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범용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6쪽부터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크게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의사운영 항목은 지난해 총 14억 1,334만 9,000원의 예산중 13억 3,616만 2,970원을 지출하고 예산의 5%인 7,718만 6,030원이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중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이 2,703만 8,000원이고 이를 제외한 순수집행잔액은 5,014만 8,030원입니다. 목별 결산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직원들에게 집행되는 급료나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서 8억 9,618만원 예산중 8억 8,007만 2,100원을 집행하고 1,610만 7,9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원인은 예산은 정원 21명에 대해 편성하였는데 현원이 20명인 관계로 20명분만 지출하고 또 직원 한명이 6개월간 육아휴직으로 인한 미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억 2,934만 4,000원 예산중 4,685만 7,72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만 이중 예산절감분이 당초예산의 10%인 1,959만 8,000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2,725만 9,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제5대 의회 출범에 따른 환경정비예산의 집행잔액과 회의록 유인 등 각종 수용비 예산의 집행잔액 그리고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 및 차량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8,061만 1,000원의 예산중 집행잔액은 771만 5,630원입니다만 이중 예산절감액이 당초예산의 10%인 614만원이 되고 순수집행잔액은 157만 5,63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888만원 예산중 135만 6,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중 예산절감액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3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의 100만원을 합하여 130만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5만 6,420원입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는 직원들에게 직책급 또는 직급별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5,706만원 예산중 5,268만 7,490원을 지출하고 437만 2,51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만 이는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원 21명에 대한 예산중 현원 20명분에대한 지출잔액과 육아 휴직이나 일부 공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포상금 240만원은 전액 다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887만 4,000원 예산중 77만 5,85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에 대한 예산으로서 총 7억 3,189만원 예산중 6억 8,362만 640원 집행하고 4,826만 9,36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중 예산절감액이 1,294만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3,632만 9,360원입니다. 의회비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512만원 예산중 443만 5,830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고 국외여비는 4,017만원의 예산중 44만 8,9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억 500만원 예산중 1,630만 1,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예산절감분이 1,194만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436만 2,000원 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7,720만원의 예산중 308만 9,550원이 남았으며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68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다음 장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처음 생긴 과목으로 기준에 의해 집행하고 각각 1,420만 5,300원과 978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부담금은 작년에 처음 생긴 과목으로서 지난해 5월달에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기준이 저희한테 통보되었습니다. 통보될 당시는 위원님들의 소득기준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합친 금액을 본 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7월에 통보오기는 소득금액은 의정활동비는 제외하고 월정수당만 적용한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적용 금액기준이 줄어드는 바람에 많이 적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현재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하고 월정수당을 월 78만 8,000원 받게 되는데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제외하고 월정수당 78만 8,000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라든지, 연금부담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21억 4,523만 9,000원으로서 20억 1,978만 4,000원을 지출하고 5.8%인 1억 2,545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분 3,897만 8,000원, 예산집행 잔액분 8,6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이 위법 부당함이 없이 적법하고도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볼때 의회사무국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성격의 경비와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예산으로 불용액의 비중이 전년도 8% 보다 다소 감소한 5.8%로서 예산절감액과 불용액의 최소화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와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의원국민건강보험료 등 일부 과목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다소 미흡하다 하겠으며 향후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미집행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살림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불용액이 보니까 예산집행잔액을 예산절감액을 제외하고도 8,600만원이 지금 불용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3,6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덜했다는 결과입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의정활동비는 기준대로 편성하였는데 사실 4대 마지막 의회하고 5대하고 같이 겹쳐지는 관계로 4대 의회가 마지막 상반기에 회기를 거의 같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많이 남았다고....

그 관계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