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아산시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편리한 도시, 즐거운 도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크고 작은 일 모두 끌어안고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시는강희복 시장님과 윤종인 부시장님, 국·실·과장님과 일선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정성은 시의 발전과 더불어 공무원 위상정립에 큰 밀알이 될 것입니다. 보다 발전되고 보다나은 도시를 만 들기 위하여 너무도 고생이 많은 아산시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양이 침체되고 상권이 죽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실거주인구 유입과 큰 연관이 있는 아파트 대단위 건설이 온양 상권을 중심으로 건설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며, 일찍이 좀더 많은 인센티브와 보다 메리트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더 많은 아파트 건설사가 참여했더라면 온양 중심상권은 불야성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용화지구, 방축지구, 또 다른 구획정리지구에 더 많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복 받은 땅 우리 시에서는 둔포에 70만평, 신창·도고·선장 일원에 200만평의 큰 규모의 공단을 조성 중이며 또한 강력히 추진하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수년간 빚더미 애물단지였던 인주공단이 성황리에 분양을 마치고 계속 입주중이지만 공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고용창출이나 시세증대 등 내용이 규모에 비하여 매우 적습니다. 시화공단은 500평, 600평, 1,000평 등 작은 단위로 분양하여 6,000개가 넘는 중소공장이 가득 들어차 지역발전과 고용창출, 시세 수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 인주공단은 1만평, 2만 평, 대단위로 분양하여 결과적으로 몇 개의 공장에서 몇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물류창고 역할이나 하는 그런 빈 공단 만들려고 그 큰 계획과 고생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많은 기업들 땅 투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왜 싼값에 우리는 분양을 했습니까? 우리 시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역발전과 고용창출, 시세 증대 등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둔포와 서부지구 공단만큼은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말고 보다 많은 공장이 들어서서 더 많은 인력이 고용 창출될 수 있도록 작은 중소기업들도 부담없이 들어와 살아있는 공단, 활기찬 공단, 지역발전과 시세 수입에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말 제110회 제2차 정례회의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했던 온양중심상권 재개발계획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아무리 강조하고 걱정을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듭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의구심은 시정을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다는 상황에서 전담 부서를 만들어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05년도에 예산을 들여 도시환경정비계획의 일환으로 4만 9,000평을 타당성 용역을 실시, 2006년 12월 14일 지정 공포한 바 있으므로주민들은 이에 맞춰 스스로 제1차 104 명 명의로 2007년 1월 15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맞게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제2차로 2007년 3월 14일 145명의 명의로 동의서 제출, 이는 지역주민 72%에 해당되며, 현재는 75% 이상 참여 찬성동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곳 온양1동 5통, 8통을 포함한 5만 7,700㎡, 즉 1만 7,454평을주민들 자체적으로 추진 시에 접수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는 즉 3월 14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적용 20만㎡ 이상, 즉 먼저 만든 법에 따라 주민들이 한다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앞서 2005년 4만 9,000평에 대한 우리 시 용역 예산은 물거품으로 예산낭비가 아닌지묻고 싶습니다. 시에서 더 잘 하고자 하는 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지만 지구지정 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참고는 물론 동참시켜서 현실에 맞게 보다 훌륭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의 시정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에서 공사한 것을 보면 시민들께 꾸중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풍기동 주은아파트 앞 고가도로를 없애고 철도를 공중화 육교로 하지 못한 남북을 갈라놓은 청룡열차 구간의책임은 큰 것이며 잘한 것이 있다면 동아아파트 앞 방축지구 철도구간을 시에서 구획정리시추가공사비를 부 담키로 하고 남북 지반을 뚫어 육교를 해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시에서 애초 북부외곽도로 장항선 철도 방축지구 교차점에 아산 상징 조형물을 크고 좋게 계획되었던 것을 없앴는데 재검토 설치할 의견은 끝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곡교천 하상 재난방제 훈련시 쌓았던 모래를 수년간 방치하여 적은 양의 폭우시에도 하상 운동장이 범람하여 곤죽과 흙탕물 제거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는데 3년 전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정호 체육공원에 건립된 수영장 시설 개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운영 대책이 어떤 것인지, 2년 여의 기간동안에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와 온양4동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쓰레기재활용 분리 수거장에, 쓰레기소각장까지 온갖 환경 오물은 다 갖다 쏟아놓으면서 거기에 또한 신정호 주변 마을인 점량동과 희안마을은 30여 년 동안 공원지구로 묶어 놔 신축과 개·보수는 물론 개인 땅마저 매매되지 않는 주민들의 분통함 속에도 시에서필요한 땅 팔아달라고 사정할 때가 엊그제인데 협조한 동민들께 감사의 표시가 이제 와서 동민들이 위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필요한 땅은 어떻게 해서 더 살 수 있겠으며, 금년은 무료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무료로 운영한다면 인근 타 시·군에서도몰려와 주차장과편의시설이적은 상태 에서 난장판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위험과 사고의 대책이 있는지와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필요한지 상세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광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오목방향 시도1호에서 21번 국도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 개설이 시급함과 중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어 큰 위험과 불편은 물론 아파트 건설이 계속 증가되고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 애정과 크나큰 관심을 갖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에 참관하신 존경하는 시민과 언론인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시나 전문가 및 주택공사의 계획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지만 지구지정 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참고는 물론 동참시켜서 현실에 맞게끔 보다 훌륭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세 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신광초등학교, 즉 시도1호에서 국도21호로 연결되는 사업은 예산이 50억이나 드는 막대한 사업이므로 시 재정상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도로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조차 그러면 지금 없다는 답변으로 제가 들립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좀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 도비가 지금 안된다, 그러면 시비는 세워봤습니까? 하여튼 우선 시비부터라도 세우고 또 도비도 적극 추진해서 받아다가 하루 이틀에는 안되더라도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무슨 계획안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추상적인 답변으로 들려서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거듭촉구드리고, 또한 제가 질문드린 곡교 천 하상 문제는 지금 농번기가 끝나면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문드린 사항 중에 시의 대책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하셔야지, 지금 답변을 어떻게 들으면 이것이 언제까지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건설사업을 할 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 주위에 지금 아파트 관련된 많은 내용도 있고, 또 저희들이 주위에 개발사업을 나름대로 지금 구상 중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시 재정상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개설사업은 거의 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그런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50억이라는 큰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하여튼 저희들이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시비 관계나 또는 도비 관계, 또는 도시개발사업, 또 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른 협의 관계,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쪽 부분을 구획정리라도 하셔서 꼭 아파트가 들어오면 지금 아파트 업체에 너희가 도로를 내라, 떠 맡겨서까지 한다면 그아파트 업자가 쉽게들어오지도 못합 니다. 개발이 더 늦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아파트 업체에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항선 철교에 아치 문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애초에는 왜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왕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나중에 철도가 개통된 뒤에 설치를 한다면 아마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충분한 대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담당관 권영욱입니다. 먼저 정거묵 의원님께서 신정호 체육공원 내의 수영장 운영에 따른 직영 또는 위탁경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주 신정호 체육공원 운영과 관련돼서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신정호 체육공원을 조성하느라고 사실 우리 공보체육과나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현재 공정 90%로 막바지 보강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방학 때에 맞춰서 7월 15일경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올해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내년부터 위탁경영을 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신정호 체육공원은 수영장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또 공원내 잡초, 또 수목관리, 쓰레기 수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달 이와 관련돼서 서울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수영장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만 그곳은 수영장만 관리를 하고 위탁경영을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현재 입안 중에 있고요.제정안을 만들어서 다음달이나 하반기에는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보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나. 여운영 의원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스마트 아산, 살기 좋은 아산을 건설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윤종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여러분들과 무덥고 짜증나는 날씨에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의원입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의원 선서를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지난 1년의 의원 생활을 돌이켜보며 보람도 느끼고 아쉬움과 부족함에 대한 반성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원이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하며 다음과 같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아산, 즉 온양온천은 수 백 년 전부터 온천 휴양지요,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온양온천이 휴양지 및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06년 온양온천의이용객의 171만 명으로 1997년에 비해 260만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산시에는 현재 71개의 온천공이 있지만 사용중인 것은 38개에 불과하고 33개는 미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온천의 난개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나 대책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온천휴양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우리 아산시의 자구책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초사동 일원에 건립중인 경찰종합학교가 2009년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내에서 경찰종합학교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2차선인 623도로가 유일하며 지난번 개통한 자동차 전용도로는 곧바로 배방 내지는 천안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사동 경찰종합학교가 개교하면 교육생들의 출입으로 인해 원도심의 경제에 어느 정도 활기가 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보았지만 현재 도로의 사정으로 보아서는 그 기대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좁은 도로를 타고 시내로 오기보다는 뻥 뚫린 전용도로를 타고 천안 쪽으로 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종합학교가 아산시에 건립된다 해도 우리 아산시의 경제에도움이 되기보다는 인근천안시에 더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되어 질문합니다. 원도심과 경찰종합학교를 잇는 도로의 개설이 늦어지는 이유와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12월 제11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에 본 의원은 그 당시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 운영되어 오던 아산시 아기스포츠단의 갑작스런 폐강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국민생활관 관장님께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정책의 강화에 따른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침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국립보육시설을 확보하여 보육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기스포츠단의 폐강이 불가피하며, 또한 아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계층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민 모두에게 국민생활관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생활관을 교육, 문화 예술의 중추기능 수행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기스포츠단 폐강을 결정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기스포츠단 폐강 이후 그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명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국립보육시설 확보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아산시에는 아직도 광역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이 181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181개의 마을 상수도 중에서 54개가 식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염소투입, 에어써어징 실시 등을 통하여 식수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오염된 지역의 주민들은 식수를 사다먹거나 길어다 먹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마을 상수도에 대한 정확한 검사결과 기록과 오염된 마을 상수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건강증진에 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운동과 스포츠 활동이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근래 들어 자전거 타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가 5～6년 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약 20배 내지 3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전거 타기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달리기나 걷기 운동처럼 지루함이 없고 인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운동이기에 웰빙 트랜드에 꼭 맞는 생활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민들이자전거를매일 30분 이상 타면 체중감소는 물론 당뇨나 비만,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의 병을 현저히 낮추게 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으로 찌든 도시의 공해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창원, 진주, 김해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등 자전거 활성화 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자전거 도시로 명성이 잘 알려진 경북 상주시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2006년도를 녹색교통 원년으로 선포하여 자전거 활성화 조례를 마련하는 등 자전거 생활교통수단 5개년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전시에서는 자전거 타는 날을 정하여 시장과 집행부 직원들이 함께 자전거로 출퇴근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자전거 타기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아산시의 자전거도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원도심과 경찰종합학교를 잇는 도로개설이 늦어지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종합학교 진입로공사는 총 연장 이 3.8㎞가 되겠습니다. 