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수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총 세입목표액 52억 9,173만 4,000원중 107%인 56억 5,765만 7,610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징수목표액 32억 9,349만원 중 102%인 33억 5,847만 9,4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하천·구거 점용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및 변상금입니다. 토목과는 징수목표액 7,100만원중 40%인 2,836만 6,640원을 수납하였고 주요내용은 불량맨홀 정비 및 가로등주 사고복구비, 도로시설물 사고복구비이며 징수목표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이유는 2007년 2월 부과분 불량맨홀 정비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치수과는 징수목표액 4억 6,340만 4,000원중 169%인 7억 8,094만 7,0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천점용 변상금과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이며 징수목표액보다 70% 증가한 이유는 빗물펌프장에 대한 광명시 분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는 징수목표액 5억 7,537만 9,000원중 102%인 5억 8,898만 4,370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재산 임대료, 건설기계 과태료, 폐번호판 대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반은 징수목표액 8억 8,846만 1,000원중 101%인 9억 88만 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운수관련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지도반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징수목표액 162억 1,649만 4,000원중 89%인 144억 694만 9,9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수입,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차량 견인 등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총액 예산은 295억 1,101만 5,000원으로 82%인 241억 5,487만 9,760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 5,837만 2,730원은 2007년도로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32억 9,776만 2,510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뒤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7억 8,171만 5,000원중 78%인 6억 849만 1,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322만 3,1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도로미불보상금 1억원, 불법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비 낙찰차액 3,400만원 등입니다. 토목과는 227억 1,444만 4,000원중 79%인 179억 4,851만 1,530원을 집행하고 19억 5,837만 2,7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755만 9,7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도로공사비 낙찰차액 27억원, 도로보수 일용인부 인건비 등입니다. 치수과는 52억 2,246만원중 95%인 49억 5,787만 3,0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6,458만 6,9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치수·하수사업비 낙찰차액입니다. 교통행정과는 5억 8,689만 5,000원중 76%인 4억 4,526만 3,54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163만 1,4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수시교통개선사업 낙찰차액입니다. 마지막 교통지도반은 2억 550만 1,000원중 95%인 1억 9,473만 9,7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76만 1,2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162억 1,649만 4,000원중 66%인 107억 4,575만 2,410원을 집행하였으며 24억 453만 6,95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이 30억 6,620만 4,64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93억 2,975만 9,000원중 50%인 46억 6,127만 2,160원을 집행하고 23억 5,529만 4,38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1,319만 2,4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Green Parking」사업비중 자체사업비와 시보조사업비 8억 3,400만원입니다. 교통지도반은 68억 8,673만 5,000원중 88%인 60억 8,448만 250원을 집행하고 4,924만 2,570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5,301만 2,1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견인대행비 등 자체사업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2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건에 3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1건에 16억원으로 총 3건 19억원입니다. 토목과 소관 신도림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교통행정과 소관 고척2동 마을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5건에 17억 5,837만 2,730원, 주차장 특별회계 5건에 8억 453만 6,950원으로 총 10건 25억 6,290만 9,680원입니다. 토목과 소관 디지털단지로 확장공사 외 4건, 교통행정과 커뮤니티도로 조성공사 외 3건, 교통지도반 소관 주차실태 조사 용역사업입니다. 끝으로 요약서 3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4,110만 7,817원이었고 2006년도에 2억 6,816만 7,875원이 감소, 2006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15억 7,293만 9,942원입니다.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9억 7,251만 3,149원이었고 2006년도에 1억 4,243만 3,535원이 증가되어 2006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11억 1,494만 6,684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장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건설관리과 세입목표액은 32억 9,349만원이었으며 목표대비 106.9%인 35억 1,947만 1,980원을 징수결정하여 33억 5,847만 9,4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6,099만 2,5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구거·하천 점용료, 건설업 과태료,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와 변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88~192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7억 8,171만 5,000원이며 6억 849만 1,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322만 3,1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도로미불보상금 1억원, 불법 노점상 사후관리 용역비 낙찰차액 3,400만원,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1,106만원, 일반운영비 1,639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이며 2억 5,658만원중 2억 2,703만 8,5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54만 1,49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수용비, 도로·하천 측량수수료, 급량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세외수입 포상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2005년도 노점 관련 인센티브 이월사업비 5,670만원 포함 8,670만원중 8,590만 5,7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만 4,23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인센티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4억 3,250만원중 67%인 2억 8,961만 4,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288만 5,7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로미불보상금, 노점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 용역비, 적치물 수거 용차비, 노점방지시설 설치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593만 5,000원중 99.9%인 593만 3,3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8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2005년도 서울시 노점 관련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징수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주로 불법 노점상에 부과를 하면 그 사람들이 체납이 많습니다. 그러나 2~3개월 사이에 전반적으로 독촉장을 보내면 2~3%씩 들어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4,820만원에서 실납부액이 1,050만원이지요? 미수납이 3,770만원이고요?

