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5일 공보담당관 윤동재 감사담당관 김진근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동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에 대해서는 추진완료 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공단입구 등에 시정홍보탑 추가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시정홍보탑 설치는 시청 앞을 비롯한 중앙역과 다농 앞 3개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월·시화 공단근로자와 상록구민들에게 다소 부족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공단입구와 상록수역 주변에 홍보탑 추가 설치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 확인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2차 추경시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정홍보판 등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운영중인 중앙역과 공단역 와이드칼라 홍보판 12개소에 대하여 월2회 이상 수시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적절한 홍보내용으로 즉시 교체하는 등 홍보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3쪽, 다중집합장소와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굿모닝안산 게시대에 타사 신문이나 쓰레기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담당직원이 월2회 이상 신문을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게시대 관리처에도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토록 협조를 구하였고, 명예기자 및 편집위원 등이 수시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속도로변에 옥외광고탑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안산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기 적합한 고속도로변이나 옥외광고탑 설치 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본 결과 정부에서 2007년을‘아름다운 간판 원년의 해’로 선포해서 관계법령의 전면개편 중에 있으며, 행정 광고물 설치 절차 강화 등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현재 상업용 광고는 전면 폐쇄되었고, 행정광고물의 경우에도 억제하라는 지침에 의거 현재 사업추진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범령에 맞도록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굿모닝안산 배포방법 개선 모색”에 관하여는 현재 1회에 3만5천부가 발행되고 있는 굿모닝안산은 정기구독 희망자 1만명에게 우편발송하고 중앙지삽지 1만7천부, 도서관·복지관 등 공공기관 배부가 2300부, 관내 농협·병원·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5천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중앙지 삽지에 대해서는 신문 구독 희망자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100명중 22명이 신문삽지를 보고 신청하였고, 다중집합장소를 통해서 50명이 신청하고, LED전광판 14명, 이웃을 통해서 14명 등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문삽지를 다소 줄이고 동사무소나 시민들이 많은 장소를 선택해서 배부토록 하겠으며 정기구독자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보담당관실 기구 및 정ㆍ현원」과 3쪽의 「중점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정 시책의 신속·정확한 전파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서 시정 홍보자료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중앙 및 지방 일간지 등 언론의 관심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보도를 월1회 이상 제공했고, 시정 및 현안사항에 대한 일반 보도자료를 1일 5건 이상 언론에 배부했습니다. 현재 582건 정도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 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포토뉴스를 통해서 주1회 이상 185건 정도를 홍보했습니다. 「시정 브리핑의 날」을 매월 둘째·넷째주에 운영해서 현안사항 및 홍보사항을 정례브리핑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현장감 있는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가 갖고 있는 장점, 자랑거리 등 경쟁력 있는 소재를 발굴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부정적인 시 이미지를 적극 개선하고 가장 안산다움의 새로운 이미지 슬로건을 개발해서 시민의 자긍심 및 정주의식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여름휴가철을 활용해서 새마을호나 KTX 등 전국적 교통망을 이용한 안산시 CF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지하도 와이드 칼라 광고 및 시정홍보탑에 새로운 이미지 홍보를 통해서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파 TV 방송3사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고 수도권전철 와이드칼라 광고 등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뉴 미디어를 활용한 영상홍보」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뉴미디어 매체로 각광받고 있는 케이블 TV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시정·시책 및 도시브랜드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시정뉴스」 프로그램을 28편 제작하였으며, 시정홍보 자료를 신속하게 인터넷방송에 제공함으로써 전년대비 8%가 증가한 20만5,000명이 접속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 케이블TV 시책홍보 사항으로써 주요 시책 및 시민속의 다양한 이야기를 현장 취재해 한빛방송을 통해서 6편을 위탁 제작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및 우수 시책보도 차원에서 매일경제 TV 프로그램을 협찬 제작해 전국적으로 송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비전 및 로봇랜드 등 경쟁력 있는 소재를 다룬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 외국인 다문화 체험관광특구 추진에 대해서 경인TV방송 개국특집으로 각각 7월과 10월 방영을 목표로 협찬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진행 중인 도시브랜드 용역이 8월중에 완료되면 공중파용 TV-CF를 제작해서 오는 10월중 전국을 대상으로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총 3건입니다. 모두 추진이 완료되었으며, 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예방차원의 감사 적극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 발주 전에 설계오류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검토하여 예산낭비와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2006년 하반기 및 2007년 상반기중 신규발주공사 8건, 설계변경 14건, 설계용역 8건에 대한 예방감사를 실시하여 2억 5200여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으로 예방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단체 보조금 지급의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2006년 하반기 및 2007년 상반기중 새마을운동 안산시지회 등 총 61개 시설·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64건, 재정상 조치 23건에 8341만7천원에 대하여 회수, 변상, 반납 조치했고, 경징계 2명, 훈계 10명 등 1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 단체 실무자 및 담당공무원 등 160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결재 전용(체크) 카드 사용 의무화, 보조금 사용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보조사업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여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과, 보조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 등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문책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보조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추가 교육 시행과 함께, 감사 기능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이어서“생활민원에 대한 감사 강화”입니다. 도로, 교통, 상ㆍ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관련 공사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시설공사 추진의 적합성 및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2007년 상반기 현재 시공중인 70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12건, 권고 2건 등 총 14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감사를 통하여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재시공 조치, 설계 검토를 통해 과다설계시 감액조치, 공사감독 소홀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 등 생활민원에 대한 철저한 예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 감사목표 및 방향에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종합·부분감사 실시”입니다. 2007년 상반기에는 9개 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개 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상 17건, 재정상 3건을 각각 조치하였으며, 본오1동사무소 등 7개 기관에 대하여는 현재 처분 진행 중으로 지적사안에 대하여도 해당 부서별로 철저한 시정조치 및 업무개선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개 기관 2개 분야에 대하여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은 총 417명입니다. 공개대상인 시의회 의원님들과 시장님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비공개 대상자들의 등록사항을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감사”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 상반기에는 보조사업비가 연간 1억원이 넘는 장애인복지관 등 12개 시설·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92건, 재정상 11건에 변상 349만원과 1,454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확보되도록 하겠으며, 모든 분야에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특히 자부담분을 철저히 확보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1억원 미만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술분야 일상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후적발 문책위주의 감사에서 예방감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2007년도 상반기에는 와동 제2공원 조성공사 외 17개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행정상 22건, 재정상 1억 107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공사 5억원, 설계·감리용역 7천만원, 설계변경 1억원, 물품구매 및 제조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더욱 강화하여 설계오류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심층 분석 검토하여 사전 예방하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시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 등을 대상으로 부조리 척결 및 근무태만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성실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비노출 암행감찰을 실시하여 비위 행위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와 함께 공직자 청렴의식 교육과 각종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안산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입니다.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윤동재입니다.

브리핑룸을 공보담당관실에서 대여하고 있죠?

대여는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일반시민들에게 대여도 가끔 하기도 하죠?

일반시민한테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주로 누구인가요?

저희가 브리핑룸을 만들게 된 것은 시정시책이나 홍보를 요하고 기자들의 기사작성이나 프레스센터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브리핑룸 자체를 일반이나 단체에다가 대여를 해 주고 빌려주고 이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활용을 했었다고, 이용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안 된다.

작년에도 아마 대여해 준 실적이 없을 겁니다. 다만 단체나 일반시민들이 기자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기사제공을 위해서 와 가지고 간담회나 좌담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례적인 브리핑은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회성으로 작년에 한 번 와서 기자회견 같은 걸 했고,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안 되더라, 똑같은 형식이었는데 올해는 안 되더라 라고 지금 항의가 들어와서,

그 관계는 아마 그 당시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다면 제가 어느 단체인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당을 통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당을 통하면 되고 일반인은 그냥,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우리한테 신청했을 때는 민주노동당을 통해서 와 가지고 의원님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능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분들한테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 이미지 홍보하는데 환경에 대한 거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황조롱이 사진이라든가 고라니 같은 그런, 하여튼 그 사진 같은 거 찍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환경과에서 걱정을 많이 하셔요. 좀 접근할 때 동물들이나 걔네들이 놀라지 않게 환경에 침해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 환경과하고 이렇게 업무협조를 통해서 갔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몇 번을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기사 나오거나 할 때마다 이거 걱정된다 라고.

