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김형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유식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성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논산시의회 의원들은 시정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풍요롭고 활기찬 논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느슨한 자세를 바로 잡고 희망찬 논산건설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농업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2005년 9월 29일 조례 제3019호로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산하 시·군 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도록 하였고 순천시에서는 이러한 상급기관의 영향 및 친환경육성농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순천시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농업육성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마을·단체를 적극 육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중점 육성작목은 1읍면 1특품사업 작목과 학교급식지원대상품목으로 하고 기타작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순천시와 나주시에서는 행정조직개편을 통해 농정관련 업무전체를 농업기술센터 한곳으로 통합하고 순천시에서는 친환경농축산과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업육성책을 추진하는가 하면 나주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장개척과와 친환경작물과를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시장개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하고 친환경작물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탄력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을 운영하여 친환경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시에서도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관련 조례나 지침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상급기관인 충청남도의 친환경농업육성책에 대한 계획이 시달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우리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계획에 수립되었고 추진한 업무가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웰빙시대라고 하여 앞으로는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친환경농업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친환경농업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우리시에서도 적극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과 및 계, 관련 계 단위조직을 설치하여 친환경인증농업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와 흡사한 조직을 설치하여 친환경농업정책추진에 매진할 용의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논산시발주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공사가 발주하고 어떤 사업은 계속비 및 중장기사업으로 몇 년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1년 단위로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동안 짧은 의정활동을 통해 순간순간 느꼈던 사항으로서 평소 궁금했던 분야인 시 발주사업의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되어 파악된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건이 총 104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한결같이 민원 및 현지여건불부합, 마을주민의견반영, 안전사고예방에 따른 현지민원발생, 사업물량증가, 예측미비 등의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설계변경 없이 당초사업을 완공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07년도 6월 14일자로 2006년도를 포함한 2007년도 6월 20일까지 사업중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건에 대한 현황을 요청해 놓은 바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발주에 대한 설계변경의 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도한 설계변경 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 시정질문의 건(김형도의원) (뒷면에실음)

오세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유식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제5대 논산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임성규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지난 한해에 대한 뼈저린 자기반성속에 논산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대안마련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14만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의 주된 내용은 지역축제에 관한 부분과 한미FTA 관련사항 그리고 대둔산자락에 건설중인 장선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탑정지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의 순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논산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이후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홍보와 이미지 향상,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논산딸기축제와, 강경젓갈축제를 비롯하여 육군훈련소병영체험축제, 양촌곶감축제, 연산대추축제 등 5대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각종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 우리시는 위 5개의 축제기간이 총 14일에 이르며 관람객수가 논산시민의 10배가 넘는 약 160여만명에 이르며 중앙TV, 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 560여회가 방영, 기사화되었고 행사장내 판매금액이 약 368억원을 비롯해 약 6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개최된 지역축제를 통해 우리 논산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농·축산물이 명품화되고 고수익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민의 화합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축제전담부서가 신설될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한미FTA협상 타결이후 우리시 차원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3일 한미FTA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실익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 협상의 가장 큰 피해당사자는 농업인들이며 특히 우리시는 시민의 약 40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현 상태로 한미FTA협상이 국회비준을 거쳐 체결된다면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축산농가를 비롯해 딸기, 수박 등 시설농가와 과수, 임산농가 등 전 농업인들에게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성주군이 대구 경북연구원에 의뢰한 성주참외의 피해분석결과를 보면 2,500억원의 수입중 6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한미FTA협상이 타결되면 3월에서 8월까지 오렌지수입관세가 30%에서 시작하여 향후 7년후 완전 철폐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논산시는 딸기가 3·4월에, 수박이 4·5월에 집중 출하시기인 점을 감안할 때 성주군 참외의 피해사례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딸기의 피해액은 약 250억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축산업과 인삼, 과수농가의 피해를 생각할 때 우리지역 농촌의 붕괴와 농민의 몰락으로 우리시의 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우리시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각 품목별 피해액 산출과 시 차원의 대책기구를 즉각 구성하여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안한 농심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진행중인 장선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둔산자락의 맑은 물이 양촌면을 거쳐 탑정호에 이르며 양촌면 일대는 여름철 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풍부한 물줄기를 근간으로 시설원예농업이 발달하였고 탑정호의 물줄기는 논산평야를 흐르며 기름진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농촌공사 전북 완주지사가 대둔산 자락인 완주군 운주면에 추진하고 있는 장선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환경파괴, 수질오염, 양촌천의 시민휴식공간 기능상실, 농업용수고갈, 탑정호저수량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탑정지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을 근원으로 하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때문에 부적면, 가야곡면, 은진면 일원은 공장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부서와 수차례 질의하고 협의를 하여도 관련부서는 2008년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로 전환되면 비상수원이 금강계통광역상수도로 대체되어 관련절차의 이행이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하고 공장유치를 담당하는 부서는 공장설립신청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의 유하거리, 농업용저수지 수면거리 등의 제한 때문에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어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침체되고 낙후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규정비 및 규제혁파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중 탑정지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농업용저수지 수면거리 적용의 완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탑정지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 시정질문의 건(오세복의원)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