그것이 주로 신도림역에 문동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불법 노점상이 있었는데요. 그 분 한 사람의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인데요?

5,000만원 더 됩니다. 손가락을 자르고 아주 재기불능이 돼서 지금도 가끔 와서 신도림역 주변에서 노점상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수거를 해서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과태료가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형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독촉장을 보내도 내지 않습니다.

그 분이 재산이 없습니까?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형제 앞으로는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는데요. 2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이 책정된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인센티브사업비로 샀습니다. 우리 예산은 한번 샀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노점상 단속나갈 때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우권석위원!

잘 들었고요. 세입에 대한 퍼센트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세입은 주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임대료는 가판대가 임대료수입이고 도로·구거·하천점용료에 대한 내용이고 건설업 과태료, 무단점용료 과태료, 변상금인데 도로·구거·하천점용료를 징수하면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50% 포상금도 나오고 건설업 과태료가 800개 업종이 됩니다.

인센티브사업비가 1,800만원인데 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안양천 같은 곳에 활용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하절기라서 안양천에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운동시간도 연장되고 9시~10시쯤 들어가고 요즘 같은 때는 1시까지도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노점상이 들어와서 막걸리를 판매하는데 안양천을 끼고 운동을 하다 보면 노숙자처럼 막걸리를 먹고 쓰러져 있으면 구민이 놀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방범차원이나 위생관리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한강에서 하는 판매시설을 하는 것이 재정상으로 어렵겠지만 인센티브사업으로 탄력적으로 해서 불법 노점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을 물리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책임을 전가시켜서 방범상, 위생상으로도 청소나 청결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바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평일에는 우리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계속 12시 간 이상 일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용역원 2명을 채용을 해서 7~8월 동안 노점상이 야외로 많이 나올 때 단속하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있는 고용인원을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하천감시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시설은 한강둔치처럼 하면 좋은 방안인데 가판대가 토큰박스 등 103개가 12월 31일로 만료가 됩니다. 서울시 방침이 서야 되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방침이 나느냐가 중요하고 청장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역주변, 시장주변에 방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12월 31일부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현재 잔액이 3,404만 2,880원인데 작년에도 본위원 생각에는 2,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남아서 또 삭감되는 겁니까?

3억 2,000만원이 삭감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공입찰로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 내용입니다.

계속 낮은 가격이면 좋겠네요?

예.

가격이 낮다고 해서 높은 가격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잘하면 그 쪽으로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로시장에 보면 용역을 낮은 쪽으로 주어서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혀 거기에 개입을 안 합니다. 본인들의 회사에서 해서······

안 하셔도 낙찰보는 부서에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용역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잘 보셔서 어느쪽이 불법 노점을 단속하는데 영향력이 있는지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 봐서 구로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내년에도 참착을 하겠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가 1억 765만 6,820원 잔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미불보상을 책정한 것 같은데 미불보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구청에서 해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20년 전에 사항이라서 돈을 집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서류가 미비해서 섣불리 내줄 수 없는데 예비비로 책정해 놓았는데 소송을 해서 이기면 거의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 잡아놓을 수도 없습니다.

올해는 소송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내년에 이것이 삭감이 돼도 되겠네요?

내년에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추경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것은 예비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목과장은 토목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조정호입니다. 토목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예산현액은 7,100만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3,137만 9,990원으로 실수납액은 2,836만 6,640원이며 미수납액은 301만 3,35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현액은 227억 1,444만 4,000원이며 경상예산은 토목과 도로보수 상용인부의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현액 11억 7,422만 7,000원, 지출액은 11억 3,856만 3,150원이며 사업예산액은 215억 3,992만 4,000원이고 지출액 168억 965만 5,9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5,837만 2,73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신도림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2억원, 사고이월액 내역은 디지털단지로(구공단로) 확장공사 외 4건으로 17억 5,837만 2,73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도로보수 일용인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3,566만 3,850원이며 사업예산은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27억 7,189만 5,320원으로 총 28억 755만 9,74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산액은 2005년도 이월액 18억 4,110만 7,817원, 지출액은 16만 2,693만 4,830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15억 7,293만 9,942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토목과 집행잔액은 주로 사업예산입니다. 공사를 하면 입찰을 보면 보통 예산액의 85%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잔액은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 예산이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옵니다.

집행잔액은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하십니까? 다음 이월사업에 연속성으로 하시는 건가요?