포토뉴스를 저희가 제공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굉장히 천연기념물이라든가 기사가 아닌 포토뉴스로 해서 보도할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환경운동가 최종인씨라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 저희가 채용한 직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인이 그 포토뉴스를 제공할 때는 '환경운동가 최종인씨'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산시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안산시 환경운동가 최종인씨' 해도 괜찮은데 '환경운동가 최종인'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저희 홍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기사가 둘이 있습니다, 전문사진기사가. 그분들로 하여금 그러면 그걸 포착해서 우리가 언론에 보도를 좀 하자 하는 취지로 포토뉴스가 주1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기념물 이런 것을 찍을 때는 저희가 천연기념물이 놀라지 않도록 원거리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아무래도 자꾸 그런 걱정을 하시니까 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있는 최종인씨가 자기 본인의 영역을 우리 공보실에서 침해를 하니까 그런 공명심에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잡음 같은 것 이렇게 민원이나 그렇게 받지 않게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굿모닝안산 배포가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는 게 몇 부나 되죠?

지금 1만 몇 백부 정도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번호 분류제도 이용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인 받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 게 9페이지에 언론을 통한 홍보 추진 현황 내에서 안산시 발주 광고현황이요. 그 내용을 기간, 내용, 형태, 금액, 해당업체명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시 승격 20주년 기념 영상페스티벌 비용 지출내역서도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기왕에 환경운동가 최종인씨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환경보호과에도 제가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행정감사 중이니까 제가 그 업무영역을 떠나서 공보실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년도에 재계약을 할 때에는 옵션에다가 언론에다가 게재를 할 때 안산시가 들어가게끔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 알아보니까 몇 천만원을 주고 그 사람 활동비를 주고 환경지킴이에서 불법행위를 단속도 하고 그 사람이 단속권은 없지만 그것을 고발하고 언론에 고발하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에 또 환경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분이 촬영한 것들이 신문이나 TV에 영상적으로 나올 때 연간 그걸 제가 쭉 확인한 데이터를 보니까 안산시 들어가는 게 한 20%도 안 나와요. 기왕 쓰는 거 '안산시 환경운동가 최종인' 아니면 안산시에서 '자료제공 안산시' 해야 되는데 '자료제공 최종인' 아니면 '환경운동가 최종인' 개인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분의 카메라라든지 활동비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건데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거 소극적이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쉬울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강조 해 가지고 이렇게 연계해서 다음 재계약을 할 때는 강제옵션으로 들어가게끔, 언론에 1년에 한 4, 50회 정도 게재가 되는데 거기에 '안산시' 그런 이름이 나오고 천연기념물들이 안산시에 보존되고 있고 환경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시화호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크거든요. 이걸 반드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압박을 하든지 해서라도 강제조항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적을 받아야 될 내용인데 저희들이 업무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공보실에 말씀하는 거니까 공보담당관이 그걸 반드시 같이 연계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입니다. 앞서 우리 이춘화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맞물려서 보충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날 노랑부리백로 시화호에 나타나서 보도자료 내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 기억나시죠?

네.

제가 지금 이 노랑부리백로라는 새를 알아보니까 이때가 산란기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부리가 이렇게 완전히 노랗게 됐었을 때가 산란기 때 아주 특색 있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노랗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산란기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은 특히 조류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그런 사람들이 촬영하는 부분들이 적당하지 않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조류의 어떤 생태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상식 없이, 조예가 없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진을 촬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근접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산란기이기 때문에 좀 놀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지난번 예산에 망원렌즈 구입하신다고 1천만원 올렸다가 삭감되신 거 있었죠?

예, 삭감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사진 찍으려고 그때 했던 것 아닌가요?

저희가 사진기사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은 고배율 망원렌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득성이라는 직원은 보유하고 있고, 이희주라는 직원은 그걸 보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진은 보통 찍으려면 몇 미터 정도 근접해서 찍어야 되죠?

글쎄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굉장히 먼 거리에서도 고배율 망원렌즈를 가지고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걸 보시면 굉장히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서는 안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이 부분에 조예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경희대 윤무부 교수 같은 분들 얘기를 들으면, 대표적인 우리나라 조류학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이런, 지금 노랑부리백로가 천연기념물 제360호인데 이런 천연기념물 사진에 대해서는 신문에 내더라도 장소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어디 어디에 이 천연기념물이 나타났다 라고 기재를 하지 않는 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특히 조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의외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들이 알려지면 일반인들이 이런 사진촬영 또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달고 찾아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천연기념물, 이런 희귀종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다음 해에는 오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장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해서 보도자료를 낸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조예가 깊은, 또 우리 공보실에 기자들이 있습니다만 역시 이런 천연기념물에 대한 사진을 촬영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촬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앞서 우리 김명연 위원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최종인 환경운동가 우리 시에 지금 소속돼서 일정 부분 보수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각종 장비 사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 예산이 일정 부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이 중복 투입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사진을 누가 찍든지 간에, 어쨌든 또 그 양반은 조류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찍는 사진이라 해도 우리 안산시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환경보호과장이랑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소출용 라디오방송국 개국과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 2억 올렸다가 전액 삭감 당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간에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그 법안이 계류 중인가요?

연초에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담당관님 말씀하시기로는 2007년도부터 각 지자체에 하나씩 생길 예정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꼭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예산이, 아마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쪽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세운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 공보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좀 소극적이셨는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을 2회 추경에라도 이걸 확보를 해야 될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더라도 기획실 예산심의과정에서 약간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이게 법령만 연초에 통과 됐지 이것에 대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부 시행령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방송위에서 준비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보실에 자체 기술진도 굉장히 유능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일부 전문가만 좀 섭외를 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방송국이 될 수 있고, 또 이 방송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리 시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필요하죠.

필요하고, 그래서 또 그때 담당관님께서도 자신 있게 올해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예산 자체도 삭감이 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훌륭한 방송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억 5천, 2억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걸 좀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금 여타 고양시나 광주시 같은 경우 시험방송 출력 중인데, 굉장히 주민 활용도도 높고 또 그 효과 면에서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참여도도 많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정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평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라면 추경 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기태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받았던 노적봉에 있는 야립광고판, 그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실 때 그때 기획경제국장께서 그걸 밑으로 옮기는데 한 8천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 옮겼습니까?

노적봉공원에 있는 광고탑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했죠?

예.

전기공사만 했죠? 그렇죠?

네, 전기공사만.

그때 제가 지적하기를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나뭇가지가 무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확인을 했는데 가지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에는 그 부분이 잘 이렇게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거기 전기를 켜놓아서 그래도 작년에 지적한 것보다는 훨씬 홍보효과가 큰데, 낮에는 그런 부분에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홍보효과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 분명히 가지치기가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이루어져야 홍보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정홍보는 시에서 하는 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한다면 거기에 설치된 의의가 없다라고 볼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지치기를 꼭 하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가 야립광고판이 지금 41번 국도 인천에서 수원으로 가는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고속도로나 이런 국도변에 설치하는 데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억제하라는 지침을 작년에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야립광고판이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한 3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수원에서 안산으로 들어오는 인터체인지 노적봉 그쪽 위에 최소한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우리 안산시의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홈플러스 밑에 광고판 하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또 전기를 넣어서 야간에도 잘 보이게 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래서 아주 그건 잘 한 건데, 새로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하면 그런 것들, 거기 지금 홈플러스에 있는 건 광고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또 낮은 장소고. 물론 전기를 넣어서 이렇게 또 위로 올렸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졌지만 차라리 그런 것들을 다시 분해해서 조립 해 가지고 노적봉에 올리면, 그거는 우리가 경기도 쪽이나 이런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야립광고탑이 안산시에는 노적봉공원 한 군에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설치의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절실한데, 지금 금년도 5월달에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행정광고, 야립광고탑이나 상업용광고 고속도로변에 있는 걸 다 철거하게 이렇게 시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세 군데인가 네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민자유치라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그 상태를 약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확실히 법령화가 되게 된다면 저희가 아마 민자유치나 이런 민간자금을 끌어들여서는 설치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한두 개 정도는 설치해야 된다 이런 저희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산에 문화제나 축제가 있습니다. 성호문화제나 그 다음에 단원미술제, 별망성예술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축제에 대한 홍보가 극히 미비하지 않느냐, 물론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축제라는 게 사실은 외부에 있는 많은 타 인력이 들어와서 안산에서 그 축제를 관람하고 또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경제활성화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축제가 널리 알려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홍보하는 것도 보면 지금 성호문화제나 단원미술제나 이런 것이 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만 지금 홍보 위탁사업을 주고 또 경기방송에 이렇게 조금씩 홍보하고 이러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설득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 안산의 이미지 제고나 그 다음에 안산의 문화축제가 널리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 브랜드가 높아지는 겁니다, 가치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거의 예산 투여가 안 되고 그냥 관광도시 안산, 관광도시 안산 대부도, 행정도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미지 개선이 일어나겠느냐, 사실은 이런 축제들의 붐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안산의 이미지가 타 도시로부터 크게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거지, 행정도시 이렇게 막연한 추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의 홍보를 통해서는 안산의 브랜드 가치가 절대 높아질 수도 없고 이미지 확산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의 초점은 또 홍보의 방향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져가야 홍보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고, 시정홍보 등은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또 그때 그때마다 얼마든지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굿모닝안산을 통해서도 홍보가 얼마든지 되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의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편성 관계상 지금 성호나 단원미술제 또 각 행사 모든 축제가 각 부서별로 추진되다 보니까 홍보예산이 그쪽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다만 그때그때 이 축제가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굿모닝안산이라든가 시정뉴스라든가 이걸 통해서 저희가 기획보도나 이런 걸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이런 전체적인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워져 있는 예산은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전반적인 거지 이 축제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기획실이나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홍보비를 별도로 저희한테 세세목을 세워 가지고 거기다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 번 하든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간부회의를 하든지 이런 회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공보관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들간에 자체 협의가 필요한 안건이 하나 있고요,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민근 위원입니다. 이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사나 방송사에 안산시 관련 자료 제공할 때 어떤 절차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윤동재입니다. 신문사나 방송사에 자료를 제공할 때 각 실·과에서 보도자료 형태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 보도자료가 과연 시에 이익이 될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오탈자라든가 그 내용상 모순이 있나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공자에 대한 것도 명확히 집어주시나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춘화 위원이나 정승현 간사나 김명연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시화호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2005년3월20일부터 2007년3월4일까지 시화호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했는데 안산시청이라고 해서 자료제공 한 것은 총 36건 중에 5건밖에 없더라고요. 다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시화호 지킴이 최종인', '환경운동가 최종인', '환경사진작가 최종인', 최종인, 최종인, 안산시청으로 나온 것도 본인 이름과 같이 나온 게 총 5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환경운동가 최종인씨가 저희 시의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이 포토뉴스 자료를 제공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보실을 통해서 일반 보도되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본인이 직접 방송사라든가 중앙지 이게 조·중·동이겠죠. 직접 자료를 제공하고, 저희가 보도되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도되고 난 다음에 '아, 이게 됐구나.'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전문사진가를 해서 환경사진을 일부 촬영해서 공보실에서 제공하는 게 포토뉴스라고 주1회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대한 보관은 누가 하고 있나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종인 그 분이 찍은 사진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 보도된 자료는 저희가 보관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최종인님이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까요?