폭이 30m가 되겠고요.4차선 도로로서 총 사업비가 686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금년까지 양여금 등 33억 원을 포함해서 86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편입용지 232필지 중 71필지, 즉 30%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그동안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정비 주 재원으로 사용하였던 지방양여금이 2004년 1월 27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 하반기 경찰교육원 개원 전에 차량의 시가지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경찰교육원에서부터 지방도 623호간 총 연장 500m에 대해서 우선 개통하고자 금년 1회 추경에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소요사업비 40억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생과 경찰교육생 면회객들이 신정호를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도 623호와 신정호 동쪽 도로변에 탄성고무를 이용한 자전거도로와 도로변 공원을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찰교육원 진입도로 개설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지역경제 활성 화와 도시 가로망 확충이 조기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연차별 예산 확보에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산시 자전거도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산시 자전거 도로 현황은 2006년 말 현재 기준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외 6개의 노선에 대해서 총 연장 8.44㎞를 조성 완료를 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곡교천 자전거 전용도로 1개 노선 2.05㎞,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6개 노선 6.39㎞와 자전거 부대시설인 보관대를 총 36개소, 1,285대를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도시민의 체력증진에 일조하고 각종 공해문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전망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책으로 금년 5월 4차로 이상 도로신설 및 확장시 도로 중앙분리대 및 보도, 녹화조성 지침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자전거 이용시설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 정책 기본방향, 자전거 이용 증진전략, 각종 편익시설 확충 등이 있으며, 금년하반기까지 관련 기관 및 실·과 협의 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의회 의견수렴 후 연차별로 사업시행 예정으로 의원님께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히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던 우리 경찰교육원의 개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623도로에 연결하는 500m의 우선 개통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4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2009년도에 이학교, 또 계속해서 학교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보면 언제까지 이 도로를 마무리지을 예정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또 한가지는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차후라도 일단 토지매입이라고 우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공사비용을 나중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답변 말씀드린 대로 686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곤란 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돼서 더욱 더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교육원 개청 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정상인 것으로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비확보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의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저희 시장님이나 또는 실무자들도 지금 경찰학교 또는 경찰청, 또 행자부 관련 기관에 방문해서 경찰교육원이 이렇게 개청이 되니까 이런 진입도로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달라는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지금 현재로서는 의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한 560억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말씀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같은 2012년까지는 하여튼 저희들이마무리를 지으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또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교육생들이 내년 또는 후년에 계속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출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아산시내로 들어오기는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신정호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셨지만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러오지는 않을 거라고요.그러면 분명히 교육을 마치고 623도로나 또는 우리 전용도로를 타고 천안 쪽으론 나가기 때문에 아산시 경제, 시내 원도심의 경제에는 이 교육원 자체가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2010년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 지역에 도로로 편입된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의장님,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함께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자전거의 천국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시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암스테르담 시의 자전거 정책은 30년 전에 국가 장기교통계획 역점사업으로 자동차 통행을 자전거로 유도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안전시설 설치, 자전거 주차장 확보, 자전거 분실문제 해결, 자전거 혼잡구간해소 등 다양한 자 전거 활성화 정책을 펼친 결과 현재 전 국민의 70%가 자전거를 이용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아 자동차 도로 한 개 차선을 없애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니 선진 나라의 멀리 보는 그런 거시적 자전거 정책이 맺은 결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도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국민의 91%가 시설 등 여건과 자전거 환경이 갖추어지면 자전거를 이용하겠다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은 자전거를 단순한 여가 수단 활용이나 건강을 위한 수단의 인식에서 벗어나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고유가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생활을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이러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인프라 구축과 시민들의 붐 조성은 물론 한 걸음 나아가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느껴지기에 본 의원은 이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많은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며, 또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아산시에서도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하고 자전거 타기 축제 행사를 열어 하루라도 자가용이 없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리고 자전거도로가 현재 4차선의 넓은 도로에만 개설되다보면 이것이 교통수단이 아니라 여가선용, 또는 레저수단으로만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탁드린다면 현재 아산역사에 온양온천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로 들어오는 길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용이 예상됩니다. 그 역사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역사로 진입되는 도로에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멀리서 2～3천 원, 또는 5천 원씩 택시를 타고 역사에 와서 1,000원을 내고 천안이나 인근으로 간다면 오히려 전철보다 택시를 타는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우리 자동차 도로가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에는 자동차 도로를 좀 줄여서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우리 자전거 도로를 시내권에 개설해서 역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전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아니면 생각은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자전거의 날 제정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관대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1,285대를 보관할 수 있도록 지금 33개소를 설치했는데 역세권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이 아니고 소로변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전거는 또 어떻게 보면 좁은 도로에서는 교통장애를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대로변에 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소로변이라고 해도 양측에는 못하더라도 한 쪽 편에라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하여튼 현장 조사를 해서 가능한 지역이라면 검토를 한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역세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가 건설중이고 내년 말에 전철이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전에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면 용화동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는 도로나, 또는 방축동에서 역사로 온다거나, 또는 온천 1, 2동 쪽에서 온양온천 전철역사로 가는 그 도로, 이런 도로를 조금씩 도로를 줄여서라도, 아니면 인도를 조금 넓힌다든가 해서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전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택시나대중교통을 타고 자가용을 끌고 올 것 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가정에서 역사로 와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시스템이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그것 하나만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여기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차선 수와 도로 폭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딱 답변드린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서 하여튼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도로 다이어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도로를 더 확장을 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로를 약간 줄였습니다. 한 차선을 90㎝ 정도 줄여서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전거 도로도 확보하고, 또 시내권 중심가에서는 자전거의 속도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면 안전사고나또는 이런 대 형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왜냐하면 자동차의 속도가 도로 폭이 줄어들면서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자동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 일이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폭이 좁고 소통이 잘 안되고 하니까 오히려 자동차보다는 시내권에 올 때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전철이 개통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 광역 상수도 미공급 지역 마을상수도가 181개소가 되며 이중 54개소가 식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1/4분기 중에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54개소가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린 이후 같습니다만 부적합한 54개소에 대해서 재검사를 한바 최종 34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적합한 요인 성분별로는 질산성질소의 초과가 28개소, 불소초과가 1개소, 탁도 5개소입니다. 부적합한 마을상수도 34개소 중에서 광역상수도 전환이 가능한 28개소에 대해서는 대부분을 하겠습니다만 금년과 내년 중에 광역상수도로 모두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공급 전환이 당장 어려운 7개소가 있습니다만 7개소의 수질 부적합한 요인은 질산성질소의 초과 검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질산성질소는 암반수가 아닌 건수 등 지표수가 유입돼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시에서는 지표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법으로 개선하고자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에 2개소를 개선하고자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소도 내년까지는 개선하도록 하여 2008년도까지는 우리 시 관내 모든수질 부적합한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모두 광역상수도로 전환 또는 안전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민들께서 물만큼은 모두가 안심하고 드실 수있도록 하기 위 하여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많은 투자를 하여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어 차질 없이 추진해왔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수시로 의원님들과 협의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54개소의 부적합 마을상수도가 현재 34개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28개소가 질산성질소 초과인데 이 중에서 몇 개 정도가 광역 상수도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이 중에서 21개소가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7개소는 내년도에 전환이 될 예정인 것인지요.