다음에 돈이 남아서 다음연도로 돈이 넘어갑니다.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많이 남을수록 저희는 좋습니다. 김위원님이 사업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저가로 해도 그렇지만 입찰을 받아서 서로 경쟁해서 낮아져서 들어오니까 저희로서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중에서 7,1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137만 9,990원이고 실수납이 2,836만 6,640원인데 왜 이렇게 예산현액을 과다하게 잡았습니까?

실제로 보면 토목과 세입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7,100만원정도 잡고 해마다 평균적으로 보면 150~200% 수납액이 되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현액보다 실제로 계산하면 150% 징수결정이 됐는데 실수납액이 2,836만 6,640원밖에 안 된 것은 해마다 회계연도가 그 이듬해 2월 28일이고 연도말은 그 해 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2005년도 이전은 12월말 이전에 모든 정산이 끝났는데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이 주로 불량맨홀 정비비입니다. 각 기관에 도시가스, 한전 등등 불량맨홀 정비비인데 2006년도에는 정산이 늦어서 2월 28일 이전인 2월 23일에 부과를 늦게 했습니다. 2006년까지 된 것은 2,836만 6,640원밖에 안 됐습니다. 실제로는 150% 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고 150% 징수액이 되는데 그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받으면서 지적사항은 아니었습니까?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을 뿐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권석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신도림고등학교 도시계획 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도림고등학교에 작년 추경에 2억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사전에 측량을 해보니까 도로계획선이 유수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황도로하고 실제하고 안 맞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도시계획선을 결정하면서 지적대장을 정리하다가 한쪽 유수지쪽으로 밀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 없고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유수지쪽으로 도로가 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보류하고 도시계획선 정정하는 것을 먼저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이듬해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6월에 학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2008년 3월에 개교한다고 했는데 선거철에 공약도 했는데 2009년도로 연기가 됐는데 걱정되는 것은 2009년 3월에 개교되는데 공사착공이 6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학교착공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는데 명시이월이 되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것을 할 때 계획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학교사업은 정확성을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교개교는 2009년 3월이니까······

2008년 3월 계획이었습니다. 학교착공도 안 되고 있는데 도로개설도 명시이월되니까 다른 사업까지 연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로공사는 일단 6월 30일이면 공사가 다 됩니다. 사전에 학교이전에 도로공사를 먼저 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공사를 먼저 하면서 학교부지 안에 있는 상수도 같은 지장물을 도로로 이설해 놓고 학교가 인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도로사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도로는 6월말이면 다 끝납니다. 그 후에 학교공사가 바로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결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약 2억 6,0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사업 관련 공사비 및 보상비, 연간단가사업 등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이 조금 전에 김남광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토목공사인데 남는 집행잔액은 대부분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돈이 남은 것입니다.

예, 아까 김남광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로소파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1년 동안 지역구로 있는 동네를 돌아보니까 그 전에도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예산관계에 의해서 덧방씌우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거든요. 지난번에 주민들하고도 민원에 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담당하는 팀장님하고도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사항은 지양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계속 선택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측구나 경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시공을 하고 정상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또 바닥이나 도로는 평삭기로 긁어내든지, 이것이 만약에 이대로 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구간을 시공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걷어낼 부분을 다 걷어내고 정상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목과장님이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김병훈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은 올해 평삭을 하고 도로를 하고 측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돈이 100원정도 든다고 했을 때 덧씌우기를 하면 50원정도면 되거든요.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각 동에서 뒷골목 포장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평삭을 안 하고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금년에는 전부다 그런 것이 아니고 평삭을 해야 되고 측구나 경계석을 수선을 해야될 곳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봐서 작년까지는 거의 90%정도 덧씌우기를 했다면 올해는 60%정도 덧씌우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40%는 측구하고 경계석하고 정상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해주시면 내년부터는 100%정도 도로경계석, 보도경계석, 측구 등등 완벽하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실감하시고 조금씩 개선해 주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임시방편으로 민원인의 내용에 급급해서 과거에는 덧씌우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분명히 해서 이 부분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덧씌우기가 아닌 측구, 경계석, 평삭기 시설을 동원해서 정상적인 도로를 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도 민원에 대해서 미리 홍보해 주시고 제대로 시공을 한 구간이라도 하는 것으로 미리 미리 사업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초원가든 앞에 도로개설공사가 사고이월로 남았네요? 사업시행을 위한 열람공고 및 인가 등에 따른 기일 소요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초원가든 앞 도로개설공사는 예산이 서울시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예산배정이 2006년 12월 21일에 됐습니다. 서울시 교부금으로 받아서 배정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측량비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예산이 작년 12월 21일에 서울시에서 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늦게 배정돼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했다는 겁니까?

