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환경농업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5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근율 농축산과장 김종철 환경농업과장 지판수
허강희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축산과장은 자리하시고 환경농업과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다른 위원들이 찾을 동안에 이번 추경 때 예산 올라왔던 부분을, 제대로 소요처 부분에 대한 그러한 결정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축산관계, 도축장에 시설하려고 했던 그 예산이 이번에 반납이 됐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때 잠시 이야기는 되고 이랬는데 앞으로 도축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축시설이 앞으로 우리 양산에도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부광도축이 경영난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서부터 지원책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려고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누적된 부실화로 인해서, 예산을 우리가 그때 2억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소화를 못해 가지고 다시 반납한 일도 있는데, 사장이 업체를 팔려고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에 2억이라는 것은 회사 건 이야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HACCP를 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2억이 아니고 2억보다 더 되었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적으로는 2억으로 기억하는데 회사에도 부채가 누적되어 가지고 자기들 업체 주장은 뭐냐 하면 한창 연간 도축이 많이 될 때에 우리 시에 자기들이 도축세를 최고 많이 냈을 때 7억 5,000까지 낸 것으로, 회계과에 연간 납부액이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축세가 한 마리당 소가 얼마였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소가 1만 8,000만원 정도 돼지가 1,800원 이렇게 됐거든요.
나동연위원
연간해서 칠억몇천이라는 이야기는 몇 두라는 얘기입니까? 양산 소만 아니고 인근의 소도 잡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도축세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환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의회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당시에 지원계획을 세웠던 원인이 농림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HACCP 시설이 농림부에서는,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생처리시설이 된 데서 도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는데 우리 양산에도 위생처리시설을 자기들이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한 데나 안한 데나 농림부에서 강력한 제재를 못했습니다. 너무 도축업계가 어려워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데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니까 50% 세(세금)를 까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공문이 농림부에서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그때 판단할 때는 이것 그냥 세를 까줘 버리면 도축장에 별 도움이 안 되고 도축을 해 가는 사람만 득이 되기 때문에, 도축장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시설비로 시에서 환원사업 쪽으로 해 주면 같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나동연위원
소장님 앞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었던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니 길어지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하여튼 회사가 안 됐잖아요. HACCP에 대한 지원은 안 됐잖아요. 안 해 줬고 이번에 자기들이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7억 5,000을 하려고 이랬는데,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부실문제에 대한 우려,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반납을 해 달라고 센터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 반납이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도축시설이 우리 시에서는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금이라도 조금 줘 가지고 활성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부광도축장 업주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해 보겠다.
나동연위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인수를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수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업체 이름은 그대로 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업체 이름은 그대로 쓰기로 하고, 우리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몇 사람이 투자를 공동으로 해 가지고 인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열심히 해서 현대화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그런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도 앞에 반납을 한 그 예산이 도축장 예산으로 내려왔으면 우리가 그것을 했을 것인데 사실은 버섯수출단지조성용사업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의 자금으로 바꿔 가지고 해 보자. 이렇게 계획이 됐거든요. 이것이 우리 시 예산 같으면 하면 되는데 저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가 되는 것이 버섯수출단지용으로 내려갔는데 왜 이것을 도축장에,
나동연위원
그것 때문에 못 쓰겠다고 반납이 된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에도 추경을 위해서 예산편성 안된 것은 반납 조치하도록,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고 우리가 도까지 가서 협의를 해 봤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납이 되었고, 도축세가 소는 우리 시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한 마리 1만 8,000원이고 돼지가 얼마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가 1,800원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사오천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전의 것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소는 두 당 3만 8,000원이고 돼지가 2,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육우가 1만 6,000원,
나동연위원
육우라 하는 것은 비육우를?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젖소라든지 이런 것,
나동연위원
도축장에다가 일반적인 시설을 하는데 대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무리가 가는 것 같거든요. 전에 했던 HACCP는 어느 누가 봐도 명분이 되었단 말이죠. 도축장 자기네들 장사하는데, 물론 우리 시에 도축세로 세입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축산농가에서 어차피 도축을 할 때 김해로 갈 때 거기까지 싣고 가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하는 부분에 대한 명분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설에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명분이 떨어지지 않느냐? 회사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소장님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라도 제대로 가려고 하면,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위생을 갖춘 햇삽(HACCP) 시설이 안 되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식품, 특히 선진화 이런 것으로 가는데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사람들도 앞으로는, 어차피 앞에 예산이 삭감이 되다보니 대안으로 해서 제시를 하는 부분인데 햇삽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그때도 8억인가 내려온 것을 너무 많다 해서 이것은 어떤 업체에 특혜성의 그런 그것이 있다. 이래서 삭감을 해 가지고 3억인가 이렇게 해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햇삽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도축장을 제대로 해 나가려고 하면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국비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인수를 했다니까 우리 시에서 도축세를 걷어 들이는 것도 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세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칠억얼마라는 그 데이터는 안 맞을 겁니다. 7억까지는 안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3억 정도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을 때 몇 년 정도 걸려가지고 회수가 되더라고, 전액 다 해 줬을 때. 2년 정도 되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축세 관계도 생각을 하고 햇삽도 유도를 해 주고 그러면서 국도비도 따올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면서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국비는 지금 지났습니다마는 도비하고 이것은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위생처리시설 이런 데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축산농가에 젖소 브루셀라 검사를 1년에 몇 번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브루셀라는 시장에 내다 팔, 작년에 양산시에 브루셀라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고,
최영호위원
작년에 몇월달 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지난해는 일제히 전부 다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8월에서 9월 사이에 일제 브루셀라 조사를 했고,
최영호위원
그 뒤에는 언제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도 농가에서 시장에 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브루셀라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최영호위원
우유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우유는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가공공장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검사통보서가 우리한테 넘어오고 농가에도 갑니다. 그러면 그 브루셀라 그 집은 전수 검사를 합니다. 그쪽에서 발견되는 것은 처리를 하고,
최영호위원
포괄적으로는 8~9월 달에 전체적으로 다했고 그 뒤에는 회사에서 발견이 되면 통보를 해 주네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올해 상북에 소 그것 하나 완전히 다 들어냈죠? 그런데 무슨 검사를 하고 이러면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 점은 두 농가가 이번에 적발이 되었는데 우연찮게 그 두 농가가, 사료공장 있죠, 상북에?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축협 퇴비마을,
최영호위원
축협사료를 먹이다가 그 사료를 끊었습니다, 두 농가가. 왜 두 농가만 검사해 가지고 적발했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 가지고 한 농가는 브루셀라가 있다고 해 가지고 소를 완전히 다 들어 내버리고 새로 해 가지고 보조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손해가 자기 말로는 2억 정도 손해를 봤다 하더라고, 그런 점이 없어야 되지만 검사를 하면 농가를 전부 다 검사를 하든가 하지 왜 하필 축협사료를 끊고 다른 사료를 쓰는 두 농가만 검사를 해 가지고 적발을 해내는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사하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 특정농가를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브루셀라는 어느 농가든지 발생이 되면 즉각적인 조치를 안 하면 확산이 되기 때문에, 또 이 브루셀라라는 병은 소에 한정이 안 되고 인체까지 감염이 됩니다. 인수공통전염병으로써 우리가 어느 농가는, 예를 들어 가지고 발생 우려가 있는 농가를 우리가 봐준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일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소 키우는 데는 100% 브루셀라가 한군데도 없습니까, 더러 나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나옵니다.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연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젖소관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채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유를 납품을 하면 MRT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어떤 것이 나오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가려내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우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10월 1일부터 그것이 80% 감해지기 때문에 정상들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로 4월부터는 60%까지 내려 왔거든요, 보상금이. 10두 이상은 봄, 가을로 해 가지고 올해는 3월달부터 4월달 사이에 조사를 했습니다. 20%를, 그리고 올 가을 8~9월달에는 10두 이상 되는 농가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브루셀라 채혈을 하는 것은 매매나 다른 데 이동을 하기 위한 농가들은 직접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서 도에서 방역요원이 나와 가지고 채혈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택하고 안 택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젖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MRT 검사 자체가 우유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젖소를 채혈을 안 하거든요.
