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익철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낌 없이 보내주시는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보고서는「지방공기업법」제3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실시한 감사보고서에 준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운영, 예산결산, 예비비사용조서, 재무제표, 총괄원가계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 특별회계의 재정규모는 577억 1천 298만원입니다. 수납액은 549억 8천 450만원, 지출액은 384억 9천 391만원입니다. 또한 지출잔액으로 164억 9천 59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152억 1천 768만원, 이월금이 총 12억 7천 291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명시이월비와 같은 개념의 건설개량이월금은 정수장 수로시설 기술진단용역 등 3건에 10억 7천 678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신촌동 신기중학교 주변 누수로 인한 압입공사 1억 3천 364만원과 미지급금 이월로 구역블럭화 유량계 설치공사 준공금 6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액은 577억 1천 29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4억 1천 97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4%가 되겠습니다. 반면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5.8%인 549억 8천 450만원으로 미수액은 24억 3천 523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요금 미수액이 23억 2천 536만원, 기타영업수익이 209만원이며 과년도 수입 미수액은 1억 745만원과 기타 미수금 33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577억 1천 298만원으로 그 중 384억 9천 3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286억 6천 70만원을, 영업외비용으로 5억 8천 33만원을, 특별손실로 3천 3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가동설비자산 42억 3천 543만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35억 5천 7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예산의 61억 953만원 중 8천 554만원만 지출한 것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청계통합정수장 건설공사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써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집행율이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은 가동설비자산 13억 4천 1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비비사용조서입니다. 2006년도에는 예비비 집행은 없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자산은 2천 221억 4천 880만원이며 부채는 147억 4천 417만원, 자본은 2천 74억 462만원으로 자본 대 부채비율은 7.1%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자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이 207억 8천 93만원, 고정자산이 2천 13억 6천 787만원, 고정자산 중 가동설비자산은 토지가 213억 1천 447만원, 입목 2억 7천 189만원, 건물 88억 3천 937만원, 구축물 1천 834억 588만원, 그리고 기계장치 등이 615억 4천 812만원으로 이 중에서 감가상각충당금 742억 2천 574만원을 제외하면 가동설비자산은 총 2천 11억 5천 400만원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2억 1천 315만원입니다. 오른쪽 대변란에 부채와 자본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부채 147억 4천 418만원 중 유동부채는 49억 7천 838만원, 고정부채는 97억 6천 580만원, 자본 2천 74억 462만원 중 자본금이 25억 9천 923만원, 잉여금이 2천 48억 5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총 비용이 344억 7천 824만원에 총 수익이 391억 1천 885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46억 4천 6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2005년 39억 6천 729만원보다 6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용과 수익을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변의 총 비용은 344억 7천 824만원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가 146억 6천 151만원, 정수비 및 배수비가 47억 7천 984만원, 급수비가 30억 6천 983만원, 일반관리비가 20억 6천 274만원, 급수공사비가 8억 8천 399만원, 대손상각비 5천 406만원이며 또한 영업외비용으로 이자 5억 5천 953만원과 자산제각손실 등 기타비용이 7억 6천 499만원입니다. 오른쪽 대변 총 수익은 391억 1천 885만원입니다. 이 중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이 370억 3천 26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8억 8천 399만원, 기타영업수익이 1천 983만원이며 영업외수익으로는 이자수익이 5억 7천 697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이 5억 1천 129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 5천 227만원 등 7천 582만원이며 특별이익으로 자산수증이익 1천 834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총괄원가계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하루 평균 16만 5천 톤을 부과하며 370억 3천 260만원의 급수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톤당으로는 612원이 되겠습니다. 위 물량을 생산공급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는 376억 1천 269만원으로서 5억 8천 8만원의 결손이 발생되어 2006년도 결산상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율은 1.57%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제도와 행정자치부의 2006년도 지방공기업결산지침을 준용하여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2006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쪽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규모는 771억 851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해당하는 수납액은 690억 2천 587만원이며 지출액은 349억 7천 183만원입니다. 또한 지출잔액으로 340억 5천 403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192억 5천 194만원, 건설ㄹ량이월금이 10억 1천 333만원, 사고이월금 8천만원, 계속비이월금 137억 87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액은 771억 85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1억 2천 66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9.6%가 되겠습니다. 반면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690억 2천 587만원으로 미수액은 1억 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쪽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771억 851만원으로 그 중 349억 7천 1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127억 8천 337만원, 영업외비용으로 5억 5천 495만원, 특별손실금으로 2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가동설비자산 79억 5천 52만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4억 4천 96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96억 3천 3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은 가동설비자산으로 건설개량이월로 하수처리장 모래유입방지시설 설치공사 등 13건과 계속비사업인 하수도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35억 9천 7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비비사용조서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5쪽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자차대조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하수도특별회계 자산은 2천 69억 5천 138만원이며 부채는 128억 4천 566만원, 자본은 1천 941억 571만원으로 자본 대 부채비율은 6.6%가 되겠습니다. 자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유동자산이 370억 4천 580만원, 고정자산이 1천 699억 557만원, 고정자산 중 가동설비자산은 토지가 85억 4천 178만원, 입목 6억 1천 960만원, 건물 57억 1천 760만원, 구축물 1천 772억 4천 296만원, 그리고 기계장치 등이 428억 3천 957만원으로 이 중에서 감가상각충당금 657억 4천 56만원을 제외하면 가동설비자산은 총 1천 694억 1천 657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4억 8천 900만원입니다. 또한 부채와 자본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총 부채 128억 4천 566만원 중 유동부채는 16억 3천 176만원, 고정부채는 112억 1천 390만원입니다. 자본 1천 941억 571만원 중 자본금이 1천 635억 5천 23만원, 잉여금이 351억 6천 145만원, 결손금이 46억 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총 비용이 231억 9천 758만원에 총 수익이 209억 1천 123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이 22억 8천 63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비용과 수익을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비용은 231억 9천 758만원입니다. 관거비가 21억 9천 517만원, 처리장비 31억 9천 437만원, 일반관리비 18억 9천 795만원, 민간위탁비 74억 1천 466만원, 대손상각비가 7천 136만원, 감가상각비 74억 7천 563만원입니다. 또한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 6억 4천 202만원, 유형자산처분손실 2억 1천 150만원, 기타영업외비용 9천 489만원입니다. 총 수익은 209억 1천 123만원입니다. 이 중 영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이 145억 4천 826만원, 하수처리부담금수익 47억 788만원, 영업외수익으로는 수익이자가 12억 6천 521만원, 타회계전입금수입이 3억 5천만원, 기타영업외수익 3천 98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총괄원가계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6천 644만 8천 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 145억 4천 826만원의 하수도사용료수익이 발생한 반면 위 물량을 생산공급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는 255억 2천 643만원으로 109억 7천 817만원의 결손이 발생되었습니다. 안양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제도와 행정자치부의 2006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준용하여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정오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입니다. 결산까지 오는데 국장님들,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텐데 결산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질의할테니 좀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51, 452페이지 주요내용을 보면 집행내역 중 시간외근무수당 3억 9천 190만 3천원과 또 기타보수직 3천 286만 9천원이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이 완결처리되었는데 그에 비해서 국내여비 1천 760만원도 마찬가지 아주 한 푼도 없이 잘 처리되었는데 기관운영경비, 경상사업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불용액이 처리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무려 50%가 넘게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우선 설명만 부탁드리며 다음 예산결산까지 이에 대한 집행, 처리내역, 지불내역 어떻게 지불되었나 자세한 자료를 다음 예산결산 전날까지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 집행내역 중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가 3억 9천 500 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가 2억 7천 900여만원이 두 개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건 무엇이며 집행 불용액이 각각 420만원, 1천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457페이지에 이월금 중 자전거도로정비공사 2억은 또 무엇이고 459페이지에 국고반환보조금 중 4천 600여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불용액이 99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건 또 2개 사업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개 사업은 무엇이며 이것을 한 장으로 간략명료하게 자료로 주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관양육교승강기설치 공사 4억에 대한 명시이월 사후대책과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457페이지 인덕원역승강기 설치공사 이월금 10억 5천만원에 대한 향후 예산과 집행예산이 얼마나 부족하고 공사시기 등 자세한 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안양천살리기 일반운영비 1천 250만원 중 잔액이 545만원 무려불용액이 44%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469페이지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중 24억 2천 300만원을 집행하고 1천 4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사고이월시설비가 22억 4천 500여만원으로 표기되었는데 불용금에 대한 설명과 이월에 대해서도 또 다음 감리비를 보면 총 2억 6천만원 중 1억 4천 800여만원이 집행되고 1억 1천 300여만원이 집행잔액 불용처리되었는데 감리비 지출내역과 불용내역을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고이월이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안양천 자연형하천 사업비에 대해서 운영비부터 시책추진비, 행사비, 용역감리비, 준공, 시설비, 부대비 등 총 비용 산출과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89페이지 공원관리전기요금 2억여원, 상하수도 1억 400여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전기요금이 2천 70여만원, 상하수도는 20만원 정도로 이렇게 잔액이 나와있고 예술공원 전기요금은 4천 400여만원, 불용액이 무려 2천 930여만원이 되겠고 상수도요금이 1천 150만원에서 불용액이 113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석수체육공원 전기요금 2천 70여만원에서 불용액이 28만원, 상하수도가 133만원에서 불용액이 무려 46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예산액이 593만 6천원에서 이거 무려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굉장한데 또 병목안시민공원 전기요금이 5천 700여만원, 상수도요금이 1천 650만원에서 불용액이 2천 830여만원, 126만원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기요금이 총 3억 2천 400여만원에서 불용처리액이 총 7천 850만원이라면 24.21%라는 엄청난 불용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예산산정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상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지만 석수체육공원 예를 들어 보면 전기요금은 100%를 거의 사용한 반면에 99% 정도 되는데, 상하수도는 77.6%가 불용처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공원 전체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렇다면 석수체육공원은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적다는 것이고 야간에 그냥 전기만 많이 켜놨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사용, 이용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부터 현 5월까지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 설계용역에 596만 7천원이 집행되었는데 학교숲 조성 설계용역 사전설계비 제2회 추경예산편성 시기 등에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게 9천 400여만원 등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497페이지 인덕원성당 담장녹화사업비 1억 3천만원의 불용처리된 것 또 499페이지에 안양4동 중앙성당 담장녹화 2억 1천만원이 명시이월된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현배입니다. 장마를 맞이해서 특히 우리 건설사업소 재난안전과에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의철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별책 28, 29쪽에 나와있는 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 비산동 우회도로 차집관거 개선공사해서 예산이 9천 456만원인데 실적으로 집행을 1천 400만원 정도 밖에 못하고 84%인 한 8천여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 사업계획서하고 도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돼서 박달하고 석수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박달하수종말처리장 건축비용 그리고 대지구입에 대한 비용 이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집행내역서 453, 454페이지에 보면 철로변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용액 내용은 7천 152만 9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정확히 기록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4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철로변 도로개설공사해서 14억여원 예산하고 2억 8천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같은 사업인지, 그리고 제 기억에는 이게 안양1동 진흥아파트 뒤쪽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일전에 저희가 현장갔을 때 도로개설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이 야기돼서 도로를 실질적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을 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이용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 아마 못나오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어떻게 그러면 소장님이.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입니다. 장마철이고 무더운 날씨에 참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사업기간이 아마 2001년도 10월부터 200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계속 이월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456쪽에 보면 유원지고가차도 소음저감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공사하셨으면 공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하고 또 불용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보시면 465쪽에 보면 용역비 빗물저장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비 이것도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47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민방위 불용액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요. 다음은 녹지공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89쪽에 보면 예술공원 전기요금하고 병목안시민공원 전기요금, 석수체육공원 전기요금 이게 불용액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 예산이 물론 과다책정된 것도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예술공원 및 병목안시민공원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마찬가지로 그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6쪽에 보면 이것도 수경시설 야간경관조명 설치 그다음에 수경시설보완,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불용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범계사거리～외곽순환고도로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것 불용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20쪽에 보면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불용액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불록화 사업에 따른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공사인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16쪽에 보면 박달하수처리장 침사협잡물 호퍼 진입구 정비공사 이것도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28쪽에 보면 학의천 일원 차집관거 악취방지막 설치공사 이 부분도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건설개량하면서 공사기간이 아마 12월 달하고 1월, 2월 달에 아마 이루어지는 공사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입니다. 여러 개 중복이 돼서 중복된 것 전부 다 빼고 상수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호 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범계사거리～외곽순환도로간 노후관 교체사업,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설계변경 내역과 또 미집행 1억 8천 700만원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하자가 발생해서 일부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기준이 무엇인지, 하자기준과 하자보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요. 45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90만원이 되는데 세부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 불용액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유원지 고가차도 소음저감시설 3억 4천 1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공사개요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효과, 테스트를 해봤는지 지금 몇 데시벨이나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463페이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2천 7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세부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없는데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493페이지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라는 항목이 있는데 1억 6천 800만원 시행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고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건 왜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인사말씀을 했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소 도로과장님께 결산서 454쪽 철로변 도로개설공사 우리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467쪽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엊그저께도, 토요일 날도 보니까 비산지하차도 있는 데에서 가로등 등기구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관급자재가 있으면 관급자재를 조달하는 조달청입찰서 사본 그다음에 조달청에 제출한 시방서 내지는 사양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 그다음에 일위대가 단가조서를 포함해서 주시고 또 설계용역으로 되었으면 과업지시서 등 일체 서류를 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동일하게 거기 456쪽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가로등원격감시제어시스템, 안양천변 조명등 설치공사 모든 관급자재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6쪽 세계롤러대회경기장 안내표지판 설치가 집행금액보다 불용액이 더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 464쪽 안양천 제방보수사업과 부대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급수과장님께 결산서 18쪽에 수도시설물 철개 정비사업이 있는데 철개정비사업을 하는 대상시설물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결산서 12쪽 하수처리장 모래유입 방지시설 설치공사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정수과장님께 결산서 26쪽 시설장비유지비 중 비산정수장 정류기반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전지는 예비전원 또는 운전조작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주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동 페이지에 명학배수지 중지대 유입밸브 전동구동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교체를 소손 내지는 파손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배수지가 무인화로 원격조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인원격조작을 하다 보니까 정수장과 배수지가 이렇게 원거리에 있다보니까 자주 나가서 시설물들의 유지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중복되지 않은 것만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세입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 약 10억여원 됐는데 수납을 7억 7천하고 미수납액이 2억 5천 200이 발생이 됐는데 미수납에 대한 발생사유를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다음에 ’98년도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앞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재난안전기금의 집행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왜 이걸 여쭤보느냐하면 2006년도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노인쉼터 희망사랑방 공사에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이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어느 범위까지 범위를 정해서 이걸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집행범위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기금규모,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2006년도인가, (주)대우환경사업소에 우리가 소수선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해줬죠. 잔수선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4억 5천 200만원에 대한 민간위탁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걸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용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나 장․단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는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청소사업소와 위생과인가 두 과를 상하수도사업소에 편입을 시키겠다 그래서 아마 입법예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 지금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상수도가 2천 220억원 정도가 되고 하수도특별회계가 한 2천 6억 정도 지금 이렇게 되는데 토탈해 보니까 4천 290억 9천 900여만원 정도 된다 말이에요. 사실 이게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상하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청소사업소와 이쪽에 위생과가 들어왔을 때 운영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리고 특히나 상하수도 이건 어떻게 보면 기술직들이 주로 운영을 하는 부서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지금 보고한 바에 의하면 톤당 한 175.22원 정도가 마이너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것을 조정을 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상수도특별회계, 총괄원가계산에 보면 우리 안양시가 1일 16만 한 5천 579톤을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정량을 그렇게 되어 있네. 지금 우리 안양시가 수자원공사와의 공급계약을 한 게 있을 거라고요. 그 계약한 사본을 2006년도 것이 되어야 되겠죠. 2006년도 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난안전과장인가, 지금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도 얘길 했습니다만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 79억 8천 200여만원 정도가 잔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수입을 어떻게 했는지 내역서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의 내역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에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문 언론에 보도된 건데 안양시 불법고발해서 골재채취 불법편법에 대해서 앞전에 제가 만안구청장에게도 질의를 했는데 ‘「골재채취법」위반단속부서인 시 재난안전과장 Y과장과 L팀장 등 두 명은 제일산업개발을 방문했다. 업체방문 당시 Y과장 등은 시 재정국장 등을 역임한 A상무이사를 만나서 이 자리에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등 시의 조치에 대해 사실상 업체에 사과를 했다’고 했고 ‘이 자리에서 A상무는 환경미화원 방한복지원과 시설지화화 등 시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는데 고발하면 되냐는 항의를 했다는 것이다. Y과장은 업체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 계장과 함께 6월 초 A상무를 만나러 갔던 것은 사실이라며 고발과 관련 업체측에서 시에 지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며 섭섭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시는 미신고영업으로 정당한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업체를 방문 사과성 발언을 했으며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는 오히려 각종 지원 등을 빌미로 항의를 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사업소 및 환경위생과가 상하수도사업소에 편제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끝났는데 만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조직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특별회계가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가 상당히 방대한 예산규모가 큰데 거기에 청소사업소하고 환경위생과 일반회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섞을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지금처럼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과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청소사업소 일반회계는 지금 청소사업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듯이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도 일상경비도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되고 그래서 회계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두 개입니다.