질산성질소 초과가 28개소인데 이 중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되는 것이 21개소, 나머지 7개소입니다. 7개소가 남게 되는데 이것은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선관로와 멀리 떨어져있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7개소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질산성질소의 성질상 성질을 이용하면 잘 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성질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공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폐카공법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소를 이 공법으로 해서 개선을 하고, 너머지 5개소는 내년에 이 공법으로 해서 7개소 모두를 다 개선한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음용수에 존재하는 질산성질소 성분은 사육되는 동물이나 인체에 여러 가지 형태로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산성 독성은 거의 무시해도 좋지만 2차, 3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차적인 독성은 미생물에 의해서 질산성질소가 아질산성질소로 환원됨으로써 초래되며 환원된 아질산성질소는 혈류 속으로 흡수되어 헤모글로빈과 반응하여 혈액은 산소 전달계 기능을 부분적으로 상실시킵니다. 이러한 작용은 특히우리 어린 유아 에게 치명적인데 소위 blue baby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3차적인 독성은 질산성질소가 위산과 반응하여 니트로사민을 형성함으로써 매우 광범위한 위험요소가 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나 한국, 또는 미국, 유럽에서는 음용수에 대한 질산성질소의 허용기준치를 10ppm으로 정하고있으며, 44pp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산성질소는 상당히 위험한 오염물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는 많은 개선을 할 수 있지만 현재 7개소가 개선이 올해 또는 내년에 된다고 하셨는데 그 공사 기간동안 21개소가 광역상수도로 전환되고 금년에 2개소가 시설이 보완되고 내년에 5개소가 보완이 된다고하는데 그동안에 이 분들의 식수는 어떻게 해결을 할 계획이신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질산성질소의 이런 문제점은 인터넷에도 광범위하게 나와 있고, 또 저희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구에서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10ppm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또 44ppm을 넘지 않도록 하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시에서 지금 질산성질소 초과되는 마을의 수질 내용을 보면 10ppm에서 약간 넘는 한 20ppm 미만 정도의 그런 수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질산성질소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수질검사를 해보면 3분기 정도는 질산성질소가 나타나지를 않다가 무슨 장마철이나 이런 때가 되면 질산성질소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깊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34개소에 대한 수질도 과다 검출된 마을 상수도도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되어오던 그런 사항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 개선을 해왔고요.나머지는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조금 과다하게 나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마을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편하게 생각한다면 내년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우리 시민들께서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노출된 그런 음용수를 마신다고 하는데에 문제점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불소나 탁도, 이런 대장균 검출 등은 염소를 투입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질산성질소가 초과된 지역은 그것으로 안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앞으로 광역상수도나 또는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 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음용수를 사다가 하든지 아니면 길어다가 먹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년 공사 이전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질산성질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폐카공법도 있고, 또 가정에 있는 정수기로도 이것이 질산성질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현재에는 정수기에 대한 기술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가정에서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마을별로 분석을 해서 안전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하여튼 저희가 최단시간 내에 조기에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수기로 질산성질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사용되는 정수기의 정수방법이 UF공법이나 아니면MF공법으로 주로 많이 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질산성질소는 맥브레인 역삼투 방법으로 해야지만 90%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그러면 이러한 정수기를 들여놓으려면 현재 기존의 정수기를 바꿔도 되는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보급이 돼서 값이 저렴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어린 아이들한테, 유아나 젖먹이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고 미량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음용을 해도 큰 영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차적인 그런 독성은 사실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차 독성이 문제인데 그동안 알려진 바로는 1세 미만의 영유아, 그러니까 좀 나이를 먹은 그런 사람은 헤모글로빈 작용이 잘 되기 때문에 덜 피해가 될 겁니다만 어린 1세 미만이면 아주 어린 영아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이한테 피해가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질산은 글자 그대로 “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중에서 이용되고 있는 정수기가 여러 가지가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산이기 때 문에 중화를 시킬 수 있는 알칼리성,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소금을 가미해도 중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 관내에도 그동안 몇 개 마을 상수도를 정수를 해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되어 있고, 또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화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어떤 심각성이라든지, 또는 농도, 이런 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적정히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을 상수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200개가 훨씬 넘었는데 현재 181개소가 있고, 나머지 이 중에서도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마을상수도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용하다보니까 오염이 계속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적합하지만 또 이번 장마철이 지나고 다시 조사해보면 아마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러한 부적합 마을상수도가 또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질문을 했었는 데 그때도 예산 부족으로 시설 설치가 어렵다, 또 정수기 한 대에 몇 천 만원씩 되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아산시에 용역비만 해도 1년에 113억이 용역비로 사용되고 있고, 또 올해 불용액이 200억이 훨씬 넘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이런 것을 못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식수는 우리의 최고 중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질소 성분이 조금 먹어도 큰 영향은 없다고 하시지만 유아들한테는 어떤 질병을 유발할지도 또 모르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발생될 마을상수도의 부적합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까지 먹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은 피해가 없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피해가 없다는그런 말씀은 아니고내년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도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이지, 저희가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수질이 기준치 이상의 수질을 나타내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항상 걱정을 하고 있고요.예산 문제를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마을에 대해서는 상수도로 전환할 수 있는 예산을 현재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억 이상을 확보하고 상수도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만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도 의견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점이 있는 그런 마을 중에서 몇 개 마을은 광역상수도 공급을 싫어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서 광역 상수도로 바꾸십시오, 바로 옆에 관로가 지나갑니다,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을 했고 바로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로 바꾸십시오 해도 안 하는 그런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적극 도와주시고 해서 조기에 본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광역상수도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소장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관로 설치하는 비용이 가구당 50만원에서 100여 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치비용이 부담돼서 못하는 그런 데도 또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맑은 물을 먹는다는데 반대할 분은 없고, 다만 그러한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돈 안 내면 못한다고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융통성을 가지고 그런 지역의 물에 대해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홍보도 하면서해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제가 또 잘못 이해를 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러한 질소 성분이 나오는 지역의 물을 먹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시급히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정수기를 사서 먹으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정수기도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구에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솔직히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상수도를먹는 지역은 거의 다 농촌지역이거나 열악한 지역이 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 지역에 비싼 정수기를 들여놓으라고 하면 어렵고, 그러면 정말 문제가 전혀 없다면 모르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진짜 오늘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최소한 식수만큼은 매일 정수가 된물을 공급을 한다든가,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쓴다고 하지만 먹는 물만큼은 우리가 식수를 공급해준다든가, 아니면 정수기를 임대해서 한시적으로 설치를 해준다든가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깊은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혹시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을상수도의 대표자나 주민들께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또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처방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시민들께서는안심 하고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질산성질소 초과되는 지역에 대한 빠른 대책을 부탁드리고, 또 좀 심각하다면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기를 대여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식수차로 해서 식수를 보급해준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발생할 부적합 마을상수도에 대한 대책을 미리 예상을 하셔서 예산확보라든가 해서 발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국형섭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아기스포츠단 폐강 이후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명성에 맞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립보육시설 확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저희 국민생활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아기스포츠단 공간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폐강된 아기스포츠단의 교실로 사용하던 공간의 총 면적은 약 80평 정도로써 현재 2개 강의실로 정비를 하여 한국무용, 민요, 요가, 모듬북 및 장구, 한복·양재, 홈패션 등의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에 맞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시의 경우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기술·문화·예술·체육 등에 대한 강좌수강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설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부응하고자 금년도 1월부터 시작한 제1기 개강시에는 2006년도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그동안 많은 시민들께서 설강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양식조리, 북아트, 퀼트, 글쓰기 독서지도 등4개 강좌를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4월부터 시작한 제2기 개강시에는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국민생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따라한국무용을 비롯하여모듬북및 장 구, 민요, 생활도자기, 천연비누 화장품 만들기 등 5개 강좌를 증설하여 현재에는 총 28개 강좌에 약 1,2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만족도 및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우리시의 성장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립보육시설 확보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립보육시설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모종동 주공아파트 내에 정원 38명 규모의 모종어린이집과 음봉 포스코아파트 내에 정원 97명 규모의 호수마을어린이집 등 2개소에 공립보육시설을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방 한라비발디아파트와 실옥동 푸르지오아파트 등 2개소에 각각 34명, 26명 수용 규모의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 현재 수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 연말까지는 신창 친오애아파트에 공립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추가로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당면한 보육수요에 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다는 말 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사전에 계획된 행사에 참석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 대신 회의를 진행하느라 수고하신 김학복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초현대식, 그리고 전통적인 온천개발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시장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 현재 우리 아산시에는 71개 온천공이 있고 이 중에 33개는 현재 미사용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양온천만 해도 38개의 온천공 중에서 15개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행자부가 지자체 및 온천전문 검사기관이 합동으로 전국의 온천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발표된 것입니다. 그러면 온양온천만 해도15개의 미사 용 중인 온천이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그냥 미사용 상태로 방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유기준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유기준 의원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해주시고 계신 분들과 항상 저희 곁에서 기사화해 주시는 기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본의 아닌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러분께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리고 의정활동에 공백을 끼쳐드리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아울러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쾌유를 빌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살처럼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어느새 의정활동 1년을 맞이하였으며 그간 부족했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마음과 몸을 다시금 추스르고 한층 더 우리 아산시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분골쇄신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년에 비해 한여름 더위가 한층 더 서둘러 찾아온 듯 합니다. 금번 정례회기동안도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기원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께 마음 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남은 회기 기간도 건강관리 에 특히 유의하시고 아산시민의 발전여망과 숙원을 한데 모아 우리 아산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든든한 초석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저 또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고 노력하며 봉사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정홍보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시정홍보실의 운영과 관련한 재원 투입현황과 운영 초기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운영, 그리고 사용실적, 또한 현재까지 운영해오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향후 보완점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산시 수륙양용버스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현재까지 수립된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및 예산 수립상황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 본 사업을 도입 추진하게 된 배경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대한 근거 또는 사전 검토된 검토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 용역발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용역발주 건과 관련하여 발주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발주 6개 월 여가 경과하도록 관련 실·과와 단한 차례도 실무협의를 갖지 못한 이유 가 무엇인지, 또한 본 용역사업의 수주처인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기까지의 결정과정 및 배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용역발주 관련하여 관련 법규가 국회를 통과하기도 이전에 용역이 발주되었고 동 시행령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경에 용역결과를 납품토록 계약되어 있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용역발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과 원인,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산종합운동장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시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근래 연일 매스컴에 시의 졸속행정과 관련한 관련보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100억대 외상공사로 전락하게 된 종합운동장 건설사업이 애초 계획이나 예산편성 단계부터 계산된 사업의 방식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외상공사로 인하여 졸속공사 또는 지역의 영세하도급 업체들에 대한자금결재 지연 등으로 연쇄도산 등의 문제가 없는지 등 외상공사로 인한 제2, 3차 파급 문제들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에서 발주하는 지역개발사업 연구용역의 지역대학 외면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과거 3년간 시에서발주한 연구용역 에 대한 수주업체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수주업체의 선정과 관련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무엇인지, 그 기준과 결정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문제에 밝아 효과적인 개발사업 용역에 적합한 지역기관·대학을 수주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나 장치를 마련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제110회 제2차 정례회 당시 본 의원은 아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 시의회 동의 준용여부 관련 질문을 하였으며, 당시 본 의원이 주장하였던 것을 지속적이고 심도있게 알아본바 당시 본 의원의 주장대로 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에서는 법제처 질의를 통해 추후 답변을 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이후로 답변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질의를 하였는지,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천안～아산간 21번 국도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아산간 21번 국도의확·포장 관련한 현재 진행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천안 남부대로에서 신도시구간까지는 금년 9월부터 주택공사에서 자금을 대고 대전국토관리청으로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신도시에서 아산시내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2008년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유치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21번 국도의 상습정체문제가 해결될 수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배방 롯데캐슬아파트 외관도색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보 받기로는 금번 롯데캐슬 입주 예정자의 집단민원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집단민원 문제가 수 차례 발생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외관 색을 특성색상으로 강제하는 법적 근거는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외관 색을 특성 색상으로 강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 시에 접수된 집단민원의 내역과 시의 대응내역, 그 시행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확실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실에서 주공 측에서 오셔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할 때 주공에서 돈을 대고 그 다음에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9월부터 보상하고 또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를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체결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해 주셨고요.또 한 가지는 북부외곽도로가 지금 구령리까지 가 있는 부분을 봉강교까지 연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내년 우리 도민체전 전까지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순철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공 자금을 우선 사용하는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대전청과 주공간의 협약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았으면 이미 협약 체결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건설교통부까지 협의가 돼서 현행 회계법상에 건설교통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대전청으로 줄 수 없는 그런 관계로인해서 그러면 대전청에서자금을 그냥 사용하는 것을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전청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편법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자금 사용에 대한 협약준비를 거의 마치고 아마 얼마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로 협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지난번에 주공에서는 협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했고, 도에서도 협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아직 협약체결이 안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9월부터 공사가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아니죠. 9월부터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협약체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 정확합니다. 다음은 북부외곽도로하고 배방면 장재리 신도시 1단계에서 30m도로를 내는 연결도로를 내서 사용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7월까지 실시설계에 착수를 해서 10월에 주민 공람과 시 관계 부서 협의를 했고, 금년도 4월에 충청남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말씀드리면금년 7 월 중으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받아서 8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9월에 공사 착공 예정이며, 이것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2008년도10월, 즉 도민체전을 할 때는 임시 개통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완공은 2009년도 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목표대로 되면 도민체전 때에는 임시개통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남부순환대로에서 신도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신도시까지라면 그러면 봉강교 직전까지입니까, 아니면 어디 일정 구간이 정해져 있나요?

