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홍범표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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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식

지금부터 양주시 행정사무에 대한 2007년도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동안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과 감사자료 검토 등 많은 준비를 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양주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6월 20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금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기관의 각 분야별 행정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소관 사무에 대한 충실한 보고와 자료제공,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양주시 본청의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아울러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6명입니다. 부시장, 기획감사당담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은 선서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모두 끝나면 부시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인

유정인부시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5일 부시장 유정인,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보건소장 이순남,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륭 농업진흥과장 김영환, 기술보급과장 정순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종식

박종식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소관 분야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총괄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결과 처리 요구사항은 총 77건이고 과년도 이월분 28건으로 조치에 대한 건수는 총 105건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건은 2004년도가 2건, 2005년 2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대상 총 105건 중 78건은 조치완료 되었고 추진 중인 것은 27건으로 그 중에는 과년도 분 11건 2006년도 16건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감사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서 2006년도 7건, 그리고 과년도 분이 2건으로 이 중에 6건은 처리완료를 하고 3건은 현재까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행정적, 재정적 조치기록을 유지해 나가면서 지적 사항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처리는 처리요구사항 92건 중에 미결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삼상, 삼하리 상수원보호구역 추진과 한우축산단지 조성 검토 건이었는데 그 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국장이 관련되는 시간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종식

박종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순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우순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남면종합 육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되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예. 그러면 양주발전 종합계획 수립은 양주 전체를 말하는 거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양주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되고 있는데 남면만 별도로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뭔지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는 2006년도에 2010양주비전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향후 5년간에 우리시의 총체적인 개발 방안을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를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평화로를 기준으로 한다면 동부 측, 즉 양주동과 회천동 지역은 도시지역으로서 정부계획과 맞물려서 신도시지역으로 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부 측, 즉 읍면 지역은 그 계획에서 제외가 되서 계획은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읍면별로 세부적으로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자 이러한 계획을 세웠고 백석읍, 읍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소도읍 지역 육성법에 의해서 소도읍 지역으로 저희가 그 개발을 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면이 3개 면이 남는데 장흥면은 이미 지난해에 장흥면 특화특성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종 계획에 또는 예산에 반영을 이미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면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면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면 문제점이 있었고 이번에 우선 남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모두 망라해서 집약을 하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그 지역발전 실무에 적용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남면종합육성계획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종합발전계획이 읍면동으로 하는 것 하고 또 시 전체에서 할 때에 중복되는 사항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의 체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위계획은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를 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읍면단위 세부계획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적용여부를 실무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쪽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 실적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4억 8천여 만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확인한 실적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론이 성립이 된 게 2003년도 이후부터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응투자사업이고 하나는 학교협력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원어민교사는 학교협력지원사업에 기준입니다. 이것은 도가 소요되는 사업비의 50%, 시가 30%, 교육청 예산은 20%를 사용을 해서 좋은 학교 만들기, 농어촌 돌아오는 학교 만들기, 그 다음에 원어민, 이런 영어교육 활성화 이런 것들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 원어민교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대로 2005년도부터 지금 까지 약 4억 8천여 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학교에 지원이 될 때에는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많은 제안을 해 왔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집행이 되어 왔는지 제가 지난 5월달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보조금 지원 및 집행지침에 따라서 성실하게 회계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일부 우리 본 지침에 위배가 되는 내용도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보조금지원조례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경미하게는 회계절차의 계산, 크게는 사용 잔액의 집행 잔액의 회수, 이런데까지 지적을 해서 보조금이 엄정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어민교사와 관련해서는 매년 실행계획이 편성이 되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회수 등의 조치가 있는 것은 시설물 공사를 수반으로 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등 이런 분야에서 그런 점이 발견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대상자는 어떤 학생이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지원학교를 묻는 말씀이십니까?

순자

우순자위원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저희가 이것은 학교의 판단에 주로 따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 6학년, 고학년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원된 교사를 활용을 해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간의 지원규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좋은 학교 만들기는 말 그대로 우리 농촌지역에 취약한 학교환경과 학습 프로그램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사업이 예를 들어서 시설물 신·개축 등을 소요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계획이 크게 결정이 되고 단순 내지는 운영프로그램을 위주로 계획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후자와 같은 경우, 즉 남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적고 덕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확보를 하는 계획 등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다음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예산액이 얼마 정도 들어 가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좋은 학교가, 남문 덕정고등학교가 2003년도에 지정이 되서 현재까지 제가 지금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약 20억 원 가량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에 남문고등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첫 해에 3억 52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여기 자료에서 보면은 그러면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신 성적 우수자가 29명이라고 그랬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29명을 입학했다는 것이 그 성과도가 크다고 봅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조금 지원을 했고 거기에 대한 그 운영과 성과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가 올해 판단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덕정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실적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질적 향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측할 수 있는 성과 중에 우선 학업성적 성취도가 얼마만큼 신장이 됐느냐, 즉 예를 들어서 수능 성적 백분율에 의해서 만약에 본다면 90점 이상 고득점자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최근에는 각각 얼마씩인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백분율 대비 90%이상인 자가 3명밖에 없었는데 작년에는 29명까지 늘어났다. 또 4년제 대학을 진학을 한 학생비율이 전체 졸업자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를 하느냐 따져 보니까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77%였습니다, 4년제 대학 진학자가. 그런데 지난해에는 몇 퍼센트까지 비율이 향상이 되었냐 하면 93%까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량화된 수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니까 3명에서 29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87%가 증가한 거고 그러고는 20억의 예산투자액에 비해서 29명은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세금낭비가 아닌가 하는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남문고등학교나 덕정고등학교에 가셔서 모의고사 성적이라든가 학력말 고사 성적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남문고등학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6도말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지원을 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성과책정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3년 단위로 저희가 덕정고등학교와 같은 성과측정은 별도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더 당부말씀 드리겠는데 국민의 세금입니다. 작은, 작은 성과를 가지고 막대한 돈이 낭비되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점에서 좀 주의를 하셔 가지고 향후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쪽에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시설은 점검이 다 되고 있습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예산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학교급식시설 운영은 다 점검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학교급식시설 지원을 하는 시책은 대응투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개별학교의 급식시설의 관리 상태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학교협약에 따라서 동두천시 교육청이 주관을 하고 또 없거나 미비하거나 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정에 의해서 저희가 정비 내지는 확충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도 확정이 된 것인데 관리체계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는다, 다만 간접관리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시설을 직접 점검 안했으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도 모르시겠네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너무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된 게 없고 다만 지난해부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 직영체제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걔 중에는 급식시설을 그 동안 완벽가게 갖추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학교도 있고 상당부분이 급식시설이 불비해 가지고 예년까지는 저희가 연간 한 두개 학교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었는데 금년도에는 31쪽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다섯 학교까지, 또 그 지원 금액도 상향조정 해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저희가 더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한 두개 학교 정도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현재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급식시설을 지원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현장을 확인한 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담당하신 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금년도에도 8월경에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지원협정에 따라서 위원회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교육청과 공동으로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 현장을 확인을 하고 결정을 짓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감사담당자님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설명을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치 결과를 설명을 하시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은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구나,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많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요, 페이지 8쪽입니다. 불법하도급 실태 조사 및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 여기 개선방안을 보면 각 과별로 어떠한 제도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주민들이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을 전달을 해서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는 게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말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시스템 매뉴얼 개발, 이거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얼마나 홍보를 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행정만 알고 있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방향을 바꾸겠다, 그런 행정만 알고 있는 그러한 장치라는 얘기죠.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가 이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의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재훈

장재훈위원

답변은 나중에 제가 듣기로 하고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토요일, 일요일 행정이 필요해서 면사무소에 전화를 합니다. 또 공직자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의뢰하려고 이동전화를 해요. 그러면 받지 않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 아! 직원들도 쉬는 날이니까 쉬어야 되겠지”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공직이라는 거는 뭡니까? 연장선상이에요. 그렇죠? 주5일 근무에 토요일, 일요일 쉬게 돼 있으면 주민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민원 못 보나요? 이런 공사장에서 부실 공사하는 부분을 어디다 신고를 하겠습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재택 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낫습니다. 토요일날은요, 거의 안계시죠. 그렇죠? 전화 돌려놓고 이동전화 걸어도 안 받아요. 그랬을 때 아무리 매뉴얼이 좋고 모든 좋은 개발을 해 놓는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현장에 나와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부실공사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노동자 일하는 시간 8시간이에요. 얼마만큼 공사하시는 줄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 보셨어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말씀?

재훈

장재훈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장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시가 돼 있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는 지금 그 부분이 간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그 내용 중에는 저희가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운영이 돼 있어서 그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정확하게 수시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불리할 때에는 우리의 공휴일 행정체계를 이용을 해서 신고가 접수될 때 처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종합계획에 보완하는 쪽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이제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요일은 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은 안 쉽니다. 우리행정은요, 일요일은 당직자가 있어요. 일직자가 있어요. 토요일은 재택입니다. 그 기간에 일어하는 행위를 감독관 권한이 얼마나 있어요? 주민감독관이 권한이 얼마나 주어졌습니까? 중지시킬 수 있어요? 공사 중지시킬 수 있냐고요? 담당공무원이나 와야 중지됩니다. 이런 부분이 맹점이에요. 아무리 개선방안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머리는 쫓아갈 수 없습니다. 단지 뭐냐, 자주 감시하는 거예요, 자주. 그일 밖에 없어요, 자주 감시하는 것. 또 주민감독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주민감독자가 바로 신고하고 부당하다고 전화했을 때 출동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근접지역에 얼마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를 해 주신 내용을 쭉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상당히. 뭐 금전적인 현상, 예산절감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느 공무원을 어떻게 질책을 주고 했다는 벌칙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인 부분입니다. 괜히 그 직원이 어떻게 움츠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어떤 것인가 중요하게 신중하게 논의하고요. 또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부분, 일단 주민들을 믿어줘야 됩니다.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어떠한 얘기를 할 때 업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을 믿어줄 때 그때 개선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된 얘기를 할지라도. 본 위원 생각이 틀립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이 되서 여섯 번째 이 자리를 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직접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제날짜에 한번도 안주는 겁니까? 한번도. 맨 처음에 계획되어 있는 그 날짜에 준 적이 한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들보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자료요구를 했으면 제시간에 자료를 줘야 위원들이 한번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고 매일 학생처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됐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됐든 시정 질문에 오는 답변 자료가 됐든 어쨌든 모든 것들이 제날짜에 온 적이 한번도 없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 지적이 있을 때마다 사실 총괄적인 일을 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몹시 민망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루 이틀 일을 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또 오기 전에 내용을 통제를 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가 있었음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최소화 하는 데에 신경을 쓰겠다는.

이종호위원

의도적으로는 아니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매번 답변할 때마다 다음번에는 안그러겠다 하는데 또 그래요. 정말 그렇게 담당관님께서 답변하는 이 자리가 그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악역을 꼭 해야 되고 이런 질타의 소리를 해야 됩니까? 예정된 시간보다 하루, 이틀 틀려지면 저희가 그냥 감수를 하죠, 얼마든지. 저희도 하루 이틀 늦게 보낼 수도 있으니까. 뭐 열흘씩 늦게 주는 거는 하지 말라고 거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만 사실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양주 시민들한테 미안한 얘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동료 장재훈 위원께서 그 질의한, 지적한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로서 지적을 하면 공무원 관계자 문책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시정을 하고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 행위를 한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는 걸로 모든 것이 완료된 걸로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담당관, 감사 담당관실에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문구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이종호 위원이 잘못했던 관계자 문책을 요구한 사항」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지적을 할 때 관계 공무원, 관계자를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감사 자료에 그렇게. 모든 것을 전부 다 문책을 하면 끝나는 걸로다가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적사항에서 이렇게 보면 종료한 내용이 전부 다 관계공무원들 문책한 사항이고 문책에 해당이 없음으로 해서 전부 다 종료를 했어요. 그러나 이 현장에 지금 가 보면 위험은 그대로 도사리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완료가 된 겁니까? 이 자료 보고서 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우리 8백여 공직자들 갖다가 무슨 감정이 있다고 여기서 관계 공무원을 갖다가 문책을 요구를 합니까? 그 사항이 잘못됐으면 그 부분을 조치를 하는 과정에 공무원 과실이 나타나면 그것만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변상을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징계를 받던지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개인 공무원을 갖다가 징계를 해라, 말아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어느 건이고 어떻게 해서 지금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담당관님은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감사 조치한 결과에서 10여건이 전부 다 별도로다가 이종호가 질의 한 문제에서 2005년, 2006년도 것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들은 뭐 했어요. 왜 그걸 이종호 혼자 한 걸로 해서 외부적으로 자료를 배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안 해 놓고, 하나도 안하진 않았겠죠. 조치된 것도 있지만 조치가 안된 부분이 많은데 완료한 걸로, 공무원 징계를 통해서 완료한 걸로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분명 이거는 더 요구를 하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아니면 담당관님께서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시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 석우리 인도설치 공사 같은 것은 도로 높이 하고 인도 높이 하고 같다고 분명히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도로높이 하고 인도 높이가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시정을 해 달고 그랬지, 제가 그거 설계공사 감독한 공무원 문책해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공무원 문책해 달라고 그런 것은 사전 설계내용이 과다 설계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준공으로 처리하려고 한 걸 내가 못하게 해서 정산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언제 우리가 정산 준공을 그렇게 매 건건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도 인도하고 차도하고 똑같이 높이가 같아요. 그러면 그 인도설치를 왜 했습니까? 그냥 놔두고 차선을 차라리 그려주는 게 낫지. 만약에 그 인도 위에서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만일 누가 상해를 당했다고 하면 양주시장이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차가 인도를 그냥 턱이 없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조치를 해 달라고 했더니 관계공무원 문책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해 버리면 제가 뭐라고 앞으로 지적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답변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할 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나 처분을 원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처분요구사항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결과를 보고를 드립니다. 그와는 별개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 중 별도의 자체감사를 요구를 해서 그 건은 처리결과를 별도로 정리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우리가 위원님께서 현장시정을 위해서, 잘못된 사항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역시 저희들도 공무원을 문책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고 나니까 업무적으로 절차의 흐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처리결과를 기록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부득이하게 주의 내지는 시정촉구를 하는 과정에서 문책에 해당이 되는 결과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책위주의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실체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처리가 된 사항 중에 지금 인도, 보도의 차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도 현장 확인은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과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네, 이종호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고 종결을 짓고.

