하고, 6.4%에 해당하는 92억 3,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치와 대비해 보면 1.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1,347억 2,700만 원에 대하여 979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160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7억 9,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최근 3년간 평균과 비교해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1.3% 증가하고, 집행잔액 발생률은 3.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서 2005년도 말 현재액보다 25억 9,900만 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13억 3,1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61억 5,400만 원에서 2006년도에 보증금 및 융자로 9억 9,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상환금 회수로 15억 3,100만 원이 소멸하여 2006년도 말 채권총액은 56억 1,8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5억 3,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쪽,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도 말 1,594억 4,400만 원에서 2006년도 채무행위액은 333억 2,600만 원이었고, 250억 5,300만 원이 상환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2006년도 말 현재 갚아야 할 채무는 1,677억 1,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쪽,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우리 시 소유 토지가 약 9,438만 1천여 평방미터에 4,911억 3,300만 원이며, 건물이 12만 4천여 평방미터에 596억 7,400만 원이고, 선박 등 기타 13,234건에 5억 8,700만 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5,513억 9,600여 만 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현황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2006. 9. 14)으로 정수물품 품목이 220종에서 33종으로 변경되었으며, 2006년도 말 현재 물품보유 현황은 33종에 58억 8,000여 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액의 총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세입 예산현액 1조 86억 5,600만 원의 107.5%인 1조 845억 6,9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예산액 대비 101.7%인 1조 258억 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수납률은 94.6%로 2005년 대비 0.3%가 증가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005년 대비 8억 7,300만 원이 감소한 587억 6,6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49억 5,300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538억 1,300만 원은 이월 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수납률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결손처분액이 전년도보다 122.2% 증가한 49억 5,300만 원으로 나타난 것은 자주재원 확보에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미수납액은 지방재정운영의 압박요인이 되어 자치단체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을 통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볼 때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추계와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회계 의존수입의 경우 총세입금액과 징수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총세입금액 3,594억 6,600만 원 보다 9억 2,500만 원이 많은 3,603억 9,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2005년 결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향후 의존수입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액 1,450억 9,100만 원의 6.4%인 92억 3,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8.7%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행정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세입예산 이월액에 대하여 체납처분, 행정제재 조치 등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특별회계별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어야겠으며, 상수도공기업 등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전출금이 없이 독립채산제가 되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6억 5,600만 원으로 이중 78.4%인 7,909억 9,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 현액의 13.9%인 1,402억 4,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7.7%인 774억 1,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774억 1,100만 원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566억 1,6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15.4%인 207억 9,500만 원으로써, 예산절감을 통한 불용액 발생은 긴축재정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전액 불용된 경우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9%인 1,402억 4,800만 원으로 각종 공사의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은 물론,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의 철저한 집행 및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27.3%를 이월 또는 불용시킨 사례는 예산집행률을 떨어뜨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심사·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께서는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결산심사 참고자료 등과 위원님들께 기 배부되었던 세입·세출결산서,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내용대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세입·세출결산안을 보면 여기서 미수납액이 495억이 나왔거든요. 미수납액이 495억이 나왔는데 2005년도에 비하고 2004년도, 2003년도에 비하면 이게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미수납액 중에서 보면 결손처리가 49억 5,1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결손처분을 한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마 결산서 의견서도 보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항목별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추가 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손은 2006년도 결손된 금액은 49억 5,000만 원입니다. 49억 5,000만 원은 2005년도에 대비해서는 다소 늘어났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에 27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행방불명에 8억 6,000만 원, 시효가 완성된 것이 13억 2,800만 원, 공매 시에 배당이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결손한 것이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서 49억 5,000만 원이 결손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미수납액은 2006년도는 445억 7,600만 원, 2005년도는 436억 8,700만 원, 2004년도에는 395억 5,100만 원입니다. 사실 이 미수납액은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부과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에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수납해서 체납한 비율이 4.7%입니다. 4.7%이고 2005년도에는 5%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5.9%입니다. 물론 체납액은 늘어났지만 부과가 많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미수납은 사실 금액상으로는 늘어났지만 전체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저희들이 연 4회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징수비율은 2005년보다도 4.7%, 2005년도 5%에 비해서 징수율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과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체납액도 다소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보면 징수결정액에다가 수납액을 빼고 나면 미수납액이 생기지요.