신도시 구간하고 봉강교 하부 아래쪽에 교량을 신설해서 연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부외곽도로가 봉강교 너머까지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거기 군도13호 구간은 저희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하상이라든가,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연결을 시키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유기준 의원께서 과거 2년간 우리 시 발주용역에 대한 수주업체 기관과 대학의 현황과 수주업체의 선정과 관련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 또 세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문제에 밝아 효과적인 개발사업용역에 적합한 지역 기관·대학을 수주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나 장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2년 간 우리 시 발주 용역에 대한 수주업체 기관과 대학 현황은 기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기 건에 대한 수주업체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학술·연구용역의 업체선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인 대학교, 연구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기술적 요소가 필요한 일부 연구용역의 경우는 경쟁입찰을 통해 행정자치부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의 수주업체 선정방법은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용역사업과 관련이 있는 전문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세밀하게 면밀하게 수집해서 수행사업과 관련한 조직·연구 인력·연구 실적·기술과 경험 등을 종합 검토해서 당해 용역수행에 적합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과에 계약 의뢰하면 아산시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친 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재육성 측면, 그리고 지역문제에 밝아 효과적인 개발사업 용역에 적합한 지역기관·대학을 수주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나 장치에 대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사업중 대학교, 연구기관 등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지방계약법에 정한 규정 안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지역 기관 또는 대학이 전문적인 기술, 수행능력, 실적 등의 종합적인 수행능력 평가가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역내 대학 또는 기관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한 용역에 충분한 기술적인 용역이 불가할 때는 필수적으로 할 수 없이 타 기관, 타 지역의 대학교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지역대학 및 기관에 수주한 실적은 2005년도에는 3건에 5,100만원, 2006년도에는 2건에 1억 3,200만원, 2007년도 상반기에는 1건에 1,900만원 등 총 6건에 2억 200만원을 계약 발주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2005년도에는 우리 관내 지역 대학이 3건입니다. 2006년도에는 2건, 2007년도 상반기에 1건이에요.그런데 이것을 프로 테이지로 나눠보면 건수로는 68건 중에서 6건이면 8.8%고요, 수주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지역대학이나 지역의 용역 연구업체가 저조한지 이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전체 프로 테이지로 따지면 10분의1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또 한 가지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관내 지역 기관이나 또는 대학, 전문적인 기술수행능력, 실적 등의 종합적인 수행능력평가가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역내 대학 또는 기관에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대학이나 기관은 우수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타 기관보다 우리 관내 기관이 우수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3개 대학교가 있다보니까 서울시나 경기도, 이쪽에 많은 우수한 대학이 있다보니까 그 대학보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안을 하나 제시해볼까요.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 대학이나 기관, 아니면 교수들한테 다른 데 다른 외부의 기관이나 대학에 주더라도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교수분들하고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실 수있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제가 한번 권유는 할 수 있는데 대학교수라는 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독특한 자기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권유는 한번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대학교에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권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말까지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3,3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했고, 2006년도부터는 55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용역발주 현황을 봤더니 사실은 전자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된 부분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전에 제가 대안 으로 제시했던 부분, 수의계약시 지역 대학이나 기관, 아니면 교수 분들하고 공동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예, 알았습니다. 적극 권장을 해서 많은 우리 지역 연구 기관이나 3개 대학에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기준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법제처의 질의를 통해 추후 답변하기로 하였는데 본 건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하였는지와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따르면 「시장은 동 조례 제4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여야 할 때에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모든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개별 조례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한 사무 9건에 대해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또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지를 2007년도 1월 8일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2007년도1월 17일 시의회에서 이미 위탁할 수 있도록 결정해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11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께서 제가 법제처에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본다고 한 후 2007년도 곧바로 2월 20일 법제처에 동 내용으로 질의한 바 이틀 후인 2월 22일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제처 법령해석업무 소관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그동안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조례 제정 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동 조례 제3조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며 이미 시 의회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결정해준 것으로 해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령안과 조약안을 심사하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국민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위한 법령해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법제처의 해석을 얻지 못하였기에 앞으로는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동의 절차문제는 사전 의회설명 등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110회 정례회의 때 국장님이 법제처에다가 답변을 받아오신다고 큰소리를 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제가 이 법 조항을 한번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교육 가셔서 다 들으신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령 및 조례는 조문에 규정된 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이 있으면 지방의회 동의 등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민간위탁의 제한적인 절차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제110회 때 주장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5대에 들어와서 민간위탁 된 부분은 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동의 받으실 용의가 없는지, 만약 추후에 동의를 안 받으신다고 하면 저는 안 받고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동의를 다 받은 것으로 저는 지금도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법제처에 질의해서 답변해준다고 큰소리치고 지금까지 답변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110회 2차 정례회 때 의원님과 법리해석이 자꾸 옥신각신하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처 법리해석한테 해석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법령 아산시장 해서 수신자 총무과장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귀 시에서 해석 요청한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제처 법령해석업무 소관범위에 속하지 않음을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담당자한테 전화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됩니까 했더니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정상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것을 가지고 의원님과 저하고 법리해석을 가지고 옥신각신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의원님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지금 5대에 들어와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후지만 동의를 받으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은 다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소송을 하더라도 인정을 하시겠죠?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법적 어차피 이것은 법리 논쟁을 가지고 짧은 저하고 이렇게 같이 논의하는 것보다 그러면 정식으로 법적 소송을 하시든지 해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그것이 아주 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종원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수륙양용버스 운영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추진배경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사업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관광수요급증 등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요청으로 아산시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수륙양용버스를 관광용으로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 및 운영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직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수륙양용버스 운영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무의도해운이라는 회사이고 수륙양용버스 1대를 가지고 운행할 예정이며, 운행할 예정코스는 외암민속마을에서 현충사, 신정호를 순환하는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작년도 11월에 무의도해운 주식회사 회장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회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설명회를 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우리 시 관계자들이 인천에 출장, 수입된 수륙양용버스를 현지 확인하였고, 4월 9일에는 무의도해운 대표와 우리 시 관계자가 운행예정코스를 현지 점검하고 사업추진계획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된 수륙양용버스는 건설교통부의 차량성능안전검사, 또한 해양수산부의 선박의 기관,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등 엔진 성능검사를 받아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인증을 받지 못해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중인 무의도해운에서는 세 가지 검사 인증을 받고자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출연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안전검사 및 성능검사가 인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 및 성능검사가 인증되면 민간업체와 우리 시가 쌍방간 버스운행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을 한 후 우리 시에서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시설인 유선장과 정류장, 차량도색 등을 지원하고 업체에서는 각종 행정절차를 득한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8월부터 관내 관광버스회사에서 시티투어를 계획중에 있 어 수륙양용버스와 연계 운행하면 아산시를 알리고 관광수요를 창출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륙양용버스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허가받은 것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업체에서 허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진짜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인가요?

