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덕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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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하실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부터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반갑습니다. 401페이지 EBS VOD 콘텐츠 프로그램 이용실적 웅상도서관을 정보도서관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웅상출장소 개소와 더불어서 주민들한테 뭔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시책을 해서 아시는 대로 도지사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정보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됩니다. 일단 도에서 금년 내년 후내년 3개년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예산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은 설계용역비 지난 6월달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놓았습니다. 수련관의 문제를 전체를 다 도서관으로 활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전에 구상을 하려고 2,000만원 정도,

지석

김지석위원

2006년도 추경에 리모델링사업비해서 3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2006년도요? 소관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인데 수련원이 담당부서가 체육청소년과다 보니까 거기에서 리모델링해서 3억원 했는데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예. 그런데 수련관 저것이 정보도서관으로 통합 운영하겠다는 방침 이전에 수련관을 정비 보수 차원에서 아마,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민간위탁운영이 2007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필요로 할 때 자기들이 비워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체육청소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EBS VOD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당초에 있다가 2007년도 1회 이번 추경까지 편성되었는데 사무감사 전에도 선서를 하고 하시지만 예산 심사할 때도 서로 간에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잘 아시는 내용으로 와서 숨김없이 이야기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EBS VOD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았는데 2007년 1회 추경에 와서 EBS VOD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EBS방송에서 취미 강좌공인중개사 이런 강좌를 시민들이 듣고 싶어도 시기를 놓쳤다든지 계속해서 연결이 안되는 이런 부분을 권역별로 제작을 한 부분을 도서관에서 인터넷에서 연결해서 하면 집에서 필요한 과목을 눌러서 필요한 부분을 진도에 따라 하면 학원비 부담을 안해도 된다고 설명하셔서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웅상시립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웅상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EBS는 검색창에 EBS라고 치면 바로 뜨는 EBS입니다. 하나하나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립도서관을 넘기면 첫 부분에 유아 초등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유아 초등에 몇 개가 있느냐 하면 5개 창이 3개 문서가 있어서 다 합하면 21개입니다. EBS를 넘기면 유아하고 초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어서 유아 프로그램도 수도 없이 많고 뒤에 초등까지 보면 프로그램이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자격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격증 프로그램이 몇 개냐 하면 18개입니다. 여기도 딱 보시면 비교가 한 눈에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도 프로그램 4억 7,000 추경까지 합해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외국어가 8개입니다. EBS 보십시오. 외국어 프로그램이 당장 몇 개인지 살릴 수도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EBS에 들어가면 시립도서관에 VOD에 들어가면 신규강좌에 강좌명이 뭐냐 하면 2004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입니다. 지금 2007년인데 2004년도 강좌고 그것도 인기순위 2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당초에 개정된 것만 해도 9번 개정되었습니다, 9번. 그러면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법이 도대체 몇 번 바뀌었습니까? 누가 2007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려고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이상 2004년도 공부하러 가겠습니까? 네이버 지식인 검색을 하면 2007년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방법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인 부동산공법은 방대할 뿐만 아니라 개정이 자주 되는 관계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EBS 수학으로 보는 세상이 있고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것이 EBS 검색만 하면 보는데 웅상시립도서관에도 수학으로 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EBS 수학으로 보는 세상 이것도 무료입니다. 무료로 볼 수 있는데 4억 7,000만원 들여서 웅상시립도서관에 프로그램을 깔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설명하시기 전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몰랐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산 심의할 때는 몰랐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몰랐는데 왜 속기록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EBS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경에 설명할 때 모르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EBS를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았고 담당 계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도 몰랐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무료부분은 사실상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수강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 무료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EBS 70% 80% 정도가 무료고 유료로 하는 부분은 가격이 얼마냐 하면 그나마 제가 가격이 비싼 것을 말씀드리면 직업 부분에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시험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한달에 5,000원이고 영어같은 경우는 90일에 5만원입니다, 60일에 4만원이고.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러 가지 웅상시립도서관에 취직시험 공부하려고 어학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것 보러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EBS 계약할 때 프로그램 몇 개로 계약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6개 과목에 899강좌였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인증서를 보니까 89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다 세어보았습니다. 한 개 한 개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초등 21개 청소년은 4개 교양 문화는 31개 다큐멘터리 1개 외국어 8개 자격증 18개 해서 전체 강좌가 73개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현재 웅상도서관에서 나온 것이요?

윤정

박윤정위원

예. 계약서 가지고 오세요, 계약서. 아까는 분명히 899개라고 했는데 왜 73개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강좌 수가 899개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예를 들어서 수학으로 보는 세상이 있으면 14강이 있으면 1강 2강 3강 다 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2004년도부터 3개년도에 76과목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맨 처음에 이런 사항을 알고 계약하신 것입니까?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맨 처음에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실 때는 EBS에서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양산 시비가 돈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양질의 EBS방송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EBS 프로그램을 따로 돈 주고 구축하는 것이지 돈을 들여서 형편없는 것을 하려고 하면 뭐 하러 하겠습니까, 이것을?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EBS프로그램을 전부다 하기는 예산이 방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윤정

박윤정위원

일의 능률을 따졌을 때 검색창에 EBS 쳐서 바로 클릭하면 되는데 우리는 웅상시립도서관 들어가야 하고 또 클릭을 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뭐가 시민들한테 더 편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들어가는 데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아주 잘 하는 분은 EBS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과목을 찾으면 쉬울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교육방송을 찾으려고 하면 도서관이 쉬울 것 아닙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 것 치고는 1일 접속 건수가 14건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럼 과장님 말도 안맞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들이 EBS방송을 더 잘 알지 웅상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을 더 잘 알겠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박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도서관에서 이런 정보데이터를 같이 구축해 가면서 하는 도서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우리시도 2004년도부터 해 온 것인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무료를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 이것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그렇다고 사업을 한 해만 하고 그만둘 사업도 아니었고 문제는 3개년 정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점검이 없었던 부분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점검이 아니라 이것은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돈을 이번에 추경 집행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안했지요. 하지 마세요. 돈만 갖다 부어서 시민들이 보지도 않고 바로 바로 정보 제공도 안되고 모든 것이 EBS보다 떨어지는데 시민들에게 EBS 보라고 권장해야 되지 프로그램 몇 개 안되는 것을 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 하나 보는데 500원밖에 안합니다, EBS 유료로 하는 것도. 그것을 우리가 4억 7,000만원을 들여서 시비를 만약에 투자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박위원님은 전체 것은 4억 7,000만원 하시는데 2004년도는 2004년도에 맞는 강의를 했을 것이고 지금 시점에 보면 벌써 3년전 것이니까 옛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4년도에는 그때의 시대에 맞는 강의였고,

윤정

박윤정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양질의 그것을 제공했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목적에 맞게 돈에 맞게 프로그램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EBS에 가서 접촉만 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이 더 많은데 이것도 우리 시비인데 시민들이 웅상시립도서관에 클릭해서 보는 것이 올해 것 빼고 3억 3,000이라고 하면 3억 3,000짜리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너무 단정적으로 쓸데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그렇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지금 과장님은 시립도서관하고 EBS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박위원님은 사실 컴퓨터를 잘 다루시기 때문에 EBS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데 일반인은 쉽게 잘 안됩니다. 쉽게 접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과장님, 박윤정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 부분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하루에 접속건수가 14명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접속이 미약한 것은 인정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보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보러 오겠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해 보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러 돈 4억 7,000만원 들여서, 그냥 EBS 보면 되는데 뭐 하러 이것을 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박위원님은 4억 7,000 2004년도까지 싸잡아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맞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10년 동안 사업을 했으면 10년 동안 다 묶어서 이야기하시렵니까? 그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EBS 들어가면 공짜로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볼 수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유료로 이 프로그램을 보려고 하면 한 편당 500원을 주고 보면 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는 사람은 무료사이트나 유료사이트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무료사이트는 쉽게 접속을 해도 유료사이트는 들어가서 대금 결재니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데 웅상시립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언제 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아주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방송의 질이. 한번도 안들어가 보시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들어가 봤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EBS 회원가입해서 다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과장님께서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어떤 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예를 들면 유아초등프로그램에 화면의 질을 비교해 볼까요, 컴퓨터로 바로? 프로그램 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컴퓨터 화면 질은 방송국 질하고 도서관 질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은 지금 4억 7,000만원 들여서 EBS보다 형편없는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계속 봐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형편없는 것을 하면 안되지요.

윤정

박윤정위원

객관적으로 봐서 형편없는데 왜 형편없다는 말을 못하십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형편없는 것을 하면 안되고 지금 예산 확보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박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감내용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들리는 소식도 있고 해서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박위원님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런 단계가 접속 건수에 하루에 14명 들어온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부 안한 잘못도 있지만 박윤정 위원께서 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EBS라는 방송에서 보는 매체가 더 유익하다, 우리가 지금 EBS프로그램 구입을 해서 또 잔치를 한다고 해도 이 사항은 웅상 시민을 위한 것이냐 양산 시민을 위한 것이냐, 양산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물론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홍보가 잘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박윤정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나 이 상황을 박위원님께서 매듭을 지으시고,

윤정

박윤정위원

그때 당시 계약한 사람 계약서 가지고 오시고 추경 집행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집행부분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의 선정 문제나 예산 심사할 때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정재환 위원님도 하셨고 박위원님도 하셨는데 사실 수치를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홍보부분은 일단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앞에 금년도 것을 구입하든 안하든 그것은 차치하고 홍보문제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 이 부분을 의회에서 집행 중단까지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4개월 5개월이라도 시민의 홍보부분을 통해서 점검을 해 보고 11월달이나 10월달에 가서 구매여부를 결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장

박위원님의 예산 집행을 하지 말라는 입장이고 과장님은 11월까지 홍보를 해서 성과에 따라서 집행여부를 결정하자는 내용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보면,

박정문위원장

11월까지 EBS VOD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시 홍보부분 점검사항을 보고 10월 이후에 10월 초 정도 해서 보고를 받고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정재환위원

박윤정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밖에 정부도 시민들이 정말 이것을 무관심이 99% 1%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해 준 것도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낭비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방송을 원하지 웅상도서관 쪽에서 하는 것 같으면 웅상도서관 쪽에서 하는 것 같으면 방송보다 앞질러 가야 되는데 처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보도 들어와 있는 만큼 위원들이 볼 때 예산 낭비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 박윤정 위원의 이야기고 나도 동감을 합니다. 홍보를 해보고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전체 위원들한테 이것을 심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결정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계약 관련 자료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도서관이 협소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그것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에 1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웅상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3회째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웅상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운영관련 내용인데 뒤에 보시면 도서관 운영실적하는 것이 나오는데 421페이집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서관에서 여름독서교실 독서의 달 도서관 주관 영화 퀴즈 방학때 각종 문화교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부분을 담당자가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문제나 시간의 문제나 이런 것을 협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EBS VID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 과정에 담당부서에서 웅상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있을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 자료를 구매할 때 도서관운영위원회에 협의는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오늘 자료 요구가 있는 부분은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예술인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인촌이 ’99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8년째 계속한 사업이고 예산이 30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국비가 36% 민자 64% 해서 예술인촌은 정말 우리 양산 미술인의 숙원이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런 사업이고 양산이 문화예술의 불모지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관광사업을 관장하는 큰 대형 주요사업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예산때 기획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 완공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계획은 2007년도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완공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민자부분을 제외하고 시가 추진하는 전시관과 진입도로는 금년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박인주위원

전시관도?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민자 부분은 언제쯤 완공 예정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전체 53동 중에,

박인주위원

아직 한 동도 착공을 안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30동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승인되면 늦어도 7월이나 8월 되면 개인 작업동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30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인주위원

나머지 33동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로 미루어지겠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날 가서 보니까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축대 등 아주 재해에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기에 대비해서 재해에 대한 특별재해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계획도 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총체적으로 우리시가 장마철이나 재해 대비하면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대책을 촉구를 하고 합닏가.

박인주위원

대책을 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것은 추측입니다만 추가사업비가 약 5억 정도 이야기를 나오는데 추가사업비 소요내역과 재원 확보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수도와 하수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수는 사실 큰 사업비가 안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수부분이 단지 끝에서 차집관거까지 연결을 해야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근처에 하수관거가 없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사업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박인주위원

사업비가 많이 나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난 번 예산 심의때도 말씀드린 대로 도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결과는 지켜보아야 되겠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여부에 따라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마지막으로 종합전시관 공정이 80% 되어 있는데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자체에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시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전시관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안그러면 위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직 우리시의 방침을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들 견학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배우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시고 타 지역에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향후에 조속히 완공이 되어서 목적 외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외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인주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합전시관이 90% 공정을 보고 있는데 운영관 계획이 아직 없다는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지금 와서는 대안대책이 있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전시관만 지으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 같으면 우리시도 벌써 결정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단 개인 창작동이 전부 한송예술인촌 재산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 한 동도 착공이 안된 상태에서 종합전시관을 시가 하겠다 너그가 해라고 시가 결정하기가 시기가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만약에 개인동이 30동 23동이 내년에 들어가는 입장이 되었을 때 개인의 주장이 우리시에 반영되는 입장이 여기에 그런 자기들의 입장이 묻어오는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아울러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공식적인 것은 없고 자기들 중에도 시가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기들 내에서도.

