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경기도교육청의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심껏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지난번과 같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답변 시간은 한 위원님 당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과 소관 실국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실국장께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1.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33쪽의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70억 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59억 6,200만원, 사고이월액 1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인 9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맞춤형복지 경비 잔액 3억 6,100만원 및 각 사업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2억 9,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34쪽부터 3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38쪽의 총무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대비 주요 불용액이 발생된 내역을 위주로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38쪽의 행정직 인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억 8,200만원 중 19.3%인 1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지방공무원 공채 등 제반경비 4,000만원과 신규실무자 연수경비 잔액 5,200만원 및 예산절감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39쪽의 본청 및 부서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예산현액 332억 1,500만원 중 지출액은 NEIS 서버용 비상발전기 구입 시 제작사 부도로 인한 납품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액 1억 100만원을 포함하여 325억원으로 불용액은 2.1%인 7억 8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발생 사유로는 맞춤형복지경비 집행잔액 3억 6,100만원, 본청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 절감에 따른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2억 100만원, 본청운영에 따른 업무추진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는 2007년 3월 22일 준공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및 비상계획실ㆍ자료관 운영에 따른 교육사업비로 예산현액 3억 400만원 중 지출액은 2억 7,100만원이며 불용액은 11%인 3,3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3개 부서 운영경비 집행잔액 2,900만원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본청 시설비로 예산현액 2억 8,900만원 중 지출액은 NEIS 비상발전기 납품연기에 따른 전기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액 700만원을 포함 2억 8,700만원이며 불용액은 0.8%인 200만원입니다. 총무과 사업추진 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부속서류 책자 9쪽부터 10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책자 13쪽부터 2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승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사랑카드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기교육사랑카드는 재무과 소관으로 지원국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다시 지원국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3일에 이체를 시켰다고 하셨잖습니까? 공보담당관실로요?

네.

그러면 홍보활동 자체가 전부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일부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6월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7월부터는 하반기분은 전체가 다 이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포함해서 보면 약 2억원 정도가 넘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지출한 금액 자체가 1억 5,000 이게 상반기 때 사용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만 하고. 이것은 진짜 궁금한 사항입니다. 행정직 인사관리 세항에 보면 정액업무비가 있습니다. 정액업무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급여성격입니까?

거의 정액업무비는 급여성격입니다. 그것은 기관장 수당으로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정액업무비가 어떻게 불용이 생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인건비 불용액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직책에 따라서…….

그럼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총무과 쪽에 인원변동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의 인원변동은 없는 걸로…….

인원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급여에서 변동이란 건 인원 변동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업무비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불용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불용이 발생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인원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정액업무비가 불용처리 됐다고 하는 건 과다계상이 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 내용은 4급 고위직 교육훈련에 있어서 그것은 고급관리자과정이라고 해서 교원대 정책대학원에 저희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교육을 4급 상당으로 해서 세우는데 당초에는 7명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전년도에 7명이 갔다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했는데 작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4명밖에 못 갔기 때문에 그 3명분이 불용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만약에 장기교육을 갔을 경우에는 정액업무비가 지급이 안 될 것 같은데 교육 간 사람들한테 이게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파견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예산편성지침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액업무비의 성격이 업무 진행하는 인원들한테 지급이 가능해 보이는데 교육갈 경우에는 업무가 아니니까 이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7명 중에서 4명만 교육을 갔다고 한다면 3명에 대한 추가 정액업무비에 대한 추가경정이 필요한, 도리어 남는 게 아니라 모자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남았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앞에서 보셨겠지만 앞 페이지에 보면 34쪽, 35쪽 보면 이건 전부다 출연금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불용이 생기지 않아야 될 항목 같습니다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5만원씩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질의 뭔지 아시겠죠?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해서 정액업무비를 1인당 35만원씩…….

그러니까 인원변동이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당 35만원씩이라고 한다면 인원변동이 없는 작년에는 불용이 제로가 돼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라는 거죠.

작년에 인원변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까 제 첫 질의가 그거였는데요, 총무과 인원변동이 있었느냐고요.

이 관계를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에 위탁교육 간 것이 아니고 고급관리자과정으로 해서 교육인적자원 연수원에 보낸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확인을 하시죠. 지금 예산현액 자체가 1,680만원 아닙니까? 1,680만원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35만원 곱하기 이것이 저겁니다. 저희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정책대학원에 위탁교육 간 것이 아니라 고급관리자과정…….

질의를 다시 드렸습니다.

35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월입니다.

그러면 이 정액업무비는 교육 간 사람들한테만 주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줍니다.

그러면 1,680만원 이건 산출기초를 물어보니까 교육가신 네 분, 월 35만원씩, 12개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직 공무원들은 다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디서 예산을 받습니까?

본청 결산개요 36쪽이요, 본청 부서운영비에 정액업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22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총무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 전체가 97명입니다. 이 정액업무비를 받는 분은 4급 이상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 정액업무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하는지.

예산편성지침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첫 질의에서 작년도에 4급 이상이 7명 교육 예상을 했는데…….

아니, 정정해서 그것은 교육대학원에 파견 가는 게 7명이고 이건 잘못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고서는 서울시 교육인적자원부 연수원에 간 4명 중 3명이 갔고 한 사람이 결원으로 남은 겁니다.

그럼 이것은 총무과의 4급 이상입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4급 이상 전체입니까?

그러니까 파견 가는 사람의 예산은 저희 총무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파견 보내는 사람은. 그래서 4명을 예상했다가 3명만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장기교육입니까?

1년 교육입니다.

그러면 정액업무비는 출장 가시는 분들한테, 장기교육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급여성 정액업무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4급 이상이 전부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총무과 소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기도 본청의 장기교육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장기교육 관리는 인사관리 차원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희 본청과 인사상 파견공무원 그 사람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교육을 가게 되는 정액업무비 연간 42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장기교육을 가지 않는 4급인 분들은 이거 받지 못합니까?

아니요.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불용액 420만원은 퇴직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은 교육을 가든 안 가든 받는다고 하셨는데 불용의 사유가 네 분 중에서 세 분만 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은 4급 이상이면 420만원을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42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한 명이 안 갔거든요. 퇴직하셨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아, 그것은 본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에는 네 사람이 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4명으로 했는데 2006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세 사람만 파견을 해달라, 파견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세 사람을 보내고 나니까 한 사람분이 남은 것입니다.

제 질의를 진짜로 이해 못하고 계신데요. 4급 이상이면 정액업무비를 월 35만원씩 연간 420만원을 누구든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 4급 이상이 몇 분이십니까?

총무과에는 4급 이상이 파견자 3명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장인 저하고 그다음에 부감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그렇게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성격으로 말씀하신다면 정액업무비는 출장가신 분들 용이거든요.

아닙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 6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3명 지출하고 나머지 3명은 어느 목에서 빠졌습니까?

75쪽에 본청부서운영 정액업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75쪽, 지금 어디의 75쪽이지요?

부속서류 36쪽 보면 본청에 본청부서운영 중에 정액업무비가 있습니다.

부속서류요?

네.

이것은 이름 그대로 부속서류입니다. 지금은 결산이거든요. 결산이니까 지금 개요 속에 이것 자체는 전부 다 목 결산 했지 않습니까? 목 결산이니까 이 속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기 36쪽에…….

지금 부속서류입니까, 개요입니까?

결산개요요.

개요 36페이지 어디에?

결산 36페이지에 보면 관이 본청이 나오고 그다음에 본청부서운영의 기본운영비 속에 정액업무비가 있습니다.

몇 명분입니까? 2,220만원은. 3명분입니까?

이게 2,220만원인데 이것이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그러면 분명히 정액이니까 1인당 420만원입니까 아니면 교육감하고 부교육감은 정액업무비가 다릅니까?

네, 그것은 다릅니다. 교육감님은 정액업무비가 월 90만원이고 부교육감님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엉뚱한 겁니다. 총무과 관련 예산이지요?

네.

총무과 관련 예산에서 정액업무비, 그럼 이 2,220만원에는 4급 한 분하고 부교육감하고 교육감 관련 예산이 이 속에서 지급됐다는 거지요?

네.

장윤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때 자료를 만들어서 달라고 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이 자체로 보면 인원이 초과한다는 겁니다. 예산 애초에 받는 거 보면.

그거 관계는 그게 아니고요. 본래 4급을 교육부로 파견하는데 4급 승진을 4명 시켜서 교육을 파견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잡을 때에는. 그러나 저희가 교육부에서 3명만 파견을 하라고 하는 바람에 한 사람을 승진을 못시키는 바람에 그 예산이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고요. 조금 전에 승진자라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 얘기가 굉장히 빨랐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교육을 보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것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시켜 주시고요.

네.

마지막 나머지 질의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NEIS 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조달입찰했습니까 아니면 나라장터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업체를 정하셨습니까?

그것은 조달입찰을 했습니다. 조달청과 납품계약을 해서 위탁계약대상자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지출원인행위 계약했습니까?

네,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했는데 그 선정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되고 나서 얼마 만에 부도가 났습니까?

그 부도난 날짜는 저희가 지금 잘 알지 못하겠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보다도 저것을 해주시지요. 일단 여기는 조달청의 조달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라장터를 사용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자체를 여러분들이 전자입찰을 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조달청에다 업체선정을 의뢰한 겁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다 위탁해서 거기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단체수의계약 형태로 간 겁니까?

단체수의계약은 아니지요.

지금 말씀은 협회로 넘겼다고 하셨거든요.

저희는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다 한 거고 저희는 조달청과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협회로 갔으면 단체수의계약을 한 거고요.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협회하고 계약을 하라고 한 겁니까?

그것은 조달청에 요청해서 저희가 조달청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옆에서 말씀 한번 줘보시지요.

재무과장 김병만입니다. 총무과에서 이 사업 집행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계약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대상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서 경기도교육청에다 계약업체를 통보해 온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교육청은 조달청하고, 조달청은 그쪽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부도난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거든요. 누군가 책임을, 보통 공기나 납기가 연기되면 변상금 같은 것 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협회에다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은 물렸습니다.

이 사업은 종료가 됐지요? 지체상금 분명히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달청에 신청했던 자료나 지체부담금에 대해서 받은 내역서를 확인시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희망 경기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총무과장님 이하, 국장님이시지요?

과장입니다.

(김포) 위원 하여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김포) 위원 그동안 중앙감사도 받고 교육위원회 감사 받으시고 또 결산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시간과 심려를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주창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교육을 못 믿으면 다른 데 믿을 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을 하는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은 민족의 생존이고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 분들이 무슨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되고 재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국가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데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산절감을 해서 잉여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격려를 해드리고, 다만 과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깊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봤을 때 예산절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을 내규로 해서, 상부지시가 아니고 내규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포) 위원 아, 지침을 정했어요?

네.

(김포) 위원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셨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 10%고 얼마를 또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달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김포) 위원 아닙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러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절감을 하라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왔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단 한 가지, 제가 교육청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이 사업부서가 아닌데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지방채에 대한 것을 회수해서 갚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교육하시는 부분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여기서 질의답변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경기교육청 총무과장님으로서 교육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시키는 데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또 국가적으로나 법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런 것을,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의 실무진과 의원들과 같이 그런 것을 교감해서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국회에다 또 정부 교육기관에다 그런 것을 건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미래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김포) 위원 이번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세밀하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또 경기교육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뼈를 깎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틀과 제도에서 그대로 무사안일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그 틀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을 요구하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시고 이런 회기가 아닐 때 기회가 닿으시면 같이 간담회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고민 한번 해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2청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용익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심진택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 외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제2청사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책상에 이미 배부해 올린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100만원 단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217쪽부터 219쪽입니다. 제2청사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현액은 120억 6,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3억 4,000만원, 불용액은 7억 2,400만원으로 불용률은 예산액 대비 6%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예산절감액 8,900만원을 제외하면 순불용액은 6억 3,4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3%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218쪽부터 219쪽입니다. 목별 결산잔액은 홍보활동지원 교육사업비 4,200만원, 행정직 인사관리 교육사업비 100만원, 청사내부운영, 맞춤형복지, 공익요원 인건비 등에 사용되는 본청부서기본운영비 6억 700만원, 본청부서교육사업비 400만원, 본청시설비 300만원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개요 220쪽부터 222쪽입니다. 목별 불용액 발생사유는 집행잔액, 에너지 절약,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계획 일부변경 등이 주가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사업별 추진실적과 사업별 성과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올린 결산부속서류 책자 52쪽, 53쪽과 사업별 성과보고서 책자 237쪽부터 243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하여 보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것을 밑거름으로 희망교육 실현으로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제2청사 총무과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현명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용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용익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덕순 위원입니다. 희망 경기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청은 본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연천교육청, 남양주 해서 전체를 돌아다녀보니까 본청에서 연천교육청까지 가는데 2시간 반,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가능하면 2청 교육청이라든지 2청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하던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교육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복지포인트를 쓰고 남은 복지 잔액이 있지요?