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 측의 주장이잖아요.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22일날 중앙일보에 부산에서 임시 시험 운행한 것이 중앙일보에 사진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1억 5,0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웃지 못할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제안 업체의 말 한 마디 때문에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 이것은 정말 웃지 못할 아주 에피소드에 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곁들여서 저는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신정호에 수륙양용버스가 운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환경오염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서는 운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같은 업체에서 서울, 부산, 아산, 세 군데에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서울이나 부산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는데 아산은 정말 이 사람들이 수익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 이것 허가받아서 운행하다가 수익이 맞지 않는다고 그냥 어느 날 철수하고서 돌아가 버리면 저희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많은 검토도 하고 또 회사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익성에 대해서는 저희나 회사에서도 지금 산출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무의도해운에서는 저희 시에 적자가 좀 되더라도 운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을 해줘야 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선장, 그러니까 물속 에 들어갈 수 있는 유선장하고, 정류장, 또 차량 도색 등 이 세 가지 사항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운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담당자 분께서 1억 5,000만원 예산 이것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신정호에 선착장 수리만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면도색하고 그 다음에 정류장까지 해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것 역시도 나중에 또 허가해줬다가 철수해서 시민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이런 정책이 아니라 보다 철저히 심증하고 논의를 거쳐서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아산시가 관광지이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만 기 신정호수에는 모터보트 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전국에 여덟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온양에 있는 것이 전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면허시험을 보러 옵니다. 이것은 전천후입니다. 요즘 같이 장마철 같은 때는 서울에 있는 것은 운행을 못합니다. 또 바람만 불어도 다른 데는 못하는데 여기는 바람이 안 분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선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1박2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운행을 잘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륙양용버스가 다닌다면 아마 그것을 폐쇄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그분들의 생존권에 대한 보장문제, 여기에 대한 충분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구상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드리기 어렵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구하고 우리가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아까 1억 5,000만원이 제가 직접 설명들은 바가 없어서 그분들 영업권 보상인가, 그분들 나가라고 해도 아마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아니, 그것은 시설비에요. 차량 선착장 만들고...