김기용 위원장님 질의하고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양우 위원님께서 하수도특별회계가 상수도에 비해서는 많은 적자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손익계산서상으로는 22억원 정도가 지금 적자운영되고 있고 또 하수도처리 원가는 384원인데 하수도요금단가는 218원입니다. 그래서 톤당 165원 정도가 마이너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9%의 현실화율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56.9% 현실화율을 가장 손쉽게 메꾸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을 그만큼 인상을 하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또 그것이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이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폭을 극히 자제하면서 경영개선을 통해서 원가절감에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모래유입방지시설을 통해서 연 7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기했다든지 또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으로 연간 1억 8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기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공정을 개선해서 원가절감에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해서 최대한 인상률을 자제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수도사용요금은 워낙 지금 현실화요율의 폭이 커서 금년에도 최소한으로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상시기와 인상폭은 나중에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경영개선을 통하는 방법 그리고 당분간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법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답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물론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총자산이 아까도 얘길했지만 4천 290억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자산이에요. 이걸 관리를 하면서 지금 청소사업,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 행정의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먹는 물부터 하수처리문제 또 거기에 청소사업까지 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맡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안양 지방행정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과연 감당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소장으로서의 소신이 과연 무엇이냐 또 특히나 위생과 같은 것은 이게 굉장히 요즘 위생이라는 것은 폭이 넓어졌다고, 사실 여기 먹는 물에도 위생이라는 것이 포함이, 화공분야니까 들어가 있고 건축을 하면서 미세먼지, 소리나는 것 이것까지도 위생과에서 다 지금 감당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지금 사업소장으로서 이것을 감당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그래야 뭔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조례가 올라온다고 하면 의원들이 이걸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복수직으로 돼 있죠? 소장이라는 직책이. 기술직과 행정, 일반행정직이 복수직이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상하수도 이건 기술직이 이건 맡아야 내가 볼 때는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전문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보면 이거 기술직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청소행정이나 위생행정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걸 바람직스럽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아시다시피 성질이 하나의 성격을 가지고 4개 과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사서 정화해서 그리고 하수, 그래서 성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성격이 다른 위생과 청소가 들어와서 과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청소도 환경부 산하의 지침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환경위생과 중에서도 위생분야를 제외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지하 토양오염 이것도 환경부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와의 관계를 따져보면 또 같은 성격으로 묶어서 일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하수오염하고 환경위생과의 토양오염은 불가분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있고 청소도 산업폐기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또 저희 업무하고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질적인 성격인 것 같지만 또 같은 환경부 산하의 체제하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뭐 그렇게 동떨어진 업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국장의 업무량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직,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일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안양시 전체 4개 국 2개 사업소의 업무량을 균등하게 좀 배분을 해서 질적으로 한쪽이 처지는 부서가 없이 균형을 잡으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전체의 균형감각이 있는 업무의 배분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국장업무량의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술직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가 지금 현재 기술직과 행정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임 소장도 행정직이고 저도 지금 행정직입니다만 제가 이제 한 반 년 조금 지나서 느낀 경험은 처음에 왔을 때는 기술적인 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경영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이 반반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와도 열심히 해야 할 부서이고 또 기술직이 와도 열심히 해야 할 부서로서 어느 쪽이 꼭 와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적인, 관리적인 측면이 또 50%를 차지하고 있고 기술직인 면이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은 기술직이나 행정직이나 특별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권익철 소장께서는 청소사업소나 위생과를 상하수도사업소에 편제를 해도 무방하다, 이런 소신 있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청소사업소나 위생과가 편입이 돼도 기존의 4개 과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아니, 만약에 이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과로 따진다고 해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몇 개 과죠?

4개 과입니다.

4개에 이게 2개가 들어온다면 사실 청소사업소는 말 그대로 이게 어느 한 과보다는 업무양이 많은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준사업소 정도의 이러한 업무양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청소사업소가. 인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업무가 넘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그것을 연구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의 청소과로 안양시에 존재했었던 때도 있습니다. 일개 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가 그래도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그래도 청소업무가 잘 돼 있다라고 평을 한다고, 깨끗한 도시로서 청소행정이 잘 되고 있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청소행정이 어떻게 보면 이게 처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다보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소의 현재의 기능, 청소사업소장의 권한과 책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장비만 해도 엄청나다고. 청소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이게 장비만 해도 엄청난데 지금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자산이 4천 200억이라는 이런 엄청난 자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위험스러운 얘기 같은데. 그렇게, 그러면 이거 받아요?

네.

받아도 무방하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청소사업소하고 위생과가 옮으로 해서 전체적인 업무의 큰 변화는 저하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답변은 알았습니다.

그건 답변 안 하시나? 1일 16만 6천 톤인가 계약한 거.

그건 지금 서면을 제출하라고 하셔서 결산감사요구자료라는 제목으로 지금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게 마지막 하나 남았었는데 검토하신 후에 다시.