종식

박종식위원장

거기까지만.

이종호위원

네, 어쨌든 그렇다면 뭐 그 뿐만이 아닙니다. 담당관님께서 지금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는 걸 위주로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매번 감사지적하는 사항에서 거의 공무원들이 훈계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같이 그렇게 한건으로 얘기했지만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 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더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를 속개할 때는 이종호 위원님의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종호 위원의 질의가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저기 답변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님, 방청 온 주민들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안 들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이크를 될 수 있으면 가까이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보면 대학유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 특목고나 이런 부분을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공직자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을 할 때, 어떤 사업개시를 할 때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정말 힘차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결론이 나지를 않으면 그냥 용두사미가 되는 것 마냥 슬그머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에도 역시 “노력은 하였으나” 이렇게, 종료가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분명히 특목고 설명을 하면서도 그 꼴이 됐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또는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짤 때 잘못 짰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고요. 대학유치 역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결론이 뭡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타운을 만들면서 제2교육청을 유치를 하는데 전력투구를 해서 꼭 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담당관님께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꼭 이루어 질 것처럼, 이루어 진 것처럼 저희 굉장히 기대를 했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한번에 걸쳐서 될 듯 말 듯 하는 그런 뉘앙스를 남겨놓고 그리고 한달 뒤에 가서 안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지금 제2교육청 하나 유치하는 것 말고도 앞으로 유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유치를 해야 할 것이. 이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죠. 실패한 원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로서 힘이 부족하면 그 배후세력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외국에 있는 로비스트처럼. 우리는 합법적으로 돼 있는 로비스트는 아니지만 유치위원회에 우리지역에 있는 다섯 분 빼고 22분을 가지고 전력투구를 했어야죠. 전혀 아닌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양주사람이니까 우리 찍어준다고요?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를 봐서라도 이런 실패한 원인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이미 설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목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을 하던 2003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 추진과정에서는 특목고라는 개념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특모고라는 제도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학교는 놔 두지만 국가가 권장하는 학교의 형태는 개방형 자율학교입니다. 특목고와는 사뭇 다른 개념을 가진 학교를 공식적으로 시범 지역과 시범기관까지 신청을 받으면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액수가 538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우리 시비로만 감당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앞에다 놓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2003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 가지고 고수를 할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그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진 않았지만 제가 그 공개의 문제, 추진 과정에 공개를 하고 하는 것이 좋으냐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서울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몇몇 대학들과 실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이미 MOU를 체결을 하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었던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지금 과정에서는 실현성에서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부분 발표를 해도 좋을 단계까지 진행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명히 저희가 공개를 하고 사회 각계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함을 좀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문제, 그리고 기타 행정기관 문제, 저희가 처음에 단추가 교육청 측에서 공모를 제안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응시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 그 총력 추진 체계가 미흡해 가지고 실패를 한 점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은 현재 의정부시가 1순위로 결정이 돼 가지고 추진되지만 행정타운에 관해서는 또 행정타운 내에 입지를 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방침은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 노력은 앞으로 계속 될 것이고 진행과정에서 우리가 실패를 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 반영을 하고 보완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지원을 요청도 하고 해서 성과가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어쨌든 대학유치에 대해서는 2005년도 시정질문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크게 표출돼서. 그러나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표출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많은 부분을 진행을 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를 못하는 부분에서 일반시민들이 알기에는 매스컴 상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양주는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시민들은. 파주는 무슨 대학하고 MOU를 체결을 했고 포천은 어디하고 체결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양주에 대한 입지만 굉장히 시민들한테 가는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행정타운에 우리가 기관들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보다도 더 큰 열정을 가지고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서 염려스러워서 보는 눈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안타까웠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리는 부분이니까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 사전심사 제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질의를 드렸을 때도 물론 예산부분하고도 관련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정산준공을 하면서 5천 몇 백만 원의 돈이 차이가 난다든가 하면 그 동안까지 관리를 했던 부분들이 사실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주신 38개 중에 한 10억 정도가 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증가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한 건 한 건 설계심사를 하면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씩 줄어들었다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최대 28%까지 차이 나는 부분과 뭐 10% 넘는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과잉설계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발견이 되거나 하면 설계한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있나요? 전부다 이거 외주설계 아닙니까? 그렇죠? 규모가 있기 때문에.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외주설계가 과잉설계를 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다고 하면 그 업체는 외주 줄 수가 없지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재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발견을 하지 않고 그냥 공사발주를 한다면, 발견을 지금도 못해서 그냥 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일차적으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런 걸 걸러주지 아니하고 그냥 과잉설계를 한다하면 그 업체는 양주시청에 출입 못해야지요. 업체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제재하신 적 있나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우리가 사전 설계심사에서 이런 수정된 사항을 가지고 업체를 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총 공사비 대 조정된 금액비율을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 사항은 총괄적인 자료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것이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용별로 분류를 해서 조치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물론 이렇게 내용만 가지고서, 이 자료만 가지고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지는 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설계납품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 만큼 짧은 몇 미터 구간을 덜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결론에 의하면 당연히 설계공사비가 줄겠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과다설계로만 표현을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공감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호위원

38건 중에 예를 들어서 한두 건만 말씀을 드리면 신천 자연형 하천 실시설계 용역비 감히 2억 7600입니다, 11억 3500 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백석읍 복지리에 노후관 교체 공사 4억 5천 공사에 1억 6900이 감액이 된다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던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걸로 표출이 됩니다, 이 자료가 바깥으로 나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 해서 별도로 조사를 좀 해서 자료를 개인적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양주시 시정연구위원회 위원명단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나 규칙에 의하면 몇 명에 한해서 돼 있어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현재 20명으로 인원을 정해놨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구성원수가 20명이죠? 그 위원 명단은 상당히 많네요. 23명인가 되는데요? 계획단, 무슨 계획단, 간사까지 해서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여기는 공무원들, 국장과 제 이름이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빼면 19명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연구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은 포함을 안시키는 위원회예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런데 여기 시정위원 명단 하니까 파트별 계획단에 다 넣었는데요? 포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분과별로 이렇게 구분란에 보시면 저희 공무원은 위원이 아니고 그 위원님들의 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실국장들을 우리는 실무 추진 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무 추진단으로서 관련되는 분과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이고 위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재일

박재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위원이 몇 명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적으로 시정연구위원회이라고 그러면 양주시의 모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2020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아니면 주요 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는 거를 자문해 주는 위원회라고 보는데 전문가가 대부분이 다 돼 있는데 양주시민은 돼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양주시민이고 여기에 오래 사신 분들이고 여기에 역사적인 전통에 유래되고 공부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 다 대학교수님이예요. 그 나마 네 분이 그런데 네 분이 다 뭐 무슨 회사대표 두 분하고 식품회사 뭐 총무하고 교수 두 분하고 나머지 분들 다 외지에 사시는 분 들이에요. 이게 학술적으로 이 분들이 모든 계획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지형적으로나 우리 여기에 옛날 모습 해 가지고 이 위원회하고 추진하는 사업하고 이렇게 같이 매치시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연구위원회는 일반 위원회와는 달리 시정에 관한 실무자 문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이렇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소와 관계없이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따지다 보니까 대부분이 교수 분들이나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연구원들, 기타 저희는 이제 초기에 구성을 할 당시에 저희가 기업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었기 때문에 기업에서 추천을 하는 분을 한 분을 포함을 해서 현재까지 유지를 해 오고 있다. 이래서 그와 같은 사항이라고 한다면 다른 실무위원회에서는 편성이 돼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각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연구위원회는 좀 달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거 활동은 어떻게 해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활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도 심의의결기능이 있고 자문기능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의의결에 해당되는 사항은 학술용역에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우리시의 각종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연구 활동, 토론회, 기타자문활동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시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 지금 회천택지개발이 같은 맥락으로 해서 제가 사업성을 하나 둬서 연계를 시켜서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우리 회천택지개발 지역 내에 실과소 사전협의 검토의견을 제가 받아 보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실, 물론 파트별로 거기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파트별로 여러 가지 보고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괄목할 만한 의견 제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담당관님은 지금 이 몇 가지 주신 게, 그 내용 아시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재일

박재일위원

도시계획사업소에 우리가 기획담당관실에서 회천택지개발안을 보고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재일

박재일위원

조각공원 도시개발, 야경관광 도시개발, 경전철 부지 반영 요청,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연구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해서, 이게 사실상 134만㎡의 택지개발이 이루어 진다면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 의견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획담당관실에서만큼은? 다른 거야 뭐 전문적인 거 공보전산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 내 파트별로 한다고 한다지만 큰 문제점이라든가 계획점이라든가 종합개발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위원회에서 사실상 제시를 해 줄게 많지 않느냐,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것으로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 몇 가지 사항은 기본계획을 보면서 실과소속 공무원들이 지역의 특성을 갔다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단순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는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회천 신도시 개발이 우리 시에 관계되는 중차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문을 우리 시정연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물론 시에 관계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개발주체가.

재일

박재일위원

지금 이거는 134만㎡ 회천택지개발 지역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 택지개발이 134만㎡이예요. 400만㎡에서 행정타운이고 모든 게 하면 500만㎡ 정도가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거나 행정타운을 이어가는데 거기에 맞는 브랜드 같은 경우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 순간순간 개발 계획안이 내려왔을 때는 의견을 내 놔야 되지 않느냐 얘기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일단 개발 주체가 회천은 주공 측이지 않습니까? 물론 또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있어서 우리 시정연구위원회에서 특정분야, 특정목적에 연구를 의뢰를 해 온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합당한 연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계획과 같이 즉 우리 시가 시행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정연구위원회의 연구 내지는 자문을 기초로 해서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회천도시계획은 그 중간과정에서 일부 자문을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진행을 시켜드린 바가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더 전문적이고 더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를 한다면 할 용의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 시정연구회가 과업지시라든가 생각을 줘서 그것을 연구하는 단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획서를 내고 그럴 때는 앞으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거나 택지개발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모여서 거기에 좋은 브랜드라든가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좋아하는 용역도 줘서 자체개발을 할 수 있는 안을 내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지금 회천 택지개발만 얘기해서 안되는데 그 자체 내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공이나 토공한테 요구하는 대학부지 문제라든지 그거 요청한 적 있어요? 이럴 때 요청을 해 보셔야죠. 그리고 군부대가 택지개발 내에 있는 것 자체를 지금 사업소에서는 군부대 자체를 갖다 그냥 택지개발 내에서만 이동을 시키겠다. 사실상 택지개발지역 내의 자체의 군부대는 다른데 택지개발 외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되는 게 옳은데 이런 개별적인 문제라든가 특이한 문제를 우리 시에서 목소리를 같이 밑에 계시는 계획단이라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라도 대안을 내 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저거 알고 계세요? 아까 감사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미군공여지 특별법에 대해서 부분 개정하는 내용이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재일

박재일위원

사실은 몰랐죠? 사실은 모르고 계셨죠? 부분적인 거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먼저 번 그 국회의원님 간담회에서 거론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지금 부분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나마 그게 이제 너무 전체적이고 광범위하니까 우리 시에 안맞으니까 부분적으로 부분개정을 해 가지고 미군 공여지 주변 특별법을 부분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아시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정성호의원 등 행자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공여지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고 그 내용이 6월 22일날 행자위 소속 법제심의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포함된 주요 골자를 몇 가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골자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종합개발 계획 내에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산업단지 물량을 별도로 책정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이 이전만 허용됐었는데 신설도 허용을 하는 문제, 기타 지원도시를 민간도 제안을 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오염 치유 대상이나 방법을 직접 반환 공여지만 대상이 됐었는데 주변지역에서 해당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것, 그 다음에 관광단지를 종합개발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지원 특별법에 포함을 시키고 이런 등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내용이 요구 내용대로 통과된다면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 예산 계획처,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행자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것도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런 사항을 본위원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아마 교육도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아니면 주변 관심 있는 분들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법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는 것 지금은 잘하고 계시는데 관계 담당부서 계원들이라든가 어느 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의 중요한 공여지 특별법에 대한 모든 그 자체를 이용하고 느낄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하자고 제안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안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정연구회에 일임을 해 가지고 하려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저한테 정확히 좀 설명해 주세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1차 계획은 양주시의 도시부서에서 1차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미 지난해 11월 달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계획은 금년도 7월 15일까지 단위사업을 수립을 하고 7월말까지 경기도에 우리의 실무 안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공여지 특별법 제정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의 상황은 제가 2차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실무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들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는 공여지 지원특별법이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을 한다면 2차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포함해야 할 사업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업이라면 계획에 포함시키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행정체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법칙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지역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하셔서 이러한 내용들이 발의가 됐고 그것은 즉 행정 실무진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현행법령이 개정 통과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이 통과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또 2차 계획을 단위사업을 착수를 하는 시점에서는 개정안을 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법령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몹시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통과되면 하시겠다? 부분 개정에.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법령 적용 문제는 저희들 임의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분적으로 종합 개별안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기서 협의가 검토 중인 것도 있고, 검토 중인 게 대부분이네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일

박재일위원

자료를 보면. 검토 중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열심히 해서 하면 타당성 있게 추진해서 거기에 대한 목적을 달 수 있다는 게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불가도 여기 있네요, 불가. 그럼 아예 검토 중이라고 하지 말고 법에 안 맞아서 다 불가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하여튼 그거는 관심을 갖는 거에 만족을 안 하고 전문가가 나서도 힘든 그런 모든 특별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숙지하고 또 부분개정이라는 것을 특별히 알아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 본 위원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라서 그러는데 담당계장님이 지금 장기병가를 내서 지금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도 얘기하지만 대학교 유치 문제라든가 특목고 유치 문제라든가 중요한 현안사항을 놔두고 장기간 이렇게 병가를 내서 자리를 비워놓고 있으면 담당관님이 직접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가 있어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담당계장께서 건강상 문제 때문에 한 2개월여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수행해 나가야 될 일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없다고 해서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타 계장들이 그 내용을 구분을 하고 분담을 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일

박재일위원

특목고가 지금 부지가 우리가 고읍 택지개발 내에 8700평이 특목고로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거기 추진계획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문제는 그 부지가 일반 사업을 한다든가 아까 뭐 자립형 사립고 모든 분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금액적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분하고 아니면 학교 운영하고자 하는 분하고 금액이 부지가격이나 모든 금액이 안맞아 하는 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세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미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재일

박재일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우리 양주시가 그 자리에 특목고를 세우겠다고 하는 계획은 저희가 이미 기존학교의 명문고 내지는 다른 고등학교의 특성화 개편을 통해 가지고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를 하고 저희가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데 폐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사립 특목고이든 기타 교육관련 시설이든 우리가 그 시설을 폐지를 해야 되는 그 시점까지 유치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가 자료에서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7천여 평에 대한 부지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꼭 그 자리만을 검토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도 유치할 수 있는 우리 시에 도움을 주는 교육관련 시설이 있다면 유치를 하려고 지금 현 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도저히 특목고 부지로 활용, 존치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은 그때 가서 폐지하더라도 그 외에 노력은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결론은 비싸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없으면 고등학교 특목고라든가 자립형 사립고는 못하네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제 자립형 사립고가 이제 말하자면 포항제철고라든가.