네.

잔액이 있는데 금액이 무려 3억 9,74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청 총무과를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는 데서도 지적이 됐지만 본청 같은 경우는 목표량이 5만 7,681명이고 2청은 2만 1,080명입니다. 본청하고 2청을 비교해 보면 본청이 2.7배나 많습니다, 목표량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2청이 더 많습니다. 본청은 3억 6,137만원인데 2청이 오히려 3억 9,749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불용액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같은 복지포인트를 2청에 계신 교육공무원들은 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방법은 개인이 사용하는 잔액이 4,500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운영상의 문제였는데 당초 예산을 책정할 적에는 2청사 정원을 중심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 정원 가지고는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했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서 추경 때 현원으로 인원을 바꿨습니다. 현원으로 바꾸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중간에 복직하는 사람이나 또 타 시ㆍ도 전출을 가는 이런 분들을 대비해서 복지포인트 예산액 대비 3%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산해서 연말 추경에 다른 데로 돌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운영이 미숙하다보니까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바꿔서 저희들이 정산을 반기별로 해서 12월 마지막 추경 때는 다른 데로 돌려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2청 교육공무원만 특별히 복지예산을 잘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산이 과다계상된 게 맞지요?

저희가 예산운영의 경험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공직에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복지포인트는 국가에서 이런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인데 이것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또 모르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홍보를 잘해서 이것이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예산이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2007년도 예산 세울 때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청이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용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불용된 부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본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쪽에서 거의 40%에서 많게는 60%까지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과다예산을 책정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업무상 적극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적극 동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예산을 운영하는 데 대한 어떤 노하우가 본청보다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1년밖에 운영이 안 됐고. 그 반면에 저희들이 혹시 예산이 나중에 부족하면 어쩌나 이런 우려 때문에 처음부터 상당히 운영하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2청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예산 없는 쪽에서 또 절약하는 쪽에서 일을 하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출장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통제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2명이 가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1명을 보내면서 그만큼 네가 더 열심히 뛰어라, 그다음에 어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주로 저녁시간보다는 점심시간을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 초청해서 들어가는 식사대나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홍보활동, 외부 기자 상대하고 이럴 적에는 바깥보다는 주로 실내에서 움직였고, 그다음에 신문기자나 어떤 한 분을 상대하기보다는 같은 횟수에, 한 횟수에 신문기자도 같은 회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희들은 절약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운영을 할 적에 이런 면, 저런 면 잘 따져서 내년에는 개선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청 교육청이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하신 거였죠?

저희가 작년, 재작년 4월부터 시작됐거든요.

2005년도 4월부터 시작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이미 2006년도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1년을 살아보지 않은 가운데에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 정도의 살림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짜임새가 작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일단 올해 2007년도 예산을 계상하실 때에는 거의 1년을 넘게 살아본 상황에서 예산을 계상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상반기 정도가 지나가는데 올해는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되겠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1년을, 작년 본예산은 1년이 끝나기 전에 본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만 1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 결산에는 불용률이 확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장담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산절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력을 하셔서 예산절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책정이 됐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덜 하셨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는 거의 58% 이상 남겨져 있는 것 보니까 제대로 계획을 못 세우신 부분들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 청소용역비는 당초에 예산 계획을 외부용역 줄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야, 우리 이 돈 좀 아끼자.” 이런 의견이 들어가서 “그럼 내부에서 고생을 더 하자.” 그래서 외부용역을 안 주고 저희 직원들이 청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외벽 청소나 바깥 유리는 4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위험 부담이 따르고 그래서 그건 외부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청소하셔서 돈 남기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남긴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몸으로 때워서 적극적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연구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다 사용하셔서 경기도의 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년에 얼마나 불용이 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뛰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결산심사 일정 중 마지막 순서인 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희망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옵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069억 4,300만원이며 지출액은 7,559억 1,200만원으로 93.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가 214억 5,500만원, 사고이월비가 139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4%인 354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9%인 155억 8,1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지원과는 예산현액이 2,798억 8,400만원으로 2,672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억 5,900만원과 사고이월 79억 3,600만원 등 81억 9,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4억 7,400만원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현액은 848억 6,300만원으로 624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138억 6,400만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85억 6,700만원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3,900억 400만원으로 3,883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6억 4,500만원입니다. 시설과는 예산현액이 451억 2,200만원으로 363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3억 2,700만원과 사고이월 60억 5,600만원 등 83억 8,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7,100만원입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예산현액은 69억 2,200만원으로 14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50억 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억 400만원입니다. 저출산대책기획단은 예산현액이 1억 4,600만원으로 1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182쪽부터 18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189쪽입니다. 지원국 소관 불용액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액 18억 6,9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5,900만원, 집행잔액 136억 5,300만원으로 총 155억 8,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불용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189쪽부터 201쪽까지의 부서별 불용액 발생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202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학교지원과 2건, 학교설립과 6건, 시설과 4건, 민자시설사업단 41건 등 총 53건으로 214억 5,500만원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충훈고등학교 외 1교의 식당증축공사비 2억 5,900만원, 학교 신설을 위한 제삼고등학교 외 다섯 개 학교의 부지매입비가 138억 6,400만원, 학교 증개축과 학교 시설관리를 위한 진위고 IT정보관 신축공사 외 3교 23억 2,700만원, 2006년도 소규모 BTL사업과 학교신설사업 추진을 위한 41건의 기본설계비와 평가용역비 등 50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변경 협의지연, 자치단체보조금 미교부, 부지조성 지연, 토지주의 협의 불응, 학교용지로 용도변경 지연, 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을 집행할 수 없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명시이월 내역은 결산개요 202쪽부터 205쪽까지의 부서별 이월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206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학교지원과 9건, 시설과 22건 등 총 31건에 139억 9,300만원으로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공사비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학교지원과는 화성 장안초등학교 석포분교 외 7건의 급식시설 관련 공사비 14억 3,600만원과 한겨레학교 증축공사비 65억원 등 총 79억 3,600만원이며 시설과는 충현고등학교 외 3건의 학교 증개축 관련 공사비가 19억 6,100만원, 수원여고 외 15건의 교육환경 개선 관련 공사비가 32억 1,800만원, 대부도지역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외 1건의 교육지원기관 시설관련 공사비 8억 7,800만원 등 총 60억 5,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동절기 물공사 중지와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공기연장 등으로 부득이 예산 집행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고이월 내역은 결산개요 206쪽부터 208쪽까지의 부서별 이월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 부서별 사업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부속서류 45쪽부터 51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183쪽부터 23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지역 특성상 급증하는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수용시설사업이 매년 증가하여 학교 신증설을 위한 부지매입과 시설공사,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공사를 매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획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경기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개요서 183쪽 사립학교 재정 결함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립학교 중에도 고등학교에 대해서. 여기 성과보고서에 있는 94개교는 본청 관할구역의 학교 아닙니까?

이건 저희들 1청 소관만 되겠습니다. 2청은 별도로 2청 예산에서 편성이 됩니다.

1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1청을 할 때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재정결함 예산이 2,095억원이더라고요. 그중에 26억 2,6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불용액 중에 9억원이 예산절감인데요.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사립고등학교 94개교에서 결함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1청에서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립학교 재정결함 예산 중에서 예산절감액은 자체에서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교부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거기다가 또 플러스 각급 사립학교에서 집행한 잔액도 일부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9억의 예산절감인데 이것은 사립학교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요청해서 집행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것을 집행하는데 예산절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절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5억이 모자란다, 이렇게 신청됐으면 절감을 하기 위해서 5억에 이 예산절감금액을 플러스해서 세운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요구한 전체 예산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립학교에서 1,000원이 나간다고 했을 때 그중에서 10%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라고 나갑니다. 예산절감계획이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1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부를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다른 과목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재정결함이 얼마가 부족하다고 요구해서 세워서 주는 것인데 그 금액을 다 주면 되지 어떻게 예산절감을 거기서도 하느냐 이거죠.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은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집행할 때 운영비에 대해서는 10%를 절감하고 집행하라는 그런 지침을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그런 절감계획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만큼 못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절감계획 만큼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깎아주는 건가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삭감을 시키고 주는 거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저희는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같은 입장에서 예산절감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이걸 예산요구를 할 때 삭감될 것을 알고 그걸 플러스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건가요?

아마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만큼, 저희들 예산 절감하는 만큼 학교에서도 절감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국장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목에서는 10% 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요구를 한 것만큼 또 확인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절감을 할 게 아니고 요구한 것만큼 100% 확인을 거쳐서 100%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죠. 이게 지침 상에 꼭 10% 절감을 하랬다고 해서 이것까지 10% 절감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도 이런 예산절감정책에 동참하고 있고 하니까 사립학교도 운영비만큼은 가급적이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쎄, 하여튼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10% 예산절감할 걸 생각해서 10%를 추가해서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사립학교에 대한 요구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 전체의 기준재정수요, 그리고 전체 연간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다, 그다음에 자체에서 수입하는 게 어느 정도이다,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재정결함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우려는 아마 적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들어오는 자체 수업료 받은 수입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또 필요한 재정수요가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줄고 또 절감계획은 공립학교 수준과 동일하게 절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예산집행을 하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목에서는 예산절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진택 부위원장,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흥에 황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교육사랑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사랑카드의 2006년 결산으로 교직원 카드는 얼마이고 법인카드는 얼마 정도가 적립됐나요?

저희들이 법인카드는 2억 7,000만원, 개인카드로는 3억 2,000만원 정도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사용실적이요?

네.

그중에서 저희들 법인에서 2억 7,000만원은 장학기금으로 전부 돌렸고요. 교육정책홍보 전광판 설치에 5,000만원 쓰고 그다음에 교직원 연수경비로 2억 7,000만원을 지난해에 썼습니다.

그러면 교직원 개인카드에서 적립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 그리고 또 뭐에 쓰셨다고 했죠?

교직원 연수경비로 쓰고요. 나머지 일부만 법인과 같이 해서 장학금으로 돌려썼습니다.

장학금으로 돌린 게 얼마 정도 되나요?

개인 수입에서는 1억 3,9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썼습니다.

1억 3,900만원이요?

네.

그러면 법인카드에서 적립된 2억 7,000만원하고 장학기금에서 온 1억 3,900만원하고…….

네, 그래서 4억 900만원.

한 4억 정도가.

네, 그래서 장학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지금 경기교육장학회라고 해서 재단을 만드셨나봐요?

종전부터 장학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그게 시기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장학재단관리를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지금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75년도에 자운회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경기교육장학회 이런 것으로 임명해 오다가 금년도 3월에는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총회를 했던 겁니다.

그동안은 그냥 장학회라고 하는 그런…….

경기교육장학회.

경기교육장학회라고 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해 오시다가 재단법인 설립을…….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재단법인으로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이 그것인데 재단법인 출연금으로 이 기금을 쓰신 건가요?

이 재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을 만들 때 출연금이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연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설립출연금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이 장학재단에 앞으로 장학금으로 쓰도록 출연했다는, 우리가 그리로 냈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재단법인의 형태가 학교재단이라든지 의료재단이라든지 사회복지재단이라든지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연금으로 쓰셨다고 하는 얘기죠?

