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총무국장 홍종명입니다. 평소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이 경기도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우리 시의 대응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이 경기도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 우리 시의 대응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족자존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남한산성은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관리주체는 경기도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립공원 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우리 시가 1976년부터 도립공원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현재까지 하여 왔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주체인 경기도에서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을 2007년 7월 1일부터 직영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여 2007년 1월 16일 우리 시에 통보하였습니다. 경기도 직영 전환계획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바, 우리 시에서 도립공원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단순히 권한위임 받아 관리하던 것을 관련법령 등에 의거 회수하는 것이고, 공원시설의 질 높은 확충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시비부담이 없어져 예산이 절감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다만 공원 시설관리원인 비정규직의 고용승계 조건을 제기 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직영 시 비정규직의 고용승계 문제가 있었으나, 경기도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현재 주차장 관리 종사원 대표자에게 공원시설(주차장) 관리허가 방식으로 주차장 관리를 경기도에서 추진하므로 해결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시가 주최하는 문화제 행사 등 공원시설 이용에 대한 제약 등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같이 각종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경기도와 협의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업무가 경기도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시 및 시민의 공원시설 이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남한산성이 관리주체에 관계없이 우리 시의 상징적인 명소로 거듭나 모든 시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장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렬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고 주민생활지원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답변은 구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코그린 화재사고 향후 대책과 소미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사항, 각종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추진사항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코그린 화재발생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조사한 에코그린의 사고원인과 조사결과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발생 경위는 2007년 5월 25일 일진제약으로부터 수탁 받은 폐기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인화한 것으로, 광주소방서 조사결과에서는 금수성 물질이 물과 반응하여 발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강유역환경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반입된 폐기물 중 식품‧야채 등을 세척하는 살균제의 원료인 식품첨가물이 반입되었는데 이 물질이 물과 닿을 경우 열을 내며 반응하기 때문에 이번 화재의 원인 폐기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당시 사고현장에서 가루상태의 폐기물을 채취하여 일반폐기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분석결과 일반폐기물로 판정되었으며, 농업진흥청에 의뢰한 농작물의 피해원인 분석결과 염소가스로 인한 피해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번 사고와 관련하여 폐기물 보관 부적정과 식품첨가제 등 영업허가 품목이 아닌 폐기물을 반입한 것에 대하여 업체를 고발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추진계획으로는 주민피해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업체에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 발생 시에 엄중 처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999년 화재 발생 이후 재가동이 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는 서경산업 당시 1999년 2월 2일 발생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과 조치명령 미 이행으로 고발조치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6월 16일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분담금 미납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였지만, 2000년 9월 14일 업체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허가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업체 측에 타 지역으로 이전요청을 하였고, 이에 업체 측으로부터 2003년 9월 23일 도척면 방도리 10-1번지로의 폐기물처리업 소재지 변경허가가 신청되었으나, 2003년 10월 7일 관련법에 저촉되어 반려되었고,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 소송진행중인 2004년 5월 20일 환경부의 고시 개정으로 수질보전대책 전지역에서의 폐기물처리업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사업장 이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체에서는 2003년 12월 17일 현재의 장소에서 소각시설 재가동을 위한 변경허가(소각기 2기→소각기 1기로 운영)를 제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화재 당시 남아있던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열미리 주민 반대민원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이를 해결하고 신청하도록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2월 12일 업체 측에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2004년 9월 3일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업체의 2003년 11월 화재로 기존 주구조(철골조 기둥)에 대한 도색정비 작업 및 지붕교체 사항에 대하여 철골조에 화재로 인한 손실이 없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등) 또는 대수선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며, 또한, 반대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고 재결됨에 따라 2004년 9월 30일 폐기물 처리업 변경(소각시설 2기 → 1기로 변경)을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업체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동 당시 주민요구사항으로는 보관된 창고쓰레기를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소각로로 집어넣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분진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주며, 소각시설의 심각한 소음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흰 연기만 배출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이에 대하여 보관창고에 가설건축물(천막) 설치, 소각로 투입구 주변에 벽체 설치, 1차 압입 송풍기에 소음기 설치, 배기 송풍기에 방음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 관제센터와 연결되는 대기배출 가스 감시시스템인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TMS)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대기오염가스의 배출상태가 24시간 환경관리공단에 의해 감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연저감대책으로 현재 (주)에코그린과 환경기술개발업체인 (주)대성공영환경에서 2007년 4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부터 에코그린 사업장에 백연저감설비 설치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로 