네.

김종호 위원님께서 범계사거리～외곽순환도로간 노후관 교체공사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덧붙여서 인형수 위원님께서도 설계변경사유, 미집행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당초에 FRP박스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콘크리트맨홀을 보수보강을 해서 5개소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초에 주간공사계획이 있었으나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평일에는 야간, 공휴일 주․야간 병행으로 시공을 해서 설계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총 공사구간 1천 330m 중 약 한 350m는 기존 관로의 보도에서 차도로 구간을 변경 시공하는 관계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8억 8천 300만원 중에서 설계액은 약 9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21%가 남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완전히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는 예산회계법상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의 발생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을 100으로 볼 때 설계는 약 한 95% 정도 이상 하면 적합하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다시 또 예산 입찰볼 때 낙찰액이 약 한 15% 내외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약 한 20% 내외는 예산회계법상 불용액이 발생할 수 없다는 그런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결산서 20쪽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의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노후계량기에 대해서도 집행률은 91.3%입니다. 그래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계량기교체 현황은 3천 10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블록화사업의 정비공사는 어떤 공사인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화사업은 첫째 유수율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안양시 전체 관로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누수가 되는지 또는 유수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소구역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약 40개 구역으로 분리를 했는데요. 그 소구역 내에 안양시에서 공급되는 유량계 유량량하고 그 소규모 구역내의 검침량해서 그걸 반기별로 분석을 해서 그 지역의 유수율이 몇 퍼센트가 되는 것인지 그걸 파악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떤 누수집중탐사를 한다든지 기타 방법을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에서 아까 올해는 2006년 3천 개 정도 하셨다고 했죠?

네.

그런데 그게 해마다 거의 3천 개 정도는 매년 집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거의 그렇게 책정이 항상 일정하게 돼 있겠네요?

그런데 그 정확하지는 않고요. 연차별로 저희들이 계량법서에 보면 50㎜ 초과되는 계량기는 검증기간이 6년이고 50㎜ 이하는 8년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대구경일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해에 대구경 계량기가 교체대상이 많을 경우에는 예산액이 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통신하고 지하계량기 자체하고 지금 전산작업은 거의 다 안 됐습니까?

어떻게요?

정보통신부에서 지하사업 같은 것 하고 있죠?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 관로에 대해서는 GIS사업을 끝냈습니다. 관로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그 계량기쪽은 전혀 관계가 없나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그래서 현재 계량기도 전산에 현재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정도에 다 끝납니까? 전산작업은?

지금 현재 전산이 입력돼서 몇 년도에 노후계량기가 발생되는 개소수가 몇 개인지 그건 파악할 정도는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네, 법적사항입니다.

네.

지금 현재 입찰차액이 생기거든요. 지금 현재 설계를 예산액이 100이라고 볼 때 한 95%에서 91% 설계를 한다하더라도 입찰을 봤을 때는 85% 내외에서 낙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이 없으면 또 품의가 형성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15% 내외, 많이는 20% 정도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범계사거리～ 외곽순환도로간 노후관 교체공사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인형수 위원님께서 범계사거리～외곽순환도로간의 교체공사 하자보수하고 있는데 하자보수기준 및 방법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작년도에 공사가 끝났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도로가 침하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수기준은 정기하자검사하고 수시하자검사로 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요. 방법은 도로침하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보수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침하된 부분에서 커팅을 해서 파쇄해서 아스팔트 포장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침하원인은 지금 현재 아스팔트층이나 보조기층층에 다짐이 불량된 상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은 이거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지금 최근에 하는 공사도 지금 다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지금 과장님 ‘내가 책임질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자보수를 잘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까지를 하자라고 보느냐, 그 기준은 가지고 있느냐는 질의였고요. 지금 하자보수를 한 걸 보면 지금 우리가 미관상 깨끗해 보이기 위해서 한 차선폭만큼은 커팅을 다해내서 포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들어간 부분만 일부 커팅을 해서 그걸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처음에 커팅해 냈던 폭까지 커팅을 해내서 일괄적으로 포장을 다시 해야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 도로 좋은 국도1호선을 누더기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해 놓은 것 다시 하자보수 방법을 더 연구해 주시고 그 정도 한 10㎝ 정도 침하하는 것까지 내가 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상수관이 깨지지 않았나라는 걱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찾아주시고 하자는 제가 끝까지 확인할 거니까 하자보수할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하는 공사들도 그렇게 작년에 얘기했지만 전혀 다짐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도 내가 끝까지 책임을 물을 테니까 하여튼 과장님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끝까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관리 시공관리가 되겠죠, 두 번째로 자재관리, 세 번째로 안전관리에서 세 번 정도 지적을 받으면 현재 현장소장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체에서 두 군데 업체가 경고를 받았고 한 군데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부분에 대해서, 관로공사에 대해서 재시공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도로에 있는 도로 하자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도로에 어떤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에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도로부분에 조인트 부분, 일부 침하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부분 할 부분도 있고 또 전면적인 재포장할 부분이 있고 해서 최선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자비용은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일체의 시비를 투입할 수 없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계량기는 기한이 다 완료됐거나 파손됐을 때 교체해 주는 거죠?

노후계량기는 계량기 교체사업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합니다. 고장난 계량기, 계량기가 망가졌거나 동파됐거나 그럴 때 하나를 분류하고 또 하나는 법정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얘기합니다.

비용산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노후계량기는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난 계량기에 대해서는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동파된 계량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수도시설물 제수변, 철개 정비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수변, 철개 시설물 파손 시 신속한 정비를 위한 예비성 예산으로 제수변 작동 시 작동이 불량이라거나 철개 및 맨홀뚜껑 파손, 침하 등의 시설물을 보수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결산서 20쪽 동파계량기 교체공사비 예산액으로 50% 이상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동파계량기 예산액 불용은 많이 발생했습니다. 52%가 발생했는데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예년에 비해서 작년도가 기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에 동파된 계량기가 482개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동파계량기가 208개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기온이 높았고 두 번째 로는 우리 시에서 동파방지를 위해서 ‘우리 안양’이라든지 안양방송 자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잘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 동파계량기를 지속적으로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파계량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원인자부담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고 그 돈을 받습니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다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나가서 교체를 하고 동시에 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입으로 잡죠.

상수도특별회계로 잡죠.

네, 답변 끝났습니다.

정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결산서 26페이지 비산정수장 정류기반 교체공사에 따른 내구연한 등 교체주기에 관한 사항과 명학배수지 중지대 유입밸브 전동구동기 교체공사의 소손, 파손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정수장 정류기반은 수전반에 제어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잦은 고장 및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초과되어 교체한 사항으로 전기안전사고 예방과 전기설비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학배수지 중지대 전동구동기는 1994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이 전기구동기 내구연한은 5～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외국산 제품으로 장시간 사용과 노후에 따른 부식현상 등의 발생과 내부제어기판 파손 및 내부기어 마모가 발생되어 자체 보수횟수 증가가 많았고 운영자 수동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부품 및 A/S가 어려운 예산에서 국산제품으로 교체해서 설비운영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공사를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하고 석수하수처리장 운영비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것에 공정명에 쭉 보면 민간위탁비 합계해서 바로 위에 보면 수선교체비가 있고요. 시 집행에서 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수선교체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굳이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좀 한번 설명 말씀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또 해 주셨는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4억 5천 200만원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회의록을 쭉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당시에 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장 임광현 이분이 건의를 한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꼭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없고 ‘주겠다’ 이런 내용도 없거든요. 다만 이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건의한 사항을 받아들여 전용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이 내용을 아시면 지금 답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지금 제출한 집행 현황에 보면 민간위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대우에 우리가 위탁금을 주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박달하고 석수 보니까 한 100억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수선교체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도 또 수선교체비해서 이렇게 목을 세워놨는데 굳이 이렇게 세워놨는데 대우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인정을 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4억 5천 200에 대해서 대우한테 이 예산으로 사용해라, 이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박달하수처리장 건축비용 및 대지구입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아니면 차집관거라든가 이런 것말고 3개 시에서 순수하게 건축비용으로 부담한 내역하고 비율을 달라는 말씀이고요. 용지보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혹시 안양, 군포, 의왕 3개 시가 같이 참여해서 대지를 사는데 대지구입비의 3개 시․군의 구성비가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먼저 아까 말씀드린 4억 5천 200만원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원수계약량을 봤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산정수장의 용량이 얼마나 되죠? 비산정수장. 비산․포일․청계 세 군데가 각각 얼마씩 되나?

34만 2천 톤.

지금 우리가 피크 때, 여름에 7, 8월 중에 23만 5천 톤 최고로 생산하죠? 그렇죠?

네.

보통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62% 정도 가동률이.

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본 위원이 얘길 하고 싶은 건 전에도 한번 얘길 했는데 청계통합정수장이 18만 2천 톤으로 용량이 그렇게 돼 있죠?

네.

아까 23만 톤에는 의왕, 군포로 가는 물량이 제외되고 순수하게 안양시 생산양입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포일정수장을 휴지, 한 쪽을 완전히 스톱을 시켜서 예산절감을 시키고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커버하면 훨씬 더 원가가 절감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그것은 수계상의 문제가 기술적으로 수계.

그러니까 수계라는 건 먼저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걸 개선을 해야지. 수계를 어떻게 다시 시설을 확충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를 내다본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경영을 혁신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네.

나는 상수도사업소 경영혁신한다고 늘 얘기를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대단히 크게 기대를 했는데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다른 곳은 다 무슨 교체할 수 있는 시설을 바꾸면서 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안 하느냐, 비산정수장 같은 것이라든가 어느 한 쪽을 딱 죽여서 통합정수장을 거의 풀가동을 했을 때 한 80% 이렇게 효율을 높여 준다고 하면 기계적으로도 그렇고 전기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효율이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심지어는 40%까지 이렇게 가동을 한다고 하면 이거 그냥 공회전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좀 혁신적으로 경영합리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얘기된 게 아니고 이제는, 가만히 본다고 하면 그전에는 인구가 자꾸 증가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서 그래도 몇 년 안에는 이게 풀로 가동될 것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급수생산양을 볼 것 같으면 2,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안양시가. 개인들이 물 쓰고 있는 가구당 한 사람이 물 쓰는 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높은 수치만 가지고 지금 자꾸 한다고. 이게.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해 나가야지. 때 돼서 마이너스되면 그냥 수도요금이나 올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잘 좀 해 봐요.

지금 수계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 수계를 어떻게 바꿔놓고 이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수계를 바꾸는 검토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계 지금 분리하는데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급수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해봐요.

저희 안양시에 지금 현재 정수시설 용량이 39만 2천 톤입니다. 그런데.

아까 34만 2천톤이라는 것도 잘못된 거야. 그렇죠?

