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심사에 참석하신 하동원 행정부시장, 주봉현 정부무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18일부터 임시회가 개회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사업별, 부기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9호)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홍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1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페이지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규모는 당초예산 1조5,871억6,900만원에서 24.8%인 3,932억5,100만원이 증액된 1조9,61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2,156억8,000만원에서 28.1%인 3,413억9,200만원이 증액된 1조5,570억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714억8,900만원에서 14%인 518억5,900만원 증액된 4,04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편성안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규모는 3,413억9,200만원이며 취득세 등 지방세가 696억7,7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과 신일반산업단지 선투자금 등 세외수입이 2,597억6,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7억1,5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41억8,3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102억2,900만원 및 태화루 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40억원 감액 등 87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필수적 의무경비는 총 723억8,400만원으로 인건비 관련경비가 3억8,600만원이고 기타 필수경비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68억9,700만원과 교육비전출금 79억2,6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480억9,400만원, 울주군 재정보전금 47억1,000만원 등 총 719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페이지 경상ㆍ소규모 사업은 총 40억5,0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울산사랑 범시민 캠페인홍보 3,000만원, 북녘동포 지원사업 2억원, 자동차 선박 기술대학교 운영지원에 5,000만원이고 6페이지 에코폴리스 울산 범시민 추진사업 2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5,600만원 등입니다. 7페이지 소규모사업은 지방특화 난 육성사업 지원 1억2,000만원, 천연가스버스 보급지원 2억4,80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지원 2억3,800만원, 여성회관 보수ㆍ보강공사 3억원, 8페이지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5억1,300만원, 태화강 둔치 가로화단 꽃길조성 사업비 1억원 등입니다. 9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은 총 2,649억5,800만원으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20억원, 중산일반산업단지 조성 130억원, 신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1,519억원, 태화강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30억원, 도시숲 조성 12억9,300만원 등이고 10페이지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인센티브 35억3,0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비보조 시비부담금 37억5,500만원, 태화루 복원 90억원, 2007년 세계청소년월드컵축구대회 10억원, 그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 177억원, 일산유원지 개발 34억원, 구영～입암간 도로개설 49억3,500만원, 제2다운초등학교～구영지구간 도로개설 8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18억5,7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439억9,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가분이 78억6,2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361억2,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5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4억600만원, 경상적경비 10억2,700만원 등 총 14억3,300만원이고 채무상환으로 99억2,500만원, 사업예산 등으로 40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은 총 194억7,1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유수율 제고사업에 33억1,500만원, 도심외곽지역 배수관부설 및 정비 44억8,600만원 등 175억3,1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은 용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공사비 42억1,0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회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 및 감리비 32억원 등을 반영하여 5억2,700만원이며 광역교통시설사업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비 분담금 1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속비사업은 47건에 2,177억5,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으로 변경조정한 계속비사업은 15건에 1,650억7,700만원입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2건에 1,520억2,2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계속 추진사업에 재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변경 조정되는 사업은 13건에 130억5,500만원이며 최종 계속비사업은 49건에 3,82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반영내역과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15페이지, 1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와 꼭 필요한 지역현안 사업비를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동원 행정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시장님, 정무부시장님, 국장님들 한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개요 15페이지에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속비사업비가 47건에 2,178억원이 되어 있고 신규사업으로는 2건으로서 1억5,020억원 최종 계속해야 되는 47건으로서 3,829억원인데 제가 우리시 재정적으로 생각할 때 언젠가는 당초보다는 조금 늦을 지라도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건수가 사업비가 계속 늘어남에 있어서 시의 재정에 압박을 받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의 견해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속비사업이 총 15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2건은 신규사업반영인데 첫 번째 것이 신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이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울산은 공장용지난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원녹지기본계획 14억원이 신규로 반영된 게 있습니다. 태화강 수생태계 를 하기 위해서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건은 기존 계속비를 금액만 조정한 겁니다. 다운～구영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돼서 재정투입을 더 했고 구영～입암 도로도 시급하다해서 금액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전제적으로 추경에 금액이 많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산업단지조성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크게 시 재정에 이것은 결국은 지출하면 그만큼 선투자 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압박은 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중복되는 비슷한 사업들이 각 실ㆍ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서로 안배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439페이지 경제정책과에 행복도시 만들기라든지 환경국에 에코폴리스 범시민운동에 2억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물 절약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굳이 각 과에서 세분화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실ㆍ국간에 협의없이 계속 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겠습니다.