그러니까 이분들에대한 보상이나 또 여기에 대한 대응책 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운행을 할 수는 없을 텐데 우리 국장님의 계획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서면답변을 드리면 안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연구 검토하신...

면허시험장 문제는 면허시험장 폐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제가 아직 구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연구 검토하신 바가 없다는 겁니까, 있는데 아마 돈하고 관계되니까 곤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 겁니까?

하여튼 두 가지가 됐든, 세 가지가 됐든,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아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과 관련된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경관기본계획은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경관분석을 통하여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관관리의 기본원칙과 세부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으로서 향후 아산시가 나아가야 할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11월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1차 중간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새로 마련된 경관법에 의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군은 전국에 수원시와 인천시가 있으며, 우리 시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인 경관지구지정이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만 계획수립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서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시행에 앞서 법령제정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법령공포가 거의 확정적이었으며, 시행령 및 수립기준도 6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계획수립을 추진하여도 무방하다는 자문 의견을 받은 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산시 도시경관기본계획 용역발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가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용역이 발주되었는데 수주업체 선정기준이 아까 가장 좋은 배경 등등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준이 제가 듣기로는 명확하게 정말 이런 부분이었구나 하는 정도의 답을 못 들은것 같아요.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경관이라는 업무 자체가 역사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용역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경관에 대해서 많이 경험이없는 것으로 저 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이 경관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체결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용역 엔지니어링 업체가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이나 일반 토목 관련된 용역은 많이 했습니다만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바 그렇게 많이 용역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당시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체결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용역 수주와 관련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잖아요?

예.

추후에 이 부분이 저희가 법규가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점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그 용역 사항이 잘 저희 아산시에 맞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해서 결과물까지 받을 때는 2～3차례의 보고회도 갖고, 또 관련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그리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없을 것으로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경관심의가 아산시 전역의 막대한 정말 중대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밝지 못한 대학이나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인사나 아니면 업체가 그쪽에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를 정말 잘 내다볼 수있는 지역 단체나 업체가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링 업체에서도 지금 그 당시에 경관용역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경관이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설계 등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종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볼 때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운동장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00억 대 외상공사로 종합운동장을 건설 추진하자라는 것이 저희 애초 집행부의 계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계약해놓고도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시간을 상당히 미뤘고요.또 지금 100억이라는 큰 재원이 확보를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또 한 가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결재지연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연쇄적인 피해 현황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100억에 대해서는 서두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쌍방이 서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공사인 현대로 알고 있는데요.현대하고 아마 나름대로 협의가 돼서 채무부담 100억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리고 지금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비 결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것이 없고요.그래서 연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조금 아직 없다는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서류 에는 명시가 되지 않고 100억 대 외상공사를 하면서 시에서는 무리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매스컴에서는 떠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보도에는 그런 내용이 좀 명시가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한 바로는 그런 내용이 조금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시 관계자는 올해 외상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연초에 지급할 계획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실정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되는 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23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100억 채무부담을 하고 130억은 예산 절감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저희들이 2008년도 도민체전에는 완벽하게 준비가 될 수 있다고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 가 도민체전을 할 때까지는 지장 없이 다 끝나는 것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끝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꼭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캐슬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뿐이 아니라 매번 아파트에 관련돼서 물론 아파트 신청을 받을 때 거기에 보면 색깔을 선정하도록 양식이 되어 있더라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아파트마다 계속 이 부분을 강요해서 어떤 데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경관자문위원회에서 색채규정을 결정했다고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결정해놓고도 못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지금 경관과 색채 모든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토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롯데캐슬 관계도 경관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색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그 안 3개에 대해서 1건 으로 결정이 돼서 한다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지금 저희 시에서 색채에 대해서나 또는 도색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이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시가 스마트 아산, 또 우리 시의 독특한 명문 시로서 하려면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생겨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각 시별로 독특한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하고 같이 똑같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색 관계나 색채 관계에 무지하게 관심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안에 대해서 잘 조율이 돼서 제출되면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관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갔어요.그렇다고하면 경관자문위원회를 뭐 하러 둬요?차라리 이것 없애버리죠.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국토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끝까지 지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의 실례를 들어볼까요.삼부르네상스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냥 가버렸거든요.그러면 경관자문위원회가 사실은 필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시장님 답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 도시경관 형성의 기본원칙에 보면 인간중심의 개발 유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연친화적으로조화를 이 뤄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저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을 규제하는 부분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다, 또 업체의 고유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또 한 가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색을 4년 내지 5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색깔을 바꾸려고 하면 그 색깔 바꾸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유한 아파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민 아파트에서는 그 색깔 도색하는 부분도 관리비로 해서 주민들한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상당 부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손드는 의원 있음) 이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욱 의원입니다. 제가 다음 순서에 질문을 하는 시간인데 이것이 저하고 유기준 의원하고 똑같은 질문을 냈어요.제가 유기준 의원 질문 답변에 많은 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경관심의를 실시하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장님, 민원 원인이 우리가 경관심의 용역을 줘서 우리 아산시 전체를 경관지역으로 지정이 된 후에 경관심의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경관심의를 빨리 했어요? 지구로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런데 미리 우리 아산시가 경관지역으로 지정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경관심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산시 전체를 지구로 지정도 안 해놓고 먼저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관심의를 왜 시작했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부분적으로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있고, 색채를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세요.

예.

시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동안에는 미관심의위원회가 있었잖아요?그것이 없어졌나요?