예.

류정숙위원!

그 위에 구로시장~두산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서 보상협의가 얼마만큼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몇 %나 안 됐습니까?

그것은 이미 공사가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작년에 사고이월할 때 그런 이유로 사고이월을 했고 지금에 와서는 4월쯤에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장은 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선기입니다. 2006회계연도 치수과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치수과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7억 9,554만 1,600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7억 8,094만 7,070원, 미수납액은 1,459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의 대부분인 7억 7,718만 8,720원은 인근 광명시 부담 개봉1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이며 나머지는 신구로 일대 하천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19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치수과 세출예산 현액은 52억 2,246만원으로 지출액은 49억 5,787만 3,050원이며 나머지 2억 6,458만 6,950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인 인건비로 5억 2,143만 8,000원중 5억 1,622만 3,350원을 집행하였고 빗물펌프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를 비롯한 경상사업비로 9억 5,069만 3,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구 자체사업비는 총 예산 35억 2,521만 8,000원중 32억 8,050만 6,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들 세출예산중 인건비와 경상사업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비의 대부분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42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재난관리기금 이월액은 9억 7,251만 3,149원이며 2006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2억 1,045만원과 이자수입 3,110만 1,535원을 합한 2억 4,155만 1,535원이고 지출액은 개봉동 416-2번지 복개구조물 설치 및 실시설계용역과 오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건에 9,911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6년도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억 4,243만 3,535원이 증가된 11억 1,494만 6,68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치수과 결산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하천사용료를 보면 징수액 대비 수납액이 상당히 낮거든요.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천사용료는 신구로 유수지에 무허가건물이 9개 동이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거기에 있던 무허가건물을 이주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9개 동중에 작년에 4개 동을 철거했습니다. 금년에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개 동을 모두 철거할 계획으로 했는데 시비 예산요청 4억 3,000만원을 해놓았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주면 철거하고, 현재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류할 수 없는 것은 계속 독촉을 하고 어차피 금년에 예산확보만 된다면 철거할 예정입니다.

할 수 있는 대상물건지가 있으면 좋은데 대상물건지가 없으면 독촉하다가 나중에 시한이 되면 이 건에 대해서 소멸시킵니까?

아직 소멸사유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의 소유주하고 현재 이용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한테도 압류가 들어갈 수 있는지, 사용자는 무허가 점용자한테 일정액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점용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다.

법적인 후속조치를 전혀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점용자하고 사용자하고 다를 때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한테 부과가 가능한지요.

철거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주어야 우리 사업이 종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예, 아주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미관상으로도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개 동 미철거한 부분만 정리가 되면 옆에는 도로포장도 새로 하고 휀스도 철거하고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진작에 서두르시지요.

그것도 20~30년 됐던 것을 지금 서둘러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그래서 시청 세무부서하고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을 서둘러서 해주세요.

예.

김창범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구에서는 모든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요. 실무부서별로 운용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치내역은······

기본적으로 60%는 장기고리로 하고 40%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확보해 놓았다가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을 운용상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율을 안 지키고 80%정도는 장기로 넣어놓고 20%는 단기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지적이 돼서 처음에 보통예금에 예치를 해놓아서 시정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을 통합관리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도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두 군데로 했는데 긴급사항이라 한 것입니까? 예산이 원래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한일시멘트 앞에 복개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만 시에서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긴급히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시비 1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복개하는데 시비를 받아온 겁니까?

예, 받아오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은 무엇입니까?

오류천도 지금 8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용역을 해서요.

2동쪽이지요?