박정문위원장

지금 와서는 거의 90% 공정이라고 하면 우리시 복안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제시하는 대안책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확실하게 방침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창작동 회원들의 의견이나 국내에 유사한 시설들의 운영사례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운영사례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처음에는 취지가 너무 좋았다가 지금 잘못되면 애물단지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 되고 나서 운영관리라든지 그 사람들 자체에서 제가 판단할 때 운영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 많은 부지 균특해서 돈 투자된 300억 해서 관리 운영 그런 시점을 봐서 앞으로 애물단지로 남을 것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어차피 최과장께서 시가 여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든 어떻든 모든 대안을 구상을 해서 애물단지가 안되도록 먼저 기점을 잡아서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정위원님 생각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100억 가까이 전시관 진입도로를 만들어놓고 다 지었으니까 너그가 관리하라고 던져줄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이 시설을 통해서 애초의 시설목적과 같이 통도사와 연계되는 관광지의 개념 이런 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 짓고 나서도 저희들이 손 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을 잘 되는 시설로 해서 통도사를 찾는 관광객이 거쳐 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창작동이 다 되려고 하면 앞으로도 몇 년 더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창작동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고 해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경제능력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운영이 힘들겠다, 우리시가 관장을 해서 어떻든 투자한 만큼 수익성을 올리고 양산을 알리고 많은 곳도 있지만 찾아가고 싶은 양산가보고 싶은 양산 살고 싶은 양산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데도 신경쓸 데가 많지만 그런 프로젝트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 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 300억 중에서 국도비 당초 계획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술인촌 그것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할 당시에 설계 계획이 현재 그대로 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술인촌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이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예술인촌 조성사업 추진 양에 있어서 유인물 이것은 총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403페이지 예산 이것 말씀입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402페이지에, 우리가 300억은 당초에 계획한 것입니까? 2000년도 투융자 심사할 때 그때 보고서에는 어떻게 얼마를 받았습니까? 금액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240억 하는 것은 최종시설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국도비를 지금 단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확정되고 최종 2005년 10월달에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0 내년도 지방투융자 심사할 때는 그때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때 심사위원하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경상남도 심의위원회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200억이 넘으면 도 심사,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200억이 넘으면 행자부 심사 30억이 넘으면 도 심사고,

지석

김지석위원

어떻든 도든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2000년도 심의할 때 자료 말씀입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그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유인물에 전시관이나 도로 부분을 거의 올 중에 연내에 준공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창작동은 아직까지 몇 년이 걸려야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예술인촌의 주 목적이 뭐였습니까, 취지가? 창작동을 예술인들의 어떤 어우러져서 각자의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창작동 위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창작 활동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목적과 취지인 데도 불구하고 창작동은 아직까지 착공하는 데가 없고 창작동의 몇 년이 더 걸려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전시관과 도로는 일찍 해서 뭐 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이 민자 유치 부분이 당장 처음부터 당초에 계획에 수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창작동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서 될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물론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했는데 창작동은 아예 착공한 것도 없고 전시관하고 도로는 거의 준공에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전시관과 진입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창작동은 민자사업이니까 개인 호주머니를 관에서, 물론 같이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관에서 니 호주머니 돈 빨리 내놓으라고 독촉은 하지만 안내 놓는 것을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딜레이 되는데 전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53동에 대한 건물의 기본 타이틀을 선정해서 도시과에 전수가 된 상태입니다. 곧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나면 늦어도 7월 내지 8월 되면 30동 창작동 착공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1년 2년의 차이지 제가 수 년 하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반기 되면 30동에 대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창작동은 개인 부분이지만 이것과 병행해서 기이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그 민자유치 창작동 부분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할 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행정에서 일일이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빨리 조기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때까지 자꾸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제일 첫째는 개인이 돈을 안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돈을 안내면 돈을 안내는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비싸다든지 조건에 안맞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개개인의, 53동 같으면 사람만 해도 53명인데 개인의 생각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나마 종합전시관과 도로가 시가 하는 사업부터 준공단계로 가기 때문에 30동부터 오히려 시기가 당겨지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창작동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전시관은 준공이 된다고 봤을 때 그 전시관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할 것인지 한송예술인협회에 줄 것인지 하는 부분은 시간을 두고 사례나 여론을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시가 할 것인지 예술인촌에 위탁할 것인지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초계획은 뭡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당초계획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에는 예술인촌이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예술인촌 조성할 때 전시관은 민자에서 하는 것을 자본보조를 했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데 뭐를 시에서 관리하느냐 두고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당초계획에 안맞지 않습니까? 자본보조를 했고 당연히 예술인촌에 위탁해서 예술인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를 시간을 봐가면서 검토를 하여서 한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안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모든 것은 선후가 있겠지만 모든 부분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당초에 계획이 있는데 계획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중구난방으로 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시가 하는 종합전시관이나 진입도로는 전시관은 민간위탁사업 자본보조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도로는 직접 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자본보조를 해 주었다고 해서 너그가 직접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애초 계획에도 이 시설에 운영부분은 계획에 명시된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에 우리가 자본보조할 때 자본보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자산은 우리시하고 무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술인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석

김지석위원

생각이 아니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와서 뭔가 당초계획보다 다소 더 나가 있다 보니까 고민하는 부분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넘겨주기로 해 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와서 시가 하느냐 안하느냐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현재 관계자나 주위의 여론도 귀 담아 들어보세요. 53동의 창작동이 다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전시관 관리가 …(청취불능)…이야기가 들릴 것입니다. 잘 짚어 보시고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하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종합전시관이 준공이 되면 등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양산시로 한다든지 안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을 것입니까? 소유권 등기 관계는 종합전시관,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지금 계속 해서 말씀드리는 것하고 같이 연관이 됩니다. 자기들 일부에서는 건물을 준공 받으면 예술인촌 소유권 보존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해서 시에 운영을 넘겨 달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 직접 전시관으로 운영을 할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뜨거운 감자니까 예술인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시립예술단원 406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양산 거주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관외거주가 1명 있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반주자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반주자는 양산 거주 안해도 됩니까? 조례에 따르면 소녀소년합창단은 양산 관내에 거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합창단원은 양산 관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지휘자나 반주자는 지역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반주자는 왜 양산에 있는 사람을 안씁니까?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 양산에 없습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김해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왜 굳이 김해에 있는 사람을?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당초 선발할 때 공모를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추천이 되고 해서,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반주자는 지휘자가 선정되고 나면 지휘자가 반주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관례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양산시립예술단 운영을 보니까 지난 번에 각 읍면 별로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상북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호응도가 많고 저도 이런 것을 자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운영실적을 보니까 연주활동이 28회인데 월 1번 2번밖에 안되는데, 월로 따지면. 예산 지원이 연간 약 10억인데, 400만원 없는 10억인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400만원 모자랍니다.

박인주위원

예산지원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기대에 부응이나 문화예술 수요에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하나 권장하는데 앞으로 개발을 해 주십시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주 회수를 지금 보다 배 정도 늘리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의 문화욕구 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그런 시립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확장을 해주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촉구를 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가 지금까지 도시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시정이 공단 주로 기업 쪽으로 수십 년 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늦어도 예술 쪽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 예술 업무를 맡아서가 아니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체육 분야보다는 일반적인 시각이 문화 예술 분야에 관심 자체가 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겨우 3년 정도 되어 가는데 9억 9,600 중에 7억 7,600이 인건비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 인건비가 많느냐 하면 90만원입니다. 단원들은 60만원입니다. 60만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씩 매일 나와서 매주 2회 이상씩 문화회관에 와서 연습을 합니다.

박인주위원

활동하는 것하고 연습하는 것하고 별도로 구분이 되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야 공연도 하고 할 것인데 찾아가는 음악회도 경비가 적어도 1,500만원 듭니다.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조명 음향 설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외공연은 사실 예산에 맞추어 가면서 해야 되고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고향의봄동산 조성사업,

정재환위원

고향의봄동산 언제 마무리 할 것입니까, 준공 예정일이?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착수도 안되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고향의봄동산을 추진해 오다가 이원수선생의 생가복원문제 이런 것이 부닥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407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7월달에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환경 및 경관이 저해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상변경을 불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던 고향의봄동산을 신기 북정고분군공원화사업과 병행 추진하도록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권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은 북정 쪽에 유물전시관을 건립하면서 인근에 고향의봄동산을 병행 조성하는 것으로 하는데 유물전시관 건립 관계는 내년도 국비가 거의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실시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을 정말 고향의봄동산 하면 우리 관내에 우리 지역민이라든지 타 지역에 알릴 수 있고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모든 신경을 써서 체계적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이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정재환위원

거기에 절차나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문화재 출토된 것이 있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출토가 되고 있다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건립 예정지에 지표조사를 하니까 일부 토기 종류들이 나오고 하는데,

박인주위원

발굴을 하고 그런 기간이,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후에는 발굴작업을 해야 합니다. 발굴작업을 하면서 지금 지장물 철거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법 위에 문화재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신기북정군도 넘어가도 좋습니까? 409페이지 공연, 전시, 행사 등 대관현황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문화부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 한 공연할 때 대관료가 상당히 저조한데 통상 관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7월 6일과 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의 세레나데라든지 관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대공연장이 830석 되는데 공연 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요금이 좀 싸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오고 비싼 공연은 적게 올 수 있는데 좌석 수는 한 50% 내지 60% 정도,

지석

김지석위원

이 공연같은 경우에 입장료가 1인당 얼마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입장료는 지금 이 내용은 전체 공연장만 빌려주는 현황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대관료만 받은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민간에서,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시가 한 행사가 아니고,

지석

김지석위원

대관료 차이는 같은 대공연장이라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조례로 정해 놓았는데 대관하는 시간에 따라서 대관료를 정해 놓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야 그것입니까? 시간외 그것입니까? 관객 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관객 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53만원 짜리도 있고 37만원 짜리도 있고 59만원 짜리가 있는데 아주 다양하거든요. 심지어는 12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일수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회관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조례에 시간대 별로 정해져 있고 부수적으로 냉방 난방시설의 가동 여부 추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강연하는 것은 마이크만 쓰지만 자기들이 와서 하는 공연 이런 부분은 조명도 써야 되고 음향도 써야 되고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 사용 기준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를 들어서 409페이지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의원님, 도둑님” 이것을 이틀간에 공연한 대관료가 59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틀에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하루에 53만원이고 차이가 많이 나서, 시간대 차이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시간대 차이도 기준이 오전 오후 나누어져 있는데 한 부분 쓰는 것하고 오전 오후 걸쳐서 2회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종일 대관료를 내어야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관람객의 수 하고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409페이지 공연 대관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관료 수입이 연간 4,800만원이고 그 뒷장에 보면 420페이지 시설보수비가 9,200만원 수치상으로 볼 때 배 정도 적자 운영이 되는데 꼭 이것을 적자라고 잣대를 잴 수 없는데 시민들의 바람이 몇 가지 조건을 부여를 합디다. 공연이나 전시 횟수를 좀 늘려 달라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우수 문화 예술을 초청해서 공연을 많이 해 달라, 세 번째는 기획 공연해서 예술 조직 자체 공연 활동을 앞으로 좀 유도를 해 달라, 기획 공연 하는 것 보다는 그래야 창작활동도 문화수준도 질 높은 그런 것이 오고하는데 그런 것을 탈피하는 그런 3가지를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공연 횟수를 늘려 달라, 두 번째는 질 좋은 우수 문화 예술 공연을 초청해 달라, 세 번째는 기획 공연에 대해서 예술단 자체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공연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뭐라고 해도 예산의 문제입니다. 아시는 대로 기획공연은 총 공연을 하나 유치하는 데에 따른 공연비 기타 공보비 이런 것을 감안하면 수입이 50%에 못미칩니다, 입장료 수입이. 또 시가 조례상으로 50%를 못넘기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는 시비로 충당하겠다고 조례로 되어 있고 공연을 예를 들어서 지금 공연보다 3,000만원 짜리 10개를 한다고 하면 3억이 되는데 그러면 수익은 1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수공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같은 바람인데 내년부터 공연을 선정할 때 조금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듣고 해서 좋은 공연을 많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단체별 공연같은 주로 소공연장을 많이 하는데 대관을 안해 주는 경우는 없고 혹시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일자를 조정해야 되고 얼마든지 대관을 해드립니다.

박인주위원

공연을 하든 전시행사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문화예술인촌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시민의 문화나 예술 충족 향상 차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버스도 시청버스가 있으니까 먼 거리는 시청버스로 해서 좋은 공연이 있을 때 관람객들을 수송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문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423페이지, 양산시립도서관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시립도서관은 지난 번 의원협의회때 설명드린 대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해서 1,500석 규모로 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 건축 업무가 위임되어 있는데 조만간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114억 정도 예산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국비는 이미 16억이 확정되어 있고 지난번에 행자부 장관께서 오셨을 때 시가 건의해서 지난 추경때 특별교부세 17억이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비 일부를 지원받고 시비 부담해서 도서관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당초계획보다는 지상 1층이 설계 변경된 사항이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한 층이 줄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삼성문화의집 운영현황입니다. 상북문화의집 현황입니다. 429페이집니다. 하북문화의집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7월달 되면 준공됩니다. 준공되고 늦어도 그 전에 내부 비품같은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구입해서 9월쯤 되면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헬스장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 구입 계획도 다 서 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미 예산 확보도 다 되어 있고.