최영호위원
계장님, 상하북이나 우리 양산시 전체에 젖소를 키우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전체 한 60 군데 됩니다.
최영호위원
이번에 브루셀라병이 발생되어 가지고 소를 도축한 곳이 몇 군데 입니까?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올해 7회 해 가지고 40두,
최영호위원
40두인데 농장이 몇 군데입니까?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농장이 여섯 군데 됩니다.
최영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원동, 상북, 동면 지역입니다.
최영호위원
시기는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시기는 수시입니다.
최영호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마따나 브라셀라병이 각 농가에 잠재해 있다면서요? 100%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그것은 바이러스니까,
최영호위원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절대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것을 뒤집어 보려다가 안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정말 공정성 있게 조사를 해야 되고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 병이 발생되었으면 도축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필이면 사료를 끊은 두 농가에서 발생이 되었는지 내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MRT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유공장에서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는 거죠?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예, 수시로 합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발견된 농가가 양산구역 내에서는 두 농가밖에 없었어요?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젖소농가는 그 당시에 유재오 씨하고 동면의 서갑룡 씨, 원동에 화제에 신감용 씨하고 세 사람 있었습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허강희위원장
상북에 두 농가라고 안 그랬습니까?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상북 강일곤 씨 거기는 한 마리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강희위원장
MRT 검사를 해 가지고 나타나면 채혈검사하고, 그러면 그 농가에 있는 전체를 다 채혈검사를 해 가지고 열 두를 먹이는데 두 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면 두 마리만 도축을 합니까, 전체 열 두를 다 합니까?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감염된 소만 합니다. 그리고 1차에 한번하고 2개월 만에 2차를 실시하거든요. 3회까지 가는데 3회까지 하면 종식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차하고 2차에 그게 없다면 3차까지 검사를 해 가지고 없으면 종식보고를 시키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살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이것은 도축을 해 가지고 식용으로 갑니까, 어쩝니까?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인수공통전염병이니까 발생된 축은 살처분합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내가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브루셀라 작년부터 올해까지 발병된 농가가 60 농가라 했죠? 그 60 농가가 사료는 어떤 사료를 쓰는지 다 나와 있죠? 파악을 해 볼 수 있습니까?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허강희위원장
우리 관내 60개 젖소를 기르는 농가에 대해서 현재 사료는 어디 사료를 쓰는지 농가마다 그렇게 분류를 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 작년 1월부터 해서 올 5월 31일까지 브루셀라 발견 관련 자료를 같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브루셀라 균에 감염되어서 살처분해 가지고 매립을 하는 것 같으면 시·도 차원에서 보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보상이 작년 10월까지는 100% 보상을 해 주고 10월달부터 금년 4월까지는 80%, 그 이후에는 60%로 지금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썼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전체를 조사한 이유도, 만약에 발병된 소가 있으면 농가에 보상금은 전액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10원이라도 손해를 안 보이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고, 이것은 전염성이 있고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발생되면 무조건 살처분 해 가지고 매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사료가 어느 업체인지 그것도 물어봤으면 싶어서 내가 그랬는데 그럼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유재오 씨나 이분 같은 경우는 10월 이전에 한 겁니까?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예, 10월 이전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분은 100% 보상을 다 받았습니까?
최영호위원
아니죠. 유재오가 왜 10월입니까? 올 4월 이후에 해 가지고 60%밖에 보조 못 받았는데,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아닙니다. 4월 이전입니다. 80%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입식을 시키더라고,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입식 시기가 잘 맞아 가지고,
최영호위원
지금 현재 60%인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FTA 때문에 그렇죠?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를 낮추는 이유는 농가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방역의식을 안 가지고 소를 아무에게나 구입을 하거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도 손해를 봐야 내가 조심을 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정부의 안이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사료는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업체 것을 잘랐다는 것입니까?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당초 유재오 씨가 그것을 맡아 하다가 축협으로 넘어 왔는데 축협하고 서로 마음이, 추진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맞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유재오 씨는 그럼 당신들, 그때 사료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생겨 가지고 나는 이렇게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료를 TMR 사료라 해 가지고, 옛날에는 풀 같은 것을 베어 가지고 소를 먹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베어 먹이고 풀 사료 대신으로 조제를 해 가지고 농가에서 사 먹이는데 축협의 TMR 사료라 하는 것이 원래는 농가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별도로 자기들이 해 오다가 농가가 늘어나고 양이 많아져야 되니까 자기들의 능력에 한계가 와 가지고 축협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축협사료 쪽으로 넘겨주면서, 젖소사료 사용하는 농가들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도록 축협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협하고 사용하는 농가들 간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 오다 보니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축협에서 외국에서 풀 사료를,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축협에서 들어오다가 축협하고 안 맞아 가지고 다른 데로 바꿨다 이 말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다가 브루셀라 균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100% 살처분을 했나요?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지금 총 사육 두수가 160두 됩니다. 우리가 1차 검사했을 때 한 30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이렇게 해 가지고 3차까지 발생하는 것 같으면 살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0두 다 살처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처분한 것은 30여 두, 나머지는 권고도태를 해 가지고, 발생되기 전까지는 권고도태를 할 수 있거든요. 도축장출하유도라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식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160두가 처리됐네요?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예, 다 없앴는데 매몰한 것은 33두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래 가지고 2억 정도 적자를 봤다 이런 얘기네?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연의 일치로 축협에서 사료를 쓰고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안 맞아 가지고 다른 데로 사료를 바꾸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그 시기는 정확하게, 그때 축협의 사료를 안 먹인다는 이야기는,
나동연위원
본인은 축협에서 사료를 쓰다가, 피해의식을 느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축협이든지 시든지 힘 있는 자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똑같은 그런 것인데도 그러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나동연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정확하게 들여다 봐 주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축협 같으면 힘 있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가격이든지 서비스든지 무엇이 안 맞아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인데 오비이락이라고 묘하게 그런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시나 싶어서 내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허강희위원장
아까 전에 답변하던 중에 소장님이 답을 했는데, “사료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소장님이 다시 설명을 했는데 사료의 내용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이나 경영관계 이것이 문제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전염원이, 젖소라든지 한우라든지 이런 것을 매매를 많이 합니다. 나쁜 소는 팔고 좋은 소는 사오는 이런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전염이 됩니다.