지금 현재 경영합리화차원에서 비산정수장의 5만 톤을 가동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포일정수장의 청계가압장 그것도 가동 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줄이고 또 전기사용량도 줄여서 우리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운영을 그것을 한 단계를 줄여서 3단계 정수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장의 적정가동시설 효율은 한 80%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100%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최대 지금 현재 62.3%인가, 62.7%를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정수장을 가동을 중지시키느냐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게 바로 수계분리사항입니다. 수계분리를 해서 첫 번째는 뭐냐하면 안양시민에게 원활한 급수가 최상의 과제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해입니다. 수도정비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2010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39만 2천 톤 시설을 어떻게 통․폐합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지금 그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약 40억이 소요됩니다. 40억이 소요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관로정비를 해야 되는데 관로정비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는 그 결과에 의해서만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장래 급수인구를 75만이냐, 80만이냐, 90만으로 볼 때 그 계획을 잡아서 저희 개인적 생각에서는 정수장이 현재 3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3개 정수장은 너무 많다, 2개 정수장만 가동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다음에는 뭐냐하면 그 시설물이 비산과 포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정수장도 지금 현재 시설물이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도 지금 매년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도 절감하려고 하면 어떻게 정수장을 운영하는 체계가 맞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수장 세 개를 놓고 가는 방법도 있고 두 개로 가는 것도 있고 하나를 갈 수도 있고, 두 개를 갔을 때 만약에 포일을 리모델링을 하고 비산정수장을 폐지를 시켰을 경우에 뭐냐하면 거기에는 대단위 가압장을, 배수지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정수를 공급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한 계획이 수도정비계획에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 계획이 2010년도라 2010년도 이후에 할 것인데 지금 하려고 해도 돈이 4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투자를 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하는 사항은 신중히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답변 잘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얘기된 게 벌써 언제적 얘기냐고. 그리고 ’97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뭘 지적을 했느냐하면 그 때 당시에 안양시는 뭐냐, 6단계 하려고 했죠. 6단계. 6단계 수자원개발공사와 계약하려고 하는 걸 내가 비틀어서 못하게 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5단계도 남아넘치는데 6단계를 하려고 했을 때 ’97년도 얘기야. 이 얘기가.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 벌써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나면서 이런 경영혁신을 못한다는 것은 2010년도 무슨 정비계획 운운하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40억을 투입을 해도 해야 할 일은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야. 40억을 투입을 해도.

지금 현재 청계정수장 시설용량이 18만 2천 톤인데요, 안양시 지분은 9만 6천 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양시 지분에서 현재, 9만 6천 톤에서 안양시 것은 6만 5천 톤을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이 9만 6천 톤입니다.

그러니까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일정수장하고 청계정수장하고 쓰는만큼만 우리가 계획을 하고 나머지는 폐쇄를 해버리고 괜히 거기 감가상각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예산이 얼마나 낭비냐고.

지금 현재 비산정수장의 5만 톤은 가동 중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청계가압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재 가동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 그건 현재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래서 시설용량이 39만 2천 톤에서 34만 2천 톤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동 중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몇 톤 줄어든 거예요? 가동 중지해서?

5만 톤 줄었습니다.

여기 비산정수장이 몇 톤이에요? 1일?

비산정수장이 전체 용량이 1일 12만 2천 톤인데 5만 톤 가동 중지하고, 7만 2천 톤 시설용량에 5만 톤 가동하고 있습니다.

포일은?

그건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장님, 이런 것을 좀 경영혁신을 하려면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상수도요금을 올리더라도 올려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방대하게 시설만 갖춰놓고 실질적으로 한쪽에서는 기계 썩어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냥. 그러면서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야, 계약용량 있으면 전기요금 그만큼 더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잘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자료가 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부실해서 재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에서 중요내용은 다 빠졌어요. 일부러 자료를 공개를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을 숙지를 못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결산서 456쪽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원격감지시스템 설치, 안양천변 조명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관급자재 모든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양시에서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요청한 서류는 전혀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 요청할 때 인천지방조달청에 단체수의계약을 요청할 때 여기 제품의 사양서라든가 모든 것 거기에 대한 서류를 갖다 복사해서 주세요. 그래야 알지. 이거야 뭐 기본적인 건 안 봐도 다 아는 건데, 안 봐도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인천지방조달청에 보낸 시방서, 일반 및 특수 세부 상세도면, 시방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단가조사서 이런 것을 다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설계한 내역에 인천지방조달청에서 다시 재설계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천지방조달청에서 재설계를 해서 조명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단체수의계약을 한 내역서 그다음에 또 그때는 낙찰업체도 없고 그다음에 안양천변 조명등 설치공사는 뒤에 보니까 아무 것도 없고 내역서 한 장 달랑 붙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내역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업체가 시공하겠어요? 모델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일산업이 영업개시 신고가, 허가가 언제가 최초였는지 모르세요?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4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시간외근무수당,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사업추진비 등 세부집행내역을 서면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편성된 것으로 67시간까지는 줄 수 있게 됐는데 거기에 80%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했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한 것도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사업에 집행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시책추진을 위한 제경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면으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는 하나도 안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특위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등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내역서 453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집행내역 3억 9천 522만 4천 450원과 2억 7천 963만 6천 40원에 대한 내용과 454쪽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불용내역인 428만 7천 550원과 9만 1천 780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453쪽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3억 9천 500만원은 안양시 자체 예산사업으로 관은길 등 6개 노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은길 등 6개 노선 자전거도로 1.15㎞로 정비하였으며 전체 예산 3억 9천 949만 2천원에서 3억 9천 520만 4천 4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28만 7천 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액이 2억 7천 963만 6천원은 안양천 석수하수처리장 앞 등 3개소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집행된 예산으로 전체예산 2억 9천만원에서 국비 1억 4천 500만원, 도비 7천 268만 2천원, 시비 7천 268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 1천 109만 1천 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50%인 국비 554만 5천 980원과 25%인 277만 2천 990원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457쪽 2억은 2006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양육교 승강기 사업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양육교는 ’96년도에 설치된 계단식 육교로 그동안 주민공청회 등 주민 불편사항 등으로 시에서 육교의 보행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일부 주민들 중에 상인들의 반대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해와 설득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전화민원 등 보행약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있고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대안이 없는 사항에서 무조건 불편을 감수하도록 놔둘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행약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재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집행내역서 457쪽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공사 사업추진 현황과 예상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공사는 장애우,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교통편의제공은 물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편익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철도청으로부터 기획설계 결과 사업비가 42억원으로 통보되어 사업비의 50%인 21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6년도에 10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7월에 전문가를 모시고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인덕원역 외부출입구 8개소 중 승강편의시설 설치계획이 영산강 민물장어 앞 5번 출구 1개소에만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인덕원지구대 앞쪽 3번 출구와 동편택지개발 관련 이용객증가가 예상되는 8번 출구의 승강편의시설을 추가, 인덕원역 지구대 앞 보도의 환기구 이설방안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측에 설계보완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보완한 것을 할 수 있는지 계속 추진을 했는데 약 15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나왔고 아직도 엘리베이터 추가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7월까지 보완해서 금년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항시 도로과 이은석 과장이 예산서에 보면 예산도 많고 주요집행부서라서 질의가 많으니까 개인감정은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451, 452 저의 질의 중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기타직 보수등 업무추진 경영사업비 등이 풀로 사용되었는데 지금 답변 중에 그래도 모자라서 한 8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합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산 67시간까지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54시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근무를 해도 못 찾아가는 시간이 약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의 경우에는 저희가 60시간도 못 주고 잘라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관운영경비나 경상사업비 업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얼마씩이나 다 몇 백만원씩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요 사업할 때 민원예방을 위해서 주민설명회 또 민원인들과의 간담회 이런 것을 하는 집행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의정생활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큰 질의가 없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시간을 끌 게 아니고 전체 총괄적인 것, 지금 내역 분량이 많으면 원본을 제출해 줘도 좋아요. 저에게 좀 예산지출내역, 집행내역에 대한 타당성을 저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산을 받아가는 직원이 약 몇 명이나 된다고 보죠? 도로과에서?

우리 건설사업소의 주무과가 도로과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소 4개 과 직원 89명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직원이 89명입니까?

시간외근무 달 수 있는 사람이 88명입니다.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부서 내역서를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게 다 있던데?

업무추진비는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예산은 풀예산으로 잡혀있고 국 예산으로 잡혀있는 게 있고 주무과이기 때문에 과별 예산이.

알았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집행내역 중 자전거이용시설 문제에 대해서 한 곳에, 예산서 집행서 현황에 한 곳에 내역을 설명을 하지 않고 따로 따로 페이지를 넘기면서까지 표기를 했는가.

그게 국비지원하는 사업비하고 우리 안양시 자체 예산 세운 것 하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예산성질에 따라서 저희가 목이 세워졌습니다. 세목이.

국비, 도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2억 7천 900만원.

국․도비 반납, 국․도비 사용처를 보면 459페이지 보세요, 459페이지 보면 국․도비가 그거 아닌데. 4천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국․도비 보조반환금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99만 4천원이 불용내역이고 국도보조금은 4천 600만원 이게 뭐야? 지금 정비공사에 3억 9천 500하고 2억 7천 900 예산을 사용했는데 그게 어떤 게 국․도비에요?

아니, 그건 자체 우리 시 예산이고요.

자체죠?

네.

자체인데 국․도비가 어디가 그렇게 많이 나와있어요? 이월금 2억원 중에?

2억 7천 963만 6천원 짜리 있죠? 안양천 석수하수처리장 앞에 3개소 등 이게 국․도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요?

457페이지요.

457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억 말하는 거예요? 2억? 이해가 안 가는 내역서를 보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자전거이용시설은 구청에는 없죠?

구청에는 유지관리사업비가 별도로 있고요. 유지관리비가 포괄로 되어 있고 저희는 457쪽에 있는 2억은 이게 우리가 2006년도 추경에 또 모자라서 예산을 확보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잔액이 지금 300만원하고 42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또 넣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집행잔액이고요. 집행잔액이고 추경에 요구하는 건 다른 예산이죠. 집행잔액은.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2006년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에 대한 자세한 예산편성 구분을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시간상 논란할 것 없고 예산심의 때 다시 재질의하기로 하고 정확하게 국고보조 얼마이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4 관양육교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공청회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제가 그 날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공청인들이 참석을 해서 대화를 했는데 거기에 학부형으로 나온 한 분만 반대의견을 냈지 전 참석자들이 나머지 토론을 나온 분들이 다 하물며 신보영 도의원까지 나와서 이 주민의향에 대한 승강기 설치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도로과장님이 그동안에 상인들 핑계만 대는데 거기에 실제 상황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나 어린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자는데 육교가 설치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향후 언젠가는 폐쇄돼야 될 그러한 설치에 사실 시민의 세금을 4억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해놓으면 사후에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다 시민의 세금으로 사후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비산동에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를 과연 하루에 몇 명이나 사용하는가, 저도 가끔 가서 지켜보기도 하는데 전무입니다. 전무야. 관양육교는 시민들이 약간의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이은석 과장한테도, 이의재 소장한테는 분명히 말씀드렸어. 주민들의 의견을 통합을 해라, 한두 명의 반대다, 한두 명의 찬성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야. 총체적으로 시민, 상인, 학생 이런 사람들한테 통합적으로 다시 재설문해서 분명히 공청회는 반대로 나왔는데 우리 자꾸 이 과장은 이상한 소리하지 마세요. 제가 그 날 분명히 참석했고 신보영 도의원도, 시민들도 다 한 얘기인데 그 자료를 다가지고 와요. 공개해도 좋아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4억에 대한 문제는 자꾸 이월만 시켜서 사고이월로 해봤자 우리 집행부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설문조사라든지, 아니, 좀 시켜서 설문조사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 결과에 저는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상인대표나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다 반대한다 이거야. 왜냐하면 그쪽에 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육교를 당장 찬성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주민들의 의향만 따져보면 반대인데 이거 예산을 사용해야겠다, 누구 뭐 공약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산을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주민들 설득해서 선동해서 저 이러기 싫어요.