예.

그러면 이 징수결정액을 우리가 요할 때는 결정을 지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이런 가치가 없는 징수에 대상이 되지 않고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징수결정을 해 놨다가 나중에 수납을 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자고 뭐 기타 이런 사유들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이 아닌데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징수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 징수결정하는 문제는 저희들 일단.......

소득이 있으니까 징수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징수 이게 지금 현재 사유발생된 것이 징수결정 이후에 대부분 뭐 행방불명이 된다든가 아니면 징수결정은 했지만 사실 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전달할 때는 거의 부도상태입니다. 부도상태도 있겠죠. 고지서를 받은 그 상태에는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징수결정을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보통 저희들 징수결정하는 시기는 아마 그 원인행위시기는 그보다 이전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넘어오면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과를 해 놓고 고지서 전달할 시점에는 재산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걸 부과처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그런 결론이 생기고 또 저희들 재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또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행방불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사유별로 자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유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다 그러면 거소불명이 나올 수도 있고 무재산, 그 다음 고질체납 뭐 이런 등의 우리가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 당시에는 그 사람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관리를 하는 중간에 행불도 될 수가 있고 이래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결정액하고 나중에 미납액 사유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제가 또 건의를 할게요. 우리 포항시의 간접세들이 보면 징수하는 시기가 직접세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법인세를 내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사업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소세는 조사결정 이후에 징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8개월, 아니면 연도를 이월해서 우리 포항시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효를 놓쳐서 즉 말해서 사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 법인세를 징수하든 아니면 양도세를 징수하든 할 때에 그때 주민세 같이 징수하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문명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우리 문명호 위원 질의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우선 저렇게 징수를 할려면 세법에 대해서 무슨 하자가 있나 없나 그런 것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안 같습니까?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시점이라든가 이런 것 세법을 가지고 한 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세법에도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경상북도나 행자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되는 것은 건의를 해서 세법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은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장 답변 있었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한승훈 위원님.

국장님 한승훈 위원입니다. 결손처리한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자료제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는 내용인데 제출가능하지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정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전년도의 예비비 지출사유는 태풍 “에위니아” 및 “산산” 피해복구, 침수 및 한해대책, 의원 유급제에 따른 소요경비,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제 사업 등으로 전체 42건에 18억 5,468만 7,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액 297억 9,591만 8,000원 중 18억 5,468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8건에 14억 7,923만 9,000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건에 4,584만 5,000원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건에 2,61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태풍 “에위니아” 및 “산산” 피해복구 관련사업에 26건에 12억 3,522만 9,000원, 의원 유급제 및 한해대책 사업 등 16건에 6억 1,945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지출결정 금액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3건에 1억 7,219만 2,000원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5건에 2억 454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은 12건에 1억 4,170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4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2건에 13억 3,62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계상하는 경비로써, 2006년도 예비비는 총 297억 9,591만 8,000원이 계상되어 42건에 18억 5,468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5,122만 9,000원을 지출하고 1억 6,737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608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태풍 ‘산산’ 피해복구,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태풍 ‘우쿵’ 피해복구, 풍랑피해, 한해대책, 소나무 재선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방제 등 38건에 14억 7,923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상습침수구역 긴급장비 임차, 가뭄에 따른 취수원 수계조정 등 4건 7,199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함께 들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진 위원입니다. 그 예비비 집행 내역 중에 사방기념공원 유적발굴조사비를 예비비를 사용했거든요. 유적조사 발굴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그 사업부서는 저희들이 사유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도 유적지 조사 발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방부에서 계획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기적으로 호국보훈의 달 앞서 가지고 전적지가 발견되었을 때는 긴급하게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부처나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불가분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이라서 집행 되었습니다.

아니, 사방기념공원은 칠포에 있는 거지요?

예.