적절히 편성을 하셔야 만이 그 예산이 중복성이 있는 예산이 다른 데 가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자료 1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은법 제3조 죽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재정투융자심사대상사업인 태화강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등 5건은 모두 투융자심사를 거쳤고 법조타운 진입로 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등 2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할 때 의회의 의원님들 누가 들어갑니까?

예, 의원님 참여하십니다. 투융자심사할 때 전체 의원님은 아니시고…….

누가 들어갑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들어 갈 때 뭘 심의하는 지를 모릅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의원 오래 하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 알고 다른 국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반영할 수 방법이 없습니다. 4월, 9월에 있다는 그 방법만 알고 누가 들어가고 어떤 부분 챙겨달라는 부탁을 할 수 가 없어요. 제가 특히 지역구 챙기는 의원 쪽으로 가고있는 것 같은데 지역구를 챙겨도 의회가 발전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투융자심의를 안 거치고 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보시죠.

지금 투융자심사보다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은 저희가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추천을 하시면 그분들을 참여를 시키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확정이 되고 나면 사무처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마 이방우위원님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생각되는데 법조타운 진입도로개설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게 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 당연히 반영이 되고 사전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상 불가피하게 실행예산을 먼저 편성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조타운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이전까지는 남구에서 법조타운을 유치했기 때문에 사업비전액을 구비로 부담키로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가 283억원인데 그래서 102억원이 증가되었고 또 도로폭도 20m 이상으로 광역시도로 결정되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구청에서 예산을 초과하게 되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수립 이후에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사실은 저희들이 법정적립기금이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로 반영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절차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연계를 못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게 앞으로도 9월에 있을 것 아닙니까? 9월에 있으면 우리 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만 내용을 알아서는 안되고 사전에 미리 챙겨달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렇지만 어떤 부분을 가지고 투융자심의를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할 때 참고사항도 되고 이 법을 위반하는게 추경에만 2건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지난 과거에도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의회에 어떤 걸 가지고 투융자심의를 한다는 부분을 알려 주십시오.

투융자심사 시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심의 자료를 만들어서 전부 배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적절한지 논의해 보고 할 수 있으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안되더라도 사전에 어떤 부분을 투융자심의를 한다는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발언하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저는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지방재정법 상으로 중기투자금융심사 대상이 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분명히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왜냐하면 중앙정부로부터도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라는 것은 그만큼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규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스스로가 어기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현숙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절차를 지키고 사전반영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기상으로 봐서 그때 편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후에 새로운 상황의 변경이라든가 해서 불가피하게 사후에라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의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소액의 예산에 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떤 행정과의 접촉에 있어서는 상당히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고 그걸로 인해서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든가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안지킨다는 것은 저는 심각하다고 바라봅니다. 그것도 당초예산이 아니라 추경이거든요.