위원님, 이 문제는 공청회 때도 어느 주장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학부모들은 뭐 철거가 가능하다고 하면 무조건.

그 기록 가지고 오시라고. 학부형 한 사람만 반대했다니까 그 날.

육교를 지금 현재 존치하는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육교가 없어지고 횡단보도가 그어진다고 하면 그건 가능하죠. 그러나 육교가 10년밖에 안 돼서.

이 과장, 법도 국민들이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게 법이야. 안양시에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싫다고 하면 그건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 법도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돼. 왜 철거하라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 이유라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철거가 어렵다하면 횡단보도를 사용해서 다수인이 편리하면 편리한 대로 해줘야 하는 게 시 행정이지. 상위법이다 법이다 거기에 넣고 그건 말이 안 돼. 알아서 하십시오. 이 문제는 전체 동향이 주민들이, 상인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저도 이해를 한다 이거야. 저는 선동하고 절대 그런 적 없으니까. 그건 알아서 처리를 하시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의정생활을 할 때까지는 알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페이지 457에 인덕원 승강기 설치공사가 향후 예산이 시에서는 지금 10억 5천만원만 집행되는 건가?

예산이 편성된 게 10억 5만원 예산에 세웠죠.

앞으로 소요예산이 150억 외에 플러스알파가 되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지금 시에서 현재 10억 5천만원 책정이 됐고 국고보조가.

50%입니다.

10억 5천만원, 아니지.

전체 공사비의 50%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150억이라면 75억을 우리 안양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도 위치여건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설계를 계속 재보완, 재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는 이미 21억이 나왔지?

철도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21억을 국도에서 보조하고 시에서는 21억 해서 42억인데 앞으로 그러면 시에서는 75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75억은 국고에서, 철도청에서 보완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예산은 저희가 여쭤봐야 되는 거고.

철도청에서 국고보조 나머지 21억 외에 75억이면 약 54억을 확보를 못하면 시에서도 75억을 지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공사가 하나마마.

공사에서는 그 공사비에 상관 없이 하기로 하는 의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50%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면 공사에서는 하는 것으로 방침이 돼 있다고요.

시에서 75억을 준비하면 거기에 플러스알파인데 과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7월까지 설계보완이 완료되면 올 안에 착공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되면 가능하죠.

우리 안양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우선 철도청 예산으로, 한꺼번에 다 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납부를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향후 계획을 잘 해주시고 제가 예산집행과 자전거도로 집행 자료를 상세하게 써주세요. 이의재 소장께서는 저한테 보충자료를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과 이재문 위원님께서 철로변 도로공사가 2건이 453페이지에 표시돼 있는데 동일공사인지에 대해서와 또 현재 이용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453페이지 주요집행내역이 철로변 도로개설공사 14억 1천 853만 9천 510원과 2천 847만 1천 250원은 동일 건으로 2005년도에 사고이월된 14억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1억원을 합쳐서 총 예산 15억 1천 853만 9천 5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7천 152만 8천 750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편입된 토지는 진흥아파트 2천 38세대에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어 토지주가 2천 38세대 100% 동의가 있지 않을 시에는 보상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3평이 현재 개설된 도로에 들어가 있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보시고 나서는 거기에서 철판으로 용접을 다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게끔 한쪽 세짝만 뜯어진 실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걸 3평에 대해서 보상비가 뭐 한 1천만원씩 잡아도 3천만원 보상은 가능한데 그걸 2천 83세대 전체 대지권 이런 걸 전부 등기이전을 하는데 토지수용절차를 거치면 약 4억원의 예산이 들고 저희가 세 번의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저희가 공문을 보냈다가 2천 38세대에서 그냥 업무를 못할 정도로 전화쇄도가 와서 그 다음으로는 그래서 거기 재건축추진위원장하고 계속 상의를 하는데 이 양반들이 뭐 6월 말에 총회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지금은 8월 28일 날 전체 총회를 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안양시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이걸 하나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게 그 주민들의 몇 주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차로 못 다니고 주민들만 통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당초에 사람 다니기 위해서 도로개설한 거 아니잖아요?

네.

차 다니려고 한 거 아니세요?

네, 12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시장님이 다녀오셨나요? 현장에? 시장님도 알고 계세요?

시장님도 아시고 보도가 돼서 언론에도 KBS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뉴스에 방영이 됐습니다.

시장님도 가셨고 공중파도 탔는데 대안을 그렇게 고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진흥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관련돼서 유리한 조건을 본인들이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건 저는 그건 조금 피상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행정이라는 게 시민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거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무리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재건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런 큰 틀 내에서 한번 논의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는 거기에 자체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정만 추진위원장 얘기로는 2천 38세대 전체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토지소유권등기가 개인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총대를 메고 이걸 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1동사무소하고 만안구청장님도 수없이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해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요.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권혁록 위원님께서 승강기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우리 안양시에 역이나 육교에 승강기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역은 안양역은 돼 있고요. 범계역은 하고 있습니다. 범계역은 올해 12월까지 끝이 나고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게 인덕원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령 우리 1번국도에서 보면 안양2동 향림아파트에서 관악장애인복지회관 넘어가는 육교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곳에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장애인들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노약자라든가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설치가 오히려 더 시급하다. 그래서 이런 대상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다음에 내년이라도 사업을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철로변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예산 내려왔던 것 불용처리하신 적 있죠?

네, 진흥아파트 보상비가 불용이 됐죠.

그걸 왜 불용처리했어요? 그걸 왜 불용처리를 하셨냐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예산을 사고이월까지 시키고 또 쭉 해 오셨는데 그걸 도비 내려온 것까지 불용처리하고 정작 시비로 도로개설하면서 아직까지도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또 주민들은 뭐 재건축한다고 하는데 어떤 실익을 찾으려고 한다는 예측행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니요, 그때 KBS에서 취재할 때도 재건축위원장하고 면담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면 재건축을 하는데 유리한 선점을.

아니죠. 재건축을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건 이런 데 답변하는 건 과장님이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도비반환 불용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공사가 아닐 때 계속해서 이월을 시킬 수 없습니다.

17억도 2004년 예산이잖아요? 14억. 14억도 사고이월.

그건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불용시키는 거고요.

도비는 집행을 한 게 아니고 전액 불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4억 얼마인가.

그것도 집행잔액인데 그것도 보상비에서 8억 4천 정도가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는 12m로 추진을 했는데 12m 도로로 했을 경우 보상비가 나가는 건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안 돼서 지금 담장 있는 곳으로 약 9m 정도만 지금 개설을 하고 또 3평 부분은, 튀어나온 부분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보상비를 집행이 안 됐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흥아파트 단지가 물론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시에서 어차피 행정적인 절차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과 맞물린다면 같이 주민대표들하고 같이 소관된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깊이 상의를 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지.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행정대집행을 해서 소유권이전을 하는데 약 4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가봤지만 그게 도로개설 해놓고 그게 될 말입니까?

저희가 그 공사를 추진하면서 진흥아파트 주민들하고 수없이 간담회도 했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단 공사를 못하게 자꾸 제동을 걸기 때문에 저희는 해야 된다, 왜 재건축할 때 하면 되지 뭐하러 하느냐고 하는데 그런 민원 때문에 대표들하고는 간담회를 수없이 했습니다.

하여튼 대표들과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 이월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확․포장공사 사업비 213억 944만 9천원과 감리비 1억 6천 12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은 2013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공사로서 현재 국비, 도비, 시비가 확보된 계속사업비입니다. 지하차도를 건설하려면 약 1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의왕시와 협의해서 국비, 도비가 확보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의왕시가 도로확장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공사가 2008년 12월경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적극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연장은 1천 490m로 4차로로 지하차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왕시구간이 공사가 안 끝났을 경우에는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2013년까지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원지 고가차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김종호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님 두 분이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지고가차도 소음감소기 설치공사는 경수산업도로 유원지 고가차도도 차량소통 통행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저감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대두돼서 전문가 자문 결과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고가차도의 교량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주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안으로 기존 방음벽에 상단에 소음감소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유원지 고가차도 설치연장 980m에 대한 예산 4억원을 편성해서 2006년 8월 29일 착공해서 9월 26일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공사 후 소음측정 결과 2.6dB 정도의 소음이 저감되어 고가도로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한테 소음민원이 들어온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액 4억 중 조달돼서 5천 850만원이 차액이 발생돼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과 불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렸듯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로개설 관련 민원발생 시 이의 설득을 위한 주민설명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도로굴착 현안사항 간담 등 지역현안 간담회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세계롤러대회 표지판 공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 5월 16일부터 5월 21일자 문화장관배 및 전국인라인선수권대회와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린 2006롤러스피드세계스피드선수권 대회를 맞이해서 경기장을 찾는 선수 및 임원진들과 관객들을 위해서 롤러경기장 안내표지판 정비를 총 48개소의 표지판을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48개소 중 6개소는 기존 표지판에 문구삽입공간이 있어 롤러경기장 문구를 삽입하였고 42개소는 보조표지판을 이용해서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42개소 중 30개소는 안양공고와 평촌공고에서 열린 기능경진대회 때 사용하고 보관 중이던 보도표지판을 재활용하게 되어서 당초 계획하였던 예산보다 다소 집행이 덜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로 지출한 부당이득금 청구패소.

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확․포장 공사가 지금 설계 다 나온 상태죠?

설계는 아직 안 나왔죠. 저희가 시간이 오래 경과돼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착공할 감리비는 지금 아마 1억 6천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계속이월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호계3동사무소에서부터 의왕시계까지 800m에 대해서 도로를 35m에서 50m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확장공사에 들어가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를.

지하차도를 하기 위해서는 50m 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간은 50m로 확장이 끝이 났는데 지금 현재 의왕시 관내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비는 우리 호계3동 경계까지 확장하면서 들어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때부터 시행하려고 저희가 추진하는 거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유원지 고가차도 저감시설공사 실제적으로 저랑 과장님, 신촌동 다 같이 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해서는 건영․태영․진흥아파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전문가의 용역까지 줘서 나온 자료에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제 상식에 의해서 다른 것은 없고요.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유원지 고가차도에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고 꾸지람도 주고 그러셨는데 당초 설계 때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구조계산을 하면 거기 위에는 그걸 아파트가 보통 뭐 20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4m정도 방음벽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풍압 같은 것 때문에 거기에 불가하고 또 터널식이라 하는 것은 더 많은 예산이 들어오고 부담도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소음포장하고 소음감지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지만 그게 2.5dB씩 양쪽을 합치면 한 5dB까지는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그리고 우리가 실례로 유원지 고가차도에서도 그 정도 효과는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측정치 자료를 봤는데 이게 그러면 측정치가 어디에서 측정한 거죠?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다 다르죠.

