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만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440억 7,1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612억 1,593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597억 3,169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014억 8,424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은 83억 9,626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90억 8,363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는 7억 2,977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회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832억 7,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액이 26억 6,353만원에 세출예산현액이 165억 7,022만원이며 지출액은 84억 9,33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9억 4,4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1억 3,2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7건에 31억 3,237만원으로 도시정비과 이월예산은 반포지역 주변 물길조성 사업으로 8,489만원이고 양재동 강남대로· 논현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 7억원이고 반포 심산기념 문화센터 건립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공동시설 정비사업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양재천· 여의천 Up-Grade 사업 및 연인의 거리 조성사업비 4,655만원이고, 잠원동 체육관 주변 공원조성 공사 2억 2,397만원, 방배2동 동작대로변 가로공원조성 사업비 6,6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 52억 2,131만원, 지출액은 13억 8,993만원, 사고이월액은 27억 8,489만원, 집행잔액이 10억 4,6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6억 7,668만원, 지출액은 9,346만원, 사고이월액은 1,010만원, 집행잔액은 5억 7,311만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102억 4,825만원, 지출액은 66억 6,738만원, 사고이월액은 3억 3,737만원, 집행잔액은 32억 4,3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현액은 4억 2,396만원, 지출액은 3억 4,260만원,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빠져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비비지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도시림 흰불나방 긴급방재 사업에 인건비, 재료비, 방재분무기 등 5,7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화훼농업육성기금으로 2005년도 현재액이 4억 8,299만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이 1억 7,793만원으로 2006년도 현재액이 6억 6,0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349억 2,64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71억 381만 3,280원이고 이월액은 15억 7,04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 5,217만 6,7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중 사고 및 계속비 이월액은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개선사업 8억 3,065만원, 구민회관 앞 오수관 신설공사 4억 1,981만 8,000원, 구민회관 앞 오수관 신설공사(폐기물 용역비) 2,000만원,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3억원으로 이는 사업계획변경 및 대부분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2억 253만 3,440원, 계획변경 취소 1억 9,000만원, 예산절감 8억 8,220만 1,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39억 5,755만 6,120원, 보조금 집행잔액 1,988만 6,16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으로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10억 2,60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710만 9,31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892만 3,6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8,351만 2,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 3,460만 8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1만 800원입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179억 5,96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32억 50만 2,56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8억 3,0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9억 2,846만 2,44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1억 8,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485만 1,440원, 예산절감 8억 7,862만 1,000원, 예산집행 잔액 17억 4,407만 2,9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91만 7,030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현액은 148억 8,97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25억 5,395만 1,040원이고 사고 및 계속비 이월액은 7억 3,98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9,599만 8,96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417만원, 예산절감 358만원, 예산집행 잔액 15억 7,086만 3,7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38만 5,180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0억 5,10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4,225만 37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879만 1,63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 6억 801만 8,4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7만 3,150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55억 1,821만 9,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46억 8,885만 9,060원이며 지출액은 223억 5,718만 9,639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9억 1,137만 8,000원으로 서초구 주차수급 실태조사 8,560만 2,000원이며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7억 7,756만 9,000원이며 공영주차장 관리시설 4,8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22억 4,965만 1,361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5억 2,201만 7,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142억 8,536만 1,231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64만 8,130원, 예비비 74억 3,6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기금으로 도로굴착복구 기금이 있으며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수입액 51억 2,356만 4,870원이고 지출액은 34억 5,483만 4,120원으로 2006년 12월 31일 현재 잔액은 16억 6,873만 6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31억 6,035만 9,380원, 인건비 6,606만 6,360원, 물건비 2,160만 9,870원, 기타 2억 679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기금으로 재산관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액 42억 9,065만 5,666원이고 지출액은 2억 6,995만 9,380원으로 2006년 12월 31일 현재잔액은 40억 2,069만 6,286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에 2억 2,166만원, 태풍대비 위험 수목공사 2,612만 3,000원, 구립서초 여성회관 담장 보수공사 2,217만 6,3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200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23억 5,633만 2,000원이며 세입실적은 90.6%에 해당되는 21억 