저도 역시 제 질문 사항 중에 시장님께 한번 여쭤볼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이 나오신 기회에 경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경관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 제8478호 경관법안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법안을 복사해서 그동안 검토를 했었는데요.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기준 의원님께서 색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법에 보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경관협정에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에 1번 「건축물의 의장, 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관한 사항」, 여기에 건축물의 의장과 색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뒤에 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제4장에 보면 제4장 경관협정, 제16조 경관협정의 체결, 1호 「토지소유자 그밖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소유자 등에게만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우리는 먼저 앞 선 행정을 해나가기 위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먼저 실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미 체결을 원한 경관협정의 체결자에 한해서 이것이 행해질 수가 있고요.이 체결자가 정해졌어도 6개월 이후에 그 법에 따른다고 이 법에는 되어 있거든요.나름대로 시장님께서 저희 지역을 살리고, 저희 지역을 아름답고 쾌적한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원성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한데 이런 법들은 모든 절차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광고효과라든가, 기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미 30년 전에 1973년도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도시가 만들어져서 4차선으로 된 4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지금 경관과 미관을 합쳐서 3m 이상 거리를 제한을 두고서 건축허가라든가, 기타이런 것이 만들어지는데 지금까지 실행을 해오고 있던 그런 건축물이 현재 보도에 접해서 쭉 건축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와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와는 차이를 둬서 신도시에는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건축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법이 적용돼서 진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져서 한 1㎞든 얼마씩 인도에 접해있는 그런 건물들이 4차선 옆에는 미관이라든가, 경관을 위해서 3m의 공간을 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일이 행해진다면 다른 건물들은 도로에 접해서 딱 다 서있는데 3m 뒤로 건물을 지어놓고 만약에 상업지역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 장사 같은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가 어떤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휴식을 취하시고 답변하시죠.

저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 경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또 웬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해놓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을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시장님께서 무엇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사고 있는 원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시켜가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조금 아까 나중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30년씩 건물들이 일렬로 정해져 있는 지역을 만약에 3m 뒤 로 거리를 넣고서 건축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좀 너무 어려운 그런 법이니까 거리상으로 공간이 많이 떨어진 데는 그런법을 적용을 하되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건축이 다 들어서 있는 그런 지역은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등으로 그 법을 적용시켰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법들이 일련의 법들이 모두가 다 저희 시를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법들이니까 물론 시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법이나 규제는 주민들의 되도록 그런 법과 규제가 적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스마트하고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체육과장 권영욱입니다. 유기준 의원님께서 시정홍보실 즉 브리핑룸 설치에 따른 투입예산과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 니다. 시정홍보실은 시정의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브리핑룸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1회 추경시에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치는 본청 3층 건물 중앙에 약 20평 규모로 해서 지난주까지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실내 인테리어, 또 책상과 의자, 스크린, 빔 프로젝터, 노트북 등 해서 1,470만원을 들여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브리핑룸 운영과 관련해서는 7월부터 실·국별로 정례브리핑제도를 도입하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직접 브리핑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 브리핑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03년도에 기자실을 폐쇄하면서 다시 기자실 대신에 개방형 브리핑룸,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난번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보체육과 관계자는 시정홍보실 개방 이후 최초의브리핑은 4월 말로 예정된 성웅 이순신 축제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이제 와서 7월에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아시는 것처럼 기자실 브리핑룸 등으로 해서 지자체별로 말썽들이 많이 있고, 또 요즘 정부에서도 통·폐합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 상태인데 우리 시만큼은 인근 천안시나 다른 수원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지역에서는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모든 언론인을 전부 참석을 시킨 가운데에서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장님이나 실·국별로 브리핑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브리핑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설을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타 지역 벤치마킹하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다소 시일이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브리핑실을 조금 전에 기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의견도 약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 아산이나 아산시청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 대한 홍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혹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벽 하게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공간에 보면 아산10경이라고 해서 우리 관광안내라든지, 또 특히 외암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려져 있고요. 한쪽 벽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그곳에 오면 아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리핑룸은 아산시를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개방이 가능한 것인가요?

현재 운영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면한 아산시의 각 실·국별로 시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방송을 포함한 전체 참석을 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공간으로 우선은 활용을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산을 찾아오는 우리 시청에 오면 홍보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갖고 있는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홍보실에 비치를 해서 방문을 하게 되면 누구나 아산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자료 준비를 해놓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이고요. 비용이 좀 들어가므로 시의 적절하게 정확하게 운영이 되어서 시 발전에 촉매가 될 수 있도록 도입 의지와 지속적인 개선, 운영상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1,470만원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누구나 아산을 찾는 분들한테 아산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보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라. 이한욱 의원 맨위로 이동

