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먼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중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연 및 미발주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 그래서 각종 사업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계획 수립후에 예산을 편성 지원해야 함에도 예산편성전 선발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지연 또는 미발주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전말을 보고 올리면 의회에 보고한 것은 앞으로 각종 사업예산은 충분한 검토와 계획수립 여부를 확인후에 예산을 편성 지원하겠으며 정기적인 확인을 통 하여 지연사업이나 미발주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기 미집행사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현재 우리가 지난 해에 명시이월사업이 53건, 사고이월사업이 47건해서 많은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연 및 미발주 사업이 지난 해 것을 살펴보면 절대공기부족, 가을에 예산이 늦게 예산이 편성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각종 자재공급이 지연한다든가 토지협의가 늦어져서 사고이월되는 수가 많고 또 장기미집행 사업중에서 칠갑산 도림온천사업같이 원천적으로 주민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것들이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발주 사업을 없애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종 조기집행 실적보고를 각 실·과로부터 매월 징취해 가면서 119건에 대해서 계속 책근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은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애향장학금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시사항 내용은 유능한 인재육성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애향장학금은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 성적증명서, 과목수가 불일치하고 지역 학교에 편중되는 사례가 있다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 처리전말을 의회에 보고하기는 애향장학회 관련법령을 학교 현황 및 교육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내실있는 애향장학회 운영을 하도록 검토해 나가고 애향장학금 기지급자에 대해서는 격려편지 발생이나 현황을 파악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애향장학회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 과목수 불일치 관계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애향장학금 선발을 할 때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해와는 다르게 고루 학교별로 배분이 돼서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제기된 소송업무의 대응에 철저를 기하라 해서 체전, 축제 등 각종 군에서 개최하는 공식적 행사시 상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치단체가 보상문제에 따른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임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는 법규를 완벽히 숙지하고 대응하여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2005가단3143호 손해배상청구 관련 각종 행사참석시 상해보상을 위해 가입한 상해보험단가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2005가단3143호는 저희들이 승소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24건이 현재 접수가 돼서 2005년도부터 계속 진행중에 20건중에서 현재 승소가 4건, 패소가 4건, 각하 기각 승소나 마찬가지입니다. 4건, 취하조정이 4건 해서 계류조정은 4건 정도만 남았는데 대개 패소하는 것은 민사쪽에 아니고 간단한 지적관련 정도의 그쪽에만 몇 가지 패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처분 관계가 패소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공무원 법률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중립 등 공직기강확립 관계가 지난 해 지적이 됐었습니다. 공직자들이 선거업무에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선거개입을 통해서 선거기간내에 공직기강이 해이해 지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각종 규제로 인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발생된다.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기강 감사 및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활동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체 복무기강단 3개반 11명을 편성, 설 명절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감찰토록 하겠고 읍·면 종합감사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선거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관계는 지금까지 누차 강조를 해 나가고 있고 이것은 공무원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직기강을 위해서 금년도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원, 부패청렴위원회, 행정자치부, 도에서 내려오고 있는 각종 공직기강 관련지침 내용에 대해서 특히 금년도 대통령선거에 관한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지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읍·면장 회의라든지 실·과장들 회의때 다 지침을 나눠주고 철저히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문제점 보완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청양문화예술회관에 1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한 문화예술회관이 설계시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이 부족해서 준공과 함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전문인력 보강 관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는 현재 보충해 나가고 있고, 군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관계는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전문인력 관계는 2명을 증원요청을 하고 이런 것은 했어야 저기하고, 일용직이라든가 전문계약직으로 조명기기라든가 또 방송을 음향을 할 수 있는 영화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임시 기능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바 있고, 소공연장 배수관로 관계는 저희들이 스탠으로 설치를 해서 물이 바닥에 흘러서 미끄럽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향토사료관의 관계 9층탑 축소비율을 부착하라고 해서 그것도 했고, 소공연장 좌석 비상통로가 없다고 얘기가 돼서 의자를 4개인가 정도 빼서 뒤에 옆으로 가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나름대로 조치는 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라는 것이 당초에 세워져 있던 모든 것 중에 조명기기와 음향, 영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민여론수렴 활성화해라 해서 2006년 10월부터 충남중기발전계획 수립시에 여론수렴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해서 2006년 10월부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청양군 중기발전계획은 10년간의 우리 군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중요한 계획인데 용역기간중 직접적인 수혜자인 지역주민, 전문가들과의 공청회가 세차례에 불과해 의견제시와 반영이 부족했다고 하고 그 뒤로 저희들이 공청회를 수시로 하고 이것은 군의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지역주민,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문화재 보호관리대책을 강구해라 해서 정산면 학암리, 장평면 분향리, 대치면 광대리 가마터는 귀중한 매장문화재가 발굴돼서 고고학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방치 상태다. 타시·군에서는 없는 역사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널려있는 역사유적도 무관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관련 부서의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보호 관리하는 방안과 아울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했는데 서천∼공주간의 고속도로부지 구간내에 가마터 유적관계가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중에 있고 귀중한 문화유적의 보존 관리와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관건립 추진관계인데 현재 우리가 백제문화연구원한테 어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의 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거기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가 나오는 대로 한국도로공사와 절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철저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에 행정기관이 못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집행하는 사업인만큼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대상이 아닌 단체지원사례 또는 단체여행, 회식비 등 보조목적외 집행사례 등이 있으며 정산보고 또한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나름대로 그런 염두를 두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올릴 때 철저히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 나갑니다마는 사회단체라는 자체가 주민이 어떤 기능성있는 대표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잡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저희들이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따라서 지도감독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난 해 처리 지시됐던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페이지 쪽수가 안 나와 있어서요. 일단 항목별로 제가 짚으면 그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및 미발주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아까 보고 말씀에 있어서 명시이월 53건, 사고이월 47건 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것은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고 사업이 장기적인 미발주사업은 민원문제가 야기돼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잠금교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금년도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건설도시과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군에서도 아셔야 할 거예요. 지금 가뭄시에 공사가 돼야 지, 우기가 돼서 장마가 되면 거기는 저수지내라 또 공사가 또 금년도에 못할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 것이 시기에 맞게 봄에 일찍 해서 올해 가뭄시에 저수지 물이 쭉 빠졌을 때 해야 지, 물이 다시 담수되면 물 때문에 못한다고 분명히 사고이월시킬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좀 지연이 되는 것이 아쉬움이 있고요. 학암∼미당간도 지금 과수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민원인 때문에 지금 상판만 올려놓고서 일반 도로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조속히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금교 가설공사는 지지난 해 7월 20일날인가 발주했거든요. 2005년도에 발주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미당∼학암간 도로사업은 사업비관계때문에 여러 가지 지연이 됐던건데 금년도에 3월 5일날 선금도 주고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세요. 현재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발주해서 했으면 공사가 진척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하셔서 시기에 맞게 사업기간내에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위에서도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심우성 위원님!

미발주 사업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지타협이 안 돼서 공사를 못했다, 또는 공기가 부족해서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수로관 공사를 하는데 도랑에다 수로관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수로관이요?

그것을 하는데 토지타협이 필요합니까?

수로관은 자재공급같은 것이 잘 안 됐겠죠.

그런데 지난 번에 보니까 군정질문때 답변자료를 보니까 토지미협의로 인해서 공사가 이월됐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용수로에 수로관을 하는 거요?

예.

현장에 어떤 특별한 개인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공기부족이라고 하는데 그것 수로관을 놓는데 그렇게 많은 기간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뒤늦게 확정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월에 사업비가 확정돼서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뭔가 미흡하지 않았나, 공기부족이 그것 수로관 놓는데 제가 볼 때는 2, 3일이면 100m, 200m 죽죽 깔아놓던데 농번기 피해서 얼마 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공기부족이다 해서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에 뭔가 소홀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다 가면서 보니까 이월사업이 충청남도 평균보다 우리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평균이하로 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올해는 꼭 책임성있게 절차를 밟아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에는 안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기집행 실적보고를 각 실·과에서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각 실·과로부터 받아나가고 있으니까 올해는 약간 달라질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목재문화 체험관같은 경우가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부지도 아직 결정을 못해서 지금은 됐다고는 하는데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에서 보면 내부부서간의 의견이 틀려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연차적인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그러고서 지금도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아니, 삽 아니라도,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지금 용역도 다 줘서 용역도 나오고 했는데 그대로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향토상품 전시관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미루고 미루다 결국은 마지막에 막판에 가서 10월달에 공사발주를 하니까 겨울 공사를 해서 다시 덧칠하기가 칠해 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철저하게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현재 그게 구기자타운 예정지역에다가 농림과에서는 부지확보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세우려고 하고 지역경제과에는 당초 목적대로 구기자타운을 운영해야 하는데 왜 우드랜드가 들어오는 거냐 해서 부서간의 약간 이견이 있고 위치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곧바로 다 용역이 돼서 시행결의하도록 하고, 향토상품전시판매장은 준공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처리는 됐는데 사실은 지난 해 말까지 준공처리가 향토상품전시관까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올해 상반기, 하반기 중에는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들어가 봐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목재문화체험관같은 경우도 애초에 그 장소에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그 아래쪽으로 도저히 관람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밀쳐내기 식으로 지금 마지 못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도 다시 또 그것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미뤄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나중에 가면 결국은 기간에 쫓겨서 공사하기 바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부서간의 이견을 좁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애향장학금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라는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향장학금 지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난 해 편지같은 것은 격려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수도 그게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하여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년도보다는 애향장학금 측면에서 심도있게 모든 자료라든지 심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아무 무리없이 하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처리전말에 볼 것 같으면 격려편지 전달했는데 개인 몇 명한테 보내는 것, 1년에 한번 정도 보내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만들어서 군수님 명의로 해서 애들 사기측면도 그렇고 청양은 정말 애향장학금을 받아서 내가 공부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되니까 한번 정도는 1년에 한번 정도는 그렇게 해서 재학생들한테라도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서신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금받은 학생에 대한 격려서한 관계가 우리는 단순히 한다고 했는데 선거법의 위반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럼 걔들은 여기 연고자가 있어서 그럴까요?

잘 생각을 해서 선관위라고 조정을 해서......

그럼 여기 처리전말에다 그 얘기를 넣지 말아야죠. 편지같은 것을 발송한다고 이런 내용을 넣지 말고 했어야 하는데 처리전말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면, 저희는 이것을 할 줄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선거법에 걸린다면 처리전말에 명시된 것이 저희가 이런 것을 검토도 안 하고서 전말로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선거법이 걸린다면 할 수 없지만 안 걸린다고 하면 잘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향장학회 관계법령 개정관계중에서 중학교 학생의 성적우수자는 제외할까 지금 검토중이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자금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제외해야 되겠다는, 예체능이라든가 그것은 빼고, 예체능은 지원해줘야 되고요. 꿈나무들이니까요. 그것은 지금 다른 장학금 새마을지도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중학생은 빼나가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한번.......

그런데 고등학교도 저희같은 경우는 정산고등학교나, 청양읍은 안 그렇지만 농촌지역 학교는 고등학교도 그렇잖아요?

의무교육이죠.

그래서 그것은 좀 중학교만 뺀다면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구문제 때문에 많은데요. 정책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제가 죽 다녀보니까 다자녀 가구들이 많습니다. 다섯명, 여섯명씩 아이들을 낳아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성적이 아주 썩 우수하지 않더라도 청양군에서는 이런 장학제도가 있으면 어렵게 학생들을 가르치면 같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줘 보세요.

그것은 애향장학금으로는 곤란하고 별도로 장학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같은 쪽에 보면 다자녀 장학금제도를 만든다든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애향장학금에 그런 것이 100%면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기 때문에 애향장학금은 놔두고 필요한 것,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장자녀장학금 하듯이 저출산대책을 위해서 장학금을 만든다든가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겁니다.