3,510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수료 수입으로 5억 7,656만 1,000원으로 여기에 대한 세입실적은 94.5%에 해당되는 5억 4,475만 3,000원의 실적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잡수입은 예산대비 93.1%에 해당되는 1억 5,08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수입은 예산대비 89%인 14억 3,951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안은 94억 5,583만 2,000원으로 이중에 지출액은 79억 7,644만 7,000원으로 이것은 84.5%에 해당되며 특히 저희가 사고이월로 1,749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소관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58억 9,758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 88.6%인 52억 2,497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보면 인건비로 5억 2,923만원, 나머지는 잠자리를 이용한 모기방제사업으로 5,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행 잔액 사유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휴직직원 특히 여직원이 많아서 출산휴가가 3명이 있었고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며 잠자리를 이용한 모기방제사업은 서울시서초구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가 2006년 8월 31일 있었는데 그 심의위원회 결과 시작 시기가 벌써 8월이니까 모기가 발생하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사업을 유보하라는 그런 의결 처리가 있어서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지역보건과는 30억 3,215만 5,000원에 세출예산을 세출예상 했지만 지출액은 22억 8,735만 2,000원을 했습니다. 이 주요 집행 잔액을 보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은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금연 클리닉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연 클리닉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금연 상담사를 6명을 뽑기로 되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1월, 2월, 3월, 4월 1명에서 2명이 사직의 요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을 못했고 그 다음에 금연치료비 보조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보조제 부분은 패치(patch)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패치(patch)보다는 행동요법을 하고 지지요법을 하는 경우로 많은 부분 사업의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품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또 한 가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불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신규사업이고 또 지원사업의 대상자 자체가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각도로 홍보를 했지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제한성 때문에 많은 부분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5억 2,609만 6,000원인데 이 중에 88.2%인 4억 6,411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잔액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의료 및 구료비와 일반운영비인데 특히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저희가 약품비 중에 특히 한방 약품비 같은 경우에서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방 약품이라든지 의약품에 대한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단가가 조정이 되는데 특히 작년의 경우에 그 단가가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이 된 관계로 저희 예산이 남았습니다. 또한 장애인치과에서 치과 임플란트 시술비를 저희가 책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만족되지 못해서 그 약품비라든지 재료비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비율이 2005년에는 4.31%였는데 2006년에는 4.48%로 전반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283만 5,000원을 전용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이 작년 중간에 71종에서 89종로 확대되어서 저희가 지원해야 될 환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1,842만 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초베이비&맘 포털사이트 구축이 작년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로 사고이월을 1,749만원을 이월하여 지금 현재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건소 소관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가 항상 결산 내용을 보면 불용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욱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내실 있는 예산 수립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호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골자 중 세입･세출결산 부분 중에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3,155억 7,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372억 6,700만원, 차인잔액은 783억 400만원이 되겠고 차인잔액 783억 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없고 사고이월액은 74억 8,400만원, 계속비이월은 90억 8,300만원 등 이월사업비 165억 6,8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 9,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456억 4,3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24억 6,300만원, 차인잔액은 231억 7,900만원으로 차인잔액 231억 7,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사고이월액은 9억 1,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2006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708억 9,100만원으로 2005년 말에 비하여 382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1개기금의 종류 및 현재액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예비비지출, 계속비집행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결산액은 158억 6,304만 1,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율은 131.5%이며, 2005년도 결산액 109억 7,970만원 보다 48억 8,33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중 증가부분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 4억 6,775만 7,000원으로 2005년도 보다 1억 1,701만 6,000원 증가되었으며 도시정비과 기타잡수입은 2억 186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보다 1억 9,871만 1,000원 증가되었고 도시정비과 과년도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은 3억 5,484만 2,000원으로 2005년도 보다 2억 288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은 13억 1,846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보다 1억 5,960만원 증가되었으며 건축과 위법건축물과태료는 3억 6,432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보다 2억 2,358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원녹지과 수목피해변상금은 2억 4,849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보다 1억 6,618만 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는 33억 3,386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보다 16억 5,325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은 31억 3,398만 5,000원으로 2005년도 보다 15억 4,752만 9,000원 증가되었으며 건설관리과 전문건설업은 9억 1,150만 7,000원으로 2005년도 보다 8억 5,311만 1,000원 증가 되었습니다. 