글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필름이라든가 모든 소모품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에서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 소속으로 돼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방송에 본인 이름으로 나갔다 라고 하면 저작물이나 저작자에 관계된 게 본인이 아마 더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홍보에 관계된 것은 공보담당관실이 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탑광고 설치 기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야탑광고물은 2002년1월에서 2006년12월까지 유니버시아드 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광고물을 지방자치별로 야립광고탑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광고나 이런 야립광고탑이 남발하고 있다는 것에 의해서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됐던 야립광고탑은 철거하는 걸로, 미관이나 도시미관 또 행정광고물이나 일반 상업광고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시정비 차원에서 아마 다 철거명령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났죠, 철거하라고?

예, 그렇습니다.

야탑광고가 도로가에 대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 운전시에 최소 1분간 이상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맞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광고효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포동에 있는 야탑광고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1분 이상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광고인 듯 한데, 확인 해 보셨습니까?

선부동....

성포동이요, 노적봉.

네, 확인했습니다.

문제점이 있죠?

네,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설치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인수를 저희 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위치문제하고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지금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조명부터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고효과는 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강기태 위원님이 지적했던 홈플러스 앞에 있는 게 바뀔 계획에 있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너무 단순한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우건설하고 해서 기부채납 형태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것을 문화예술 그쪽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직 협조 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 이미지 쪽의 접근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해도 공보과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그냥 그쪽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만 보지는 않는데요.

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추진부서에서 저희 부서의 의견을 아직 묻지 않은 상태라 지금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 해봐 가지고, 만약에 그게 웬만큼 안이 잡히면 저희한테 협조가 오겠죠.

적극적으로,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처음 출발단계부터 같은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상징물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원래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아, 브랜드....

심벌마크라든지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CP나 CIP는 기획 조정부서에서 시 전체에 대한 브랜드나 이미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는 게, 먼저 이건 여담입니다만 부시장님께서, 먼저 가신 예 부시장님께서 추진이 기획실에서 미흡하니까 공보실에서 한 번 해 봐라,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그 추진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분장상도 기획실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산시는 안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없죠?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죠?

네,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까지 검토하셔서 이게 시 이미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하기보다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게 원칙적으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은 모든 업무분장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여태까지 추진돼 온 게 기획실에서 추진을 계속 해 온 상태에서 저희가 공보실에서 이걸 하겠습니다 하면 좀 월권이 될 수 있고 그런 미묘한 게 좀 있습니다.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안산시가 제2의 성장동력을 찾으려고 하고 명품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 게 잘못됐다 부족했다 라고 하는 데도 어떤 권한 밖의 일라고 해서 무관심하게 있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셔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 상징물 관리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산시의 홍보계획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 홍보업무가 각 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통일성, 일원화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과별, 부서별로 이렇게 홍보 각 행사나 축제 이런 여러 가지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걸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우리가 연간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알리는 수준에서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공보실로 일원화가 된다면 아마 홍보의 효과는 극대화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게 이러한 연장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공보실에 홍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 안산시에 관련된 책자나 기타 자료를, 야립광고 기타 등등 하는데 정작 공보실에서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공보실에 3개 계가 있습니다. 3개 계가 있는데 모든 홍보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라 하면 저희 현 인력으로는 약간 부족한 측면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부서 특징상 그게 대충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같은 부서장끼리 이런 식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 이렇게 추진하는구나'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공보실 기능을 발휘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되겠다, 이 선에서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한 자료가 있다 라면 저희 의행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이게 정말 맞다 라고 한다면 같이 설득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가까운 미래에는 공보실의 홍보계가 정말 안산시의 모든 홍보를 주관하는 부서로 탈바꿈해야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명품화도 체계적으로 조기에 실현이 가능하지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효과성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부서가 이것을 주관함에 있어서 자기 이기주의 형태로 내가 내 부서에서 갖고 있는 일을 뺏긴다는 접근보다는 시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으로 전문가한테 위임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로의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정말 한 방향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보담당관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방향으로 건의도 드리고 해서 차차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 위원님.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선정 1위에 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언제 된 겁니까? 몇 월 몇 일자로 된 겁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4월중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시책 및 문화예술행사 홍보에 관한 1650만원짜리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나갔는데 와∼스타디움 개장하고, 살고 싶은 도시, 그 다음에 야구돔구장에 대해서 40초 짜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정확하게 날짜별로 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안산 기획홍보 3880만원짜리 그것도 정확한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살고 싶은 도시 선정을 하려면 공보과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안산시에서 이사오신 분들이 최고 처음에 딱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님이 보셨을 때?

글쎄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이미지 빼놓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에 딱 이사를 오면 첫째, TV가 안 나온다. 그거 개선할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TV가 지금 가시청이 안 되는 지역이 일동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오동도 다 안 됩니다.

그 상태가 지금 노적봉, 저희가 방송위원회나 KBS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인공위성이 뜨고 있는데 지금 안산에 TV가 안 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안 나오는 게 KBS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MBC하고 SBS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SBS하고 전체적으로 안 나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신 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에 지금 KBS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SBS하고 MBC도 같이 송출을 할 수 있도록 노적봉공원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송신탑이?

예.

거기에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설치하는 방향으로.

언제 됩니까, 그러면?

그게 올해 안에 추진이 될 겁니다.

TV수신료도 올린다고 그러는데 올해 안에 어떻게든 해 가지고 그 결과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디어 영상홍보에서 안산에 업체가, 용역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CF제작업체.

안산에서 지금 CF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업체는 한빛방송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토이프로덕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원미디어는요?

서울입니다.

다 서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 영상홍보를 보면 토이, 토이, 토이, 투원, 투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당시에 견적 받았던 내용들을 샘플링해서 하나만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시 승격 20주년 기록영상물 제작 2932만원짜리 그거 하나 견적내용부터 시작 해 가지고 어느 업체가 어떻게 접수를 해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2932만원짜리에 대한 내역서는 어떻게 됐는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정홍보물 시설물을 지금 관리를 몇 개나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탑이 세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드칼라, 게시대, 옥외광고탑 이렇게 있죠?

네.

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시설물을 집행한 보수도 되고 다른 공사가 많이 됐거든요. 2007년도는 하나도 쓴 게 없는데, 가령 이게 태풍이 분다든가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과연 안전한가 점검 한 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점검은 월 2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저희 해당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입니까?

영상홍보계입니다.