허강희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상북에서 사료를 축협사료를 썼다가 다른 사료를 썼다 아닙니까? 다른 사료를 썼는데 담당주사가 이야기할 때 “사료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하면서 서로 사료공장 인수인계관계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료의 품질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앞에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전염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축협사료를 그때 우리가 중개도 해 주고 했는데 외국에서 풀 사료를 도입한 여기에 돌 같은 이런 것이, 우리 농가들의 주장을 들어 보면 거기에 돌 같은 이런 이물질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소가 먹고 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보상관계 때문에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농가들 조건이 사전에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농가들이 요구하는 풀 같은 것을 사서 쓰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를 농가들이 했는데 축협에는 자기들도 사료 사오는 라인이 있어 갑자기 이런 것을 다 들어 주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가 서로 간에 합치가 안 되어 가지고 농가들이 사료를 바꾼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동면의 서갑룡 이도 부루셀라에 감염됐다고 이야기했죠?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예.
허강희위원장
서갑룡 이가 지금 축협사료를 먹입니까, 안 먹입니까?
연환
김연환가축방역담당주사
소는 먹입니다. 소는 먹이는데 사료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최영호위원
지금 당장 파악해 보세요.
허강희위원장
서갑룡 이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축협사료를 먹이는지 안 먹이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서갑룡 이도 축협사료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것인지? 만약에 서갑룡 이도 축협사료를 먹이다 끊은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최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구심을 우리가 더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 부분은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조사를 더 해보셔도 제가 소장으로써 확답을 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사료공장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TMR 사료에 시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는 일부지원이 됐습니다. 시설할 때에 한번 지원됐고, 그런데 그런 것은 의심을 안 하셔도, 예를 들어서 유재오 이런 농가를 만나 가지고 직접,
최영호위원
소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거론됐던 농가들한테 차후에 어떠한 피해도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공정성을 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론되었던 농가들에 만약 다른 피해가 가면 저희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런 예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축협사료 이야기했는데 제가 건초를 사다 썼어요, 축협에. 얼마나 엉망인가 하면, 저도 염소를 먹였다 아닙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풀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참 내가 기도 안 차서, 내가 몇 번 건의를 했어요. 염소 껍데기 있다 아닙니까, 껍데기. 가죽이 안에 포함되어 나오는 겁니다, 풀 안에. 저는 조금 먹이니까 괜찮은데 그것을 만약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료를 배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 버리는 거라. 들어가면 소가 먹어야 된다고, 그만큼 철저하게 안 한다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한번 더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있는가도 한번 보고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축산농가나 농업인들이 사실은 영세하다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농가가 절대로 발생이 안 되어야 됩니다.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고 발생이 많이 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예방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브루셀라가 일종의 유산병입니다. 소가 다른 고기 종류를 먹었거나 이럴 때도 발생이 되고,
허강희위원장
소장님, 광우병 있죠? 그게 초식동물이 동물적 사료를 먹음으로 해서 발생이 된다고 얼른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강희위원장
조금 전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염소 껍질이 나왔다고 하면 초식동물이 동물성 사료를 먹은 거라. 그런 것 같으면 광우병이 발생될 우려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아직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 발생이 되어서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은 외국에서는 어린 가축이라든지 질병에 안 걸린 이런 가축들이 죽었을 때에 그것을 갈아 가지고 사료에 혼합해서 먹이는 과정이 광우병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그런 일은 없도록 사료회사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 축협에서 운영하는 TMR 사료 이런 관계에서 사료품질 향상을 위해서 방금 최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내용하고 우리가 점검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허강희위원장
축협에서 건초를 가져와서 만듭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외국에서 건초를 수입해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러면 건초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물론 경영권은 축협에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에 어린이날 할 때 종합운동장에서 청정계란 홍보축제 있었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해 보고 나서 소감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우리가 경남에서도 제일 산란계가 많이 사육하는데 약 150만수 정도의 닭을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드뭅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태국 월남을 비롯해서 상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으로 해 가지고 계란가격은 큰 영향이 없는데, 저런 것이 한번 보도가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패턴이 저런 것 한번 하면 심리적으로 먹는 이런 것에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계란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생산비 이하로 계란이 판매되고 해서 우리가 소비 홍보, 양산계란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계란소비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계란홍보축제라 하는 것이 없었고 우리가,
박인
박인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 소감을 말씀해 보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1회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행사지원금 그 다음 실비보상, 토털해서 대체적으로 얼마 들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인
박인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 청정계란홍보축제를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참석했고 유심히 봤는데 그 후에 기자들이나 그런 기획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 경로로 얘기를 들어 봤어요. 양산을 알릴 축제거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들은 여론으로는 청정계란홍보축제도 좋은 테마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획을 담당하는 계장이 누구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계장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소장님, 청정계란축제를 좀더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아니면 기획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받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본청 기획예산실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어디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전국적인 규모로 이 축제를 크게 한다고 기획을 시도하려면 협의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도 해 보고,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한가? 규모도 크게 내용도 알차게 해서 양산에 계란축제한다고 하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켜보고 참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상당히 우리 양산시를 홍보하고 양계농가에 실질적인 도움도 되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자그마한 것 같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어요. 큰 비용도 안들 것 같아요. 광고 협찬이나 스폰서 많이 받으면 되잖아요. 아예 위탁을 줘 버리든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기획을 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가지고 용역을 줘버리세요. 우리 취지는 이렇다. 그러면 큰 예산도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2회 때부터는 좀더 내용도 알차게, 전국적에서 재미있다 해서 옵니다. 생계란 많이 먹기 대회, 프라이 많이 먹기 대회, 그 다음 상품화 된 것 시식, 그날 하는 것을 보니까 한다고 하는데 처음이라서 미숙하고 엉성한 것 같더라고요. 그날 시기와 장소는 아주 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란축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을 알겠죠? “양산계란축제” 적은 비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느냐?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주최는 어디서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양계작목회,
박인
박인위원
그것 범위를 넓혀 가지고,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도, 예산이 수반되니까 저희들 의원협의회할 때 보고형태가 되든 한번 준비하셔 가지고 연말전까지라도 준비하여 보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나 민간경상보조사업이나, 부서마다 보면 경상보조 자본보조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실비보상 이것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자본보조, 경상보조를 했을 때 사업에 따라서 자체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소관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에 하니까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평가를 해 봅니까, 안 해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기록을 남깁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갔는데 그 사업의 효과를 합당하게 보았느냐, 앞으로 볼 것이냐? 1회성으로 한번 보조되는 것은 그것이 적절하였는가를 책임 있고 주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실제 일을 추진했던 분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줬던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상보조든 자본보조든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 사업에 적절하게 이 돈이 쓰여졌는가? 이 돈이 그 사업목적에 효과를 보았는가?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자체평가를 해 보고 있고 한 근거들을, 자료들을 “평가서”라 해 가지고 사업에 따라서 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죠. 자체적으로라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경상·자본보조 나가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계획대로 사업에 쓰였느냐?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현지에 직원들이 출장해서 내역하고 사업비가 지출되었을 때에 정산을 정확하게 해서,
박인
박인위원