박정문위원장

431페이지 음반 및 비디오 유통현황인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41페이지 유통관련업 지도단속도 나가는 실정이죠, 관광과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도 가능하고 위생업소에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노래방은 위생과에서, 노래연습장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박정문위원장

먹고 살려고 하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힘든 판국에 시가 큰 일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하는,

정재환위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노래연습장 31건에 등록 취소 하나 영업정지 되어 있는데,

정재환위원

취소는 왜?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접대부 고용하고 술 팔고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단속하는 것 보다는 제보에 의해서 경찰서가 오고 하니까 부득이 하게 한 것이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이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노래연습장하고 단란 유흥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란 유흥 쪽에서 자기들은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과 규정을 지키고 업을 한다, 그러나 세금 적게 내는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부르고 술 파니까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해서 관이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원만하게 말썽이 안생기도록 하세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내원사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부언설명을 해 주시고, 당초예산인가 추경인가 8억인가 되어 있습니다. 50억 같으면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내원사가 잘 아시는 대로 비구니승들이 계시고 하면서 통도사만큼의 자생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입구에서부터 그 안에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2㎞가 넘는 구간인데 시가 정비를 해서 양산은 뭐니 해도 통도사 다음에 내원사인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5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 단계인데 확보된 예산은 8억 말씀하신 것 중 일부 용역비 쓰고 7억 8,000 남아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 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도로과에서 설계를 합니다만 하반기 되면 10억 가지고 우선 착공할 계획입니다.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착공 들어가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도비도 얻어 와야 되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국비도 받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정재환위원

50억 단위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 것이 내원사가 양산 사니까 소중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천혜자원을 가진 내원사입니다. 비구니스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국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조잡하게 하지 말고 도로답게 관광객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손을 대다 보니까 하나 손대니까 저쪽도 대어야 하고 해서 최종 수용치가 50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정재환위원

어차피 손댈 때 조금 더 가더라도 국도비를 더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나서 또 하고 하지 말고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박정문위원장

양산천 체험관광형 현수교 자체가 춘추공원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운동장에서 춘추원 쪽으로.

박정문위원장

국도비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국도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삽량문화축전, 처음에 당초예산 올릴 때 7억 정도 올렸지요? 올해 했습니까? 이것이 작년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지난해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다른 축제처럼 도비나 국도비 확보 방안을 내놓아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2007년도부터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평가를 잘 받겠다고 했는데 평가 내역이 나왔습니까, 양산 샵량문화축제에 대해서 도에서나 국가에서? 평가를 하지요, 국도비 지원하려고 하면? 국도비를 다른 지자체처럼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난 해 문화제 행사를 마치고 양산 시민의 자긍심 고취라든지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찬성을 합니다. 좋은 행사로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잘된 점도 많은데 양산을 상징하는 주된 테마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전부 참석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역 문화축제의 개념이 전통문화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면 양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함평하면 나비 어디 가면 뭐 하듯이 양산하면 통도사가 떠오르고 통도사 사찰을 연계하는 그런 종 문화 가령 예를 들면 탑돌이 재연행사라든지 바라춤이라든지 걸 맞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통도사를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효충사에 있는 박제상 충효사상을 전파하는 작년도 행사에 보니까 있는데 …(청취불능)…그런 사상을 우리 후세들에게 재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장이 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공단 도시문화가 조화되는 그런 테마를 해 주시면 보강을 하면 삽량문화제가 가장 우수한 문화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자리매김 되고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다르게 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김해나 밀양 같은데 같이 크게 두드러진 문화제 행사로는 자리매김이 안되고 제가 알기로 수년 전인가 양산의 문화제를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지 용역까지도 했는데 뚜렷한 대안이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자랑할 만한 문화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데 경우에 문화제에서 문화축전으로 해서 조금성격을 달리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축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의 틀을 안벗어나고 거기에서 내용을 조금 지역의 문화제를 가미할 수 있는 쪽으로 구상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그 중에서 웅상 농청장원놀이 원동가야진사를 발굴하고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통도사 주요 문화를 정비하는데 신경을 쓰면 정말 우수한 문화로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깊이 연구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삽량문화축전해서 사무처장 사무차장 인건비 나가는데 9개월 계약해서 사무처장은 1,500만원 사무차장은 2,300만원 나가는데 향후 더 연장해서 계약하실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연장 계획은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9개월하고 끝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축전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윤정

박윤정위원

9개월 동안 원래 사무차장은 상근이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차장은 상근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출근 잘 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사무실이 문화관광과 안에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원래 2층에 있다고 옮겼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언제부터 옮겼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10일 정도,

윤정

박윤정위원

그 전에는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시겠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간섭을 안해도 잘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무실 문이 닫혀 있다고 신문에도 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상근을 하고 있고 사무차장이 지난달에 허리를 다쳐서 한 10일 병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상근 잘 하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축제에 추진위원회가 총 몇 명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는 33명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번거롭더라도 명단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직함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단체로, 시장 부의장 교육장 소방서장 농협지부장 축협장 한전지점장 양산대학장 토지공사사업단장 문화원장 예총지부장 언론대표 상공회의소회장 바르게회장 평통협의회장 새마을회장 시민연합상임대표 생활체육협의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노인회지회장 법무사회지부장 행정동우회장 웅상JC회장 해병대전우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불교청년회경남지부의장 그리고 전 도의원 두 분 부산대유치위원장 4H후원회장 중앙동 주민자치임원 정원산업대표이사,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번거롭지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장인데, 양산을 대표하는 문화축제의 추진위원장인데 거기서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원장하고 예총지부장밖에 없지요? 사실 보면 문화예술단체 추진위원장인데 추진위원장 명단을 보고 추진위원회가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문화축제에 걸맞지 않는 추진위원회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가 축전 진행과 관련해서 최종,

윤정

박윤정위원

실질적인 업무는 안보고 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운영위원회 명단 읽어 보세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문화관광과장 축전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예총지부장 문화원 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축전과 별 상관없는 양산체육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축제하고 체육행사가 분리가 되었는데 체육회가 들어가고 거기도 문화 예술인을 전문으로 하신다고 들어가신 분이 한국예총 사진협회지부장 양산문화원 사무국장 사무처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삽량문화축제 운영을 계획하고 꾸려나가는 실제적인 핵이 되어야 할 운영위원 7명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끌어 나갈 사람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진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추진위원회 보고를 하고 총회 보고를 거치는데 총회는 뭡니까? 왜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총회는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 총회 보고부분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예술담당주사

추진위원회를 총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추진위원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그렇던데요? 추진위원회 보고 2회 총회 보고 1회 해서 예산 집행되어 있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건 기구가 있는 총회가 아니고 행사를 마치고 일반 시 전체 민간 단체장이나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개념의 총회라고,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운영위원회 꾸려진 것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축전을 하려고 하면 진짜 문화축전의 주체들이, 문화축전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가령 예를 들면 문화원장이라든지 예총 산하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양산시 문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회의 몇 번만 해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혁신도시 혁신지자체 선호를 하는데 이런 것부터 관습을 탈피해서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샵량문화축전 관련해서 사후평가 및 평가보고회 개최했는데 양산 아이엠씨하고 동주여대 했는데 평가 자료 받았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사후평가요?

윤정

박윤정위원

예.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는 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잘된 점 평가 보고받은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못챙겨 봤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과연 이 사후 평가를 해서 2007년도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확실하게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는지 어떻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446페이지, 이것이 언론에도 보도된 사건인데 문화제 학춤 관련해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된 사항입니까? 김덕명 선생과, 최찬수씨와 김순임씨가 부부관계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사제간의 골은 정리되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예산부분 김덕명씨에게는 얼마 지원하고 최찬수씨 부부에게는 얼마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1,500만원으로?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따로 나가는 것은 없고 작년같은 경우 문화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원에. 그 과정에서 불화가 생겨서 김덕명씨가 문화원에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학춤전수사업을. 나가서 별도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문화원에 이 사업을 주었지 김덕명씨 개인한테 학춤 지도하라고 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는 나머지 기간 동안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간에 못받은 사업 경비를 돌려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문화원 사업을 포기를 시키고 김덕명학춤보존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춤보존회로 해서 전수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최찬수 부부에 관계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전혀 없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과장님, 김덕명 선생이 우리 양산문화원에 활동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학춤 관계만 전에 관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활동이 없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지도강사로는 보존회는 김덕명 선생이 되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우리 양산을 보면 다양한 행사에서 학춤이나 연등바라춤이 있는데 그런 춤이 정말로 우리 양산 시민들을 볼 수 있고 자랑스럽게 나와서 회원들이 열심히 연습을 해서 춤을 추면 보기 좋은 데 이 사업을 양산 시민들 볼거리를 계속해서 해 주면 좋겠고 김덕명 선생이 보존회 강사로 되어 있으면 강사를 이 보존회에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보건데 김덕명 선생이 양산에서 많은 강사 활동을 미흡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로서 많은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보존회 측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지금 우리 양산문화재 지정은 아직 안되어 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한번 신청 했다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지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제가 듣기로 동래학춤과 춤의 성격이 유사한 부분도 있고 양산학춤만의 독특한 춤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어렵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최찬수 선생하고 관련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서로 문화재 지정을 받는다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신청 당시는 김덕명 선생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못받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정질문 답변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엄정행 선생이 양산에 1년에 몇 번이나 오십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공식 행사는 없습니다. 성악 콩쿨할 때는 내려오시는데

덕자

김덕자위원

성악 콩쿨이 1년에 한 번밖에 안하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1번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엄정행 선생은 다 존경하는 분인데 이런 선생님을 문화원에 1년에 두 번씩이라도 좀 많은 수를 초청해서 양산 학생들이나 나이가 많아도 엄정행 선생 성악을 즐겨 듣는데 많은 횟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장시간 문화예술과는 문화와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으니까 오래 동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박제상유적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박제상옹이 고증이 양산인이다는 학계의 고증은 서 있지요?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박제상은 우리 양산의 충절충의의 표상입니다. 그 사람의 위업을 찬양하고 숭덕을 흠모하는 그런 생가를 보수 한다든지 유적지 정비사업은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양산에 필요한 문화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 지금까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지금 생가 관리는 울산 울주 두동이나 서산에 가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박제상공 초상화를 보면 지금 현재 많이 퇴색되어 있는데 이 복사본을 가지고 영정을 모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정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초상화를 얼마를 들든지 간에 초상화를 반듯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초상화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유적지 정비를 위한 토지가 5억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예산 확보 이 3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박제상유적지라고 하지만 지금 사업이 조금 어려운 데는 박제상이 양산출신이라는 정도는 고증이 가능한데 이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생가터에 대한 흔적이나 예를 들어서 유년시절 생활하던 터전이라든지 이런 고증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지금 건립되어 있는 효충사 자체도 아시는 대로 예전에 있던 건물도 아니고 이후에 현존하면서 불과 50년 60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지은 건물이고 해서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우선 효충사 복원 부분을 금년도 예산으로 도비 신청을 했었는데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박인주위원

도비가 2,600만원이지요? 생가보수비가 1억 5,400만원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다 되었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시비 부담을 당초예산에 했는데 도비 보조 자체가 삭감되니까 시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효충사를 정비를 하고 주변을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확실한 자신이 사실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효충사는 도 기념물 형태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효충사를 중심으로 하반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계획되는 대로 박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토지 매수에 들어가든지 하겠습니다. 박제상 초상 부분은 효충사를 정비하면 그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지난 번 담당과장이나 담당자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 왔고 박제상하면 양산출신이라고 고증되었고 석관 안종석씨의 책에 보면 효충사 부위가 생가터라고 고증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박제상옹에 대한 지금까지의 생각 계획이 퇴색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빨리 해 주시고, 박제상옹은 우리 양산인이고 생가가 그 부위라고 생각을 한다면 빨리 정리를 해서 그분을 생각하고 흠모하는 기념관이 정비되어야 하고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께서 사후평가 대학기관에서 두 군데 한 자료를 2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부터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을 기본적으로 왜 줍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규정상 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 규정에는 못미치는 규모라도 실시설계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참고해야 될 부분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가기 좀 애매한 부분 이런 경우 용역을 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기본적으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일 추진에 있어서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서 계획성 있게 집행하고자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 현황에 조사 연구 용역해서 당초예산에 2006년도에 5,000이 잡혀 있다가 지금 보니까 집행은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용역 내용이 뭡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양산시가 현재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전체 문화재에 대해서 체계화된 자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문화재 체계에 대해서 죽 모아보고 싶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양산시가 받고 있는 국고부터 해서 도지정 민속 참고자료까지 해서 한 권의 책으로 해서 활용,

윤정

박윤정위원

파악이 안되어서 일단 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파악이 안되었다기 보다는 체계화가 안되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디에 뭐가 있고 유물이 뭐가 있고 하는 것이,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시청 홈페이지에 문화예술 부분에 보면 문화재가 정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재 해서 국고 보물 사적 민속자료 기념물 천연기념물 무형 유형문화재 유적지까지 해서 이미 시청 홈페이지에 문화재에 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데 왜 굳이 용역을 줍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홈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책하고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모든 국고부터 시작해서 보물과 모든 문화유산에 관해서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국가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우리 지역의 모든 문화 정보들을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문화재청에 들어가 보면 우리 지역 문화재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재 양산을 치면 203가지 모든 문화재가 한꺼번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방문화재는 안나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나옵니다. 203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용역이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전체가 151개입니다. 맨 처음에 서두에 과장님에게 물었던 이유가 용역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소견이 정말 필요해서 다른 사람 머리가 필요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양산시청 홈페이지에도 있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인터넷 검색만 하면 203가지가 다 나오는데 이것을 왜 용역을 주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인터넷하고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을 어디에 나누어 주셨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학교 교재용으로,

윤정

박윤정위원

학교에 몇 권씩?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배부표는 없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안봅니다. 인터넷으로 보는 것이 훨씬 편하고 자세하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안봅니다. 이것을 뭐 하러 봅니까? 맨 처음에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었습니까? 용역결과물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쇄비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비를 주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인쇄비 포함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과업지시서도 제출해 주세요. 양산시 전체가 과다한 용역비 지출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화재 현황을 충분히 공무원들이 조사하려고 하면 다조사할 수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도 몇 년전부터 문화재에 관련해서 다 올려져 있고, 이런 것을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진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들은,

윤정

박윤정위원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책을 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굳이 용역을 줘서 합니까, 돈 많이 들게? 인쇄비만 주면 되는데, 최근 5년간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주는데 어떤 사업에 어떤 업체와 용역계약을 했는지?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최근 5년치를요?

