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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7-06-25

김명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추가 부의안건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추가 부의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로 부의된 안건은 박용민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천시 춘의동 화장장 반대에 대한 결의안」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화장장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루려는 이유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뤄야될 사항 같습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김창범위원님이나 김명조위원님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긴급으로 「부천시 춘의동 화장장 반대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번에 반대시위를 해서 수원에도 다녀왔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수도권대책위에 올린 상황입니다. 건교부쪽으로요. 그래서 전에 부천시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반대결의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줘야만 효과적일 것 같아서 긴급히 상정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될 것 같아서 긴급히 상정하게 됐으니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갖고 같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상민위원장

이왕에 발언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박용민위원

경기도에서는 건교부로 올린 상태입니다. 건교부에서 행정절차가 수도권대책위, 쉽게 말해서 수도권대책위는 광역으로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이렇게 해서 수도권대책위에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는 찬성하는 쪽으로 돼 있고요.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부천시는 본인들이 추진하겠다고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제가 많고 어렵게 뚫고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는 서울시에서 구로구의 의지를 받아서 양천구를 포함해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장례문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해당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공조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조위원

국회의원이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건교부까지는 올라가지 않았고 서울시, 부천시, 경기도 세 군데에서 협의를 거쳐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건교부에서 내려오기를 서울시에서 반대의견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중앙에서는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반대의견이라도 내비친다면 그것을 빌미로 보류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연을 시켜주겠다는 답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서울시 관계자한테요. 지역의 국회의원이 거기에 동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해주기를 바라고 저도 서울시장한테 반대의견을 해주십시오······

박상민위원장

그것을 해주면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까?
절대적인 겁니까? 참고하겠다는 겁니까?

김명조위원

절대적이지요. 답변까지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구두로 답변이 왔는데 원지동에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없고 나중에 추후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 구두답변말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했더니 서면답변이 2주 정도 지나서 왔는데 부천시하고 구로구하고 협의한 것에 대해서 반영시키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미 그 선은 넘어섰습니다. 구로구하고 부천시하고 협의하는 관계는 넘어섰기 때문에 서울시, 부천시, 경기도에서 막아줘야 된다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박용민위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게 뭐냐하면 우리 지역의 이인영 국회의원님도 반대대책위에 고문이기도 하신데 문제는 임해규의원하고 경기도지사하고 각별한 사이면서도 김문수도지사는 강력히 추진하는 입장이고 건교부에서도 김명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으로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그 과정중에 수도권대책위의 협의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대책위에서 서울시가 반대하고 경기도나 부천시가 찬성을 해도 쉽게 말하면 12월 대선까지 연기해서 향후 어떻게 해야된다는 정치적인 해결방법이 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지연을 시켜서 우리 목표대로 끌고가자는 것인데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구의회에서 우리구민들의 입지를 반영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투쟁을 하자는 식으로 해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지요.
리가

우리가김창범위원

대책없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위치가 온수연립이 재건축이 되면 직선거리가 220m밖에 안 됩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하면 안 되고 서울시에 분명하게 거리문제라든지 수궁동에 학교가 11개정도 위치해 있는데 서울시에 분명하게 화장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박상민위원장

차원이 다른 얘기시네요?

김창범위원

임해규의원하고 이인영의원하고 건교부장관하고 면담을 하니까 건교부장관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화장장을 권장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아무 대책도 없이 해당되는 서울시장이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해주면 그 명분으로 건교부에서는 보류를 시켜주겠다는 안인 것 같습니다.

박상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현재

현재김명조위원

온수연립이 재건축이 되지요. 그 뒷편에 바로 연지마을이 있는데 그 연지마을이 12월에 입주하기 때문에 화장장 문제를 보류시켜서 연장시켜야 돼요. 연지마을 주민들도 12월 안에 입주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연지마을이 입주하게 되면 인구가 몇 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때는 화장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연지마을이 입주하기 전에 하려고 밀고 있고 우리쪽에서는 연지마을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보류를 시키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박상민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1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추가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노창덕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의 총 예산은 27억 8,555만원으로 의사운영이 18억 3,994만원이고 의정활동은 9억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세부 집행내역은 총 18억 3,994만원중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10억 9,375만원, 의회사무국 청사임대료 등 일반운영비로 3억 9,275만원, 기타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억 5,584만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6,353만원 등 총 17억 5,657만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액 대비 95.5%를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9억 4,560만원중 의원님들의 급여적 성격인 의정활동과 월정수당으로 6억 2,630만원을 집행하였고 해외비교 시찰 등 여비로 3,722만원, 의장단 활동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9,388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총 1억 120만원중 설 및 추석 불우시설 격려금,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해외비교시찰,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중 의원 공통식비 등으로 총 1억 6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5%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료에

자료에황규복위원

보면 2006년도에 포상금 예산을 세워서 하나도 못 썼는데 2006년도에 포상금을 세울 때 어떤 명목으로 세운 겁니까?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200만원은 의장님 표창시상금으로 편성돼 있고 500만원은 혁신업무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으로 해서 총 700만원이 예산편성 돼 있었는데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입니다.
혁신

혁신황규복위원

관계는 직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예,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황규복위원

직원들한테 주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혁신업무 추진한 것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6월 27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해병대 병영체험 및 군부대 위문에 따른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병대 병영체험 및 군부대 위문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실시계획은 구로구해병대전우회의 요청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을 위문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리 의원님들도 해병대 병영체험을 통해 해병대의 강인한 정신력을 배워 다변화된 주민들의 욕구에 대처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시는 2007년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2박 3일로 하고 위문대상부대는 해병대 제6여단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

병영체험박용민위원

내용이 뭡니까?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군부대 견학하시는 사항입니다.
훈련

유격훈련박용민위원

, 극기훈련 아닙니까?
창덕

노창덕의정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상민위원장

강태석위원!
도는

백령도는강태석위원

실질적으로 자갈해수욕장으로 유명하고 특수부대들이 훈련도 많이 받는데 해병대 방문도 있고 병영체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2박 3일이면 백령도 곳곳을 속속들이 다 보고 오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갈 경우에는 2박 3일정도 체류할 곳은 못 돼요. 1박 2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가서 해병대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체험하는데 2박 3일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병대 병영체험 및 군부대 위문에 따른 협의의 건」은 방금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국의 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