2006년도 12월 22일 날 지출 결정했거든요. 연말입니다. 연말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일이면 2007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든지 연말에 가서 굳이 이리 예산을 안 세우고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뭐 호국보훈의 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사항이 그렇게 제기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당초 사업기간은 2006년도 10월부터 2006년 12월 7일까지 48일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자체가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기간 연장이 되어서 한 40일간 전체 연장 되었고 거기에 문화재위원회에서 개최결과 이 문화재 시굴에 관한 용역이나 제반 사업비가 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결정이 내려서 그 문화재 발굴 기간 연장되고 토목공사 중단이 되어서 2007년도 5월까지 사방100주년기념 행사하고 전체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문화재 발굴 시굴에 관한 전체 추가 사업비가 5,734만 3,000원 충당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지출 요건에 보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의회에다가 예산심사를 요구할 시간이 없을 경우,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닐 경우 뭐 이렇게 조건이 있을 겁니다. 12월 22일은 바로 끝난 그 다음날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12월 21일 날 2차 정례회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당초 예산도 있고 수정예산도 있고 또 결산추경도 있고 예산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는데 하필 그 예산심사 기간은 지나 가지고 12월 22일 날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 이랬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시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출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자료 불충분하면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부서죠. 도시녹지과입니까?

도시녹지과 같은데 예비비 승인은 저희들이 해 줬는데 사업진행이나 집행에 관한 내용은 저희들 잘 숙지......

의회가 열리는 동안은 예비비 못 씁니다.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되어 있다고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요.

그 사유를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가 운영 중이고 회기 중이고 한데 그걸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진 위원 질문이 국장 답변이 불성실하게 보이는데 조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지요? 시인하시는 거지요?