돈을 떼어먹었는가 안 떼어먹었는가 이것이 말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그 사업목적에 제대로 쓰여져서 효과를 봤느냐는 겁니다. 처음 사업목적대로 효과를 봤는지를 평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효과가, 저희들이 주로 하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보면 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을 해 가지고 효과가 났기 때문에 확장적인 시범사업으로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해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또 평가를 하는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자체 분석을 반드시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기술센터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초선이고 들어온 지 두 달밖에 안 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시 공무원들의 자질이나 능력은 아주 우수해요, 아주 우수합니다. 제가 정치성 발언이 아닙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정말 똑똑하시고 경륜도 있으시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1,000명에 육박하는 직원을 가지고 있는 대 양산시가 55만 57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배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놀랜 것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각 부서별로 제대로 된 통계, 물론 조직의 재편이 자주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통폐합이 되고, 조직의 재편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각 부서별로 이런 자체적인 평가, 교육을 시켰다하면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만족하는가? 교육내용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여기도 보니 교육 많이 있네요.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의례적으로 보내고, 해외 신기술 도입 교육 참석자 급식비, 밥값 나갔으면 몇 명 보냈는지 다 나오네요? 반드시 돈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고, 사람을 교육을 보냈을 때는 설문지를 보내든지 전화로 묻든지, 교육 받아보니 유익했습니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자료들을 제대로 관리하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꼭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잘 안 되어 있어요. 도대체 과장님들 똑똑하고 쟁쟁한 분들이 기라성 같이 계시는데 뭣이 어떻게 돌아가노?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각론적으로 세세하게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총론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데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국비 투입되는 것에 따라서 도비 들어가고 시비 따라 들어가면 되는 것 그것 무슨 평가가 필요하노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솔직히 인식을 태만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자체사업이 아니니까. 자체사업은 좀더 마음의 준비든지 사후평가든지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평가서 해 놓은 것 가져와 보십시오. 다 제출하라고는 차마 못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뜻을 알겠지요? 양돈농가 선진지 견학 참석자 급식비, 의례적으로 가는 것 급식비 지원하고 해 왔듯이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 갔다. 갔다 왔으면 “뭐 배우고 왔습니까?” 하이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375페이지 이것 소관 부서가 농축산과가 맞습니까? 자료제출에 보면 울산신문에 났는데 며칠자입니까? 3월 23일자죠? 컨테이너창고 축조의혹 때문에 지적해 놓은 것인데 출장소에서 조치중이라고 막연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인지? 농지 분야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농축산과에 소관부서로 되어 있네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여기에 콜핑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농지전용은 협의된 사항입니다. 처음에 넘어오기로는 농축산과라고 했는데 지금 웅상출장소에서 조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농축산과 소관으로 해서 자료제출을, 출장소에서 자료 제출한 것은 아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이 출장소로 가 가지고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 자료가 농축산과로 되어 있나 이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이 사항이 처음에,
채화
이채화위원
조치 중에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출장소에서 계고를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저희들이 착오로 해서 웅상출장소로,
최영호위원
착오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어야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조루인플루엔자 인체감염진단집란 있죠? 작년에 예산이 2억이었는데 1억이 삭감되고 1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시설을 어디 할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당초에는 우리가 3억을 요구해 가지고 2억이 깎였는데 사업을 우리 나름대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실은 양계협업체가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협업체가 세 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없어지고 단체가 사실상은 오경, 두레가 있는데 사업이 협업체, 오경 쪽에 중추장건설사업, 그 다음에 두레 쪽으로 해서 집란시설 이런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많이 깎여 가지고 집란시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란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을 막기 위한 이런 시설하는 데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유통업을 개척해 나가는 차원에서 계란가공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규모에 맞춰서, 75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조류인플루엔자 균이 사멸되기 때문에 굽는 쪽으로 해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예산이 처음에 3억인데, 두 군데 시설하는데 3억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에그피아가 없어져 버렸다 아닙니까? 두레만 남아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을 할 장소가 지금은 두레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소장님 몇 번 가 보셨겠죠? 시설을 할 위치가 있겠습디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란시설 현대화를 하는 데는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계란을 가공 쪽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굽는 시설 쪽으로 가면 이것을 구워 가지고 새로운, 계란 이것은 75도 이상되면 조류인플루엔자 균이 사멸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기술센터에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조사를 해서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시설을 집란시설이 아닌 열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시설하는 장소가 에그피아하고 두레인데 에그피아는 없어져 버리고 두레 한 군데밖에 안 남았다 아닙니까? 현재 두레에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저도 두 번 세 번 갔다 왔는데 일하는 사람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두레에 소속된 농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현재 있는 그 창고에는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갑수
이갑수축산담당주사
축산담당입니다.
최영호위원
현장에 한번 해 가서 실제로 봤습니까, 공간을?
갑수
이갑수축산담당주사
예, 봤습니다.
최영호위원
장소가 되겠습디까?
갑수
이갑수축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자동화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3억이라는 예산이 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공 쪽으로,
최영호위원
두 군데 3억이면 한 군데 1억 5,000이다 아닙니까? 처음 계획은 두 군데 하려고 했다 아닙니까, 3억을 가지고. 예산이 5,000만원 차이가 난다고, 만약에 한 군데 한 것 같으면. 거기에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는 도저히 집란시설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지금 있는 공장을 매각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시설을 옮기면 넓은 데 가서 시설을 하겠다는데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필요한 시설인지, 그 장소에 시설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지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해 달라고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예산을 올린 것이지 실정에 맞게 예산을 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오경은 지금 판매가 올라가고 전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두레는 농가들 중에 영세한 농가만 모여 있다고, 사실 잘 사는 데 보다 못 살고 힘든데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 시설자금은 필요한 자금이지만 현재의 장소에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금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 장소에는 이 시설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소장님도 그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서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들었는데 아마 자기들도 옮기는, 장소가 지금 좁기 때문에 옮기려고 계획을 하다가 지금 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의 시설은, 시설을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전체적인 면적은 좁아도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시설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방안들을 거기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니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차원에서 하는데 계란을 굽는다든지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이런 방안도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확정되면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굽는 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1억 이하 예산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아무리 예산이 그냥 쓰이지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써주시기 바라고, 상삼에 시설해 놓은 것 있죠? 제가 볼 때 그 건물대로 만들어 놓으면 시설 이용을 잘해야 됩니다. 농가에 물어보니까 필요할 때는 쓰고 지금은 발생 안 되기 때문에 안 쓴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예방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농가에 독려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축산방역소 시설해 놓고 안 쓴다는 것은 4억 짜리 그것 이야기죠? 인플루엔자 있을 때 쓰는 겁니까, 평상시에도 쓰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평상시에도 쓰도록 우리가,
나동연위원
전혀 안 쓰던데?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계분차 나오고 들어갈 때, 계란도 싣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동연위원
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젖소착유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젖 짜는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자동라인으로,
나동연위원
브루셀라 균도 없애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균 없애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생처리시설이 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것 유재오 씨 농장에다 보조금사업으로 했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유재오 씨가 이번에 브루셀라균 때문에 살처분을 했다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일부 살처분하고 일부는 도축해서 팔고, 전부 소독을 새로 해 가지고 젖소 입식을 새로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시설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아까 박인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보조금사업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조금 짜들 넣어놓고 쓰지도 않는 시설이 된다든지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분뇨악취방지 미생물 건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악취 부분에 대한 냄새를 제거하는,
갑수
이갑수축산담당주사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예산 올렸습니다. 미생물 배양하는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그 미생물 배양된 액을 농가한테 나눠줘서 축사에 뿌리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악취방지 건으로?
갑수
이갑수축산담당주사
예, 미생물배양액입니다.