동부제강 맞은 편에 유진환경 옆에 있는 하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설동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22~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 7,537만 9,000원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보험창구 임대 수수료, 교통유발금 징수 교부금 수입 등 수납액은 5억 8,898만 4,370원으로 이는 목표대비 약 1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200~20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억 8,689만 5,000원으로 이는 구비 4억 4,319만 5,000원과 시보조금 1억 4,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총 예산현액 5억 8,689만 5,000원중 4억 4,526만 3,540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63만 1,4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900만원중 97.1%인 880만 6,8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만 3,13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328만 1,000원중 91.2%인 8,504만 8,6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3만 2,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00만원중 94.5%인 1,228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1만 3,000원이며 국외여비 1,87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은 100% 집행하였고 시설비의 「Green Parking」시상금 1억원은 전액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는 2억 7,000만원중 수시교통개선사업, 도로안내표지판,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으로 88.2%인 2억 3,808만 3,86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83만 4,000원중 25만 7,170원을 집행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7만 6,8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3억 2,975만 9,000원으로 이중 구비가 48억 75만 9,000원이며 시보조금이 4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세출예산 현액의 49.9%인 총 46억 6,127만 2,16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로초교 지하주차장 건설, 고척2동 마을공영주차장 건설,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등으로 24.2%인 23억 5,529만 4,3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7%인 23억 1,319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 5,100만원중 77.6%인 3,962만 1,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37만 8,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200만원중 97.2%인 2,139만 2,6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외여비는 3,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중 75.3%인 150만 6,9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420만원중 62.1%인 261만원을 집행하였고 포상금은 3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는 44억 5,900만원중 41.2%인 18억 3,890만 4,610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척2동 마을공영주차장 건설,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등으로 17억 8,604만 9,3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46억 600만 5,000원중 55.9%인 25억 7,596만 6,910원을 지출하였고 구로초교 지하주차장 건설,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으로 12.3%인 5억 6,924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370만원중 94.5%인 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2,885만 4,000원 전액을 지출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건설기계과태료 3,863만 4,000원 미수납이 돼 있습니다. 내역설명을 보면 건설기계사업자의 행불로 인한 수입감소로 나와 있는데 행불이 되면 이 금액은 전혀 추정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을 찾아서 법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서 이 금액에 대한 압류라든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과태료는 1,038만원이 수납이 됐고 3,863만 4,000원이 체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약 21%정도 수납률을 보였는데 행불로 인한 수입감소도 일부가 돼 있고 보험 미가입이라든가 등록이전기간을 초과한 경우, 60일 이상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지연을 했다든가 검사를 안 받았다든가 그런 과태료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체납된 것이 3,863만 4,000원인데 행불로 인한 체납도 거기에 일부분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불자는 소유주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조회를 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건설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전혀 추적할 수 없는 상태로 놓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가 경기도 포천으로 갔다고 해놓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보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고 타장소로 이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행불처리해서 체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있습니까?

차량말입니까?

인해서 과태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으로 그 안에 만약에 받지 못하면 자동소멸시킨다든지······

행불처리하면 그때부터 아예 종료가 되는 겁니다. 부과 자체가 그 때 종료되는 겁니다. 체납으로 남는 겁니다.

이 체납금액을 매년 이월시켜서 계속 하는 겁니까?

5년까지입니다. 5년 후에 결손처분합니다.

알았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에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보면 10년 이상 자동차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어 수입이 감소했다고 내역에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것을 안고 징수결정액으로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매년 수납율이 낮아지는데 현재 이 제도를 가지고 다른 제약할 방법이 없으시지요?

내역설명에 나와 있는 사항이 예전에는 체납이 돼 있더라도 폐차 말소시에 체납분을 징수했습니다. 이전과태료라든가 변경과태료, 검사지연,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일시에 징수를 한 다음에 말소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화물차가 10년이고 승용차는 9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되면 체납액 압류와 관계 없이 폐차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징수가 안 돼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자동차 과태료에 보시면 예산현액은 4억 626만 7,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6억 376만 6,920원이고 징수율을 감안해서 이만큼 부과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으로 결손이 된다고 해서 예산현액을 줄여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이 100%가 안 된 것이지요. 차질이 있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근사치에 접근하도록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완책이 있으십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는 안내문이나 수시로 고지서를 내보내는 것 외에 큰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중앙 차원에서 작년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동차과태료도 마찬가지이고 불법주차 과태료도 마찬가지이고 체납이 될 경우에는 그것도 가산금을 붙이는 제도를 국회에 상정을 했는데 작년에 유보가 됐습니다. 그것이 되면 행정과태료가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보상태로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병훈위원!

특별회계에서 보조사업에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에 보면 「Green Parking」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추진위원 참석수당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수용비는 어떤 내용이고 추진위원은 어느 분들이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물품구매, 설명회가 있어서 현황판 구매라든가 사진전시회가 있다고 하면 전시용 사진액자를 만드는 것이나 복사지, 복사잉크 등이 일반수용비이고요. 추진위원 참석수당은 「Green Parking」사업을 하는데 동별로 대표자를 13~14명 범위 내에서 해마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두달에 한번씩하고 대상가옥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참여유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5만원씩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추천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 동장한테 추천의뢰를 하면 「Green Parking」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지역의 통장을 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 분들중에 저희가 위촉하는 겁니다.

추천의뢰를 해서 추천해주면 그 분들을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Green Parking」사업 관련 공무원 국외연수비 3,500만원 지출이 됐는데요. 이것이 3,500만원 맞습니까?

예.

주로 선진국을 많이 다녀오셨지요?

예.