재일

박재일위원

사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 교육경비 지원계획 자료를 받아 보니까 24억 정도, 맞죠? 대응투자 사업안을 보니까. 그리고 이 뒤에 대응투자사업, 교육협력사업 그리고 교육 경제력 강화 시책 추진, 이게 금액적으로 사업이 다 돼 있는데 이 자체에 쭉 목록을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료를 학교급식지원 사업 현행 및 추진실적 이렇게 보니까 학교급식 양주쌀 지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그린벨트. 지금 이 그린벨트라고 쓰는 게 아니라던데, 초등학생 급식지원 지원하는 게 사실상은 결식아동급식 지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일

박재일위원

5억 8천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관내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 양주 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계획은 정부미, 옛날 정부미를 구입을 해다가 학생들한테 급식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보다 질 좋고 영양 많은 양주쌀을 급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시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부미와 양주쌀 사이에는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협과 협정을 맺어 가지고 우리 시가 당초 시작할 때는 70%, 차액의 70% 현재는 80% 까지 그 차액을 보존을 해 줘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좋은 쌀로 급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것이 지난해 1억 2900만 원, 금년도에는 1억 4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취학을 했던 취학을 하지 않았던 우리 관내에 있는 아동, 청소년이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발견이 되는 대로 지역에 있는 새마을 부녀회 조직을 통해 가지고 주식을 배달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11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식사를 제공을 하는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포함 돼 있는 금액이고 그 규모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지원이 된 시책인데 우리 시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동지역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농촌지역과 달리 급식비 지원이 600원에서 50원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그린벨트 내 초등학생 급식지원입니다. 연간 27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세 가지의 시책에서 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하고 사실상 우리자체에서 양주시 교육경비 조례에 관한 조례 여기에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학교지원 조례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을 하는 사항이고 하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학력신장을 도모를 하고자 하는 것이 학교지원 조례의 주요내용이고 만약에 급식문제를 다룬다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기존 조례에 급식에 관한 부분을 추가를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지금 급식 이렇게 쌀 지원하고 이러는 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식품비 지원인데.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조례에 제정 취지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급식과 학교지원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급식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학교지원 조례에 조례의 제정 취지에 추가를 해서 급식부분을 포함을 하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쌀 같은 경우라든가 우리가 사서 주든지 아니면 갖다 주던 우리 농산품을 주던 그게 급식품 아니에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급식지원 조례에 어긋나고 급식품 지원 조례를 다시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게 바람직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 조례한 것은 다 조례에 어긋나는 지원을 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조례는 없으니까 어긋난 것은 없었고요. 우리가 조례 없이 우리시의 방침으로서 의회예산 의결을 받아서 지원을 해 왔던 것이지요.

재일

박재일위원

지금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경기도에.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일

박재일위원

급식품 지원 조례가 있는 데가 몇 군데이고 없는 데가 몇 군데인지 식품비 지원 조례, 경기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고 몇 군데가 없는지 조사 안하셨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총 31개 시군 중에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을 한 시군이 23개 시군입니다. 따라서 8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았고 조례를 제정을 한23개 시군 중에서 실제 지원을 하는 시군이 11개 시군, 조례만 제정해 놓고 지원을 하지 않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지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는데 지원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의원 발의를 해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서에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학교에 협력지원 교육비 경비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걸 뭐 하냐, 그렇게 자꾸 뒤로 발뺌하고 그러는데 이건 그렇게 하면서 불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는 건 맞지가 않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공식적으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간접적으로 들어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일

박재일위원

자꾸 이거를 지원하고 학교급식에 저소득층 지원하고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야 가능하겠지만 양주시에서 식품비 같은 거 또 우리 농산물 먹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농축산과에서 하는 거, 이런 게 다 합의적으로 하고 그러면, 경기도에 23개가 있으면 그 쪽에서는 괜히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이번에 협의 작성을 했으니까 뭐 교육경비 보조에 몇 십억이 들어가니까 경비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힘들지 않느냐, 오히려 저보고 설득하려고 하는 쪽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에 대해서는 곰곰이 다시 한번 상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종식

박종식위원장

네.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본 위원이 그 남면 종합 육성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가운데에 종합육성계획을 우리 연구용역 준 것을 중간에 보고를 받았어요. 다시 한번 이 추진을 간담회 때 보고 받은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감 때에 틀림없는, 간담회 때 얘기하고 행감 때에 지적사항이 분명히 지적이 돼야 나중에 2008년도에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하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꼭, 간단하게 질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문조사 및 간담회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계획서 중간 보고서 쯤 보면. 물론 뭐 용역하면서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 양주시에 사실상 이거 8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우리가 거기는 통장님이 아니고 이장님들, 이장님들에 대한 의견을 다 써 가지고 신산 내곡리, 한산리 중부 쪽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는 뭐를 해야 겠다. 북부, 신암리, 향방리는 또 북부 쪽이니까 거기는 또 무조건 관광타운을 하겠다. 나머지는 지금 있는 그 뭐 물류거점도시 친환경거점도시 뭐 거기에 무슨 환경성 아니면 뭐 무슨 물류거점도시 뭐 이런 쪽으로, 이게 다 현실에 이장님들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다 해 놓은 거예요. 이 계획서를 만들고 용역을 하려면은 이게 지금 우리 담당관님 몇 년 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봐요? 2002년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맞춘 거예요? 이 계획서가? 이 용역이?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2002년이요?

재일

박재일위원

2020.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역단위 구체적인 계획은 상위 개념의 계획에 기본적인 방향이나 범위를 반드시 수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그런 거 아주 소규모 리별로 이장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바램은 지금 계획의 특성상 진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본래 큰 계획에 수립이 돼 있는 방침과 계획된 사업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이 현지에서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즉 그 수요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를 하고 설문도 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고 해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은 기초 자료로써 면단위 계획으로서 가야 될 방향을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핵심 또는 부속사업으로 이런 것을 정해도 될 것인가 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까지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제시된 내용들이 실제 주민간담회에서 나왔던 사항으로 그 계획은 앞으로 갖고 종합결론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분류가 되고 체계화가 되어서 목표사업들이 제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재일

박재일위원

이게 용역이 되어서 계획서가 나오려면 지금 현 상황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든가 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본 위원들도 여기에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비전 제시를 해 주셔야지. 구체적인 것만 가지고 기본방향만 세워서 감악산 관광단지 개발, 거기에도 여러 가지 어디는 빼고 어디는 휴양지를 하겠다, 뭘 하겠다. 전원마을사업, 이거 상위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거라는데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이 용역비가 아깝고 이 자체에 문제성이 많다고 봐요. 이거 중간보고 계획 때 이렇게 봤으니까 다행이지 나중에 결론을 이렇게 가져오면 이거 그냥 시비 저거 하는 거고 그리고 감악산 개발이고 남면 개발이고 부분적으로 개발들 다 한다고 하면 실제 중요한 불곡산, 도락산 국립공원이고 지금 많이 개발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에 제척이 되어있는지 보존녹지, 이런 걸 대체해서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보존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되요. 불곡산, 도락산 개발 계획을 세울 용의 없어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이미.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양주시에 군부대가 그렇게 많은데 군부대하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 사업계획성이라든지 아니면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전시켜야 될 용역세울 계획 없어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 전반부와 후반부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약 보고서에 제정된 내용은 말씀 그대로 중반과정에서 정제되지 않는 내용이 실려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종합 편에서 면단위이지만 그 면단위에 적합한 비전과 분야별 전략이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해 주신 우리시 관내에 주요 명산에 대한 보존 내지는 활용방안, 군부대 문제는 우리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용역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또 착수를 별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군부대라든지 중요한 산들은 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서 용도를 지정을 해서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네,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준비되셨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종식

박종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순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아까 저기 이종호 위원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재차 궁금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내에 교육청 위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가, 장소가 주내역 역사 앞이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주내역 역사 앞이다 하면은 위치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위치상으로 어떤 점이 좋은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위치상으로 다른 지역과 대비를 했을 때 몇 가지 그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전철역으로부터 도보로 5분 이내에 거리에 위치를 하게 되고 주변에 국도와 국지도가 개설이 돼 있거나 되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33개 시내버스 노선이 경유를 하게 되고 앞으로 더 많은 노선이 개설될 것으로 봐서 이 대중교통 이용 문제가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을 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좋은 위치와 조건하에 있는데 다른 시로 우리 교육청이 옮겨가게 된 이유가 뭐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이유는 가장 큰 것은 2004년도 당시에 미군부지 이전 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 당시에 제2청이 주관이 돼 가지고 현재의 의정부 시내에 있는 캠프 시어즈, 캠프 카일 이 일대 10만평을 종합 행정타운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했고, 관련 예산을 의정부시에 지원을 해 가지고 이미 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각계, 지금 의정부시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도급단위 이상의 기관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협약은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우리가 교육청이 처음으로 공모 제안방식으로 시군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유치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공모제안을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우리 양주시에서는 이렇게 지금 담당관님이 좋은 조건을 얘기했듯이, 이렇게 좋은 조건 양주시의 전철, 또 버스노선 모든 것이 다 닿는 데에도 유치를 못시키고 다른 데로 뺏겼다 하는 것은 우리 양주시에서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가 유치업무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결과는 그렇게 정리됐지만 거기에 대한 감정은 위원님이나 제 생각이나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가 기본계획이 있고 또 사전에 기관간에 협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그 기관에서 당연히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여건을 검토를 해서 옮기는 방침을 가졌어야 하고 나름대로는 일면에서 그 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종합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여튼 교육청은 이미 신문보도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의정부시를 1순위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은 의정부시, 의정부가 아니라 도교육청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타 기관이 있고 우리는 우리 시 여건을 가지고 충분히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기관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 장점을 널리 홍보할 것이고 또 거기에 오는 기관은 꼭 의정부 시내에 소재한 기관을 뺏어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시단위 기관도 여러 가지가 동시에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교육청은 뺏겼지만 이미 여섯 개 다른 기관들은 우리 시 입지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항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것은 개발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몇㎡가 들어 가는지는 별도의 세부 개발교육 수립 과정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행정타운을 지금으로는 10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한된 범위 속에서 여러 개 기관이 다양하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은 노력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제 의지가 강하게 있다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많은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유치하는데 지금처럼 좋은 조건에 있는데도 뺏겼는데 다음에도 그 많은 기관들이 들어 올 때에 뺏겼을 때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듯이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이런 기관 문제를 가지고 뺏기고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좀 표현상으로는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미 의정부시 금오동 지구에 있는 종합개발 예정부지 내에 계획이 되어있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뺏어오지 못했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장점을 지닌 우리 시의 여건을 설명을 하고 그분들을 그 기관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우리 기관으로 입지결정을 재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뺏긴 것은 아니고 빼앗아 오지 못했다고 보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뺏기고 빼앗긴 거에 말의 표현이 별거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양주시가 보편적으로 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일을 우리 양주시에는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다른 데로 유치하는 게 옮겨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우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그런 의지와 노력을 계속해서 길러 나가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5입니다. 관내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 진료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7252명으로서 보건소에서는 월1회 넷째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내과, 한방과, 치과, 물리치료 각종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 2006년에는 12회 124명이 175건을 진료하였으며 2007년에는 6회 123명 158건을 진료하였습니다. 다만 서울 정신요양원 입소자 442명 중 무호적자로 종로구청 소재지인 수성동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156명, 유료생활인 88명 등으로 제외한 198명이 시설소재지인 장흥면 부곡리로 전입되어 관리를 받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양주시의 재정적 지원은 없으며 2007년 퇴소조치 된 사람이 6명이 있으나 이들 모두 전주소지로 전출되었고 시설수급에서 지역수급자로 전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 참조

종식

박종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상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실에 오니까 박재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연관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특정지역에서 주민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셨습니다. 그 분들도 가정사가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준비한 또 의회사무과의 지원을 받아서 준비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준비하는 과정과 또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약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예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종식

박종식위원장

장재훈 위원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께서 준비하신 영상자료 시청과 설명을 하시는 동안에 잠시 위원장석을 떠나서 이석을 하고 설명이 끝나면 제가 다시 위원장석에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고맙습니다. (영상자료 설치를 위한 자리 이동) (영상자료를 보면서 보충 설명) 여기에 나오는 전경이요. 특정지역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양주전력소가 있는 하나의 마을 송전선로 현황입니다. 이것은 198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992년도에 가동되기 시작한 양주전력소입니다. 규모는 170만㎾이고요. 면적은 2만 7천㎡, 건평은 740㎡ 규모의 변전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현황 사진은요, 이것은 인입선 라인의 철탑과 송출라인의 철탑, 농경지에 있는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앙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2007년 4월 20일날 양주 전력소에 SVC라는 기계가 들어오면서 요기 자료에 보면 초 급하게, 가장 급하게 필요해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북전력입니다. 이 기계는 보통 한 80톤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곡릉교를 건너지 못하고 저렇게 가교를 설치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지금 기계가 지표면에 차량이 빠졌어요. (영상자료 철거를 위한 자리이동) 장시간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보여드리게 된 것은 사실 어느 지역을 매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심각하게 그 지역에서 암이라는 특정병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서 공직자 여러분이나 특히 또 우리 의회에서나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첫 시간인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동영상을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또 보건소장님께 암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식도 좀 얻을까 하고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또한 지역특성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관찰을 하시고 계획을 잡으실 건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서 질의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암이라는 게 뭡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암은 우리 인체에 종양을 얘기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 종양이, 양성 뭐 악성 그렇게 구분할 때 악성일 때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음성은요? 음성, 양성, 악성, 그렇죠? 종양은. 그런데 악성만 암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통 암을 얘기할 때.