아니오, 그때 배경은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의 얘기는 저희들이 예상 질문이 될 걸로 예측해서 저희들이 숙지 못해 가지고 지금 답변이 불충분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사업부서하고 협의한 뒤에 다시 한번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진 위원님 다음에 보충답변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정철용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한승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에 부시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31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25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2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7.3% 증가한 8,900억 원이 되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5% 증가한 7,717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는 4.6% 증가한 1,1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6,458억 원보다 1,259억 원이 증가한 7,71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지방세는 주민세 57억 9,400만 원, 자동차세 21억 8,200만 원 증가와 주행세 정산분 206억 5,000만 원 감소 등으로 2007년 당초 예산 보다 126억 2,900만 원이 감소한 2,369억 7,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영일만항배후 1산업단지 매각수입 21억 9,3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38억 9,700만 원, 유가보조금 이월액 210억 5,500만 원, 영일만항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부담금 590억,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155억 원 등의 증가로 당초 예산 보다 1,154억 1,9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특별교부세 교부액 등 16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8억 8,800만 원과 시책추진보전금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변경 내시되어 국비 56억 7,200만 원, 도비 8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영일만항 배후 지방산업단지의 기업유치에 따른 기반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조정분 7,300만 원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비한 경상적 경비 5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208억 1,600만 원, 영일만항 제2일반산업단지와 용한2지구 기업유치에 따른 기반조성사업 등 자체사업에 1,04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적정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90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3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영일만항 제2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삭감조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저희들 자체 투자사업 165억 2,600만 원 중에 111건 34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소 상임위원회별로 부서의 장들이 국·과장들이 설명이 좀 불충분한 면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좀더 충실하고 또 소명자료를 원만하게 제출해서 소신 있는 답변과 제안설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복리증진도 있고 또 시민의 삶의 질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가일층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정말 삭감된 조서도 여기에서 다시 소생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솔직하고 냉철한 가슴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물론 질문, 검토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질문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나고 나서 내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주요 재정력 분석현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당초 예산 7,589억 원 보다 17.3%가 증가한 8,9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59억 원, 특별회계가 52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3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주요 재정력 측정 지수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체 세입의 증가로 2007년도 당초 52.1%에서 57.1%로 증가되었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당초 49만 1,000원에서 46만 6,000원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율은 당초 34.1%에서 40.5%, 투자비 비율은 당초 66.9%에서 70.6%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과 경상비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은 경상경비 절감 차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별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가 POSCO를 제외한 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 부동산 거래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할주민세, 승합승용차의 세율 인상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와 건설교통부의 운수업체보조금 책정액 감액 등을 반영하여 126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영일만항 배후 제1산업단지 분양계약금 납입 및 효율적인 자금수급관리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증가, 영일만항 배후 제2산업단지와 용한2지구 개발 관련 유치기업의 개발부담금 납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1,154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16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이 10억 2,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등이 137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날로 늘어가는 재정수요에 대한 세수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기본경비 편성과 부서 간 예산조정,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제2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용한 2지구도시개발사업(845억 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우선 편성과 법적·의무적경비, 기준경비 등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환동해 경제·문화연구소 국제학술 심포지엄 등 지원’, 주요시정·시책홍보 및 문화행사홍보 업무추진비‘,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 ’포항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비‘, ’종목별 전국단위 대회 개최‘ 등 일부 예산의 경우 2007년 당초 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을 금번 추경에 재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구룡포 일본인 주택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연차적으로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누락하였고,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에 의거 재정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투·융자심사 없이 예산이 편성 되었으며, “중앙상가 거리환경 개선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재정 투·융자 심사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부족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있어서도 “영일만항 배후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채 발행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보건소의 한방 건강증진사업 용역의 경우 당초 용역의 필요성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례를 볼 때 향후 용역사전심의 시 보다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추경예산은 법적·의무적경비, 기준경비 등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음악회, 가요제, 축제,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를 반영한 사례나 농산사업 민간인 국외여비의 경우 2007년도 당초 예산 4,200만 원의 66.8%인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수 친환경 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의 경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중복 편성한 사례가 있으며, 청소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읍면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1억 3,200만 원이 주변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된 것은 사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경상경비적 성격의 예산과 행사성 경비 등의 예산편성은 가급적 지양하고,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다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장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적은 예산으로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혹시 국장님께서 우리 2007년도에 우리 포항시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편성에 관한 매뉴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지침서를 숙지를 다 해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예산업무를 본 적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좀 많이 바뀐 점도 있습디다만도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 예산이 보면 우리 포항시가 재원은요 지방세 수입과 그 다음에 세외수입과 그 다음에 의존수입에 달려있습니다. 달려있는데 사실 지방세 수입은 지금 감액됐고 이 세외수입은 아마 영일만 1단지와 2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 따져보면 의존수입 아니면 우리 포항시 재원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산이 고갈상태로 가고 있는데 예산확충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도 없고 예산집행에도 보면 예산편성 회계지침에 보면 투융자심의나 타당성조사 학술용역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한 후에 순위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이런 순위를 전혀 무시한 것 같아요. 또한 추경예산은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우선적으로 편성해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 역시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특별히 예산편성 회계지침에 보면 여기 22페이지 보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의원들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우리 시의원들 요구했던 주민숙원사업들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예산을 줘도 당해연도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혹시 국장 알고 있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지금 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보면 결산검사 우리 장복덕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약 1,300억 돈이 이월되고 있고요 약 566억 정도가 불용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 1,300억 정도가 이월되고 있는 것 중에 보면 사고이월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고이월은 예산을 줘도 원인자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사고이월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바로 이월을 시켜야 되고 사장이 돼야 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문명호 동료위원께서 정말 송곳 질문하여 주셨는데 여기 충실한 답변이 지금 당장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내용 숙지한 만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명확하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 없이 또 예산 다룬 문제라든지 또 적절한 수입성과 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배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그 말씀 맞죠, 문명호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해 드릴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즉답.

해 주시면 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으면 정회해서 하면 좋겠고요.