선진국에서 잘 한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시키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보고 계십니까?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주쪽에 보면 「Green Parking」사업이 여기에서 유래가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녀온 직원들은 대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녀오면서 특별히 이것만큼은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으로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습니까?

녹지조성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일반주택가를 보면 녹지가 적은 곳이 100여 평이 있고 주차면이 1~2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면 1~2면 조성을 하고 나무 한 그루를 심으려고 해도 어떤 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주차하기 편하게 시멘트를 깔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녹지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시공하는데 정밀하게 제대로 시공을 잘해놓았던가요?

외관상 깔끔하고요. 녹지는 주로 잔디하고 나무로 구성이 돼 있고 주차면 같은 것은 저희하고 비슷하게 보도블럭이나 고압벽돌로 돼 있습니다.

현재 시공해 있는 것하고 우리가 시공해 놓은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손색이 없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외관상 견고하고 튼튼해 보이는 것은 오히려 저희쪽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쪽은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적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Green Parking」업무추진에 따른 보상금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상금은 주로 어느 분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직접 보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행사시에 견학을 하거나 각 구청에서 팀장급 이상 소집을 해서 우리 관내를 견학시킨다든지 추진위원들, 통장들을 동단위로 해서 타구 견학시킬 때 차량임차비, 행사비, 타구에서 직원들이 왔을 때 행사비에 사용하는 겁니다.

「Green Parking」유공자 표창부상품 등 해서 포상금이 있는데 이 분들도 대상은 지역에 계신 분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추진위원중에 고생하신 분들을 연말에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직원 일부도 해당이 됩니다. 협조부서라든지 교통행정과 직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그 비용입니다.

1인당 얼마나 됩니까?

10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얘기해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위원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고 직원들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Green Parking」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때 각 동에서 요청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직원이 각 동을 순방하면서 장소선정을 해서 하는 건지요.

항상 연초에 대상 지역을 파악을 합니다. 도면을 펴놓고 타과의 재정비촉진지역, 재개발지역이 없는지, 현재 개발추진지역은 없는지 이런 곳을 다 표시하고 그 외의 지역에 한해서 동별로 대상가옥을 뽑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을 보내고 동별로 설명회를 한번씩 합니다.

예산편성할 때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설명회를 하고 의향을 제시하거나 홍보를 해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계속 설득을 하고 하겠다는 의사가 비치면 그 때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구로초등학교 복합화사업 건인데요. 부설주차장으로 결정을 하셨다는데 100면에서 지금 40면정도······

100면까지는 안 가고요. 원래 당초계획에······

100면정도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하로 했을 때요.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요.

입구가 정문쪽으로 돼 있습니까?

예, 정문쪽으로 사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문쪽으로 해서 지나가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학교측에서 여기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차후에 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의견만 그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지하주차장보다 부설주차장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민원, 그런 차원에서 부설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제시만 한 겁니다. 그런 것이지 확정이 돼서 진행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의견제시를 하면 교육청에서······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결정이 나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반장은 현재 5급 승진자과정 교육중에 있으므로 직무대리인 운수지도팀장은 교통지도반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반장 직무대리 고영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권태국 교통지도반장이 지난 5월 21일~ 7월 6일까지 7주간 승진자과정교육중에 있어 운수지도팀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반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22~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8억 8,846만 1,000원으로 전용차로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과년도 과태료 수입 등 수납액은 9억 88만 80원으로 이는 목표대비 101.3% 수입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204~20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550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의 94.7%인 1억 9,473만 9,7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6만 1,26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액 1억 9,473만 9,740원 중 위원회 수당, 행정장비 수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징수포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1억 9,431만 5,140원과 자체사업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2만 4,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총 집행잔액 1,076만 1,260원중 경상적경비 절감액 1,068만 5,860원과 자체사업인 자산및물품취득비 7만 5,4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6~279쪽이 되겠습니다. 총 목표액 162억 1,649만 4,000원으로 322억 7,885만 1,870원을 징수결정하여 45%인 144억 694만 9,990원을 수납하였고 178억 7,190만 1,8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4~2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8억 8,673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의 88%인 총 60억 8,448만 250원을 집행하였으며 4,924만 2,5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5,301만 2,18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액 60억 8,448만 250원중 경상예산인 인건비가 30%인 18억 3,045만 6,17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0억 8,895만 8,440원, 자치단체부담금 등 사업예산이 14억 6,615만 1,080원, 공기업경상전출금 및 예수금원리금상환, 예비비 등으로 16억 9,891만 4,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1억원으로 주차실태 조사용역비로 4,924만 2,490원을 지출하였고 4,924만 2,570원을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14만 9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반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많아도 어느 정도인데 최고로 많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요.

