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용식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제153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제153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3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창종 위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기간은 2007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한다는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7월 6일부터 되어 있는데 토요일이 걸려가지고 6일은 안건처리를 하고, 7월 9일, 10일 연속하도록 의견을 조정한 것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보고는 본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성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8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1일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규칙 조항의 변경과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의안의 사전 제출 기일을 별도로 정하여 의안의 사전 검토와 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회의운영 규칙안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여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5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회의규칙을 규정한 조항 변경과 그동안 회기 개시 전 의안의 제출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의안의 효율적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의안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회의규칙 제1조의 내용에 명시된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제71조로 조항만 변경하며 한편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기를 회의규칙에 명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본 조례에 제18조제2항을 신설하여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효율적인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회기 시작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에 있어 그동안 행정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별첨 각 구별 의안의 제출기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문할께요. 긴급을 요하지 아니한다할 때 긴급을 요한다는 판단은 누가 한다는 것을 명시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행정부에서 조례를 가져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긴급이냐 아니냐 판단하기에는 애매성이 있더라도 일단 상위법에서 하는 것은 하고 나머지 부분만 상임위원장이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해 갑니까?

예.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성기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