장소 다른 거 알고 있는데 이 측정을 어디에서 한 겁니까?

그건 저희 환경위생과에 그것만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날도 보니까 신촌동 보니까 측정치가 다 틀려요.

그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준치 이하이지.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그건 변동이 생기니까요. 누가 재더라도. 똑같은 때에 재더라도. 그건 기술이 부족해서 틀리는 게 아니고 장소가 시간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잘 처리돼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일단 신촌동은 알다시피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일부 저희들도 무조건 도에서만 책임을 져라 해서 면피성으로 가긴 어려울 것 같고 시에서도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그쪽에 하실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십니까?

아니요, 저도 한국도로공사에서 그걸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길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외곽순환도로를 철거를 하고 새로 놓기 전에는 터널식은 불가하고 저소음포장과 소음감소기를 해서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는 제시를 했고 또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시에서 받더라도 별다른 게 나오면 좋지만 또 우리 시에서도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 자문을 받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는 저희가 생각한 게 없습니다. 예산은 도로공사에서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어떤 대안만 제시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안을 저희 지역주민들은 저희한테 대안을 달라고 할 거고 그러면 시에서도 어떤 대안을 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받는 길 외에는 없는데 그때 간담회 가서 들으셨지만 거기에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줬는데 그 구조물에는 더 이상 여유고가 없어서 그런.

그럼 선처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가. 저희들은 지역주민들 어떻게 민원 다 해결하려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용역보고서는 받으셨나요?

도로공사에서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준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요, 김기용 위원장님 것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 갖다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갖다주시네. 원본 달라고 하시니까. 과장님,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저노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저노임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월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가로등기구 하나에 80만원이에요. 79만 1천 400원. 이거 안양시가 사치스러워도 너무 사치스러운 거 같아요. 79만 1천 400원입니다. 80만원이죠. 뭐. 가로등 램프 꽂는 등기구, 그거 하나가, 뽈대 이런 거 다 빼고 테이블 다 빼고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내 돈 아니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국내산도 아니고 독일제. 이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나는 하도 답답해서 이걸 지금 보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오고 있어요. 지금. 뭐가 켕기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는 분명히 가져오셔야 됩니다. 저는 이 자료 올 때까지 다른 과장님들 답변은 좋습니다만 자료가 올 때까지 있다가 자료가 오면 다시 보고서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했습니다.

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로 지출한 부당이득금 패소판결금 지급 관련 서류와 도면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석수동 477-3번지 같은 동 477-17번지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 토지소유주 송재석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해서 소송을 제기, 법원판결에 의거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판결문에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회시되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 지급함으로써 시 재정을 절감토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에 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67쪽 안양천 일반운영비 1천 796만원 중 1천 258만 8천 900원을 지출하고 545만 1천 100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일반운영비 주요사업은 안양천 살리기 홍보물 제작, 자문위원 수당, 현수막, 하천의 수량수질 측정장비 수리,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주요집행사항은 현수막 문구인쇄비 등에 500여만원과 자문수당 350만원, 책자 저작권료 400만원을 사용했으며 하천의 수량 및 수질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를 사용 중 고장 시 수리정비하고자 하였으나 고장이나 소모품이 발생하지 않아서 545만 1천 1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469페이지 안양천자연형하천 정비사업 불용액 및 이월액과 469페이지 감리비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전체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책상에 배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천 자연형하천 하천정비 사업시설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의 2006년도 예산총액은 2004년도 사고이월비 15억 600만원과 명시이월된 31억 7천 600만원 총 46억 8천 277만 4천 30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2006년 도 예산대비 51.7%인 24억 2천 360만 9천 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회계로 이월금은 총 22억 4천 523만 8천 60원으로 안양천 지천에 삼성천, 수암천의 실시설계용역비 2억 370만원과 삼성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 20억 4천 153만 8천 60원이 연말까지 모두 지출될 예정입니다. 불용사유는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 중 관급자재인 레미콘의 단가변동에 의한 반환급 309만 3천 240원과 삼성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 관급자재 조달계약 시에 낙찰차액 1천 83만 3천 550원이 발생하여 총 1천 392만 6천 79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에 안양천사업 감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감리비의 2006년도 예산총액은 2억 6천 69만 1천원이며 이 중에 2006년도에 완료된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감리비로 1억 4천 796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인 1억 1천 272만 5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재난안전과 김 과장에게 자료를 받았는데 우선 안양천살리기 일반운영비에 약 44%에 해당되는 545만원이 불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계가 부족하다 뭐다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여야지. 아니, 운영비나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은 100% 사용하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이 남기는 건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수질측정장비 같은 것은 하나 망가지게 되면 교환하는데 좀 고가입니다. 몇 십만원 어떤 것은 70～80만원 이렇게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쓰다가.

고장이 안 났다는 말 아니에요? 고장이 안 났으니까 이월된 것 아니야?

그래서 불용처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 났으니까.

네, 그런데 이게 사고가 그런 게 고장이나 나고 그러면.

잘못했죠? 이런 것은 프로테이지를 하면 44% 라고 하면 항목별로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만 하고 넘어가요.

잘 써서 저거했다는 것 칭찬 좀 해 주십시오.

뭘 잘 썼어?

잘 써서 고장이 안 나고 이런 것.

의원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불용액이 44% 이상 잡힌 것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게끔 예산을 잡아놓은 것 이걸 질의하는 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44%라면 540씩 10개면 얼마야? 5천 400, 100개면 얼마야? 5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안양시에 다른 사업이 급한 게 많은데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고 지금 안양천형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혼자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난 이해가 안 가고 이거 표기를 보면 삼성천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 전부 안양천으로 돼 있지. 그러면 당신만 알고 당신만 대답하는 이런 내역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원이 아나? 지금? 그리고 자료를 보면 우리가 안양철교부터 구군포사거리라고 나와있어요. 지방2급 하천에서 군포시 약 6.75㎞를 154억원이 넘게 약 ㎞당 22억 공사를 하면서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4년 1월부터 2006년 7월 3일까지 자료만 해 놓고 어떻게 알겠느냐는 말이야. 설계비 얼마, 뭐 얼마 내가 분명히 아까 질의할 때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계별로 모든 제반비용을 준비해달라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건 당신만 알고 내역서나 우리가 위원이 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우리가 파고 들까요?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 삼성천이고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삼성천에 얼마, 뭐에 얼마, 감리비도 우리가 2004년 10월부터 시작한 겁니까?

어떤 거요?

안양천살리기 사업이?

그 전부터 했었죠.

안양천살리기 사업이.

안양천만 2004년부터 한 거죠. 그 이전에는 학의천도 했고요.

그렇죠?

네.

안양천만 2004년 10월 달부터, 다 완공했습니까?

국가하천은 아직 완공이 안 됐고요. 지금 지방하천 구간은 다 완공이 된 상태죠.

그러면 항목에 안양천 조성사업 총 사업비 154억원의 지출내역에 대한 준공이 끝났냐는 말이에요.

안양천에 대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2006년도 이월액이 22억 4천 500여만원은 뭐야?

원래 권 위원님, 그게 국가하천 하려다가 국가하천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 승인을, 국고보조사업이니까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우리 지천을 하겠다 그래서 삼성천하고 수암천으로 예산을 돌려서 일부는 용역비로 쓰고 삼성천 경우는 올해 사업비로 이렇게 돌려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처음 지출부터 계획을 착안을 잘해서 계획을 잘 잡아야 되는데 구간별로 감리비다, 설계비다, 시설비다 해서 그러한 제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감리비도 최초부터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안양천만 4억 4천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감리비가 또 2억 6천만원에서 1억 1천 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됐다고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얼마만큼 행정이 지금 탁상행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애초에 학의천부터 시작하려면 안양천이 바로 돼야 되고 거기에 지천이 삼성천이고 뭐니 한다면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감리비, 예산비, 설계비, 용역비 용역비도 다 지출, 지금 자료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잘못된 것만은 사실인데 자료부터 불충분하고 뭐 그냥 1개 항목 하나 가지고 아까 운영비 1천 250만원에서 44% 불용이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대답이 편하지만 이렇게 방대한 사업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자료 주고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시간관계도 그렇고 안양천살리기 사업비 다시 거기에 첨가하겠습니다. 학의천사업부터, 우리 안양시가 살기 좋은 안양시가 되기 위해서 총 공사한 것 학의천 사업비부터 안양천살리기 구분, 구분 삼성천 사업, 감리비, 용역비부터 감리비부터 공사, 사업별로 구분별로 자세하게 지출 개요, 시간, 일시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심의 있기 전까지.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환경사업부다 뭐다 애초에 대한 계획이 일괄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결산서 465쪽 삼막천 빗물저장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했고요. 용역보고서는 수량이 좀 부족해서 먼저 행정감사 때 2006년도 행정감사 때 일부 나눠드리고 했는데 저희가 몇 부 없어서 두 부인가 현재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만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은 결과는 자문회의 2회에 걸쳐서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천 170만원 중 프린터 토너, 잉크구입과 민방위대 창설행사에 따른 초청장, 표창장 유인, 급양비 등으로 4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익요원 강사수당으로 80만원은 4대 지방선거에 관련 병무청으로부터 선거기간 중 집합교육을 배제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미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실습 실기교육 기자재비 200만원은 당초 민방위교육이 상․하반기 연 8시간이었으나 4시간으로 단축되어 하반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불용액이며 일반운영비 391만원은 예산삭감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것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지금 삼막천 상류에 댐 건설하는 것, 지금 김종호 위원께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보니까 예산액이 한 31억 정도 들어가네?

네, 31억이고 그 밑에 2단으로 했을 때 19억 해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50억을 들여서 수원이 없는데 이걸 5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고. 위원들 먼저도 거기 갔었었잖아?

현재 보류상태로 있는 거죠.

보류보다는 이런 것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길 해야지. 보류가 뭐야? 보류가. 괜히 타당성조사하는데 한 5천여만원? 5천만원 이거 그냥 날려버리는 거 아니냐고. 쉽게 얘기해서. 아니, 우리가 여기 삼성천 상류에 농대 수목원 위에 저걸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 않느냐고. 그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13억인가 얼마 들여서 했는데.

네.

3만 톤 규모야. 3만 톤 규모. 그렇죠?

네.

이건 뭐야 1만 4천 톤인데도 31억 하고, 50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낭비를 해야 되느냐고. 이게.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어떻게 나왔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라고. 타당성 조사 어떻게 나왔어?

댐 설치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타당하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안 해? 타당성조사에서 댐 설치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거 용역보고서 들어온 거 있죠?

먼저 드렸습니다.

누구 줬지?