금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설비의 제작‧설치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끝으로, 에코그린에 대한 이전 및 폐쇄 유도와 시차원의 폐기물 매립 및 소각 시설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에서 업체의 이전 및 폐쇄 유도는 현행법상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기물매립 및 소각시설을 시 차원에서 매수, 설립 등 유치 계획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다만 업체의 폐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발생 시 강력하게 폐쇄 등 행정처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설치)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 예방,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전개 등을 통해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2010년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17개소가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를 위하여 2007년 2월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해 2007년 5월에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위원회에 상정 의뢰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기준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 자치단체 내 건물 또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센터 설치비는 자치단체 부담으로 시설이 확보되어야만 운영비 1억 6,250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센터 최소면적 231㎡를 청사 내에 확보하여야 하나 사무실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공공청사 유휴공간을 마련하여 조기에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2006년 말 22만 2,000명으로 2003년 19만 1,000명을 기준으로 매년 4～5%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쓰레기의 발생량도 2006년 말 하루평균 216톤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21%가 증가하였으며, 성상별로는 일반생활폐기물이 54톤, 음식물류 폐기물 37톤, 사업장폐기물 115톤, 기타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이 10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우리 시는 현재 환경미화원 93명, 청소차량 29대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3대 등으로, 각 읍‧면‧동마다 실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폐기물은 월, 수, 목, 토요일에 수거하고, 음식물류는 화, 금요일, 기타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은 매주 목요일에 수거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2006년 말 기준 공동주택 2만 8,104세대에서 연 7,264톤이 발생하여 위탁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음식점 총 3,214개 중 감량의무 대상업소 1,006개소는 연 9,125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업체에 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량의무 대상업소가 아닌 2,118개의 소형음식점 및 일반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2006년 말 6,284톤이 발생하여 매주 화, 금요일에 배출하면 각 읍‧면‧동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음식물류 전용수거차량 3대 운영 및 주거 밀집지역, 도심지역 중심으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400개를 제작하여 10개 읍‧면‧동에 317개를 배포하였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하여 배부할 계획을 갖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하절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악취로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 주민들에게 음식물류 배출일을 준수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 읍‧면‧동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책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횟수를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깨끗한 거리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 일률적으로 1,200원을 부과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지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수료 증액 부과와 용기별 종량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세대별 1,200원의 수수료는 경기도 평균 약 1,010원보다 높으며 용기별 종량제 부과 시 월별 부과금액이 상이하여 세대간 형평성 등 불신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재활용 분리수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적환장에서 각 읍‧면‧동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과 일반폐기물에 대한 분리작업을 지난 4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연인원 396명, 청소차량 48대를 투입하여 재활용품 369톤, 일반폐기물 분리 45톤 및 잔재물 550톤 등 총 96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작업기간 중에 760개의 폐 매트리스 처리, 적치된 EPR 포장재 압축‧처리를 병행하는 등 선별장 주변 정리 작업도 마무리하여 현재는 적환장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본 분리작업을 통하여 환경미화원들이 일반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구분 없이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문제점을 직접 체험토록 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재활용품으로 반입되는 성상이 이전과는 달리 많이 양호해 졌으며, 우리 시 청소행정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읍‧면‧동장 모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공무원의 일일쓰레기 수거체험 등은 모든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등에 대한 중요성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 7월부터는 준공되는 새로운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및 정밀한 선별 등 체제 구축을 위해 전반기 보급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332개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거 밀집지역 중 분리선별 취약지 중심으로 200여 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영우입니다. 답변에 앞서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10회 왕실도자기축제가 단 한 건의 사건사고 없이 성황리에 끝난 데 대해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더욱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장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촌면 생태습지공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습지공원 제방주변 펜스 철거 후 꽃길 조성에 대하여는 제방주변 펜스는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설치한 시설물로서 팔당호 주변의 오염방지와 낚시행위 등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펜스 철거 부분에 대하여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입장은 수질보존 차원에서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습지생태공원 내 벤치 등 편의시설과 활엽수 대형목을 식재하고, 제방주변에는 다년생식물과 연산홍 등 꽃길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탐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생태습지공원 내 수생식물 식재방안에 대하여는 공원 내에는 연꽃 외 8개 종 4만 5,800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습지 부지 내에 수생식물을 추가로 식재하고자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현재 약 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2007년 6월경에 사업이 확정되면 의원님, 관계전문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꽃, 창포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향후 