한 5분간 정회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뒤에 보충, 과장, 계장 정확한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정책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감소는 주행세 정산으로 이월금 210억 원이 발생되어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주행세는 전체 206억 원이 감액 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주민숙원사업은 시의원과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저도 일선기관에 오래토록 경험한 바에 의하면 원만한 시나 동정이나 전체를 볼려면 반드시 해당 부서의 장도 마찬가지고 읍·면·동장은 더욱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해당 시의원에게 민의의 대표이니까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또 주민들에게 각종 회의 시에 사업을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였다 하는 정도까지도 반드시 회의자료에 넣어서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원칙이며 지금도 그래 해 오는데 만약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읍·면·동에서 아니면 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쟁점화 되는 사업을 주민공청회를 했지만 이해가 다 가지지 못한 사업은 동사무소나 읍·면·동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당해 예산이 당초에 계상되었을 때도 1월 중, 2월 중 회의 때는 반드시 그 본 동에 해당되는 동 자체에서 하는 자체 숙원사업 민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구청이나 시청에서 시행하는 본 읍·면·동 관할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무엇을 올해 합니다 라는 정도는 제대로 된 읍·면·동장은 다 해 왔고 저도 해 왔습니다, 그 자체를. 안 한다는 그 자체가 지방자치를 하자 하는 그 읍·면·동장의 마인드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 읍·면·동장님을 많이 훈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명호 위원님이 그 지침 20 몇 페이지에 있는 게 그렇게 하면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원만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반드시 협의와 의논을 하셔 가지고 결정짓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시의회에서 보셨을 때는 편성이나 해서 사업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아니하고 현장여건이나 시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의지적으로 예산만 반영해 가지고 그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된다든가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인 문화재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계획된 기간에 못해서 사장되는 사례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자체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많이 주문도 합니다. 우리 예산파트에서 주문을 해도 또 어떻게 보면 검토나 또 실액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이월이 된다든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더러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예산부서에서 많이 거르고 걸러도 왔습니다만도 또 그렇게 잘못된 분야가 있다면 꼭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했는데 문명호 위원님 또 다른 추가 질문 없습니까?

미흡하지만 아마 감을 잡고 그렇게 앞으로 잘 하시겠다 하니까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존수입에 보면 국도비 보조내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의회와 조정과 조율이 좀 필요합니다. 한데 우리 박승호 시장 체제가 들어와서는 이런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한 부분이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예산은 행정도 필요하지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존중해야 할 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조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세입에 관계되는 건데 우리 행정지원국장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주행세가요 당초에 661억에서 20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초 예산 세입추계 때 어떻게 추계를 했길래 이렇게 착오가 나고 틀리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행세 저희들이 산정할 때 산정책정액이 예년과 같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책정을 했었는데 작년에 유류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그 편차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했는 거와는 다르게 일부 사용량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감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사용량을 예측하는 것도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추계해서 얼마를 계상하라는 건 아니고 예년에 건교부에서 유류사용량 울산에 뭐 원유 공급되는 거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책정해 가지고 교부결정해서 금액을 저희들한테 하달해 주면 그걸 가지고 예산에 세입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되는데 반영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중에 사용량에 따라서 다소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다소간에 오차가 있고 하는 거는 이해하는데요, 3분의 1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착오가 크게 날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책정을 못하고 통지되는 거기에 보고 우리가 반영하는......

관련되는 산출근거와 계산하는 방식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며칠까지 해 주실 겁니까?

금방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국장 상대로 질문 답변 받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몇 가지 도출되어서 부시장님을 출두 요구하였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나오셨는데 마침 또 우리 부시장님은 경상북도에 계실 때 도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의회를 잘 이해하시고 또 잘 걱정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셨으니까 나오셔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몇 가지 답변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부시장님 나오셨는데 한 말씀하시고 몇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만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시정의 구석구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골몰하고 계시는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삼가 격려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지 않은 재원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우선적으로 투입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이번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영일만항 제2산업단지 조성 또 필수적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사업비는 그야말로 130여 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재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분야에 일부나마 배분을 해서 시정발전에 밑거름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일부 저희 공무원들이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진실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더운 날씨에 몸조심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인사내용 중에서도 동료위원께서 혹시 의문 난 사항이 있다든지 예산결산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부시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아마 부시장께서는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교부세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 요율이 아마 13.27%에서 15%에서 아마 참여정부가 들어 와서 19.03%에서 지금 현재 19.23%로 증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부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국세에서 19.23%를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국세 중에서 11분의 10은 보통교부세입니다. 맞지요?