이양우 위원님 직접 받았습니다. 다 받으신 것으로,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괜히 낭비, 이게 돈 50억이 적은 돈이냐고. 이런 것을 무조건 하려고만 들고 하면 되느냐는 거야. 아예 그걸 해서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해서 더 멋지게 하는 게 낫지. 괜히 어디서 물이 나오는 게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냐고. 물이 나오는 데가. 장마통에나 물 흐르는 거지. 보름만 가물면 바닥이 드러나는 데다 뭘 하려고 자꾸 그런 것을 하느냐고. 이건 소장님, 건설사업소장님 이거 못해요? 막지 못해? 시장한테 가서?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463쪽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7천 680만 4천원 중 2천 798만 8천 10원을 지출하고 4천 881만 5천 990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주요사업예산은 하천에 설치된 수질정화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공공요금,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장비유지비, 쓰레기봉투구입비, 하천에 식생이나 뭐 이런 필요한 도구나 차량유지비, 유지관리비, 하천에 구거 용도폐지 측량비, 하천편입토지보상 감정수수료 등으로 사용토록 책정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학의천의 수질이 좀 양호해서 수질정화시설을 좀 미가동을 해서 전기요금 둥 공공요금과 라바보 기계시설 등 시설장비유지보수비와 자동차 유지보수비의 필요한 사항이 적게 발생해서 예산이 절감됐고 국유지 용도폐지를 계획했으나 일부 하천구역으로 편입돼서 토지분할측량 등을 시행치 않았습니다. 또한 도유폐천부지 매각 및 하천편입용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도 2006년도부터는 보상에 따른 감정료는 경기도에서 지불을 함으로써 시비예산이 절감돼서 4천 881만 5천 99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47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민방위 교육강사와의 간담회비 2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2006년도 5월 30일 지방선거로 인해 상반기에는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06년도부터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거 민방위교육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 운영돼서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원을 그냥 불용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인형수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문 위원님께서 결산서 464쪽 제방 보수보강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제방 보수보강공사의 시설비는 관내 지방2급 하천의 저수로준설 및 노후제방보수 등 4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삼성천의 합류부 호안보수와 서울대 수목원 입구의 호안보수, 학의천 인덕원 대우아파트 주변 저수로 정비, 삼막천 삼막교 하부 및 만안교 상하류 준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과 이양우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조성의 규모와 집행범위,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익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는 기금적립액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적립이 될 때 계속 적립하게 되고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돈을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집행범위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사업, 같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지방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한해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해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 보존 등의 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 유수지 수위관측시설의 정비사업,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사업, 설해에 대비 제설용자재 구입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 구입,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용수확보에 대한 대책사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인명구조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재난 관련 장비 구입 등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집행내역은 저희 안양시에서 설치한 안산공설묘지 진입로가 일부가 붕괴되고 훼손이 돼서 거기에 실시설계용역으로 295만원을 썼고 노숙인 쉼터 희망사랑방 공사에 지하1층으로 됐는데 천장에 다발적인 균열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보수를 썼고요. 600만원을 썼고 안산공설진입로 수해복구공사로 5천 649만 6천원을 썼습니다. 또 물놀이 안전표지판 제작설치공사로 290만원을 썼고 2006년도 재난관리계획 유인 등 해서 4천 300만원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책자 제작, 홍보물 제작, 상황실의 물품 카메라나 이런 것 재난표어 심사수당, 안전대책홍보물 제작, 시민봉사자 교육교재 제작 등에 썼습니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올해 2007년도 되면 100억이 넘네. 그렇죠?

97억 되는 거죠.

97억. 이자까지 하면 한 100억 되는 것 아닌가?

일부 사용을 좀 해야 됩니다. 매년 예방사업으로.

지출한 것 보면 이자수익도 안 되게끔 쓰는데 뭘 그래? 그렇잖아? 어떤 재해를 크게 입었을 때는 크게.

동시에 다 들어가죠.

들어가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몇 년 동안 2004년부터 이렇게 보니까 크게 지출된 것은 아직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목표액은 우리 안양시가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상항선이 없습니다.

상한선이 없다고 무조건 계속 돈만 이렇게 기금을 조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기금이 많으면 그걸 기금을 조성을 했으면 그때 가서 또 줄였다가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통세의 최근 3년간 들어온 세입의 100분의 1을 매년 최하로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립을 하는데 이게 몇 백억이 되도 1천억씩 가도 그냥 기금을.

예방사업을 좀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걸 무조건 이렇게 기금조성을 하는 거야 좋죠.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면 다른 사업들도 사실은 못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자수입 발생한 게 2004년도에 5.2%네, 2005년도는 0.6% 밖에 없네. 이자수입이. 그렇죠? 2006년도 4.5%, 2007년도 4.9% 이렇게 보네. 이렇게 해서 돈 쌓아두면 뭘 합니까? 이게? 무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기로 이렇게 오랜 기간 해 두는 건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이렇게 많이 기금조성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다, 특히나 안양 같은 경우는 치수사업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한데 강원도 같은 곳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죠. 안양 같은 곳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착안들을 하셔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난 이렇게 보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께서 제안서 3쪽 2006년 세입․세출결산서 중 미수납액 2억 5천 250만 4천원의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발생미수납 사유는 도유폐천부지 대부미수납 현황하고 관양동 지역의 1972년경부터 하천부지상 무허가 건축물 일제정리계획에 의거 행정대집행 시 발생된 철거민 집단이주 정착시킨 지역으로서 도유폐천부지를 무상으로 대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부계약미이행 및 대부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유폐천부지의 공시지가가 높고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 체납되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 과장님, 지금 안양천이 안양철교와 구군포 하천간의 사업인데 지금 이게 군포시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다 연결되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군포시는 하천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군포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할 수는 없고 군포시도 앞으로 산본천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시는 한 푼도 하천에 대한 집행을 한 적이 없죠?

있습니다. 일부.

우리 안양시내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의왕시 학의천도 잘해놨다고 하지만 저도 저녁마다 학의천을 산보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면 썩은 냄새 오염냄새가 많이 나서 그것이 다 안양으로 흘러들어오는데 그나마 의왕시는 학의천은 그래도 정화사업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군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썩은 물이 다 흘러들어오는데.

그쪽에 지금 당정천하고 산본천에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20㎜ 정도만 되면 산본천에 있는 물이 다 안양천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이렇게 많은 154억을 들여서 이런 공사를 하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 거기들도 생활권이 안양권인데 좀 정식적으로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같은 사업을 이루어내야지. 안양시만 이렇게 막대한 시비를 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됐어요. 됐어요. 우리 소장님한테 건의사항, 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양우 의장님이 댐, 둑 얘기하는데 50억을 들여서, 5천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한번 검토해 보는데 그 막대한 예산 또 막대한 사업을 실시하면서 무작정 그냥 용역비 책정해서 하는 것보다 사전에 저희 또 각 지역의 의원대표들도 있고 또 그 의원이 없는 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번쯤 좌담회, 내가 점심 살게. 그런 좌담회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냐, 아마 그랬으면 전부 다 반대했으면 한 5천만원도 안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참고사항 좀 명심하시고 앞으로 잘 집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시민공원, 석수체육공원의 전기와 상하수도요금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도 11월에 개장한 예술공원과 2006년 5월에 개장한 시민공원의 전기요금의 경우 추경예산에 확보 시에 개장 첫 해에 시민공원실태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인공폭포의 경우 모터사용량과 충분한 가동시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공원 내의 경관조명 시간을 야간에는 11시에 소등하고 시민이용자가 적은 시간에는 인공폭포와 분수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전기시설물을 운영함에 따라서 예술공원이 2천 939만 6천원, 시민공원이 2천 837만 7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같은 전년도의 자료를 대비해서 예술공원의 경우에는 금년에, 2007년도 금년에는 4천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석수체육공원의 전기요금이 전액 지출된 것은 체육공원이 작년 10월에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됨에 따라서 인계시점의 잔여예산 8천 633만원에 대해서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예술공원은 당초예산이 1천 267만 4천원 대비 집행금액이 1천 153만 4천원, 시민공원은 당초예산 1천 782만 5천원 대비 집행금액이 1천 65.

위원장님, 숫자놀음은 자료에 다 나와있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다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 예측불허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허나 석수체육공원 같은 곳은 상하수도요금이 77.6%가 불용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 또 전체 전기요금이 23.21%가 불용이 됐다는 것은 사전에 예산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고 인정하시죠? 그건? 일단은. 초반에 잘 될 때만 생각하고 못 될 때는 왜 생각을 못합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제출받았는데 올해분 2007년도 요금내역서를 보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 전기요금도 녹지과에서 지불합니까?

네.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평촌공원의 자료를 보면 1월 전기요금이 100만원이 넘었는데 5월 달에는 19만 8천 100원밖에 안 가. 그 이유는 또 뭐고.

비 오고 그럴 때는 불을 끄고 그러는데 그건 위원님한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1월 달이면 분수를 켜지 못하죠?

그렇죠.

동절기에, 분수를 운영 안 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11월 중순부터 날씨 봐가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3월 달까지.

약 5개월간?

네.

그러면 전기요금도 안 나가잖아요?

전기요금은 저거 나가죠, 계약한 것.

계약금은 얼마에요? 수백만원씩 됩니까? 여기에 보면 계약금액이 분수대가 1월부터 계속 전기요금이 나가는 상태인데 여기에 보면 또 상하수도요금 내역서에 보면 중앙공원은 1월 달에 수도요금이 하나도 지출이 없는데 전기요금이 146만.

상하수도요금은 두 달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런데 전기요금 146만원이고 두 달에 나온다는 것도 적혀있지도 않았네. 두 달에.

전기는 계약용량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기본.

그러면 시에서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도요금 같은 것이 우리 녹지과에서 1년에 사용한 것이 약 1억 3천 500만원이 넘는, 그러면 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수돗물에는 할인액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일반이랑 똑같이 다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관리하고 동절기나 또 병목안시민공원, 안양예술공원 등등 보면 전기료가 무한정 들어가. 예를 들어서 12시 타임이라든지 시간적 타임을 두고 절제하고 그럴 시간이 아니에요? 없어요?

분수는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것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일몰시간하고 해뜨는 시간하고.

요새 같은 경우는 일몰시간이 적을 건데 전기요금이 가면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자꾸 그래요?

언제? 여름에요?

지금 1월부터. 1월에 480만원인데 5월 달에 613만원이야. 이런 것 절감장치가 지금 자동으로 일출 때는 전기가 꺼지고 일몰이면 전기가 켜지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자료가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 자그마치 전기요금이 1년에 3억 5천, 수도요금이 1억 5천 정도에 상회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시스템에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여기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수도요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떤 측정치가 없는 것 같아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24%, 하물며 상수도요금은 77.6%까지 발생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해 주십시오.