토마토축제에 습지생태공원을 연계한 축제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산책로 구간 조명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습지생태공원 내 탐방로는 총길이 2,000m로서 그 중 500m 구간에 4,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여 조명등을 설치중에 있으며, 2007년 6월 26일 준공예정에 있고 미설치된 탐방로는 향후 예산에 반영 미설치 구간에도 설치하여 이용하는 시민과 탐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태습지공원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공원 내에 편의시설 확충, 다양한 수목식재, 급수대 및 벤치 설치, 습지 내 수생식물 식재 등을 통하여 계절별로 테마가 있는 습지생태공원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인 습지생태공원으로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세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이상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38호선 도로 개설공사 관련 사항, 고산2지구 공영택지개발사업 관련사항을 답변 드리고, 두 번째로 구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영동고속도로 유사～삼합리간 터널 계획 및 노선변경 민원사항과 성남～여주간 복선 전철역 역세권 개발 관련 질문사항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추진 현황과 부족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하여 2003년 9월 30일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득하고 2005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2006년 4월 6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65%의 공정으로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향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금년 10월경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사업비 분담과 재원확보를 위하여 성남시와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총사업비 1,645억 원 중 도비 822억 5,000만 원, 광주시 520억 원, 성남시 302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공동협약을 2006년 7월 24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본 도로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 소요사업비를 확보코자 금년도 도비보조금 신청 1순위사업으로 선정하여 200억 원의 도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도 재정형편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성남시 또한 본 사업을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당초예산에 74억 원의 시비 부담금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도비지원이 결정되지 않아 의회에서 삭감되어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도비지원 건의와 성남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시책추진보전금, 지방채 등으로 사업비를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2지구 공영개발사업 관련 사항 중 시행주체 선정 지연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산2지구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은 2006년 1월 10일 공동주택오염물질 부하량 배정 이후 주택사업 시행을 통한 광주지방공사의 자립기반 구축과 신규 수익사업 창출, 기반시설 재투자 비용의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 3월 12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 광주지방공사를 사업시행 주체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물량 배정 이후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검토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 업무 전담부서 지정, 타 지방공사의 사례 수집 및 분석, 감사원 감사 수감 등 여러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 주체 선정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방향과 민간사업자와의 분쟁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산2지구에 대한 사업추진방식은 공영개발방식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하여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부분에 재투자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고산2지구를 비롯한 특정지역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매수 및 수용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과의 마찰 또는 분쟁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해 설득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관련 인력, 자금운용 계획 및 T/F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실시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 광주지방공사의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정적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 지시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서울～원주간 제2영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구간 중 우리 시 실촌읍 유사리～삼합리 구간 터널화 시공 건의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원주간 제2영동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기존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의 지체를 해소하고,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총연장은 57.4km로서 이 중 우리 시 구간은 11km로 약 1조 5,000여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 사업의 노선은 교통용량 및 특성, 지역,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과 교통‧환경적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실촌읍 유사리～삼합리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노선에 대하여 2007년 5월 1일 실촌읍 삼합리 주민대표 외 56명으로부터 노선을 변경하여 터널로 시공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지난 5월 4일 건설교통부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2007년 8월경 본 사업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향후 우리 시와도 노선 등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를 거칠 예정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역세권 개발 전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를 통과하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구간에는 총 4개의 역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교통수요가 많고 지리적 여건이 양호하며 우리 시의 도시개발 중심축상에 위치하여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광주역”과 “곤지암역” 예정지에 대해서는 역사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타 교통수단과의 효율적인 환승체계 구축, 시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세권 개발전략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세권에는 상업, 업무, 숙박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공간을 연출하고, 주차공간 확보와 함께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문화 및 휴식공간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상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회 수립중인 “202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역사 주변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하였으며, 이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등 구체적인 개발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필요 시에는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전문가의 자문,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