그게 안전한지 안 한지를 그 계에서 알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태풍이 만약에 불었다 그랬을 때 안전한 시설물인지 아닌지? 옥외광고탑 노적봉공원에 있는 거는 상당히 크거든요. 15m에 20m짜리인데 그게 과연 태풍이 불었을 때 안전한지? 지금 보면 2002년도에 홍보탑 같은 게 설치가 돼 있고, 게시대도 2002년도에 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났거든요. 그게 녹이 슬었다든가 아니면 크랙이 갔다든가 했을 때 그 안전성 같은 걸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가, 종합적으로요. 한 번 묻고 싶네요.

그 옥외광고탑이나 이런 부분, 행정게시대라든가 이런 건 전체적으로 설치할 때 우리 전체적인,

아니 관리가 되고 있느냐는 얘기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금 입장에서 그 시설물이,

그럼 다른 과에라도 좀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그게 안전할 수 있도록, 좀 불안전하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금방 KBS의 가시청권 문제 때문에 요청을 하셨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안산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어느 지역이 현재 난시청지역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나요?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지금 일동 지역하고 이동 지역, 본오동 지역 일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곡동 지역이나 월피동 산밑에 지역 그쪽에서는 그런 민원제기가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민원제기 된 게 없습니다.

부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송전탑이 동 한 가운데로 지나가 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도 있었지만, 난시청지역과 관련해서 소송까지 제기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빠졌다 라는 것은 좀 난시청지역에 대한 조사가 조금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주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 KBS에 요청해서 우리 안산지역이 모두가 가시청 거리로 조치를 취하실 바에는 좀 그런 부분들로부터 전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또 소외되는 그런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아마 우리 안산지역의 난시청은 노적봉공원 그 송신탑에 MBC하고 SBS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 그건 해소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강기태 위원입니다. 행자부나 상급기관에서, 경기도나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그게 신분상조치가 훈계에서부터 쭉 중징계까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면 2005년도에 감사를 받았으면 그 징계는 언제 하는 겁니까?

경기도감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종합감사를 했고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감사를 했는데 거의 그 감사가 종료된 시점부터 약 90일 정도까지 그 내에는 처분이 종료가 됩니다.

당해 연도에 다?

아니 거기서 90일까지요.

90일까지?

예.

90일 이전으로 다 징계처분이 끝납니까?

예.

그러면 2006년도에 행자부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2006년도에 행자부감사는 정식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2006년도에 행자부감사 받은,

2005년도에는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그러면 행자부감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징계는 다 끝났습니까?

예, 징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때,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몇 명 정도 신분상조치를 받았죠?

2005년도에 행자부감사는 별도의 자료가 여기에 병기가 안 돼 있는데요.

일단 그 자료를 나중에 한 번 좀 줘보십시오. 제가 체크할 게 있고, 확인할 게 있으니까요. 그 당시의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자부감사 그 결과에 대한 것,

예. 그게 2006년도에 공개가 됐는데, 행자부에서 2006년 3월 27일날 공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한 번 체크를 해볼 게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요?

예, 지적사항에 대한 그 부분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불친절공무원, 그 자료는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이거 먼저 답해주십시오.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제도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저희가 불친절공무원이 들어오는 게 우리 참여 신문고마당에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 또 우리 시민의방 그런 계통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각종 인터넷 계통에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와 갖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주고 훈계도 주고 문책도 줬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게 상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 갖고, 금년 얼마 전에 이게 같은 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처벌 기준을 좀 강화시켜 갖고 교육도 시키고, 강화도 시키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적용하는 걸 세부적으로 얼마 전에 그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에도 불이익을 주고 또 인사상의 어떤 전보조치도, 그 부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인사조치도 시키고, 그러한 걸 만들고, 두 번 불친절 신고가 들어오면 훈계를 주고, 세 번까지 들어오면 경징계를 주도록, 그렇게까지 과거에는 안 했는데 그렇게 주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지침 만든 거 있죠?

네.

그럼 그 자료하고요. 작년에는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통계수치를 자료로 주셨는데 올해 많이 경감됐다 그러니까 올해에 대한 자료 그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 때 그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내일 모레 이거 하기 전까지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승현입니다. 일상감사의 경우, 그러니까 작년 2006년도 일상감사 해 가지고 감액조치 된 게 금액이 전체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작년 하반기에 일상감사를 지적을 해 갖고 감액한 게 1억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 예방감사를 해 갖고,

지금 여기 자료대로 보면 2006년도 9월 12일, 그러니까 상반기 거는 빠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작년 상반기,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제출 해주신 것까지 포함을 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일상감사에서 감액조치 된 게 12억 6900이에요.

예.

2005년도에 얼마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2005년도는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 9억입니다. 9억이고, 2004년도에 10억 3천이에요.

예.

그렇다면 매년 10억 상당의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액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지금 안산시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10억이라는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5, 6건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감액조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활동을 얼마큼 적극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은 제가 봤었을 때 얼마든지 감액조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띠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지금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액조치 된 부분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53건에 12억 6900만원을 감액했고요. 또 아까 그 자료는 2006년도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게 적게 나온 수치입니다. 2007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시설공사 분야에서 공사 숫자도 줄어들었고 또 대형공사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도 종합감사도 있었고 여타 상급기관 감사가 계속 중첩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작년 2006년도보다는 금액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 지적내용을 보면 대부분 단가를 과다하게 적용을 했다든가 인건비를 과다지출 했다든가 아니면 설계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든가, 거의 지금 지적내용들이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 번은 실수라고, 너그럽게 보면 실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두 번, 세 번 반복됐었을 때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페널티를 과감하게 적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 내지는 계속해서 반복될 경우에는 예산에까지도 반영하는, 그래서 조치를 좀 강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기획예산과에 서로 논의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에는 상당히 감소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일 수 있는, 그래야지 또 감사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로 넘어와서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지난 2006년도에 재정상조치로 회수된 게 64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 재정상조치가 지금 1893만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지금 49개 시설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거구요, 올해는 지금 현재 12개 시설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행정상조치나 재정상조치, 물론 금액만을 따지면 아직, 하반기 때도 시설단체에 대해서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상당히 못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행정상조치는 굉장히 크게 작년에 비해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현재까지가 92건이니까.

예.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에서 크나큰 어떤 경각심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특히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히 페널티를 적용을 해라, 그래서 향후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과감히 그걸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페널티를 적용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지금 향후계획에 그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향후계획에서 정말 페널티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불합리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검토만 하실 것인지 한 번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해보십시오.

좋은 지적과 의견이신데요. 작년에 감사 이후에 그 앞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도 시키고 제도를 고친 게 카드사용을 의무화해라, 이렇게 고쳤고, 올해,

이게 지금 보니까 카드사용을 못해 가지고 지적 받은 것도 또 있어요.

예.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하도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그 개선책으로 법인카드를 발급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카드사용을 안 해 가지고 또 지금 지적을 당한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2년 주기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작년 하반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건 작년 하반기 예산편성 할 때에, 감사 전후이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그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우리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사회단체 직원하고 관련 부서 공무원하고 교육을 시키고, 금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걸로 지금 지침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그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연간 실링제로 해서 약 한 12억 가까이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줬다가 다시 재정상 회수조치 된 게 작년에 6400여만원 되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1800여만원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정말 우리 주민들이 조그만 예산 가지고도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2천만원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면 우리 동네 조그만 주택가 하나 얻어서 어린이들 책 볼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도서관도 하나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런 예산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인데,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해줘 놓고 그걸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해서 다시 회수조치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으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향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정말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회수조치 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합법적이고 또 법에 타당성이 있게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과감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이게 듣지 않았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페널티 적용해서 보조금을 삭감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또 관심 있게 이렇게 감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회단체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주 정밀 검사하고 감사를 잘 합니다. 그래 갖고 감사원에서도 저희 이 감사를 보고 ‘아, 여긴 잘하고 있구나, 타 자치단체보다도.’ 그래서 그런 사례로 저희들이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하신 만큼, 우리 예산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 하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내용을 보면 대체로 굉장히 가볍거든요. 도에서 한 것보다 시에서 한 게 굉장히 가벼워서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가벼움으로 해서 오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청렴도 바닥인 거, 결국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시 이미지 좋게 하겠다고 연일 애쓰고 해도 이런 거 한 방 펑펑 터지면 말짱 도루묵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징계처분이 많은 것하고 또 수치상에 상관되는 건 또 그렇게 연관이 되지만요, 그게 지금 상당히 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수위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징계는 경징계라도 견책서부터 감봉까지 가는데요, 이런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 신분상에 상당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했어도 안 줄어들잖아요. 다른 데도 비리가 있고요, 다 있대요. ‘다 썩었어, 썼었어.’ 하는데도 우리만큼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더 썩었다는 것 아니냐,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거죠. 이거 갖고는 너무 가볍다,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정도는 가려운 데 긁은 것 밖에 안 된다는 판정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도 아주 강도 높게 관심을 갖고, 그 분야가 청렴도하고도 또 연관지어서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도 높게 지금 사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주세요. 여성복지회관 시장부지 건축물대장 있었던 거 있죠? 그거하고, 그러니까 62페이지 상록구 도시관리과 시장부지 관련. 선부2동 청렴의무, 상록구 도시관리과 청렴의무, 차량등록사업소, 단원구 도시관리과 청렴의무, 상록구 자치행정과까지. 그리고 63페이지 단원구 건설행정과 청렴의무, 상록구 사회환경과 청렴의무,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 청렴의무까지 징계서류 일체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포상을 주신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립노인전문병원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지금, 하나 예를 들자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을 많이 준 걸로 되어 있어요. 보면 처음에 설계부터 잘못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병상수부터 시작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한테 지금 포상은 다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의무적으로 포상은 다 나가는 겁니까? 건물 하나 지으면 건물 잘못된 지 잘 된 지도 확인도 않고 포상만 주는 겁니까? 지금 보시면 전기7급, 기계7급, 토목6급도 나갔죠. 그 앞에 동우이엔씨,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전부 지금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증축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설계 잘 됐다고 지금 이거 표창을 준 겁니까?