얼마가 아니라 3일. 끝까지 29일 날도 들어와야 돼요.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497쪽에 인덕원성당 담장녹화사업비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덕원성당의 담장녹화사업은 2005년 10월부터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하고자 수차례에 걸쳐서 성당 주임신부 등 주요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계획안까지 수립하였으나 담장녹화사업과 동시에 성당측에서 계획하였던 건물정비계획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반되는 성당측의 예산수립 및 일부 신도들의 담장철거 반대의견이 분분하게 발생해서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사업비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99쪽에 4동 중앙성당 담장녹화사업비가 이월된 사유도 아울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4동 중앙성당 담장녹화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돼 왔던 사업으로서 성당측 요구안과 우리 시의 계획안과의 근본적인 사업내용차이 및 사업비 차이 등 이견이 발생을 해서 사업추진이 안 된 것이며 현재 벽산로 주변이 정비가 돼서 과거와는 달리 양호한 거리경관이 이루어졌으며 성당내부도 포장 및 수목식재 등이 이루어져서 양호한 상태입니다. 추후에 성당측과 재협의를 해서 원만히 효과적인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숲 사전설계비 7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숲 조성 사전설계비 7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학교숲 조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작년에 사전설계비가 지원된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작년 말 한 개 학교 예산 7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학교선정 등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시켰으며 금년 7월에 설계를 발주를 해서 12월에는 학교숲을 조성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이 요구하신 꽃양묘장 추진사항과 꽃양묘장 조성부지 매입 현황, 학교숲 조성실적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수경시설 보완공사 및 유지관리와 수경시설 경관조명공사에 대한 불용액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경시설 보완공사는 예산액이 1억 5천 55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중앙공원의 우산분수의 LED경관조명등 설치와 비산사거리 조형 분수의 누수보수 및 대리석 보수, 문화의 거리 바닥분수 트렌치 설치공사비로 총 1억 3천 274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14.6%인 2천 275만 2천원은 입찰잔액입니다.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이 7천 95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수경시설에 대한 수조청소작업, 펌프 등의 설비고장 시 수리비, 수경시설의 난간 등 시설물 파손 시 보수예산으로 총 7천 570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해서 4.8%인 379만 9천원입니다. 수경시설 야간경관조명 공사는 예산이 2억 5천 12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예술공원 내의 인공폭포와 물고기 분수, 비산사거리, 호계삼거리 내의 조형분수에 대한 LED경관조명등 설치공사로 2억 3천 343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8.3%인 2천 85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대비 8～ 14%의 집행잔액은 입찰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2억원으로 집행액은 1억 6천 822만 6천 100원을 호계3동 소공원조성 공사 등 5건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천 177만 3천 9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계롤러선수권대회 대비 도시미화사업비 1억 300만원 중 6천 190만 4천원을 집행하고 4천 190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300만원은 롤러경기장과 범계사거리에 꽃탑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각 5천만원씩 1억원의 사업비와 경기장 내 본부석 화분장식사업비 300만원으로서 당초 2개소의 꽃탑 설치계획을 행사비용 절감차원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범계사거리는 설치하지 않고 롤러경기장 한 개소에만 꽃탑을 설치하였으며 경기장의 본부석 화분장식에 284만원을 집행함에 따라서 4천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근선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쉽기는 한데 만안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을 끝내 못하고 가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학교숲 조성 대상 선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동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야간에 우선 주차장 개방하는 학교를 일순위로 잡았었죠. 작년까지는 그러다가 올해는 좋은 학교만들기 차원에서 굉장히 학교가 열악해서 달안초등학교 한 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달안초등학교가 학교 개방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는 개방을 해도 특별히 단독주택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개방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그쪽으로 일부러 찾아오는 데는 많지 않죠.

최소한 선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개방을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더 제가 봤을 때는 좀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이 사업명하고 맞게 하는 건 뭐냐하면 가급적이면 캠퍼스가 좋은 학교들 이런 곳에 제가 봤을 때 좀 한번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아마 1억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통 2004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1년에 2개 학교씩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을 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한 거예요. 시에서.

아니죠. 도예산이 내려와서 한 거죠.

도에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학교운동장 개방이라든가 객관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하지만 그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하면 기존의 캠퍼스 자체에 예를 들어서 수림이 좋다든가 여건이 좋은 학교들을 먼저 해 주는 객관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입니다. 3일밖에 남지 않은 분한테 질의해 봤자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별 소용 없겠죠.

지금 우리 박현배 위원이 질의하신 선정과정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질의만 던질게요. 답변 안 해도 좋아요. 또 예산편성에 가서도 명시이월된 게 9천 400 또 700여만원 이런 것이 제2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하다, 이 자체는 3일밖에 안 남은 분한테 말씀드리나마나인데 이게 다 잘못된 행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정과정도 학교가 박현배 위원 질의는 이런 학교숲 조성은 많은 학교 중에서 바라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 이거야. 이걸 해마다 선정해서 할 게 아니고 순차적보다도 계획서를 딱 잡아서 어느 해는 어느 학교, 이렇게 해서 편파적인 지원세례가 없어야 되겠다 이거야. 예를 들어 어떠한 위원이라든지 집행부의 예를 들어서 최근 항간에 안양시가 우리 교육투자부분에 너무 인색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집행자가 집행하는데 오해가 안 가게끔 좀 연차적으로 계획표를 작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입니다. 이근선 과장님, 정리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나무 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거의 마무리하시면서 제가 보기에 안양에 큰 나무를 거의 다 심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더 심을 곳이 있는지 그런 소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제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그 중에서 재건축 부지 내 수목이식공사 이게 있는데 저도 그전에 보면 참 아까운 나무들 파버리는 걸 많이 봤었는데 지금 21그루 이식하는데 880만원 한 42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새로 나무 사다 심는 것보다는 싸죠?

그게 나무따라 틀리죠. 그런데 그게 옮기는 게 아무 때나 옮기는 게 아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것 재건축하고 할 때는 봄에 같은 때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여름에 가지고 가라고 하고 그럴 때 참 그럴 때 그게 애로사항이 많죠. 베어버릴 수도 없고 가지고 와도 생존률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계속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마디 얘기해도 되죠?

하여튼 여기 제가 오래됐다면 참 안양시에서 최고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38년 반 다 하고 내년 본래 6월까지인데 지금 1년 전에 다들 같이 하는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참 반가운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굉장히 참 섭섭합니다. 그동안 많이들 도와주시고 도움을 제가 물심양면으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나가더라도 지금처럼 좀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그랬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 이 정도는 했는데, 이 정도는 실제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꽃장식하고 난간에도 했었잖아요? 난간에 대교 이런 곳에 했었잖아요? 비산대교 이런 곳, 그렇게 해서 그걸로 따지면 이 돈이 다 들어갔는데 나머지를 그러면 4천만원어치는 무슨 돈으로 했느냐하면 롤러대회 주최측에서 그쪽에 뭉퉁그려서 해놨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기네 돈으로 그걸 하겠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예산 세웠던 게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도로과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를 단시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들춰보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고 의아심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6쪽에 보면 안양천변 조명등 설치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가 3천 857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지금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 끝난 겁니까?

안양천 다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용역설계해서 과제물이 그러면 내역서 2장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언제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이 과제물 납품이 언제된 거예요?

서류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료에 보니까 2007년에 용역설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한 것 같아요. 그 시점에. 보면 날짜는 없고 2006년 7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추가로 백데이터 온 게 아까 단가 2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일위대가표 한 장이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는 쭉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단가를 어떻게 산출했느냐했더니 견적서 3장을, 그러니까 타 견적, 대비견적 3장을 첨부를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이 자체는 2007년 2월 6일 날 견적서가 3장이 공히 2월 6일 날짜로 제출이 된 겁니다. 제출이 된 거고 문제는 뭐냐하면 용역결과 내역서에는 보면 설계를 한 업체가 삼보기술단인데 이 사람들이 조명업체에서 견적서를 제출하려면 삼보기술단으로 제출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청으로 이걸 제출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루트가 맞질 않고 한 가지만 더 이건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 견적서가 주식회사 다노테크하고 2006년에 가로등기구 교체공사할 때 납품했던 업체 하이룩스라이팅이란 곳하고 공교롭게도 견적서의 양식이 똑같습니다. 가격도 똑같고. 하여튼 뭐 그건 차후에 제가 이걸 조사를 하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의구심은 아직은 있습니다. 있고 제가 확정적인 말은 안 하겠는데 그리고 2006년 7월에 용역을 발주한 게 견적서가 2007년 2월에 받았다. 그런데 이미 단가는 그전에 나와있다라는 게 상당히 예산을 집행하면서 안일하게 집행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 하나에 약 80만원 보조등, 그러니까 미니밀러와이드라는 명칭을 가진 등 하나가 장장 57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이 100만원이라고 하셨죠? 이거 진짜 참 서민들 한 달 월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우리 지금 여기에 동장님들 역임하시고 하셔서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자들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님 그래도 삼림계 쪽은 단가가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 5천원 받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요. 그다음에 이게 그렇습니다, 등기구교체를 한다는 게 손망실이 된 것부터 하나씩 교체를 해 나가는 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멀쩡한 등 램프, 램프는 또 하나는 5만 5천원이에요. 안전기는 포함입니다만 등기구에. 이걸 일괄적으로 다 갈고 있다는 건 산업도로를 다 갈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안양대교에 있는 등은 등기구 하나만 130만원이에요. 기둥 하나만. 그리고 그 외에 해서 하면 300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300만원이. 이거 진짜 예산을 결산검사를 하면서 과연 이게 위원이라는 신분으로 또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게 과연 시민들이 이걸 볼 때 납득할만한 얘기인가, 과연 지금의 있는 등기구를 교체해서 그마만큼 효과창출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또 이 수명을 따져볼 때 지금 있는 등하고 교체하는 등하고 해서 수명을 대비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절감효과가 있는가, 난 이걸 한 번 정도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계장님들 내 개인 집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집 안에 있는 형광등 하나도 사실 껌뻑거려도 갈 때 조심스럽게 조금이라도 더 쓰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실텐데 멀쩡한 등 어디다 쓸 겁니까? 그리고 지금 CDMA방식으로 원격무선제어시스템으로 했는데 그 전에 쓴 전멸기, 전자식 전멸기 만안구 같은 경우는 교체한지 1년도 안 된 것 CDMA방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 전멸기 하나에 47만원, 50만원씩 갑니다. 이거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까? 이거 내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참 이런 여운을 남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검토를 해 보고 나서 다시 또 재론을 하겠지만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 참 참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의견서에도 채택을 하겠지만 참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보고 지금 현재 토요일 날 제가 봤습니다만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경수산업도로 가로등교체 공사가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결과 기존에 있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좀 깨끗하고 밝아보이는 그런 효과는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효과를 느껴서 올해도 계속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등기구를 선정하면서 아트시티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제품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품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분야에 저보다 잘 아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 올해 계속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올해까지만 이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산업도로만 했기 때문에.

네, 다른 도로는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1번 국도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꾸 아트시티 말씀하시는데 아트시티 자꾸 말씀하시면 면피행정을 하시는 겁니다. 아트시티에 자문을 요구한 가로등기구 선정안이 네 가지 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참 이걸 보시면 4안이 선택이 됐습니다. 고기용 교수가 4안으로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장난점을 여기에 비교를 해 놨습니다. 기존 가로등은 장점이 딱 석 줄, 단점은 엄청나게 많게 해 놓고 지금 있는 밀러와이드 이 등기구는 장점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거하고 이거인데 빡빡하게 차 있습니다. 이 칸에. 단점은 두 줄, 간단하게 서 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는 서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트시티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딘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올해까지만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 가로등 종류가 몇 가지 있는 줄 아십니까? 소로, 중로, 대로해서?

종류 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