사실은 애향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처음에는 우리 고향을 생각해서 고향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헌신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의미는 사실 있는 집안 학생들한테 얼마씩 주는 것이 큰 도움은 아닙니다. 어려운 집, 학생들이 많은 집에 도와줬을 때 그 아이들이 다시 어른이 돼서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위해서 뭔가 일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장학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인재를 길러서 우리 지역에 다시 활용을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지가 약간 훼손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이 훼손됐어요. 당초 목표보다, 장학금 제도를 만들적에는 아주 우수한 학생만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내 학생들을 배려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학생들은 또 총 점수를 내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약간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적 우수자들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인데 그것을 배제놓고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장학금 본래의 조례의 1조인 목적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장학금을 한번 만드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우수한 학생들 지금 애향장학금이 제가 알기로는 15년이 넘었는데 그럼 그 학생들이 어른이 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요. 지역에 다시 뭔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급한 만큼,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그게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선이, 나이가 적어도 40대 후반정도 돼야 고향을 생각할 겁니다.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소된 소송업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라는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중에서 패소사건이 4건이 있다고 보고드렸는데 2건은 지적계에서 소유권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저희들이 패소하는 사건이고요. 법을 거쳐서 지적정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행정소송이 저희들이 패소했어요. 다음에 광대리 채석허가가 현재 패소돼서 항소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송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송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계류중인 사항에 대해서 지난 해 것하고 올해 것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선거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문제점 보완 개선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위원님!

거기 소공연장에 비상통로 확보했는데 지난 번에 보니까 조금 했는데 아직도 통로확보가 부족해요. 지금 의자 뜯어낸 데요. 보니까 한 개, 두 개 더 뜯어야만이 비상통로가 확보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를 그냥 나름대로 써야 좋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그게 비행기 좌석이 적은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좌석이 비행기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1명이라도 더 채워야 되는 것처럼 소공연장이라는 것은 각종 극장시설이 의자가 좁고 배열이 좁게 하는 이유가 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공연석을 많이 확보하는 것을 옛날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은 의자를 평균 50㎝이하로 하는 것을 55㎝로 늘리는 거예요. 5㎝를 늘렸고 앞에와 의자 사이에 90㎝를 대공연장은 늘렸거든요. 소공연장은 원래 규정대로 놔뒀고요. 그래서 약간 좁은데 소공연장의 의자가 한 200석이 조금 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닐 수 있으니까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의자가 위치를 봐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소공연장의 의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또 좌석이 행사때 보면 다 일부 앉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비상통로라는 것은 유사시에 어떤 재난이나 화재에 대비해서 통로를 확보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두명이 못 앉더라도 분명히 비상통로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2개를 먼저 빼놨어요.

빼냈는데 그래도 통로가 부족하니까 비상통로는 반드시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후에 나중에 문제가 야기가 안 됩니다.

예.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먼저 대공연장 게시판앞에 조금 구배가 맞지 않아서 물 고였는데 거기는 수리가 됐습니까?

예, 먼저 그 앞에 물 고여있던 부분 말이죠. 조정은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번 장마때 다시 보겠습니다.

장마때 두가지는 반드시, 거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물이 고여서 평상시에 물이 고여 있어서 그 게시판 앞에다 사람들이 보기가 민망해서 그렇고 이번에 장마때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은 대공연장앞 광장에서 소공연장 쪽으로 구배를 해서 우수트랜스가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비가 집중호우가 오면 잘못하면 소공연장으로 덤비지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는데 그것을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폭우 올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았는데......

하여튼 70㎜, 80㎜온다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것 장애인시설 보완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어렵죠?

그렇죠. 장애인 시설은 먼저 전문가들이 와서, 저희 나름대로 장애인시설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2층으로 올라가는 장애인시설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사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이 될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으로 할테니까 그것은 상관없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화장실이니 뭐니, 우리는 장애인시설을 했는데 장애인 법이 좀 보완이 된 모양이예요. 약간 부족하다고 하는데 검토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먼저는 민망했어요. 장애인들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거기서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불편하다고 해서 민망했으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공연장에 준비실이 없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해결을 못합니다. 그것 준비실은 장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 없어요. 사무실을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금액을 들여서 문예회관을 지었는데도 공연장에 준비실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먼저 말씀하시기는 문화사랑방이 없다, 문화인들이 꼭 거기를 자기들 것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문화사랑방이나 문화인들이 모일만한 공간이 없다고 했는데 밑에 현장사무실로 썼던 공간을 제공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도 있고요. 이번에 할 때 정비 좀 해야 할 것 같애요. 전부다 쓸 수 있도록 돈을 준비를 해서, 그래서 집기같은 것도 놔주고 해야 하는데 문화사랑방을 지금 현재 쓰면 대개 그런 데 와서 않고 소공연장에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회의 말고요.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동호회가 있고, 문학회가 있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죽 있는데 다만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모임의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주나 다른 예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예총이나 이런 기구가 있어서 그 기구가 회의를 할 때는 그런 공간을 씁니다. 보통 저녁시간에 월례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야지, 청양군같이 열악한 데서 나름대로 하는데 어디도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문화원에서도 제공을 안 하고요. 문화체육센터에 그렇게 공간이 많아도 이 문화단체들한테는 제공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문예회관에다 이런 공간을 하나 제공을 해 주면 자꾸 오다 보면 이 사람들이 또 공연도 끌어오고 공연도 만들어서 문예회관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인들이 문예회관에 와서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파트가 들어가서 작업을 한 데도 의자를 책상하고 충분히 갔다 놨거든요. 그것을 40개를 갔다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컴퓨터시설도 다 할 수 있고 거기에 냉난방이 되어 있고 마이크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와서요.

그 공간은 야간같은 경우 직원들이 특별한 저기가 있어야 되거나이렇잖아요. 집기가 파손되거나 공공기물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무실 한 칸 정도입니다. 의자가 조금 있고, 책상이 있고, 중요한 것이 들어 있지 않은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잘 돼 있는 공간을 매번 직원이 회의를 할 때 마다 문을 열어주거나 허락을 맡고 이렇게 저기하고 그러기는 서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공간이 밑에 보니까 현장사무실로 썼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요. 소공연장 준비실은 어쨌든 사무실을 쓰더라도 외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준비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준비실은 사무실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먼저 한번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을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지금 공연을 하고부터 문제인데요. 지금 엄청난 공연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느닷없이 현수막이 걸리고 그나마 요즘은 현수막이 걸려서 다행인데요. 적어도 한 달전부터 공연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면 이 달에는, 아니면 다음 달에 문예회관에서 무슨 공연이 열리는 구나, 무슨 강연이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예산 올라온 것들 중에 지금 저희들이 장비문제가 있는데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현재 있는 장비들이 사실은 못 쓰는 것은,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애초에 그 돈을 갖고 제대로 장비가 들어왔다면 다시 사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공연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장비들이 들어와서 들어오고 나서도 사실은 그에 버금가는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요. 좀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왕에 구입하는데 무엇이 더 우리 문예회관에 맞는가, 다른 회관에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가 연구를 해 주셔서 다음 장비를 사는 데는 사놓고도 못 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할 때 지역의 문화수준이 낮다 보니까 그렇겠죠. 우리는 이 정도 공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조명기기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빼고 했는데 지금 막상 와서 하는 공연은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빠져 있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공연팀들이 직접 조명기구를 갖다가 설치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직원들이 자문을 들어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장비들이 현재 없어요. 그런 문제를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9월달 예산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조명에 약간의 문제점들이, 큰 돈은 많이 안 가져도 되는데 1억원 미만내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보완할 때요. 지금 2층으로 대강당에 반드시 지금 지난 번에도 그 문제를 짚었는데, 스피커 있죠? 매달리는 스피커를 저는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시설을 하기 전에, 그런데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현재 먼저 시설한 업체, 시설한 업체들이 그 음향시설을 해야 되는데 3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바꾸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준공하기 전에 짚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음향시설을 갖고도 가능하다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는 일하는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보잘 것 없는 사람들 같아도 사실은 그 분야마다 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도 그렇고,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중기발전계획 수립시 여론수렴 부족에 대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청회는 철저하게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조직개편 공청회같은 경우도 느닷없이 됐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이런 공청회가 있으면 한 달전부터 공지를 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해도 안 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일정에 쫓겨서 한 일주일 남겨 놓고 발표를 한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할 수 있도록 일주일 남겨 놓고 공청회를........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재 보호 관리대책 강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이강용 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추진사항이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1년 가까이 됐는데도 더 이상 진척사항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듣는 것과 행정에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초 2천평 부지에 250평 규모로 짓자, 가마터니 하려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토지 가마 2개와 하면 자기네들 생각할 때는 130평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토지매입비를 군에서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한국도로공사가 도로에 대한 준공처리를 하려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하거든요. 하여튼 우리는 2천평 250평부지에 50억원 정도만 지원을, 이것이 발굴조사했던 사람이 도 역사문화원에서 우리는 돈이 얼마가 돼야 하는지 사업비 산출을 하자, 그럼 서로 승복을 해서 산출근거가지고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역사문화원에서 일단 전시관 건립비 사업비를 단가를 산출하는 것으로, 산출이 되는 대로 다시 도로공사......

언제쯤 산출이 나올까요?