그것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노인전문병원을 유치하면서 그간에 과정에 대한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정확히 저희 부서에서 포상을 안 줬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러한,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원칙적으로 설계부터 지어진 과정부터 해 가지고, 또 오늘 신문에도 뭐라고 났습니까, 이게? 보면 '병상수 늘려야 산다' 해 가지고 개원 5개월만에 이렇게 됐다고 지방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과연 설계가 잘 돼서 설계하는 사람한테 표창장을 주고 또 공사 끝내 가지고 준공할 때 담당공무원들한테 표창 주고, 이거 감사대상 아닙니까, 이거? 오히려 징계를 줘야지 마땅한 판에 표창장을 준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한 포상하고 연관돼서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공무원한테 표창 준 것까지도 감사를 한 번 하세요,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 돼 갖고 있는데 표창 줄 사항도 아니고 담당 처음에 애당초에 계획 잡은 공무원부터 시작 해 가지고 이건 징계를 줘야 될 판인데,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와동사무소라든가 그거 할 때 애초에 계획부터 시작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보면 은근슬쩍 넘어가고 또 그 이후에 설계변경 돼 버리고, 작년에 와동사무소도 설계변경 없다고 그랬는데 누가 얘기 해 가지고 어떤 힘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설계변경 해 주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징계를 확실히 주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감사담당관님이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입니다. 징계 종류가 있죠?

예.

크게 다섯 가지죠?

예, 보통 다섯 가지입니다.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지죠?

예.

임용권자가 할 수 있는 징계범위가 있죠?

네, 다섯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중징계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기관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처분은 임용권자가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징계가 높죠, 그래서?

예, 높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답하시지 않은 것 같고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모범공무원상을 받으면 감면 받죠, 50%?

감면 받는 유형이 있고 감면 못 받는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금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러한 품위와 관련된 그런 것에는 감면을 못 받습니다.

저희가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 중에서 진급 근무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어떤 직렬은 4년만에 7급에서 6급까지 도달기간이 4년이고 어떤 직렬은 11년 7개월, 18년 막 이렇게 걸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인사에,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러한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려고 지침이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원규칙이라든지. 그게 소수직렬과 다수직렬간의 불균형적인 문제인데요, 그게 우리 행정수요에 따라서 직렬 직군 이런 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소수직렬에 대한 그런 불평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걸 직렬을 통합 해 가지고 노력하려고 지금 많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현행 규정에 있는 상태고, 제도적으로는 제시는 하고 그렇습니다.

직렬에 대한 권한자가 시장한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게 있고 또 거기에 연관돼서 조직관련 해 가지고는 상급부서에 승인 받는 사항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 감경 받은 공무원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아까 이 자료가 소속공무원에 대한 이게 잘못 기재되었다고 그래서 다시, 이것은 병기를 해서 전 부서하고 지금 현재 부서하고 병기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이게 제출을 하면서도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또 의회 의원님들이, 행정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이 관계를 자료를 한 번 보고 그냥 반납하는 형식으로, 이게 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신상에 또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계 돼 가지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그러한 관계가 모호한 게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 관계를 아마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셔야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 요구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비위공무원 개인별로 자료를 축적해 갑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2006년도에도 비위공무원에 적발이 됐고, 2007년도에도 됐고 그러면 흔히들 얘기하는 상습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집중관리를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쭉 데이터베이스해서 갖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관리하지만 또 그게 인사부서에서 관리 돼 가지고 그게 인사하고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징계가. 그래서 그건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상위 10명에 대해서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예?

상위 10명, 적발건수가 많은 상위.

그런 게 있어서 그게 개인의 이름이라든지 그 업무 소속이라든지 이런 게 지난번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문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조직내부에서도 그러한 문제도 있고, 저희 사정 같은 감사 계통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도 낼 때도 이렇게 고려해서 내라고 그럽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후에 사전 협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오늘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5일 기획경제국장 최정환

다음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동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석운입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입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완료 6건,추진중 5건에 대해서 추진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미 21세기가 도래하여 그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 조례”는 폐지하고 시정발전 정책과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연구ㆍ조사 활동을 위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시의원, 전문가, 사회단체 임원 등 70명 이내로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로 운영해 나가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안산 국제자동차 경주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사동 90블럭은 지난 2월 14일 개발방안을 공개 모집하여 총 14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어, 2차에 걸친 민간심사위원회 심사·평가를 통하여 4월 25일 우수제안사업 3개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3개 제안사업은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사업으로, 민간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GS건설컨소시엄에서 제안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GS건설컨소시엄의 제안사업은 총 사업비가 3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R&D센터 및 문화복합단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으로서 향후 지난 6월22일에 양해각서(MOU) 체결을 한 바 아울러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에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안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산시 재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6쪽, 각종 행사의 효율적 추진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2006 제야음악회 등의 주요행사 시설(야외무대 등)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심사를 실시해서 비용절감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2007년에도 별망성예술제 개막식과 김홍도축제의 체험 프로그램 및 체험부스 운영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특화된 프로그램 기획 개최, 시민참여형 축제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안산 국제거리극 축제가 예년보다 한 층 더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축제를 시도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듯이, 오는 9월과 10월에 개최되는 별망성예술제와 김홍도축제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 운영하여 시민 참여형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예술의전당의 비용절감을 통한 운영절차 최소화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안산시민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해온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시 자체 출연금 외에도 문화관광부와 경기도의 외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연 품질 향상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자체 제작 작품인 반쪽이전은 각 지역 문예회관에 초청되어 수익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문화도시 이미지 고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로의 전광판 광고 및 기업체 후원 수입을 확대하고 경기지역의 타 공연장(성남, 고양) 등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된 대관료를 현실화하고 수익률을 제고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부서의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7년도 기획경제국 기구 및 정ㆍ현원과 중점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5쪽, 안산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 행복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고양하고 시민들에게 정주의식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도시브랜드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입찰공모를 통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6월말까지 최적안을 확정해서 7월초에 중간 보고회와 상표등록을 진행하고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서 도시브랜드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경직성 예산 증가에 따른 새로운 투자 전략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 요구 등 지역현안사항 및 정책을 건의하고 SOC 사업 등에 대한 민간자본투자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업예산제도 조기 정착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는 예산과목 위주로 편성되었던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중장기 목표에 따라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이 동시에 작성되는 사업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시스템인 e-호조 프로그램에 대한 멘토교육 및 부서별, 개인별 교육을 실시해서 사업예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간이전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보조금 지원대상 331개 사업, 158억 5100만원에 대해서 민간단체의 사업별 결제전용카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집행 및 정산 보고하는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 시행에 따라 5월 현재 666개의 카드를 발급하였으며, 앞으로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중간점검 및 정산보고를 실시하여 현금집행에 따른 부정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 변호사회 및 법무사회와 안산시가 공동 참여하는 대시민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여 어려운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부동산 관련 법률, 행정 민원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 피해를 사전에 구제하고 적법한 행정행위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3쪽, 제16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방 향토민속 예술보존과 전통 민속예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경기도내 각 지역의 향토민속 예술경연과 지역특산물 전시 판매 등 전통 문화행사로 열리는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할 계획으로 기존의 향토민속 예술경연과 더불어 세계 민속춤 페스티발, 시립국악단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과 지역특산물 및 우리시의 특산품(공산품 포함) 홍보 판매장 등을 운영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최용신 기념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 독립 유공자이며 소설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인 최용신 선생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공원내에『최용신기념관』건립을 추진하여 착공 1년만인 2007년 6월 7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본 기념관은 시청각 교육실, 자료 전시실, 옛모습『강습소』등 연면적 140평으로써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내부 전시시설 조성 및 주변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념관 운영은 최용신 업적에 관한 자료수집, 연구, 유물전시, 보존, 강습회 등 각종 기념사업과 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해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재(향토유적)보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재 및 향토유적에 대한 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옛 모습 복원 및 보수 정비사업으로써 오는 11월까지 청문당의 종합정비기본계획 용역 및 사당보수와 주변정비를 실시하고, 쌍계사 소화전 설치 및 연화당 개축과 (구)대부면사무소의 내부 원형복원 및 벽면 교체공사, 최용신묘역 석물 12점과 안내판 정비 등 보수 정비를 실시해서 문화재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우리시의 역사문화 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단원미술제 2007 안산』개최 사업이 되겠습니다. 9회째를 맞이하는 단원미술제는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전국 규모의 미술대전과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를 테마로 한 안산 김홍도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미술대전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단원미술대전의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으며, 김홍도 축제에 있어서는 주 프로그램인 조선풍속체험에 대한 사업공모를 실시하여 보다 새롭고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우리 시를 단원의 도시로 한층 부각시키고 문화예술의 도시임을 널리 알리는 전국적 축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21회 별망성 예술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별망성을 배경으로 안산의「뿌리」,「얼」,「예지」,「정신」을 하나로 묶는 별망성예술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각종 예술공연, 전시행사, 경연대회 등 20여종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의 날과 시민체육대회를 연계한 별망성 예술제 개막 기념음악회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개최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함께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범시민 종합예술 축제로 거듭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동 90블럭 개발방안 선정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이 감사처리 결과 지적사항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22쪽, 상록·단원어린이도서관 개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일동과 단원구 초지동에 건축중인 상록어린이도서관과 단원어린이도서관은 금년 7월19일과 8월12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각각 87%와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공모를 통하여 상록어린이도서관과 단원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을 확정하였으며, 10월 개관을 목표로 개관장소 및 집기구입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어린이 정서순화 및 미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게 되새겨야 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 라고 봅니다. 여타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감에 있어서 사실 의회와 여러 가지로 충돌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정말 의견이 같아서 원활하게 추진돼 가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일련의 사업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일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께서는 찬성하고 일부 의원들께서는 반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위 발목 잡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건 국장님께서도 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이 정말 타당성 있고,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우리 시를 위한 사업이다 라면,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을 때는 당당하게 그런 의원을 직접 설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외적으로, 외부적으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낸 의원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돌려서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만큼 자신 있는 사업이고, 정정당당한 사업이고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런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을 해내야지, 그걸 왜 아무 것도 모르는 외부 요인들을 가지고 의원을 설득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그런 의원을 직접 설득해서 그 의원이 그 논리에, 또 거기에 찬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런 일들이 추후 없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회적으로 또 의원 협박해내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얘기들까지 오고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 의원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직접 국장님께서, 또 담당과장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나서실 일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해낼 수 있도록. 또 타당하면 당연히 의원들도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몇 달 동안 한 것은 집행부에서 한 거고, 사업제안 들어온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업제안공모 시기를 준비 땅 하고 난 뒤에 들어온 시기가, 그러니까 마감을 했잖아요. 그 시기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민간업자들이 그렇게 한 달 동안 다 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시 안에서 몇 달 동안 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뭔지 저는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6년이요?