나동연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환경과에서 축산분뇨처리장을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쪽에서 별도로 해서 그것하고 관계없이 별도 용역중인가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이것은 기계 구입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시설 나오기 전까지 자체 처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생물을 가지고 냄새를 제거하는,
갑수
이갑수축산담당주사
그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저희들은 농장 내의 악취를 제거시키고,
나동연위원
필요한 것이다 그죠?
갑수
이갑수축산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도를 거쳐서, 도에서 지사님이 우리 유통센터시설 지원하겠다 이래가지고 예산처에 10억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기획예산처를 우리가 금년도에 여섯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갔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 보니까 예산처에서 총 예산액이 500억, 건물 짓는 것에 200억이 넣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1년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동연위원
예비타당성조사건에 대해서는 양산시 건은 빠지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니만 그게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인 타당성조사는 우리가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총 금액이 500억 이상 되면 반드시 정부차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비타당성조사는 투융자심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투융자심사는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고요, 그것 말고 예산처에서 하는 타당성조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기획예산처 실무진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 보니까 양산에서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피해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500억 이하로 해 가지고, 도나 농림부, 예산처가 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은 사업의 고리를 거는 것이 중요하지 한참에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500억 이하로 해 가지고 일단, 제가 허강희 위원장님한테도 회의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목요일날 다시 예산처하고 농림부 실무진하고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억 이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받는 쪽으로 해서 고리를 거는 쪽으로 해라. 이런 조언을 받고 왔거든요. 주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것이 땅입니다. 부지 매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부지 조성원가가 2~3년 전에 했을 때는 203만원이었는데 저것이 지금은 240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주위의 임대주택사업지가 400만원 이상으로 이미 거래가 되었습니다. 위쪽은 700만원 넘는 곳도 있는데,
나동연위원
240만원에 3만평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금산천 정비계획에, 우리가 토지공사에 알아보니까 정비계획에 땅이 사천몇백평 편입이 됩니다. 2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농림부하고 기획예산처의 이야기대로 500억 이하로 해 보니까 부지를 1만 1,500평 정도로 해 가지고, 일단 500억 이하 선으로 안을 가지고 이번 목요일날 올라가서 기획예산처하고 농림부하고 방문을 해서 협의를 다시 실무진하고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걸리는 것 같으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예산을 받기도 어렵고 하니까, 500억 이하로 하려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할 때는 3만평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평수를 1만 1,500평으로 줄인다. 우리 용역보고서라든지 사업계획서를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올린다 이 말이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도 설명이 안 되었다고, 그것은 뒤에 설명 듣도록 하고, 1만 1,500평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도비 10억 확보된다고 하는 것은 이 건으로 해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하고 이야기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균특예산은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균특예산으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국비요청을 도지사가 해도 이것은 5월말로 국비신청이 도에서, 우리가 도로 요청을 해서 도에서 예산처로 올라갔습니다. 10억이 올라갔고 내년도에 도비를, 도비는 국비의 5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도비에 계상하도록 현재 실무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이 건으로 예산 들어간 것이 용역비 1억 2,000인가 그것 외에 얼마가 더 들어갔습니까? 현재 용역비 1억 2,000만원 편성된 그것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용역하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나동연위원
용역비 1억 2,000 외에 다른 것 쓴 것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전체사업비로 600억 정도를 잡았죠?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880억,
나동연위원
880억?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땅이 4,000평 정도 줄어짐으로 해 가지고 203만원, 토지공사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토지공사의 조성원가 저것을 건교부의 확인을 받아서 자기들도 확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건교부에 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승인 요청을,
나동연위원
하여튼 총 규모가 500억 이하라는 이야기는 500억대에서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나중에, 이것은 비공식적입니다. 설계변경 쪽으로 나중에, 일단은 사업은 시작해 놓고 설계변경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게 실현되겠습니까? 나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지 싶습니다. 애드벌룬만 띄워 놓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기회에 의원님 한 분 정도 같이 가서 중앙에서 이야기되는 것을 듣고 같이 오시면 좋겠다 싶은데 이번 목요일도 사실 회기만 아니면, 저희들 입장은 의원님 한 분이 같이 가서 건교부나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같이 한번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균특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얼마까지 보고 있습니까, 500억을 잡았을 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지금 팔구십프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은 현재 계획은 국비가 50% 정도, 소요 예산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50억 절반인 125억은 도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기에서도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것을 꼭 500억으로 맞춰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땅값을 보더라도 이 평수 같으면 276억이 되어 버리는데 그 안에 시설비하고 포함하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백육칠십억 선으로 맞춰가도록,
나동연위원
국도비해서 얼마까지 받아올 계획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50% 이상 받아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저 사람들 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토공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우리 시에서 한다고 봤을 때는 조성원가대로, 건교부에서 승인되는 그 금액이겠지만 구획정리하듯이 그때그때 에스컬레이션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토공에서 땅 받는 데는 이상이 없나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50% 이상은 국도비로 받아올 자신이 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도 200억 이상의 시비가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재원이 있냐 말입니다. 지금 할 것 짜들 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땅 구입비 이것은 우리 시 재정에 맞도록, 현재 토지공사하고 이야기된 것은 연납을 하도록, 자기들도 기본은 3년 정도 연납이 가능하다.
나동연위원
어차피 3년 연납이나 우리 사업 자체를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희들 땅 구입비로 6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만 계상이 돼도 현재의 500 이하 계획은 충분하게 무리없이,
나동연위원
땅은 우리가 그 사업을 승인해 줄 때 그런 차원에서 해 주기는 해 줬는데 이 사업이 과연 되느냐?
채화
이채화위원
사업이야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해 놓고 수익성에 대해서 보장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익 쪽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의회에 와서 설명한번 할거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만 1,500평으로 줄어든 것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강희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중에서 추가로 제가 몇 가지, 조금 전에 나동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하고 이채화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문제는 농수산부라든지 도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을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안 있겠느냐는 것이 나동연 위원의 말씀이었고 이채화 위원은 실제 만들어 놓았을 때 운영상의 문제도 상당히 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겁니다. 다음에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할 때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괄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재오 씨가 소를 살처분하고 도축하고 나서 입식을 했는데 착유우를 입식했습니까?
갑수
이갑수축산담당주사
예, 착유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우유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송아지가 아니고 착유우를 입식했다 이 말이죠?
갑수
이갑수축산담당주사
예.