산출하는 것이 의뢰는 다 했는데, 조만간 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 2주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만 하면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준공검사를 하려면 어차피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무가내로 한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도로공사측과 이 건에 대해서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12억원에서 15억원 정도 산출근거가 안 나오셨다고 했는데 한 25억원 정도를 산출근거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50억원을 요구를 하신다고 하셨죠? 갭이 이렇게 생기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전국에 도로공사가 이런 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에서 지원을 했는가를 살펴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다가 국·도비를 붙여서 사업을 해서 우리 것으로 해서 관광자원을 삼는 것이 낫지, 이게 벌써 발굴이 2003년도죠? 발굴된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지부진입니다. 어디쯤에다 이것을 오면 이것을 하겠다는 부지도 마련을 해놓지 못한 상태이고요. 미룰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올 것인가, 우리는 50억원을 생각하고 있고 역시 문화원은 25억원을 받아라 얘기할 것이고, 15억원 정도 주겠다면 갭이 많이 생깁니다. 이 갭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소문제가 확정된 것은 없죠? 확정이 아니라 구상하고 계신 것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저희가 백제문화권으로서 보통 우리는 생활문화권이거든요. 부여하고 공주는 왕권문화권입니다. 생활문화권인데 두릉윤성이 있고 문성초등학교가 폐교 됐죠? 제 생각에는 폐교를 군에서 매입하고, 가마터 발굴된 데 하고 가깝거든요. 그 다음에 백제부흥을 성이 있고요. 가마터도 복원을 하고 체험장도 만들어서 그렇게 연계를 시키고, 4월 19일날 지내는 백제부흥위령제와 같이 연계도 시켜서 축제장으로 삼을 수 있는 라인으로 백제문화체험과 관람할 수 있는 라인으로 삼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문화재 보호관리 대책 강구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까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06년도 분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한꺼번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지난 해 그 이후부터는 한 달에, 한 달반으로 정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은 그런데 각 실·과에서 지출한 것을 안 해서 내용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 것도 제가 어떤 것을 하나 봤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 써도 돼야 할 부분에 쓴 것이 있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카드를 쓰니까 조금 나아지긴 하겠죠.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칼처럼 잘라낼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목적이 맞도록 집행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모단체가 그 단체를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 단체는 어떤 사업을 연관돼서 해야 저런 사항 해당이 판단하는데 어떤 단체, 어떤 단체가 똑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해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합니다. 과거에는 모단체에서 했어요. 호응이 좋으니까 이 단체에서도 하고 저 단체에서도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김치를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환경에 주는 좋은 의미에서 한 것인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뭐랄까, 김치를 갖다 버리는 낭비성을 하거든요. 건의하고 싶은 말씀은 단체별로 어떤 특색사업을 예산계획 사업계획서 올릴 때 한 가지씩 의무적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단체별로 모아서, 예산도 물론 중요합니다. 예산 쓴 것도 중요한데 똑같은 사업을 중복돼서 하니까 별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자기들도 해줘야 아무런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 단체는 당신은 이런 단체이니까 이런 사업을 하쇼, 사업의 특성에 맞게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1개 단체는 군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나머지 사업에서 계획서를 받을 때 중복된 것은 단체들을 모아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예산을 받아줄 수 없으니 단체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소방대다. 소방대면 화재에 관련된 업무를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외 것을 하고, 방범대는 방범에 관한 사항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다른 사업, 또 어디 적십자 자기들이 할 것을 말고 타단체하는 것을 같이 도용해서 하고 이런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기해서 신경을 쓰셔서 자기들도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런 것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별로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만 인정을 해 주고 그 외의 사업은 검토를 철저히 하고 가급적 중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김장나누기 사업이거든요. 각 단체마다 읍·면에서 한 5개 내지 6개 단체가 김장담그기 사업을 해서 회관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을 돌려야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역을 선정해서 하지만 중복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같은 경우는 몇 통씩 남으니까 갖다 누구 가져가라고 하고 다시 반품이 되고 하는, 지역주민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나중에 갖다 넣어 놓고, 못 먹고 시어서 내버리는 것이 관례가 돼요. 지금 말씀대로 단체별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표시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자기 특성에 맞게 구상을 해서 똑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중복되지 않도록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지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별로 저희가 조정해서 너희들 이것 해라, 이것 해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렵지만 이런 실정이니까 단체별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중복되는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협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장담가주기 단체가 많은 것 같애요. 현황파악 좀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의회에서 보고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지적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챙겨서 위원님들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맑은물 경영사업소 건이 남아 있으니까 나가시지 마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갑산맑은물 경영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장 유동선입니다. 칠갑산 맑은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맑은물 판매사업의 경영수지가 매년 적자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대책없이 되고 있습니다. 흑자전환 또는 민간이양 등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칠갑산 맑은물 공장의 매각문제가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요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 12월 20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매각검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2007년 1월 9일 군의회 위원간담회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 군민의견 수렴후 나중에 결과보고, 세번째 2007년 1월 25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군민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매각 반대가 57% 로 나왔습니다. 네 번째 2007년도 4월 2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매각 찬반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2007년도 6월 22일 칠갑산 맑은물 공장처분에 대한 심의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영합리화 대책에 따른 경영구조 개선을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우리 공장에 대한 적자해소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인력 구조조정을 통하여 최소한의 인력배치로 인건비를 절감하겠습니다. 2006년도 인건비 지출이 총 지출대비 36% 였습니다. 두 번째 생산과정에서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입니다. 생산시설의 저효율시스템을 점검 자동화시설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CEO 운영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확보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경영인 도입 등은 판촉사원을 도입하여 영업활동 강화와 공격적 마케팅으로 신규발굴과 소비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자료 지금 보고하는 자료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 됐어요?

안 됐습니다.

일단 하십시오.

다음은 취수장확대, 인센티브적용, 성과금지급, 복식부기도입 등 경영합리화 대책입니다. 취수장 확대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허가부서와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적용입니다. 직원 복리후생지원, 성과금 반영 등 상급기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도입입니다. 현재 우리 프로그램상 복식부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운영하여 명확한 회계를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경영구조 개선 등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 하여 적자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나름대로 문제점 내지는 대책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이 된 것으로 봤고요. 저 나름대로 개선해야 될 부분 한 가지 먼저 실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맑은물 경영사업소를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무실이 2층에 있죠. 2층에 있다 보니까 소비자라든지 또 관리차원에서 2층에 있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1층으로 옮겨야 될 것 같고, 굳이 옮길 수 없는 여건이라면 지금 군청이라든지 기타 읍·면사무소는 2, 3년전부터 리모델링을 다 해서 아주 사무실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맑은물 경영사업소 사무실은 처음 그대로인 것 같애요. 너무나 사무실 환경이 안 좋아요. 심지어는 벽천리에 쓰레기 매립장만 가봐도 거기가 더 깨끗합니다. 그런데 맑은물을 판다고 하는 사무실이 그렇게 노후화됐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손을 안 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심지어 계단 올라가는 곳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녹이 다 났어요. 그런 공장에서 과연 우리가 맑은물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사무실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우리가 맑은물 경영사업소에 군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해도 사업경비에 감사원에서 보니까 다 산출해서 적자폭을 계산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을 2층에 직원들 사무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점이나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곳은 그 아래층에 입구에 오른쪽에 있어요. 거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공장도 가보면 딱 소비자들이 와 볼 때 공장이 잘 돌아가는 공장 같으면 환경이 깨끗하거든요. 환경이 녹슨다든가 지저분하면 이 공장 아무래도 시원찮고 망해 가는 공장같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개선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일제 점검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은 원칙은 독립체산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되는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세우셔서 환경개선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기 사무실에 직원이 세분 안 있습니까? 소장님하고 여직원 두분이 있는데, 한 분은 환경 그런 쪽에 있는 직원이죠?

예, 보건직입니다.

또 한 분은 거기서? 거기도 기능직입니까?

경리입니다.

기능직입니까? 아니면 행정직입니까?

기능직이죠. 기능직 사무직이요.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는 기능직 사무직보다는 행정적 사무직 남자직원이 있어야 될 자리인 것 같애요. 여성보건직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인사때 반영을 하셔서 그 사업소에 맞는 직원을 좀 배치를 해 주셔야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서 굳이 인건비가 부담이 가니까 인력을 축소시킨다고 하면 청경에서, 청경이 셋인데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일용직 3명을 줄일 수 없고 해서 청경 1명하고 기능직 1명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줄인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보건직이 경리업무를 겸직해야 사람을......

줄인다면 어쩔수 없지만 만약에 현행대로 직원을 배치할 것 같으면 행정직으로 바꿔달라, 남자직원으로 바꿔서 한번 운영을 해봐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우성 위원님께서 경비시스템을 민간위탁하라고 했거든요. 저희 직원들 얘기로는 밤에도 대리점들이 와서 서울에서 와서 가져가고......

글쎄,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또 현행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인건비 절감차원으로 한다면 사람을 줄여야 하는 건데 사실 그것보다는 우리가 판매량만 늘리면 되거든요. 서울총판쪽에 그동안에 6, 7개 들어가던 것이 하나 못들어가요. 그래서 서울에......

그러니까 판매량을 늘리려면......

적극적으로 팔지를 못해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톤을 빼서 그것을 팔아서 남겠습니까? 90톤이라면 최소한 평균 50톤이상은 뽑아서 매일같이 그것을 판매해야 하는데 어느 날은 몇 톤, 20톤도 채 안 돼서 뽑아 올리니 그것가지고 장사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적자는 당연한 거죠.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이것 자료 언제 만들었습니까?

금요일날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일찍이라도 하려면 자료를 제출을 하셔서 볼 수 있게끔 하시면서 보고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와서 복사해도 서너부 복사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안 걸릴 거예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면서 그냥 혼자 얘기하고 실장님 자료 드리고 우리 위원 들은 그냥 앉아서 들으라는 얘기인데, 이런 보고는 없습니다. 자료가 준비됐으면 자기 소관을 최대한도로 상대방한테 전달되게끔 하는 것이 보고에요. 그냥 혼자 얘기만 하는 것은 보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보고사항에서도 저기 했습니다마는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오늘 보고할 사항에서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칠갑산매각 상정된 것이 부결된 사항을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보고가 돼야 죠.

부결사항 끝부분에 다섯 번째 있습니다.

추진사항에서 추진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답변자료......

여기 나와 있네요. 답변자료 5번이요.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봅시다. 이것을 인력을 줄인다고 하고 대리점을 늘린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돼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돼야 경영개선이 되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먼저랑 상이해요. 인력 한 두명 감축을 하고 청원경찰을 갖다가 일용직으로 대체를 한다.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보건9급하고 기능9급을 1명을 줄여서 겸직을 같이 시킨다. 이런 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될 거예요.

판매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생산량을 우리가 90톤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는 90톤, 1일 90톤도 생산을 못해요.

그렇죠.

예, 지금 30% 정도.......

계획량의 30%도 채취를 못하는데 그것을 용량을 늘려놓는다고 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먼저 우리가 판매량 90톤을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판매를 하는데 물량이 딸릴 때 거기에 취수증액을 요청해서 하는 자료가 만들어져야지, 지금 90톤중에서 30톤밖에 판매를 못하면서 90톤을 갖다 더 증설을 시킨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답변이고 지금 현재 칠갑산맑은물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경영적자를 내고 이것 90톤을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시키느냐, 이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전문 CEO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 직원들이 한다고 하면 지금 아침에 대리점에서 물 가지러 몇 시에 옵니까?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 직원들이 누가 근무를 합니까?

당초에는 일직은 우리 공장직원이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숙직은 군청소속 청원경찰이 와서 했는데요. 지금 거의 80% 이상은 우리가 숙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 때나 나와 봐도 물을 준다?

예.

줄 수 있다? 새벽에 와도?

밤이건 새벽이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알기로는 8시 넘어야 물이 대리점에서 와서 받아갈 수 있다. 실제 그래요. 공무원들이니까 근무시간이 있고 노동시간이 있는데 그 사람만 과하게 가서 일을 하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있고 여러 가지 복지문제에서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을 가지고 조금 조직을 정비해서 이것을 경영개선을 시킨다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특별한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24시간 근무체제로 하든, 소장님이 가셔서 대리점을 서울이나 인천지역에 무슨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자기 월급을 가지고 하든 대리점을 만들어서 경영개선을 시키면 뭔가 조건을 그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특별조건을 만들어 줘야 일을 한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심지어 한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경영수지 적자가 이것을 메꾸어 진다고 하면 흑자전환은 못하더라도 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진급조건을 2년이내에 이렇게 한다면 진급조건은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지자체에서 법률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그 사람한테 사기라든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공무원들이라면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직이 뭔가 강화를 시키고 뭔가 심도있는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얘기해서는 지금 현재 경영개선이 안 된다. 그것은 먼저부터 계속 해온 얘기다. 대리점을 대도시인 인천이나 서울에 대리점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알고 있죠. 우리 지역에 물이 우리 지역에 판매점에 가봐도 뒤로 간다. 전면에 못 세우고 뒤로 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영리목적에서 다른 데 물이 우리 지역 물보다 마진이 높으니까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판매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그렇지 않아요? 물을 대리점 확보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대리점 확보를 할 건가, 또 물을 우리 것을 많이 홍보하는데 지금 마진폭이 적으니까 마진폭을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해서 다른 데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느냐, 이 대책이 나와야 한다니까 얘기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기측면에서의 대책, 두번째는 물을 1일 90톤 판매량을 판매할 수 있는 소비자가 찾는, 대리점에서 찾는 그런 판매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이나 실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오래 가지 않게, 이것을 만들어서 한번 경영을 개선해 보자, 노력을 해보고 나서...... 그래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는데 군민들이 볼 때 이렇게 노력했는 데도 칠갑산맑은물이 도저히 적자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군에서 경영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매각이 됐든 아니면 전문 CEO가 됐든 어떤 방법을 군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지, 지금처럼 해보지도 않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할 때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판촉활동을 경영사업소에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 판촉활동인데 늘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봄, 가을로 칠갑산에 많은 등산객들이 올 때 보통 우리가 작은 병, 등산객들이 갖고 다니는 병을 500원에 사먹거든요. 청양시장에서는 저희가 훨씬 더 싼 가격에 사고요. 그럴 때 대리점으로 나가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한 주말에 한 달 동안을 주말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마다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한다든가, 현수막도 달고 이런 것이 가능한지, 그렇게 하면 일단 물맛을 맛보고 그렇게 되면 청양에서 칠갑산에서 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와서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예, 홍보차원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있고요. 두 번째 칠갑도립공원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거기서 상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칠갑산주변에서 지금 물값을 너무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500원 내지 700원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제를 좀, 주변에서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칠갑산맑은물이 나는 생산지역에서 그것도 휴게소같은 데서 그렇게 비싸게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청양에 와서 칠갑산맑은물을 샀을 때 10원이든, 50원이든 싸야 소비자들이 손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어쨌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군민들의 의견이 팔지 말라는 의견에 따라서 팔지 않게 됐는데 군민들한테도 좀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호소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의 재산인 칠갑산 맑은물을 살리자, 그래서 칠갑산 맑은물을 먹고 안 먹는 가정은 먹고, 먹는 가정은 더 이웃가정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해서 먹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호소문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맑은물에 대해서 청양군에서 왜 이 맑은물은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해서 안내문같은 것도 띄워서 개중에 혹시 대리점을 맡으려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홍보문을 띄우고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심우성 위원님!