아니, 금년이요.

그럼 일단 문화관광과 제가 먼저 하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넥스트영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7년도 넥스트영화제 추진은 한 마디로 말해서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고 졸속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 사업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요인은 2006년도에 저희 신도시 지역에 문화관련, 영상관련 시설이라든가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쇼케이스 개념의 문화제 태동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2007년도 올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 영화제가 저희 집행부 단독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영화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서울예대와 같이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됐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요. 어떻게 추진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그래서 제가 무책임한, 무계획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처음부터 2007년도에 넥스트영화제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2007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그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에 전혀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추경에도 요청하지 않고 있다가 늦게 와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이거 이번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꼭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마지막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볼 때 이건 무계획적이었다는 거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방도 추진위원회 서울예술대학을 말씀하셨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아니라 서울예술대학의 이야기를 듣고, 제안을 받고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졸속하게 추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선 사업비부터 확보해보고자 하는 그런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도 수립하지 않았고 추경예산에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가 예술대학에서 제의가 오고, 이것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 이야기 하니까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늦게 의원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들어가야 국도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국도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지역경제과에 물은 내용 "국도비는 미리 신청을 해놓은 겁니까?"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거 확보되면 국도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습니다.‘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만 믿고, 예술대학의 이야기만 믿고 무조건 이거 확보할 수 있으니까 시에서 예산만 세워주면 국도비 받을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졸속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국비예산, 국비를 신청할 때는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국비를 타기 위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국비가 사업 성격에 따라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현재 중앙부처는 풀 예산입니다, 단위사업계획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영화제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문광부의 풀 예산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배분이 되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문광부에서도, 여기 지금 문광부에서 기금운영이나 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그런 식으로 신청 해 가지고는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예산도 정말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전년도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되죠. 신청해서 기획예산처 승인 받고,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에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시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은 생각도 안하고 풀 예산이니까 받을 수 있을 거야, 신청하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계획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 정말 무계획적인, 무책임한, 그렇다고 이 3억 예산 반납하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 3억 예산 안 세웠으면 다른 데 이거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산 3억 여기서 안 세웠으면 그 예산 다른 데 얼마든지 좋은 일에 쓸 수도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여기서 3억 세웠으니까, 또 전체적으로 예산 계산하다 보니까 다른 데 그 3억 못 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죠.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너무나도 무계획적이고 너무나도 책임 없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 걸 보면 처음에 이야기 할 때는 7월달에 넥스트영화제를 개최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는 또 이게 넘어가 가지고 10월달에 하겠다, 불과 얼마 사이에 이 계획이 왔다갔다한 것만 봐도 얼마나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 안 하고 했느냐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3내지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2006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2007년도에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었고요. 국도비 문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서 받는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영상육성사업 차원에서 배분방식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추진경위야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고요. 첫 번째는 이 행정의 신뢰성, 두 번째는 사업예산의 작은 기간이지만 하나의 사장 내지는 다른 용도에 활용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분명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인식하시고, 물론 우리 박 과장님은 그 이후에 오셨어요. 추진한 이후에 오셨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잘못된 부분 시인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여기 속기록에 보면 말이죠 제가 분명하게 "국도비 미리 신청했습니까?" 하니까 국장님께서 "이거 확보되면 분명히 여기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보시죠.

모든 사업계획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미리 원인을 가지고 있는 데서부터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지 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거기 넥스트영화제에 집행을 맡았던 담당 교수님이 있습니다만 그 분이 그 계통 분야에 여러 가지 연관 맥들이 있어서 확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문광과에서가 아닌 지역경제과에서 이 넥스트영화제를 추진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 성과로 봐서 굉장한 실적이 있고 또 금년도에 확대를 해서 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세부적인 관계, 그 신청이라든가 이런 맥을 좀 더 세밀하게 짚어봤어야 됐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항을 체킹을 못했던 사항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 인정하시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제가 우리,

강 위원님 한 마디만 제가, 죄송합니다.

예.

우선 국도비 개념에 대해서 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국도비라는 게 국회에서 아니면 정부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정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회 승인을 거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는 국도비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넥스트영화제 관련된 국도비는 국회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정부의 각 장관들한테 주어지는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 문광부장관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대 교수로서 문광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 승인을 거칠 필요없는 소위 장관특별교부금을 아마 받아낼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 국도비 성격이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후자에 말씀한 그 측면을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는 무조건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 받아서 국회 승인을 받아내서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것만이 아니고 장관특별교부금이 별도로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분명히 그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대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추진을 했을 걸로 생각은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추진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도비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술대학교 교수가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이 책임집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찾아가 봤습니까? 상담해 봤습니까? 예산 달라고 이야기 해봤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다 맡겨놓고 이제 안 된다니까 사업 그냥 예산 반납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충분히 그런 거 몰라서 지금 그거 한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각종 문화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문화제를 추진하고 축제를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저희가 지금 축제의 개념이 하나가 있고 문화제의 개념이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문화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호문화제하고 몇 군데 약간씩은 다른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문화제 고유 특성을 유지해 가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다수 참여해서 같이 문화행사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행태로 궁극적으로는 발전적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제나 축제나 물론 성격이 좀 틀립니다. 문화제는 분명하게 그 문화제를 하고자 하는 목적, 예를 들어서 성호 이익선생의 문화제다 그러면 그 분의 정신을 기리고 또 그 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교훈들을 되새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또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또 타지인에게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축제라는 것은 보다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안산을 좀 더 알게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지금 성호문화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개막행사비가, 성호문화제 개막행사비가 총 예산이 1억5700인데 개막행사비가 3500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2005년도에 3551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2758만원 다른 거 빼고, 개막행사비에 잡다한 거 빼고 큰 것만 그렇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몇 가지만 계산을 해 보니까. 그리고 이 개막행사를 화랑유원지에서 했죠? 개막행사 어디서 했습니까?