당초예산 같으면 이런 문제는 안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 났는데 지금 법조타운 같은 경우에는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급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의 입장에서는 조기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불가피하게 지금이라도 우선 반영토록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바랍니다. 그리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예산의 추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에 실제로 수입으로 잡는 부분이 10.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80.7%, 지방교부세에서 13% 증가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지난해 사업에서 책정했던 것하고 지금 6개월을 경과하면서 책정된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번 1회추경 예산안이 자체수입 30%를 넘고 있고 신규사업들도 많이 올라오는 문제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대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세입추계를 전년도에 다음 해의 경제상황이라든가 세수변동상황 등을 예측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사회변동이 원하는 만큼 예측시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예산은 특히 그러한데 적자예산편성을 하는 걸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다시 결손이 난다거나 사업비자체를 줄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 흑자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경에서 다 반영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약간 늘어나는데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도 못쓰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고 또 일부세입예산도 조정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고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포함하면 1,000억원이 넘습니다. 1,000억원이면 기초단체 1년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이 6개월, 1년을 경과하면서 넘어오고 이 예산이 당초에서 계상 되어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는게 아니라 추경에서 또 빠진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도 잃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세입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측 가능한 부분을 얼마나 정확도가 있도록, 100%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가장 근접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을 하고 또 그 해가 다 넘어가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것은 예비비와 그리고 경상비절감부분 정도가 넘어 가는게 가장 합리적인 예산운용방법입니다. 그러나 금년 추경을 보시면서 저희들이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부분이 크게 늘어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사실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10월초에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되는 세제를 개편한다는 발표, 양도소득세 금년 1월부터 대폭증액 이런 지방세의 정부의 세제개편 그리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중구, 남구를 비롯한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부동산이 과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면서 사실 10월초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나서 연말까지 예측하지 못한 세금이 취득세, 등록세가 약 300억원, 그에 따른 주민세 이런 등등해서 10% 정도가 지방세부분에서 늘어났고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큰 금액이 해당되는 신일반산업단지 선투자금, 중산일반단지 부담금 해서 1,556억원 정도 이것은 이 금액을 제외하면 약 800여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800억원이라는 금액이 이현숙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내역을 보면 초과세입이 563억원, 불용액이 483억원 이렇게 되는데 불용액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비비 215억원을 제외하면 270억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고 지금도 지적하십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사실은 그야말로 지방세를 비롯한 세금의 정해진 세목이외의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보는데 이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초과세입 그리고 세출불용액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기 보면 820억원 정도인데 자금 없는 이월액을 뺀 금액만 하더라도 820억원입니다. 거기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2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당초예산 편성했는데 그 초과된 그것을 제외하고도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그것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재해복구공사비,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집행잔액이 넘어왔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이것이 저희들이 매년 의회에 오면 되풀이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매년 답변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마다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고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긴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세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경기나 이런 게 작년에도 충분히 예견되었던 측면인데 예산을 짜고 저희가 당초예산을 하는게 12월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짤 때 9윌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변화과정이 있는데 이게 수정 없이 올라온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기에 민감하게 세입부분도 원활하게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태화강과 관련해서 우리시에 재정의 문제나 또는 많은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태화강에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예산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에 앞서서 앞으로는 질의사항 요지에 맞도록 간결한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태화강 생태환경 마스트플랜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투자된 개요에 대한 자료는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태화강의 생태복원을 위해서 우리가 즉흥적인 투자보다는 이미 마스트플랜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으로 투자를 하고 우리가 태화강 마스트플랜을 주기적으로 재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체계를 잡아서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마스트플랜을 다 소화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됩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게 2,500억원 상당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태화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재조정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2,500억원 상당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산을 죽 뽑아보니까 올해까지1,0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5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울산시의 재정과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돈들이 건축 또는 토목공사로 들어가는 돈이 많다라는 것이 최근에 나오고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생태의 가치를 가지 고 하는 사업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평가와 어떤 안들을 내놓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울산시가 소득수준이 약 4만불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우 의욕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도시의 야심찬 발전과 정상적인 미래의 비전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태복원은 가만두면 복원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환경이 훼손된 경우에는 복원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상당한 비용도 수반이 되고요.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생산성 있는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생태복원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대로 인공적인 구조물을 과도하게 설치한다든지 또는 인위적인 자연의 변형을 가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가능한 지양을 하면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자연생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해 나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 걸 보면 도시이미지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시각적인 효과 이런 것들에 많이 치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태화강의 문제는 실제 상류에 아스팔트가 계속 깔리고 공단이 들어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으로서 어떻게 하면 땅이 물을 먹고 그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는가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멘트로 뭔가를 자꾸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상류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의 문제나 이런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전면적인 고민을 시민사회와 또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져 가지고 예산편성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알게 됐는데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금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초과징수되는 부분이 있고 세입초과분이 있고 두 가지 인데 세입초과분은 지금 취득세, 재산세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재산가액 공시지가 상승률을 정확하게 예측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불용액도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편성을 잘 해 줘야만이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특별히 많이 써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예산들이 1회추경에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예산이…….