엊그제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매각을 않고 현행대로 집행부에서 운영할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또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과 경영방식을 바꿔야 되니까요. 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한 10일 정도 여유를 주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경영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만드셔서 저희 의회로 위원 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근무를 합니다. 직원들이요. 열악한 곳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을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기호 입니다. 먼저 주공아파트 신축에 관련 면적확대 건의 건에 대해서 심우성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공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는 2007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2008년에 착공하여 2010년 5월에 입주한다는 계획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 도민체전을 유치함에 따라서 아파트를 조기 준공시켜서 참가 선수단이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공측과 협의하여 2009년 8월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세대당 면적을 조정해서 평수를 늘려줄 것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으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임으로 주거안정을 위해서 30년간 장기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통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06년 기준인 해당 평균이 저희가 17.85평인데 올해 책정된 저기를 보면 참고적으로 태안 평천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17.20평이고 당진은 17.7평, 논산 내동은 17.5평, 홍성 남장리는 17.70평, 아산 인주는 17.10평으로서 저희가 그 중에서는 조금 높은 평수가 나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우성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같이 해당 평균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수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전국적인 현상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하수정비사업 선정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6년도에 9개 지구를 갖다가 도에 지부선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지구가 선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면 화양 2리에 화양지구하고, 화성면 합천리하고, 화성면 용당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화성 합천리가 2007년도 사업지구로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7내년도에는 저희가 8개 지구를 도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지구로 지정된 곳이 다섯지구인데 운곡 미량2리하고 대치면 작천리, 장평면 관현리, 대치면 대치리, 비봉면 용천리, 이렇게 다섯지구가 지구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올해 도에서 선정된 것을 보면 도에 16개 시·군입니다마는 선정된 곳이 7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서 20군데가 총 되어 있는데 저희가 5개 지구, 5개 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중적으로 많이 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특별히 참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애쓰셔 가지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선정됐고, 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실례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하수종말 처리장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락이 산재되고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보다는 부락이 집중되어 있고 인구가 많아서 종말처리장이 안 들어가도 마을별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수정비사업을 해야 할 데를 그렇게 선정이 되도록 충분히 홍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실례를 들어서 장평면 미당리같은 데는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고 남양 금천지구같은 경우도 부락이 소재지같은 경우는 집단지역인데 그런 데는 좀 홍보가 안 됐는지 아니면 부락에서 신청을 안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부락들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데도 그런 데는 빠졌고, 자연적으로 보면 저희가 뭐 여기 용당지구나 화양지구같은 경우는 자연부락별로 많이 부락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어서 관로매설이라든지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된 데는 할 수 없이 추진한 답니다마는 아직 이런 데 빠지고서도 부락민들이 산재되어 있거나 세대수가 많아서 하천이 오염이 되는 그런 지역은 사전에 훙분히 홍보돼서 그런 쪽이 먼저 우선이 사업선정이 돼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 96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1군데를 했는데 초창기 당시에는 이게 사업비가 1억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올해 사업비를 보면 14억원이 투자됐습니다. 투자된 것을 보면 이 사업의 중대성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한 70%, 도비, 군비해서 30%해서 15%씩 되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이 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도에 올릴때는 우선 하고자 하는 부락에 대해서 올리거든요. 올리면 도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데 올해는 나름대로 굉장히 타당성있게 위치가 지구가 선정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천리가 저희가 조례당시만 해도 한 156세대가 되고 거기에 합천리가 모듬내 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밀집지역으로서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가 있었습니다. 하천속에 전부 매설되어 있고 옆으로 해서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 90%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하여튼 8월중순까지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5개 지구를 올해 또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많은데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마는 부락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부락에서 하겠다고 하면 정말 그런 밀집지역이 사업효과가 크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심우성 위원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실장님 말씀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본래 계획대로 평수는 15평, 17평, 21평형 추진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5평 120세대, 17평 120세대, 22평 65세대, 그대로 305세대 3동 추진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도민체전에 저희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못해서 아파트를 갖다 조기착공을 해서 그것을 선수촌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착공연도가 사실은 2008년도 8월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주공하고 계속 추진한 결과, 기공승낙이라든지, 토지사용승낙서를 일찍 징취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6월 14일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표조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그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도 다 끝났다는 그런 얘기네요?

매입이 끝난 것이 아니라 기공승낙, 토지사용승낙을 열아홉분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다.

승낙만 받았지 아직 사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죠?

토지 매입한 것은 감정평가대로 승낙서를 받았으니까 거기 절차에 따른 보상이 나가는 거죠.

보상은 아직 안 나갔어요?

예, 그것은 승낙할 때에는 말하자면 2차 감정평가한 것 있죠. 2차 감정을 하는 조건으로 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승낙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진척됐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돼서 문화재가 표출된다거나 출토되는 일이 없으면 한 8월달에는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소문에는 토지보상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받았다는 것은 저희가 감정가격이 최저는 한 105만원부터 최고는 173만, 5만원까지 나왔거든요. 그것은 승낙서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그 보상가격이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한테도 토지보상은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약간 별개인데요. 우성산을 자주 가다 보니까 동서학교 아세요? 동서학교 자리 뒤 약수터 있잖아요?

예.

그 위에 주택 하나 있잖아요? 계장님! 모르세요?

교육청 소유입니다.

교육청 소유인가는 모르겠지만 그게 꽤 오래됐거든요. 거기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것 좀 철거해 주십사 하고 철거비용은 70만원을 드리겠노라고 공문을 보냈으니까 거기서 조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오래 돼서 아주 거기 약수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흉물스러워서 아주 보기 안 좋더라고요. 더구나 우리 사업에 그런 것을 철거할 수 있는 사업비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몇 년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쪽에 살지 않기 때문에 미처 발견을 못했었는데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교육청 건물이라 교육청에다 철거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냈고 나중에 보상까지 70만원이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까?

예.

언제쯤 공문을 보냈습니까?

촉구를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촉구를 하겠습니다.

한번 더 촉구를 한다구요?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태안이나 당진보다 저희 청양군 주공아파트가 세대당 평균 평수가 넓다라고 하셨죠?

예, 조금 넓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큰 평수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가요. 그것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지금 최저평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저기는 13평부터 이어지거든요. 13평부터, 그런데 저희는 15평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부터 여건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21평 짜리가 이것만 갖고도 적기는 하지만......

22평입니다.

22평도 사실 여기 청양지역에서는 적거든요. 그런데 15, 17평수가 더 많고 세대수가 훨씬 많고, 그 다음에 22평짜리가 세대수가 적어서 욕심은 여기서 평수를 더 늘릴 수 없다면 다만 22평짜리가 더 세대수가 늘어났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17평짜리를 15평으로 해야 되고 15평짜리를 13평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결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동수 있지 않습니까? 동수는 우리가 최저로 확보되는 동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동에서 가구가 305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최저로 해서 그것을 확보를 했는데 그것을 22평짜리를 30평으로 하게 되면 17평짜리가 더 줄어야 되고 15평짜리가 13평으로 다운돼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저수준으로 해서 많은 저소득층한테 주택공급을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선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금년도요. 2006년도 8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민체전을 해야 하니까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8월달에 할 것을 1년을 당긴 거예요.

숙박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하는데 그게 준공이 돼서 도민체전 기숙사로 선수촌으로 쓸 수 있도록 착오없이 미리 1년 당겨서라도 해서 반드시 추진이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지난 6월 14일부터 24일 어제까지 도청 계획에 의해서 북미지역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의회일정이 여러 가지 저희 과에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녀오고 나서도 의회일정이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그 안에 처리가 돼서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를 좀 활성화를 강화를 시켜보라 그렇게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하고, 청양읍하고, 두군데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장들 책임하에 또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군민들이 가서 이용을 하는 계층이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자치위원회 또 읍·면장한테 저희들이 권고를 했고요. 특히 금년도에는 남양면이 신규로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서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또 자치위원들이 직접 선진자치위원회를 타시·도 선진자치위원회를 견학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정산하고 청양읍에서 다른 지역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정착 증가시책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인구문제는 우리 전국적으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인구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시책으로 추진해서 인구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동소이하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옮기는 등 소수적인 그런 미온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선 당분간 저희들이 기관 단체를 포함해서 인구가 늘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되도록 주민등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우리 관내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해서 대단위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파격적인 그런 시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단위기관 유치를 위한 활동이라든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이라든지, 또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준다든지 하는 부분도 겸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공정한 인사운영에서 특히 군수가 공약사항인 여성사무관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일하는 조직을 위한 인사운영 방침은 저희들이 연초에 금년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분들한테 공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6일날 금년도 인사위원 계획서를 만들어서 전직원들에게 일단은 공표를 하고 저희들이 7월달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때 적재적소에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사무관 임용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군수가 공약사항한 것 있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공무원중에서 명부관리를 제대로 해서 사무관 임명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해외연수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업무에 적용하는 그런 실적이 미흡한 것 같다. 앞으로 해외연수 갔다 오면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9명이 다녀왔고 작년도에 배낭여행 포함해서 90명, 또 2005년도에 69명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감사 지적당시 제대로 다 귀국보고서를 받지 않은 상황으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다 그것을 받아서 지금 인터넷에 공람을 해서 안 갔다 온 사람들도 귀국보고서를 보고 그 나라의 실정이라든지 자기 업무에 연관돼서 참고될 사항은 참고돼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뭐 해외에 갔다 와서 해외대로 우리가 군정에 반영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자기가 보고 느낀 견문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군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해외에서 보고 느꼈던 사례가 직접 우리 행정에 도입이 돼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선진국형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고 한번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활력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직포 사업을 일부 농가만 하고 전 농가들한테 안 해서 참여하지 못한 농가가 사기가 떨어지겠다. 특히 고추 선별하는데 제대로 선별이 안 되면 명품고추의 명성이 언젠가는 실추될 수 있으니까 선별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고추연구회 주도적으로 고추를 명품으로 가꿀 수 있는 자생적 단체를 저희들이 연구모임을 주관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선별이라든지 하는 것은 부직포는 일단은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부 전농가한테 공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읍·면장 책임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와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군에서는 전마을 1마을 자매결연지를 적극 추진해줘서 소비자를 구축시키고 소비자한테 홍보하는 쪽에 더 큰 역점을 두고 해서 금년도에 제1차 사업이 신활력사업 1차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고추 명품화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해서 농한기때 가로등, 농번기와 농한기때 구분해서 점멸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가로등을 추진하고, 특히 신규가로등에는 고추가로등을 설치해서 고추도 홍보하고, 미관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을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부실한 그런 가로등을 도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라든지 도색대상 가로등을 전부 일제파악을 해서 점멸기는 156등 노후감관주 교체는 15개, 감관주 도색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136개 돼서 7월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시가지하고 관광지쪽에 고추가로등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일단 지난 번에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 군 또는 자매결연도시 핵심지에 고추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인데요.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실·과별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만 설치됐고 유명무실하게 제대로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점을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부 실·과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지시는 시달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법령이나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없으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또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금년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서 정 필요없는 것은 다른 위원회로 통폐합을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대상 41개 위원회에 대해서 일제 검토하고 있고 실·과에서도 그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가 없어서 위원회가 필요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라도 위원회가 개최될 사유가 발생됐을 적에는 가동이 돼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하고 유사한 위원회하고 통폐합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작년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자치행정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하나 남았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문제를 짚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과에서 사회단체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각실·과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금관리 저희들이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고 또 실제 위원회에서 지금 지급되고 하는 그런 기준을 별도의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고될 수 있도록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보조금 결정을 할 적에 그것을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는 아마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결정해 주시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주무실·과 의견서를 달아서 철저하게 정산이 안 된다든지 또 목적외에 활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 내지 또 추가의견을 달아서 위원회의 심의에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많으니까요.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올 하반기에 남양면 1개만 설치합니까?