아니, 출연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출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단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쓴 것이 아니고 그 재단에 냈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앞으로…….

국장님, 그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억 7,000만원 정도를 설립기금으로 하셨는데 설립할 때 출연금으로 낸 돈을 장학금으로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고정자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 기금으로 우리가 작년도에 4억 900만원을 출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금액은 고정자산이 돼서 그 고정자산, 예를 들면 지금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죠.

이것은 고정자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도교육청이 재단법인 장학회를 만들어서까지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장학회를? 지금 기본적으로 실업학교다 이런 데는 다 장학제도가 있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실업학교에요?

네.

학교별로?

네.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학교별로 무슨 장학재단이 있는지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장학재단을 만든 것은 사실상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그런 장학재단이지 다른 특별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그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교육청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까지 장학금을 모집해서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겠냐. 예를 들면 “재단을 만들어서까지”에 제 이야기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게 도교육청이 재단을 만들었다, 이걸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런 장학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야 되는 것 아니냐, 장학재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각계각층에서 협조를 받고 협의를 받아서 한 것이지 도교육청이 100% 주관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장학재단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장학재단에 학생들인데 우리도 동참을 하자 이런 뜻으로 장학금을 출연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유지들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교육에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직돼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법인카드 사용해서 나오는 그 금액이 지금 좋은 의도로 장학금에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재단이라고 하는 성격은 출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기금성격을 가지고 거기에 저축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쓰지 않고 자꾸 모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법인카드에서 발생돼 들어온 기금들이 바로바로 쓰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이 장학재단에서는 이제 기금에서 일어나는 장학금 출연을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것은 뭐…….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하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되지. 쉽게 얘기하면 그 해에 들어온 적립금 같은 경우, 카드를 사용해서 나온 적립금 같은 경우 바로바로 그 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이것을 왜 뭐 하러 재단으로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그런 뜻으로 답을 드린 게 아니고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만 출연하는 게 아니고 각급 기관에서, 이런 데 좋은 일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도 단위 기관에서 이런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그런 뜻인데 그 일부를 우리가 출연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그러면 이 법인은 누가 관리합니까?

이것은 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재단이 따로 있습니까?

네, 별도로 설립이 돼 있고 거기 지도감독은 저희 평생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맡고 있고 여기 또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외부의 사람들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장은 안 합니다.

그러면 직접 관련은 하지 않지만 이 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출연금을 도에서 기금에서 100% 사용하신 거죠?

우리가 그 장학재단으로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기존의 전에 장학회라고 있을 때도 기금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우리가 매년 작년, 금년에도 계속해서 출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서 직접 집행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이라고 하는 명칭의 재단이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거죠? 올해 2월…….

재단법인으로는 금년에 새로 발족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단법인을 만들 때 만든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이었죠?

우리가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해서.

다만 교육감이 이런 재원에서 출연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출연금은 얼마였습니까?

출연금이 작년에 4억 900만원입니다.

여기는 2억…….

아니, 법인에서 2억 7,000만원, 그다음에 개인출연금에서 1억 3,900만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계각층에 있는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동 출연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공동 출연하는 가운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작년에 모아진 기금 안에서 2억 7,000만원을 출연하셨다는 얘기죠?

네.

실질적으로 이게 산하기관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이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단법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완전 독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기교육사랑카드에서 매년 발생되는 기금들을 어떤 식으로 이 재단에 줘서 그 재단에서 장학금으로 배분하게 됩니까?