재훈

장재훈위원

보통이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규정을 그렇게 짓느냐 이거예요. 악성을 암이라고 하고 음성, 양성은 그냥 종양이라고 구분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길 종양을 암이라고 그랬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종양 중에서도 악성인 것을 주로 캔스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캔스암이죠. 위험성 있는 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종양이라 함은 암이라고 얘기하시고 나중에 악성만 암이라고 얘기 하시면 뇌종양은 암이 아니에요, 그렇죠? 뇌종양은 암이 아니죠? 보건소장님 답변하신 걸로 말씀하시면 뇌종양은 암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정확하게 뇌종양을 우리가 보통 그냥 암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악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분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건 어디 학계에 나와 있는 보고서에 있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책에서는.

재훈

장재훈위원

보건소장님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상식적인 부분에서. 그럼 암이 발생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님이 아는 상식대로 말씀해 주세요. 암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가 있는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암의 원인이라든가 기여 요인으로 알고 있는 것은 흡연이라든가 만성간염 또는 음식, 또 직업적인 어떤 환경의 문제, 유전적인 것, 생식 및 호르몬 관계, 음주, 환경오염, 방사선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거는요, 보건소장님, 제가 전문, 상식적이 아닌 전문 박사가 얘기하는 것을 알려드릴까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명 일상생활에, 사람이 생활하는데서 생기는 겁니다. 인위적인 작용이 아니고요, 내가 생활습관에서 잘못된 부분에서 생기는 암이에요. 암이 발생되는 원인 특별히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읽은 것을 기억을 하셔서 앞으로 암이 어떻게 발병이 되는가, 혹시 누가 묻더라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요, 우리나라 이승엽 한의학 박사께서 지어내신 거예요. 「암은 정복될 수 있다」여기에 보면 최신 암 발병설 두 가지를 크게 분류해서 기록을 하시고 책을 발간해서 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제일 첫 번째는요, 암 발생은 정상적인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라는 것은 일반적인 병에 걸리지 않은 세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5년 내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자극을 받아서 DNA의 이변, 즉 돌연변이가 일어나 암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크게 하나에요. 이거는 인위적인 겁니다. 어떤 국가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방사선, 강력한 자외선, 담배, 스트레스, 과음, 상한음식, 편식, 과식, 2000여종의 화학물질 바이러스 등에서도 암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실 때 지금 동영상으로 보신 내용을 보실 때는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 지역의 문제를 제기하신 장위원님의 내용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한 지역에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는가, 또 현재 치료중인 분도 계시고 사망하신 분들의 많은 수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또 위암도 굉장히 퍼센티지가 많이 나온 것을 보고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이 지역에 더군다나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변전소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그거로 인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흐린 날도 많이 고통을 받으신다고 하셔서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송전탑의 피해라든가 인체에 미치는 피해 같은 것은 한번 반드시 연구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생각만 하시는 겁니까? 실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실행은 지금 저희 추경예산에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보건소에서 배정을 받아서 그 일을 처리를 하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에서가 아니고.

재훈

장재훈위원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는 내용은요, 보건소를, 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답변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세요? 보건건강, 시민의 보건건강을 특정지역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에 대한 거지 예산 세워서 하는 거는 관련부서에서 하면 되요. 지금 산업경제과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님 소관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주민들 불안을, 또 주민의 건강을 조금이나마 빨리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행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질의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이제 그 지역에 암 환자가 특정질환이 많이 발생된 걸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뭐 전체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암하고의 관계를 먼저 그 송전탑에서 나오는 자개라든가 전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실제로 거기에서 얼마 정도로 나와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부터 분석을 하고 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인간하고의 관계, 특히 암하고의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암만 가지고 하기에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밝혀 내기가 상당히 사람이라는 걸 놓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그런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인간을 상대로 해서 밝혀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오래 걸릴 것이다. 그 이유는 뭐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통적으로 저희가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립 암센터에 암전문가 코스를 저희가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면 그때 교육받은 내용이라든가 통계적인 것을 제가 인용을 한 건데 특히 많은 논문에서도 인간하고의 이런 환경하고의 관계를 사실 막대한 예산이라든가 시간적인 게 많이 투입이 돼도 그렇게 아주 썩 명쾌하게 밝혀 내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보고서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이제 암하고 그런 관계를 먼저 밝히기보다는 사전적인 거 먼저 다른 것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같다 입니까? 해야 된다 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해야 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연구결과라는 것은 어떤 비중을 가지고 한다고 보세요? 연구 결과. 각종 예를 들어서 의학협회라든가 교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연구해 놓은 사례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연구결과 라는 게 이제 특히 그 사람하고의 얘기 할 때는 어떤 그런 상대, 비교군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가 아닌 다른 지역, 청청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가 아니면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 있는 지역, 상대 비교군이 있는 논문은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어느 한 지역만 갖고 연구한 결과는 연구한 사람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거, 또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럼 보건소장님 답변 중에 여기가 아닌 청정지역, 그럼 여기보다 더 청청 지역이 있다고 보세요? 개발제한구역에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산도 할 수 없고 공장도 없고 근린생활 시설이라고는 여섯 개 밖에 안나오는 대한민국에 이런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아닌 청청지역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리산 속을 얘기 하시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를 연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들을 연구했을 때 다른 비교 그룹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수긍하기가.

재훈

장재훈위원

비교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수긍을 해야 되는 거고요. 비교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결과가 있으면, 어떠한 연구결과가 있고 어떤 공식적인 기관에서 결과가 딱 나왔다고 하면 저희 주민들은 불안에 떨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의심을 할 필요도 없고요. 당연히 결과가 있는데 무엇 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다른 연구논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 여쭤 보길래 저는 그 연구논문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지역에 제가 장위원님께서 조사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똑같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다른 연구논문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일 때는 비교군이 있는 연구논문과 비교군이 없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비교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외국사례입니다. 우리 국내는 아직 깊숙하게 연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연구를 했는데도 국가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미국 또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이런 선진국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의학연구소 이런 데서 연구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또 95%의 신뢰도도 주장을 했고요, 각종 암이 발병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있고요. 백혈병, 소아암 백혈병은 거의 100% 판명이 났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인정을 하시느냐 얘기지요. 그거는 그냥 연구결과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가.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어느 연구논문도 연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연구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언이 있을 것입니다, 끝맺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제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의 여러 곳에서도 이런 전자파에 대해서 연구한 것에 대해서 보면 권고안 같은 것을 얘기했다든지 제언을 반드시 합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논문에서 이런 전자파가 백혈병이라든가 소아암, 또 뇌종양 그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많은 연구논문을 봤습니다. 그렇게 봐서 그런 연구한 논문에 보면 정부는 한전이나 이런데 우리나라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준치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제안한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우리나라 기준치가 얼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833밀리가우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833밀리가우스는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밀리가우스.

재훈

장재훈위원

우리나라 기준치가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치입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치.

재훈

장재훈위원

우리나라에는 기준치가 없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우리나라 기준치에 대해서 저도 명확하게.

재훈

장재훈위원

적용을 시켰다 뿐이지 우리나라 기준치는 없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미국이나 이런데 국립방사선 방어학회 같은 데서 보고한 것을 보면 2밀리가우스가 넘는 장소는 보육원이나 학교 신축, 증축 그런 것들을 짓지 않아야 한다. 이하여야 한다라고 기준으로 권고하는 것은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권고사항은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제대로 보셨네요.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실험대상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장기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건소장님이 보건연구를 하는데 대해서 사람 대신 쥐를 가지고 하는 생리실험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쥐로도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뭐 나온 것도 저도 봤습니다. 또 뭐 특히 하버드의대 같은 데는 전기담요 같은 것을 오래 사용한 사람한테는 뭐 산모 유산율도 많고 뭐 암 발생률도 실제로 많이 나왔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방법이야 똑같은 사람 만들어서 똑같은 지역에서 비교해 보면 좋지만 그게 안되기 때문에 각종 동물을 갖고 실험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만들어 내는 게 그런 약이라든가 치료약 같은 개발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저희는 어느 논문이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그거는 근거가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가치는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보건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니까요. 국내에서가 1998년도 12월에 한림대 과학연구소 대학에 그 과학연구소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습니까? 공인기관으로써 인정이 되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뭐.

재훈

장재훈위원

보건소장님 아시는 데로 아무래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무래도 의과대학의 의학 연구소에서 한거니까 민간에 피해가 가는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재훈

장재훈위원

98년 11월쯤에 한림대 측에서는 전자파를 가지고 생쥐에다가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그랬더니 생쥐가 병리적 변화가 발생이 되서 폐, 간, 난소, 다리 등에 다수의 종양이 발견된 걸로, 또한 난소와 고환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는 연구 보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를 생쥐를 이용해서 어떠한 병을 치료하는 치료약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사람에게 한 거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보건소장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어느 특정지역을 방문도 하셨고 또 암이 발생됐었거나 또 돌아가신 분들한테 어떤 조사도 하시고 그 분들이 다녔던 병원을 정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실 종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추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어떤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가를 답변,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장흥면 지역에 그 한 지역을 조사한 거에 의하면 지금 현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암으로 10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지금 아직 파악하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병원에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10분의 암도 아주 다양하게, 특히 이제 그 아주 젊으신 26살 되는 여성분은 혈액암으로 고생을 하시고 그 분하고 같이 할머니하고 손녀딸인데 할머니는 이제 뇌종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는 다른 분들은 대장암, 폐암 이렇게 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또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검사가 시행돼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보건소장님 오늘 몇 일인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오늘 25일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25일이죠? 본위원이 암의 가능성이 있다, 송전선로에. 그렇게 이의제기한 게 언제쯤인가요? 기억하시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한 2주일 전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2주일 전에 11일, 그렇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네, 대충 정확하십니다. 초창기입니다. 6월 6일, 그러면 지금 20일 지났어요. 20일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 파악이 어렵다?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 만큼 관심이 없는 거겠지요. 또한 행정력이 부족한 거고요. 보건소 업무가 많아서 인원이 없어서 조사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행정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재훈

장재훈위원

그럼요? 기동력이 없어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돌아가신 분들을 조사를 한 것은 상당수 분들이, 지금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들은 2005년, 2006년도부터는 암환자 등록 관리를 어느 정도는 국립암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다 맞는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18분인가, 19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부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중에 암으로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저기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아닌 분도 계시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닌 분도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보건소장님이 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병원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암환자를 부양을 했던 유가족들은 공신력이 있나요, 없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글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을 어떤 진단서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의 요구가 아니고 다만 가족이라고 하시는, 유가족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증언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이제 병수발이나 각종 병원에서 진단내용을 들으셨을 테니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것뿐이지 저희가 유가족의 그런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제가요, 유가족들한테 설문 받은 겁니다. 저는 했어요. 보건소장님은 왜 못하세요? 양주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은 왜 못하시냐 이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병원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 더군다나 유가족에서 어느 병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자료를 얻은 것이고 장위원님께서는 아무래도 유가족들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 분들을 만나면서 얻으신 거고 저희는 병원에서 얻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당연하지요. 우선 병원에 자료가 있으면 그것같이 신빙성 있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돌아가신 분, 또 아니면 살아계신 분을 부양하는 유가족들이 더 잘 압니다. 저는 삼하리에 살아서 하실 수도 있다고요? 제가 삼하리에 살아서 이거 할 수 있다고요? 보건소장님은 삼하리에 안 살고 의정부에 사셔서 이거 못합니까?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세요, 지금?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재훈

장재훈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뭡니까, 그럼?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장위원님께서 그렇게 조사하신 반면에 저희는 이것도 유가족 분들께서.

재훈

장재훈위원

보건소장님 자꾸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부분, 어투를 분명히 하세요. 아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 제가 병원에서.