윤정

박윤정위원

예.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어디냐 하면 작년도 시정질문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460페이지 방금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박제상 유적지라든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원적산봉수대 복원문제라든지 이것은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없으면 안됩니다.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집행이 되고 예산 수립이 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하는데 박제상 유적지도 고증이 모호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더 밀착해서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제가 촉구를 했는데 박제상하면 우리 양산의 얼입니다. 말만 그렇지 외부에서 하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박제상 유적지를 빨리 정비해서 거기에 학생들이 나가서 둘러보고 오늘의 우리의 얼을 되살리는 재조명하는 기회로 삼자, 생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생가를 복원하는데 이것은 우리 양산의 큰 보물입니다. 시급하게 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원적산봉수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해 원적산봉수대는 봉화대 일부 땅을 약 5,0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사유지를 또 들어가는 진입로 중간의 땅 토지도 약 4,0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 놓고 다른 계획을 하나도 안세우고 있습니다. 시비만 했다고 이야기하면 하는 척 하다가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동아대박물관장 이름은 생각이 안나는데 원적산봉수대 복원용역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적산봉수대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좍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에 의하면. 건물지를 12평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지에는 전망대도 있고 관리실이 있고 건물 짓는 문제 주위에 유역정비공원화 문제 이런 것을 전부다 하나하나 챙겨서 복원을 해 가야 하는데 사실 복원계획이라는 것이 전혀 안서 있습니다. 땅만 매입해 있는 상태인데 복원계획을 동아대박물관장이 용역해서 책자가 있는데 걸 맞는 원적산봉수대를 이왕 돈 들이는 것 발 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부족하면 문화재청에 문의를 해서라도 종합적인 봉수대복원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상북에 가면 봉수대를 지원하기 위한 봉화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7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되어서 저도 거기에 가입이 되어서 회비를 연 10만원씩 내는데 그 전에 진입도로 부분 땅을 전부 기부채납 받고 정비를 다 했는데 이게 조정인 회장할 때 이 땅을 전부 기부채납 받고 매입한 서류를 그때 7년 8년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넘겨주었는데 그것이 없고 다시 또 도로문제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봉화대에서 회의할 때 마다 그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이런 사항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이 밑에 들어가는 도로 기부채납 받아서 인감 받아서 넘겨준 서류 흔적이 없습니다. 더 챙겨주시고 봉화대에서는 이것이 정비가 되고 본격적으로 정비를 하고 봉화대기금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소 얼마라도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원적산봉수대가 그냥 기념물 118호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서 땅도 사고, 땅 사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담당자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에 아주 항구적인 종합적인 봉수대복원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예산지원계획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관내 현재 복원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웅상에도 우불산성 신기산성 손도 못대는 경우가 있고 일부 문화원 측에서 복원 원동 임경대 복원 상당히 많은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고 정하기도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다 되면 좋겠지만 어렵고 관심을 가지고 하반기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선정위원회를 열든지 해서라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관계도 시장의 관심도 여부가 있겠지만 우리가 복원하려고 예산을 투입한 것은 언젠가는 복원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촉구하니 계획을 세워서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업 현황 부분이 많이 지연된 설계 승인이라든지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 아닙니까? 450페이집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많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사유가 대부분 설계와 동시에 착수할 수 없고 또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중에서 일부 보완된 사항이 요구가 되면 그 부분 보완해서 또 설계 승인을 다시 요청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도사나 사찰 측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지시를 해도 추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도. 그런 저런 사유로 해서 대부분 문화재청과 설계 지연되는 관계가 많습니다. 여하튼 금년도 예정된 사업은 빨리 빨리하고 내년부터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미집행된 부분이 자꾸 넘어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5,000억대 예산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이때 해라고 하면 관련부서에서 타이트한 입장을 취해서 빨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공문을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460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삽량문화축전행사 국도비 확보방안 강구사항에 보면 상당히 노력한 덕분에 경남도에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도비를 1,000만원이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1,000만원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000만원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우수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 현재 우수축제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도 우수축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 우수축제로 평가위원회가 경상남도가 갖고 있는 축제평가위원회에서 각 시군별 축제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결정을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지금 도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양산시 삽량문화축전이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도비 1,000만원을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수축제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평가기준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 제1회 삽량문화축전을 개최했으니까 준비한다고 욕 보시고 시민에게 대화합의 축제 분위기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성황리에 치뤄 졌다고 보는데 단 아쉬운 것이 뭔가 상징성이 없다 주 테마가 없다고 새삼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회때는 우리시의 상징성 테마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산시가 문화축제로서 체계화해서 축제를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방면으로 시도도 해 보고 삽량문화축제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문화제를 가지고 해 보기도 하고 지지난해인가 삽량문화제를 발전시켜 볼 수 있는 용역도 주고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부터 문화제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제가 아니고 종합적인 축전행사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올해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불교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박제상이나 삼장수 부분이나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부분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금년에도 농청장원놀이 가야진용신제를 폐막행사 테마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문화 행사를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크게 우리 지역에 상징성이 없다고 하는데 큰 문화 쪽에 상징성이 없고 테마가 없다고 하면 구태여 삽량문화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삽량문화제해서 문화와 체육행사를 겸해서 오랜 세월 해 왔는데 뭔가 방금처럼 이야기대로 우리 지역에 문화를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자 문화축전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특별하게 문화축전이라고 명칭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 많이 들여서 연예인들 동원하고 시민들 많이 동원시키는 것이 축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해가야문화축제 밀양아랑제축제라든지 이런 대표하는 축제가 아니고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미약한 것 같고 그래서 작년부터 문화제 개념보다는 문화와 예술을 같이 혼합하는 문화축전으로 해서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가요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축전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안에 오전에도 말씀하신 지역문화제를 가미시키는 쪽으로 금년도 2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회를 기반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제2회해서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부언을 드리면 문화제 자체가 지역만의 행사가 아닌 도 단위에서도 행사가 될 수 있고 국비 도비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장르를 많이 개발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우리 민간행사보조에 문화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 지원이 있는데 이미 5,000만원 집행되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원되는 단체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풀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문화예술단체 모단체 2006년 12월 28일 노인을 위한 음악회를 했는데 사업비 정산보고에 보면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결과를 보고한다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어떤 단체입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양산매울림합창단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2006년도요?

윤정

박윤정위원

예.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이 행사보조금에서 나가는 예산인데 정산보고를 하는 사람이나 보고를 받은 우리 공무원들도 법적인 근거 조례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추경을 할 때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매울림여성합창단같은 경우는 2006년 11월 9일날 시민을 위한 가을음악회를 했는데 이것은 뭐로 했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습니다, 500만원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2006년 12월 28일 음악회를 한다고 문화예술단체에서도 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또 관설당 서예협회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다가 2007년도에는 문화예술단체 하는데 여기에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하다가 안되면 여기에서 신청을 하는 단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3개 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서 지원을 했는데 20개 단체가 중복이 되는 데다 중복이 안되는 다른 단체는 학부모합창단 그런 것입니다, 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풀에서 나가야 합니다. 맞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규정대로 하면.

윤정

박윤정위원

이번에 추경을 올릴 때도 이번에 어떻든 5,000이 추가로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예산서에 보면 민간행사자본보조로 되어 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5,000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것은 절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면 안된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이 까다로워졌으니까 정산서를 다 평가를 해서 옛날과는 달리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결과를 다 해서 점수를 매겨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에서 사회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게 되면 편법으로 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심의를 받지만 문화관광과로 오면 심의를 안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추가로 예산이 승인된 5,000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면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합의를 하신 부분이고 순수하게 지역에 자체 행사가 있거나 이런 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양산여성매울립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합창단은 웅상에 있는 여성입니다. 웅상에서 젊은 여성들이 합창단을 모집해서 관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많이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어제아레 참전용사 40명 50명을 식당에서 점심대접도 하시고 또 겨울에 김장도 몇 천 포기를 담아서 관내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주고 관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를 지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박정문위원장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에 관련되는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각 부서별로 지급을 하면 각 부서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집행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각 부서별로 단체에서 카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저희들이 특별한 부분 자료를 요구를 할 테니까 그런 사항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461페이지 한국국악협회양산지부 최찬수 양산시민을 위한 정기발표회해서 300만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

최찬수는 학춤을 김덕명씨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국악경연대회, 청소년예술제, 찾아가는 국악한마당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최찬수가 국악협회 양산지부장입니다. 나름대로 우리시에서는 대표자로서 국악분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찬수씨가 김덕명 선생이 하던 학춤을 받아서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하는 이 국악경연대회나 청소년예술제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이 행사를 잘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줍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방금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2006년도 부분에 한 가지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총부분에 운영하는 사항을 한 분기 정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양산예총요?

박정문위원장

카드 사용한 그 자료를 보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도로교통판 뒤에 표지하는 것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 말씀 들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게 단풍이라구요? 맨 처음에 단풍이라고 안했습니까? 맞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단풍이 아니고 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벚꽃입니까, 단풍입니까?

처음 사진 가지고 와 보세요. 단지 얼마 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게 2년 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단풍인지 벚꽃인지 모르도록 제작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270만원 정도, 하나에.

윤정

박윤정위원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북정에 전자랜드 내려오는 길에 전부다 벚꽃인 줄 알고 지나가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내원사의 가을입니다, 내원사의 가을 알록달록 단풍으로 한 것이 맞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가을 전경을 찍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누가 보고 단풍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눈 쌓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시공상의 문제인지 기술상의 문제인지 점검을 해서,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대운산이 양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웅상에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우리가 도로표지판을 세우는 이유가 문화관광지를 알려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양산 시민들이 그곳으로 가서 알리기 위해서 광고판을 세우는데 대운산이 웅상에 있는데 웅상에 오다가다 이런 지역에 대운산이 있는데 가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양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지판 세우는데 있어서 통도사에 관한 것을 하나 세우고 나면 그 사이에 다른 데를 알리는, 내원사를 세운다든지 다양하게 세워야 되는데 통도사 관한 것 몇 개 좍 세우고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위치를 뭐를 어디에 세웠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들이겠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저도 박위원님 생각에 같이 합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세울 수 있는데 대운산 부분은 그 지역 내에 있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없는 다른 관광지나 문화재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는 지역 내 사람이 볼 때는 싫증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통도사를 하북에 해 놓으면 하북 사람들은 매일 보는 통도사가 싫증날 수 있습니다. 중복 노선에 연결해서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운영상 잘못된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주위에 된 것을 설치할 때는 방금 지적된 것을 다양하게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원본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단풍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 가능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하나만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박정문위원장

전체적인 진단을 해 보시겠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탈색된 부분이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것하고 삽량진 원동 넘어가는 부분에 있습니다. 두 군데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 계획은 추경 예산 확보된 것 설치할 때 정비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정비하더라도 추경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업체에서는 뭔가 일을 잘못한 부분이 나타나면 그쪽에 수정제의를 하든지 다시 설치해 달라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가능한데 계약상의 문제가 법적으로 따지면 하자보수가 1년밖에 안됩니다.