앞으로 운영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 재단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지원국 산하에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완전 별개입니다. 재단법인은 우리 교육청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재단법인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보니까 올해 2월 13일자 교육인적자원부의 뉴스에 “3월 중에 도교육청이 경기교육장학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를 봤기 때문에 제가 우려돼서, 왜냐하면 이렇게 재단을 직접적으로 운영하실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찬 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박덕순 위원님께서 하셨던 요즘 “교육위원회의 개점휴업상태인 위원회들” 이런 부분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시정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되겠죠?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보도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면 위원회를 필요가 있는 대로 목적대로 위원회가 열려서 타당성 여러 가지를 심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에 의해서 생겼다면 거기에 예산을 만들어 놓고 불용처리하는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정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교육청 쪽에서도 여러모로 애는 쓰지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불용과다, 이것은 부서마다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에 의해서 불용과다를 일으켜 낸 것인데 불용과다가 고의성 있게 예산의 편성에 절감할 예산까지 혹시 생각해서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염려를 위원님들이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한 것이 없겠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아마 다른 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도 이제는 예산의 절감이 주목표가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주목표가 돼서 그래서 적절하게 경기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지 예산을 절감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에 의해서 잘못돼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최소한 예산은 편성기준에 맞춰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잘 돼서 불용이 없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불용처리가 물론 자구책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정말 줄이고 또 줄여서 졸라매서 예산절감을 한 그런 차원에 의한 건전재정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우리 경기교육청이 상당히 잘한 것이죠. 건전재정이 상당히 많이 됐다고 보이니까. 하지만 그 건전재정이 만들어진 재정이었다면 건전한 상황이었다면 그것은 건전재정이 아니죠. 잘못된 재정이죠. 그런 염려까지도 위원님들이 하신 거니까 총괄담당하시는 신승찬 지원국장께서는 이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라서 가장 잘 아실 테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염려되는 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결산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2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계획안 보고에 앞서 경기도정의 발전과 올바른 재정운영에 대한 지도편달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결산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결산개요 및 세입ㆍ세출 결산결과와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결산개요 중 근거법규 및 추진일정과 4쪽의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총 예산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11조 4,68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조 4,291억원, 기타특별회계 7,980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조 2,415억원이며 전년도보다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ㆍ세출 결산결과입니다. 5쪽부터는 금액의 단위가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억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조 4,68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조 4,291억원, 특별회계는 2조 395억원입니다. 이 중 세입결산액은 12조 1,42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0조 15억원, 특별회계가 2조 1,41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1조 4,686억원의 95%인 10조 8,940억원을 지출하여 1조 2,468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1조 2,486억원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비가 732억원, 사고이월비 499억원, 계속비이월 1,827억원 등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3,058억원과 중앙부처로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9,396억원이며 일반회계가 7,086억원, 특별회계가 2,310억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1조 4,686억원이며 징수결정액 12조 4,978억원의 97.2%인 12조 1,425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553억원 중 339억원을 결손처분하고 3,214억원은 다음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조 4,686억원이며 지출액은 10조 8,940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5,747억원으로써 이 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액이 3,058억원이며 순수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3%인 2,68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2,688억원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34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2억원, 예산 집행잔액이 2,121억원이며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억원과 예비비잔액 469억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기금결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5종이며 2006년도 수납액은 4,651억원이고 지출액이 4,999억원으로써 200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5% 감소한 6,654억원입니다. 감소이유는 기금별로 목적사업비 지출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쪽 채권ㆍ채무 결산액입니다. 먼저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조 7,913억원으로써 7,971억원이 증가되고 소멸된 5,197억원을 차감한 200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조 687억원입니다. 또한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조 9,491억원으로써 1조 1,196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6,032억원을 상환하여 2006년도 말 현재 채무 현재액은 3조 4,65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2,618억원으로써 9,016억원이 증가되었고 2,014억원이 감소되어 200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3.3%가 증가된 5조 9,6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주요증가내역은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재산가격 재평가 증가분이며 감소사유는 공공용지의 매각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물품의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175억원으로써 244억원이 증가하였고 감소한 130억원을 차감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283억원입니다. 물품의 주요 증가요인은 신규 및 대체 취득이며 감소는 노후물품의 폐기, 불용물품의 매각처분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액은 총 112건에 410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비 등 지급 27억원을 비롯해서 소송 패소 판결금, 제2소방본부 신설로 인한 장비구입, 수해복구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결산검사 시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권고사항은 모두 14건으로써 11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세부적인 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이어서 2006년 사업연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6년 사업연도결산서를 발췌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게 되면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 총 조성액은 1조 237억원으로써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으로 5,522억원, 융자원리금 회수수입으로 2,730억원, 예금이자수입으로 54억원,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670억원과 2005년도 이월금 1,261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9,104억원으로써 공채상환 원리금으로 4,590억원, 기금융자금으로 4,513억원, 기타 기금관리비 지출로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잔액은 1,133억원으로써 2007년으로 이월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재무상태 및 수입내역에 대해서 대차대조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총 2조 7,844억원으로써 현금 및 현금등가물 25억원, 단기금융상품에 1,108억원, 융자금과 예금의 미수수익으로 71억원, 융자금으로 2조 6,640억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채는 공채미상환액으로써 총 2조 5,642억원으로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하는 유동부채는 5,106억이고 1년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고정부채는 2조 536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총 2,202억원으로써 원시자본금 147억원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558억원을 포함한 자본금 705억원과 이익잉여금 적립금으로 1,497억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하여 2006년도 수익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익으로 850억원이고 영업비용은 공채상환이자 등으로 920억원으로써 7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 46억원과 채권ㆍ채무면제이익인 11억원이 발생하여 수익과 비용 대비로는 1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지역개발공채 융자이율을, 시ㆍ군에 융자해 준 융자이율을 일부 낮춰서 시ㆍ군의 부담을 덜어줬고 당해연도 5년 만기가 도래한 공채의 상환이율의 차이에 따라서 순손실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ㆍ군지역개발공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결손금 처리계산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하여 2007년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성빈 경기도고문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 사업연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2006년도 수입은 용지매출수익 1,154억 5,824만 6,000원, 타 회계전입금수익 400억원, 이자수익 10억 632만 1,000원이며, 전기이월액은 498억 2,371만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업무관리비 6,884만 6,000원과 대행사업비 86억 9,690만원 등 총 87억 6,574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용지조성사업비 1,449억 501만 9,000원과 매출공채상환 18억 369만 8,000원 등 총 1,467억 87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차기이월액은 508억 1,3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자산총액은 7,725억 5,038만 9,000원으로 당좌자산 508억 1,449만 3,000원, 재고자산 7,217억 3,258만 2,000원, 유형자산 331만 4,000원입니다. 부채는 7,667억 2,664만 4,000원으로 유동부채 1,402억 4,499만 5,000원, 고정부채 6,264억 8,164만 9,000원입니다. 자본은 이익잉여금 58억 2,374만 5,000원입니다. 2006년도 경영성과를 말씀드리면 매출액 925억 4,884만 4,000원에서 매출원가 626억 1,455만 5,000원을 차감하여 299억 3,428만 9,000원의 매출 총이익이 발생하였고 감가상각비 및 업무관리비 등 영업비용 6,969만 2,000원을 차감하면 298억 6,459만 7,000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10억 632만 1,000원, 영업외비용 248억 7,504만 4,000원이 발생하여 2006년도의 당기순이익은 59억 9,5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예산과목별 결산현황과 재무제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발췌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한류문화를 성장 가능한 사업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21세기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본 사업부지를 2001년 2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수도권 숙박단지로 지정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04년 1월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추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5년 11월 토지취득 완료하였으며 동년 12월 기반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은 2006년 말 현재 26%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6년 주요사업 운영성과는 1월에 한류우드 지원정책 발표, 3월에 1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MOU 협약체결, 5월에는 1구역 부지공급 계약체결, 6월에는 국제세미나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05년 7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 12월 16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611억 1,79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영업수익 567억 9,950만원, 영업외수익 28억 881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월금은 15억 959만원입니다. 영업수익은 1구역 부지공급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이며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익이 4억 2,716만원,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23억 7,474만원, 지체상환금 691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08억 7,053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영업비용 73억 3,156만원, 영업외비용 97억 8,878만원, 자본적 지출 137억 5,018만원입니다. 영업외비용은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등 이전경비가 4,998만원, 인건비ㆍ일반운영비 등 업무관리비가 72억 8,157만원입니다. 영업외비용은 기반시설공사 및 부대용역공사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97억 8,8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1억 2,264만원, 지방채 이자상환금 136억 1,126만원, 기타 자본적지출로 업무용비품 구입 등 1,6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기이월액은 302억 4,736만원이며 그 내역은 집행잔액 215억 6,907만원, 예산이월액 86억 7,829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및 경영성과에 대해서 4페이지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 의해 설명드리면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 당기자산은 3,540억 2,801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당좌자산 399억 6,424만원, 재고자산 3,140억 2,817만원, 고정자산 3,560만원입니다. 부채는 총 2,446억 9,431만원으로 유동성부채 546억 9,431만원과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1,900억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자본총계는 1,093억 3,370만원으로 그 내역은 자본잉여금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1,239억 3,296만원, 이익잉여금으로 결손금 145억 9,926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이 61억 3,10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 발생사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1구역 부지매각대금 516억 5,833만원을 수익인식시기 미도래로 유동성부채인 선수금으로 처리한 데 따른 것이며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활동의 성과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는 79억 4,329만원의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였으며 비용은 영업이익 74억 1,805만원과 영업외비용 66억 5,625만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경상순손실은 61억 3,101만원이며 발생사유는 대차대조표 설명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잉여금 15억 1,536만원은 전기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며 전기오류수정손익 99억 8,360만원은 장기차입금 승계로 지방채이전 전기분을 당년도에 상환하여 재무제표상 수정계산한 것입니다. 당기순손실 61억 3,101만원은 앞페이지의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손실액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금운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수익 합계액은 611억 1,790만원, 자금지출합계액 308억 7,053만원, 이월자금 86억 7,829만원이며 현금잔액은 215억 6,907만원으로 차기예산지원금으로 확보되어 2007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7년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2006년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으며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사업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결산개요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6년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1조 762억원이고 예산현액은 11조 4,687억원으로 세입결산은 12조 1,426억원이며 세출결산은 10조 8,940억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5%를 지출하여 1조 2,486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을 9조 413억원 편성하였으나 10조 16억원의 세입이 징수됐고 세출은 9조 3,006억원이 집행되어 9,98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에 2,867억원을 이월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86억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5개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조 348억원에 비하여 결산액은 2조 1,410억원으로 증가되었고 세출결산은 1조 8,904억원으로 2,50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92억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309억원입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은 총 1조 2,486억원이며 다음연도로 회계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3,059억원 중 명시이월은 732억원, 사고이월은 499억원, 계속비이월은 1,827억원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3억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395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240건에 2,867억원으로 명시이월이 77건에 621억원, 사고이월이 32건에 499억원, 계속비이월이 131건에 1,747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 이월액은 4건에 2,506억원으로 명시이월이 2건에 112억원, 사고이월이 1건에 3,200만원, 계속비이월이 1건에 8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0조 16억원으로 예산현액 9조 4,291억원보다 5,725억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10조 3,064억원으로 97%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미수납액 3,049억원 중 339억원은 결손처분 되었으며 2,71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전년대비 0.3%가 증가된 규모로서 결손처분액 339억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2,710억원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며 이 중 고질적 체납이 38.9%인 1,05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무재산이 29.5%인 799억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5.4%인 416억원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목별 결산내역을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방세 4,352억원, 세외수입 402억원, 지방교부세는 1,217억원이 증가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24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까지의 세입예산 중 미수납된 재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2,543억원 중 30.6%인 788억원의 수납과 결손처리 321억원, 이월액 1,444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미수납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16억원 증가한 것은 체납세 관리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세입결산 결과 정확한 세수추계,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체납분에 대한 징수노력,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좀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9조 36억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9조 4,291억의 95.5%가 제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2,867억원, 불용액은 1.5%인 1,389억원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전년도보다 지출률은 1.1% 증가하고 불용률은 0.5%, 다음연도 이월률은 1.6%가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것은 마무리 추경에서 세수감소에 따른 불요불급사업을 감액조치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고이월비의 증가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도 하나 자체사업이 사고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정시기, 계약 또는 발표시기 등과 연계시켜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집행입니다. 도정운영에 소요되는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071억원 대비 지출액은 96.4%인 3,926억원, 이월액은 0.1%인 3억원, 불용액은 3.5%인 142억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4조 4,246억원 대비 지출액은 97.7%인 4조 3,201억원, 이월액은 1.2%인 550억원, 불용액은 1.1%인 494억원이고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조 2,775억원 대비 지출액은 88.2%인 2조 95억원, 이월액은 9.6%인 2,176억원, 불용액은 2.2%인 504억원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969억원 대비 지출액은 94.4%인 3,746억원, 이월액은 3.5%인 138억원, 불용액은 2.1%인 85억원이고 징수교부금 지방채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조 9,230억원 대비 지출액은 99.2%인 1조 9,067억원, 불용액은 0.8%인 163억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지출률은 1.1% 증가한 95.5%이고 이월률은 1.6% 감소한 3.0%, 불용률은 0.5% 증가한 1.5%로 전체적으로 지출률과 불용률은 증가하고 이월률은 감소되었으나 지출률과 불용률 증가는 예산의 과다편성 및 예산낭비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분석을 통하여 불용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당해연도 예산에서 감액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9조 4,291억원의 1.5%에 해당되는 1,38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5%인 50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 변경 및 취소가 34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2억원, 예산집행잔액이 1,295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8억원, 기타 예비비가 1,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한 사안이 있다 하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예산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유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매년 특정사업의 예산이 연례적으로 20% 이상 불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8종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2조 1,410억원으로 예산액 2조 348억원보다 1,062억원이 초과지출 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50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 원인은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과년도 수입 275억원으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의한 학교용지매입비 징수부진에 따른 것이며 광역교통시설의 과년도 수입 299억원으로 고질적 체납, 무재산 등 납세자의 납부기피로 보여집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2조 396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7%인 1조 8,904억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집행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0.9%인 192억원, 불용액은 6.4%인 1,200억원으로 불용률이 1.5%보다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지급사유 미발생 249억원, 예산집행잔액 576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원, 예비비잔액이 469억원입니다. 5종의 기타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0.5%인 43억 5,4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 38억 8,5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는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0.1%인 192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 중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불용률이 30% 이상으로 사업의 추진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시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당기영업수익은 없으며 영업비용은 업무관리비 등의 증가로 영업손실이 74억원 발생하였고 수입이자와 변상금의 증가로 영업외수익이 79억원 발생하였으며 영업비용은 이자비용이 66억원 발생하여 당기에 영업손실이 61억원 발생하였는바 재무상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부채축소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입니다.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45건에 3,058억 5,4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이 79건에 732억 4,400만원, 사고이월이 34건에 499억 3,900만원, 계속비이월이 132건에 1,826억 5,4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0건에 2,866억 7,100만원, 의료급여기금 등 5종의 기타 특별회계가 1건에 2,2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가 4건에 191억 7,800만원입니다. 전년도 결산이월건수와 비교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61건이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이 36건, 계속비이월이 30건 증가한 반면 사고이월은 5건이 감소하였으며 이월금액은 전체적으로 865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 20억 6,800만원과 사고이월 169억 8,700만원은 증가하였으나 계속비이월은 1,059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계속비는 사업기간이 5년 이내인 사업의 총사업비와 연도마다 연부액을 정하여 융통성 있게 지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연부액만 확보하고 집행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발주 당시보다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속비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진도, 지출시기,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기금현재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0.07%인 6,654억원으로 2005년도 말보다 34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에 의한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하여 SOC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으로 향후에는 유사ㆍ중복기금의 통폐합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입니다. 200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조 687억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보다 2,774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1억원이 증가한 796억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액은 3조 9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이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3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조 89억원, 기금의 채권액은 식품진흥기금 및 운전자금 등의 증가로 9,799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2006년도 말 원리금 포함 총 채무현재액은 3조 4,655억원으로 2005년도 말 채무액보다 17.5%인 5,164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 채무가 전체 23.3%인 8,122억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전체 77.6%인 2조 6,53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692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부채율이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이 점진적으로 경직화되고 있으며 지방채는 도가 갚아야 할 채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지속적으로 발행할 경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에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추진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 세밀한 검토와 지방채 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의거 지출된 2006년도 예비비는 112건에 410억원이 지출결정되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367억원으로 42억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고 2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비 등 지급에 5,100만원, 소송판결 배상금 3억 7,800만원, 제2소방본부 신설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28억 200만원, 수해복구비 등 307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그 용도는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06년 6월 30일 신설된 제2소방본부의 경우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부문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경쟁력 강화, 수도권 교통개선, 팔당수질개선, 뉴타운사업 등 민선4기 전략사업과 도로ㆍ하천 등 SOC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추진에 집행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 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인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ㆍ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미흡으로 재원조달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과 사업계획 취소변경 및 예산의 과다 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순세계잉여금 과다,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사전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6회계연도 결산 검사결과 지적된 인건비 예산편성 부적정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 등 17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예산의 집행에 있어 불용률, 이월사업 건수가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는 등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답변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질의, 답변하는 시간이며 결산 총괄부분과 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3종, 지역개발기금, 판교테크노밸리, 고양문화단지특별회계, 회계법인 처리된 부분과 합쳐서 총괄질의를 해주시고 요. 나머지 상임위원회, 실국별로 필요한 것은 실국 심사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및 관련 실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근 1조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월별로 들어온 세입 같은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가능합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수입이 월별로 들어온 것은,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월별 세입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공기업회계도 월별로 세입 들어온 것이 아마 정리가 됐을 겁니다.

계속비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이월이 몇 건입니까? 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아시겠지요? 아마 매년 결산을 하면서 명시이월은 의회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사고이월. 그런데 전체 예산규모 대비해서는 이하일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계속비 같은 경우는 이게 몇 건이고 그다음에 1차년도 것인지, 2차년도 것인지, 3차년도 것인지 이게 분석이 나름대로 있어야지만 재발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826억의 계속비이월이 전체 몇 건이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중에서 몇 번째 게 이월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계속비이월이 2006년도 경우 131건에 1,747억원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반회계만 보신 거고요. 몇 건이라고요?

131건에 1,747억원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지요?

네.

공기업특별회계는 한 건입니까? 특별회계 한 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1,746억원은 일반회계 계속비이월이고요. 총액은 1,826억이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79억 9,100만원짜리는 이게 몇 건입니까? 그 자료를 찾는 동안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소관별로 그 금액이나 사유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괄적으로 다 답변드리기가 약간 무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건입니다.

한 건은 105억원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비이월입니다. 105억원은 지역개발기금 토지매입비 관련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계속비이월입니다.

고양관광문화숙박단지에서 계속비이월이 기반시설공사에 한 건 있습니다. 이월액이 79억 9,000만원 잡혀 있는.

이게 1차년도입니까? 계속비이월을 승인받을 때는 몇 개 연도로 예산편성된 거였었지요?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의 3개년 동안.

그러니까 3개년 중에서 1차년도 예산이 이월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정받은 예산액이 얼마고 얼마 지출하고 지금 얼마가 이월된 겁니까?

150억이 예산액에 계상됐고 집행액이 70억 됐고 나머지 79억 9,000만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질의를 먼저 하나 바꿔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되어 있는데 건설개량이 이월된 것은 몇 건입니까?

105억 한 건입니다.

건설개량 이월된 게 두 건 같습니다만. 여기 10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111억 7,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있거든요. 명시이월로 해서 두 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건설개량 이월 같은데. 한 건입니까, 두 건입니까?

제가 지역개발기금의 105억원은 확인해서 답변드렸는데 나머지는 각 회계별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진행되는 것은 총괄입니다. 총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확인할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이나 전부다 아셔야 되는 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확인이 됩니다만 지금 명시이월 성격의 건설개량 이월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명시이월은…….