감소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위반은 헌법불합치 판결로 2006년에는 실제수납액이 없으며, 2005년도에는 1억 3,396만 3,000원 수납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점용료는 1억 9,328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보다 2억 2,391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은 6억 9,553만 4,000원으로 2005년도 보다 8,940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교통행정과 버스전용차로위반은 2,155만원으로 2005년도 보다 8,773만 8,000원 감소되었으며 보건행정과 기타수수료는 6,093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보다 4억 6,852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과율은 예산액 120억 5,904만 1,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526억 6,875만원으로 부과율은 436.8%입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526억 6,875만원 대비 실제수납액 158억 6,304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30.1%입니다. 세외수입결손처분액은 4억 627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8%이고 2005년도 결손처분액 보다 36억 9,362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과년도 도로 1억 8,258만원이고 교통행정과 과년도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9,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363억 9,943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9.1%이며, 2005년도 이월액 250억 5,922만 2,000원 대비 113억 4,02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도시정비과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 12억 953만 3,000원, 과년도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 17억 1,500만 4,000원,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 72억 953만 2,000원, 과년도 개발부담금 10억 5,902만원, 과년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3억 2,336만 3,000원, 건축과 과년도 위법건축물과태료 4억 8,343만 7,000원, 건설관리과 건설기계 1억 7,222만 2,000원, 과년도 건설기계 24억 8,813만 4,000원,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 2억 729만 6,000원, 검사미필 및 지연 8억 5,792만 1,000원, 책임보험미가입 27억 1,795만 8,000원, 과년도 버스전용차료 위반 13억 6,562만 8,000원, 과년도 운전자 3억 9,272만원, 과년도 자동차등록 10억 7,830만 6,000원, 과년도 검사미필 및 지연 62억 8,792만 1,000원, 과년도 책임보험미가입 68억 589만원, 과년도 점검미필지연 3억 18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의 세외수입 국별 과징현황은 별첨에 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594억 1,730만 9,000원 대비 지출액 421억 8,191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71%이며, 2005년도 대비 4.5%감소되었고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44억 2,033만원, 계속비 이월액 3억원으로 합계 47억 2,033만원이며, 2005년도 대비 33억 2,356만 7,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126억 5,853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0.8%로 2005년도 대비 5.8% 증가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원인은 계획변경취소 5억 1,155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0억 349만 3,000원, 예산절감 11억 7,862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85억 8,35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780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 규모가 큰 예산과목 세항기준 3억원 이상은 보건행정 6억 7260만 4,000원, 보건지도 7억 2,731만 4,000원, 공원녹지관리 32억 4,349만 6,000원, 건축관리 5억 7,311만 6,000원, 도시정비 10억 4,649만 2,000원, 치하수관리 14억 5,252만 8,000원, 도로건설 39억 2,846만 2,000원, 교통행정 6억 8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항별 현황 및 일반회계 세출결산 목별 집행잔액 현황은 별첨에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예산 이용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 총 3건에 2,542만 2,000원으로 2005년도 대비 1건 1,302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민방위 기자재 구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전산정보과 신설로 재난관리과 예산 중 636만원 3건이 이체 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2006년도 계속비 사업은 강남대로 하수암거확충 및 저류조 설치 공사로 예산액 3억원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9,900만원 지출 결정하여 9,500만 7,000원 지출하였으며 399만 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치하수관리에 양재빗물펌프장 E/S소송 관련 추가 공사비 공탁금 3,793만 3,000원이며, 공원녹지 도시림 흰불나방 긴급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은 ···

예, 알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사업은 서초베이비&맘 포털사이트 구축비 외 11건 44억 2,033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이월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1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고, 주차장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대비 455억 1,821만 9,000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814억 977만 8,000원으로 부과율은 178.9%이며 2005년도 대비 25.7% 증가되었고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814억 977만 8,000원 대비 수납액이 446억 8,885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54.9%이며 2005년도 대비 6.8%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455억 1,821만 9,000원 대비 지출액 223억 5,719만원이며, 집행률은 49.1%로 2005년 대비 4.9%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해당사항 없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서초구 주차수급실태조사 외 2건으로 예산현액 14억 9,610만원 중 1억 2,218만 8,000원 지출하였고 9억 1,137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65억 2,139만 6,000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1억 7,174만 3,000원이 감소되어 2006년도말 현재액은 63억 4,965만 3,000원입니다. 그러나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경우 체납액이 계상일부터 1~2년 경과 후 273건을 도로굴착 사실이 없다고 과장 전결로 취소한 사실이 결산검사위원 의견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1종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2억 7,191만 6,000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이행기간 미도래액 6,313만 6,000원을 제외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2억 878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526억 6,875만원 중 결손처분액 4억 627만 7,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이 363억 9,943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9.1%, 체납 점유율은 89.1%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814억 977만 8,000원 중 미수납액은 367억 2,091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45.1%로서 징수율 제고와 채권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율은 71%로 2005년 75.5%보다 4.5% 감소되어 집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망되며, 특히 주차장 시설 확보사업은 문제해결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