박정문위원장

저것은 설화지 가을단풍이 아닙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협의해서,

박정문위원장

협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체육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금이 22억 8,000 정도이고 지출은 7,300만원인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체육기금 20억을 목표로 해서 체육기금 20억이 3년 정기예금으로 해서 4.5%로 해서 이자를 발생했습니다. 이자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체육회 순회코치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수영 인라인 볼링 배구 육상해서 3,960만원 2007년도에 수영 인라인 볼링 배구 육상 사이클 해서 3,340만원이 지출되어서,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각 종목별로 금액 나간 것 불러보세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종목별이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순회코치인건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관련 자료 카피해서 주십시오. 각 단체체육행사지원금현황입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초산다목적구장 부분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과장님, 초산유원지 다목적구장 조성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현황판을 제작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재안을 가지고 한다고 봤는데 중재안 내용이 오고 간 것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중재안은 그 당시에 고충처리위원회위원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대안을 두 번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향과 안되면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규모 축소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뒤에 진척된 이야기는 없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원산스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원산스님은 처음에 계속적으로 자기들은 산림을 훼손 없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산림 훼손을 안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가지고 가니까 또 합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지스님이 새로 부임하시면 의논을 해 보겠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계속 반발뿐 아니라 저희들이 찾아가도 될 듯 말 듯 하면서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산림 훼손없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접근을 하려고 가니까 또 원산스님이 또 안맞다 왜 그 쪽으로 성토한 부분인데 성토부분을 하면 예산이 낭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비트는데 아무튼 주지스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주지스님을 찾아뵌다고 하니까 자기가 찾아뵈라고 해서 주지스님하고 원산스님을 설득을 시키겠습니다마는 토지수용 재개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기간이 2년을 소요가 되는데 협의 되어야 만이 빨리 착공을 하지 강제수용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은 확실한데 기간이 2년 넘게 소요되다 보니까 협의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인주위원

개인적으로도 이것이 사실 수용하면 사찰 측하고 마찰 지역적인 불협화음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의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산스님이 천일기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우리가 그때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갔을 때는 현장도 보고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이상 더 확장을 안하고 예술인촌 다목적구장 앞에 된 부분 그것만 안하고 나머지 체육공원이라든지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안하는 쪽으로, 시행을 안하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왔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진척이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기존의 산림 훼손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지도를 가리키면서)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준이 되어서 파란 부분이 기존인데 이것을 20m 위쪽으로 내려 앉히면 산림 훼손이 전혀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노란 부분이 내려오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노란 부분이 하천인데 지적상은 하천이 아니고 답입니다. 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답인데 소유가 양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이점이 있습니다. 복개를 해서 하수구를 묻으면 지장이 없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전혀 훼손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산림 훼손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가니까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원산스님은 주지스님하고 의논을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아직 6월 며칠 날 취임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취임을 안하신 모양입니다. 취임을 하시면 저희들이 찾아뵙겠다고 하니까 찾아뵈라고 하시더라구요. 자기 땅이지만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결정이다, 새로 주지스님이 취임을 하면 의논해서 결정짓겠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이 안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기가 처음 생각한 대로 산림 훼손은 전혀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더라도 명분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협의 취득을 가급적이면 유도를 하고 하북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구장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주민들이 열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통도사의 주권을 빼앗긴다는 시각으로 주민들은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왜곡되지 않게 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원산스님을 면담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도 찾아볼 테니까 그 안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하북 주민들이 아주 열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연하면 안됩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승낙만 받으면 금년 안에 착공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이?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토지 승낙만 되면 올 연말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박인주위원

예산 확보도 다 되어 있고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산 확보는 사업비는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9월달에 하니까, 장비가 좋으니까 올해 착공하면 내년 연말에는 완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원산스님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당초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자기한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은 특정인 부지가 거기에 있는데 왜 거기를 피하고 왜 자기 땅만 도시계획 결정을 했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가 들리는데 통도사 입구에 부분 그것을 팔아라는 것입니다. 통도사에서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도사에서 사면 우리 양산시가 개입을 해서 조금 싸게 사서 통도사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그것을 해 주면 이것을,

박정문위원장

요구조건이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훼손부분하고 예술인촌하고 체육부지를 하고 있는 세 개 말고 전혀 손을 안대겠다는 것을 공문발송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문 발송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설득을 시켜서,

박정문위원장

저희들도 원산스님을 만나보니까 좌청룡 우백호 위쪽이 왼손이면 이쪽은 오른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산림 훼손에 관계되는 부분을 어느 단계에서는 누그러진 상황까지 갔는데 또 다시 반대하는 상황을 과장님께서 잘 조율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수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취득이 잘 안되면 강제 수용 절차를 밟을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강제수용 절차를 밟으면 저희들이 승소하는 것은 맞는데 협의 취득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강제수용하면 그 기간이 2년 넘게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국민체육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우리 과에서 공공시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게 공공시설과로 갔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저쪽에는 이 질문도 안했겠네요? 책에는 우리로 되어 있고 진작 저기로 넘겨주셔야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가 납품되어서 조금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어떤 부분이?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설계비가 185억인데 200억으로 증액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같습니다. 금액이 오버되면 안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185억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립도서관에 관계되는 기성금 조금 남는 부분하고 연계도 가능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업무가 공공시설과로 넘어갔으면 9월 10월 착공 관계는 정확한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9월 아니면 10월달에는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 업무 형평성 부분에서 반대급부가 안생기도록 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설물 보수내역입니다. 주경기장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476페이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하단부에서 세 번째 종합운동장 퍼글러 지붕보수사업이 있는데, 476페이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보수 내용이 있습니다. 푸른들조경 이용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경회사에서 할 사업입니까, 지붕보수인데? 의아해서 물어보는데 조경회사에서 조경한다든지 병해충 방지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목적이 맞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 잘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무슨 공사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지붕공사인데 푸른들조경이 아닙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웅상문화체육센터 추진 현황 부분에 대해서 7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7월 준공은 안되겠습니다. 예산이 10억이 확보가 되어서 도로부분 준공이 12월달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2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업무도 공공시설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업무추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운영권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시설하는 것은 현재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479페이지, 원동문화체육센터 부분. 그때 당시 목욕탕 부분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일용이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일요일 주 2회 해서 하고 있는데 일용직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저번에 계약 체결하던 것은 포기가 되고 일용직 직원이 하고 있다? 김순연씨라는 사람이 사업을,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위탁을 안주었습니다. 면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 종사자가 됩니까, 김순연씨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김순연씨는 종사자가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 자기가 위탁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좋지 않다 결과적으로 그분 장사만 시켜 준다고 해서 못하고 처음처럼 면 소유로 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거기에 보니까 문화교실은 이용 현황이 전혀 없고 체력단련실이 19명인가 되어 있는데 체력단련시설에는 몇 기종이 들어가 있습니까? 원동에 내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지상 1층 말씀이십니까?

박인주위원

479페이지 시설 및 이용 현황을 보면 문화교실은 전무하고 체력단련시설은 2006년 7월달에 12명 죽 없다가 2007년 5월달에 7명해서 19명밖에 이용한 실적이 없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예산 낭비인지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정확하게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이것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노인분들입니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체력단련 이용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이 기구를 들고 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저조한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

기구를 몇 종 넣고 예산 수반이 되었을 것인데 전혀 이용 실적이 없는 데에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무모한 것 같습니다. 남의 지역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478페이지 시설운영 목욕탕 찜질방 개인 3,000원 소인 2,000원 이것 받아서 운영이 됩니까?

박정문위원장

480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지출이 많습니다, 100만원 정도.

정재환위원

우리가 지원이 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년에 3,000만원,

박정문위원장

일용직인부임도 포함된 사항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생활체육회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생활체육회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현황에 관계되는 것을 앞으로는 카드화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체크카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가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부득이 할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해서 입금시키면 세금계산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5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현금 지출이 10만원 했는데 올해는 더 강화를 해서 5만원으로 해서 저분들 항의는 좀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안하면 상당한 예산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감사를 받았는데, 어떻든 정착을 해야 합니다. 뿌리를 뽑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예산부분에 자꾸 안좋은 소리가 들리는 입장에서 저희들 실사가 안되는 입장으로 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482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연합회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어떤 데에 지급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연합회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연합회입니다. 이게 한 30종목입니다. 그 중에 24개 종목을 선정해서 많게는 200만원 적게는 30만원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떤 때 지급합니까? 풀로 오만 때만 데 다 써라고 줍니까? 아니면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범위 제한을 안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는 대회를 개최 안할 때 사무국운영비 해서 40만원 대회를 개최하는 축구회는 200만원 대회 개최비는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기들 회의하면 급량비 출장비 아니면 인쇄비 등등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지출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대회에 타 지역에 대회 나갈 때 출전비하고 사무국운영비로나간다고 추경예산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사무국 운영보조비로 지급 하나 대회 개최 경비로도 지출 가능하다 두 가지 항목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보조금정산및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정산하실 때 보니까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해서 일부 부적정해서 연합회에서 지급한 각종 대회 축하화환구입비 40만원을 반납 조치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축하화환으로 연합회에서 지출한 것이 4개가 넘습니다. 왜 40만원만 반납 조치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런 지출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축하화환으로 지급된 것이 9개 정도 되는데 알아보시고, 다른 대회나 행사에 출전할 때 운영비에서 원칙 목적에 맞게 참가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보면 각종 목별 시장기대회해서 5,00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때 나가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시장기대회는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기대회 만큼은 규모가 모든 면에서 볼 때 큽니다. 시장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위원

시장기에 출전하는 단체에 대해서 모든 행사비용이 5,000만원에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데 종목별 운영비 정산에 보면 시장배배드민턴대회 트로피 제작비 10만원 시장배배드민턴대회 운영비 20만원 제10회 시장배테니스대회 운영비 20만원 제10회 시장배테니스대회축하화환 10만원 제2회 시장기족구대회운영비 20만원 제1회 시장배생활체육등산대회운영비 50만원 그 다음에 양산시장기검도대회 20만원 제3회 양산시장기탁구대회운영비 30만원 제11회 양산시장배볼링대회운영비 30만원 제1회 시장배야구대회운영비 20만원 등등 더 많습니다. 왜 시장기대회는 따로 해서 5,000만원이 나가는데 종목별 연합회 운영비 예산에서 시장기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시장기대회는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이 주최하기 때문에 참가하는 인원은 연합회에서 참가를 하니까 연합회에서 거기에 대한 출전하게 되면,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5,000만원은 뭐 하러 나가는데요? 종목별 연합비운영비 정산하셨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만약에 확인해 보고 이렇게 나갔다면 잘못된 것 맞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모 단체에서는 골프연합회에서는 무엇을 사신지 아십니까, 종목별 연합회운영비로? 골프용품을 샀습니다. 6개 18만원 그렇게 해서 108만원이 나갔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데 보조금 정산을 했다고 했는데 보조금 평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체조에 보면 시민화합걷기대회식전행사 진행비가 나갔는데 시민화합걷기대화를 언제 했습니까? 예산이 우리시에서 나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최가 어디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전체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자료를 주세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시민화합걷기대회 이 내용도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여기에서 주세요. 잠깐 쉬었다가 자료 받아서 하도록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서에서 답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으로 진정서나 건의서 처리내용을 하게 되면 조치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시민화합걷기대회가 언제 했느냐 하면 6월 18일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우리 시비는 안나간 것 같고 체육회에서 돈 다 들여서 한 것입니까? 생체에서 주최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내용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돈 나가서 정산서를 올렸는데 그 정도는 다 확인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워낙 종목도 많고 대회도 많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종목별연합회 돈 나가는 것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천성산해돋이 관련해서 작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새해맞이행사보조 700만원이 따로 나갔는데 종목별연합회운영비 정산해서 등산연합회에서 천성산 축제해서 1,300만원 여기서 또 나갔습니다. 중복적으로 여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새해맞이행사보조하라고 700만원 이것만 써라고 나갔는데 등산연합회에서 이 돈으로 또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진정서나 건의내용에 내용을 담아서 잘못된 부분은 환수조치라든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천성산해맞이축제행사에 현수막하고 등산연합회하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현수막비만 165만원이 나갔습니다. 하나하나 종목별연합회운영비 정산한 것을 보면 실제 운영비에 필요해서 대회 개최하려고 자기들이 연합회 참석하려고 필요해서 올린 예산이 얼마 안되고 다른 데 돈 쓰려고 올린 것이 70% 80%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체육회생활체육회 예산 집행이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우리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인지 구분이 나오십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국도비는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거의 없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시비가 얼마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에 연합회까지 다 합해서 6,000만원 정도,

박정문위원장

모든 시장기대회라든지 생활체육회 관련되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총괄로 풀로 다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는 1억 3,000만원 됩니다. 생활체육회는 올해 당초추경에 1,500해서 4,200해서 6,700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오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학교체육육성입니다. 영산대학에 우수선수격려금이 600만원이고 양산대학에는 우수선수지원금이 3,300만원입니다. 인원이 22명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양산대학에는 무슨 우수선수지원금에 관계되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양산대학에는 육상 레슬링 인라인 정구 사이클 배구 수영해서 22명이 되어서 3,3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영산대학 우수선수는 네 사람은 우수하고 검도에 세 분입니다.