예.

그럼 앞으로 나머지 면은 어떻게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면에서 면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면장이 신청을 하면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실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실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적다든지 노인인구가 많을 경우에는 운영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양면만 해도 인구가 많으니까 면장이 신청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면에서 신청이 되면 검토해 봐서 도에서 일단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도에 선정 받을 수 있다면 저희들이 주선을 해 주는데 선정되고 안 되는 것은 도에서 어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면도 희망하는 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올려 줄까 합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신청을 해야 만이 설치를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게 앞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부 도시지역같은 데는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군에서 지원해서 강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 책임하에 자치위원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위원들이 활동이 많고, 주민들이 호응이 있으면 잘 운영이 되고, 위원들이 그냥 활동을 않고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해 주면 효과가 없고 해서 극명하게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양읍하고 정산면은 농촌지역으로서는 중상위권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청양읍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서로 중복이 됩니다. 인구는 많지 않은데 서예같은 경우도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고, 바로 옆에 노인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댄스스포츠같은 경우도 또 따로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읍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서로들 지원하는 것이 서로 틀리니까 불만들이 많습니다. 가급적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도 남양같은 경우 생기거나 하면 지역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고 자치센터 위원회에서는 보조금없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이 불편해서 오히려 자치센터운영이 위축되고 미온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은 목적은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참고해서 중복되는 것은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 추진 소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타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벤치마킹한 자체 실적이라든지 개발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타시·군도 어떻게 하나 봤더니 거기도 맨 주민등록을 강제로 옮기는 것, 또 일시적으로 뭐 하는 것, 그런 것 외로는 눈에 띄는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을 강제로 옮기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공론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서로 않기로,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주거이전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가지고 인구가 늘은 시책이 아니다. 이것은 전시적인 행정이다 해서 그런 것들은 한참 막 주민등록을 옮기기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가 요즘은 포기한 상태이고요. 특히 농촌지역은 입장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책을 개발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지역별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별한 대책을 만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군내 기관·단체·청양대학에 주민등록 옮기는 협조공문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이것은 공문으로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관장 회의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했거든요. 기관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달라고, 공문은 그 후로 보냈는데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시책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답변 처리전말이라고 해서 내용도 좋지만 특별하게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냥 기존대로 하는 대로 밖에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데 나름대로 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참 보건환경 연구소 청양군 유치라든지 아니면 학당농공단지 기업체 유치, 또 뭐 인구시책을 위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다산장려금같은 경우를 지금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좀 집행부에서 좀더 우리 실정에 맞는 특별한 무엇이 있느냐 많이 연구를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지, 지금 매년 우리는 1년에 한 500여명씩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면 이 상태로 유지된다고 하면 청양군은 과연 3만명도 유지를 못하거든요. 3만명 선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2만 좀 넘는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청양군같은 경우도 인구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과연 언제 청양군에 인구가 늘어날는지 막연한 그런 실정이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군을 지키고 군을 키우는 측면에서는 적극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연구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5월말로 해서 청양군 인구가 어느 정도입니까?

공표할 사항은 아닌데 3만 3,726명이네요.

5월말 현재요? 3만 3......

726명이요.

성비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요. 작년보다 한 80명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 12월말로 해서 5개월 사이에 80명, 이상입니다.

그 주소 옮기기는 문제가 있다고 치면 다른 자치단체중에 실제로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쓰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주소만 옮겨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살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교육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데 가족이 살면 그만큼 생활비를 쓰게 되거든요. 그럼 저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어떤.......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특별히 저희들이 해서 아마 가족들이 여기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공무원들 주소가 다 여기로 되어 있는데 혼자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소만 놓고요. 실제로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죠. 차별성을 두면 가족이 같이 생활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죠.

하여튼 공무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수시로 간부회의에서 얘기해서 주민등록이라든지 많이 억제하고 지금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 공무원들중에도 제가 보면 가족들이 두명, 세명씩 계속 떠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근무를 해서 일을 손에 익힌 공무원들이 아이들의 교육문제 때문에 떠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씩이요. 이게 곧 뭐냐하면 교육환경때문에 떠납니다.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갔을 때 그 노조위원장님이 딱 한마디 하는데 그게 바로 청양의 현실이라고 느꼈습니다. 교육문제다 라고, 그 사람들 연구원이고 박사출신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육문제 때문에 자기들은 충남에서도 성이 안 차는 사람들인데 청양에 가겠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지금 청양군의 현재 사정이 고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실업계 고교를 내년 3월 1일자로 통합을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인문계반 얘기 나오고 한 쪽에서는 인문계 절대불가다라고 하고 지역이 지금 분열에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지금 청양군에서는 뜨거운 감자라고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문제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주소를 옮길 수 없다고 하고 우리가 공단을 크게 유치할 수 없다면 있는 사람들이 좀 덜 떠나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부분인데, 청양군에서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 쓰는 부분이 없습니다. 공청회를 열든 어떻게 해서 학교가 정말 통합이 필요하면 지원방안이 뭔지, 군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아도 아이들의 고등학교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지는 그런 정책도 내놓으시고 내놓을 수 없다면 방안을 강구하는 공청회를 개최를 하든가 여론수렴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수개월째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데도 군에서는 이렇다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신경써 주십시오. 인구 문제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공정한 인사운영권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인사운영에 대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히 내신평가외에는 다른 것으로 직원들 일 하는 것 평가하는 것은 없죠? 근무평정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은 없죠?

근무평정하고 교육점수, 경력, 다음에 다면평가, 그렇게 동료 상하직원들의 다면평가, 교육 근무평가, 그 다음에 경력평가.......

그 내용은 뭐 여러 가지 해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먼저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거론이 됐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니까 인사문제에 걸려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칠갑산맑은물 경영사업소를 집행부에서 매각쪽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는 대다수의 군민들이라든지 요구가 경영개선 대책을 해봐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매각을 하는 것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에도 맑은물 사업소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한테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칠갑산 맑은물을 경영개선을 하는데 특별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냥 막연하게 맨날 하는 소리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해서 하나의 대안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급 공무원들이 있으면 공무원에서는 사무관 진급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 해서 지금 현재 경영적자가 어느 정도 나는 것을 갖다가 한시적으로 저기한다고 하면 2년이든, 3년이든 해서 그 경영을 개선을 혁신적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모집을 해서 사무관으로 1계급 특진을 시켜줄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밤낮 없이 일을 해서 경영이 개선이 되지 않느냐, 또 그런 정도의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사무관을 진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정말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군수님하고 심도있게 토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하면 분명히 칠갑산맑은물도 경영개선이 될 거다. 그렇게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가서 진단해서 이것은 개선시켜야 할 것이니까 요구를 한다면 저희도 과감히 집행부나 의회차원에서는 뒷바라지를 해줘서 경영개선이 돼서 우리 칠갑산맑은물이 청양의 고유상품으로서 그 가치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번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무원의 마인드나 근무자세 가지고는 경영사업에 적자를 면치 못하겠다. 흑자를 낼 수 있는 전문적인 또 관심있고 자기가 희망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취지를 해보라는데 저희들이 어떤 사무관을 시켜준다는 조건부로 하는 것보다도 직위공모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모해서 하면 거기에서 실적이 오르면 당연히 그 만큼 평가를 근무평정을 받고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대상이 되면 승진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직위공모제로 희망하는 사람을, 한번 저희가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대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여튼 인사상에 우대를 조건으로 해서 직위공모제를 한번 공모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글쎄, 심사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너무 막연해서 저기할 것 같애요. 하여튼 그것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상의해서 혁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 입니다. 인사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양읍사무소 지금 1명은 파견근무 나가 있잖아요? 1명은 사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회계 직원이요. 지금 읍사무소 2명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빨리 인사할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까?

이번에 공채가 됐기 때문에 충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좀 발령인사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읍사무소 덧붙여서 신규직원 배치하시지 말고요. 읍은 업무가 많습니다. 경험있는 직원으로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되도록 군에서 근무했다가 읍으로 보내는 것으로, 읍·면으로 보내는 것으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월내에 조직개편을 하게 됩니까? 조직개편에 의한 인사를 하게 되나요?

예.

언제쯤 가능합니까?

글쎄요.

대략이요?

7월중에 할 계획인데요.

7월중에요. 그리고 여성사무관을 빠른 시일내에 임용토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안에 승진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승진대상자에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 공무원중에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심의대상을 안 추려 봤기 때문에요. 그것은 6월말 근무평정해서 7월말에 나와야 그게 대상자가 선별이 되거든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요.

7월말에 나온다구요?

예, 명부가 작성이 돼야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사실은 지금 부서가 늘어나는 부서가 있죠? 사무관 자리가 하나 더 늘죠?

예.

그런데 그때는 그럼 해당이 없는 거네요?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잘해서 중앙사업에 사업비가 붙은 상사업비 이런 것은 따오는 직원들한테 다음에 인사평가를 할 때 가산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가산점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여튼 근무평정자들이 참고해서 평정을 해 주시겠죠.

그럼 그런 내용들이 다 안에........

본인이 근무평정 자료에 전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해외연수 행정업무 활용실적 미흡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에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생색은 도에서 내고 부담은 자치단체가 하고, 이게 바로 공무원들 연수를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나온 여론인데요. 도에서 찍어서 내려오잖아요. 이번에 같은 경우 방과후 학교, 지난 번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연수비용을 도에서 선정을 하면 조금이라도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세우는 예산으로 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장님들께서 도에다 요청을 해서 다만 50%라도 지원받는 것으로 하십시오.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계획.......

그것은 아마 힘들 거예요. 국외여비관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야 지, 도의회에서 시·군 직원들 해외보낸다고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켜줘요. 그동안에 안 시켜줬거든요.

그렇죠. 물론 도에서는 도의 정책으로 하잖아요?

도에서는 정책을 수립해서 하는데 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을 위해서 자기들이 견문을 넓히고......

물론 그렇죠.

도에서 아마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아마 자기들이 같은 업무하고 연결이 되니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줘서 유도를 시키려고 할텐데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도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건의를 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도비를 좀 받으면 우리 군 세워놓은 예산중에 우리 군 직원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연수 행정업무 활용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이강용 위원님!