예산부기별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당초예산에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깎인 예산을 또 신청하는 것은.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변동이 있는 부분이 아마 반영이 되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때는 좀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꼭 불가피하지 않은 예산은 반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또 추경에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회에서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반영시켜 주기도 명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올렸던 부분이 또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보면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시장님 향후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편성 안된 예산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지 불가피해서 목간 전용을 하거나 다른 사업예산을 우선 쓰고 그 사업대신에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최소한 상임위원장까지는 좀 알아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러더러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실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달라 달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켜 줬습니다. 정말로 한번도 쓰지도 않고 삭감되는 부분들이 2,000만원 이상 사업이 16건에 58억원 가까이 됩니다. 1,000만원 이상으로 했을 때 전체로 따지면 7, 8십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부 시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을 믿기 때문에 다 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도 안 대 보고 올렸던 예산이 8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로 멋진 사업 멋지게 해 보겠다, 그렇게 문턱이 닳도록 해서 예산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지 않았던 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그 책임은 집행공무원들을 믿었던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일부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저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정말로 책임 있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작년 결산추경때 반납했던 불용액이 1,00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결산추경까지 가야 될 것인가, 다음에 추경이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1회추경때 안 됐다면 2회추경때까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각 실ㆍ국별로 지시를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용하지 못 하고 불용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예산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아깝거든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각 구ㆍ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자 할 수 있는 예산이 50억원도 안돼 가지고, 특히 동구나 중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정말로 구걸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돈 몇 천만원이 없어서 사업 못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최소한의 그런 모양을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부시장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된 후에 쓰지도 않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삭감이 되고 하는 게 있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한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봤더니 불가피한 측면도,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생긴 점도 일부 있었던 것도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국가보조예산, 매칭펀드의 경우에는 국비예산이 지원이 삭감이 되니까 시 예산에서 아무리 예산을 확보해도 쓸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불가피한 부분도 발생이 된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보니까 과목이 변경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사운영비를 직접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민간경상보조비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업무하면서 조금 조정된 부분도 일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불용액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의회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아까워서 그 사업이 시비가 많이 들더라도 대충 봐주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공무원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예산을 타왔던 부분들을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지만, 없다는 것보다는 덜 하지만 반영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국비가 반납되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정말로 예산에 삭감되고 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주기를 바라겠고 쓰고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부서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산을 쪼개서 반영해 준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아껴 써 가지고 반납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사장시키지 말고 바로 바로 반납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미덕을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개요 14페이지에 광역교통시설 14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비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얼마를 분담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에서 울산까지 복선전철화사업을 하는데 따른 우리시 부담금입니다. 총 부담해야 될 돈은 1,9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부담해야 될 돈이 34억원인데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부담금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는 돈입니다. 금년 내로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3,900억원을 분담해야 되는데…….

1,950억원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약 1조9,000억원 중에서 10% 정도를 부담합니다.

우리가 10% 내고, 전체가 25%인데…….

나머지는 부산시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시에서 납부한 게 얼마나 됩니까?

117억원 정도 됩니다.

3분의1을 이미 납부를 하셨죠?

아직 3분의1이 아니라 1,950억원 중에 117억원입니다.

1,950억원이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광역권 철도거든요. 광역권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생활권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걸로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데 부산, 울산간은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분담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 일반 국철로 전환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돈 한 푼도 안 내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는 진작부터 부산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광역철도로 지정되어 있는 그 노선을 일반철도로 전환해서 전액국비로 해 주기를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울산시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서이것이 일반철도로 전환만 되면 저희들 돈 많이 법니다. 국비로 하면 좋죠. 다만 광역권이라는 미명때문에 이게 결국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부시장님 두 분 다 노력 좀 하셔서 일반철도로 전환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성회관이요. 시설보강공사비로 3억원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지금까지 시설보강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입니다. ’92년에 준공한 여성회관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균열하고, 누수문제가 가장 컸고요. 그래서 그동안 근래에 들어간 보수비는 2004년, 2006년 합해서 3억8,0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억원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당초예산에는 정밀안전진단비만 확보가 됐었고 5월경에 안전진단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추경에 3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 내용은 어떻습니까?