예산편성 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심의할 때 승인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총괄 보고가 되고 각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총괄에 포함이 안 돼서 지금과 같은 착오 내지 이해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 자체는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이라는 속에 들어와 있는 111억 7,000만원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건설개량 이월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개량 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도 되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네,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의회 승인……. 관련근거가 지방공기업법 30조1항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승인받은 게 2005년도 고양문화관광단지 사업의 결산개요라고 해서 서류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이 두 건이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공기업법 30조제1항1호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만 명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자체는 향후에 결산 승인, 이것은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만을 명기해 놨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결산서 상에서 별도 표시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3회 추경 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담당 뒤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건설개량 이월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물어보는 것과 공기업회계를 일괄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자치국장이 조금 저거하신 것 같은데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에 고양숙박단지 개발사업에 건설개량 이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기업법상으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 3회 추경 때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념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설개량 이월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결산총괄에서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만 나와 있는데 이 건설개량 이월에 대해서 명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굉장한 차이어서 지금 밖에 나가서 확인한 게 뭐냐 하면 명시이월조서를 전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법을 찾다보니까 당황스럽게도 의회 승인이 아닌 지방단체장의 승인만 받게 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적에 건설개량 이월은 전체 총괄에 별도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균 국장님, 지방공기업상에 건설개량을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3회 추경에 승인을 모르고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모르고 일부러 받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면 일반회계의 어떤 명시이월에 준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개량 승인이 명시이월에 준해서, 그냥 명시이월 승인에 맞춰서 받은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법상은 분명하게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법상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자치단체장의 승인, 모든 내용이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의회 승인까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까지는 연결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준해서 실무자들이 작년 3회 추경 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애매모호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승인유무를, 건설개량 의회 승인유무를 확실하게 자료로 해서 전문위원실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종결 전까지 넘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증감 현재액, 보고서에 보니까 전년도 말 현재액이 지금 1,174억 6,080만원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보면 2005년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물품증감 내역에 보고가 1,600억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전년도 말에 결산보고 때 보고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번에 잡혀진 것의 전년도 말 현재액이 지금 다른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28억 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는 당초에 정수물품을 가지고 현재액을 평가하는데 당초는 정수물품이 220개였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9월 15일에 정수물품 3개 품목을 대폭 확대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금액으로 잡지 않던 것을 2006년 9월 15일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팀에서 내려온 공문에 33개 품목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라 금액이 줄었지요.

제가 반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당초는 220개를 33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함에 따라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질구레한 물품까지 물품 관리하던 것을 일정규모, 일정수준 이하의 것은 물품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줄어든 겁니다.

지금 물품내역을 세세하게, 자질구레하게 일했던 것을 지금 포괄적으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금액과 물품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어떤 품목들이 줄어들었는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되지요?

2002년도요?

2조 정도 되지요?

2002년도요?

’06년도요. 2006년도 마무리 추경 이후에 12월 31일까지 내려온 국고보조금 중에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이월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도 말에 마무리 추경이 2006년 12월 15일에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국민임대주택사업 88억원, 여권발급 인건비 보조 3억 8,400만원 해서 92억 5,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됐나요?

간주예산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작년도 간주예산으로 처리가 됐나요?

네.

본 위원이 결산검사하기 이전에 최근 5년 간 경기도의 간주예산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6년도에 간주예산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일주일 만에 받은 자료에는 2006년도에 간주예산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용근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왔을 적에는 간주예산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두 건이 있었고요. 2006년에는 간주예산이 없었습니다.

간주예산이 없었지요?

네.

간주예산이 뭐지요? 설명해 보세요.

간주예산은 저희가 예산성립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왔을 적에 그것을 추경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간주예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무리 예산 이후에 12월 31일까지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의회 승인을 받을 시간이 없지요.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게 간주예산이지요?

네.

우리 담당국장님들이 간주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많지 않지만 제가 같은 자료를 교육청에 요구했더니 교육청에서는 2006년도에 18건 27억이 간주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 말고 다른 지자체들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간주예산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데 경기도에만 간주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적절하게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결산검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결산검사 때 제가 10번에 2006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또 2006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내려온 두 건에 관해 간주예산 처리해야 되는 것을 처리하지 않고 예산이 미계상됐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간주예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미계상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시간을 두고 찾아보면 간주예산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안 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결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찾아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말씀 그대로 결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 자세하게 내용을 다른 위원들께도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2006 결산자료와 결산을 준비하신 실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5년도 결산에서 본 위원이 경기도 1인당 세수결함에 대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정정을 해서 자료를 해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채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575쪽을 보시면 당해연도 결산 일반회계 채무결산액하고 부속서류 7쪽에 있는 일반회계 채무액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차액이 어떻게 해서 나게 됐는지를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포) 위원 부속서류 7쪽의 채무현황하고 결산서 575쪽에 있는 당해연도 일반회계ㆍ공기업특별회계 채무현황의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액이 7쪽에 있는 건 3,27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575쪽에 결산소멸액은 3,479억 9,900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계수차액이 어떻게 돼서 됐는지.

다시 한 번, 부속서류 7쪽 맨 밑에 부분에 “327,400”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김포) 위원 네, 그게 일반회계 아닙니까?

네.

(김포) 위원 네, 일반회계 결산액.

그다음에 결산서 575페이지 맨 위에 합계…….

(김포) 위원 아니, 합계가 아니고요. 당해연도 증감액에서 소멸액이 결산액 아닙니까, 2006년도? 그러니까 그게 3,479억 9,000이란 말이죠. 계수가 어떻게 해서 왜 틀리는지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75쪽에 3,479억 9,900은 공기업 특별회계이고 그 위에 일반회계 계수가 안 맞아요, 일반회계. 같은 채무현황이거든요.

지방채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실무자들도 그걸 정확히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별도로 자료로 설명한다고 하니까 다른 질의를 먼저 하시죠.

(김포) 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아직도 안 보내주시고 아까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공문 문서상으로 자료를 못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대단히 본 위원이 듣기에, 본 위원이 분명히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요구한 겁니다. 결산서 22쪽을 보시면 등록세 과오납 반환액이 있어요. 그런데 1건 해서 1억 4,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어느 시에 어떤 사람이 1억 4,700을 잘못 내서 다시 반환을 해줬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 사람이 냈다고 하셨는데.

사람 이름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고요. 군포시에서 2006년에 1억 4,700만원을 과오납해서 환부신청을 했으나 군포시의 경우 2006회계연도 도세잔액이 부족해서 경기도에서 2007년 2월 13일 직접 환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군포시입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세금을 1억 4,700을 내게 되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등록세입니다.

(김포) 위원 등록세인데 무슨 등록세냐 이 말이에요.

부동산 건물입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등록세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지방교육세를 2,953만 6,000원을 반납하셨거든요. 그건 뭡니까?

그건 부과세입니다. 등록세 20%가 지방교육세이기 때문에 그 본 세가 결정이 되면 따라서 부과세도 같이 환부를 해줘야 됩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는데…….

지금 자료 말입니까?

(김포) 위원 아닙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이 초과수입 사유 및 그 내역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안 왔는데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십시오. 492쪽에 보시면 공무원교육원 초과수입 대체경비인데 초과수입 수납액이 1억 1,665만 8,000원인데 교육수요증대라고 사유가 나오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교육비를 수납한 금액입니다.

(김포) 위원 우리 경기도 공무원입니까?

네, 공무원들입니다.

(김포) 위원 그 밑에 건 소방공무원에 한한 겁니까?

그건 소방학교,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신광식 위원님,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으나 아직도 결산검사를 임해야 되는 그런 쪽에서 오히려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지금 질의하셔서 답변에 얼마만큼 해소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을 별도로 더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리 신광식 위원님의 자료를 건교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빨리 즉시 갖다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를 보고서 지금 다시 질의하도록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료를 미리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윤곽이, 질의요지가 흐트러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즉시 주시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개인적 일에 의해서 그렇다면 신광식 위원님의 개인적 일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드리더라도 다른 위원 말고 그것은 신광식 위원님만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왕 자료를 만드는 김에 박덕순 위원님께서 하신 간주예산 부분에 대한 자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모두 정리를 하셔서 즉시 주셔서 총괄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안 하고.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중에 자료를 요구하실 것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혹시 안 온 자료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아까 제가 물품 관련 차액 나는 부분 조정된 내역 한 420억 정도가 어떻게 조정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역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래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정리하셔서 다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질의에 대해서 종결하지 않고 정회토록 할 테니까 정회하는 시간을 우선 10분간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10분 내에 자료정리가 안 되면 총괄질의를 뒤로 넘기도록 하든가 그건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질의의 총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부터 뭔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게 답변이 안 되고 그냥 넘기다보면 연결성이 없습니다. 이 결산은, 예산은 혹시 편성돼서 잘못되면 나중에 고쳐서 쓸 수 있지만 결산은 끝이 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 다시는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결산이 예산심사보다 사실은 더 중함에도 결산에 임하는 자세나 결산을 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중요한 모습을 그렇게 많이 포지션 갖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산은 우리가 늘 봐왔지만 결산이 제대로 되고 결산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었을 때 그래야 그다음 예산편성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결산부분에 대해서 작은 불용처리 또 과다계상된, 불용 외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모든 내용들까지도 자세히 봐서 꼭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용처리에 대한 내용이 과다계상이 될 것 같았다면 최소한 3추경 전, 2추경 전이라도 한 번쯤 점검해서 이 예산을 이용하든 전용하든 이체하든 무슨 방법으로라도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선 총괄부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중하게만 여겼던 부분을 결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산부분의 총괄질의이지만 아직 미흡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지 않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로 드린 것도 있고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해서 일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를 각 개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구해서 다 이해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반복되는 일들이지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곧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인데 자료들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전달이? 지금도 그 자료가 없나요? 자료가 없나요, 줄 수 없는 자료인가요? 자료가 없나요?

자료를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니라 설명을, 그냥 상황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설명을 하다보면 “자료를 보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설명하다 보면 이해 안 가도 그렇게 위원님들이 대답들을 일단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대답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못주는 자료도 아닐 텐데 자료를 안 주고서 자꾸 설명으로 하는 이유가 줄 수 없는 자료인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간주예산 같은 것도 2건 있는 건 지금 위원님이 이미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의 건 없다. 그 없다는 것이 국비 세입예산을 대비하면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해가 됐으니까 추가로 드릴 자료가 없는 것이고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박덕순 위원님 같은 경우 간주예산의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전혀 “해당 없음” 해서 보내고 실제 위원님이 조사해서 2건 있는 걸 찾았고, 부서에서는 없다고 했고 위원님은 찾았거든요.

결산 때 발견하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산 때 알고 있어서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구한 게 없다고 하니까…….

그 외의 자료가 또 있느냐, 그 2건 발견하신 건 이미 위원님이 알고 계신 거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하실 이유는 없고요. 그 외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2건이 있는 걸 표시해서 줬어야 되잖아요. 박덕순 위원님, 2건은 별도로 표시 있는 걸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간주예산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은 틀립니다. 제가 원하는 자료가 그것이 아니었는데 2건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까 분명히 2005년도 간주예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고요. 2006년도에는 없는데 2005년도 자료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숙지를 전혀 못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5년 치 자료를 빨리 드리세요. 드리면 알 수 있을 것을, 그걸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국고로부터 돈을 활용할 수 있게 따오는 간주예산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건이 나온 거고, 그러면 5년 치를 달라는 얘기는 매년 그렇게 해왔나 아니면 노력한 내용들이 있나, 이런 부분을 위한 거니까 5년 치를 주세요, 자료를. 그리고 황선희 위원님, 자료가 됐습니까?

설명이 됐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이해 갔습니까?

네.

황선희 위원님은 이해 가셨고, 신광식 위원님은 자료가 됐습니까?

(김포) 위원 다 받았어요.

그러면 박덕순 위원님 자료만 드리면 되니까 지금 드리세요. 그러면 우선 설명을 들으셨다니까, 자료를 받으셨다니까 신광식 위원님, 우리 국장님 5년 치 자료 지금 빨리 해서 드리고요,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신광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김포) 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채무결산에 있어서 3,274억원의 통합관리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다가 배분을 해서 주신 것이, 총 지금 나와 있는, 그런데 그 일반회계에 나와 있는 것이 숫자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재원별,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결산이라는 건 집행한 것을 자료로 해서 숫자를 나열한 것인데 그것이 누가 보든지 볼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되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는 건지, 2006년도 채무결산에서 일반회계 채무결산이 어느 것인지 좀 와서 설명을 좀 주세요. 실무자께서 이리 오셔서.