허강희위원장
아까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최영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굽는 시설로써 열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류인플루엔자가 70도 이상이 되면 죽기 때문에 괜찮다 이랬는데 구워 가지고 나온 계란을 소요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생산되는 양의 몇프로 정도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 굽는 시설의 용량문제지 판로는 큰 걱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문제는 뭐냐 하면 생계란이 출하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류인플루엔자를 계란을 구워 가지고 잡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내소란) 문제는 감염된 계란을 열처리로 구워서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생계란도 출하가 된단 말입니다. 문제는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지 감염되어도 익혀서 내면 된다. 아무 걱정없다. 인체에 감염이 안 된다. 생계란도 출하가 되는데 생계란에 대해서는 따로 한다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란의 가격이, 사실은 유통되는 계란에 조류인플루엔자 균이 묻어 가지고 유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런 실정인데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닭고기나 계란에 균이 묻었을 것이라고 우려해서 안 사먹기 때문에 가격이 결국은 다운이 됩니다. 지금 우리 계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가공 쪽으로 빨리, 계란이 여러 가지로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꼭 생계란 뿐만 아니라 소비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빨리빨리 분야를 넓혀가야 되는데 이것이 계란의 굉장한 취약점입니다. 주로 생계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생계란 가격이 떨어져버리면 가격이 다운이 되어 버리고 소비가 위축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러면 설명 자체가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소비라든지 계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굽는다하면 이것은 계란의 가공에 대한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아까 최영호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질병예방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아까 이야기처럼 축산물 가공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동포장살균시설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 면 결국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차원의 이런 시설 쪽으로 가면서 계란의 가격 하락이라든지 새로운 소비패턴의 개발을 위한 이런 쪽으로, 맥락은 소비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계란을 굽거나 가공된 이런 것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찾는,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자동화시설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그런 업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되면 다시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굽는 시설을 한다고, 현재까지 설명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설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축산물 가공차원에서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안정성을, 가공을 해서 계란을 출하했을 때에는 소비자들한테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가지고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다. 가공차원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축산물 가공 이야기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질병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가공 이야기가 나오니까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한 축산농가가 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생산에서 판매까지 지원합니까?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무작정 생산에서 판매까지 시에서, (장내소란) 뒤에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농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383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사업현황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여기 보면 분권, 시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는 왜 붙였습니까? 자부담이 붙어야 예산이 내려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붙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게 도와주려고 하면 100% 다 도와주든지 자부담이, 어제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자부담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방법이 없다 그죠, 중앙 지침이다 보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장선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하는 그것에 대한 현황을 잠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 가지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조성된 것이 농촌체험기반시설로 마을공동체험장 이것이 한 동 30평, 그 다음에 야외농촌체험장 소공원 조성 1개소 100평, 야외문화공간시설에 옹기공원 조형물 설치 간이 황토방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고, 마을안길 경관 조성에 꽃과 나무, 그 다음에 마을입구 조경, 목재 울타리 이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안내판하고 입간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함으로 해서 원동 농촌개발사업으로 70억 사업을 유치하는데, 올해 우리 농림부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기반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70억을 올해 따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점수를 더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용객들이 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이런 시설을 하기 전부터도 외부에서 오는,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오고 있고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조금은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마을회관 만들어져서 마을회관에 나간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민들이 전부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조언을 하고 해서 마을에서 계획을, 직원들하고 같이 세워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마을에서, 우리가 개발위원회하고 연명을 해 가지고 올라오는 사업을 마을 총회를 몇 번해 가지고 확정되고 집행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마을회라고 해서 사단법인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전체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데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건은 사업이 선정될 때부터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올라와서 도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인정해 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억 전체적으로 세부 집행내역 있죠? 전체 정산서를 자료요구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이것을 하면 여기는 꽃길 조성, 여기는 무엇을 하겠다는 도면이 있겠지요? 도면하고 이 두 개를, 실시설계도면 말고 그냥 평면도, 여기는 집이고 여기는 골목이고 화단은 어디다 이것을 현지에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서운암에 야생화 건으로 해서 꽃길 조성하는 것 외에 따로 나간 것 있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도비로 해 가지고 그게 2억입니다.
나동연위원
금액이 많더라고, 그런데 그 내역이 여기에 없더라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되고 사업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야생화 할 때 안 나갔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야생화 전시회하는 행사용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야생화단지로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사업비인데 그 2억원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아직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다 되면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그것을 해 가지고 돈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쨌든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다, 2억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번에 야생화단지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이번에 전시회했잖아요, 서운암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시회에 돈 2억이, 사업비죠.
나동연위원
거기에 꽃들 심어 놨잖아요. 심어 가지고 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할 때 그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나무 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업비고 전시회 행사에는 2억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나동연위원
야생화를 심어놓은 것 자체가 전시회 아닙니까? 거기에는 2억이 안 들어갔다?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사업을 하는 기간이, 2월달부터 꽃을 안 심습니까? 그때부터 사업기간이 8월달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뭐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끝나야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라. 앞에 전시회할 때 내가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바운다리 내에 심어져 있거든요. 일단 거기에는 2억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나무하고 심긴 것이 있습니다. 이팝나무하고,
나동연위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억 중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사업비가 집행 안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계획 올린 것에 의해서 사업을 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되어 우리한테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현지 출장실사를 해서 돈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사업을 해 나오면서, 예를 들어 공사 기성을 받아서 하듯이, 그 2억 중에는 그 사업까지 포함된 것 같거든요. 앞에 전시회라 하는 것이 꽃만 갖다 놓고 하는 전시회가 아니고 심어놓고 하는 전시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2억 중에서 일부 집행이 되어 주어야 맞다는 이야기라요. 전시할 때까지 심어진 것이 기성금으로서 얼마가 나가야 되고, 앞에 별도로 자부담까지 포함해 가지고 꽃길 조성용으로 3,500만원 보조금이 또 나갔거든요. 그러면 앞에 3,500만원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이지, 아니면 2억 보조금 일부까지 포함되어서 집행이 된 것인지 그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2억은 아직 집행이 10원도 안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나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데는 2억의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기 집행을 안 한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은 들 갔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자기들이 중간에 돈이 필요하니까, 50% 정도 했으니까 30% 돈을 달라.
나동연위원
2억을 썼다는 근거를,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 이 말이라.
말태
박말태위원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까? 도비가 목이 어디로 내려 왔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액 도비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왔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보조금의 취지라는 것은, 일반사업비 같으면 바로 주고 정산하면 되는데 민간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나간다 이 말이죠? 우리 나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빨리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돈을 주든지 해 가지고 실적을 봐야 된다 이 말이라.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내 이야기는 어차피 공사형태로 봤을 때 기성금, 3월달부터 8월까지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몇월달까지, 앞에 전시회할 때까지 기이 진행된 것이 얼마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산이 되고 이래 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지, 뒤에 정산서를 만드는 것은 만들기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지 그때그때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고 돈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라.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돈이 하나도 안 나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그 돈 안 쓰고, 3,500만원 우리 꽃길 가꾸기 가지고 진행이 됐다고 하면 맞는데, 이 3,500만원은 집행이 되었네요?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3,500만원은 작년사업이고, (장내소란)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나 위원 생각은 위치가 어디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심어놓은 것 올해 심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라.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뜻을 알겠습니다. 그것에 사전에 자기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사업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우리가 계획이 된 것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보통 집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액수가 많으면 중간에 우리가 기성고에 따라 가지고 돈을 사업 지원받은 대상자가 요구를 하면 우리가 중간 정산을 할 수도 있고,
나동연위원
올해 사업계획서는 전혀 안 올라왔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계획서는 되어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공정은 몇 프로 되었습니까?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한 80% 됐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에 전시회 할 때 이미 그 중에서 상당부분을 진행시켰다는 이야기라. 그 이후에는 진행을 시킨 부분이 없어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나무를 심고 일부 꽃나무하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품종별 전시포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되고 나면 우리가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현지 출장해서 사업확인 해서 돈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비보조금사업이 문화관광과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도에 로비해 가지고, 물론 공무원들 동원을 하겠지. 로비를 해 가지고 받아온, 요업하는데 2억인가 내려온 것, 이러한 보조금사업이 제일 문제라고, 이런 것을 무조건 해 줘서는 안 됩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보조금사업이라 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이런 것을 단디 들여다봐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사업계획서 승인해 준 것하고 도면을 딱 가져와야 알 것 아닙니까? 이것도 현지 확인해야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391페이지 꽃길조성하니 보기는 좋습니다. 웅상에 지하도하고 잘 해 놓긴 해 놨데요. 그런데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꽃길 조성하는데 투자만 이렇게 하고 자기들 없는 사람들 위주로 시정을 안 하고, 소장님, 임차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급수차 꽃다리 건설 이게 뭔데 임대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하차도 난간에 꽃틀 설치해 놓은 거기에, 우리 사무실에도 급수차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여름철 성수기 되면 길가에 꽃 심어놓은 것하고 전체적인 물 주는데 도저히 우리 인력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급수차를 필요한 기간에 활용을 해서 거기에 지급된 예산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 몇 시간하는데 300만원이라는 돈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달에,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기사까지 해서 자기들이 물을 넣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우리가 차를 사 가지고 차하고 기사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필요한 기간에는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허강희위원장
이것 한 달치입니까?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279만원 한 달치입니다.