금년도 친환경 부직포도 농림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좀 어저께 운곡을 가다 보니까요. 논두렁에 부직포를 씌웠는데 이게 자부담으로 자기가 사서 씌웠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논두렁에다......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재질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고추 부직포 같애요. 지금 이게 어디냐면 위라리 넘어가다 보면 거기 다랭이논 옆에 바로 국도옆에 지방도 옆에......

이것은 한번 농림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부직포가 전농가 희망농가를 하라고 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넉넉히 준 것 같애요. 너무 넉넉히 줘서 조금씩 남는 농가도 있고 필요없이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전용하는 농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철두철미하게 면적조사라든지 농가들이 희망하는 것 "나 몇 평 심어." 해서 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군비가 들어가고 하면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자재가 나갔으면 최대한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지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금년도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 고추세척기같은 경우도 활용을 넓히려고 하면 이게 1개 농가 세척기 하나 가지고는 낭비성이거든요. 우리나라 이게 문제에요. 일본같은 경우에는 부락이나 아니면 작목반에서 필요하다면 하나만 사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우리는 1년에 보면 한 집에서 고추세척기 고추 한 500평 심어놓으면 1천평을 심어놓으면 고추세척기 필요하다, 한번 쓰고서 그냥 창고에서 묵어요. 그것 1대를 가지면 한 동네를 다 세척하고도 남는데 개개인이 공급을 해서 개개인이 자부담을 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기계는 기계대로 부락에 있으면서도 활용이 안 되고 해서 다 농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공동적으로 구매가 되고 부락별로 구매가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지, 농가별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돈도 돈이지만 기계를 갖다가 너무 방치하고, 필요없는 돈이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따른 최대한 활용도를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계도를 하셔서 부락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부락별로 개인관리가 안 돼서 부락별로 관리해서 5년을 쓸 것을, 10년을 쓸 것을 5년을 쓴다면 그게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부락별로 구입해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추신활력사업이 올해 끝나고 아마 내년에 구기자신활력사업이 들어갈 것 같아서 계획 시행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고추원예용상토를 무료로 주고 부직포는 일부 부담을 했는데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원예용 상토는 무료로 줬으니까 많이 남았거든요. 차라리 일정부분 조금이라도 1천원, 2천원이라도 부담을 하게 하고 거기서 남은 돈을 부직포로 하는데 부담을 조 줄여줬으면 더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을 짜실 때 무료로 주는 것은 없고 자부담을 반드시 붙이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예용은 금년에 문제점을 계기로 해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이강용 위원님!

농작물 피해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로등을 점멸기를 설치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자동점멸기가 일조에 의해서 꺼지고, 시간타임에 의해서 꺼집니까? 일조에 의해서 꺼집니까?

일조에 의해서 꺼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뭐냐하면 비오는 날 있죠. 흐린 날, 흐린 날은 낮에 다녀 보면 가로등이 그냥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참 주민들 의식이 문제다.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그것을 다 끄지는 못하고, 내 집앞에 낮에 좀 흐리더라도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대문앞에 있으면 꺼야 하는데 끄는 사람 하나도 못 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이것 좀 끄지 그러시느냐고 하고서 말았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광도에 의해서 이게 켜지고 꺼지니까 흐린 날은 가로등이 죽 켜져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들한테도 그런 것을 관리 좀 부락별로 주민들을 계도하든지 해서 낮에 조금 흐리다고 해서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은 스위치만 내려 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서 저녁에 다시 올려놓으면 되는데 내 집 대문앞에 있어도 주민정신이 없단 얘기예요. 우리 군민들이요. 좀 그런데 이장님들을 통해서 부락민들을 계도해서 낮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 같은 것을 잘 점검해서 필요없는 전력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 관리방법 개선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종 위원회관리 부실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선정일자를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위원회가 다시 조정된 데가 있습니까?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새로 설치한 것도 3개나 금년도에 있거든요. 통폐합하고 조정결과를 아직 못 받았나 어떻게 됐나 파악해서 명단하고 운영파악한 것하고 문제점같은 것을 한번 받아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좀 위원회 명단하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회에 여러 가지 권고사항들이 있죠? 여성위원 및 시민단체 추천이라든가, 이 시민단체라는 것은 청양군은 가끔 시민연대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민대표들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만드는 위원회에는 좀 실질적으로 와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위원들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종 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는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가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기획실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일부는 카드로 사용하는 것도 교육을 시켜서 아마 많이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사용관계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이 건에 대해서 할 때 저희 심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데 활동하라고 단체에 특색있게 활동하라고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같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내내 명목이 같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 살기나 방범대, 고유의 단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는가, 아니면 활동을 하는데 이 비용을 쓰는 것은 괜찮지만 다 같이 겨울되면 김장김치를 담아준다든가 무슨 캠페인 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심사가 끝난 상태이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기획과장 최종호 입니다. 먼저 청양군 테니스장 조성사업 재검토 지적사항은 청양군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추가예산으로 타종목과의 형평성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전면 조명시설 설치는 활용면에서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가만 있어요. 과장님! 그 사항은 그냥 넘어가죠? 그것은 이미 예산이 다.......

처리전말은 군에서도 조명시설의 일부를 설치를 설계 검토를 했으나 테니스회원 대부분이 직장인으로 야간에 이용하는 실적이 많고 조명시설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사업완료후에는 테니스클럽별로 코트를 배분하여 시설토록 유도하고 전면 조명시설 설치시에는 테니스코트 2면씩 사용할 수 있도록 3개소를 설치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설운동장 관리 2009년도 제61회 도민체전 개최 확정에 따라서 공설운동장에 대한 시설보완사항은 도체육회 시설팀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기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위원 심우성 입니다. 테니스장 사업은 지금 잘 돼가고 있죠?

예, 전체공정은 한 46%입니다.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9월말이요.

9월말에요? 그렇게 하고 공설운동장 거기를 아마 일반인들이 쓰고 싶어하는데 아직도 개방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일반인들한테는요?

윤주원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개방을 안 해줘서 불편하다. 좋은 시설을 해놓고 주민들이 쓰지도 못하면 뭐하러 만들었느냐 그런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윤주원 어제 축구회도.......

그러니까 꼭 어떤 축구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라든지 행사 좀 하고 싶은데 잔디보호 차원에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주중에는 거의 개방을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길래요.

주중에도 개방을 해서요. 활용할 수 있도록......

잔디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쓰고 싶어 하는데 못쓰게 하면 그것 뭐 또 그렇잖아요? 가로등 설치는 지난 번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고 한 것 같은데.......

윤주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일부분씩 일부분씩 사업추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61회 도민체전하고 연계해서 모든 것이 같이 완비될 수 있도록 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되겠기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뭐 테니스장은 국·도비가 확보됐으니까 계획대로 하시는데 저희가 테니스장 입구에 보면 국도하고 접한 부분이 진입로가 좁아서 도로를 확장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예.

그것을 하는데 예산을 좀 절감을 하셔서 거기에서 도로부지 참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확보가 되도록 별도로 예산이 안 되도록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약하셔서 그렇게 또 별도의 돈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공설운동장 서편 낙석방지 시설이라든지 장애인화장실이 불편하다. 또 장애인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쪽 남쪽에서 그냥 들어가야 하는데 저쪽 북쪽으로 돌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아까 얘기대로 체육담당 말씀대로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같이 손을 본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민체육대회를 개최지를 2009년도에 61회를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 승인이 난 것이 조건부승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공설운동장에 거기 잔디스탠드 확대라든지 또 주경기장 진출입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조건부로 승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나중에 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정식적으로.......

조건부 승인이라뇨?

그렇게 승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또 새로운 사실이네요?

예.

저희가 일반 군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의회 조차도 그렇고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설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시설을 이것 이것을 보완해야 도민체전을 할 수 있다?

예.

그럼 그 보완내용을 뭐 뭐 보완하라고 했다구요?

내용이 일곱가지인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것 내용을 의회에다 말씀하신 적은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그것은 좀 문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개최지를 승인을 하는데 승인사항이 있고 승인조건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승인서를 하나 해서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저희는 애드벌룬이라든지 플랫카드를 막 그렇게 띄었을 때에는 무조건 저희가 시설이야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청양군에서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을 하지만 조건부승인으로 이렇게 해서 도민체전이 확정됐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인 것 같애요.

타시·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100% 해서 승인해 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럼 집행부에서 당연히 의회에다도 '이런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유치가 됐습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무엇이 필요한지는 보완을 해라, 그래야만 도민체전이 청양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예산을 먼저 1차 추경하기 전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도 말씀을 하셨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우리도 나름대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없습니다마는 예산의결권이 있을 땐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구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안 해놓으면 유치가 안 되는 구나, 이런 것을 알고서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냥 집행부에서 '이것 뭐 해서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기준과 군민들 여론을 들어서 예산을 하는데 그런 내용은 그때그때 바로 바로 서로 숨김없이 서로 이야기가 돼서 같이 힘을 합쳐도 할까 말까 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충분히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셨다면 저희가 계속 보완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안 해 주는데 위원님들이 무슨 재주로 알겠습니까?

글쎄요.

하여튼 조건부 승인이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을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뭐 뭐 보완해라, 그 내용을 저희한테 당연히 빨리 공문으로 되어 있으면 공문을 보여 주시든지 아니면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테니스장을 11억 5천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하는데요. 도민체전시까지 별도의 예산이 또 들어갑니까?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 들이요?

별도예산은 지금 아직 들어간다고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다음에 테니스동호회 말고 테니스를 치고자 하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뇨. 그것은 그냥 무조건...... 그것을 일반인들이 들어가려면 체육시설을 해줘도 거기 나름대로 테니스에서 동호인들이 운동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회비를 내야 하거든요. 회비를 안 내면 그냥 가서 테니스라켓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못쳐요.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히 해 주셔야 한다구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면 조건없이 가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호인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관리를 하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직접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금 뿌리고 운동장 관리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비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도 그렇고 정산도 그렇고 보면 테니스장 자기들 회원 아니면 일반인들 못쳐요.

그런데 정식회원으로 가입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테니스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해서 청양 농공고 테니스장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와서 하는데 그 분들이 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이 와서 잘하는 분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학교시설하고는 틀리게 생각해야 죠.

그래서 여기 적누리 테니스장도 그런 면에서는 참여를 시켜 야지, 그런 것까지 한다면 나중에 테니스 회원의 증강이라든지 앞으로 발전성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것은 회원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계, 관리인을 둘 계획인데 양해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관계까지는 적극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하고도 잘 해야 죠. 왜그러냐면 학교시설은 평상시에 학교시설이니까 저기 합니다마는 동호인들이 관리하는 데는 정산을 봐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라켓을 갖고 여기도 그렇고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할 때는 일반인들이 가서 할 수도 없을뿐더러 거기를 일반인들이 활용한다고 보면 운동장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자기들은 몇 만원씩 내고서 동호인들이 하는데 일반인들이 과연 거기에 들어가서 라켓 들고 가서 같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아니면 모든 시설을 보완을 한다고 하면 관리는 그 사람 측면에서 해 주지만 일반인들이 거기 동호인 아니더라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짜 6코트에서 2코트는 일반인들한테 활용을 해 주고 4코트는 동호인들이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지, 그런 저기가 안 되면 과장님이 회원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라켓가지고 가서 치겠어요? 못 쳐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규정을 동호인들한테 확실히 매듭을 지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짓기 때문에 테니스 동호인들은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대신에 봉사할 줄도, 주민들이 와서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것에 관리하는 봉사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요. 매일이 어렵다면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서 일반주민들 누구나 개방된 시간에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애초에 완공되고 나서 관리운영을 짜실 때 애초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에서 본부석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을 얼마 정도 계획하십니까?

본부석 리모델링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설보강 해서 20억원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공설운동장이요?

본부석 메인스타디움 말고 전체적으로.......