박인주위원

학교체육은 특기종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각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양산고등학교 같으면 태권도 배구 농구 학교마다 각 종목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교육청에서 승인받아서,

박인주위원

승인받아서 지원을 해 준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2006년 2007년 대비하면 양산대학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42명인데 6,300만원, 491페이지에. 뭐가 증원되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테니스가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경기 결과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테니스를 하면 인원이 불과 증원된다고 해도 몇 명 차이가 아니거든요. 지급 상황이라든지 관련 자료 제출을 2006년도 대비 영산대 양산대학에 관련되는 자료, 지급할 당시에는 통장으로 해 줍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실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9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494페이지입니다. 11번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실적이 거의 자체 계획에 의해서 10회 이상 지도를 하고 예산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과에 각종 위원회 중에 양산시청소년위원회가 한번도 개최 안되었는데, 작년에?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양산시청소년위원회지금 현재 기획담당관에서 들어온 계획으로는 안되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운영하는 읍면동 별로 각 10명된 것은,

박인주위원

읍면동 말고 시 전체 위원회,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까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개최,

박인주위원

유명무실한 단체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실적이 좀 그렇습니다. 반면에 새로 1388, cys-net이라고 해서 위기청소년을 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연 2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시장이 본부장이 되어서 2번 정도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양산시청소년위원회는 해산해도 되겠네요? 실적도 한 번도 없고 유명무실한 단체니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위기는 …(청취불능)…법을 검토를 해서,

박인주위원

위원회 조직이 필요해서 만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활용을 잘 하시고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 조례상 혹은 규정상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활용을 잘 해서 청소년의 명실상부한 지도 활동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도 받고 도출하고 개선책도 찾고 해서 운영을 잘 하십시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위에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 이 부분은 5군데가 있는데 개소당 1,000만원씩 지급되면 총괄 5,000만원 지급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한 번씩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벧엘해 놓고 삼양교회 이것은 뭡니까, 하북 옆에?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명칭을 벧엘이라고 잡은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삼양교회에서 하는데 공부방 이름이 벧엘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교회 명칭으로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하면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이것은 국도비사업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국도비사업인데 시설은 그 기준에 맞추었을 것인데 지역단체가 아닌 교회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 부분이 저희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양교회.

윤정

박윤정위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개방해 놓고 있다고 해도 교회 안에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다니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편하지.

박정문위원장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위치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청소년담당주사

건물이 3동이 있는데 별도로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일반인하고 하는 사람을 별도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작년에 양산프로코보 개최한 예산 7,000만원 예산 지원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코보컵 전체 관중 동원은 얼마나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만 5,000명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 중에서 유료관중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거의 없었습니다. 유료가 수입이 700인가 800, 1,0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7,000만원 들여서 10%도 안되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중계방송을 매일 계속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지상파에서 하고 주중에는 KBS에서 해가지고 코보는 100억 이상의 효과를 봤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올해도 국제배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49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선수 명단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도 시청배구단 활약이 크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도체 참가해서 우승을 하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에서 경남도 대표로 참가를 전라도에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여자배구단 감독은 누구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감독은 없습니다. 없고, 이범석 교사님을 청소년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코치 겸 감독으로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감독은 공석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감독은 예산만 많이 드는 것 같고 해서 코치를 잘 하는 분을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독하고 코치를 하면 예산이, 감독은 4,000만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청 배구팀이 프로배구도 아니고 전국대회에 몇 번 참가하는데 그렇게 예산 나가는 것은 낭비다 해서 코치 정도만 하면 우리 배구단은 무난히 앞으로 경기대회에 가더라도 무난하게 치루기 때문에 감독 유입 생각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양산시청 여자배구단은 존속시킬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존속시킬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에처럼 감독보다는 코치 겸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49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람쥐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수련원 시설에 대해서 운영부분을 저희 청소년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실태를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1년에 한번 정도 중앙에서도 나와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관리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할 때 어떤 곳을 주로 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전체를 다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든다고 하면 평산동에 무지개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명곡동 다람쥐캠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사 관련되는 부분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전반적인 사항이 그렇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그에 관련되는 수련회에 오는 사람들의 식사관계를 전담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주위원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 수익 현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497페이지에 있는 것이 1년간입니까, 사용료 수익 4,800만원 하는 것이?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4,800만원 하는 것이 수익이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작년 7월말부터 금년 5월말까지 그렇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시설보수하고 관리비하고 따지면 어떻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잔디관리에 1억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따른 임대를 받아서 턱 부족입니다.

박인주위원

체육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양산시청소년수련관 주변에 현재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2007년도 12월말까지인데 언제까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삭감시켜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구두상으로 6월말까지는 철수하겠다고 했는데 또 딜레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12월까지 안가더라도 빨리 기존 정보도서관으로 활용하려고 우리시에서 방침을 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철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에 6월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구두상으로 6월말 경에 자기들이 철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딜레이를 해서 법상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했지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밑에 도서관이 상당히 협소한 관계로 도서관으로 활용하고자 정보도서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빨리 어떤 방법이든 조기에 위탁계약자하고 협의를 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전에 리모델링비해서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4억은 반납을 안하고 무리가 따르더라도 우선적으로 정보도서관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침해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정보도서관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것이니까 조금도 아니고 60억 정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억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을 테마파크 조성하는 쪽으로 거기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면 예산이 반납되어야 합니다. 시기가 늦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자리를 도서관으로 대체를 하고 청소년테마파크공원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공교롭게도 올해부터는 국비사업은 신규사업은 제외되었습니다. 도에도 우리가 보고를 하니까 신규사업은 국비사업은 제외되었으니까 도비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기본설계용역비를 계상할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은 없겠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종합운동장 식당 매점 7개월째 낮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의 판단 미스입니다. 당초에는 집기 없이 임대자가 하면 우리 예산 절감도 되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권리금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집기를 1만원 짜리 해 놓고 나중에 100만원이라고 할 수 있고 TV도 50만원 사놓고 더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권리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계획을 세워서 일괄,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집행부에서 안의 내용을 세팅해 준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문제는 없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월드리그 남자배구 개최에 따른 추진사항이 성황리에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자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어제저녁에 대한배구협회 임원들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지원금을 6,000만원을 주었는데 수입이 3,000만원 정도 되어서 토요일은 …(청취불능)…어제는 지상파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대한배구협회에서도 양산시가 이렇게 홍보를 해 주었는데 돈을 더 낼 줄 수 없나, 안된다 약정을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연 이틀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암표상까지 있었습니다. 암표상까지 돌려보내고 했는데 아무튼 이틀 동안 대단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청취불능)…좋을 부분이었는데 경기를 잘 봤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분들이 숙소를 부산에 안 정하고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양산통도사에서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마이너스 3,000만원 부분은 충분히 감안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인주위원

골프장 추진 중인 것이 상북 뿐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골프장이 글래디스가 지난 주 21일날인가 인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인가받은 협약서를 제가 인가조건을 봤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인가조건 3번 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민원 해결 후 사업 시행 되어야 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한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공정 확약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과장님이 상북에서 민원이 야기 되고 해결되지 않은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주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박인주위원

관리만 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잔류농약 검사 그것만 합니다.

박인주위원

이것이 현재 민원이 야기된 지역 주민이 감결하고 장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측의 적극적인 성의가 표시되도록 집행부에서 중재를 해서 반드시 해결된 이후에, 허가 조건에도 나와 있듯이 해결한 이후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제 업무는 아니지만 도시과하고 합심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제가 조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두 군데는 공사 진행 중이라도 여러 가지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관별로공사 지정을 한다든지 업무협조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래비스CC가 당초에는 36홀에는 27홀이,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산림청 협의 과정에 녹지를 정상대로 …(청취불능)…9홀이 줄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다음에 9홀을 인가 내는 것은 아예 안되는 부분입니까? 못이 박혔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못이 박혔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민원이 최고 발생되는 그 마을에서 이장이 아예 주민을 상대로 홍보도 안한 상황으로 나타나서 이장을 직위해제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해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상황이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최고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재리골마을이 중심인 것 같은데 장제마을입니까? 민원 해소는 다 되었습니까?

박인주위원

두 개 마을이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감결 장제마을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지도를 할 것인데 인가는 도시과에서 내주지만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이 야기된 두 개 마을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도록 사측하고 해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한 가지 부언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시 소유 시설물 입주한 단체 및 외부기관 현황에 관계되는 사항을 유류라고 적지 마시고 분명히 연간 사용금액 그것을 표기해서 향후에는 최종 합계금액을 도출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옆에 임대료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합계금액을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사무감사지적사항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사용 의무화가 되어 있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크카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전체적으로 감사자료가 제가 생각할 때 부실합니다. 4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오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보수내역에 보면 년도별 월별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아주 뒤죽박죽입니다. 12월이 맨 위에 올라왔다가 그 밑에 7월달에 왔다가 1월달에 갔다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고 482페이지 체육회 및 시생활체육회 예산집행현황도 2006년 2007년 했다가 2006년으로 다시 가고 혼선이 많이 옵니다. 제가 가볍게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사무감사 자료 낼 때에는 체계적으로 월별로 연도별로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질의는 없는데 앞에 질의한 내용으로 해서 답을 들어야 하는데 관계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일단 체육청소년과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시면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8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시민화합걷기대회를 언제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주최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생활체육회인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인데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체육과 종목별연합회운영비로 나갔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나갔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시민화합걷기대회 식전행사 2,000만원이랑 해서 나갔네요? 정산내역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서류가 체육청소년과,

윤정

박윤정위원

체육청소년과 정산서에 붙어있는 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떼어서 있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일단 저희들이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연합회로 나가는 것이 자기들이 보건소에서 받은 돈하고 우리가 받은 돈하고 같이 보태서 같이 쓰고 저희들한테 받은 부분만 그 대회하면서 썼다고,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께서 이 부분을 질의하고 난 사항에서 충분한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목별연합회 운영지원비 나간 것이 많은데 모두 다 주먹구구식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순택 국장님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출했기 때문에 환수는 어렵습니다. 단체 반발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는 지출이 안되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원칙에 맞게 대회참가비로 하려고 하면 참가비로 하든가 대회운영비로 하려면 운영비로 하든가 원칙에 맞게 지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중복지원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김순택 국장님이 몇 년째 국장을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사무국장 선임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회장님은 도 승인사항이고 임원들은,

박정문위원장

생활체육회 임원 중에서 사무국장을 선임하십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사람을 두고 과장이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위원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부터입니다. 515페이지에 환경공해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폐쇄명령 두 군데 개선명령 세 군데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뒤에 첨부가 되어 있겠지만 폐쇄명령은 태양금속하고 주식회사 테크닉스 조업정지는 …(청취불능)…개선명령은 태성프라스틱하고 경남산업주식회사 …(청취불능)…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반적으로 환경공해 관련 명칭이 BOD라고 합니까? 그 수치는 현재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공단 대상으로 해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 기업체에 대한 배출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공업지역에 얼마다 이런 식으로는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방금 환경공해 관련해서 폐쇄명령 두 곳이 있는데 대기배출시설 설치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폐쇄명령이라고 하면 태양금속 같으면 배출시설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득하고 신고를 득하면 거기에 따라서 방지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미신고가 되니까 단속해서 적발이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폐쇄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폐쇄명령은 전체 현황에는 두 곳이 되어 있는데 뒤에 내용에는 보니까 많이 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위에 자료는 순수하게 민원접수에 의해서 처리한 내용이고 2번에 가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를 든다고 하면 장갑공장에 이런 데는 어떤 위반사항으로 폐쇄명령이 되어 있습니까? 517페이지 협동장갑,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협동장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조시설이 1루베 이상 되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조시설의 용량이 4.5루베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폐쇄명령을 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경고라든지,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위법이 되면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밑에 부영종건해서,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도장시설을 하기 때문에 도장시설을 하면 …(청취불능)…보존법에 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안하고 무허가로 했기 때문에 폐쇄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것이 만약에 폐쇄명령에 따르는 이 부분이 되었을 때 미리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수반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시설에 따라서 방지시설을 하면 예를 들어서 원심분리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방지시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오염을 잡아야 되니까.

박정문위원장

폐쇄명령을 하면 이 사람들은 따라야 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따라야 합니다. 전체 영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을 없애든지 용량을 줄이든지 해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19페이지, 공동화장실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곡 등 자연휴양림 발생지역 공중화장실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관리를?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유원지 계곡 임야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탑자골이라든지 무지개폭포같은 데는 저희들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내에 관리화장실이 몇 개가 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22군데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22군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든지 수시검사 정기검사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행락철이나 여름철에는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 명절이라든지 연중 수시라든지 정기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보면 간이화장실을 보면 문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내내 방치가 되어 있고 상당히 주위가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은 지적이 안되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씩 가서 현황파악해서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변이 차면 치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총괄 관리도 있기 때문에 사찰 공원 총 275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해당 실과마다 관리를 하지만 저희들은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부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휴가철이 다가오고 외부에서 많이 양산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눈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공중화장실 직접 관리를 안하고 위탁을 하지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유원지하고 계곡에 행락철에 하는 것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방금 김지석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행락철 화장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원사의 예를 들면 여름에 지나고 나면 정말 화장실 관리가 잘 안되어서 화장실에 가기가 원거리에 있어서 멀어서 바로 계곡에 변을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는데 관리를 잘 해서, 왜냐 하면 변소가 불결하고 더럽기 때문에 변소 이용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앞으로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위탁관리가 되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위탁관리화장실이 22개소네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박인주위원

화장실이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화장실 관리가 잘 되어야 문화의 척도를 가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에 특히 행락철에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보충으로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523페이지 상북면 율리공업지구 오·폐수 무단방류 보도내용과 관련한 조치결과가 없음 없음 해서 발견 못함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있을 때 비가 오기 전날 전부 다 방류를 합니다. 실제 확인도 했고 그런 것이 허다히 많고 물론 나갈 때는 예고를 하고 나가면 다 치울 수도 있고 안내려 보낼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이 되어야 하고, 한달에 한 번씩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폐수 방류 관계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가 봤습니다.