허강희위원장
이 자료를 줄 때 비고란에 꽃다리 급수용 30일이면 30일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채화
이채화위원
11월 6일날 한 이것은 국화전시회할 때 사용한 임차료다 그죠? 꽃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꽃은 금산에 우리 양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은, 한 장소는 종합운동장 거기에 했는데 국화 같은 것을 그때는 기온관계 바람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꽃이 핀 것을 운송하면서 바람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용 수송차량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임차료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우리가 꽃을 사오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사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사오면 자기들이 운송을 해 주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납품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갖다 놓는 꽃이 여러 수십 차입니다. 키가 있고 하기 때문에, 꽃을 흙 싣듯이 이렇게 못 싣기 때문에 차가 엄청나게,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육묘장에 전시회용 국화꽃을 많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약 6일인가 7일을 하루에 네 대씩 포터를 임차해 가지고 매일 실어 날라 가지고 정리를 한 것 아닙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국화전시회 하면 꽃값이 대충 얼마입니까? 꽃값보다 임대료 이게 더 비싸겠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급수차량 임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센터에서 보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행사기간이 며칠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11월 10일 행사용 텐트 해 놓고 비고란에는 꽃다리 급수용, 이것은 장비명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체적으로 행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정서도 함양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데 행사의 목적보다 이런 게 과다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혹시 국화꽃 전시회 할 때 내역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출해 봐주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전시회를 작년에도 했는데 사실은 실비로 직원들이 많이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마산시 같은 경우 돋섬에서 국화전시회를 매년 하는데 8억 내지 10억 들여서 합니다. 우리는 1억도 안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화전시회를 굳이 딱딱한 공설운동장 같은 데서 해야 됩니까? 접근성만 따질 게 아니고 장소는 어디로 해야 되겠다. 양산 같으면 고향의 봄 동산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시점에 어느 공원에서 한다든지 낭만적인 것이 되어야지 그 딱딱한 운동장 거기에서 국화꽃만 바라보기보다는 제방 옆으로 해서 죽 국화거리를 만든다든지, 제방 밑에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든지 해야지, 그 딱딱한 공설운동장 한 군데 다 모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연구를 해 가지고, 수국 큰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피는 들국화, 그런 것도 씨를 뿌려 가지고 경남아너스빌에서 공설운동장 위에까지 거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것이 나는 좋지 싶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화전시회가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에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했는데 금년에는 삽량문화축제하고 같이 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국화 피는 시기가 일찍 피어도 10월 15일 이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저것을 연기를 할 수 없고 국화를 그때 피우려고 하면 완전 시설을 별도로 해 가지고 키워야 하기 때문에, 국화가 피는 것이 햇볕 쪼이는 시간하고 피는 시기하고 이것이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피우려고 하면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삽량문화축제는 문화축제대로 하고 시민들의 볼거리로 국화가 피는 10월말 경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소 관계는 방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콘크리트 속에서 꽃만 보는 것보다는 정취가 있고, 그때 되면 좋잖아요. 날씨가 덥지도 안하고 춥지도 안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경남아너스빌 저기에서부터 해 놓으면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볼 수 있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화전시회를 하고 나서라든지, 소국 같이 일찍이 피는 국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길에 심고 그것을 보고 난 뒤에는, 상북 오경농장 지나 가지고 신전 가는 오른 쪽에 보면 국화가 잘 심겨져 있는데 저게 작년에 삽량문화축전할 때 활용했던 화분을, 꽃이 지고 나도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심어가지고 전부 재활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활용을 하고, 또 저희들이 꽃과 연관해서 국화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길거리용으로 심으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활용 측면에서 해 나가고 천국이라든지 코스모스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년생, 봄에 한번 뿌려 놓으면 가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바꿔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화전시회를 하면 직원들이 2주 정도 노가다를 합니다. 밤에 일을 하고 하는데, 장소관계는 진짜 좋은 말씀인데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천막을 쳐놓고 2주 정도 노가다를 하는데 경비문제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나면 완전히 밤샘을 해서 지켜야 됩니다. 사실 어디 방대한 데 갖다 놓으면 아직 시민 수준이 못 따라 가지고 우스운 꼴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올해 둑에 코스모스 짓기로 했다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코스모스가 피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심으려고 하다가 여름에 폭우나 태풍 때문에 둑 위를 파놓으면,
나동연위원
저것 저렇게 해 놓으면 내년에도 다시 핍니까, 씨가 떨어져 가지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라옵니다.
최영호위원
재래종이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재래종이 아니고, 어려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모스는 가을에 해가 짧아져야 핍니다. 더울 때는 키가 크고, 지금 심어놓은 코스모스는 왜 지금 피느냐 하면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개량된 코스모스가 되어 가지고 파종을 해서 3개월이 되면 꽃이 피는, 씨도 때도 없이 피는 코스모스를,
최영호위원
재래종은 안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재래종을 채종해서 이렇게 하면 종묘회사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재래종으로 우리가 못 구했습니다. 키가 작고 피는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저것 지금 뿌리면 가을에 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가 지금은 꽃을 많이 심어놔서 좋은데 예를 들어 꽃이 없을 때, 여름이라든지 계절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겠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장마가 시작됐는데 장마기에 제일 좋은 것이 코스모스 종류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하고 루드베키아 하는 것, 코스모스하고 비슷한데 노랗게 피는 이런 것을, 지금 당장에는 그 꽃이 안 피어도 내년에 필 수 있도록 모종을 해 가지고 읍면에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꽃사업은 시가지 전체에서 잘되어 가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채화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민들 입장도 고려해서 정서에 부합되도록 하는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되겠고, 어쨌든 과다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들어 보니 재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쪽도 하고 있다니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꽃길은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진행을 시켜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꽃의 도시라고 해서 좋은 반응들은 많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 실적을 묻는 겁니다.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작년에 한 명 보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당초예산은 얼마나,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올해 3명인데 3명 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1인당 지원이 5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작년에는?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작년에는 600만원이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얼마 예산확보 해 가지고 얼마,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도비에서 나오는 물량만큼 확보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 예산은요?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도가 30% 시가 60%,
박인
박인위원
실적이 그래 가지고 되겠는교? 국제결혼 실적이 작년에 딸랑 한 명 올해는 세 명을 목표로 세워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예, 성공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국제결혼 회사가 있잖아요.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농가에서 직접 선정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선정이 되어 오면 제가 선별은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 업체가 여러 군데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박인
박인위원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정책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부지런히,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신청자가 현재 없는 형편이거든요.