안전진단 내용 중에서 일단 등급은 D등급이 나왔고요. 긴급 보수ㆍ보강 사항으로는 콘트리트 구조책 균열보수 또 콘크리트 주요부재철거노출보수, 보중앙 외 단부보수, 기둥 단면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저희가 판단된 보수공사로서 2억4,000만원, 용역비 500만원 그리고 노후시설물교체 5,500만원 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회관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우리 지역에 울산시를 대표하는 시설로는 여성회관입니다. 최근에 문을 연 가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개념,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취미활동이나 이런 걸로 개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 여성, 노인 다양한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있는데 이곳은 위탁을 해서 다른 단체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대표적인 여성관련 시설이 여성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서 계속 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위치하고 있는 중구의 위치가 우리 여성들의 접근성이나 또는 활용도의 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후에 울산시에서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다른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럴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새로이 신축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갑작스럽게 질문을 주셔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저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성회관에는 한번 가봤습니다. 중구에 있는 걸 가봤습니다. 건물에 아마 문제가 좀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보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써보고 정안될 것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축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시설은 보수를 해서 써야 됩니다. 용도를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는 나중에 결정의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110만의 여성인력들이 사실은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인력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는 데가 여성회관이 기본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프로그램도 있지만 계속 다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우리 일반여성들이 교통도 안 좋지만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울산광역시의 모양새로 보면 그 시설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수도권 지역들을 보면 여성인력개발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 취미생활을 하는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여성발전소라든가 이런 형태로 소규모, 권역별, 거점별 여성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이 혹시 중ㆍ장기적으로나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없는데 여성들의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태화강 2,500억원이 아직도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데요. 거기에 5%라도 떼서 우리 지역여성들에게 인적개발의 대상으로 삼아서 실제로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ㆍ장기계획에 여성과 관련한 시설 아무것도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20억원이 넘어야만 들어간다고 하대요. 그런데 20억원이 넘거든요. 시설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런데 그것은 계획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나 이런 게 거기에 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검토와 함께 여성회관을 실제로 보강해서 쓰는 데는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여성들의 접근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시대에 맞게 여성들이 더 행정과 가까이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접목하고 그리고 실제로 인력으로서의 지역여성들을 활용할 것인지 까지도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기본계획 수립이 있고 시내버스 무료환승운임 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무료환승운임보전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억원이 1회추경에 들어왔는데 우리 마을버스 회사에 1년에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지선버스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지선버스는 구분이 안돼 있고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똑같이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제가 상임위가 안 같아서 만날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안부락인데 동산하고 창좌에 사업자가 계속 저희 동네에 버스 못 들오겠다고 저한테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 잘 들어오다가 제가 위원됐다고 그런지 계속 통장한테 그 부락에는 버스가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장님달천산업단지가 왜 부결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래 상당부분이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원지역인지 모르고 공원지역에 집어 넣었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지방산업단지 부지선정하는 게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은 물론 공원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개발의 필요성이라든지 주위여건 등을 봐서 저희가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사전에 검토하실 때 좀더 참고 사항으로 해 주시고요. 용역비라든지 우리시에서 돈이 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동안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예산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기업체를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 신일반산업단지도 있고 중산산업단지도 있고 이번에 예산이 많이 추경에 편성됐더라고요. 그래서 달천 같은 경우에 부결됐기 때문에 빨리 이화일반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대한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경하고 상관없는 부분을 방금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신상안교에서 아이파크까지 들어가는 도로부분, 제가 산건위원장도 몇 번 불려갔고 저도 지금 수 차례 불려가고 있는 중인데 민원 좀 잘 반영해 가지고 불편없이 해 주십시오. 특히 경운기길하고 농로길 그쪽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도시국장님은 달천아이파크 비소문제하고 오염토양부분에 허가가 났었는데 이 부분도 좀더 세심하게 주민들이 비소하고 오염토양부분은 걱정 안 하게끔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환경국하고 복지여성국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주 상임위에서 만나는데 이런 걸 꼭 본회의에 질의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탁도 좀 드렸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부분에 부탁한 부분 알아봐 주십시오. 이방우위원 당선되고 부터 차가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꼭 좀 국장님께서 살펴 보시고 민원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죽련위원 말씀하십시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삭감조서에 보면 문화예술과에 향교동무하고 서목보수가 2,000만원이 올라왔다가 2,000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비단 예를 들자면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예산이 책정이 돼서 쓰고 추경에 반납하는 경우 도 있는 반면에 그 사업의 적절성이나 효율성을 전혀 기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적절히 검토를 하시고 타당성조사도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안 되나 싶은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비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하실 랍니까, 아니면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셔야 안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챙겨보도록 하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성립 후에 예산편성목적의 변경, 비목간 조정 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예산규모가 1조9,611억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24.8%가 늘어났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가 당초예산의 10.5%에 해당하는 697억원 정도가 늘어났고 세외수입도 80.7%인 3,037억원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특히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821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이야기가 계셨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동산 세제개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세입추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미 시작해 놓은 사업부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이 78건이나 올라온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신규편성된 신일반지방산업단지와 중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공사 중에 있는 길천 모듈화산업단지 등을 조속히 완료해서 기업체 공장부지난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도시숲 조성, 2007년 세계청소년축구대회, 태화루 복원, 일산유원지 공공시설 확충사업, 제2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지구간 도로개설사업과 같은 현안사업도 잘 챙겨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푸른 울산 가꾸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동원 행정부시장, 주봉현 정무부시장님 함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