예.

11분의 1은 특별교부세인데 이번에 우리 예산서를 보면 본 위원은 교부세가 지방교부세가 늘어나야 되는데 교부세가 16억 8,100만 원이 줄었어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봉화 같은 경우, 의성 같은 경우 사실 재정자립이 한 7%에서 5%, 또 8%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군에는 교부세 때문에 오히려 재정자립이 75%까지 이렇게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지방교부세에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아마 16억 8,100만 원이 감소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는데 혹시 부시장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부세와 지방재정자립도는 교부세를 많이 받을수록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자체재원이 아니고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많을수록 지방자립도라 하는 것은 자체재원의 총예산에 대한 자체재원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교부세가 많을수록 자립도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교부세는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옛날에 교부세과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는 13.27%였는데 저희들이 그때 있을 적에 15%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됐다가 참여정부 와서 지방에 재원을 많이 배분하기 위해서 19.24%인가 이래 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감소된 것은 특별교부세가 감소된 것이 아니고 일반교부세, 일반교부세는 연초에 지방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연말에 가내시를 했다가 나중에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 총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드는데 자치예산이 세금이 30원밖에 안 거쳤다고 하면 70원을 교부세로 보존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세금이 40원을 거뒀다 하면 10원을 교부세를 더 주는 폭이 되니까 그런 걸 정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내국세에 대한 내국세도 실질적으로 내국세를 100억을 거둘거다 이래 예상해서 교부세를 짰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내국세가 90억밖에 안 거쳤다 든지 하면 교부세가 또 줄어드는 겁니다. 해서 그런 정산과정에서 이번에 준거지 특별히 우리 포항시가 노력을 안 해서 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답변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사항 없습니까? 좋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특위위원회 위원님께서 출석요구를 하셔 가지고 오셨는데 궁극적으로 전체 내용을 보면 이번 예결특위에서 전체예산을 다뤄가면서 적은 예산이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총 점검을 해 보니까 어느 위원회는 아주 적정수준에서 잘 편성이 되고 또 심의가 됐고 어느 위원회는 너무 비율로 보면 약 40% 정도가 설명부족으로 그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이런 서로 부적절한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 특위위원회에서 부득이 우리 부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차제에 조금 전에 부시장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국,과장님들이 설명부족, 이해부족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어차피 이 지방자치시대가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보면 국·과장님들이 의회에 와서 모든 것을 설명을 잘 하고 의회에서 설득을 잘 하는 그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으뜸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동료위원께서 그 지역 읍면동에 예산요구를 할 때도 그렇고 전연 서로 그렇게 이해가 없고 서로 견해가 없이 그냥 예산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예산에 요구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지방자치주의가 활성화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모든 것이 승인이 안 되면 집행부와 또 이런 마찰이 생깁니다. 물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있더라도 의결권은 또 의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대 정말 양축이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참봉사를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부시장님께서 관계공무원, 간부공무원들 회의 시에 오늘 있었던 얘기를 꼭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미숙한 이런 의회가 안 될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 특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시장 고맙습니다. 이칠구 위원.

먼저 제가 부시장님한테 묻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상범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오늘 부시장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업무보고가 누락된 부분, 그 다음 관계공무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이라든가 합리성, 효과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삭감되어져 올라왔다는 이런 여러 분야의 사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예결심사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다시 이제 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집행부에도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어떤 심사가 이루어질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를 한번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양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앞서 나가도 안 되고 또 어느 한쪽이 너무 뒤쳐져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상임위원회는 적절하게 했고 어떤 상임위원회는 또 너무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와 또 지방의회가 양축이 균형있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많은 반성을 하겠고 또 누구보다도 포항시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 이번 예산에 대해서 과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더라도 이 예산은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예결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질문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부시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킨 이유와 또 지금 현재 제한된 일정 속에서 지금 추경에 대한 심사가 상당히 산적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위원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을 크게 할애를 해서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원활히 해 주시기를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금까지 부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회를 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