이 20억원이 그럼 조건부승인 일곱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다 보완을 할 때 20억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셈이죠.

20억원 가지면 이 조건부 승인을 해 준 내용을 다 보완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라이트시설, 전광판 이런 관계도 설치를 해야 하고,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본부석 관계는 명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뒤로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해야 된다. 또 이쪽 스탠드 나무로 된 스탠드가 적다, 이런 관계가 보완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강용 부의장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해놓으신 상태이고 그런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비, 사업비가 특히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도 좀 알려줘서 예산심의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가 바로 이게 승인 나면서 의회한테 제출도 하고 자문도 받고 했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앞으로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신기섭 입니다. 지난 해 재무과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미활용 공유건물 관리대책을 강구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선관위 건물이 2003년도부터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미관을 저해하는 등 활용방안이 시급하고 또 효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공공건물을 깨끗이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뚜렷하게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지난 해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서 금년 1월달에 우리가 인터넷에 청양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고 또 지역신문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모결과 한 건의 응모가 들어왔었는데요. 한땀각시 규방공예연구회 사무실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응모가 들어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 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 연간 시가로 따져서 대부액을 환산해 보니까 약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이렇게 700만원 임대료를 주고는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 해서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추경에 2천만원을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마는 아직 뚜렷하게 무엇을 한다고는 확정된 것이 없고요. 계속 좋은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좋은 활용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위원 심우성 입니다. 그러면 활용방안을 모색한 후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활용방안을 모색할 겁니까?

현재 추경에서 확보시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확정후에 리모델링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우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깔끔하게 해놓고 무슨 사무실을 쓰든지 하는 것이 낫지,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부처에서 어떤 활용도로 쓸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조속히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생각에도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누가 와서 봐도 저 건물이 깨끗하고 이런 데 임대했으면 좋겠다 문의가 들어오지, 그 상태에서는 누가 와서 이것을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제 생각에도 우선 리모델링을 해놓고 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조금 깔끔하게 다듬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바라 봐서 오른쪽의 나무가 너무 큽니다. 좀 정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안인데요. 거기가 보통 신호대기하는 데입니다. 보령에서 대전쪽으로 가는 많은 외지인들이 지나가는 길이기도 한데요. 옆에 건물에 비해서 거기가 폭 들어가서 지붕이 낮습니다. 그 크기만큼 광고판을 만들어서 청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광고판을 세울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청양의 농산물이나, 아니면 청양의 관광지 등 이런 것들을 선거때 선거홍보물 대형현수막을 달 듯이 현수막이 아닌 판같은 것으로 해놓으면 신호대기를 하면서 청양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시에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물만큼 높이 좀 높이 세워서 청양군 홍보광고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 만큼은 아니라도 다만 2층 크기 정도라도 해서, 그만큼 활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광고효과는 아주 좋겠더라고요. 아니면 가능하다면 대형현수막을 한 달 단위로 청양의 농산물을 계속 갈아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어렵겠지만, 그런 방안으로 해서 두달 정도 세워놨다 다시 바꿔준다든가 하면 변화하는 맛도 보여 주고, 청양군을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아니면 문예회관에서 행사가 열리는데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에 리모델링을 하실 때 너무 구체적으로까지 해놓으시면 다음에 또다시 할 것이 있으니까 깔끔하게만 해놓으셨으면 합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보니까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시상준 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이 응급을 요하는 환자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화장실이 입원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입원환자가 상당히 불편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화장실에 대한 이동동선을 표시해라, 이런 세가지의 지적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대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억 3,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 3명을 추가 배치했고 또 장비보강도 13종을 장비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이 시설보강중인데 이것은 좁아서 한 10평 정도 더 늘리고 확장공사를 하고 거기에 자동문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하고 입원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1회추경에 5천만원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병실이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8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 엘리베이터 탑승구 표시하고 2층 화장실 동선표시는 저희들이 바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다음 날 바로 다 표시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응급실 기능이 간호사를 더 배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데 아주 취약하거든요. 119가 물론 있지만 119가 때로는 못갈 상황이 돼서 의료원에다 하면 의료원의 구급차가 야간에는 거의 운행을 않죠?

지금 저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항상 집에서 콜하면 올 수 있도록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화장실하고 샤워실은 8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

그래서 되도록 여름에 샤워하는데 서둘러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름 다 지난 다음에 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겠습니다마는 여름에 더 샤워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1차 추경에 해줘서 시간은 없겠습니다마는 서둘러서 조기에 7월달이라도 완료를 해서 8월중이라도 한달이라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하계 방역활동을 각 읍·면 사무소로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지금 6월 15일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자율방범대에서 실시를 하다가 금년도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자율방범대에서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죠?

지금 7월 2일부터 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범대에서 한 대요?

예.

각 읍·면마다 그렇게?

읍·면마다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현재 읍·면장님들이 계속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도시지역만, 여기 청양읍은 보건소에서 했고 정산같은 경우 소재지만 면사무소에서 하다가 전 군내로 방범대가 하면서 확산이 돼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군민들의 하나의 삶의 질이라든지 생활을 낫게 하기 위해서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6월 15일부터 주1회면 1회 이렇게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단체가 않는다고 하면 타단체를 하든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적기에 실시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그래요. 방범대에서 구태여 않는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해라 해라 해서 자꾸 종용한다고 하면 '봐라. 너희들 우리 아니면 이것 못한다.' 이런 판단도 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참 안 된 소리입니다마는 자기들이 다른 이유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얽매이시지 말고 필요하면 읍·면에서 한명이나 두명이 해서 일주일에 하루 하는데 용역이 들어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든지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6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만들려고 해야 지, 이것을 하니까 보류해서 그 시기를 넘겨가면서 그 팀만 바라보고서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잔류소독은 지금 취약지, 그런데 계속해오고 있고요. 연막소독이 6월 15일부터 9월말까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두어번 기간상으로 볼 때 못했거든요. 7월달부터는 아주 제대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엊그제 담당한테도 전화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읍·면으로 이관사업이 됩니다마는 군 전체로 볼 때는 보건소에서 이게 업무분담을 해서 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읍·면으로 배정시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조속히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7월초부터는 한다?

예.

어디서하든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원실, 샤워실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하신다고 했는데요. 시설자, 그러니까 시설자 입장에서만 그냥 업자들한테만 맡겨놓으시지 말고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로 환자들이나 청양군의 입원실, 의료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노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분들 입장에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그 세면대나 샤워기의 높낮이라든가 문을 밀고 여닫는데 이렇게 어렵게 한다든가, 세면대가 걸린다든가 이러지 않도록 공간에 대해서 세심하게 만들 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데요. 초음파기가 아직 안 들어왔죠?

오늘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거환자, 링거를 맞으러 오는 분들이 있죠. 시골분들인데, 보통 두시간씩 맞는데 의자에 앉아서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응급실에 사람이 많이 타면 1층 병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일부 우리가 그 분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서 의자에 앉아서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요구라든지 그런 사항이, 나머지는 전부 2층으로 모셔다가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파서 맞으러 왔는데 두시간씩 앉아서 맞으면 그게 다시 저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주광현 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입니다. 먼저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철저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 개설 예정인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청양분관 유치와 관련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통역사 채용시 군내 거주자를 선발하여 일반인에게도 기본적인 수화능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소아통역센터 개설에 필요한 도비 2천만원 등을 포함한 7천만원을 확보하여 3월중에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개소식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수화통역사 채용시에도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공개모집한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저희들이 수화통역사 모집은 지난 3월 20일 충남농아인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였으나 우리 군 지원자가 없어서 부득이 다른 지역사람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이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화통역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청양분관 유치와 관련하여 1회추경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도비 50%, 군비 50% 예산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지원조례 개정 검토사항입니다. 청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16조에 시설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기타 종사자의 임명권은 수탁자인 시설장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는 점이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6월 5일 공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근로센터 경영정상화 대책 강구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자활자립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활근로센터의 경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으로 청양재활근로센터의 정상화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적자운영이 있는 센터의 운영을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연2회 회계지도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지난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집행실태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반을 편성하여 확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크게 지적된 사항은 후원금 사용을 부적정으로 했고요. 미수금과 미불금에 대한 대책이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서 작성이 부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크고 작은 지적사항이 한 10여건 이상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해서 보고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 미흡사항입니다. 여성능력 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해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여성활동지원, 여성교육운영, 국제결혼 가정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제결혼 가정지원 등 다양한 그 실효성이 미흡하여 행사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 등 생산성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이후 많은 지원과 교육 등 프로그램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 등 생산성이 있도록 최대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회복지관련 단체 운영 철저입니다.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으로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여 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복지증진과 발전을 도모코자 사회복지관련 각종 사회단체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체마다 사업의 특성이 없고 직원채용시 공개모집을 통해 우리 군 거주자가 고루 채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사업 시행시 단체와 협의하여 특색있고 실용성있는 사업을 선정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간사를 우리 군 거주자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관련단체 직원채용시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우리 군 거주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지원물품 활용미흡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운동기구 등을 지원했는데 경로당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구입 지원함에 따라 일부 물품이 사용치 않고 창고에 방치하는 등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사항으로 금년부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하여 청양군지회에 근무하고 있으며 군내 전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기지급된 물품에 대하여 활용방법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소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지원물품 배부시에 노인회, 지회, 읍·면 분회와 협의하여 꼭 필요한 경로당에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많아서 항목별로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우성 위원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화통역사는 지금 선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선발이 돼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화통역센터 복지회관 분관이요. 옛날 교육청 자리에요. 청양군 수화통역센터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7월에 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개소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복지관 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해서 복지회관 보수사업비가 있어서 그것 좀 손을 본 뒤에 어른들을 모시고 개소식을 하려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서부장애인 분관 유치하는데 도비확보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직 장소가 확정은 안 됐죠?

예, 지금 본격적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까지 완료를 해야 저희가 유치가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9월까지는 완료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서둘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예산확보는 다 끝났는데 지금 태안분관에 기존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오는 것보다 저희는 차량도 늘어나고 이런 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현재 태안분관에는 심리치료하고 작업치료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치료도 그 과목도 있다면 여러 가지 어린이들한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폐아들 심리치료는 왜 필요하느냐면 자폐아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그렇거든요. 그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심리치료를 받게 되면 많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왕에 유치를 하는데 어려우시더라도 더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분야별로 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립보육시설 지원조례 개정 검토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을 맞게 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재활근로센터 경영정상화 강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위원 이강용 입니다. 먼저 4월 25일부터 26일 점검을 실시했는데 지적사항이 10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닙니다. 주요 지적사항이 3건이고요. 기타 자질구래한 지적사항이 한 열두어건 정도 됩니다.

그럼 주요사항 3건은 이것은 다 시정이 가능한 거예요? 지적사항이요?