재훈

장재훈위원

저는 삼하리에 살아서 할 수 있다? 성의가 없는 거지요, 그만큼. 지금 며칠 이예요? 2주 지났어요. 한 사람만 매달리면 하루에 한 집만 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유가족 사인만 받으면 되요. 부시장님,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보건소장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지금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그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조사한 그런 내용을 좀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용역조사를 의뢰할 계획인데

재훈

장재훈위원

그럼 용역조사를 어디에다 할 건가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그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하려면 민간인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앞으로 조사의 방향이라든가 또 용역진행 과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민간전문가 그 분들이 어떻게 소신있게 하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민간전문가 위원회는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장재훈 위원님도 참여하실 수 있고 또 보건소, 산업경제과, 과장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그 정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건가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요.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조사할 것인가 하는 체계적인 어떤 연구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거기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시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지금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 또 이 자리에서 장시간 여러분들한테 이런 아픈 마음을 전하고 내 마음도 아파야 될까, 저 이 말씀드리면 가슴 아픕니다. 왜요? 양주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양주시민들이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에서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까지 진행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믿고 또 잘되리라고 보고요. 또 저 역시도 짧은 지식이지만 많은 부분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지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아픈 마음을 자꾸 주민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상기하시고요. 특히 그 지역에 문제 혹 송전선로가 아니라도 꼭 우리가 마시고 먹는 물이 아니라도 어떠한 환경변화에 의해서 이러한 크게 얘기하면 재앙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깊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계획된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이라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별도로 놀지 말고 같이 해서 저도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한테 정보도 얻어야 되겠지만 또 주민들한테 불안한 마음을 씻어주는 의미에서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정인

유정인부시장

하여튼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염려되는 거는 지금 하는 저희들 작업이 굉장히 전문성과 기술성, 과학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선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여튼 저희도 어쨌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해서 규명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제일 불안해 하시는 주민들은 보면요. 지가입니다, 지가. 토지지가의 하락, 그 다음에 어떤 특정지역의 그 매도 등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중앙방송을 타다 보니까 많은 부분 인맥이 있어서 전화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전자파에 의한 것이냐 물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영향에 의한 것이냐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명맥산 규명은 우리시에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인

유정인부시장

그리고 이 작업은 대외적으로 좀 조용히 하면서 차분하게 내실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네. 장재훈 위원님 장시간 동안 질의 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셨고요. 이게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라 평소에 저희가 감사를 진행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원만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네, 이종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1시간 20분에 걸쳐서 장재훈 위원님께서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현황에 대해서 설명도 쭉 주셨습니다. 장재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그 얘기는 제가 4년 동안 줄곧 써왔던 용어이고요. 보건소장님은 양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분명히 근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병된 문제가, 현실이 사실인지 아니면 추정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장기적으로, 시간이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역의 어떤 현안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을 보상을 하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주민을 대상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예산을 세워서 건강검진을 해 주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건강검진은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암 검진 사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저소득층 대상이라든가 또 아니면 직장보험이라든지 지역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 암 검진을 좀 더 내실화 있게 하는 것을 우선 먼저 거기다 정확하게 해보자 하는 것을 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계속 중에 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지금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1번 또 일반 타 의료기관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을 지금은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앞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그럼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6백 몇 십 명의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개인적으로 종합검사 받는 사람은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로를 해 주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접근을 해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어떤 것을 서로 교환을 했을 때 그 분들의 불신이 가라앉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준비를 해서 일일이 한 사람씩 만난다든지 주민조사를 해서 면사무소에 요청을 같이 받아서 언제 종합검사를 했는지, 꼭 암 검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예를 들어서 간경화가 더 진행이 되면 간암이 되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듯이 다른데서 조금 아픈 곳이 암으로 갈 수도 있고 큰 질병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마음의 위로나 어떤 상처를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하신 분들은 빼고, 뭐 동료 장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를 했으니까 저런 분들은 빼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다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요, 보건소에서? 꼭 암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합검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에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트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그것은 가격이 너무 전체.

이종호위원

소장님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종호위원

조금 아까는 암 검진이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종합검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암 검진이라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거기다 포함되거든요.

이종호위원

하실 의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보건소장님이 준비를 해 가지고 가는 과정이 과연 뒷받침이 뭡니까? 예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 번에 안되면 두 번이라도 나눠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를 다른 이유를 들면 안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몇 년 전에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광역 자원화 시설을 유치를 하면서 그 주민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홍보하고 그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도 보내봤어요. 그 방법론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지금 전자파에 의해서 암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가 아닌 다른 어떤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서 광적면의 어떤 주민, 또는 양주동의 어떤 마을, 회천의 어떤 부락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나 이런 방향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역시 빠르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대처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벌써 그런 걸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지 못했으면 계획서를 세워서 시장님에게 재가를 받으셔서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특히 이번 일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역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금년도에 방역 시작하셨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시작했습니다.

이종호위원

발대식도 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몇 일날 했나요?

없으시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6월 5일에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일날 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종호위원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요. 지금 그 방역계획의 목적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모기나 이런 부분들이 예년보다 더 먼저 생긴다는 얘기죠. 금년도에 훨씬 더 더웠기 때문에 모기가 한달 먼저 생겼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방역 따라가는 거는 지난해 보다 늦어요, 그 문제입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5월 달에 지금 모기들이 생겨 가지고 난리를 쳤을 때 발대식은 6월 4일날 했어요,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목적에는, 방역목적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거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맞지 않죠, 현실하고 문제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대식은 여러 기관이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조정을 한 거고요. 일정 조정을 한 거고 보건소에서는 365일 1년 체제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5월 달에 방역한 실적 좀 줘 보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는 3월부터 그 친환경적인 모기 유충 구제를 위해서 웅덩이나 하수구, 소하천, 정화조, 늪지대 등등 이런데에 그런 것을 하고요.

이종호위원

그러면 발대식은 뭐 전시행정입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발대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건소, 또 새마을단체, 또 그 위탁업체 군부대 이렇게 주로 방역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기분 전환하고 그런 어떤 의미를 새기자고 하고 또 이제 연막소독을 하는 기계를 관련해서 우리가 수리를 해 주고 교육을 하고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요.

이종호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서는 의미를 두면 안되요. 의미가 무슨 중요해요? 전시행정 아니잖아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의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되죠.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에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에 써 놓은 것과는 전혀 다르게 능동적이지 못했다는 얘기이고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기운이 급상승 하는 바람에 한 달여 먼저 모기가 발생이 되면 그만큼 우리 시민의 건강에 나쁘다. 다른 지역에 가니까, 이거 뭐 타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정말 방역 빨리 시작한데가 엄청 많아요, 인근에. 물론 용역단체나 이런데 줬을 때는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한번이라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도 생각을 안했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니까 발대식을 조금 늦게 했을지언정 모기성충 유인 퇴치장비를 이미 85대인가 90대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기차단 정화조 방충 팬을 무료장착을 1000개를 배부해서 이미 다 했습니다. 이런 것은 훨씬 더 이전에.

이종호위원

방역업체에 입찰은 언제 했지요?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그것 몰라요? 지금 뒤에 왜 계시는 거예요, 거기? 나중에 주시고요. 괜히 지금 다시 꺼내 가지고 싫은 소리 듣지 마시고요. 정말 정해진 어떤 틀, 이것을 벗어나서라도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또는 생각하는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한 것이라면 조금 더 일찍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전염병이나 이런 것 금년도에 발병된 것이 있나요? 우리?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언제 발병이 됐나요? 언제 발견이 됐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3명 발생했습니다. 올해.

이종호위원

1명이라면서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3명 발생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최초로 발견된 게 언제인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최초가. (자료검토중) 날짜는 5월에 발생이 됐고 1명은요. 그 다음에 6월에 2명 발생.

이종호위원

5월에 1분.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6월에 2분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날짜별로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방역업체 계약한 날 하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이렇게 우리지역에 말라리아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보건소에서 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할을 해야지요.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런데 이 분들이 저희가 말라리아 발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체에서 발생이 된 것인가, 또 아니면 위험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발생이 된 것인가, 거기에서 전입이 됐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따지는데 이 3분 중에 한 분은 파주지역에서 건설노동자를 하면서 야간작업을 하셔서 거기서 많이 제기되신 것이고 또 한 분은 강원도 화천에서 제대군인이십니다. 제대해서 예방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서 발병된 것이고 또 1분은 고양시 장항동에 근무지가 있어서 저희 양주시에서 자체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조사를 했는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우리가 역학조사를 하거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종호위원

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양주시에서 자체 발생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종호위원

양주시에서 그 기관에 다 통보를 해 줍니까? 우리가? 특정지역에.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주소지가 양주이기 때문에 양주시의 환자로 잡히지만 역학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해서 파주면 파주시에 통보를 해 주느냐 이거지요, 파주시 보건소에.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우리가 통보는 안합니다.

이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양주시민이 가서 100명이 걸렸는지 모르는 거지요. 다른 지역에 가서 걸리면.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다른 지역에서 걸린 사람들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요.

이종호위원

그러면 왜 걸린 사람은 통보를 안 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 분은 주소지가 양주로 되어 있거든요. 주소지가.

이종호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양주에서 발병된 것은 아니라고 추정을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분은 파주라고 한 분은 고양, 한 분은 어디라고 하셨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한 분은 화천에서.

이종호위원

화천이여?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 쪽 지역에다, 그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제대를 해서 걸렸다, 그 쪽에 최소한 통보해야지요. 통보를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서로 건의를 해서 서로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게 주민등록 주소지별로 관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종호위원

그럼 양주에서 걸린 사람이 이종호가 살다가 여기서 병 걸려 가지고 다른데 서울로 가면 서울서 걸린 거냐고요? 양주 때문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양주에 통보를 해 주고 “니네 지역을 방역을 하라” 고 가르쳐주고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죠. 내 얘기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제 통계적으로 이쪽에 파주가 이런 데는 워낙 많이 발생이 되니까 뭐 우리가 그 화천,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행정적인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례상 저희가 우리 지역사람이 그 쪽에서 발생이 되면 우리한테 연락은 와도 그 쪽에 근무하는 사람이 양주시 주소로 있는데 뭐 했다 이렇게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이종호위원

관두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발병을, 그러니까 양주지역에서는 발병이 됐어도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주소가 이전되면 연락을 하죠. 다른 데로 주소지대로 연락을 하거든요.

이종호위원

지금 서울 사는 사람들이 양주, 이쪽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여기에서 걸렸으면 만약 그런 병이 걸렸어도 서울에서 통보를 줍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서울시에서는 통보를 안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종호위원

어떻게 알아요? 서울시에서 걸렸는데.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주소는 서울시이고 근무지가 양주인데 이 사람이 걸렸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발견을 했다고 그러면.

이종호위원

서울서 발견됐을 때, 서울보건에서 발견이 됐을 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러면 서울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죠.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주지역에서 그런 게 발병되는 원인이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내 얘기는. 그 얘기를 자꾸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서울 보건소에서 양주에다가 통보해 주면 “당신네 동네에서, 당신네 양주 지자체에 있는 어디에서 걸려 있는 시민이지만 걸렸다” 고 통보를 해 주면 편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아는 거죠. 주소지하고 현재 거주지하고 다르다고 서로 연락을 안해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거주지가 만약에 확실하게 여기서 살면 연락은 가죠.

이종호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를 전혀 안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지금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독감예방접종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두에 아까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설명을 해 주시면서 소장님께서 일반병원이나 의원보다 보건소 접종시기가 늦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그럼 이제 국가가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국가라고 하면 소장님도 국가의 하나의 기관에 소속돼 있고요. 그런데 보건소장님 혼자서 능력으로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해마다 지적을 하는 거지만 위에다 건의는 해야죠. 그 늦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주민들이 불편을 대통령한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우리 보건소하고 양주시장한테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한 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당년도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왜 수정을 안하냐 하는 이런 얘기에요. 요구를 하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혼자라도 투쟁해서 노력을 해야 하죠. 시민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걸 한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건의한 근거 좀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의한 근거 좀 갖고 오세요. 지난해 그 예방접종 때 발생된 문제점, 물론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큰 문제 일어 났었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금년도에는 그 보건소 예방접종 담당 공중보건의가 변경돼서 새로 온 공중보건의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요. 지금 읍면동 별로 어르신들은 출장을 나가서 접종해 드리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공중보건의가.

이종호위원

그런 데가 아니고 말이죠. 시민을 위한다면 공중보건의 하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서 하세요. 그 방법을 모색을 하시라고요. 소장님 힘이 모자라면 시장님한테 부탁을 하던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게 편하고 그게 길이라면 거기로 가야지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유는 그 부분이에요. 나가서 한번 해 보니까 좋잖아요, 시민들한테는. 보건소한테는 불편할지 몰라도.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근무를 합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가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가서 하는 거는.

이종호위원

지금 소장님 불편하지요. 공중보건이 가서 이해를 시켜야 되고 여기저기 나가서 해야 되고 불편하지 뭘 안 불편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침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침대로 하려고.

이종호위원

보건소장님 지침 같은 것, 꼭 틀에 맞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근무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가면서 다중이 필요로 하고 그게 법에 크게 위반된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다라는 얘기지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백신 구입하는데 문제 없어요? 또 늦나요, 올해도?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이미 공문이 왔어요, 중앙에서. 입찰을 보겠다, 얼마가 필요 하냐, 양을 요구해라. 그러면서도.

이종호위원

항상 백신이 늦어서 결론적으로 늦다 이런 얘기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애들이나 노인들이 보건소까지 방문을 해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 작년같이 날씨가 갑자기 혹한이 오고 떨어진다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두 줄씩 서서 정문 차도까지 나가는 그런 일이 다시 한 번만 일어나면 정말 제 이름 걸고 투쟁할 겁니다, 시장님하고요. 보건소장님하고도 안 해요, 그때는요.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끝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만보클럽 운영하시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간단하게 여태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실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만보클럽은 지금 현재 2기가 진행됐습니다.

이종호위원

1기는 얼마나 수료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1기는 150명.

이종호위원

2기는 지금 몇 분이 등록을 했나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200명이요.

이종호위원

그게 올해 만보클럽 출발하는 행사하는 날, 제가 뒤에서 구경하는 것 보셨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1기 때 오셨었어요.

이종호위원

한 달 전쯤에 한 게 1기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2기요.

이종호위원

그럼 2기 때 봤단 말이에요. 여기 시청 앞에 광장에서 했잖아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그날 제가 거기서 봤다고요. 그렇게 행사하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떤 우리가 효과, 전시, 나타내기, 이런 것을 하지 말자고요. 정말 시민을 위하고 그 만보클럽 행사를 위한다고 하면 꼭 그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강당에 앉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날 비가 오거나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고 행사장에 참석하신 분이 200명은 분명 안되지요? 100분 정도 내가 셌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오신 분들은 100분이지만 등록관리 받는 분은.

이종호위원

글쎄요.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알차게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거기서 등록을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시민을 위하고 건강을 챙긴다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직급도 높으시고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뭔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그 관내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 진료 체계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아마 2006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조치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 현재 양주시 관내에 그 외국인이 7252명이 근무를 한다고 돼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건 등록된 인구.