박인주위원

확인할 때에는 이상 상황을 발견을 못했네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반정리가 안되고 지금은 예산을 들여서 조금 기반정리를 하고 상하수도를 넣고 했는데 수시로 단속을 해서 율리주민들이 다 공장 주위에 쌓여서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동네하고 떨어져 있는 공업단지하고 또 틀립니다. 주위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오폐수나 독극물이 방류 안되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개 업소인데 1개 업소는 대상이 아닌 모양이지요?

예, 1개는 …(청취불능)…태양금속인데 여기는 위탁 처리한다고 해서 그때는 공장가동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덕자

김덕자위원

내원사 계곡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2페이지, 해병전우회연합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름철에 차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관리비를 받아서 1,600만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금을 씁니까? 아니면 내원사절에?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내원사 거기만 하는 데도 운영비가 사실 부족합니다. 자부담도 해서 합니다. 여름철 교통정리도 물론이고 하천변 오염하고 쓰레기 치우는 것 모든 것을 도맡아서 합니다. 고정 근무 인원이 11명씩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덕자

김덕자위원

이것을 받아서 운영비에도 쓰고 관리에도 쓰고 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행락철 내원사계곡 위탁관리 유인물을 보면 환경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다 한다고 하지만 불과 한달 만에 해병전우회라는 사단법인단체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특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다른 단체도 해 보았지만 그것을 할 자신이 없다고 해서 안하는 것으로, 해병전우회가 단속을 하면 체계적으로 되는데 다른 단체는 그렇게 매일같이 출근을 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 관리가 아니고 내원사 계곡 관리네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전반적인 관리입니다. 화장실 뿐만 아니고 교통 행정 다 전체적인 관리입니다. 수영 밥해 먹는 식사 행위 단속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줄 단체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개인에 관계되는 점검을 해 주시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 나갈 수 있으니까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홍룡사 외에 21개소 위탁관리가 구체적으로 21개소가 어떤 곳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22개인데 무지개폭포에 4군데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탑자골에 하나 배내골에는 배내마을에 두 개 임경대 하나 배내 산장마을에 두 군데 어영에 두 군데 홍룡폭포 4군데 영주사에 한 군데 내원사에 두 군데 화제 감토봉에 4 군데 해서 이렇게 해서 산재되어 있는 것이 22군데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관내에 유원지가 이 외에도 많이 있지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것 말고 있는 것은 공원 지역에 있는 것은 공원,

지석

김지석위원

이런 것은 공원지역이나 사찰에 있는 것은 사찰이나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하는데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 외에 방금 언급한 것 외에 계곡을 찾는 여름 피서객들이 간이화장실을 설치했는데 그것은 위탁이 아니라 직접 환경과에서 하지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양산천의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바캉스를 많이 오는 지역은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방금 나열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름에 피서객들이 엄청 찾는데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령사 계곡에 피서객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간이화장실 하나가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상당히 보기 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탁에서 빠지고 관리 위탁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위에 보면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에 있어서 4개 업체인데 유승건기산업이 위반내용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런 경우에는 사실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 해야 되는데, 즉 말해서 모래같은 비산을 할 수 있는 물질을 덮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덮개설치를 안해서 비산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고발하고 조치명령 이행을 해서 덮개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위반이 2006년 4월 6일날 비산먼지 발생 적발되어서 2006년도 11월 1일날 거기에 적발에 따른 조치이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조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조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527페이지 부산대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대기오염특성 분석용역 1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양산시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악취가 심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 7월달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에는 보면 대기오염 특성을 분석한다든지 기후의 흐름이라든지 오염도도 대표적인 오염도를 측정해서 그것을 데이터화 해서 과연 우리 양산대기오염을 정화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이 되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서 대기오염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서 용역이 된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관련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산시 대기오염특성 분석에 따라서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8,6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분석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방안은 어떤 방안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지금은 1단계밖에 안했기 때문에 2단계에 다시 거기에 따라서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절감이 될 수 있는지 2단계 용역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대기오염 분석하는 데만 용역비가 1억 8,600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2단계 대기환경 개선방향으로 2단계 용역을 한다면 그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악취가 처음에는 그렇게 깊이 안들어갔는데 악취가 심각하다면 그 악취까지 포함해서,

지석

김지석위원

2단계 용역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1회 추경예산때,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환경과에서 용역비 설계비 집행하는 것은 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이지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박인주위원

두 번째 상류지역 동면 다목적회관 건립하는 것 설계하는 것이 약 3,795만원 그 밑에 주민지원사업 농로개설 교량 지하수개발 산장 내석마을…(청취불능)…하천석축공사해서 1,300만원 설계비를 지원했는데 위나 밑의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보니까 시청 공무원들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한 것 같은데 설계 용역을 의뢰를 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주민지원사업비는 수질개선기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 돈에서 주민들이 뭐를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도 역시 수질개선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직원들이 사실 설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박인주위원

우리 시비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토목이나 건축설계는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다 하지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소규모는 일괄적으로 하는데 건축 설계같은 경우에는 도장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박인주위원

이런 것을 제가 짚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사업비에 전용을 하고 할 수 없느냐 해서 지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건축은 방금 전문위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건축설계사 도장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 토목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발상의 전환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2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우리 관내에 분뇨를 모으는 것이 돼지에 국한되는 것이 55개 농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우리가 환경부에서 예산을 가져와도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분뇨수거 단가가 매년 인상이 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톤당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3,000원이 인상되었고 2006년도에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5,000원 해서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8,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톤당.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통계를 보면 양돈에서 총 축산분뇨의 발생양이 월 6,000톤이라고 합니다. 인상분을 8,000원을 잡으면 월 약 4,800만원이 인상이 자동으로 된 것 같습니다. 공사를 지연으로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한달에 약 4,800만원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1년이면 5억 7,600만원 추가로 부담됩니다. 자기가 내는 돈 외에 2년 사이에 그렇게 인상이 되었고, 참고적으로 시장님이 시비에서 보존을 해 줄 뜻을 밝혔는데 그것을 해주었는지 기술센터에 묻겠고, 현재 협정 이후에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양돈을 하느냐 안하느냐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축산분뇨처리사업을 환경과에서 빨리 사업을 착공을 해서 완공단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빨리 양돈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 선정문제라든지, 위치는 선정되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위치를 선정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환경성검토라든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박인주위원

제가 알기로 환경부 예산 60몇억을 받아서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진작 사업을 시작했으면 되는데 농민들은 농민대로 손해를 보고 있고, 예산 확보라든지 지난해에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반납한 17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런 착공 준공 계획을 세워서 하루 빨리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도시계획시설인가를 안했다 뭐를 안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계속적으로 저한테 질의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환경과장님하고 국장님 반드시 이것은 2010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해양투기를 세계협약으로 축산분뇨를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하면 대란이 옵니다. 2010년도 20011년도부터는 버릴 데도 없고 투기할 데도 없고 하니까 이런 대란이 오기 전에 대책을 빨리 세워서 완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고 제가 여러 번 짚었는데 반드시 2010년까지는 이 사업이 완공되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장소선정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장소는 지금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성검토라든지,

박인주위원

장소가 상북 신평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환경성검토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당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반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변경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지연이 되었는데 그것이 되면 모든 것이 빨리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늦어지면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축순 분뇨대란도 오고 하니까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37페이지부터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보고 질의하는 것인데 발전기 부분에 대한 보도자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에서 용융 온도가 1,7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을 시간당 쓰레기의 질에 따라서 16 내지 26톤 정도의 열이 나옵니다. 열이 발생이 되는데 이 열을 가지고 터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 자체 전력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사가 난 것은 밤에 방문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사화를 한 것 같습니다. 부산일보가 먼저 했는데 기사실에서 이것을 왜 전 기자들한테 공급을 안해 주느냐 그래서 오늘 브리핑시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틀림없이 추진할 계획이니까 계획을 가지고 먼저 보도를 브리핑 시간에 해서 다른 신문에도 내일이나 모래쯤 게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설치를 함으로 해서 연간 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우선 소각할 수 있는 양이 하루 70톤 정도 됩니다. 70톤 정도가 되어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한 기만 가동되어도 연간 3억 4,000 정도 전력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비용이 약 25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60%는 국비고 지방비가 40% 투입되는 내용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국비 확보가 된 사항은 아니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신청할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신청하면 확보는 가능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폐기물 불법투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니까 부과가 2,195만원 징수가 53% 정도밖에 안되는데 징수가 잘 안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금액이 적다 보니까 5만원 정도 부과되는 사람들이 납부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는 해 두고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조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환경사범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경종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환경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을 봤는데 대진기업에 장비가 대여를 해 주고 전부다 예산기준을 보니까 수입이 3억 6,600만원 지출이 3억 6,900만원 해서 200만원 적자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보셨다니까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선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면 그 안에 자동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수작업으로 분류를 해서 또 이것이 재활용품을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배출을 하더라도 현재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재활용이 실제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것이 라면봉지라든지 각종 봉지 이런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부가 전국을 권역으로 해서 지역마다 시설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비가 다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현재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선별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 자체가 소각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간당 1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양이 많아서 이것을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난에 상당히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는 재활용선별장을 재활용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수입은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 받는 수입이 대형폐기물 처리비 1억 4,800 이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을 해서 분리해서 유가성이 높은 것을 판매한 금액이 1억 9,200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현재 근무인력이 18명입니다. 인건비가 2억 3,000 정도 연간 지출되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일부 보존을 지금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수를 해 주었는데 한 6,000만원 됩니다.

박인주위원

2006년도 기준을 독립채산제해서 기준을 보니까 수입지출상은 1년분인지 모르겠는데 1년분으로 보고,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222만 8,000원밖에 안되는데 6,000을 보존해 준다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외 지출이 더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이것이 처리비용에 있어서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가면 EPR해서 비닐봉지같은 것을 상당량 절취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위탁처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서 톤당 15만원 정도 소각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상당 부분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인주위원

이것은 한시적으로 할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11월 15일자로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면 재활용선별은 저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일부 자동화를 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폐기물 관련 업체 현황 웅상읍 정성모씨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생활쓰레기는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생활쓰레기는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장이 해야 될 수집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해서 처리장소까지 운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위탁을 주어서 운반하는 것인데 동산은 웅상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업체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한 자리에 모아서,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각 단독주택에서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업체에서 전부 수거를 해서 처리장소까지 운반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폐단은 없습니까? 이러한 폐기물 관계를 주민들은 자기들의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확장시켜 줄 의사는 없습니까? 폐기물 수집을 하는 사람이 지금 뒷 장에 보면 543페이지에 보면 권역별로 위생공사하고 세창 동산 대진기업 이런 식으로 4가지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 업체들로 해서 더 업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업체를 늘릴 생각은 없느냐는 것이지요?

박정문위원장

왜냐 하면 이 부분에서 주민들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업체가 많으면 이 사람들이 일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편함도 없어질 수 있는데 묶어있는 부분을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리가 깨끗해지고 배출하면 적기에 수거를 해서 서비스 문제로 해서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를 잘 하나 못하나 연간 총액 계약을 해서 나머지 12해서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로 해서 청소를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떤 패널티를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잘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없다 보니까 업체에서 한번 지나가면 그것으로 청소를 다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청소가 잘 되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되었으면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집운반 현황이 이 체계로 오는 것이 몇 년째입니까?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이것은 ’93년부터,

박정문위원장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93년부터 해 왔다고 하면 제도적인 부분에서 시민이 요구하면 확장을 시켜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청소구역이 크게 변하는 것이 신도시가 늘어나는 이 구역입니다. 지역별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 지역별로 묶어서 4개 업체로서 생활쓰레기를 하고 음식물폐기물은 별도로,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까지 하면 5개 업체가 수집운반을 하니까 그것은 차츰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93년도 인구가 양산시에 얼마였습니까? ’93년도 당시에 인구가 23만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 업체들이 ’93년도부터 계약을 해 왔다고 하면 당시 양산시 인구가 10만 정도 밖에 더 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업체에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나간 것은 있습니다. 그 구역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인력하고 장비를 가지고 업체에서 대응을 해 나왔는데,

박정문위원장

대응을 해 나왔습니다만 ’93년도 체계로 해 온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인구 수 비례로 본다고 하면 이 제도도 양산시 인구 비례해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수긍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신도시가 조성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도적인 기틀 마련은 추후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옛날에는 양산지역하고 동부지역, 동부지역이 부산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에는 양산지역 한 업체 동부지역 한 업체 이렇게 두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김일권의원

538페이지, 명곡재활용 담당부서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선별하고 유산쓰레기매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월 몇 톤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일권의원

요새는 하나도 안들어갑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예.

김일권의원

어디로 갑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전 량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예.

김일권의원

언제부터 안들어 갔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언제부터 안들어 갔는지는 제가,

김일권의원

옛날에는 재활용 선별하고 남는 쓰레기는 매입장으로 갖다 넣었지 않습니까? 지금 소각은 어디로 보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소각은 세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세창으로 들어가는 것은 톤당 얼마라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선별해서 들어가는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까? 소각물건이 나오면 재활용하고 남는 것은 전량 소각으로 보낸다고 했거든요. 매립하는 것은 없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예.