박인
박인위원
찿으세요, 찾아.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농촌총각이 결혼하겠다고 신청자가 많이 찾아오면 시비로써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면 챙겨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발굴하고 찾으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작년에 한 명 보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서 72만원은 돈을 줍니까? 금액으로 지원합니까, 사람을 보냅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돈을 줍니다. 농가도우미는 농사일을 했을 경우, 2006년까지는 농사일에 한해서 30일간 돈을 줬습니다. 사람을 썼다하면 사역부에 한해서 인건비로 바로 줍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농림부에서 60일을 주고,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없이 60일간으로 액수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작년까지는 30일, 올해부터는 60일 그죠?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예.
박인
박인위원
60일인데 돈을 준다 그죠?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예.
박인
박인위원
전문도우미를 보내 주는 게 아니고?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예, 농가에서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 쓰라고 합니다. 채소를 키우는 사람이든 트랙터가 필요하든지 자기가 필요한 인부를 사 쓰고 그 인건비를 통장에 바로 꼽아 줍니다.
박인
박인위원
도우미지원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쓰는 만큼 돈을 직접 지원한다 그죠?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자기들이 쓴 인부임으로 주는 겁니다.
박인
박인위원
지자체에서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이것은 농림부시책사업으로 하는데,
박인
박인위원
돈으로만 주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보내도 돼요?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가마다 업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박인
박인위원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391페이지 아까 이채화 위원님 물었는데 산출기초 자료주시고 장비명도 5톤 호루 보이소. 11월 6월, 11월 6일, 11월 10일, 12월 1일 이렇게 네 군데나 있는데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필요한 겁니다. 의원들에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안 내놓으면 질문 아닌 질문을 자꾸 하게 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포클레인 보이소. 8월 18일 포클레인,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포클레인 종류가 다양하다 아닙니까? 포클레인도 트랙형이 있고 타이어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바가지에 따라서 3㎥부터 시작해 가지고 4, 5, 6, 7, 8 여섯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여섯 종류가 있는데 어느 종류를 몇 시간 썼다. 그럼 그것을 물가정보지를 보고 물가정보지 플러스 부가세 해 가지고 주면 되는데 이러니까 말이 안 맞단 말입니다. 과장님, 흥정해서 대충 “얼마고?” “30만원 됐나?” “됐다.” 이렇게 하죠? 사실 그렇게 하죠?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시중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젠. 물가정보지에 단가가 딱 나와 있으면 단가로 계산대어야지. 읍면에도 다 그렇다고, 물가정보지 안 보고. 감사지적사항 됩니다, 이것. 그리고 포클레인도 포클레인이라 안 합니다. 정식명칭이 굴삭기입니다. 공무원이 바르게 써야죠. 3㎥부터 시작해 가지고 뿌레카(햄머드릴) 달린 것이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 가지고 해야지 “포클레인” 이렇게 해 놓으면 몇㎥짜리를 몇시간 썼는지 그것을,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뒤에 상세하게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391페이지에 11월 10일날 행사용 텐트해서 비고란 꽃다리 급수 해 놨는데 이것은 뭘로 수정해야 됩니까?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국화꽃 전시회 텐트 사용료라고,
허강희위원장
삼감마을에 농촌노인 건강장수마을 시범적 육성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래 가지고 4,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1,600평에 4,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감자 수확을 얼마나 했습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4,5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비 중에 저희가 감자하고, 사업분야가 네 개가 있는데 일감 발굴로 하는 공동학습포 운영으로 감자농사를 하고, 건강관리분야로 게이트볼하고 산책로를 하고, 사회활동분야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환경정비사업으로 꽃동산 쉼터 가꾸기, 물 도랑 청소하기 이렇게 노인들한테 역할분담을 합니다. 그 돈이 이 네 분야로 들어가 가지고,
허강희위원장
이 부분은 아니고?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예, 그것은 자기들이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자부담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우리가 올해에 꽃길 조성하면서, 꽃은 계절꽃 아닙니까? 몇 번 바꾸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봄꽃하고 여름꽃 들어간 길이 있고 봄에 심어 가지고 계속, 코스모스 같은 것은 몸에 파종해서 계속 가는 것이 있고 칸나도 봄에 구근을 심어가지고 여름에 꽃 피고,
허강희위원장
팬지부터 해 가지고 화분 이런 데다, 큰 화분에다 바꾸어 심기 안 합니까? 몇 번 바꾸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번째입니다.
허강희위원장
그것 화분에 심은 것도 있지만 도로 변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동면 개곡 같은 데는 다년초라 말입니다. 다년초를 심을 때는 해마다 바꾸어 심지 않아도 되어 모종 구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아까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면 좋겠고, 지금 읍면동별로 보면 꽃나무 구입한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포함해 가지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억 2,700만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꽃 구입비를 포함해서 1억 2,7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잡아주세요. 전혀 헷갈려서 구분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화라든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읍면동에서 장비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총 데이터를 잡아 가지고 자료를, 아까 박말태 위원님이 정산서하고 도면하고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하고 같이 내주십시오. 왜냐 하면 국화전시회라든지 꽃과 관련된 전체 계산을 해 봅시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연산홍을, 다른 읍면동하고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물금읍에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물금읍에 4월 17일날 연산홍 2,000본을 구입하고 4월 30일 3,200본을 구입했습니다. 구입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4월 17일날은 1,500원이고 30일은 1,078원 나옵니다. 이것이 읍면동마다 다 달라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500만 아래로는 수의견적 아닙니까? 읍면의 일입니다마는 이제 연산홍도 파는 업체가 사실은 여러 곳입니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최저로 하는데 단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삽목을 해 가지고 1년생인지 2년생인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연산홍도 예를 들면 파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일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허강희위원장
읍면동마다 비슷비슷한 것을 심어놨던데? 가격차이가 1,100원이 아니고 2,000원이 훨씬 넘는 것도 있다고요.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도 쉽게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어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똑같이 구입을 했는데, 같은 읍면동에서 구입을 했는데 어제 구입한 것하고 오늘 구입한 것하고 가격차이가 나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검수를 누가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허강희위원장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읍면동에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구입하는 것도 읍면동보다는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동산 같은 데도 일률적으로 심지말고 연산홍이나 이런 것 한번 심어놓으면 다음부터는 풀만 좀 메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꽃길이라든지 꽃동산 가꾸는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절약이 됩니다. 해마다 다른 꽃으로 바꾸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공무원들이 민원은 보지도 않고 면에 가보면 전부 다 꽃 심으러가고 물 주러 다니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1년생으로 하지 말고 다년생으로 하세요. 칸나 같은 다년생으로 해 가지고 도로 변 같은데 올해 지나가면 내년에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지간하면 돈이 좀 들더라도 자문을 받아 가지고, 꽃을 많이 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인도에 짜들 심어 가지고, 연산홍도 두 줄 정도, 앞줄은 앞에 피고 뒷줄은 뒤에 피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될 것인데 빈공간이라 해 놓으니 짜들 심어 가지고 빡빡하도록, 그것이 얼마나 잘 큽니까? 비만 오면 크는데, 꽃 심는 데도 시근이 있어야 되겠더라.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금 전에 박말태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람이 걸어가면 인도로 걸어가는데 인도에 꽃을 심어서 사람이 차도를 걸어서 육교를 올라가는 데가 양산에 있습니다. 둘러보시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