범표

홍범표위원

등록돼 있는 사람, 그럼 비등록자까지 포함을 하면 더 많은 인원이 되겠죠. 그런데 금년도, 2007년도에 무료진료 실적이 여섯 번에 걸쳐서 158명이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등록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등록 돼 있는 분만 7천여 명이 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한 게 2.1% 라고 하면 무슨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뭐 전문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진해서 내방을 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그 신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이 불법적이어서 혹시 보건소가 관공서니까 본인의 신분이 탄로날까봐 보건소의 진료를 받으면 신분 상의 노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이익을 염려해서 안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하여튼 6개월에 걸쳐서 실시된 것이 불과 2.1% 밖에 안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밑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기업인 협의회, 또 무슨 외국인 고용업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이 찾아 오셔야 한다는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6개월간에 걸쳐서 7천명이 넘는 인원이 158명 정도밖에 보건소에 안다녀 갔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홍보도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7252명 등록된 사람은 사실 보건소를 안 오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의료보험 카드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의료보험 카드가 없고 불법적인 체류를 하시는 분들을 보건소로 오도록 하는 게 저희가, 사실 그 분들은 동네의원이라든지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다 비보험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내셔야 되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조금씩 오셔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지만 우리 관내에 광적 가래비에 외국인, 특히 중국 동포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서 우리 뭐 의사회라든가 도라든가 뭐 각종 단체에서 무료 진료를 일요일날 같은 때 많이 나오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했을 때 보건소를 이용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주최를 한 게 아니라 그런 타 기관에서 했는데, 많이 그때 한 150명 오셨어요. 그런 분들을 진료 받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거는 실인원이고 이 분이 한번 오셨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한번 진료에 안되고 계속 오실 경우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보건소에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터 놨고요. 또 여기에서 2차적인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의정부의료원이 도사업으로 6월부터 외국인 진료를 합니다. 입원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해서 환자를 보내도록 하고자 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7252명은 지금 합법적으로 등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보건소를 와서 진료를 안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와 계신 분들이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더 불이익을 받고 계신 분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런 분들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지요. 합법적으로 등록돼서 오신 분들이야 의료보험카드가 있고 우리 보건소 말고도 다른 여타 의료기관에서 그 분들은 다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불법체류자들이라든가 신분이 불분명한 분들이 이렇게 떳떳하게 나서서 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본인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여러 가지로 숨긴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법을 어긴 사람을 보건소에서 보호를 해 주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병이난 사람들에 한해서, 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셔서 기왕 그 분들도 우리 외국에 나가서 어쨌든 한국에서 돌아갈 때 한국에는 이런 의료지원을 해 주는 기관이 있다 해서, 국위선양이라는 게 별거입니까? 꼭 외국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그러는 것이 국위선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근무를 해 봤더니 내가 신분의 불이익이 있어도 의료상이라든가 건강상에 이상이 있을 때 찾아가서 의료를 부탁을 했더니 참 성의껏 잘 해 주더라, 이런 것이 국위선양 아니겠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선진국의 평가를 받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꼭 굳이 크게 어떤 두각을 나타낸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나라를 대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이종호 위원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방역업체 입찰을 하고 나서 방역하시는 분들 사후관리를 좀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방역을 올바르게 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몇 월 달부터 어떤 방법으로 몇 회에 걸쳐서 무슨 예방약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시겠지요? 그 계획에 의해서 방역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저희가 입찰할 때 작업지시서를 보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가 매일 수탁기간 동안에 유류하고 약품을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매일 보건소에서 전표로 끊어주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GPS 차량용 위치추적을 달아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조사하고 점검하고요. 또 매주 목요일 날 합동방역을 하면서 저희가 그때 다시 한번 지도를 합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여태까지 한 번도 방역하는 걸 못 봤다, 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동료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도가 예년보다 훨씬 기온이 일찍 높아지고 해서 각종 병원균이 될 수 있는 유해 곤충 발생이 조기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방역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지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수정한다든가, 월별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수정하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변동을 하셔서라도 일기변화에 따라서, 아니면 병원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강도를 높힌다든가 빈도, 발생방역을 지속적으로 더 강도를 높힌다거나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이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GPS라든가 그밖에 유류비라든가 지급하는 현황을 봐서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을 나가보셔서 소외되는 지역이 있나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또 우려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방역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다음에 2007년도에 그 보건소 신축 계획안을 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제반 여건으로 봐서 힘든 얘기거든요. 그러나 보건소 입장으로 봐서는 비좁은 청사를 가지고 계시면서 해야 될 일은 많고 또 주민의 요구사항이 폭넓게 많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뭐 질의를 하는 본위원도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공감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신·증축안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직 수립이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계획안으로만 갖고 계신 거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거기 규모를 3500㎡ 건물은 그렇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행정타운 내에 들어 가겠다 그 다음에 이 안에는 건강증진센터와 정신보건센터, 노인요양시설, 뭐 재활치료실, 운동실 이런 것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 이거에 대한 어떤 설계는 저희가 하긴 어렵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설계라는 게 없다는 얘기이지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들어갈 어떤 필요한 것들은 이런 계획은 있는 거죠.

범표

홍범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 자체안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아니 제4기 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범표

홍범표위원

중장기 계획안에 포함이 돼 있는 안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계획안은 우리 시하고, 어떤 각 실무부서나 예산부서라던가 그런 부서하고 사전 협의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안을 만드신 거예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가 좁고 지금 나가야 된다는 것은 이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앞으로 질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이런 규모가 필요하다. 제4기 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반영을 한 거죠.

범표

홍범표위원

장기계획에 계획안으로만 내신 거다 이 말씀이시죠?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 없고. 이거를 저희도 뭐 보건소 청사의 어떤 열악한 요건이라든가 또 지금 아까 사업 계획 중에 몇 가지, 당장 하고 싶은 사업이 몇 가지가 있고 아마 이 부분은 보건소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욕적인 면도 없지 않아있고, 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 요구를 받아 들여서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빨리 우리 보건소가 좀 넓은 장소로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양질의 어떤 건강센터라든가 요양시설, 물리치료실이 다 구비가 돼서 주민들로부터 보건소를 늘 본인 건강을 위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다시피 장기 계획에 80억이라는 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고요.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지금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언제 수립이 될지는 저도,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현대식으로 잘 지어서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픈 부분이 우리 시립 병원을 지어라 하는 주민발의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보건소를 현대식으로 잘 지어가지고 시립병원 필요없다, 보건소로 가자. 보건소가 서비스라든가 의료수가도 훨씬 지역주민한테 유리하고 또 현대식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의료의 질적이나 양적이나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면 굳이 시립병원을 지어달라고 이런 얘기가 없어지겠죠, 그런 의견들이.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바람대로 희망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독감예방백신에 대해서 금년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도 지역에 가면은 아주 그냥 어떻게 잊어버리지도 않고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주 잘 금년도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순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주 보건소 증축 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 양주 보건소를 지어서 근무를 시작한지가 몇 년이나 됐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2000년 9월에 이사 왔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2000년 9월, 그러면은 한 6년 정도. 만 6년 됐다는 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순자

우순자위원

만6년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또 이게 신축 또 한다고 계획을 잡아 왔는데 이거는 고읍지구, 옥정지구, 광석지구 모든 지구의 시민들이 다 들어와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마련해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장기계획으로는 덕정지구에 도시형 분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이것 다음에 또 시민이 늘어나면 또다시 계획을 잡아서 다시 신축을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보건소장님 이 계획이 좀 차질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보건소를 짓겠다고 한 이것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반영한 내용으로서 꼭 필요한 시설만 넣어서 짓겠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계획 잡은 게 1000㎡입니다. 1000㎡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더 늘어날 경우에는 워낙 건축비라든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도 1000㎡정도 규모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규모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옥정지구에 도시형 분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이 규모 가지고 옥정지구가 다 신설되고 했을 때 완전 보건소에서 커버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좀 작게 잡는 이유는 옥정지구에 도시형 분소, 보건소 분소가 생길 것을 가상을 하고 이 규모는 측정한 것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옥정지구에 도시형 분소가 생긴다 해도 일단은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보건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보건소의 개념이 한 시에 하나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도시형 분소를 크게 만들어서 오히려 인구가 더 많으면 중앙보건소라고 하는 보건소보다도 훨씬 더 크게 주민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짓는다 라고 봅니다. 경기도 내에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만 먼저 한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 자꾸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건소만 지어야 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차후에 주민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차후까지 계산을 다 해서 신축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중장기계획에 옥정지구에 도시형 분소를 설립한다 라는 것을 확정 가정으로 안하고 확실하게 짓는다고 계획을 한다면 보건소규모가 이 정도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3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구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하고 문구가 비슷한데 차이점은 무엇이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 기존 방문보건사업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질병이 있으신 분,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이렇게 해서 딱 질병이 있으신 분이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2007년 4월부터 실시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생애 주기별, 인간을 생애주기별로 나누어서 얘기 했을 때 유년기, 초등학교, 학년, 학동기 이렇게 나눴을 때 거기에 맞게끔 건강관리를 해 주자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방문보건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우선 순위가 건강하고 나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제외하고 우선순위에서 제일 아까 방문 보건의 대상자처럼 독거노인이면서 질환을 가지신 분, 장애를 가지신 분, 그런 분들이 1순위가 되고 그 다음 2순위는 차상위 계층들이 2순위가 되고 3순위 경우에는 뭐 본인들이 사는 게 차상위 계층은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내가 꼭 보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로 순위를 정해 놓고 그 분들을 우리가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질병이 있는 것만 치료를 하러 다녔지만 요새는 이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영양이 필요하면 영양, 운동교육이 필요하면 운동교육, 하는 그런 식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차이가 있다면 수혜 대상을 말하는지 아니면 사업추진 방법이 바뀐 건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주십시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수혜 대상도 확대됐고요. 수혜대상도 확대됐고, 추진하는 방법도 다르게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수혜 대상을 아까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 있는 거를 중심적으로 하면서 방법은 아까처럼 질환이 있어서 질환중심으로 환자를 관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족이면 가족, 그 개인이면 개인들의 건강을 관리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기라든가 운동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건강을 어떻게 증진을 시키느냐에 목표를 두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어느 동네에 어떤 환자가 제일 중증이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제가 어느 동네에 어떤 분이 제일 중증이라는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총괄적으로 작년보다는, 작년 2006년까지는 598명에 대한 환자를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738가구가 늘어서 1336가구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몇 명이 관리를 하러 다닙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기존으로 보건소에서 2명하고 은남지소에 2분, 장흥에 1분 해서 5분이 우리가 방문 보건담당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천명이라는 임시인력을 확보를 해서 저희는 7명을 우리 보건소에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7명 중에 1은 영양사를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보건소에 영양사가 없어서. 그래서 토탈 12명이 이 방문보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이 분들은 저희 배정 받기 전에 직무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식 간호사로만 뽑았고 1명은 영양사이고 그래서 배치 받기 전에 중앙단위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실제로 수혜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는지 아십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수혜자요?

순자

우순자위원

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수혜자 1인당한테 얼마다 이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 중에서 총 1억 5659만 2천 원 중에 인건비하고 교육비가 1억 정도, 1억 6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순수 사업비는 5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는 간호전문, 영양사, 자원봉사자 관리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가 양성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이 이제 복지부로부터 임시직, 일용직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이 일용직이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 10개월간만 쓰도록, 9개월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책정이. 그래서 이제 업무의 연계성에 문제가 있고요. 또 이 분들이 내년에, 우리가 이 사업이 계속될 사업이고 내년에 또 그만한 숫자가 정규직 일용직으로 배정된다 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업무의 연계성, 또 전문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또 하나는 공중보건의로 우리가 담당 의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공중보건의 신분자체가 이 일에 열과 성을 다하기가 어렵지 않나 또 이 분이 방문보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전체적인 전염병관리라든가 다른 사업에도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흥하고 은남에 공중보건 일반과 선생들이 휴가를 가거나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 거기 가서 또 근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차질이 없는 근무를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인력보충은 쉽게 되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일용직이라도 읍면동별로 담당간호사 제도 식으로 확용을 해서 읍면동별로 담당 간호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저 분이 우리 담당간호사다 라는 그런 인식이 되도록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제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다음 질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역할은 무엇이며 방안은 무엇인지 연계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역할은.

순자

우순자위원

역할은 무엇이며 연계운영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내용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취약관리하고 방문 진료를 하면서 재가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각종 필요한 물품들을 대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재가 암환자가 있습니다. 식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환자들한테는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 수액 같은 것을 맞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런 분들을 영양수액 요법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에서 방문 나가서 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데리고 와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보건소에서도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다 직원들이 같이 함께 가서 2차 기관, 3차 기관까지 연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이런 환자들은 한 집도 빠짐없이 다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까? 관리나 진료나, 진료 같은 것은 안하고 있지요?

진료도 공중보건의가 담당의사랑 같이 나갑니다. 필요에 따라서.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다음.

종식

박종식위원장

우순자 위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되셨죠?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종식

박종식위원장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우리 우순자 위원님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소외된 계층에 투약비,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행정을 실천하는.

순자

우순자위원

대책방안 같은 것도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

순자

우순자위원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몰라서 소외되거나 아니면 기초조사에서 누락된 사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초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쪽에서 기초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대상에서 벗어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꼭 원하시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보건소장님 누락된 것 있는 사실을 제가 아는 집이 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시의 홍보가 혹시 덜 되서 이용률이 낮은 게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들이 아무래도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뭐 이런 시청에 홍보사항을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반상회라든가 또 읍면동 사회복지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그런 저소득층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한번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 같은 것도 어떻게 잘.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순자

우순자위원

말하다 말고 “네”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네요. 그렇고요. 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계속 제가 보건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게 보건소 직원들 교육 같은 것, 또 외국방문 같은 것, 그런 거를 많이 했으면 하는데 보건소 직원들의 직렬별 교육이라는 거 있지요? 직렬별 교육.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직렬별 교육은 어떤 식으로 보내고 있지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직렬이 좀 다양합니다. 보건의무직군에 속하는 직렬에서 보건직, 간호직, 의무직, 약물직, 엑스레이나 임상병리 하는 의료기술직 이렇게 여러 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문 의료 직렬이기 때문에 전문 의료직들은 단체나 이런데서 보수교육을 합니다. 법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또 사업에 교육이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 단위 이런데서 전문대학기관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모두 직렬별로 교육을 다 시켰다는 얘깁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명단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교육받은 명단.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순자

우순자위원

그러면 그 교육받은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우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치결과를 보고를 하시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근접적인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6쪽을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화훼유통단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게 지금 유가가 고유가가 되고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이 농가들이 고유가의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난방시설입니다. 일반적인 연탄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과연 지도로 가능할까요? 지도를 하셔 가지고 계도를 해서 고유가인 경유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지도소에서 할 수 있을까요?