일부 시정이 다 가능한데 첫번째는 후원금이 지금 원장이 봉급을 다 후원금 처리를 했었는데 후원금을 쓸 수 있는 과목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초과해서 직원 회식비로 쓴 사례가 한 64만 5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기왕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 시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시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재활근로센터에 미수금하고 미불금이 상당액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재활근로센터에서 받아들여야 할 돈이 2억 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줄 돈이 3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계를 하면 1억 4천만원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지금 받아야 할 미수금이 김을 납품을 하고 못받은 미수금이 한 2억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도 악성채권이 상당수가 있다고 그래요. 저 사람들 말은 한 40% 정도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명부를 가지고서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거래를 계속 현재 하고 있다고 보면 앞으로 받을 승산은 있는 건데 거래를 딱 끊은지가 한 6개월이상 되는 데가 상당부분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근무자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자신있다. 2년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흑자선까지는 안 되더라도 본전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현재 팀장들이나 운영요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공장이 1자형 생산라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라인이 두군데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지어가면서 사업비를 남는 것을 가지고 본 김공장을 라인을 1자라인으로 작업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6월달에 공포돼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에 보면 단순히 어떤 일정면적이 안 되는 공장도 공장으로 등록을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현재 승인단계에 있는데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식 공장으로 등록을 해서 단순인가공을 가지고 가면 거래처에서 그런데요. '공장등록증을 갖고 와라. 단순인가공같은 것은 너희들 못믿고 거래를 못하겠다.' 는 식으로 얘기됐는데 이게 시행이 돼서 어느 정도 공장 생산라인도 1자라인으로 갖춰지고 공장등록이 된다면 어쨌거나 비즈니스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동안에 뭐 전임과장들이나 직원들이 등한시 했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사실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와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김공장으로 얘기가 들어와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는 고심을 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뭐 등한시한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이런 이런 편의를 봐주면 앞으로 정상화가 되겠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돼서 운영위원들이 다 도장을 찍어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여직까지 이런 사항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4월달부터 강도있게 저희들이 점검 좀 해보고 또 6월 15일경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차례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다가 못했는데 이것은 제가 있는 한은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흑자운영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사원에서 점검해서 지적사항을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요. 고정채무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2억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악성채무라고 하면 지금 거래도 안 되고 한다면 그것은 없는 것으로 또 봐야 되거든요.

결손처분해야 맞습니다.

결손처분한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판매한 것이니까, 그 분들이 판매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재산권이 있는 사람은 재산권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사항은 된 것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죠?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구요.

채권확보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고정 악성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돈 주고서 못받는 것은 무조건 결손처리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맨날 적자나니까 돈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영업마케팅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남을 줘서 돈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재산권이 있다면 재산권이 압류가 들어가고 가압류라도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지, 맨날 지원만 해달라고 하고서 자기들은 물건 주고서 하나도 받을 생각을 않는다면 결손처분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악성채무에 대한 채무자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가 가능한 데는 최대한 채권확보를 해서 결손을 메꿀려고 노력을 해야 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계도하셔서 거기에서도 어쨌든 악성채무가 줄여져야만 경영합리화가 되고 경영개선이 되고 이것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냥 저기한다고 해서 맨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해서 군에서 참 우리가 자립도도 약한 군에서 계속 거기에다가 투자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어느 단계까지 이끌어주면 자기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해주셔야 하고 거기가 저희가 참 이게 정확한 사항은 저기합니다마는 복지시설이라고 하지만 몇 사람들이 명의만 있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운영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초에 지장협측에 청양군수가 시설을 해 주고서 위탁을 했습니다. 지장협에서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장애인 분들을 기술자를 쓰고 단순노무직에 가능한 장애인을 활용을 해서 쓰라고 해서 쓰는 조건으로 위탁을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장협측에서 사업경험도 없고 하니까 그것이 부실하게 운영이 됐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재수탁까지 갔거든요. 자기들은 젊은 경영인을 도입한답시고 했는데 재수탁 받은 사람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별로 그렇게 완벽한 분도 아니고 별로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었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당초에 시설할 때부터 채무가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채무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나왔는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장협에다 위탁줘서 직접 운영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결손을 본다고 하지만 지금 지장협에서 다시 재수탁을 해서 일반경영이 들어갔는데 그럼 개인 사업으로 봐야 하는데 이게 재수탁해서 지장협에 들어오는 혜택이 뭡니까? 장애인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요?

당초에는 재수탁을 하는 과정에서 몇 % 이상은 장애인 근로자를 쓸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무실 운영요원 중에서도 장애 몇급인지는 기억에 없습니다마는 장애인으로 회계업무를 보는 직원도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게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 종사하는 근로자 몇 분만 그나마 몇 십만원씩 타시다가 요새는 공장 재설치 관계 때문에 공장도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쉬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운영팀만 공장이야 돌아갔든지, 안 돌아갔든지 꼬박꼬박 가지들이 가지고 갈 것은 가지고 가서 지난 번에 6월달에 가서 운영위원회를 할 때도 심지어 저희들은 다음 달부터 이지경으로 무슨 큰 대책없이 하면 당신들 운영비를 안 주겠다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정말 지체장애인협회한테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몇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만 살 찌우는 것이지 지금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저기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저희가 창고시설도 해 주고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어줘야 하고 맨 돈만 투자하는 것 아니냐 얘기에요. 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만들고 해야 지, 계속 이것을 갖다가 돈만 투자해서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는 것, 몇 사람들, 정말 판매도 안 하고 생산활동도 안 하면서 자기들 와서 무슨 노력도 없이 월급만 꼬박꼬박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잘 점검하셔서 아니면 과감히 다시 경영테스트를 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정말 군비가 이게 투자해서,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지체장애인들한테 생활비 보조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되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지체장애인들 생활비 보조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구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점검을 잘 하시고 경영에 문제가 안 되도록 잘 계도하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 및 운영팀이 있고요. 재활근로센터에는, 그 다음에 근로장애인들이 있죠?

예.

혹시 인건비가 서로 비율을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운영 및 근로자들의 명단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대표 및 운영팀의 인건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근로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재활근로센터 경영정상화 대책 강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능력 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 미흡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관련단체 운영 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무장은 공개모집해서 확보가 됐죠?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지금 여기 간사, 이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유태씨라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어요? 전에 그만 뒀다 소리가 있어서요.

작년도 12월달에 그만두고 1, 2월달에 얼른 발령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3월까지 못했었어요. 제가 와서 인터넷에 공모를 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1년계약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당초에 1월부터 12월까지 풀로 해서 각종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경로당 지원물품활용 미흡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위원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사를 배치했다고 했는데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1명이 청양군을 다요?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여자분 한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조금 문제는 있고 해서 지금 단순하게 읍·면 분회경로당 정도를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자분이라고요?

예.

이 분에 대해서 신명세서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무실 서류에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럼 이 사람 근무시간은요?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요?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하고 같이 맞춰서 쉬고요. 노인회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노인회에서 이 분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상당히 우선은 거기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해보면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꼭 집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자기들이 할 일을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던 일을 그 분이 도맡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농담 비슷하게 그럼 사무실을 청소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입된지가 얼마 안 돼서 금년도에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상반기중에 실적을 한번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주로 이 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대개 건강 경로당을 방문해 가면서 노인양반들 치매예방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건강상담역할이요?

예, 이렇게 간단한 오락같은 것, 저희들이 엊그제도 공문을 보냈었는데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장사를 하시는 분들 하는 것이 저희들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그 분들을 나눠드리고 하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 수)

이강용 위원님!

지금 순회프로그램사를 저희가 1명 위촉을 해서 노인회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현재 각 읍·면에 경로당만 순회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요.

그럼 상반기, 그 분의 활동실적은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고,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그래봤자 읍·면 순회한다면 일주일이면 읍·면 순회 끝나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일주일이면 끝나지 뭐 몇 개월씩 걸립니까? 10개소인데요.

그런데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가 단순노무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프로그램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하루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한다면 세군데를 한다면 2, 3일이면 끝나고 쉽게 해서 우리가 업무를 봐도 그래요. 다른 업무도 그럴 것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노인들하고 조금 이야기고 거기 프로그램 뭐를 할 건가 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일을 추진을 한다면 하루에 두서개씩만 다닌다고 하면 일주일이면 10개 읍·면 경로당, 채용한지가 지금 언제입니까?

금년 3월 1일부터 채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락에는 하나도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 순회프로그램은 나름대로 1명이 하기는 벅찹니다마는 1개 면이면 면 해서 참 몇 개면 돌아다니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파악만큼은 시켜야죠. 3개월동안 겨우 한다는 것이 읍·면도 지금 제대로, 읍·면은 다 파악이 됐어요? 읍·면은 다 나가 봐서요?

예, 그것은 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읍·면 노인회 경로당만이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마다 노인회 경로당은 다 있죠?

읍·면 분회경로당은 청양읍만 없고요. 각 면단위에는 다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활성화된 데는 몇 군데이고 잘 운영이 안 되는 데는 몇 군데 입니까?

분회경로당 중에서요?

예.

다 잘 된다고 봐야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사는 정산 열성경로당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는 자꾸 말씀드리면, 거기는 읍·면 경로당이 지금 현재 침체되고 있어요. 분회장도 지금 몸져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시 뽑기는 뽑았어요. 그런데 너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복지회관에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80 넘으신 분들만 와요. 그리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부락에서 70 먹고 65세 먹고 한 사람들은 아예 거기를 오려고를 안 해요. 냄새 나고 고리타분하니까요. 그런 실정이라고요. 각 부락에 경로당에서 저기하고 특히 정산면같은 경우 서정경로당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 노인들이 많으니까 거기로 가죠. 열성경로당 안 와요. 정산 노인회관, 거기에 가보면 참 80 먹은 노인양반들만 몇이 와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지구지소가 거기로 동부지소가 나갔으니까 그렇지 거기에 가면 화장실 청소도 누가 안 해서 냄새나서 화장실도 못들어 갔었다구요. 지금 그래서 다른 면 청남이라든지, 장평면같은 데는 건물도 따로 가지고 자기들이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활성화 안 돼서 거기같은 경우는 시설물도 거기에 가보면 활용도 안 되고 뭐 저기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경로당 문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프로그램 지도사라고 해서 우리가 뽑아서 채용했다면 다니면서 지역 지역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잘 개발을 시키고 아니면 노인들한테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채용해서 돈 줘서 노인들한테 신경 쓴다는 것 만큼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돌아 다니도록 계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청양군분회 청양군지회 사무장 채용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거기에 지금 지회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키는 것 조차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면 경로당 잔심부름하고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안 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일 다 해 준다는 식으로 지회에서는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상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운동기구같은 것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회수조치를 했나요?

아직 회수조치는 못하고요. 그 회수를 하러 직원을 조사를 시켜 보니까 나중에 쓸 거라고 안 준다는 거예요. 원칙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방침을 바꿔서 상반기에 6천만원 예산을 세워준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생긴 경로당 위주로 해서 운동기구나 각종 김치냉장고를 배부를 했고요. 하반기같은 경우 운동기구나 냉장고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4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당장 눈에 보이게 필요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장판, 도매 같은 정도로 하고 앞으로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지금 창고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대개 런닝머신같은 그런 거거든요. 당초에 발상을 잘못해서, 노인양반들은 그것을 타다가 잘못하면 큰 일 나요. 그러니까 몇 번을 해보시다가 안 되니까 그것을 창고에다 넣어놓고, 걸리적 거리니까 그런데 사실은 노인양반들한테 필요한 것은 있어요. 안마의자같은 것, 침대같은 것은 필요한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다시 회수를 해 가게 되면 이게 2, 3년내지 3,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러는데 이것은 회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받을 때 뭘 하나 달라고 할 때도 하고, 그 다음에 물품항목에다 표시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안 쓰고 있는 것을 회수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고장난 물품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노인회장님들 대상으로 정기 점검표 정도를 6개월에 한번이나 만드셔서 표시를 해서 빨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개 운동기구를 쓰지도 않으면서 온열치료기나 안마기구 이런 것이 들어가면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안마의자도 안마의자로 쓰는 것보다 그냥 의자로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온열치료기같은 경우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자꾸 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수를 하든, 아니면 치우게 하고서 더 이상 달라고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무조건 갖다 놓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침을 정확히 해 주셔서 하고요. 달라고 할 때, 적어도 김치냉장고나 냉장고 정도, TV정도는 기본이니까 물론 달라고 하면 알아서 놓을 자리가 다 있는데 운동기구나 온열치료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자리도 없으면서 무조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애물단지 될 수도 있으니까 업무가 어려우시더라도 읍·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라도 정말 놓을 자리가 있는가 한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