예, 화랑유원지에서 했습니다.

화랑유원지에서 했죠?

예.

이익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이익선생을 추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개막행사를 화랑유원지에서 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개막행사를 불꽃놀이까지 하고 그게 얼마나 성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또 성호선생이 우리에게 주고자하는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됩니까? 성호선생이 있는 문화원이나 그 묘에서 한 것도 아니고 화랑유원지에서 불꽃놀이까지 해 가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 축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쓸 데 없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성호문화제 전반적인 행사는, 개별행사는 전체적으로 사당과 성호공원, 최용신기념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지 그 주변에 있는 공간이 개막행사를 할만한 공간이 없어서 장소는 화랑유원지에서 부득이 해 왔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개막행사와 일반 기타 전문행사, 비중이 개막행사가 비중이 좀 높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가 5월에 성호문화제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9월, 10월에 개최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로 봤을 때는 5월의 행사중에 어린이날 행사와 성호문화제가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극 축제하고. 하나의 문화제일지언정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저변확대 측면에서 화랑유원지에서 많은 시민들을 모시고 축하행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문화제의 전문성 특성을 살린 문화제 행사와 개막식 행사하는 부분은 비율부분이라든가 비중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막행사 크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 이해하고 거기에 문화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기는 놀고, 지금 불꽃놀이만 해도 예산이 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불꽃놀이 700만원 들어갔는데요, 성호 숭모제 할 때 숭모제가 제사 지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수용품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수용품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60만원입니다.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예산은 조그맣게 들어가고 불꽃놀이 하는데 700만원, 이거 말이 됩니까?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다음 번 하실 때에 검토하셔서 시정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단원미술제나 그 다음에 별망성예술제나 사실 이제 문화제나 우리 축제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정말로 크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 동안 누차 시정 내부에서 검토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합을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실무담당 부서 입장으로서는 아시겠지만 단원미술제와 그 다음에 성호문화제, 별망성예술제 각기 다른 특성의 문화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막행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통합적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완전히 본질이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 면에서 전문성 행사로 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 하나의 시 대표축제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축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태동은 됐습니다만 국제거리극 축제라든가 그런 대표적인 축제를 개발해 나가고 기이 문화제라든가 예술제들은 필요하다면 범위를 축소해서 전문행사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방 문화제 같은 경우는 규모를 축소해서 전문행사로 가주시고요. 정말로 우리 안산지역에 맞는 축제를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1150개랍니다. 1150개의 지역축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축제를 최우수, 우수, 유망축제로 해서 선정해서 육성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10년 넘게 하고 있다는데 우리시는 이런 거 하나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화천에 축제 있죠? 화천에 산천어 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산천어 축제 예산이 2006년도 문화관광부 축제 종합평가보고서에 보면 3억입니다. 3억 가지고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 이익을 얼마나 얻은 지 아십니까? 거기에 다녀간 인원이 얼마인지 잘 아시잖아요. 엄청난 효과를 얻었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제와 축제를 분명히 구분하고, 문화제는 그 성격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축제를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발전 목표로 삼고 꾸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입니다. 제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방금 우리 강기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넥스트 영화제요. 이처럼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국도비를 요청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 외적 요인에 의해서 국도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에 한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강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건 정말 합당한 지적이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누가 국도비 받아다 준다고 이거 하자 해서 선뜻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산읍성 복원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러나 용역이랄지.

예.

우선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안산읍성 복원 추진 현황이 저희가 1997년부터 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 추진의 큰 틀은 토지매입 부분하고 현재 발굴조사를 통한 복원계획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토지매입은 28필지에 3만5424㎡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굴 복원부분은 현재 2차 발굴조사를 완료했는데, 현재 관아지터하고 기타 관아지하고 기타 동헌 그런 부분들이 발굴조사 자료가 미흡해서 지금 3차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토지매입 부분은 현재 남아 있는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해서 빠른 기간 내에 매입을 완료해야 되겠고, 두 번째 올해 지금 3차 발굴조사 용역부분을 마무리를 해서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토지매입이 현재 28필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해 감사 때 24필지가 매입이 됐었거든요. 그 이후로 현재 4필지밖에 매입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아직도 국공유지 포함 국공유지 12필지 제외하면 지금 19필지 남은 거죠? 지금 앞으로도 매입해야 될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늦춰진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소유자가 개인 단독이 토지매입을 바로 결정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아직은 소유자들이 매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 추세가 좀 완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발굴조사 하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굴에 들어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전체적인 발굴 복원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분들하고 계속해서 접촉해서 매입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지금 절충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 12월까지 용역조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6월달에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그게 지금 올 12월달에 마무리된다는 건가요?

예. 지금 한양대에서 하고 있는 게 B지구발굴사업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복원사업이 들어가는 거구요.

예, 복원계획 수립을 먼저 해야 되겠죠.

계획을 수립하는 거네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남은 19필지가 순조롭게 지금 매입이 될지 또 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한편으로는 의문스럽고 또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이 지역은 조금 이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옆에 지금 폭발물처리장과 인근에서 같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 지역은 아시겠지만 표암 강세황 선생님의 생가 터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옛날 조선시대 때 만권당이 자리잡고 있었던 우리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문화유적사적지라는 점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는 소규모 공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담당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아마 모르실 텐데, 지난 손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산에 예를 들어서 성포예술광장이랄지 호수공원이랄지 또 화랑유원지 내 공연장이랄지 이런 대형 공연 또 대형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은 아마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공연하기에는, 이런 곳에서 소규모의 어떤 공연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연장을 지리적으로 접근성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내용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성호도로공원에 있는 부곡동에 있는 조각공원 광장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소음이라든가 장비 등을. 그 외 기타 지금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공연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 공연장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성포나 화랑유원지나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너무 크게 있다 보니까 근접해서, 특히 여름에 굉장히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관람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부곡동 가로공원이랄지 선부동 다이아몬드 공원이랄지 또 인근에 공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사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 공원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조그마한 어떤 소규모 공연실이 있다 라면, 지금 현재 안산에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적합한 장소가 없다보니까 이런 공연들이 사실상 주민들과 함께 또 주민들 곁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런 공원들에 주민들이 정말 접근성이 뛰어난, 점심식사하고 잠깐 바람쐬러 나가서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들을 좀 적절한 곳을 파악해서 시설하는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성포공원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성포공원에 일부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소규모 공연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랄지 결식아동돕기랄지 그런 소규모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인근 상가 특히 학원지역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공연장은 주·야간에 소음기준치가 있죠, 데시벨이라고 하죠? 기준치가 있죠?

예.

그런데 그 주최측에서는 충분히 그 기준치를 적용해서 공연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소음으로 인해서 장사를 못 하겠다, 아니면 학원 학생들 강의를 못 하겠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민원 많이 받고 있죠?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준치만 넘지 않는다 라면, 공연 주최측에서 기준치만 넘지 않는다 라면 오히려 주변상가 내지는 민원인들을 설득해서 그런 공연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재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 그런 상가나 학원들은 그 공연이 성포공원에 이미 자리잡은 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라면 들어온 입주자들이 최소한 그런 정도는 사전에 감안하고 저는 들어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간 야간에 있어서 소음측정치 그 기준만 넘지 않는다 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을 오히려 설득을 해서 그 공연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올 하반기 되면 각종 별망성예술제를 비롯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작년에 우리 김명연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라도, 또 낭비성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라도 전체 짜여진 예산을 던져주고 그 예산에 맞게끔 이 행사를 계획해 봐라, 그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 예산에 맞는, 또 예산을 떠나서 우리 시에, 아까 우리 강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정말 적절한 그런 어떤 사업들, 또 그런 공연들, 또 그러한 행사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행사에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쭉 돌아간 다음에 다 한 바퀴 돌아가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발언권을 얻고, 중복되다 보니까 한 분이 계속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춘화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잿머리성황제의 소요예산이 천만원이고 참여인원은 100명이고요. 팔곡당산신제는 300만원 예산에 300명이 참여했어요. 이거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00명 참여에 1천만원이고 300명 참여에 300만원인 거. 80쪽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현황에서요. 아무튼 안 보셔도 그 비용대비 참여인원 그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늦게 찾았습니다. 잿머리성황제는 성황제하고 기타 행사, 다른 이벤트행사가 있어서 지금 천만원 계획이 돼 있고요. 팔곡당산신제는 단순히 제만 지내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팔곡동에서도‘우리도 하자.’이렇게 또 되지 않겠어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런 제목만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좀 어려운 게 아까 다른 행사도, 예를 들어서 별망성예술제 하면 각 지구별로 단위행사가 됩니다, 각 파트별로.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축소관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쭉 예전부터, 그러니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쭉 해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발췌를 안 했기 때문에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문화제 같은 경우는 사실 삼두회 시연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내용이 알찼다고 보거든요. 그간의 다른 행사 같은 데서 보지 못했던 전통무술 시연 같은 그런 것들은 내용이 참 좋아서 감동이 있었다, 참여하는 시민들도 즐겁다 라고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행사들이 참 많다, 좀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다른 과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환경미화원 척사대회 같은 경우 221명이 참여해서 400만원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 210명 참여에 387만 8천원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더 저는 예산을 좀 더 줘도 된다, 이런 분들 소외되었다든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좀 더 풍족하게 하고, 전시성 행사 같은 한여름 밤의 야외음악회니 합창대회, 페스티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요.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 추진위원회가 56명 위원 중에 남성이 44명이고 여성은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6%의 여성 참여율이 있는데, 여성이 그만큼 참여하지 못한, 비율이 약한 이유가 있는가, 이유가 있으면 뭔가 말씀해주시고요. 거기다 회의가 한 번도 개최, 2005년도, 2006년도 개최가 전혀 되지 않았고요. 예산은 또 1456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불용액에는 또 올라오지 않았어요. 불용액 발생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이건 저희가 아마 삭감 됐을 수도 있고요, 내역을 확인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도 또 위원회별로 제가 목록 달라고 그랬을 때 여기는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적정성이라든가 검토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호사당 그 지붕 있죠? 성호사당 있죠, 일동에? 성호 이익 선생 묘소 옆에 사당 있지요?