진공유액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뜨거운 물이라 하면 벙커C유, 그런 종류입니까?

경유를 이렇게 데워가지고 보일러에서 데워지면서 나가면 그 주변을 싸고 있는 다른 관에 의한 물이 데워지면서 순환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요.

그러게 시설부분에 대한 문제가 우려가 되고요. 그러고 지금 제가 지적했던 바에 의하면 사실 경기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지금 뭐 화훼 농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화훼농가의 아주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과연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의 의문이 가고요. 또 그냥 연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또 고려를 해 봐야 되고요. 왜냐 하면 아황산가스가 많이 발생이 돼서 사람이나 시설면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렇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또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거잖아요.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원유이지만.

경유난방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환경에 제일 오염을 적게 주고 열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경유난방,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면세유가 부족해서 면세유가 많이 공급량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화훼농가 활성화, 또는 시설화훼 또 시설채소 이런 농가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게끔 정부에 건의하는 게 우선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게 유비쿼터스 농업인가요? 소장님께서 취임사에 말씀하시던 유비쿼터스 농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건가요? 유비쿼터스 농업이?

유비쿼터스.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어떠어떠한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파악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는 겁니다, 건의. 반복 건의,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농업을 아는 또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정가나 국회 등등에서 면세유를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보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더 옳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달받았다고 해서.

어렵다고 그런 전달을 받으셨다고 해 가지고 주저앉으시면 안되요.

가장 현실적인 거는 지금 뭐냐 하면은 한참 권장을 해서 고효율 난방기, 즉 면세를 이용한 경유 난방기를 권장을 한참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면세유가 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아까 주민들 오신 거 보셨죠?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게 지금 뭐 양주화훼 유통단지 말고 또 인근에 대형화훼 판매량이 또 들어올 계획이 있데요. 만약에 그거 연탄 사용하면 삼하리는 또 하나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농가유통을 하는 건 좋지만 또 하나의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이 들어온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상대성이 있어요.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에도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토지 임대료 지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토지 임대자 하고 주민들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또 불신을 낳는다 말이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 본인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미리 말씀 드리는 거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현재 부지가 광석지구 내에 포함이 되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는 뭐예요?

부시장님,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광석지구로 편입이 됩니까? 안됩니까?

정인

유정인부시장

광석지구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직접 그 기관을 관장하시는 분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알고 있다 라는 의미는.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알고 있습니다” 는 뭐예요? 그러면 본청에서만 알고 있고 그 쪽에서는 전달사항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겁니까? 공문 사항으로 아는 겁니까?

정인

유정인부시장

최종확정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공문은.

재훈

장재훈위원

계획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빠질 수도 있겠네요? 계획안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제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제외되지는 않고.

재훈

장재훈위원

거의 결정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정인

유정인부시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게 되면 대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했다시피 이전 부지를 계획을 해야죠.

정인

유정인부시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것도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점보다는 더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렇죠?

정인

유정인부시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재훈

장재훈위원

만약에 수용이 돼서, 계획선 상에 있어서 수용이 됐을 때 그때 가서 한다는 건 늦는다는 얘기죠. 왜, 그때는 벌써 보상받은 그 비용 가지고는 인접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미리 할 수 있는 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치 선정을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송용철 소장님 계실 때 그런 말씀드려 본적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가 광석 택지지구에 지정되어서 포함이 된다고 하면 우리 양주시 농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내에 농업기술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법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소장님이 바뀌신 지금도 법적으로 된다, 안된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유통센터는 목적 있는 사업을 계획을 해서 부지를 조성을 한 겁니다, 그렇죠? 농산물 유통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과연 농산물유통센터지만 농업기술센터가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법적으로 현재는 안되지만 어떤 변경사항에 있어서 가능한가, 하는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부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유통센터 지금 뭡니까? 농업중앙회에서 손을 뗐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일을 추진했던 농축산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거의 밀다시피 해서, 완전히 위원들을 무시하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결국은 농협중앙회에서 포기를 하고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다시 토지지주들한테 환수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돌아오니까, 이제는 뭡니까? 민자유치, 30년 무상, 30년 후에 건물을 받는다. 이것 가당합니까? 건물은 내구년도는 30년도로 보는 겁니다. 어떤 건물을 짓는지 모르겠지만 양주시에서 그 건물을 양도받는다는 것은 폐기물을 받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려고 부지를 조성해 놓은 부분이니까 사실 고읍택지지구 주변이고 또 옥정, 회천, 또 광석, 광적 근접거리에 있어서 도심권의 농업기술센터를 많은 부분에 면적을 가지고 잘 꾸미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농업기술 보급뿐만이 아니고 도시화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드렸더니 구두 상으로 그냥 말씀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이 없어요. 개인 석상에서 지금 권이륭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부분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위원이 그냥 툭 던지는 얘기는 그냥 순간적인 발상에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법적으로 이걸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럼 저희가 법령을 잘 모르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안되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의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게 옳습니까? 그냥 방관하는 게 옳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장위원님이 말씀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답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정식 보고를 못 드려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도시형농업기술센터 지금 신축부지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서, 경제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용역서를 지금 결제를 저희가 득해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시장님께 드리고 해서 빨리 신축 부지를 종결을 내서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타당성 용역, 용역비 얼마입니까?

3500만 원이요? 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전문가죠?

그러면요?

전문지도관은 아니고 그냥 행정적인.

농촌지도관이요. 그러면 농촌을 지도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쭉 37년 동안 근무를 하셨으면 타당성 용역까지 꼭 줘야 되는 건가요? 도시형, 말씀하셨던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협정부지만큼은 아마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데요? 35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과연 그 부지가 우리 양주시에 적당한 부지라고 100% 얘기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용역이에요, 용역. 용역을 왜 하시는데요? 책임회피입니다, 책임회피. 용역결과 보고에 의해서 이래 이래서 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용역결과 보고가 이렇다 하고 회피성이다 이거예요, 회피성. 아니 내가 37년을 근무하고 37년 동안 농어민 기술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이 그 동안 무슨 생각이 없습니까? 아, 이런 게 부족하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겠다. 앞으로 이런 지역에서 이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향후 농업발전과 양주 시민의 체험장 등 경험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는 마인드 없어요?

농업소장님 해외 벤치마킹 상당히 좋아하시는데요. 해외 벤치마킹해서 국내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있습니까? 화훼, 채소 등등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해서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자꾸 해외 해외 하시는데요, 해외하고 우리나라는 천지차이입니다. 기후, 지형, 면적, 기계 등등 여건이 다른데 맨날 해외벤치 마킹이에요. 해외 갔다 온 사람들 다 부자 됐겠네. 웃지 마세요. 해외 가는 건 참고입니다, 참고. 우리나라에 맞게끔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게 기술보급자들이 하는 일이지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 나라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답변하신 대로 법령상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 금액, 그 다음 규모 등등 해서 어떤 절차상, 허가상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정을 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센터소장님이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위치이면 우리 양주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장 적합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 부분을 준 겁니까? 이거는 절차상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줬다 할지 라도 소장님의 생각은 그냥 해오는 대로 거기에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교수님이 어느 분이예요? 무슨 전문교수세요?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어떤.

여러 분인가요, 교수님이?

한 분도 아니고 여러 분?

그러면 그 여러 분들이 의견 낸 부분에서 중간보고라고 하셨어요?

중간 보고 상에 원안에 문제가 있어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수정하실 부분을 벌써 말씀하셨다면요, 애초부터 그렇게 갔어야지요. 그러면 시간을 당기지요. 중간보고기간이 얼마입니까?

발주에서 중간용역 보고할 때가 언제이죠?

그럼 2개월 허송세월한 거죠? 전체적인 2개월이 다는 아니지만 애초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직원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이 좋겠다, 아니면 농업단체인들한테 물어봐서 아니면 양주시민들한테 물어봐서 2개월 동안 그렇게 물어봤으면 벌써 다. 지금 종료가 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양주시민들이 원하는 농업기술센터를 가지고 갈 수 있지요. 원안의 문제를 왜 갖는데요? 일반적으로 용역만 줘서 그런 거예요,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제 말씀 들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장재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도 그러한 일환으로 진행이 됐고 중간보고할 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완하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공직자가 보완을 할 수 있으면요, 그거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진작에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정인

유정인부시장

사실 해당부서에서 현업에 쫓기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들이 참여한.

재훈

장재훈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현업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술센터소장님이 어느 단체에 가서, 그만두겠습니다, 여기서. 네? 그런 시간은 있고 좀 심도 있게 고민할 시간은 없고.

정인

유정인부시장

그래서 장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똑같이 기술센터에 지시를 했고요. 앞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용역사업도 해당부서에서 진지하게 검토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보고서 납품할 시기가 거의 다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인

유정인부시장

납품은 됐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납품은 됐습니까?

정인

유정인부시장

수정할 것만 수정해서.

재훈

장재훈위원

그럼 만약에 저희 위원들이 보고내용을 듣고 수정을 대폭적으로 할 경우에 어떻게 되요? 반영이 됩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그게 들어오면.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이게 하나의 기관을 옮기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늘 아무리 안되도 한 세대, 30년 이상 100년까지는 내다보고 해야 되요. 당장 옮겨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백년대계, 백년대계. 그 정도는 아니라도 주변 환경, 우리 시의 발전 과정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백년대계는 못볼지라도 한번 건축하면 30년 이상 50년까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중차대한 일들을 그렇게 처리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가요. 남이 떠주는 밥을 내가 먹어야 된다? 내가 밥을 줘서 남을 먹여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야어지 남이 떠주는 밥을 내가 먹어야 돼요? 저도 관심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일언반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언반구. 보고 다 받고 보고 최종결과 보고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업무가 과중 하셔 가지고 보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보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센터소장님.

그러면 저희한테 좀 상의 좀 하시지 그랬어요.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상의 좀 하시지 그래요. 농협기술센터 다르고 양주시 농축산과 다릅니까? 양주시청 행정이 농업기술센터 다르고 농축산과 달라요? 행정적인 업무는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부시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정인

유정인부시장

지금 그 장재훈 위원님께서는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에 농업기술센터 입주하는 걸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위원

한참 됐어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제가 그 얘기를.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소장님이 취임하시기 이전에 송용철 소장님 계실 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광석지구에 포함이 된다, 택지지구에.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지가 아마 6개월 이상 됐어요, 6개월 이상. 그런 부분을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에요. 일단 법적인 부분만 검토를 해 주면 법적인 부분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전달을 해 준 사항도 아니고 벌써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용역을 줘서 결과 보고 다 나왔으면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농축산과에서 하는 일이라 거기를 할 수 없었다, 저희가 주장하는, 뭐 저만 주장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농산물유통센터는 타당치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도. 왜, 그렇게 무상으로 위탁을 줄 바에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는 게 더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위원으로서 미래의 양주를 조금이나마 생각하는 의미에서 전달을 해 드렸던 거고요. 제가 그 부분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러기 이전에 어쨌든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거는 다시 앞으로 잘되는 그런 밑바탕이지 그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래도 멍멍이가 짖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지요.

정인

유정인부시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입지 선정하는 용역과정에 그 부분이 검토가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유통센터 부분에 대해는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입지선정을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몇 군데 소장님께서 어느 번지를 지정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 읍면동은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는 이쪽 지역의 장점이요, 이런 지역에는 이쪽 지역이 장점인데 그렇다면 종합적인 용역을 주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하나를 줘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이런 부분에 단점이 많고 여기보다 평점이 낮아서 라고 하면 저도 인정을 해요. 완전히 생각지도 않는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요. 용납이 안돼요.

그게 어떻게 된 건데 그러세요? 저희 위원들은 반대한 겁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동료 이종호 위원도 그랬고요. 등등 여러분들이 그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왜 우리 시에서 농산물이 얼마나 거기서 판매가 되는지 의구심을 갖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농축산과에서 강하게 어필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농업중앙회에서 손짓을 했고요. 등등 여건에 의해서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 그거는요. 실질적으로 조사특위대상이에요, 아세요?

그런 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말씀이 안되지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관은 다르지만 다 내용 듣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 끝나면 그냥 그만이에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의 내용은 한번도 소장님은 안 보십니까? 다 보실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몰랐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꼭 이런 시간에 서로 인상 붉히고 또 언성 높이고 그래야만 마지 못해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공직자로서 바람이고 자세지요. 부탁드립니다, 부탁.

부탁드릴게요.

앞으로의 농민을 위해서 또 양주시 농업농민을 위해서 고민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담당공무원께서는 직, 성명을 답변에 앞서서 먼저 밝힌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에,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신 질의를 여러 방면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질의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질의 시간을 적정하게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좀 해 나가는 것이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님 잠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되셨죠? 전 시간에 질의를 하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조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늘 동일 시간 내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기술센터 업무를 총괄해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일시중지는 하였습니다마는 답변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보건소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이든지 질의를 드릴 때 보건소장님한테는 18만 양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시는 책임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말라리아 환자가 5월 달에 1분, 6월 달에 2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이전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뭐 5월 달에서, 4월 한 이십 몇일 정도면 제가 아무 말도 안하는데 4월 2일날 이에요. 그 중요한 전염병,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건소장이 그 정도도 못 챙기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되죠, 소장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병에 대한 것은 굉장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문제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걸 제가 방역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4월 달에 발생된 부분, 예년도에는 4월 2일 같은 때는 발생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5월 달에 발생됐다고 그러면 그거는 얘기가 안되죠. 4월도 말일경이면 제가 말씀을 안드려요. 제가 보건소장님 우리 양주 시민하고 시장님하고 반상회를 가신다는 거를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못가시게 했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 한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아까 저거하게 한 거면 아까 선서한 내용대로 위증으로 제가 고발할 거예요. 한 말씀하세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호위원

네. 괜찮습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우선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날짜를 가지고 굳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5월 달이라고 하면 5월 31일 하고 4월 2일하고 60일 차이가 나요. 그냥 몇 일 차이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라고 하면 우리 양주시민 18만 다 죽어요, 그 정도면. 앞으로 이런 중요성이 있으니까 소장님 봉급 한달, 일주일만 늦게 주면 난리치실 것 아닙니까?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이종호위원

이러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기술센터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동료 장재원 위원님한테 싫은 소리를 좀 들으셨는데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맨 처음에 “광석지구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정말 저희들은 화나는 일이에요.

