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2006년도 구리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부문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638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878억 4,8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3,517억 3,900만원이며 이중 3,813억 5,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566억 4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510억 1,600만원, 세외수입이 892억 7,400만원, 지방교부세가 438억 2,400만원, 교부금이 216억 5,400만원, 보조금이 444억 7,1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이 1,063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2006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638억 9,1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성립 후 증감액 878억 4,8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3,517억 3,900만원이며 이중 2,255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774억 2,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87억 1,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대 세출 차액은 세입결산액 3,566억 400만원에 세출결산액 2,255억 9,2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310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1,880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87억 5,5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2,467억 9,200만원이며 이중 2,729억 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502억 3,9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실제 수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880억 3,7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587억 5,5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2,467억 9,200만원이며 이중 1,664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647억 6,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5억 9,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대 세출 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502억 3,900만원에 세출결산액 1,664억 3,600만원으로서 그 차액은 838억 3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122억 8,600만원, 사고이월 43억 7,700만원, 계속비 이월 481억 1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잔액이 11억 8,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7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758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90억 9,3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049억 4,700만원이며 이중 1,084억 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63억 6,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758억 5,400만원으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90억 9,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049억 4,700만원으로 이중 591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6억 6,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1억 2,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대 세출 차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63억 6,500만원에 세출결산액 591억 5,600만원으로 그 차액은 472억 900만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 16억 9,200만원, 사고이월 6억 4,500만원, 계속비이월 103억 2,800만원 그리고 이를 공제한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4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외 9종으로서 전년 동월 현재액은 103억 900만원이고 2006년도에 18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7억 2,0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4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채권·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황입니다. 2006년도 채권 총액은 27억 9,4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6억 2,9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안정자금특별회계 11억 1,2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3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06년도 채무 총액은 220억 3,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7억 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3억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류별로는 차입금이 220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065필지로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이 4,760억 5,600만원이며 건물이 72동에 1,501억 3,600만원, 기타 3건에 6억 4,900만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물품은 262개에 23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 동안 최고병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결산내용을 검사하고 제출하신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인창동문화시설부지)임대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공유재산인 인창동 문화시설부지 임대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기존에 동 부지에 대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대한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현 부지를 계속 임대함으로써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임대 대상은 인창동 673-1번지 9,747.1평방미터 중 6,612평방미터를 임대하는 사항으로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 용도는 문화시설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1년간 모델하우스로 추가 연장 임대하는 사항이며 사용허가 규모는 기 구분된 4개 블럭에 약 2,000평으로서 허가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수입 예상액은 7억 3,062만 6,000원으로서 1년간 임대료가 그 정도의 수입으로 추정되며 참고로 2006년도 임대 내역을 설명드리면 해인공영에 4,510만원 2개월 연장한 부분을 포함하면 11억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본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하여 주시면 시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인창동문화시설부지)임대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임대동의안을 올렸는데 1페이지 맨 하단에 보니까 동 부지는 향후 복합문화 대규모 실내스포츠센터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어떤 시설물이 결정된 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표기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의 현 상황을 보면 문화센터나 생활체육시설, 노인·아동을 위한 시설물 등 각종 공용시설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용도제한하는 사항만 가지고 활용하다 보면 공공시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의 중복 입지적 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겠습니다마는 향후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금 용역 계약인 점을 감안해서 이 내용을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이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기 이전에 어떤 시설로 결정되어 있었죠? 사업계획을요.

사업계획으로서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화시설부지 뿐만 아니라 기 도시계획시설 이것도 같이 반영하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굳이 표기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문화시설부지로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도시계획시설이나 비도시계획시설도 이렇게 공유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도시계획 부분을 지금 변경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