김일권의원

매립하는 것은 없으면 전부다 소각으로 보내면 여기에 있던 세창으로 가다가 지금 웅상 거기로 갑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예.

김일권의원

거기는 들어갈 때 톤당 연간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물건에 따라서 톤당 가격이 달라집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톤당 가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무조건 갑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예. 종류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왜 묻느냐 하면 옛날에 매립할 때도 있었고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명곡선별장에 담당 공무원이 누가 나가고 있습니까, 상시 감시하는 사람이?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상시 나가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김일권의원

그 업체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양산에서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전부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된 것만 거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다른 시군의 것은 못들어 가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그것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다시 재활용되는 것 중에서도 다시 확실히 재활용 되는 것은 가려서 재활용품판매대금으로 나올 것이고 나머지는 엄격하게 따지면 독립채산체이지만 우리 시비를 들여서 소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시감시원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 쓰레기를 어떻게 가지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수집 운반해 오는 업체가 우리 관내 쓰레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소각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배출하는 분리수거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할 때 분리해서는 안되는 것도 사실상 포함이 됩니다. 공동주택은 잘 지켜지는데 단독주택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도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고물상하고 계약을 해서 유가품 돈으로서 가치가 많은 것은 별도 계약을 해서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주 우리가 목요일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아파트마다 자기들이 개적으로 고물상하고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고물상이 돈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수집을 해 오는 모순이 있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라든지 운반체계라든지 이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 달 두세 달 후에는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어 내려고 돈 되는 것은 자기들이 팔고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가져 와서 별도로 안아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고물상하고 연계를 해서 나중에 소각 처리해야 되는 것은 자원회수시설에서 돈을 받고 처리해 주는 이런 체계를 갖추려고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를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외지에서 옛날에 재활용을 하고 나서 매입장에 들어온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장에 묻을 수 없는 쓰레기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은 매립장에 못 묻잖아요. 그것은 울산이나 그런 데에 가서 묻으려고 하면 톤당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명곡쓰레기선별장에 감시권 자체가 우리 행정의 힘이 안미친다는 것입니다. 안 미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부산에서 톤당 40만원 50만원씩 주고 매립해야 되는 지정폐기물같은 것을 여기에서 만약에 한두 차라도 받아서 우리 선별장에 선별할 것만 빼서 선별할 것도 아무 것도 없겠지요. 선별하고 남은 것하고 섞어서 우리 소각장으로 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좋지 않은 공기를 내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외지에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돈을 우리시가 양산에 있는 소각장에서는 선별장에서 들어오는 소각물이라고 하면 그 내용물이 어떤 것이든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주 1회는 가서 실태를 보고 있는데 생활하면서 배출되는 쓰레기기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종류가 다릅니다.

김일권의원

알겠는데 명곡쓰레기선별장에서 소각을 하러 보내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차피 양산관내 소각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예.

김일권의원

우리 관이 감독을 잘 하려고 하면 명곡선별장에서 선별하고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 쓰레기는 요일을 정하든지 시간을 정해서 거기에 동개 놓았다가 유휴부지에 면적 감안해서 싣고 나갈 때 양산시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리로 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일주일에 한번씩 간다든지 해서 태워 버리면 누가 압니까?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7시37분 기록중지

17시38분 기록개시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런데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김일권의원

예를 들면 지정폐기물이고,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무슨 폐기물이든지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처리업소가 어디까지 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어디에서 나온 것은 어디에 갖다 준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증명을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배출하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 또 처리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에 그런 증빙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정상적으로 처리할 때는 증명서를 첨부하는데 그러면 2톤을 별도라 하는데 증명서 자체를 안떼면,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왜 사업장이 그런 증명서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영수증이라든지 그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전부 세금 신고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비용에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음성거래를 하면 그 자체가 노출을 안하면 100% 자기 수익인데 뭐 하러 노출을 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제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의장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선별장을 이전할 때까지라도 확인을 해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의원

다른 것은 할 것이 없고 선별장에서 소각을 하러 가는 지금까지 연간 해 보면 어느 정도 나와서 며칠에 한 번씩 몇 톤을 한 번씩 소각해야 한다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명곡선별장 부지 면적하고 잘 감안해서 소각하러 가는 날을 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정해 주면 거기에 나가서 소각하러 가는 날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보면 이것은 안들어 와야 될 것이 들어 왔다 소각장에서도 그 날짜 아니면 받아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양산시에서 공문이 나가면. 이것은 우려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대단히 큰 부분이 3년 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음성거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한두 건이. 예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부분이 혹시나 저희 위원들에 관계되는 사항이 불시 검문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폐기물 관련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실제 우리 생활용품하고 음식물하고 운반하는 민간위탁업체가 우리시에 몇 개 업체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을 수집하는 업체가 4개 업체 음식물류가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5개 업체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개 업체에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개 업체 당초예산에 보니까 12억 9,000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 2,000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6억 2,8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혹시 환경미화원,

지석

김지석위원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금해서 당초예산에 12억 9,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1회 추경때 6억 2,000 부분을 증액 편성 요구해서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6억이 아니고 6,200만원 아닙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6,200만원.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3월 1일자로 10개 마을에 대해서 음식물을 분류해서 추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별도 수거지역을. 그렇게 해서 작년 금액에서 수거운반대행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부족한 만큼 추경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월 1일부터 추가로 늘어나서,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예, 10개 마을을 확대를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수집운반 부분 5개 업체가 양산위생공사가 있고 서창 동신 대진기업도 있는데 하나는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음식물류만 별도로 하는 것은 위생공사입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을 4개 업체로 하고,

박정문위원장

음식물류도 위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위생공사에서 2개를 다 하고 있네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5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유산폐기물매립장이 금년이면 준공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당초 조성 계획에서 일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원회수시설이 금년 11월 15일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지금 현재로 봐서 하루 70톤씩 매립되고 있는 것이 자원회수시설로 가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매립 용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것은 향후 사용계획에 따라서 매립장 조성계획을 3단계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것 말고 3단계를 더 3% 더 조성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을 사용기간이 너무 늘어나면 시트라든지 이런 것의 변형 훼손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 공간 외에 한 단계만 더 조성하더라도 15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단을 더 축소를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2단계를 더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매립장이 필요할 시기가 3년 전에 예측을 하더라도 예산 확보 시설하는데 2년 3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15년 이상 사용할 것만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변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의원

삼협하고 당초에 얼마 하겠다고 계약한 부분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러면 삼협에 공사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우리시가 당초에 계약한 부분에서 이만한 공사가 될 것이라고 들어왔는데 내가 축소하면 우리한테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것은 협의를 다 했습니다.

김일권의원

민사나 이런,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 미흡한 부분 보강을 하고 일부분 큰나무를 식재하고 매립장을 가꾸는데,

김일권의원

좋은 방안인데 잘 검토해서 하세요. 휘말려서 시달리지 말고,

박인주위원

화원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화원은 작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매입결정을 하고 작년 11월 1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매매계약을 172억 3,8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미납금이 52억 2,800만원이 있어서 상계를 하고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선급금을 50억을 줬고 나머지 77억을 내년에 두 차례에 나누어서 지불을 하면 완전히 저희들 것이 됩니다. 50억은 선급금을 주었습니다. 52억 2,800만원은 미납금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했고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542페이지 전망타워는 지금 현재 공정이 85%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완공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는 것이 하루 반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일 오전 중으로 다 올라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준공은 언제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준공은 11월 15일입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이 되고 나면 전망타워 임대하는 계획이 있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거기에 식당이 하나 들어가고 스넥바를 하나 정도 넣어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금 저희들이 다음 주가 되면 구리라든지 대구에 우방타워라든지 서울에 남산타워라든지 운영되고 있는데 가서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해서,

정재환위원

이것도 임대를 주는데 자산공사 그것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직접 줍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저희시가 직접 하면 됩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 공설운동장에 식당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자산공사의 그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다른 지역에 구리시가 소각시설 굴뚝에 전망타워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서 그런 것을 전부다 파악해서 준공과 동시에 개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에는 사실 전망타워 이것을 하고 나면 식당 임대를 하고 나면 양산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볼 때에는 많은 시민들이 가보지 않겠느냐, 그러나 어떻든 운영하는데 있어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제대로 해서 1에서 10까지 빈틈없이 차질없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망타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목적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준공도 임박했고 문제는 지금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앞으로 우리 전망타워 준공되었을 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지금 접근에 대한 것은 신도시 토지공사에서 공사는 끝났고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안되어서 기부채납을 안받은 위원님들께서 가보셨는지 몰라도 그쪽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자원회수시설과 아파트 현재 신도시 지역에 가장 가까이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가 청어람 쌍용 동원 경남아너스빌 현재 짓고 있는 주공7단지 이런 분들이 주민편익시설도 설치 지난 번 의원협의회때 보고드린 바도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다방천을 건널 수 있도록 아치교를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도로를 이용해서 오면 되고 도보로 주민 편익시설과 같이 해서 아치교를 별도로 설치해서 준비를 하면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차량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회수시설 앞에 지역난방공사가 있는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포장된 도로로는 지역난방공사 출입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쓰레기 차량 직원들 이용하는 차량으로 하고 그 옆에 비포장 도로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는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전망타워 주민편익시설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현재 전망타워는 올해 안으로 준공이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편익시설도 많이 갖추려고 하고 있고 일대 주변의 주민을 위해서 전망타워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 전체 때로는 인근 부산이나 울산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이 토개공 준공은 2010년 아직 한참 남았다는 것입니다. 내부도로는 공사 차량 다니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합니다만 일반 서민들이 교통이 용이해서 이용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대중교통 수단이 가까이 인접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 특정사람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디든 어떻습니까만 기이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지 쪽으로 한다고 하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차량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차로 오면 되는데 주민편익시설이 설치가 되면 주민들의 편익 찾아오는데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한 대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편익시설이 완공될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민편익시설은 아직까지 계획단계고 이미 전당타워는 올 하반기면 준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망타워를 전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섰을 때 셔틀버스 운행은 당연한 것이고 전망타워에 접근성이 있도록 교통망을 구축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문위원장

543페이지, 뒤페이지 폐기물재활용 부분 음식물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집행현황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도움바이오도 이 내용이 양산위생공사하고 같은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업체입니다.

박인주위원

543페이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2007년도 1월 5일 이전에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66대입니다.

박인주위원

금년에 설치한 것하고 포함해서?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예, 포함해서. 반이 모형입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가 고속도로에도 속도위반하기 위해서 모형을 설치하고 하는데 모형이 반입니다.

박인주위원

회전식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비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모형은 말 그대로 카메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접근을 하면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멘트만 나오도록 정품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박인주위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한 대당 600만원 듭니다, 모형은 60만원 정도, 설치하는데.

박인주위원

그 외 비용은 안듭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저희 사무실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전송이 됩니다.

박인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현재로서는 추가 설치할 계획이 없는데 신도시가 자꾸 조성이 되고 또 다른 저희들이 공한지 청결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곳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슬쩍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발생되면 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효과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까? 주민 반응 정도도 좋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주민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서로 위화감 조성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감시카메라 이런 것은 좀 계획을 할 때 설치할 때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546페이지 사건처리결과 유인물에 있는 것 말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5월 중순경에 담당 검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담당검사가 추가지시를 해서 한달 내에 병원성폐기물이라든지 병원에 직접 가서 이런 것이 잘못 처리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하라고 수사관한테 지시를 해서 조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 되면 사건이 아마 처리결과가 나오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5월 4일날 양산경찰서에서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가 되었는데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이 건 외에 검사가 이것을 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추가수사를 지시했는데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을 적법 처리했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추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다음 날 정도 되면 처리가 될 것으로,

정재환위원

처리결과는 한 달 정도 지켜보면 될 것이고 우리시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했다든지,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저희들은 조치명령,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제거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청소과에서 그 사람이 불법이 되었든 어떻든 폐기물을 묻었고 거기에서, 용어를 뭐라고 하는지,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가 있는데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폐기물 제거를 하라는 조치명령을 했고 사법처리는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지 않겠느냐,

정재환위원

청소과나 도시과나 부서에 원상복구라든지 과끼리 서로 연락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이 파헤쳐 놓았기 때문에 장마가 시작되면 재해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과로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하고 협조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했다고 하니까 차후 확인을 해 보겠지만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어떻든 과 이기주의 내 부서 것이 아니니까 하는 그런 것을 상당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가 할 일이 있고 보건소 도시과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국이 다르더라도 전부다가 같이 연구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행정 서비스가 아니냐,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폐기물이 되었다 저희 과에서 산림공원과하고 주민들하고 행위자와 의논을 해서 저녁에 행위자가 주민들 앞에서 사과토록 하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비가 많이 오면 슬라이딩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치를 빨리 해 달라고 해서 그 조치할 수 있는 부서인 산림공원과 담당계장하고 저희 과 담당계장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해결하겠다고 해서 주민들도 처음보다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충분히 잘 알겠는데 다방동 폐기물 불법매립사건 처리결과 부서별 일련의 과정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