예.

그 지붕 보면 뒤쪽에 기와가 깨졌던데 그런 것 좀 보수를,

지난번에 깨진 거 수리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시멘트 자국 있고 갈라져 있던데요. 아예 갈아버려야 될 텐데, 시멘트 자국 있고 그냥 그렇던데요. 그 숭모제 하던 날 봤을 때 시멘트가 보이고 갈라진 것을 그대로 그냥 둔 상태였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단원미술제 사무국장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단원미술제 사무국장은, 저희 단원미술제가 어떻게 보면 한 2월부터 개최시한까지 전체적으로 미술제 총괄 부분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김홍도축제라든가 또 단원미술대전 이렇게 행사가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또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들, 작품 심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총 주관해서 추진해나가는 겁니다.

그 사무국장 맡으려면 일반인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나요?

사무국장은 일반인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작품 심사라든가 미술작품 전시라든가 그런 부분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 분야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임금이 지급이 되는 게 100만원이죠? 그리고 직원이 80만원이고요?

예.

이건 다른 얘기지만, 상록구 건설과 기능7급이 기본급 외에 2006년도 시간외수당이 1206만 8180원이거든요. 시간외수당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가져가는 공무원도 있어요, 7급밖에 안 되는 분이. 그런데 그 양반은 그 분야에서 꽤 나름대로 종사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좀 관록이 있어야 되는 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단원미술관도 지금 관리하고 있죠, 같이 그분이요?

아닙니다.

관리하는데 책임을 지고 있죠? 운영하는 거.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전시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저희 직원이요. 이 부분은 순수한 단원미술제 추진, 운영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 같은 거 그런 거 하는데 참여하고 있지 않나요?

일반 전시는 안 하고요, 단원미술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12개월 계속 월급이 나가는 것 같던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조직위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 같으면 서예문인화전이 개최가 되는, 작품심사가 들어가고요. 공모하고 심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쭉 연초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일을 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기 일을 못하고요?

예.

그런데 100만원이면 사실 저는 너무 적지 않는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아무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예산 줄일 때는 줄여야 되지만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별정직으로,

그런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 번 내부에서 검토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또 그 분들은 나름대로 단순히 보수 측면만 보는 게 아니고 명예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 또 이렇게 인과관계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적은 봉급이지만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금액이 낮아서 활동력이 떨어진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현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 그 단원예술제 예산이 4억 2천에서 3억 7천으로 줄었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일인데, 그게 그 양반 손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많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 하면 자기가 임금이 적다 보면 그쪽에 아무래도 눈길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현실화시켜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같은 경우 최종인씨가 환경운동전문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분도 우리가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가 머무는 실학한마당 조성사업이 시행되기까지 배경이 있지요?

예.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일동에 성호기념관하고 이익선생 묘를 시에서 조성을 했는데, 사실은 전시관 개념과 그냥 이익선생 묘에 참관 정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전시회 기능에 머물고 있는 성호기념관을 전시와 하나의 시민 체험 또 시민들의 참여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얘기해서 외곽으로 넓히고자 문광부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지금 받았습니다.

지자체별로 2개까지는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1개 신청한 겁니까? 한 사업.

아닙니다. 2개 신청했는데, 문화사업이 아니고 다른 쪽 사업인데 그 사업이 탈락이 되고 저희가 문화사업 부분에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2월경에 아마 사업설명회 형태로 해서, 문화관광부 직원이랑 미팅 형태로 해서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점은 담당 직원 박영옥 계장님하고 그 다음에 학예사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결과물이 나오기 이전에 이건 아마 선정될 것이다 라고 그때 느낌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관계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사업선정이 되기까지에 큰 요소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문화예술사업은 저희 시비 확보도 필요하겠지만 문광부 사업을 국비, 도비를 지원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성호 이익 문화가 머무는 실학한마당 조성사업은 주변 컨셉도 좋고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책정이 잘 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각 분야별로,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부분하고 각종 기념관이라든가 시설운영, 그 다음에 이와 연계한 행사 추진,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수령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야외행사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각종 야외행사시 의전행사에 대한 간소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문화예술행사 중에서 의전행사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맥을 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면서 가고자 하고 있고, 지금 많이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이 볼 때 공연이 맥이 끊기고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의원 신분에 있어서 가면 굉장히 짜증스러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가면 국회의원, 도의원, 그 다음에 시의원, 각종 선출직에 관계된 분들이 얼굴 알리기 형태로 인해서 격려사, 환영사, 기타 등등 많은데,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행사의 어떤 맥을 끊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소화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념식이라든가 대회사 정도에는 조금 감안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문화행사나 공연행사,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연행사 부분은 가능하면 좀 최대한 의전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울산시를 보니까요 의전행사 간소화 등 권위주의 타파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실천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모범적인 것 같고요. 내빈의 자리도 앞줄 배치가 아니라 선착순으로 앉게 한다든지, 그래서 각종 행사를 내빈 위주가 아닌 참여자, 주민들 위주로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그게 바람직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다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간소화바람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좋으신 지적인데요. 제일 주요 초점이 그 행사를 보고 있는, 공연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그 공연 내용에 충분히 그 내용을 즐길 수 있고 단절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의전행사는 좀 축소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바람직한 공연문화를 정착시키려면 그런 부분들도 시정되어야 할 하나의 잔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개회사만 하더라고요. 개회사만 하고 내빈 축사, 격려사 없애고 그 행사를 주관하는 개회사만 행사에 포함시켜서 하고, 나머지 어떤 격려다 축사다 없애고 하는 게 열린행정, 시장님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비전이라든지, 안산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 또는 체육청소년과, 가장 많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인데 세 실무 과장님들이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인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도서관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도서관장님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황태욱입니다.

중앙도서관 준공이 언제 몇 월 며칟날 났죠?

작년도 12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관은 언제 했죠?

6월 21일날 했습니다, 2006년도.

6월 21일이요?

예.

지금 2006년도 도서관 시설비 집행내역에 보니까, 763페이지 2006년 3월 12일날 3층 성인 열람실 출입문 수리, 763페이지입니다. 성인 열람실 출입문이 어떤 식으로 고장이 났습니까?

당초에 4층이 열람실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요, 철문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문으로 돼 있는 걸 유리문으로, 소리나고 그래가지고 교체해서,

그게 방화상 문제가 없습니까, 소방법상?

그건 아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알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자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그 준공 도면에 갑종 방화문으로 돼 있는데 유리문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갖다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3층 여자화장실 변기수리 5만원, 3층 화장실 변기수리외 해 갖고 7만원 있는데, 화장실 변기가 어떤 식으로 고장이 납니까?

화장실은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요 휴지라든지,

막혀 가지고?

예, 막 막히고 그래 가지고 수시로 고장이 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7일날‘현관 자동셔터문 수리’라고 돼 있는데요, 5월 17일날이요. 현관 자동셔터문 수리, 그건 어떤 식으로 고장이 났습니까? 763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감골도서관 사항이기 때문에,

감골도서관입니까?

예, 감골도서관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밑에 전동셔터문 수리는요?

763쪽은 다 감골도서관,

감골도서관 사항입니까?

예, 766페이지까지 그렇습니다.

764, 765,

예, 6페이지까지 그렇습니다.

감골도서관입니까, 전부 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