누가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빨리 가서 설명 좀 해드리세요. (관계공무원, 신광식 위원에게 개별설명)

(김포)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찾고 이해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자료 아직…….

자료를 실국에서 받으셔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어렵다고 하셔서 내일까지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은 질의를 내일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괄질의 내용이니까 총괄질의를 천상 자료가 내일 되면 내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박덕순 위원님, 내일 자료 받은 다음에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선희 위원님은 별도로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박덕순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의 내용이 숙지되지 않아서, 우리 정흥재 국장님, 자료가 내일까지 가야 될 정도로 사안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간주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2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건수가 얼마 안 될 텐데 내일까지 가야 됩니까?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주예산이 2005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추경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왔을 경우 그걸 간주예산으로 해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 2005년도에 2건이 실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간주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서 2005년은 2건만 있었고요. 2006년에는 저희가 추경에 대부분 담았기 때문에 간주예산을 추경 이후에 요구한 것이 없어서 간주예산 편성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간주예산 대상이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각 실국에서 각 실과에 저희 추경 성립 이후에 편성된, 중앙으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실과에다가 공문을 별도로 오늘 내서 내일까지 해서 박덕순 위원님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간주예산은 당해연도 추경 이후에 있기 때문에 12월 20일 성립이 되더라도 12월 말까지 지출을 할 수 없는 부분은 간주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도 간주예산 대상으로 인정을 안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까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간주예산이 2005년부터 발생이 됐고 그리고 2006년도에는 현재로 파악된 간주예산이 편성된 게 없었고 간주예산 자체가 없었고, 다만 혹시 대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뜻이죠?

네.

그건 제가 봐도 시간이 좀 있어야겠군요. 그리고 그 예산이 12월 말 안에 사용치 못하면 간주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대상파악 외엔 별도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박덕순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5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5년 치가 아니라…….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인데 2005년도 게 2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6년도는 발생된 게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대상은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대상은 제가 2건을 지적했습니다.

2건은 이미 인정했고 그 외의 대상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상의 서류를 파악하는 건 현재 결산을 하거나 예산하는데 사용되어 있던 검사의 대상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의 대상파악은 좀 시간이 걸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상자료까지 담당관 말씀처럼 2005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서 2005년도에 2건밖에 없었는지, 대상이 또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됐는지, 2006년도 건 어떤지, 그런 대상 파악까지 하셔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박덕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여쭤보는 건 종결하시죠?

네, 종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광식 위원님,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포) 위원 네, 됐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김포) 위원 총괄질의는 마치고 이따가 실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총괄질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총괄부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쪽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서로 이해부분이 상충됐던 것 같으니까 자료 나머지 하셔서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추후에는 자료를 국장님이 챙기셔서 총괄부분 자료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료가 있나 한번 확인하셔서 꼭 드리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회의가 뒤숭숭해서 뭔가 연결성이 덜해지는 것 같아서 인사는 별도로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이어서 다음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부분인데 사무처장이 하셔야 돼서 조용히 나가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어차피 실국에서 다시 뵙는 거니까. 계속해서 소관 실국별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규웅 의회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이규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처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사무처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 2006년도 세출결산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액은 196억 5,686만 4,000원으로 185억 4,060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1,626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11억 1,626만 2,000원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의사운영예산 6억 222만 3,000원과 의정활동예산 5억 1,403만 9,000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총 116억 7,061만원으로 이 중 110억 6,83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6억 222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102억 2,195만 4,000원의 경상예산은 97억 1,069만 8,000원을 지출하고 5억 1,12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62억 9,911만 5,000원을 사무처 직원의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출하고 3억 2,57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억 2,463만 3,000원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청소관리용역, 의정메아리, 의회소식지 등의 의회 홍보물 제작과 제7대 의원 원구성에 따른 간행물 제작비 등으로 지출하고 1억 364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3억 1,901만 6,000원은 직원 업무추진 국내여비와 의원님들 해외연수 수행 국외여비로 3억 1,829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1만 7,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8,314만원 중 1억 7,650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63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처 직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4억 6,650만원 중 4억 5,459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한 일반보상금은 당초 우리 의회를 방문하기로 했던 외빈의 인원이 줄어들고 체류일정도 축소되는 등의 사유로 6,000만원의 예산 중 1,682만 8,000원을 집행하는데 그쳤습니다. 사무처 공무원의 선진지 시찰을 위한 포상금 92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1억 6,452만 3,000원 중 직원 건강보험금으로 1억 4,60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중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이전 2,960만원은 사무처 직원 한마음수련회 경비로 2,870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678만 6,000원은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678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총 14억 4,515만 6,000원 중 13억 5,768만 9,000원을 지출하고 8,746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735만원은 경비실 증·개축공사 등 6건의 공사로 5억 3,837만 8,000원을 지출하고 1,897만 2,000원의 계약낙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억 8,780만 6,000원은 제7대 의원용 노트북과 도시환경위원회 신설에 따른 사무집기, 컴퓨터, 차량구입비 등으로 8억 1,931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6,849만 5,000원은 계약낙찰 잔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 350만원은 참고인 등 출석 실비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8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로서 총 79억 8,625만 4,000원 중 74억 7,221만 5,000원을 지출하고 5억 1,403만 9,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원님들께 월정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20억 700만원 중 19억 2,10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월정수당은 40억 3,808만 4,000원 중 38억 6,50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 7,051만 2,000원 중 1억 3,129만 2,000원을 지출하고 3,92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해외여비는 2억 8,119만원 중 2억 85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7억 6,190만원 중 6억 8,447만원을 지출하고 7,7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억원 중 2억 9,57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시·도별 부담금인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5,13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각각 1억 3,586만 9,000원과 8,691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개발비로 9,19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신설과 입법전문위원 증원에 따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의정활동 지원비 중 6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이 2006년 연초가 아닌 4월 24일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결정됨에 따라 월정수당, 국민연금부담금 등 소요경비 26억 3,124만 7,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7대 의원 정수가 15명 증가하고 도시환경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및 집기류를 개원 전에 설치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1억 2,001만 8,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의회사무처 예산은 경기도 전체예산 대비 0.21%를 차지하는 적은 예산이지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웅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웅 사무처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4쪽에 보면 의정메아리 제작해서 2,4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됐는데요. 사유를 보니까 5ㆍ31 지방선거로 인한 미집행 4편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의정메아리가 정확하게 영상물 촬영해서 케이블TV에 방영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13개 정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13편 정도 제작해서, 연간 13편입니까?

아닙니다. 연간 두 달을 빼고 열 달 동안에, 저희가 1월하고 8월에 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매 임시회가 열리는 달 횟수에 따라서 10회를 제작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못했고 한 번은 7월에 두 개 회기를 합해서 병합해서 하나로 제작했기 때문에 총 4회를 제작 못하고 6회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예정돼 있던 총 10편 중에 4편이 안 된 거고 4편 중에 3편은 선거법 관계 그런 부분 저촉의 여부가 예견되기 때문에 안 했다는 말씀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선거 당일 며칠, 90일이면 90일, 120일이면 120일 전부터 선거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의 제약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다 예견돼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정메아리 제작 연간계획을 세울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고려치 않고 예산을 세워서 10편 중에 4편씩 제작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적절한 예산편성을 못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잘 참작해서 이렇게 예산편성부터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는 사유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ㆍ31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더더욱 밀접하게 예견될 수 있는데 지방의회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선거라든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상당부분 연관될 수 있고 법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많은 부분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거제약들이.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회활동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할 때 그 부분을 올해에도 충분히 감지하셔서 그 법망을 벗어난 형태에서 제작이 될 수 있게끔 주의 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에 보면 앰프 등 방송장비 해서 약 4,000여만원이 낙찰가액 차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앰프 등 방송장비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본회의장 이런 거는 그 위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요?

앰프를 도시환경위원회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 도시환경위원회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상임위의 방송장비 교체와…….

작년에는 도시환경위원회만 설치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만 해당되는 거지요?

네.

그럼 전체 사업비가 원래 얼마였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1억 3,238만…….

대략 1억 3,000이지요?

네. 1억 3,238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배정받아서 저희가 조달청에다 공개입찰을 요청해서 9,192만 8,000원에 낙찰받아서 설치를 한 게 되겠습니다.

예산 세운 것은 한 1억 3,000을 넘게 세웠는데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것이 9,000만원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보니까 4,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해서 불용이 발생된 건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당초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책정했던 금액하고 실질적인 낙찰금액, 낙찰에 의해서 차액이 많을수록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서는 좋은 측면인데 애초에 이런 것에 대한 시장조사라든지 등을 좀더 꼼꼼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을 실질적인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한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장조사 등을 철저히 해서 정말 그렇게 많은 액수가 과다책정돼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 배정받은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 사업의 전체 비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장조사를 할 때 보다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 보면 중형승용차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은 뭐 338만원밖에 안 되는데 차종이 뭡니까?

SM5입니다.

SM5입니까?

네.

본 위원의 취미가 인터넷 들어가서 자동차 이런 거 많이 검색하는 걸 개인적으로 취미로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 실질적으로 사지도 못하면서 괜히 시장조사만 하고 이러는데 요새 인터넷 들어가 보면 각 자동차 회사별 아니면 포털사이트에 보면 차종별로 해서 아주 세세하게 품목까지 해서 막말로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뽑을 수 있거든요, 평가액을. 338만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큰 것은 아니겠지만 차종이 이미 선택되고 이랬으면 거의 1만원 단위까지도 정확하게 예산구입에 반영할 수 있는데 338만원이라고 하는 차액이 발생할 정도면 차종에서 선택을 달리할 수 있는 범위까지 금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연속선상에서 제가 드리는 문제제기는 뭐냐면 보다 충분하게 알아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의 것들이 상당부분 발생한다 이런 측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를 기해서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게끔 의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처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의원상해부담금은 항상 예산에 계상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의원님께서 부상을 당하시면, 금년도에는 한 의원님이 안산에서 축구를 하시다가 다치셔서 126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출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의원님들한테…….

이것은 작년도 것이니까 여기에 표시가 안 됐고요.

네, 작년도에는 다치신 의원님이 안 계셔서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원씩 그 정도 금액에서 예산을 책정해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의문이 나서 확인 좀 해보려고 합니다. 4쪽에 인건비 불용액이 3억 2,500만원 나왔지요,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밑의 내용을 쭉 보니까 예산편성 시 기준호봉과 실제호봉의 상이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임금인상을 하기도 전에 미리 호봉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는 데 대해서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엄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면 예산편성 매뉴얼에 호봉기준이 내려옵니다. 5급이면 26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라, 6급은 17호봉, 그다음에 7급은 12호봉, 그런데 저희 의회사무처에 오는 직원들이 승진을 해서 보통 초임 때 오기 때문에 호봉이 이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것에 비해서 인건비 불용액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물론 공무원들은 호봉에 따라서 임금이 책정되는 것은 사실인데 의회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호봉 낮은 분들만 의회에 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본청보다는 좀…….

낮습니까?

네.

낮은 것도 좀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의회에 연공이 높은 직원도 있습니다만 승진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봐서는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임금이 대부분 인상 예상치라든가 모든 것이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여기 보니까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특이하게 호봉조정이 깎이는 기분이 들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깎였다기보다는 적은 분들이 오다보니 그런 건데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잘못하게 되다 보면 호봉수가 약한 분들이 올 수도 있고 또 달리 생각하면 다른 부서보다 좀 낮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임금부분에 대해서 예산 잡을 때 이렇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호봉이 낮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호봉이 높다고 해서 일을 잘한다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업무라는 것은 자기의 특이한 기량만 발산한다면,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임금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너무 낮다고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것 좀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같이 맞춰줘야지요. 왜 의회에 있는 분들이 낮게 받는 거 아니거든요. 의회 있는 분들이 얼마나 욕먹어. 욕 많이 먹지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성실하게 해줘야 우리 의원님들의 뒷받침도 해줄 텐데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업무에도 지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인데요. 아까 최중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의원상해부담금이 상해보상보험을 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저희가 본청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26만 5,000원을 전액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병원비 들어간 실비를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요.

