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8일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예산액 21억 1,200만원으로 10억 4,1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200만원입니다.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의 손해배상 청구 화해권고 결정수용으로 시 분담금지급과 2006년부터 시행 지방의회의원 유급제도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분담금, 월정수당 부족분 지급, 하천점용허가 및 수상레저사업 명의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사건의 패소에 따른 원고 노경섭의 소송비용 지급과 2006년 7월 9일부터 10일 기간에 발생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6건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2006년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며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첨부) ·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