예, 좀 많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준비하신 것이 없고요?

미수납액이 주로 운수과태료, 자동차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정기검사 미필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입니까? 178억원 아닙니까?

주차과징팀장 이상국입니다. 미수납이 대부분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91년도부터 주·정차위반 단속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입니다.

178억원이나 됩니까?

체납된 차는 전부 압류가 돼 있고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70만원 체납자까지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금년에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압류하려고 시청 토지관리과에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돈이 적으면 내려고 하고 많게 되면 태만해집니다. 이런 부분은 심각하네요.

왜냐하면 과태료를 차를 사고 팔 때나 폐차할 때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년이 되면 말소를 폐차해 줍니다.

하면 돈을 못 받는 겁니까?

폐차를 하더라도 다음에 차를 사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가 조회를 해서 대차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본인의 소유로 차를 사는 경우에는 내야 되게 돼 있습니다.

많습니다.

체납금액 납부율이 고지서를 발부하면 24~25%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부서별 평가를 한다든지 해야지 178억원이 뭡니까?

다른구는 어때요?

다른구하고 저희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저희가 징수율은 다른구보다 높은 편입니다.

다른구하고 볼 것이 없고요. 같은 부서끼리 내부에서 보세요.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잘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91년도면 16년간 오랫동안 누적돼 온 것이지요.

대책을 세워야지 점점 불어날 것 같은데요?

이번에 50만원 이상 압류를 하고 있는데 누적되다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게 됐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과태료이다 보니까 세금하고 달라서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환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위반하고 안 내면 말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민간이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989만 2,610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현관 민원안내도우미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1년간입니다.

민간이전을 해서 민간에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입니다.

새마을방역반하고 방역활동지원에 보면 각 지역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이 나가잖아요? 지역이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가잖아요? 활동비는 똑같이 나가지요?

금년만 똑같이 나갑니다.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됐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지역주민인 통장이 자체적으로 방역기를 사가지고 80만원정도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잘하고 지역에 모든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볼 때 미흡한 것이 있나봐요. 그래서 80만원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방역약품을 부탁을 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연락왔습니까?

연락이 와서 지원했습니다.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차등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241만 1,550원이 됐는데 다음연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임대수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 1층에 옛날에 임대를 했습니다. 약 30평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나가면서 3개월 분 임대료를 못 내고 나갔습니다. 그 금액이 체납이 돼서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산이 없어서 체납된 상태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뭐하시는 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양식집입니다.

현재로서 받을 기미가 안 보입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보니까 받기가 난감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보건소 옆에······

쏘렐이라는 경양식집인데 지금 다른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8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불량식품 신고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신고내용은 유통중에서 음식이 이상이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이상한 과자가 있다든지 유통중인 식품이 거의 많습니다. 신고를 하면 바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판정을 해서 이 식품에 대해서 유해성이 인정된다고 했을 경우에 보상금 규정에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거의 건당 10만원정도로 해서 80만원이 작년에 지출된 사항입니다.

10만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통중인 식품이 이상이 있어서 판정이 났을 경우에 10만원입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예.

류정숙위원!

12쪽에 자체사업 융자금에 보면 시설개선자금융자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시에서 1건당 신규로 했을 경우에 3,000~5,000만원정도 시융자로 해주고 2,500만원 2건 같은 경우에 구에서 융자금 신청을 받아서 그 자금에 대해서 융자해 준겁니다.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인데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신청해서 하는데 우리가 추천해주면 100%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담보능력이라든가 보증이라든가 확인을 해서 줍니다. 구청에서 각종 융자를 했듯이 보증이나 담보여건을 확인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2,500만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3,000만원이고요?

그것하고 별도 항목입니다.

알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과태료수입이 어떤 종류가 있지요?

과태료는 유통중인 식품의 회사에 대해서 영업정지 1주일인 경우나 음식점 단속을 했을 때 보건증이 없을 경우에 1인당 20만원정도의 과태료, 여관에서 혼숙을 했을 경우에 과징금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이 수입액으로 들어오는 내역입니다. 그 중에서 구청은 60%이고 시에서 40%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장은 의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약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원은 각종 검사, 검진비 등 의료사업수입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업소 과태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89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0%인 1억 2,430만 3,53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공무원 건강검진비 등 의료사업 수입이 예산현액보다 445만 290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수입이 3,087만 3,240원이 증가하여 세입액이 총 3,532만 3,53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96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예산액 대비 97.2%인 9억 8,060만 3,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2,905만 8,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첫 번째 경상적경비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항목입니다. 기존에 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이었으나 1명이 전역후에 신규배정이 되지 않아 2명이 복무함에 따라서 378만 2,7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중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입니다. 결산서 책자 118페이지입니다. 시비 70%가 지원되는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사업비로 에이즈검사기기 구매비가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구매비로 8,460만 3,2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539만 6,800원을 포함한 1,039만 6,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입니다. 원심분리기 등 의료기기와 팩시밀리 등 사무기기를 구매하고 예산절감액 96만원, 낙찰차액 33만 3,000원 등 총 142만 5,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징수액 대비 실수납액을 보니까 전부 100%인데 이것이 쉽지가 않을텐데 가능했던가요?