보험을 드는 게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지급을 해드립니다, 병원비로.

그러니까 상해보상보험을 들었다가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가지고 계셨다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 다쳐야 되겠네요.

네.

한 가지는 의정활동지원에 세미나나 공청회 비용 불용액이 2,566만원이나 되네요? 5쪽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세미나나 공청회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2,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게 원래 당초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5쪽이요. 설명자료 5쪽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000만원에 2,500만원이 넘게 남았으니까 50%가 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범위가 어느 정도, 어느 세미나나 어느 공청회를 지원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홍보가 우리 의원들한테 다 잘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각 특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재 6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위원회 활동에 행사비 지원하는 주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행사를 하실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모르셔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해서 지원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만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위원님들이 6대 의원이 만료되고 7대 의원이 새로 출발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활동이 좀…….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세미나나 공청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특위들이 있잖아요. 그 특위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세미나를 연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지원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특별위원회만 됩니까?

네,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는 활동비가 다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는 같이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놨다가 특별위원회 필요하신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특별위원회라고 적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고려해서, 적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러면 어느 범위의 세미나나 공청회까지 지원을 받는 건지, 왜 이게 홍보가 안 돼서 50%가 넘는 예산이 불용이 된 건지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자세하게 내역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8쪽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9,100만원이 지출됐고 한 800여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거든요. 이게 작년에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의원들 5명에게 2,000만원씩 지원이 돼서 된 거잖아요.

네.

저도 거기에 해당돼서 면접절차 거쳐서 2,0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과정을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담당과장님하고도 얘기하고 그 이후에도 담당계장님하고도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2,000만원 정도의 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입찰할 때, 입찰한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2,000만원이 아닌 1,750만원이나 1,8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2,000만원, 저희가 1,700만원이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그거보다는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을 다 100% 그것보다는…….

처장님, 이게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건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건 같은 경우는 입찰해서 내고 그 입찰한 업체 중에서 가격이 적정하고 같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낮은 단가에 들어온 것을 입찰하게 되지요, 낙찰을 주게 되겠지요. 그래서 금액이 남을 수는 있지만 연구용역은 말 그대로 연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금액들을 꼭 남겨야 된다는, 절감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도록 저희가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랑 같이 연구파트너가 됐던 학교 쪽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1,000만원 이상은 공개적으로 입찰받겠다 하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연구파트너로 정해져 있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는 다 짜고 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학교가 이런 연구용역에 해 보겠다고 그렇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것 놓고 예를 들면 어느 기관은 2,000만원의 연구비가 책정돼 있기는 하지만 1,800만원 내놓고 1,900만원 내놓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1,800만원짜리를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서류상, 절차상.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의원이 자기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하고 같이 파트너가 돼서 연구를 하지 않고 그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물건을 살 때는 그런 입찰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감액이 되고 낙찰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이렇게 절감하는 게 썩 좋지 않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그렇게 진행하시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정메아리 부분이 직접 제작해서 주면서 각 지역의 케이블TV에서 송출을 해 달라고 할 때는 돈을 지원 안 하죠?

이제까지는 그걸 저희가 그냥…….

그냥 공짜로 해 달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송출도 안 이루어지죠?

저희가 100% 송출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거의 송출을 안 해요. 제작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그걸 공짜로 송출해 달라니 그들도 영업방송이 되다 보니까 안 하는 거거든. 우리가 그것 개선을 하라고 2007년 예산 때는 상당한 부분들을 공론화시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케이블TV 10개 방송사 관련 국장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꼭, 반드시 송출을 해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10개 방송사하고 의정의 공보담당관이죠, 공보담당관하고 같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했지 않습니까? 정리하기로 했는데 공보담당관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뒤로 회의를 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공보담당관 조종화입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과 1차 10개 케이블TV사 보도국장들이랑 간담회를 가진 뒤에 2차 회의를 지난주에 가져서 저희가 의정메아리를 1주 이상 방영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케이블사별로 1주 내지 2주까지 방영을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더 나아가서 자체 제작 뉴스에 의정홍보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방송 같은 경우에는 의회 출입기자를 별도로 전문적으로 배치해서 별도 취재를 해서 자체 뉴스로 제작해서 내보내고 있고 타 케이블사에도 지금 의회 열리는 회기 동안만이라도 와서 취재가 돼서 자체 뉴스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탁이 아니고 예산을 줬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들인 돈이 얼마예요. 케이블방송하고 의회 의정홍보에 충분히 하라고 예산 준 것이 얼마죠. 2억이죠? 계약을 다 했나요?

그건 별도로 케이블TV사에 1개사당 1,200만원 정도씩 캠페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책정이 돼서 지난번 하반기에 케이블사당 한 달의 광고단가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내내 방영이 안 되고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방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도국장들이 얘기가 있어서 8월부터 12월 사이에 집행이 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 결산하는 곳이니까 길게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2차 회의하면서 나온 회의결과 내용들을 저한테 하나 자료로 알려주세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해서 정리하게끔 했는데 2차는 어떻게 됐는지. 회의했다는 내용은 알아도 내가 어떤 내용의 결론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알려주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웅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6년도 결산서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의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2,473억 1,725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에 1,20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002억 2,426만원, 지방교부세 1,350억 6,524만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120억 1,569만원을 징수결정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1,060만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조 9,073억 5,201만원으로써 이 중 1조 8,905억 5,516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1,57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를 포함해서 165억 8,11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5쪽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65억 8,114만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집행 잔액이 19억 5,071만원이 되고 예비비로서 146억 2,342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6쪽 과목 및 내역별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심의 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예산액 총액은 149억 7,676만원이며 이 중에서 139억 1,937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39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은 경상예산 불용액으로 6억 8,254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중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은 2억 2,14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총 148억 5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1억 7,599만원과 예비비로서 146억 2,342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은 총 7억 8,199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은 행정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 9,593만원과 국고보조사업에 1,46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등의 사업에 5억 7,143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5억 2,720만원 중 14억 3,797만원을 집행하고 8,92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 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7,758만원, 그리고 경기도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변제비용 등으로 1,16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6억 6,400만원으로써 수도권 규제완화 선진시찰에 필요한 공무원 국외여비 확보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6,000만원을 전용하였고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에 5억 400만원 그리고 유비쿼터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공동발주사업에 1억원을 각각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2억 1,572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은 평택호 수질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 용역기간이 부족한 4개 사업에 대해서 1억 2,383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도정발전 연구용역사업 중 케어맘 도입방안 연구용역의 현장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2,96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말 현재 남북교류기금은 164억 6,714만원이고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372억 2,682만원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은 33억 2,154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43억 8,532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412억 9,547만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융자금 등으로 1,098억 8,7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나이트클럽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공탁금 및 화해권고 결정액 납입에 따라서 3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답변석에 앉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핵심 중책을 수행하시는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현액이 1조 9,073억 5,200만원인데 그중에 정책기획, 예산운영, 정보통신, 법무관리에서 집행을 하셨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계수상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심의관실을 보시면 7쪽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14억 4,60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뒷장 12쪽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도정발전연구용역비 풀로 14억 600만원을 지불하셨는데 이 계수가 한 4,000만원 정도가 본 위원이 계산한 것하고 차액이 나는데 예산현액에서 4,000만원 차액이 나고 또 지출액에서도 3,622만 9,000원이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한 건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지금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7페이지하고 12페이지하고 4,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7페이지는 정책기획심의관실의 풀용역비하고 그다음에 별도 용역비 4,000만원이 e-book 솔루션 제작이라는 연구용역사업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7페이지는 14억 4,600만원이고 12페이지는 e-book 솔루션 제작비 개별사업으로 돼 있는 연구용역비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4,0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심의관실의 풀용역비가 14억 606만원에다가 개별용역비가 4,000만원짜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사업은 풀용역비뿐만 아니라 개별사업으로 돼 있는 연구용역비도 다 합쳐야 되기 때문에 7페이지는 그 2개 풀용역비와 개별 용역비를 합친 금액이고 12페이지에는 풀용역비만 연구개발사업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4,0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김포) 위원 심의관실의 용역비가 14억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7페이지 예산현액에 나와 있습니다. 14억 4,606만원.

(김포) 위원 그러면 이 14억 4,600만원이 예산현액에 빠졌다 이 말씀이에요?

7페이지에는 e-book 솔루션 제작 용역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12페이지는 e-book 솔루션 제작…….

(김포) 위원 아니, e-book 솔루션이라는 그 예산이 12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14억이. 여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7페이지의 4,000만원이 12페이지하고 다른 걸 설명을 거기다가 주석을 달아놨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주석이 안 달려 있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7페이지와 12페이지가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다르니까 그렇게 금방 이해가 안 오게 됐고요. 지금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서류상의 7페이지, 12페이지를 달리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7페이지의 4,000만원이 12페이지하고 차이 나는 걸 주석을 달아서 명시를 해 줬으면 그런 오해를 안 할 텐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질의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 같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지출액에서도 3,6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보고 하면 되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146억 2,300만원의 예비비를 예산현액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그대로 그냥 불용이 됐어요, 전액이. 그건 어디 예산사업 배분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마무리 추경까지 예비비를 다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래도 마무리 추경하고 그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되는데 그 기간에 또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집행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는 예비비로 불용처리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어디까지가 적정하느냐 판단 여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김포) 위원 예비비를 세워서 꼭 다 쓰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경기도의 방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예비비를 세울 때는 계획이 있게 세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부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예산현액이 1억이 돼 있는데요. 이 1억이 연구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환을 하신 사항인데 그 집행을 보면 지출액을 2,700만원 집행을 하시고 전용을 해서 6,200만원을 그대로 이월시키고 불용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역을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공통사업과 연계 추진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쓰실 때에 기간 도래하는 것이 부족한 걸 계산을 못하셨나요?

글쎄, 기간을 예측을 하고 합니다만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계약 착수가 좀 늦어져서 기간이 부득이하게 순연이 돼서 명시이월을 좀 하게 됐습니다.

(김포) 위원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공동발주의 내역을 보면 도 주관 마스터플랜사업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전국 시ㆍ도가 참여하는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공동발주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당초 연구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일부 전용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산을 전용해서 쓰실 정도로 이 사업이 긴요했다면, 사업비를 한 27%나 집행하셨나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다 이월을 시키고 불용처리 하셨는데 이런 것은 예산 운영에 적당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케어맘이라는 게 뭡니까? 케어맘 도입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주십시오.

자세히 아는 사람이 설명해요.

앞에 나오셔서 누구신지, 이름하고 소속이 어디인지 말씀하시고.

(김포) 위원 집에서 영유아를 어떻게 해요?

지금 담당이신데 내용을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더 이상?

(김포)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자체사업이고 또 연구개발비에서 전용을 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1억이라는 돈을 전용을 해서 2,700을 지출하고, 2,700은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2,700 지출한 지출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케어맘은 전용이 아니고 풀용역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사용을 하면서 기간이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서 사고이월조치가 된 것이고요. 지금 신광식 위원님이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용을 해서 활용을 했고 기간이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명시이월조치를 했는데…….

(김포) 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11쪽에 2억에서 1억을 전용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전용해서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공동발주로 1억에서, 예산현액 1억을 받아서 2,700을 쓴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1억을 전용해서 쓰다가 기간이 늦어져서 6,200만원을 이월했죠.

(김포) 위원 그러니까 2,700 지출액을 어떻게 쓰셨냐 이거죠. 뭐하는 건지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저희가 5년 단위로 정보화에 관련한 경기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2억 서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와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전용시켰던 것이고요. 1억을 경기도 마스터플랜에 대한 것을 발주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와 공동발주한 이후에 저희가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발주가 늦어져서 저희가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계획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시켜서 올 4월 15일까지 용역수행을 했었습니다.