확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그럼?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데 바깥에 나가서는 이사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시고요. 말씀을 왜 자꾸 돌려요, 돌리기를.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런 거지요. 그걸 가지고 전혀 통보를 못 받아서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장을 그 누구나, 제가 4년 동안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을 통해서 업무보고 때까지 안된다라고 그렇게 한 12번을 걸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모르고 있다? 그건 말이 안되죠. 양주시 공무원 아니에요? 전혀 다르게 있는 보건소장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농업에 관계되신 분이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안 해줘서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듣느냐 이런 얘기죠.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행정사무감사가 길어지고 루즈해 지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료 장재훈 위원이 무려 30분 동안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 조치결과를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보니까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십니다. 소장님 4건에 대해서 보고하신대로 들으면 우리 농업, 농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듯이 업무를 하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현실하고 맞지 않죠. 그냥 여기서 답변만 하고 실질적으로 다음해까지 그렇게 넘어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20일 날 회천 3동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할 때 농산물 판매 행사 하셨지요?

그 날짜를 본인이, 기술센터에서 결정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회천사무소에서 결정한 것을 따라간 건가요? 결국은 자의적인가요, 타의적인가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품목별연구회에서 날짜 결정한 것을 회천 3동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그 날 한 건가요, 그럼?

누가 했어요, 결정을?

회천 3동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먼저 결정한 것 아니에요?

소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그런데 알고 있고 소장님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거기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지난번에 바이오대학 체육대회 행사 날짜 결정한 거하고 제가 개인 사석에서 싫은 소리한 것하고 똑같은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날이 어떤 날인데, 우리가 의회 정례회의를 시작을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고 현장방문 하는 날인데 그날 체육대회 날짜를 결정했다는 것은 결국은 위원들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최소한 품목별작목반이나 바이오대학 동창회에서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물론 소장이 아니고 직원이라도 할 수 있지만 책임은 소장한테 있는 겁니다. 이 날은 법적으로 양주시의회가 이루어진, 전국적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정례회의가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 하면 의원들은 못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바이오 대학 동문들이 의원들 보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당신들 선거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 안온다고 그래요. 왜 그런 매개체 역할을 못하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동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장은 다녀 가셨겠죠. 현장방문이니까 우리 행정감사 특별위원들만 가니까. 그러면 의장님을 의장님으로서 그 사람들이 봐 주느냐 이거예요. 원대식 의원만 왔다 가고 장재훈, 이종호, 박재일 의원들은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5월 20일날 행사하는 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5월 20일까지 우리 양주시에서 나온 농산물 품목이 몇 가지나 되나요? 여기 자료 130여 품목이라고 했어요. 130여 종류. 5월 20일까지 생산되는 농산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소장님이 불러주신 품목은 당년도에 생산된 품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 5월 20일이냐 이거에요, 한참 모를 내고 있는 시기에. 왜 그때에 꼭 농산물 품목별을 데리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5월 20일이 우리 농촌이 얼마나 바쁩니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35명의 직원은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만 일을 하면 될지 모르지만 농촌의 현실은 5월 달이 얼마나 바쁩니까? 5월 10일부터 20일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날 꼭 결정을 행사를 해야 해요? 품목이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쌀 작년도 산이고, 콩도 작년도 산이고, 딸기만 그 때 나올지 몰라요, 딸기만. 마늘도 아직 안 캐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불러준 품목은 소장님 우리 가을에 우리 도농한마음 축제, 양주 농산물 축제 때 쓸 품목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농촌에서 모를 내고 이런 거 하는데 하루에 일손이 모자란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8천 3백명 왔다고 하고 그 사람들 농민이 아니라고 치지만 나머지 2백 명은 농민 아니에요? 그러고 2억 5천, 먹거리까지 2억 5천을 판매를 했다고 크게 자랑을 하셨는데 이거는 서로가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인삼 작목반 하시는 분이 쌀도 하나 사주고 쌀 하시는 분이 배도 사주고 서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행사를 그렇게 꼭 그날 가서 결정을 하는 이유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생각을 않고 내 편의 위주로 가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이걸 2주일만 늦게 했어도 이런 소리 안해요. 4월 10일경에서 20일이경이면요. 동네 큰일이 있어도 환갑잔치 같은 거 못 잡는 거예요, 못자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월 5일서부터 5월 20일까지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큰 행사 안하는 거예요. 내가 모를 안 심더라도. 그런데 하물며 농업을 관리하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그렇게 잡는다는 것은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판매행사는 저희가 후원은 했습니다만 행사 주최는 품목별농업인 연구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습니다. 5월 20일로 날짜를 잡은 것은 농업인들이 어려운 것은 저희도 위원님 염려하신 것과 같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저희 품목별연구회는 한 130명이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소비자들이.

이종호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 정말 싫은 소리 해요. 단체에서 이장도 참석해 주고 다른 단체에 가서 전부 다 왕림해 줬잖아요? 저 못 보셨지요? 저는 일부러 본부석 근처에는 안 간 사람이에요. 그 뒤에서 봤어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그때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사에 어떤 기관의 단체나 장을 맡았다고 해서 지역의 지도자라고 해서 남의 이면치레를 봐서 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잖아요. 한소리씩 다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소장님한테 대고 농민들은 안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한테는 한다는 말이죠. 저희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죠. 지도를 할 수 있는, 소장님 직책이 지도관이에요. 그러면 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지도를 왜 안해요? 지도관이 3분씩이나 계시면서. 답변을 자꾸 피해가는 쪽으로 앞으로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술센터 정원이 몇 명이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정원이 저희 지도관.

이종호위원

전체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35명입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현원이 34명입니다.

이종호위원

소장님 퇴임하시고.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지도관 하나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지도사?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지도관. 지금 우리 진흥과장이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직무대리로 있기 때문에. 우리 기능직 중에서 운전직이 있나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운전직 한 분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남자입니다.

이종호위원

우리 소장님 1호차 있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위원

1호차 사용하시지요? 1123호 승용차.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1호차.

이종호위원

출퇴근 할 때 쓰십니까?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출퇴근할 때 절대 안 씁니다.

이종호위원

휴일 날은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휴일 날은 공식적인 업무 있으면.

이종호위원

여직원도 운전수 있나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호위원

여직원도 운전수 있어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일요일 날 기사가 안 나왔을 때 행사 나가면 여직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여직원이 1호차를 운전을 한다? 꼭 그렇게 이용을 하셨어야 해요? 차 없으세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차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6월 9일 날 무슨 행사 있었나요? 토요일입니다. 그리 꽤 많이 된 날도 아닙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얼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종호위원

어떤 여자직원이 소장님을 모시고 갔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공식적으로 업무를 보셨겠지요. 그 날은 휴일입니다, 그런데 남자 기사도 아니고 여직원이 운전을 하고 모시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은요, 그 여직원이 운전기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소장님 모시고 갈 수는 있습니다. 시민이 바라보고 있어요, 분명 시각은 다르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백윤기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소장님 제가 전 시간 말미에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직, 성명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의 위원이 연속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그 질의마다 직, 성명을 대고 그러시고 계셨어요. 그게 아니고 그 의미는 한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첫 질의, 한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직, 성명을 대고 그 다음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이 또 다른 분이 되셨을 때 또다시 직, 성명을 대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순희 기술보급과장님처럼 위원님한테 직접 보조적인 배석한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때 그때는 기술보급과장 정순희 과장님이 또 직, 성명을 이렇게 대 주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그 2006년도에 보니까 감자종자가 이렇게 해서 보급을 제 때 못한 게 있죠? 2006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아까 처음에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옥수수 종자가 부족해서 좀 공급이 제대로 안된 그런 적이 있죠?

아니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 금년도에 또 혹시 옥수수종자가 부족해서 일부 농가에서 못 심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우리가 수요파악을 제때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누차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자보급을 하는 국립 종자보급소에서 우리 신청량을 전량 주지 않아서, 우리가 신청한 양이 예를 들어서 신청한 것은 10톤인데 거기서 8톤밖에 안주면은 8톤을 갖다가 나누어줄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수요파악을 정확히 그 쪽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밖에 배정을 안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현상들이 그러면 우리가 매년 종자공급을 수요파악을 해서 그쪽 신청을 했는데 안주더라, 그러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어차피 농가에서는 보급종을 가능하면 받으려고 요구하시는 거고.

또 그러나 기술센터 입장으로 봐서는 국립 종자보급소에서 줄 수 있는 양은 제한돼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름대로의 수요를 지금 현재 채종포라든가 집단재배지라든가 우수품종을 재배하시는 농가하고 어떤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좀 하셔서 그 농가가 요구하는 거를 알선을 해 주시든가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죠?

그래야 농민들이, 어쨌든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우수종자를 공급받고 싶어 하는 농민들의 요구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옥수수 씨를 금년도에 심어가지고 하나도 안남기고 다 소비 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술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종자를 보급 받고자 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소장님 무슨 문제인지.

그렇게 벼와 같이 자가 채종을 하든가 주변에 보급종, 장려 품종 같은 것을 심는 사람한테 서로 교환해서 심을 수 있다는 것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잖아요.

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집단재배라든가 채종포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쪽의 것을 우수종자를 보급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은데 그 종자공급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아까 우리 이종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금년도에 실시한 농산물 판매 행사 여기에서 얼마 전에 본위원이 정말 본 위원도 깜짝 놀랄만한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친환경농산물이 아닌데 우리가 이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 양주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가 마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처럼 다 표기가 되어서 판매된 적이 있어요. 소장님 그 내용 혹시 아세요? 포장에다 그렇게 다 해서 팔았어요. 그날 행사하면서 인쇄된 포장지 있지요? 거기다 그렇게 담아서 소비자한테 다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희

정순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순희입니다. 5월 20일 날 판매했을 때에 포장박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포장재 및.

범표

홍범표위원

포장재 및. 네, 말씀하세요.

순희

정순희기술보급과장

친환경 인증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스를 친환경적으로 쓰지 않는 것으로.

범표

홍범표위원

소비자한테 그 포장지에 담아서 농산물을 줄 때 그 포장지에 담아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포장지를.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않고 그냥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처럼 포장지에 담아서 파는 것은 허위판매에 해당이 되요. 허위판매.

순희

정순희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순희입니다. 그 포장지 박스에 친환경박스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인증 마크를 받았다는 박스는.

범표

홍범표위원

그 당시에 팔고 있던 농산물을 그런 포장지에 담아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농민들을 우리가 좋은 행사에 불러다 놓고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허위표시에 해당이 되요. 이것도 차후에 일부 구매한 소비자들이 그것을 들고 와서 이게 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냐고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은 마크가 있고 그 표시를 별개 표시로 해 놓은 게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허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그걸 가지고 문제시 삼으면 그 농민이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어요. 왜,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을 받은 것처럼 허위표시를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법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대외적으로 우리농산물을 좀 판매를 많이 하고 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그런 취지에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법률적으로 엄격히 따졌을 때는 실정법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행사를 뒤에서 지도하시고 도움을 주신 그런 입장에서 다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법을 어기는 그런 소지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유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그런 경우는 같은 농산물 전시 판매 행사를 하더라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논농업 직파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좀 있었죠? 소장님, 직파 작업이 금년도에 처음 입니까? 아니면.

다년간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도입을. 본격적으로 15년 넘었고.

그런데 일부에서 지금 소장님 우리 지역에 이미 보급돼서 실제로 현장에 적용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적합하지 않는 논에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직파사업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 빠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없는 논에까지 이거를 보급을 하면은 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이양을 할 때 그 논을 아주 잘 쓰게 놓고 그 지표면이 건조해질 때까지 물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씨뿌림이라든가 또 기계가 경운 작업하는 이양기가, 트랙터가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고 그런데 물 빠짐이 용이한 논에까지 이런 것을 권장함으로 인해서 그 논의 이양형태도 기대했던 만큼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발아문제라든가 조류피해 문제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물 관리 문제로 인해서 잡초발생도 어떻게 막을 길이 없고 해서 다시 포기를 하고 다시 새롭게 그냥 모를 내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이런 게 문제에요. 그래서 기술 지도를 하실 때 적합 하지 않은 지역에까지 이런 모내기를 권장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농민한테도 이중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큰 손해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도를 하실 때 그 대상지를 적합한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가 된 논의 경우는 물 빠짐이나 물 관리를 하는데 용이하니까 그런 지역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아주 골논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권장을 해서 다시 모를 내는 그런 현상을 초래해서는 안되죠. 얘기를 들어 보니까 또 직파하면 상당부분은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다시 갈아 엎고 모를 낸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농민도 손해이고 또 우리 시에서 시 나름대로 좋은 정책을 심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무슨 정책적인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주고 다시 갈아 엎어버리고 모를 낸다. 이러면은 농민이나 우리 시나 다 같이 손해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대상지 선정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뭐 아마 경지정리가 된 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마 그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경지정리가 돼 있지 않은 그러한 골논 같은 경우에는 적합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또 물 관리가 용이한 지역에는 곤란하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까 말씀하셨던 농촌의 인력이라든가 보급되는 면에서 여러 가지로 장려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대상지 선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가 나는 그런 부분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지도를 하실 때에 유의를 좀 하셔서 참고하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 부분에 유의를 하셔서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실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우순자위원

네, 우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작목반 있지요? 찰옥수수 작목반인가?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네, 작목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관계가 없다니까 그럼 질의는 농협에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관계가 없다면서요?

작목반에 대한 거 뭘 물어보려고 했었느냐 하면 원두막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순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장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행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6일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