이한욱 의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과 시 관계자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다보니까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인사말씀은 다 했기 때문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아산의 미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 의원이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시장이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는다고 하며, 또한 시정에 적극 협력하면 의원들이 시장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등의 여론이 무성하게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허무맹랑한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시민들에게 정확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홍보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산시의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든지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언제나 인사는 명확한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심사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야 직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산시는 무보직 사무관의 양산과 자기직렬과 무관한 부서에서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많이 있어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인사현황과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둘째, 행정조직의 개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금년초에 우리시의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시의 특성을 살려 시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한다며 대대적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직개편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부 조직만 늘어나서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 전과 비교하여 민원처리시산 및 민원처리를 위한 시청 방문회수 변화, 민원인의 만족도 등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시책 및 실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제가 공직자 신용불량자 및 법정 소송에 휘말려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이 문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만 제시하겠습니다. 공직자 중에 제가 듣기에는 일부 하위급 공무원들이 신용불량에 걸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에허덕이고있는 공 무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을 아니해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직원이 자기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공직자로서의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 제가 대안을 드리지만 얼마나 금융에 적체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불량자 중에는 IMF 시대에 보증이라는 문제로 신용불량자가 된 자도 있고, 또 일부는 자기가 투자를 해서 잘못되었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 관계자, 우리 부시장님이 행자부에서 혁신팀에 근무하시다가 우리 아산시에 부시장으로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법적 소송에 걸린 직원에 대해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또 공직자 중에 신용불량자로 허덕이고 있는 공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이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없겠지만 앞으로 그 직원도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식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시에 정말 많은 예산이 있지만 일부라도 그 직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경관심의와 아파트 도색 관련해서는 유기준 의원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내일 질 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 체결 후 농업분야의 변화와 우리 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FTA가 체결돼서 또 재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에서는 정말 사료값 인상이라든가, 소값 하락, 또 양돈 쪽에도 사료값 상승, 농업분야에서는 쌀도 개방되었을 경우에 2008년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송악나드리부터 온양6동간의 국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악나드리부터 온양6동사무소 앞까지 구간은 지금도 휴일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상습적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3개가 건립되고 있어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이 지역의 교통정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용화택지개발사업 지구 외 구간인 청댕이고개부터 온양6동사무소 앞까지 도로를 시급하게 4차선으로 확·포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공임대아파트에는 장애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거기를 다니다보면 장애인들이 전동차를 타고 인도도 없는 데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또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만약에 주공아파트 앞에도 지난달에 3명의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전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인사사고나 났을 경우에 우리 6동 주민들이 확장과 아파트 앞에 육교를 세워달라는 건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정말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지금 시장님한테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그런 것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여유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것까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개발 끝나고 난 부분부터 시장님, 수원지가 있잖아요.바로 옆에 수원지가 있죠.그것이 바로 산이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욱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인사현황 및 사유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50여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역동적이고 발전속도가 빠른 자치단체입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 초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조직개편을 전국 에서 가장 빨리 단행하였고, 개발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술분야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보직 사무관의 양산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난 2월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우리시의 개발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다보니까 기술분야인 건설국의 증편이 불가피하였고, 그에 따른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승진시험 합격자인 행정직 사무관의 보직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 곧 이은 7월 인사가 되겠습니다. 내년 초 1월, 2월 인사시까지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모두 해결방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렬과 무관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면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시 담당 업무를 분장하면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앞으로 정확하고 명확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후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행정편의 시책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행에 따른행정기구개편 필요성이 요구되어 금년 2월 26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은 주민생활지원 및 주민편의 행정실현 차원에서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여성정책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여성복지 행정수요에 대응토록 하였으며, 각종 전염병의 증가로 인한 피해확산 예방능력 강화와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차원에서 축산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직개편 등은 주민편의 행정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생활지원과와 읍·면·동에 주민생활상담실을 설치하여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복지분야, 보건분야, 고용분야, 주거분야, 교육분야, 생활체육분야, 문화분야, 관광분야 향상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것 등은 주민편의 행정을 위한 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각계각층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을 위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주민편의 행정을 위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 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원칙에 사무관 승진시켜놓고 무보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정말 인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관이면 우리 아산시에서 고급인력입니다. 고급인력이고 연봉도 내가 볼 때는 정말 많은 연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연봉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런 고액 연봉자를 어디 외딴 곳으로 귀양보낸 것 마냥 갖다 놓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6월 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년하시는 분이 계시고 12월 말로 또 있을 텐데 12월말 정년 대비해서 사무관을 이렇게 또 미리 해놓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수요 판단을 해서 하겠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그렇게 필요한 인원이 없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하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또 혼날까 몰라요. 공무원들은 사무관 승진 많이 시켜야 자리가 생기는데 또 의원이 돼서 그것 하지 말라고 하면 하여튼 인원을 사무관 승진시키는 것은 좋은데 적재적소에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번에 행정수요 문제도 국장님 답변 말 씀 잘 들었는데요.정말 행정기구를 개편한 이유는 첫째가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다가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기구 개편한 부분을 보면 정말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우리 개발수요에 따라서 행정기구를 개편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개발수요에 따라서 행정기구가 개편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의문입니다. 지금 정말 밖에서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기구 개편한 후나 지금이나 어떤 부서는 업무가 더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가중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그래서 제가 야간에도 시청을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밤 10시, 11시까지 불이 켜져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근무할 경우에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면서 정말로 민원인들한테 따뜻하게 내 민원 같이 처리를 해주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구를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작년 2006년도 하반기에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것과 조직개편 후 2007년도 올 상반기에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훨씬 한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그래서 지금 정착단계인데 얼마 안 되었으니까 사실상 한 4개월밖에 안됐습니다. 2월 26일날 조직 개편한 후로 만 4개월 정도 됐는데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면 올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많은 민원인 만족도가 더 성과가 좋고 주민들이 아주 편리한 그런 민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직원들이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이해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도 지금 직원들이 민원인들을 대하는 것을 적당히 하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인터넷에 띄우고 바로 상급자한테 연락이 오고 해서 도저히 불편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고, 일부 몇 명은 한 1천여 명이 넘는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몇 명 정도는 좀 불편한 사항이 있겠지요.그러나 이것도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민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토목설계사무소라든가,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시에 민원이 대부분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민원 제기를 못해요.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허가를 넣었을 경우에 그것을 인터넷에 여론 조성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처리 기간이 우리가 볼 때 정말 조그만 평수, 조그만 물건도 처리기간이 있죠?일주일이나 15일이나, 처리 기간이 있죠?

예.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국장님이 이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내가 민원처리를 하러 왔다, 우리 아버지가 민원을 신청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해주려고 하는 쪽의 검토와 안 해주려고 하는 검토를 했을 때 허가 민원처리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그래서 우리 토목설계사무소라든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고 나면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라고 좀 기다리라고 해요.이것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 빨리 당겨서 해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는 인식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의원을 몇 번 하다보니까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접수됩니다. 안 되면 하여튼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알아보면처리기간이일주일 15일이라 좀 기다려라, 그것은 공무원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정말 공직자들이 누구 때문에 여기 공직자의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나를 판단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극소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극소수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그런 공직자들이 있음으로서 아산시 1천여 공직자가 다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불량이라든가, 법적으로 법정 소송에 휘말린 공직자들을 정말 우리가 그 공직자들을 구해주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가정이 편해야 직장에서도 편한 것인데 가정이 어려운데 직장에서 무슨 신이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 나와서 시간 때우는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죠.그래서 국장님이 답변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는데 하여튼 더 우리 공무원들 인성교육을 시키시고, 또 어려운 공무원이 있다면 내 자식이다, 내 식구다 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묘안을 짜서 정말 우리 한 가족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도 내가 공무원을 하고 내가 여기 있을 때 보람 있었다, 뜻 있었다 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종원입니다. 이한욱 의원님께서 한·미 FTA 협상 체결 후 농업분야의 변화와 우리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 재배작물은 곡물과 과수로서 과수는 피해가 예상되나 곡물은 두류 이외의 대부분의 품목이 농가의 자가 식용으로 이용되어 단기간 내에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소비경쟁에 따른 타 품목피해, 타작목으로의 전환과 장기 관세철폐 후에는 피해가 예상되어 작물재배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축산분야는 한·미 FTA협상 타결로 수입소고기와 직접 경쟁할 것으로 보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FTA협상 체결로 인한 우리 시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 품목 및 축산부문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수분야 재배면적은 배는 963농가가 995㏊, 사과는 165농가에 204㏊, 복숭아는 90농가에 97㏊, 포도는 570농가에 432㏊ 등 1,788농가에 1,728㏊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 사육두수는 한우와 육우는 625농가에 1만 1,812두, 젖소는 275농가에 1만 1,913두, 돼지는 152농가에15만 6,964두, 가금류는245농가에400 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별 생산피해 예상 추정액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과실류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품목을 1,728㏊에 대해서 재배하여 456억 원의 소득을 하였습니다만 생산 감소액은 FTA 체결 효력발효 이후 5년차인 2013년부터 매년 13억 원, 2018년 부터는 31억 원, 2023년부터는 매년 56억 원의 피해가예상됩니다. 축산분야는 1,297농가에서 1,355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생산감소액은 2013년부터 매년 40억 원, 2018년부터는 69억 원, 2023년부터는 70억 원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농업생산분야에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보조 지원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쌀 소득직불제사업 등 20개 사업에 99억 1,600만원, 2006년도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 등 36개 사업에 117억 600만원, 금년도에는 벼 소규모 공동육묘장 사업 등 46개 사업에 126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거나 지원할 예정입니다. 축산분야에도 금년도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가축 분뇨자원화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에 51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과수 재배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시설포도 및 복숭아 품목에 대하여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되는 과수폐업지원사업에 현재까지 47농가 19.5㏊에 6억 2,200만원을폐업 지원금으로지원하였으며과실류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낮은 사과, 배, 포도 품목에 대하여는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추진되는 과원정비사업에 현재까지 37농가 14.9㏊에 1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과원을정비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하여 2013년도까지 계속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분야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80%를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원확보 문제로 어려운 사항이고, 중앙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림분야의 보완대책을 수립, 확정 시달되면 우리 시 피해품목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농정분야 사업으로는 주 피해예상품목인 과수에 대하여는 2008년도 FTA 기금 지원사업으로 110억 원을 금년 3월에 지원 요청하였고,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과수농가 시설현대화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곡물부분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포장재 개발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원예작물은 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농가에서 부담이 가장 큰 농기계는 농협과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축산분야 사업으로는축사시설 현대 화를 통하여 한우, 양돈, 가금류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겠으며 우수 축산브랜드 육성, 축종개량을 통한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충남도 한우 브랜드인 “토바우” 참여 농가를 지속적으로 늘려 품질을 고급화하는 지원사업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정책은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