전년도 세외수입을 감안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대한 현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세입이 많이 증액된 사유중에 하나가 과태료수입, 과태료수입이라는 것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을 잡게 되는데 이런 것은 매년 그 때마다 액수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세외수입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내서 잡게 됩니다.

과정을 거쳐서 하시는데 100% 하기가 어려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태료 부과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일단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위반업소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이런 위반사실을 인정하는지 이의가 있으면 사전에 제기를 하라고 해서 그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은 결산심의에서 결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어갑니다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은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복철입니다. 우리구 2006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구로구의회 서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원은 감염을 포함한 5종의 예방접종 수수료와 항결핵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수수료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4,280만 5,000원으로 8,618만 8,52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8,618만 8,520원을 수납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201%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사유로는 우리구에서는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 인원을 당초 2,000명에서 7,480명으로 확대 실시하여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입도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비를 지원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중에서 2005년 환급금 발생분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782만 8,200원의 환급금이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20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3,165만 3,000원을 편성하여 예산액 대비 97.5%인 22억 1,765만 2,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3억 1,400만 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2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는 우리과 휴직자에 대한 업무추진 출장여비가 25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2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금연사업,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금연상담사 3명에 대한 퇴직금 200만원이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전용되었으며 낙찰차액을 포함한 495만 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에서는 미숙아의료지원사업에서 자체 지급기준에 의한 예산금액보다 신청금액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금연클리닉사업비중 패치 등 약품구매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불임부부 지원사업 및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서는 많은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많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임시예방접종 사업비중에서 B형 수직감염 예방사업 예산은 서울시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배정된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중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되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서는 의료기 및 의료용구의 저렴한 구입 및 예방접종의 단가 인하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백신전용냉장고를 구매하면서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예산이 절감되었고 2005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 우수구 시상에 따른 인센티브사업비로 영·유아실 냉·난방기, 결핵실의 공기살균기, 모성실에 초음파 모니터 등을 구입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사업설명 잘들었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차량용 연막소독기에 관련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보니까 불용처리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차량용 연막기가 19개 동에서 혹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들어온 곳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때는 어떻게 조치해 주고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업무가 당초에 보건행정과 업무였는데 지난 하반기에 지역보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보건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19개 동 가운데에서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배포된 곳이 18개소입니다. 한 군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14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받아서 16대를 구매해서 각 동에 지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노후된 관계로 제가 주변에 몇 개 동을 확인해 보니까 고장이 나면 고장수리를 하러 내북동인지 어디로 간다고 해요. 여기에서 거기까지 갔다 오는 시간에 연막활동을 해도 모자랄텐데 수리를 하러 장시간 소모하고 온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이 소독기를 지난 번에 본위원이 감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매년 하절기 방역하기 전에 방역기를 점검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역활동을 하기 전에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간에 상태가 불량한 방역기는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남는 금액에서라도, 운용의 묘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화재의 위험이나 폭발할 정도까지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선진구로를 지향하는 구로구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보건소장님께서 메모해주셔서 이런 일은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파악하시는 대로 먼저 교체를 해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붙여서 민간이전에 보면 불용액이 거의 3억원정도인데 세부사항이 많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낙찰차액은 빼고요.

류정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이 지역보건과 업무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숙아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고 금연클리닉사업이 있고 임시예방접종사업비중에서 B형 수직감염 예방사업이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에서 1억 2,000만원정도가 남았고요.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 8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이 660만원정도가 남았고요. B형 수직감염 예방사업이 580만원이 남았고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1억 3,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에서 58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남은 것은 책자를 보면 아는데 이것이 홍보부족입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다가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겁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전체 예산이 1억원정도 편성돼 있다고 했을 때 희귀·난치성 질환자 숫자가 부족해서 예산이 적게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환자 대상자가 많아서 1억 3,000만원정도 지출돼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청에서 보고해서 1억 3,000만원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 비용은 대부분 편성이 될 때 넉넉하게 편성이 됩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 조금 부족하게 해도 되겠네요?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추경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월 22일과 오늘 이틀간에 걸쳐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6월 26일부터 이틀간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