(김포) 위원 용역 자체가 기획을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용역회사에 용역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때 그 전체의 사업비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사업성과대로 주십니까?

사업이 다 끝나면, 그러니까 중간에 지출할 경우도 있고요.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지출하게 됩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용역을 다 마치지 못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2,700은 계약금인가요?

일부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출한 것이고 사업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 10월 17일 사업발주 용역계약을 해서 6개월 동안 소요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시이월에 대해서 예산현액 지출의 불용액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케어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것을 이것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좀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제 의견도 첨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어맘 제도는 김문수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아이들을 다 영유아시설에만 보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케어하는 베이비시터라고 하죠? 그런 분들을 육성해서 1 대 1로 가정에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지사님 입장에서는 공약이기도 하고 그러셔서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현장에 있는 보육계 쪽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용역결과를 내놓으면 보육정책과에서 받겠죠.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아마 용역비를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불용처리 될 게 아니라 명시이월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됐죠.

사고이월된 건가요?

네,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공청회를 했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지금 일반경비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불용액된 금액 중에 보니까 1억 9,400만원 정도가 행정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쪽에서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지방행정정보망 통합관리시스템 도입해서 5억 4,700만원이나 불용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입찰잔액이 주가 되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발생은 저희가 총 11개 사업을 했습니다. 군의 정보통신망 이전설치라든가 사용자 AP 장비구입, 시ㆍ도 백업센터 용량증설,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전산교육장 환경개선, 그다음에 제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지방행정정보망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항공사진 DB구축, 행정정보시스템 서버교체, 팩스 동보장치 교체해서 12건에 대해서 5억 4,700…….

그러니까 입찰해서 거기에 남은 금액인가요?

네, 전부 다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인가요?

조달청 계약하고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입찰잔액이 당초예산의 10% 정도 남은 거네요?

네. 항상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맞춰서 잡을 수는 없나요?

저희가 견적도 받고 그다음에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비용도 산출하고 해서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는데 업체에서 수주를 위해서 저가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예상해서 적게 잡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대개 비용을 잡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가격이라든지 현 시가가 어떤지 등등 다 조사해서 예상금액을 잡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번 입찰결과를 보면 항상 10% 정도에서 15% 정도 남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 단가가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5억씩 해서 그 외에 또 거의 10억 가까이 남게 되잖아요, 한 가지 단위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묶여지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잡으면, 처음부터 조달청 가격보다 수주 들어올 때 낮게 들어온다는 것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면 조금 불용처리되는 금액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거기에 문제가 되나요?

그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비용을 산출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집행이 일찍 됐었을 때는 그 집행잔액을 다음 추경에 반납하는 쪽으로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가들이 워낙 크고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맨 뒤 14페이지에 예비비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고양나이트클럽 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것은 법무담당관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최민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나이트클럽 소송 예비비 지출의 건은 2000년도에 고양시 주민 626명이 고양나이트클럽 백석동에 있는 건축허가 해준 것을 취소해 달라고 저희한테 행정심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산 구청장이 해줬던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그런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저희가 했는데 그 행정심판이 잘못됐다, 그 행정심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이트클럽 건축주가. 그래서…….

나이트클럽 측에서 소송을 한 거죠?

네. 우리 행정심판이 잘못됐다 그래서 거기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게 2003년도 11월 13일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행정심판 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거기서는 2000년부터 1년 정도 건축하고 2년 정도 손해본 것을 저희한테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억 했는데 1심에서 13억 3,000만원으로 수원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게 판결이 나서 13억 3,000만원을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을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물어줘라 이렇게 났는데 이것을 저희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항고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일 때 두 번씩이나 제가 가서 화해에 대한 권고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금액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하다하다 결국 고등법원에서 3억 5,000까지 저희가 낮춰서, 20억 달라고 했던 것을 3억 5,000이면 화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 법률자문관하고 변호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는 최소한 5억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3억 5,000이면 화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받고 저희가 화해에 응해서 3억 5,000만원을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13억 3,000만원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3억 5,000만원으로 그렇게…….

화해결정됐습니다.

화해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3억 5,000만원, 원래 소송에 대비한 예산을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것은 예산을, 소송을 하면서 그 예산을 세우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가 될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3억 5,000을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예비비에서는 지출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소송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게 있잖아요.

가능한데요, 그분들이 20억을 다 달라고 하는데 20억을 다 세우기도 그렇고, 저희가 20억을 세워놨다가 1심 패소금을 다 세운다든지 그렇게도, 그리고 또 13억이라고 해서 그 기준을 했다가 그 많은 수십억을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주지도 못할 돈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에 세우는 것보다는 어차피 예측할 수가 없었으니까 예비비에서 그냥 쓰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가급적 그런 큰 액수들은 예비비 측에서 그냥, 번거롭도록 또 그렇게…….

원래 예비비는 아주 급한 사항의 예를 들면 수해피해라든가 이런 데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송비까지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요? 항목이 그렇게 있습니까?

예측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예측만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것을 소송 패소비용에 대한 배상금을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희도 예측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억을 배상금으로 세운다는 것도 참…….

그러니까 이 사건 외에도, 이 소송 외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것이고 타 부서에서 아마 예비비 지출되는 것은 각 국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2006년도에 예산을 못 세웠으면 혹시 2007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대편 소송자하고 합의를 해서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그런데 그것을 법원에서 결정해 줄때 이행에 대한 것은 그렇게 믿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을 집행해라, 만약에 안 되면 화해결정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렇게 저희 사정대로, 사실 저희가 경기도청이고 공공기관이고 그러니까 신용도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면 더욱 좋겠지만 법원결정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몇 년째 소송이 되어왔으면 여기에 대비한 얼마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적어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많은 액수를 저희는 어떻게 그걸 예측을 하느냐, 그것에 대한 괴로움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차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사업성과보고서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서버교체, 아마 정보통신담당관실 쪽의 사업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입찰받았을 경우에는 한 10% 정도 예산절감효과로 해서 불용액으로 남겼는데요. 서버교체는 입찰 아닙니까? 11억 5,000만원의 서버교체사업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입찰을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는 입찰을 봄으로 해서 약 10% 정도가 입찰단가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됐는데 여기는 딱 100만원만 절감되는 요인이 뭐죠?

이 사업이 입찰자가 없어서 두 번 유찰됐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예가를 다시 산정해서 11억 4,900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스토리를 제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자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0만원만 딱 예산이 남았다는 게 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의 입찰과정에서 수의계약이 됐다든지 또 아니면 중간에 추경까지 조정이 돼서 그렇게 됐는지, 본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저스트(just)로 100만원만 남길 정도로 그렇게 집행이 됐는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거 내일 아침에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한석규 실장님, 지금 자료를 신광식 위원님도 요청을 하셨고 김한명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하셨거든요. 이 자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주세요. 그래야 종결을 하지 않겠어요? 질의종결을 하지 말아요?

김한명 위원님한테 지금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이 아니라 두 번이나…….

지금 바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야 종결을 하지 않겠어요. 내일 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신광식 위원님 자료도 마찬가지로 내일 할 일이 아니고 바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비비 지출현액에 고양나이트클럽의 소송문제가 행정처리에 의해서 고양시에 의해서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고양나이트클럽에 대한 행정소송을 받은 것에 대해 잘못했다는 판정의 배상인데 이게 원래 고양시는 관계가 없나요, 이 돈이?

행정심판위원회가 도에서 있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그 자체를 불허하다 보니까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고양시가 보냈잖아요. 그렇죠?

고양시에서는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아니요, 처음에 내줬죠. 허가를 내주고 민원인이 취소하라고 행정심판 제기를 했죠.

민원인이?

네. 그래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것을 민원인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인용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고양나이트클럽의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민원인을 이유로 인해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가 됐죠. 패소가 됐는데 지금 배상액이…….

그러니까 배상액까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나온 거죠.

이게 민원인을 이유로 해서, 고양시는 결국 허가를 내준 것이고, 민원인이 허가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 청구한 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인정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기도 잘못이네요? 고양시 잘못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걸 인용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 패소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러면 행정심판을 잘못 받아들인 여기에 대한 제재는 또 없나요? 판정을 잘못한 것에 대한.

그것은 단독 심의가 아니고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상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배상금액이 검찰에 질의받아서 저희들이 합의조정도 했고 그런데 당초에 본인들은 한 20억 정도는 내놔라 이랬는데 1심에서 13억 3,000이 나왔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이건 이렇게 갈 성질이 아니고 또 판결을 하게 되면 도가 부담이 더 되니 서로 양쪽에 화해권고를 해서 그 금액으로…….

아니, 그 돈 내는 거야…….

3억 5,000으로 화해조정을 해서 그 금액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됐고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데 화해결정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빨리 지급하라고 했고 법원의 결정,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정해서 지급신청이 된 후에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가산금 20%를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하는 것이 오히려 어차피 지출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의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예비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또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치 못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지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대로 예비비는 예측치 못한 사건ㆍ사고에 대한 대비가 예비비인데 이것은 2년이라는 시간을 끌었고 이미 1심에서 판결을 한 번 받아서 패소했었고 항소를 해서라도 패소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의 성격이, 시급성의 성격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성격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었고 이미 한번 패소하고 그다음에 항소할 때는 안 할 수 없어서 이어서 한 것뿐이지 질 것도 뻔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 최소한 구상권에 대한 행정심판의 요인에 대해서 다수에 의해서 심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사유는 안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예비비 사용의 액수는 아니었다. 이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이미 1심이 판결났었을 때 2심을 대비하면서도 질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인지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그때는 화해조성의 대화가 계속 오갔을 텐데, 법원에 의해서도 오갔을 것이고 양 변호사끼리도 오갔을 것이고 화해조성 권고가 계속 오갔을 텐데 화해조성 권고가 오갔을 때에 이미 대비해서 이 정도 돈은 세워놨어야 되지 않느냐. 예비비의 성격이 전혀 아닌 돈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전혀 예측치 못하고 쓰는 돈이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예측이 가능했던 돈이고 이미 예측기간이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판결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을 예상해서 13억 3,000이라는 금액을 또 예비비가 아닌 예산으로 편성해 놓으면 그만큼 또 다른 사업을 저희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어차피 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예비비로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판결에…….

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판결뿐이 아니라 모든 행정조직이나…….

다른 조직에서도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법정판결 내용은 거의 예비비로 지출을 한다.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네.

하긴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대비할 수 없어서 그때그때 처리한다 그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 돈이 예비비가 아니라 관청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패소의 내용이 수없이 매년 반복돼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상의 내용이 있었다면 그러한 돈을 별도로 정책안 예산으로 세우는 정책이 따로 있었어야죠. 그렇죠? 그런 예산의 몫이, 배상 몫이 따로 있어야죠. 안 써서 불용처리를 매년 하더라도, 그것은. 이게 예비비의 성격으로 계속 늘 그래왔으니까 다 예비비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냥 민사사건이 아닌 행정사건과 관련해서 패소할 경우에 소송사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는 저희가 배상금이나 이런 것을 예측해서 미리미리 예산으로 확보하지만 이렇게 민사사건과 관련 연계가 된 행정소송인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좀…….

민사사건은 처음인가요?

지금 민사가 낀 배상과 관련된 것은 자주 있지는 않고 가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 제 얘기는 가끔이 아니라 1년에 몇 건씩 있었는지, 처음인지를 묻는 거예요. 처음이면 예비비 사용도 가능하지만 1년에 몇 건씩 있었다면 예비비 사용이 타당치 않다 그 얘기죠.

작년도에 예비비로 해서 지급한 게…….

작년 게 얼마였어요, 예비비 지출한 것이? 민사사건.

작년도에 15건, 자료에 의하면 판결과 화해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활용한 것이 15건 정도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정정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쓴 게 15건이고 소송과 관련된 것은 7건입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한 게 7건.

예비비로 15건 중에 7건은 소송건이고 나머지는 일반 배상건으로 갔다 그 얘기죠?

아니죠. 나머지는 수해복구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